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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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수도과장 송유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의 수도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요금으로 받는 건 420~430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420~430억 중에 지출은 얼마 정도,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한 520억 됩니다. 영업과 지출비용의 비용으로 따지면 1년에 영업하는 것은 18년도에는 12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라서 상하수도하고 이래 써야 되는데 앞으로 어디에 그렇게 쓰실 겁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들이 현재 대형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삼계배수지 증설공사 그다음에 도수관로 복선화공사, 앞으로 좀 더 큰돈이 들어갈 데는 명동정수장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500억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보면 하수처리시설에 해년마다 큰 예산이 들어가네요. 11년부터 14년, 지금 20년까지 잡혀있는데 이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하수처리 증설 설치사업에, 마을 약수터는 이야기해도 되겠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김창수위원

지금 상수도로 쓰고 있는 데도 있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김창수위원

몇 군데 쓰고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42개 마을에 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줄었네요? 많이 줄었네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이제 점점 상수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나 지하수 물이 상수도 수질보다도 좀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상수도 수질하고 우리 생수 수질하고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병에 든 생수요?

김창수위원

예. 우리 시판하는 생수 수질하고 혹시 모르십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시판하는 생수는 수질에 대해서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수질문제는 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명동정수과장님 잠시 답 좀 해주이소.

김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수도 설치하시는 데만 얘기하십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수도에 대한 기반시설들은 수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수질을 담당하는 부분은 정수장에서 주로 합니다. 그런데 가정집에 나오는 부분이나 관을 통해서 오는 부분도 일부는 수도과에서도 수질에 대해서 관 세척이라든지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여하고 있지만 실제 수질을 분석하고 수질이 어떻냐 이런 건 정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전부다 거기에 있고

김창수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수도에 관련된 데인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참고로

김창수위원

다른 부서에는 매뉴얼에 없는 질문을 팍팍 던졌는데 바로바로 얘기하시던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참고사항으로,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서 현재 시판 중에 있는 생수들하고 우리 수돗물하고 비교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수돗물이 미국 FDA 194개 항목에 모두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NSF라는 국제적인 기구에서 품질안전에 대한,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최고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급수하는 데 설치하고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연 얼마 정도 투입해야 됩니까? 급수시설에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급수시설이요?

김창수위원

예. 20억이 넘게 들어가네요?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그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96페이지에 급수공사비 21억 1400

김창수위원

21억이 들어가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불용액도 많이 남았고 집행잔액도 있고 그러네요? 어떤 사유입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집행잔액은 주로 입찰을 하고 나면 한 10%에서 15% 사이 이렇게, 요즘 최저낙찰로 하면 15% 이상으로 금액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정산을 하면 주로 4대보험 이런 걸 업체에서 잘 안 넣더라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환수를 합니다. 보험료 등 이런 걸 정산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불용액들이 좀 생깁니다.

김창수위원

운영경비에 보면 감가상각비 이게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감가상각비는 167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무슨 명목으로, 감가상각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기물이라든가 물건이 연수에 따라서 차등되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가상각비가 됩니까? 그렇게 뭐가 많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들 수도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산이 땅속에 다 묻혀있지만 정수장 두 군데를 비롯해서 취수장 그다음에 땅속에 묻혀있는 것들이 자본적으로 투입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가상각비,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에서 내용연수를 나눠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167억 정도 산정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산정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160억을 산정했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167억은 산정해놓고 주로 보면 감가상각비는 토지나 입목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재산, 눈에 보이는 모든 유형재산의 금액에 따른 내용연수를 나눠서 그렇게 발생하는데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지출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봅니다. 그 감가상각비만큼 잉여재원이 생겼다고 보고 이 재원을 다시 시설비에 활용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160억을 잡아놓고 기준점을 대면 그만큼 또 160억을 투입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이걸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자재 같은 게 그만큼 감가상각을 하냐 이거죠. 자재 같은 게 스텐이나 이런 특수자재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장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가보면 그렇게 큰 장비가 없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이만큼 또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예산으로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용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530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530억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불용액이라는 건 앞으로 쓰겠다는 얘기거든. 530억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 불용액에는, 맞습니다. 불용액은 감가상각비도 포함되어 있고 예비비도 11억 포함되어 있고 집행잔액도 한 35억 그다음에 기타

김창수위원

다른 건 다 적혀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이만큼 많이 잡아놓으면 이만큼 돈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물건이 훼손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교체, 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금액 때문에 불용액이 지금 최고 많이 잡혀 있잖아요.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500억이 잡혀있으면 500억을 또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도에서 지금 420~430억을 벌어들인다는데 그러면 400억을 벌어들이면 또 다시 써야 된다. 특별회계란 이유로 계속 감가상각비를 많이 잡아놓고 그만큼의 돈을 써야 되고 이런 논리로 가면 수도요금이나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많아지잖아요? 지하에 묻혀있으면 500년씩 간다는 자재인데 감가상각의 기준이 어디냐 이 얘기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감가상각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산에서 건물은 내용연수를 40년 보고 구축물은 30년, 관 같은 것은 30년 보고 기계장치는 15년, 차는 5년, 공기구부품 이런 것들은 5년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순 없고 시정질문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기준점을 좀 가져오시고요. 한 10년치 감가상각비를 저한테 좀 가져와 주이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에 자료 준비한다고 노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수도과 예산액을 보면 99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26억 2200만 원 정도 남았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또 수도배관 같은 것 노후관 이런 것 유지관리하려면 특별금이라고 할까요? 유지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건 금액이 얼마입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유지보수비가 우리 특별예산회계에서, 정수장에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저희 수도과에도 많이 들어가고 정수장 두 군데하고 전체적으로 합하면 한 85억 잡혀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85억, 이게 글자 그대로 유지비다 그죠? 언제든지 수시로 고장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걸 혹시 은행에 맡겨놨을 때 보통예금으로 합니까, 단기ㆍ장기로 예금을 해놓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단기적금으로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단기적금?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한 해에 다 소화를 못 시키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돈도 있고 대부분 저희들 예산이 그해, 그해에 소모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회계 들어오는 것만큼 또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나가는 돈도 있고 빨리 나가는 돈도 있고 이래서 통장이 좀 많습니다. 1년짜리 적금, 1년짜리 적금 이래가지고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요금수입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적금통장을 만들어서 또 20억 내지 30억은 항상 지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헐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좀 나누어서 정기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단기로 했을 때 우리가 급한 돈을 쓸 때는 보통예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해약하게 되면 10원도 이자가 없습니다. 없는 것 맞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몇 %의 이자를 보통 그렇게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20억 정도는 급할 때 쓰도록 보통예금을 하고 또 나머지 돈은 1년짜리 하면, 상수도라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봤지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손실이 얼마나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물 공급도 해주고 페트병 백만 병 날라주고 이런 상황에서 뉴스 봤지만 남의 일이 아닌데 그랬을 때 돈을 투입했을 때는 85억이 아니라 적립되어 있는 돈을 전부다 해약해야 되는데 그때는 10원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을, 또 아까운 돈을 잠재워서 놔둘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 분리를 잘해가지고 적절하게 1년짜리보다 한 6개월 단기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잘했으면 하는데 그건 앞으로 열심히 잘해서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최대한으로 이자수입을 남기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노후수도배관 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이렇게 고장 났을 때만 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노후관 점검은 사실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가 어제아래 신문에도 21.3%인가 이렇게 났는데 지금 저희들 관 전체 길이가 한 1,800㎞ 이상 되는데 한 400㎞ 정도가 노후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관이라고 실제적으로 못 쓰는 관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시경검사를 합니다. 내시경검사도 한 번씩 하고 이래가지고 노후관 중에서도 급급한 데는 빨리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순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1년에 한 30억 정도씩 투자해서 한 30㎞나 40㎞ 정도씩 계속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검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은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수시로 한 번씩 합니까? 비 오고 나면 또 장마철이 되고 나면 강물에서 뻘물이 꽉 올 건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낙동강 안에 우리 원수요? 수질검사.

팔도

조팔도위원

예. 들어오는 것 거르면, 물이 탁했을 때 아무리 걸러도 장마철하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우리 정수장에 들어오는 수질검사는 거의 실시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우리 김해시는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데보다는 양호하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수돗물은 언제든지 시민들이 불신을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부러 찬새미 가져가서 사람들 보는 데서 먹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잘 안 드시고 집에서 엉뚱한 것 사서 드시는 것 같더라고. 앞으로 이런 것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시 수도가 얼마나 좋다 하는 이런 걸 우리 공무원이나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렇게 해줘야 앞으로 불신을 안 받고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좌우간 앞으로 수시로 수질검사, 붉은 물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본 위원 집 앞에, 지금 도로공사를 많이 파고 합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건 보통 보면 관이 한 15㎜에서 20㎜ 정도 되더라고. 아, 16㎜ 정도. 거기에 관이 터졌는데 진짜 물이 홍수같이 나오는데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50㎜, 100㎜ 터졌을 때는 완전히 물바다가 된다는 걸 내가 몇 번 봤는데 이런 부분 다른 업체에서 공사할 적에 시에 신고를 합니까? 이런 중요한 공사할 적에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다른 공사를 할 적에 저희들한테 관망도를 차용하죠. 저희들이 관망도를 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 관망에 대해서 조심을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났다, 수도관이 터졌다 하면 저희들이 수도관이 터진 시점부터 공사 완료할 때까지 내버린 물에 대해서도 요금을 다 매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사한 그 업체에?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건수가 1년에 몇 개 정도 나옵니까? 대충 보면,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런데 그게 10건 이하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0건 이하예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10건도 채 안되고 제가 알기로 작년 같은 때는 한 3건 정도 있었나?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이런 부분을 수시로 감시감독해서 우리 수돗물은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게 수도인데 현재까지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 신경을 쓰셔서 수도요금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챙겨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느냐.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몸에도 80%가 물이라 하는데 물의 중요성을 잘 깨우쳐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우리 김해시 물이 좋다는 걸 수시로 홍보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팔도 위원님 말씀 잘 수렴하셔서 참조 바랍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부터 수돗물 먹는 풍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오늘 찬새미 한 잔을 위하여 한번 할까요?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손익계산서에 보면, 특별회계 16페이지에 경영분석지표에 보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마이너스 2.47%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66.58이 된 사유가 비용증가로 인한 건 맞는데요. 요인이 뭡니까? 원수 및 취수료 이런 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2013년도쯤에는 한 66억 정도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 66억에서 차근차근 내려와서 2017년도에는 32억 적자가 났는데 2018년도에는 12억밖에 안 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10년간 수도요금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용들은 물가상승에 의해서 전부다 비용이 다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다 올라갔는데 요금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꾸 내려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요금인상을 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2020년 정도 되면 현실화율이 한 60%대로 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수돗물 1톤을 생산하는데 1042원이 든다면 평균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받고 있는 돈은 853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요금은 훨씬 떨어지는데 계속 요금을 상승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계속 영업이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성자위원

전체 수돗물 공급량을 보면 작년보다 떨어졌거든요? 1가구당 공급량이 떨어졌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랬는데 원수생산원가가 이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생산원가 원수 및 취수비도 작년에 71억인데 76억으로 5억 증가 그다음 배ㆍ급수비는 31억이었는데 54억으로 23억 증가 이게 어떤 요인인지 그러니까 이게 그저 원가 상승하고는 관련이 없고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게 해마다 조금 다르고 옛날에는 인구에 비해서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구에 비해서 생산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노후관이라든지, 옛날에는 누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옛날에는 누수가 20%, 30%대도 되고 심지어는 옛날 김해군 쪽이나 이런 데는 50%까지도 누수가 됐었는데 지금은 누수가 이제 점점 적어져서 한 십이점몇 %, 작년에는 한 13%, 18년도 말 정도에는 12.7% 이렇게 해서 누수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만큼 물이 다른 데로 새어나가는 물이 적어지니까 생산이 조금씩 적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생산을 적게 하는데 원가가 올라갑니까? 그리고 누수율이 적다는 것은 시민이 옛날에 부담하던 누수량 비용까지 비용이 현실화되면서 시민이 예를 들어 100톤을 썼으면 옛날에는 110톤 내던 것을 100톤을 냄으로 해서 그 갭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누수에 대한 로스가 이해되겠는데 생산 자체에서 원가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요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급수공사비는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24억에서 19억으로 5억이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급수공사비가 투입된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배ㆍ급수비, 원수 및 취수비가 상승했는데 한 25억하고 28억 정도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적은 돈이 아니라서 상승요인이 무엇인가 그걸 제가 질의합니다. 그러니까 정수방법이 변경되었다거나 정수약품을 구입했다거나 뭔가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은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시설 되어 있는 게 한 20년, 30년 이상 계속되면서 노후화되고 그러면서 노후관 개량공사라든지 시설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정수장 공사비로 명동정수장 확장 그다음에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이런 투자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원가에 반영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실제 그 안에 재무제표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요금 평균요금 자체도 총생산원가 대비 생산량 이렇게 해보면 원가 자체가 올라갔지만 평균단가는 약간 내려간 효과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말씀하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채산성은 더 낮아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다면 이게 급수공사비와는 별개로 원수 및 취수비에도 일종의 부품을 교환한다거나 이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비용들은 다 포함되어 있고 단순하게 원수구입비라든지 이런 건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영향이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전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치진 않고

하성자위원

배급수비 증액이 큽니다. 23억이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배급수비도 그렇고 구축물, 시설비 이런 게 다 포함되는데 이게 전부다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덜 투입됐습니까? 18년도에 이렇게 하는데 노후관은 계속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작업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이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보다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성자위원

아,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관로가 한 1,800㎞ 정도 되는데 30년 이상 노후관이 한 400㎞로 되고 20년 이상이 한 700㎞ 이래 됩니다. 결국 방치했을 때 나중에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일시적으로 교체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교체하고 있는데 갈수록 예산은 조금씩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인원이 늘었습니까? 17페이지 인건비를 보면 전기에 대비해서 조금 낮아졌거든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인건비는 지금 검침원이 26명 있습니다. 그전에는 외주를 줘가지고 검침을 했었는데 공무직으로 변경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인건비가 추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3페이지 재무제표에 보면 영업미수금이 8억 5761만 1000원이 있고요. 미수수익이 5억 3400입니다. 그죠? 미수수익 5억 3400 이건 항목이 뭔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건 요금미납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니까 요금미납이 5억 3400이고 영업미수금은, 미수수익은 손익계산서상에 영업미수금과 미수수익이 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총미수금이 13억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미수수익은 영업미수금을 차감하고, 미수수익 5억 3400만 원이 영업미수금과 대비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걸 질의합니다. 영업미수금은 요금을 미납했기 때문에 언젠가 받을 돈이니까 이렇게 자산으로 되는 건 맞고요. 미수수익도 맞기는 맞는데 이것이 포함된 건지, 별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금미납액이 총 11억 9100만 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게 맞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것 찾는다고

하성자위원

현재 요금미납액이 영업미수금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8억 5700 아닙니까?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러면 미수수익은 어떤 항목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예결위에는 회계사님 안 옵니까? 상임위에서는 왔잖아요?

경용

한경용수도행정팀장

예비심사 때만 오고 종합심사 때는

엄정

엄정위원장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님들 다른 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전문가가 정리하게 되어 있고 답변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들어오죠?

경용

한경용수도행정팀장

작년에도 예비심사 때 들어오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서

엄정

엄정위원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는 올해대로 해야죠. 잘못된 것 같은데요?

경용

한경용수도행정팀장

다음에는 종합심사 때도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예결위에서 결산심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하성자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엄정

엄정위원장

설명이 되겠습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개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니, 하성자 위원님 물어보고 싶은 것 다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체크해 두셨다가 답변이 시원하게 안 된 것은 세무사님을 따로 불러서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일단 물어볼 만큼 물어보세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영업미수금과 미수수익이 있는데 미수금에 해당되는 것들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요금을 납부 안 한 게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급수공사비라든지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부과를 해서 못 받은 그런 금액이 있는데 정확하게 미수수익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더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재무제표가 되어 놓으니까 회계사님이 주로 작성하고 우리 수도과에서 안 하다 보니, 지금 미수수익은 이 개념입니다. 이자수익이 들어올 것인데 이자수익 들어올 것을 대충 예측해서 그렇게, 이건 결산이니까 한 해 수익이 들어온 걸

하성자위원

실제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미수금을 미수수익으로 표기를 했네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영업미수금은 요금 못 받은 것 받아야 될 돈.

하성자위원

저도 대충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영업미수금에서 8억 5700만 원인데 우리가 대손상각을 1800만 원 하고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을 한다고 설명에는 없거든요. 20페이지 예산관리에 보면 대손충당금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수수익은 영업미수금에서 바로 대손상각 처리를 해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비용처리를 해버리시는가 봐요? 돈 못 받을 것에 대비해서 미리 내 자산에서 못 받은 만큼의 부채성 그 충당금을 해야 되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8억 5000을 그렇게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8억 5000이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2월에 요금을 부과한 것은 그다음 해에 얼추 다 납부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가 미납되고 그다음 해에 한 3000~4000은 고질적으로 미납되는 게 있고 그 나머지는 8억 5000 중에서도 한 8억은 그다음 해에 다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나머지 비용처리로 들어가는 것들은 결손처분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하성자위원

회계기간 때문에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결손처분은 1년에 한 1300만 원 내지 많으면 한 2000만 원 정도까지

하성자위원

아, 그러면 이게 12월이 마감이다 보니까 회계기간 때문에 1월에 납부하고 그 사이의 갭 때문에 그렇게 된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12월로 딱 끊어버리니까 1월에 들어오는 돈들은 미수금 처리가 되어버려요.

하성자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예산관리에 보면 6번에“임차보증금, 퇴직예치금, 대여금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퇴직예치금은 현금에서 바로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갑니까, 공무원법에 의해서 나갑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퇴직예치금은 퇴직을 할 때 연금대상이 아닌 공무직 분들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미리 예치를

하성자위원

부채에 보면 예치가 없거든요. 우리시가 다 공무원이라서 예치금이 없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도 우리 시에서 일괄 정리하는 건지 그걸 질의합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검침원들이 공무직으로 된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결산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예치금이 없을 수밖에 없고 작년 18년도부터 됐기 때문에 18년도 결산부터 예치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치금이 나오죠? 안 나와 있는데요? 4페이지 비유동부채에 보면 예치금항목 없이 설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회계에서 그렇게 안 할 리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항상 현금보유액이 많다 보니까 현금으로 바로 퇴직금을 준다는 개념으로 보면 예치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고용된 분들의 퇴직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항목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해서 퇴직급여에 대한 충당금통장을 별도로 관리해서 그분들의 고용과 퇴직금에 대한 보장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내년부터는

하성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자세히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하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우리가 늘 영업손실을 보고 있지만 현금보유액은 퇴직예치금을 상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게 위험한 기업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예치금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예치금항목을 둬서 고용에 대한 그분들의 구분,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지만 그게 자산이 아니고 퇴직금을 안 준 만큼 부채성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회계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하성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산단 조성하면서 공업용수를, 제가 작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수도설비 51억,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단 1억 7000, 테크노밸리 용수도시설 해주는 데에 17억, 2억 2900만 원 이것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테크노밸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우리 김해시에서 시설한 비용들은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한 내용이고 테크노밸리 부지 안에 별도로 자기들이 선로를 까는 것은 테크노밸리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시공했는데 왜 여기다가, 전액 국비입니까? 말씀 잘하셔야 돼요. 전액 국비입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테크노밸리 부지 입구까지

김창수위원

원인자부담입니까, 우리 시비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이소. 크게 걸립니다.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세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테크노밸리에 수도를 넣기 위해서 600㎜ 관을 명동삼거리에서부터 테크노밸리 고모부락을 거쳐서 진례 개동부락까지는 관이 갔었는데 그 관을 묶고 지금 배수지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비용들은 전부다 국비입니다.

김창수위원

전액 국비고 그러면 이걸 왜 시공합니까? 공업용수가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금 여기서 말은 공업용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 공업용수가 아니고 일반용수입니다. 우리가 먹는 물하고 똑같은 물입니다.

김창수위원

물 만드는 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공업용수하고 생수하고 같은 원리로 쓴다는 게 과장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예?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 김해시는

김창수위원

공업용수하고 우리시 수도하고 같은 용수예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공업용수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국비재원을 받기 위해서 공단에 지원하는 그러니까 100만㎡, 30만 평 이상의 공단을 조성할 때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공단에 지원하는 용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업용수라는 명목을 붙여가지고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공단에 들어가니까 공업용수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업용수와는 별도입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공장에 쓰는 물은 다릅니다. 공장에 쓰는 물은 공업용수가 맞아요. 식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따나 식수, 우리 물을 공급한다 했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공장도 손해입니다. 우리 수돗물에 어떤 체계가 있습니까? 수도세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 김해시는 공업용수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생산하면 되지 왜 안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작년부터 얘기했으면, 그전에 의원들이 얘기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움직여서 공업용수도 생산하고 해야지. 원가가 틀린 금액을 공업용수로 거기다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600㎜면 관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600㎜ 관이 얼마나 큽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런데 600㎜는 테크노밸리 부지에만 다 넣고 한 것이 아니고 진례지구에 개발계획과 현재 개발 중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전체에 인입하기 위해서 600㎜를 묻은 것이고 테크노밸리는 실제적으로, 테크노밸리만 한다면 600㎜ 관이 필요치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필요치 않은 데다 돈을 70억 들여가지고 넣고 우리 시에서 먹는 물 수준으로 고품질로 만든 물을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이것 누가 잘못하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걸 또 내야 되고 공업용수 주는 데다가 우리 수도요금 올려야 된다고, 10년 동안 안 올렸다고 또 올려줘야 되고 이것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실제적으로 공업용수가 많이 필요한 회사들은 거의 다 지하수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에서는 먹거나 식당을 운영하거나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다 수도를 넣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준으로 계속 생각하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있는 거잖아요? “공장에 무슨 공업용수가 있습니까?”이렇게만 생각하시니까 그렇잖아. 화장실 쓰는 것도 먹는 물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화장실에 쓰는 물 그것 먹는 물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김창수위원

변기에 다 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먹습니까? 논리가 틀리잖아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런데

김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계속“공업용수를 안 씁니다. 우리 수돗물 보냅니다.”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어마어마한 물을 공업용수로, 공업용수하고 우리 수도요금하고 체계가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틀립니다.

김창수위원

당연히 틀리지! 틀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런데

엄정

엄정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충분히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도 이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삼계정수장에 입상활성탄 신탄교체가 있었는데 지금 수도과에서는 불용액이 12억이나 있고 사고이월이 79억이나 있고 돈이 많다 보니까 참 방만합니다. 이것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불용액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불용액도 그렇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 삼계정수장 입상활성탄 신탄 구입비의 불용액은 결산서 79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억 7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하게 되었던 원인은 그 당시에 저희 총예산이 7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를 한 게 5억 4800만 원을 했었는데 조달청에서 너무 가격을 다운시켜서 입찰을 부쳤습니다. 저희들이 올렸던 가격은 실제 단가가 140만 원 정도 하는데 조달청에서 107만 4000원에 입찰을 부쳤습니다. 너무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입찰이 나왔었는데 입찰에 응했던 업체가 자기들 수익이 될 줄 알고 입찰을 했다가 9월에 돼서 도저히 단가를 못 맞춘다고 입찰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두 번이나 발생되어서 이 예산을 채무확정액을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연말 결산추경 때 정리됐어야 되는데 중간에 납품하는 업체가 입찰을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조달청에서 단가를 너무 적게 책정한 바람에 12월에 납품하도록 된 재계약된 업체가 납품을 할지 안 할지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은 금액 전체를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총 사고이월 시킨 금액 중에서 어렵게 해서 납품이 되었고 총 사고이월 시킨 게 4억 4400만 원 중에 2억 7000만 원은 실제로 납품을 하였고 그리고 납품이 안 될 거라고 우려해서 예산을 다 넘겼었는데 납품이 됨으로 인해서 1억 7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4억 4000에 1억 7000이 남았습니다. 물론 사연은 많습니다. 사연은 많은데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조달청에서 단가를 너무 싸게 구매해 주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졌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조달청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예산을 보고 있는데 이 돈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이 부분은 좀 특수한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12월 결산추경에서 전체 예산 정리를,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 시키게 된 동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입찰자들이 입찰을 포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포기가 된다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재입찰을 부쳐야 될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입찰을 포기하면 다른 루트로 인해서 4억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입찰을 포기하면 이 금액은 12월 31일부로 예산이 다 정리되어버립니다.

김창수위원

이 돈은 차후에 또 필요합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가 계획했던

김창수위원

안 해도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납품을 했잖아. 결론은 납품을 해주고 우리 돈이 남은 거잖아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결론은 납품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처리가 됐는데 앞에 납품을 못하겠다고 계약포기를 하는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혹시 연말에 가서 납품 못하겠다 하고 계약포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기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입니다. 지금 인력관리계획에 보면 연구직이 4명 있고 맞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연구직이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명동정수장에 연구직이 3명, 삼계정수장에 연구직이 1명 그렇게

팔도

조팔도위원

총 4명이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가 있는데 연구직 한 명의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연구직도 급수가 있는데 7급에서 6급 사이 정도 등급이 있고 6급에서 5급 사이 정도 등급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직이 연구사로서 계장보직을 받고 있는 분이 3명이고 계장보직을 받고 있지 못한 연구직이 1명이고 그렇게 해서 총 4명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임기제 이런 건 없고 연구직은 연재 없이 그냥 계속하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연구직은 일반직과 똑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똑같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채용할 때 이제 그렇게

팔도

조팔도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이분들은 주로 어떤 연구를, 명동정수장, 삼계정수장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데 연구직이라고 해놨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채용할 당시에 수도 원수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수질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환경수질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연구직을 채용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분들은 국가자격증하고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환경기사 1급 이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이분들 믿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돗물 이런 건 걱정이 없어도 되겠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연구직들은 처음부터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환경직 9급을 뽑으면 연구직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쌓아져야 되고요. 그 당시에는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전문기술직들을 채용할 때 연구직을 채용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시에서 과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좋은 물을 공급하는 데에 좋은 아이디어를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삼계하고 명동 이건 특별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이것도 수시로 사고가 나면 돈이, 매일 쓰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특별금도 있어야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가 특별금으로 별도로 한 건 아니고요. 예산을 연간 확보해서 하는 게 예산서, 결산서에 보시면 원수취수비와 정수비 이 두 항이 삼계정수장, 명동정수장에서 전체 재료비와 수선유지비와 인건비 이렇게 쓰는 항목입니다.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원수취수비와 삼계ㆍ명동정수장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전체 다 하면 원수취수비가 82억 원이 되고 정수비가 71억 원 됩니다. 이 두 개 항목이 삼계정수장 일상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인건비, 관리비라 하지만 항상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적립을 해놓는 돈은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수선유지비 말씀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긴급하게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 전체를 운영하니까 수도과에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다 같이 쓰는 거고요. 저희 정수장 수선유지비는 28억 원을 결산서에 확보해서 사용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8억 이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통예금을 해놓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자금 전체는 수도과에서 정기예금을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일반적금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전체 자금은 수도과에서 다 관리하고요. 저희는 매달 자금을 이체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구원 관리 또 유지관리비 이런 걸 잘하셔야 같이 수돗물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관리가 잘 안되면 우리 수돗물 공급에 직격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더 확보해서 수돗물 공급하는 데에 시민들의 애로가 없도록 수시로 연구하는 게 연구직인데 이런 부분을 잘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평상시 보던 결산서가 아니라서 상수도사업소 전체 특별회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는 게 조금 많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공업용수가 관로가 새로 나가야 되잖아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수도에서 공업용수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만약에 그것 두 개 원가 차이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정수처리과정이 조금 단순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집ㆍ침전을 해서 공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해반천에 흘러내려 보내는 그 정도 수준은 됩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 수준은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산업단지 쪽으로 갈 수 있는 공사비용과 수도를 그냥 주는 비용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돗물이 지금 1200원대 원가가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은 공업용수가 없기 때문에 원가 산정을 해보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부산시가

현재

황현재위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관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관로공사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수도공사나 똑같습니다. 비용이 똑같고 다만 저희들이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업용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수설비, 기존설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 별도로 증설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비용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공급 배수설비 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성이 있느냐

현재

황현재위원

천문학적 숫자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을 때 차라리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훨씬 싸다 이렇게 돼있고 그다음에 공업용수도라 해서 그냥 진짜로 공업용도 냉각수로 쓴다든지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산업단지 안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물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조사해 보고 하면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별도로 상수도도 들어가고 공업용수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공업용으로 쓰는 양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따로 하는 데는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수를 별도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관로를 통해서 따로,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요즘 강변여과수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그게 우리 시비, 국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67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전체?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김종근위원

670억 맞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전에 수도과에서 사업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김종근위원

아니, 670억이 아니잖아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670억 들어간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뒤에 회사 부담금으로 다시 2공 추가로 더 개발했고요.

김종근위원

약속된 물양이 안 나와서?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물양이 부족해서 보충차원에서 2공 더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약 50%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적정 수준입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들이 최종 공급하는 수질에 포인트를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경도와 증발잔류물 농도를 적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약 50% 정도

김종근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질상태가 괜찮잖습니까?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김종근위원

오염물질도 일부 차단됐고 제가 알기로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수질은 경도와 증발잔류물 말고는 아주 다 좋습니다.

김종근위원

좋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리고 증발잔류물과 경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표류수와 적정하게 섞어서 사용

김종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강변여과수 가동을 높이고 또 지금 수도세도 올라갔는데 그런 쪽에서 보면 수도세를 다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란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 물론 김해 시책하고 다르게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가동률을 높여서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수도세 인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어서, 어떻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가 강변여과수 가동률을 높이는 만큼 원수대는 30% 할인을 받는데요.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녹조가 심한 여름철에 접어들 건데 이럴 때는 표류수보다는 강변여과수가 정수과정에서 보면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안정적으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맞죠? 그럴 때는 강변여과수가 유리했다가 어느 때는 또 강변여과수가 단가 면에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수도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좀 거꾸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가 했던 것 하나를 말씀드리면 낙동강 표류수의 수질이 상급수를 BOD 3을 초과했을 때는 환경부로부터 고도정수처리비용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초과된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름철에 녹조도 높고 이러한 시점에 고도처리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한 게 BOD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인자들도 해서 고도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적용하기를 토털 TOC

김종근위원

유해하다고 하는 검출 화합물이 지금 몇 가지나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정류과정에서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정수 수질에서 말씀이십니까?

김종근위원

예.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김종근위원

아니, 몇 가지 안되지 않습니까? 과불화화합물 관련해서 세 가지 품목 추가된 것 말고는 더 추가된 게 있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과불화화합물은 세 가지 과불화핵산하고 과불화탄소

김종근위원

아니, 그 시점 이후에 추가된 게 있냐고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없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과불화화합물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일단 우리 수도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고“물은 생명이다.”슬로건이 돼있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만큼 중요한 자원인데 일단 타 지자체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표류수와 강변여과수를 섞어서 할 수 있다 그죠? 가변성 있게 할 수 있다 이건데 제가 볼 때는 강변여과수의 원수대 이런 걸 통해서 수도세 인하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 김해시의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강변여과수는 몇 공이나 가동되고 있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12공 전체 다를 순번제로 적정시간 되면 교체하고, 교체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게 그렇게 해야 되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 정도로 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보니까 오존설비 개량사업에 9억 3000이 들어가고 불용액이 좀 남았네요. 어떤 사연입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당초 17년도에 9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오존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17년도에 확보를 하고 찬새미 생산시설이 명동정수장에 있는데 수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수동이다 보니까 거기 투입된 돈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먼저 집행하고 그래서 찬새미 공급을 행사장이나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선집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해 오존설비를 개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집행한 4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그 이듬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4억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선집행을 어디서 했습니까? 어느 사업에서 목을 변경해서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가져왔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오존개량사업을 사업비에서 유용해서 썼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업비에서?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김창수위원

오존 이것 설치하면 좋은가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고도정수처리의 공정 중에 우리가 설치돼 있는 게 입상활성탄과 오존설비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미량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냄새제거라든지 색도제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존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냄새하고 세균을 제거하는 겁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미량유해화학물질이라 해서 극미량의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창수위원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몇 번 나왔지만, 또 동료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화학물질 이런 건 어떻게 채취를 하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채취라기보다는 우리가

김창수위원

그런 걸 어떻게 걸러냅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걸 걸러내는 정수공정에 단위공정 6개 정도가 결합된 게 정수장이거든요. 먼저 전오존설비가 있고요. 전오존설비에서 아까 말씀하신 화학물질이라든지 미량유해물질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침전응집지에서 또 2차를 하고 3차 모래여과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공정에서 한다기보다는 전 공정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말씀하신 뒤에 급속여과지 뒤쪽에도 공정이 있습니다마는 모래여과지 공정에서 거의 화학물질은 제거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창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돈은 좀 많이 남았네요. 사연은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내에 전에는 솔직히 식수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하수, 산에 가서 물을 많이 떠왔는데 그게 어느 순간엔가 많이 폐허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또 먹는 데는 어디서 먹느냐면 산사에 가면 절 같은 데는 잘 먹고 있습니다. 관리 소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약수터 관리는 수도과에서 기 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약수터와 비지정약수터가 있는데요. 그게 17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수질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월 1회 약수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수질 부분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대장균 같은 것 일반세균 같은 것은 못합니다. 그런데 몇 번 해서 누적돼가지고 수질이 안 좋다고 판명되는 것은 약수터로서의 지정을 폐기하고 그렇게 약수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보면 절에 있는 물은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수백 년 된 절에 있는 내려오는 물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과학적으로 정수도 안 한 물이고 그냥 지하수인데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약수터는 각 지질마다 특징이 각각 틀립니다.

김창수위원

틀리겠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래서 어디 절이라고 해서 좋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각 물질의 형성에 따라서 지하수니까 수질은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왜 묻냐 하면 이렇게 많은 기계장비를 투입해서 우리 먹는 물을 만들어냅니다. 역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수백 년 동안 그 물을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건 관리 소홀이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수돗물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다 약수터를 폐쇄하는 것 아니냐. 제가 봐서는 관리가 안되는 것 같던데 산사에서는 지금도 수백 년 동안 먹고 있잖아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약수터가 기본적으로 좋을 일은 없습니다. 저희 명동정수장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40% 정도가 수질분야에서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돈 수백억을 투자해서 물을 먹고 있고 산에나 약수터 같은 데는 돈 10원도 투자를 안 하고 수백 년 동안을 먹고 있어요. 그 논리가 무슨 논리입니까? 예산을 얘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위원님 앞에 수도과장님한테 질문했던 것을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먹는 물에는 수돗물이 있고 그리고 먹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있고 정수기가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은 어느 게 좋다고 딱 판명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돗물이 제일 안전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약수터는 옛날에는 짐승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에 짐승들도 많고 그러면 배설물이 지하로 스며들거나 아니면 표류수로 따라 흘러서 약수터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옛날에 수십 년간 우리 선조들은 정수장의 물을 안 먹었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수명이 한 50년밖에 안됩니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의 수명이 50년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80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돗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산사에 가면 46가지 수질검사 항목이 없고 약수터에 가면 46가지 수질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봐서 뭡니까? 이 물을 먹지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놓은 거고 이 물을 먹어도 된다는 이유를 만들어놓은 거고 국립공원에 가서 산사에 가서 물 먹는데 46가지 표 붙어있는 것 봤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지하수라든지 약수터라든지 이건 수질검사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건 그렇습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수많은 장비를 투입하고 하는데도 결론은 생수회사는 아무것도 안 쓰고 지하수만을 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과 보면 예산액이 255억 33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집행잔액이 5984만 원 정도 남았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거의 사업을 다 잘하신 걸로 아는데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22억 9500만 원 정도 남은 게 맞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특별회계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지하수하고 하수하고 포함해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지하수특별회계 22억 남은 게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특별회계에서 남은 것 설명을 한번,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하수특별회계 보면 예비비가 22억 7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사용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부분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하수과가 보통 상수도 부분하고 돈이 많이 드는 과인데 보면 아까 예비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전용은 하나도 안 했죠? 전용은 보니 사용이 하나도 없더라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하수특별회계는 전용이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런 건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런데 지하수특별회계는 예비비가 발생하더라도 지하수에 관련된 사업만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도 그렇고 여기 하수과에 보면 11개 사업하다가,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한림 상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19억 1000만 원 정도, 한림뿐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1억 5000 남아있고 6억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 남아있는 게 공사가 완료 안돼서 그렇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11개 보면 거의 다 완료가 안돼 있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남아있는 것은 마을하수처리시설에 삼미나 독산, 화현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독산마을은 작년 12월에 준공하였고 삼미마을은 올 상반기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화현마을은 올 4월에 공사 착공했기 때문에 이월금이 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진영 대진교마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31억 정도 잡아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런 것도 보면 전부다 11개가 준공기한 미도래해 놨는데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국비보조사업이 돼서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단계별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 준공연도가 미도래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이 돼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미도래되면 계속 이월돼서 나오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대진교는 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것 하다 보면 쉬운 건 아닙니다만, 빨리 하수관로 같은 이런 건 잘해줘야 물이 다른 데 침수가 안되고 정상적으로 해나가야 악취나 여러 가지 부분을 막을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11개 공사뿐 아니라 하수과에서 민간위탁 주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수과에서는 민간위탁하는 업체는, 지금 공사에 대한 부분은 위탁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공공기관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 그럼 민간은 아니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민간 이런 데도 잘하지만 하다 보면 부실도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믿을만한 업체를 해서 두 번 다시 손을 안 보는 그런 공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하수과에는 적립금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보니 전용이 없는 것 보니까 돈이 좀 많이 있어서 예비비로 남아있을 거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 하수과 특별회계예산이 한 1300억 되는데 거기 보면 지금 당기손실이 91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BTL 차입금이나 노후관 개선사업이나 대형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자체가 마이너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금 들어있는 것은 감가상각비나 예비비 전체 해서 한 620억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돈은 공사가 금방 끝나는 것 같으면 돈이 제때제때 지급될 텐데 방금 말씀한 대로 보통 미도래로 가다 보면 돈이 그냥 놔놓기도 그렇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금을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했을 때 공기기한이 거의 6개월 안까지 흐르는 게 많더라고. 당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을 낭비하지 말고 놔뒀다가 다문 얼마라도 이자를 하는데 1년, 2년, 3년을 놔둬버리면 공사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공사 터지고 나면 그걸 해약해버리면 무조건 그 돈은 이자고 뭐고 다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계에서 잘 정리를 하면 적절하게 예산을 잘 안 쓰겠나 싶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회계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해주시고 하수과에서 보면 화장실 관리하는 게 25군데 맞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읽어보니까 전부다 성과가 100%. 2017년도도 100%, 2018년도도 100% 다 성과를 잘했는데 어떻게 잘했길래 이렇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성과지표에 보면 화장실 25군데에 대한 민원이, 화장실 고장이 났다는 민원이 44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전부다 보수를 해줘야 화장실이 운영되고 하니까 민원 접수한 만큼 보수실적을 해서 100% 잡았습니다. 44건이 다 민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서 공중화장실 25개 관리해서 100% 성과를 잘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널리 보급해서 다른 데 공원관리과나 공공시설 이런 데 가보면 화장실이 너무 엉망이고 지저분하고 하수과 이런 부분을 본 좀 받으라고 홍보 좀 해서 화장실 깨끗하게 하는 데에 진작 하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감사합니다. 화장실 관리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하수과 발생 하수의 적정처리로 수질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에 조성을 기한다. 농어촌마을 하수시설 설치 한림, 진영, 상동 쭉 이렇게,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과지표 달성현황 여기도 보면 거의 100%, 103%, 123%. 워낙 잘했는데 하수과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잘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건 예산 대비 집행률을 했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집행을 했고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보면 집행목표를 위원장님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목표가 55% 잡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는 성과가 68%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목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해주시면 쾌적한 김해시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100% 안 해놓고, 50%밖에 안 해놓고 이렇게 100% 하면, 내가 이 책을 다 읽어볼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데 믿고 있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안막3구에 보면 지금 소방서 앞에 보 대저수문 저장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보 대저수문을 저희들이 공사하는 건 없고요 안막3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 예산이 220억 정도 가지고 하는 것 맞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부분에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공사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뭔가 하면 5년 동안 임대를 줬는데 작년 9월 말에 나무하고 뭐 하는 걸 비켜줘야 되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안 비켜줘서 일을 못한다고 어제“왜 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전화가 오고 난리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게 아마 그 당시에 회계과에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기간이 만기도래가 돼도 안 나가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수차 고발한다고 공문을 몇 번 보내고 했지만 직원들이 가서 공사기간도 다가오고 하니까 빨리 이사를 가라, 나무를 이식을 하라고 해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하신 분이 11월까지 좀 시간적인 여유를 주라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도 만약에 11월까지 안되면 행정대집행을 하든가 법적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 목에 차있는 실정입니다. 수차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에 물권이 너무 많아서

팔도

조팔도위원

당장에 비키라고 했으면, 그분도 피해를 입으면 안되지만 작년 9월에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안 비켜줬다고 하는데 회계과에서 무슨 이유로 그걸 안 하게 되면 222억짜리 공사 큰 데다가 주민들이 불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문제점이 있다. 이걸 하루라도 빨리 비워 달라고 해서 집행을 하든지 어쩌든지 이래 해줘야 되지 공사가 힘든 데다가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나고 나한테 전화가 몇 차례 왔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소유자한테 해가지고도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빨리 한번 진위를 파악해서 과장님하고 관계부서에, 회계과에만 맡겨놓지 말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당초 회계과에서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또 저희한테 재산 이관을 해서 넘어왔습니다. 하여튼 하수과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면 주민들한테 내가 대답하기도 쉽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빨리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간단하게 1초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오래 하셔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톤당 처리원가 대비 부과단가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현실화율이 61%까지 많이 떨어졌다 그죠? 이것 지금 현실화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현실화는 해야 되는데 경제사정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상수도도 현실화해야 되고 하수도도 현실화해야 되고 시의원님들한테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도요금 좀 올리자 하니까 안 된다 그러고. 소장님 이것 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앞전에 했던 것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요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고 그다음에 안 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제 최종안을 잡아서 입법예고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물가정책 심의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빨리해야 될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타는 버스를 우리 김해시민의 세금으로 버스비를 대신 내준다. 수돗물하고 똑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기 하수도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수도가 81 그다음에 하수도가 61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마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적정하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진짜 현장에서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진영 신도시 내에 보면, 예산하고 관련 없이 국장님도 잘 좀 새겨들으십시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

연지공원처럼 이렇게 돼있지 않은 진영 저류지가 있습니다. 신도시 내인데 저류지가 아시다시피 장마철에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물의 양을 흡수하고 저장하기 위한 저류지의 역할을 신도시 내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 자리가 사실은 도심 내에 신도시 안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류지나 아시다시피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다 보니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잡초가 우거지고 여름 되면 온갖 모기떼 그리고 냄새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SNS상으로 뜬 내용을 빌려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심 변에서 나오는 최종 방류구가 있습니다. 그 방류구가 굉장히 박스가 큽니다. 거기에서 저류지로 바로 유입이 되고 최종 흐름의 마지막 단계가 저류지라고 봤을 때 그게 고스란히 노출이 돼있는데 거기서 보면 물이 굉장히 탁도가 높은 오염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집집마다 정화시설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양이, 일일 양이, 오수량이 그 저류지에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류지 역할을 1년에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의 역할을 하려고 1년 내내 그렇게 방치를 합니다.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방류되는 오염원을 일단 차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 물 밑에 있는 찌꺼기를 정화하면 굉장히 도심 속의 하천 연지공원처럼은 아니더라도 연못 정도는 우리가 만들 수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류지에 유입되는 오수를 갖다가 적정하게 처리해서 이렇게 수질오염을 좀 막고, 그래서 도심 속에 있는 공간을 좀 연못화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진영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의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그런 구조로 돼있는데 현재 그걸 분류식으로 전부다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사가 완료되면 해반천처럼 수질이 많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좀 빨리 사업을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연지공원 내에 보면 한 8,400평 정도의 연못이 자리 잡고 있고 도심에 있는 진영 저류지 면적은 1만 8,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큰 저류지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도시 내의 도시계획에 미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런 저류지의 역할을 하느라고 그렇게 있긴 하지만 1년에 며칠 안되는 그 기간 때문에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하고 도심 속의 어떤 경관을 해치고 오염을 방류하는 최종지가 되어서 하수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최종 방류구가 완전 큰 박스로 이루어져서 오픈돼서 다 나오고 있는 걸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아까 전에 지금 기반시설 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는 했는데 국장님이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완료되면 어쨌든 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별도로 차집해서 진영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김종근위원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공사기간이 지금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위원님 그 공사기간은 내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김종근위원

내년 6월이면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우선 저희들이 거기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확실히 현장파네.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체크하시고 그 밑에 준설을 좀 해서 냄새문제도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러려면 오수가 유입되는 부분을 좀 정화가 되어야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우리가 책임성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직접 한번 챙기십시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니까 미수금이 있고 불용결손액이 있네요? 수익적 수입하고 자본적 수입에 미수금이 있는데 이 미수금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3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34쪽하고 37쪽인데 페이지에 관계없이 지금 하수도 미수금이 발생하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미수금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미수금이 지금 6억 5400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 받는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재징수를 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미수금은 저희 직원들이 뭡니까, 지금 분기별로 해가지고 징수하고 있지마는 일부 기업체가 경제도 침체되고 이래가지고 부도나 파산해서 주소불명이나 안 그러면 무재산 등의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은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재산 압류하고 최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미수금을 못 받아가지고 불용처리가 되거나 결손처리된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결손금액이 한 7900만 원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 2017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건 잘

종현

조종현위원

모르겠습니까?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네. 하여튼 미수금 부분은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다 받는 걸로 해야 되는 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과하고 하수과가 좀

종현

조종현위원

틀리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틀리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수도는 단수를 할 수 있으면 하수는 이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좀 단수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징수가 어렵다 아닙니까? 그런 난점이 있기 때문에 수도과는 안 물어보더라도 하수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누구든 사용하면 세금을 낸다는 그런 차원에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하수도공기업 전체 자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전체 자산이 6014억 정도입니다.

김창수위원

6014억이네. 부채는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부채가 1860억.

김창수위원

예. 우리 보니까 부채가 고정부채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 BTL사업으로 하수관 교체하는 거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부채가 좀 많지 않습니까? 고정부채라서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33년 동안 갚아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34년 동안?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33년 동안요.

김창수위원

33년 동안.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그런데 부채가 1800억이지만 여기 국고보조금 70%를 받기 때문에 실제 우리 김해시가 부담해야 될 건 한 860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80원도 아니고 많은 돈인데 33년간 70%에 기준점을 두면 안 되고 30%에 기준점을 두면 우리 시민들이 냅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렇게 되면

김창수위원

관점을 그렇게 봅시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자본이 잠식을 해가지고 뭐 이렇다 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회계상에 전체를 잡으니까

김창수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를 잡을 때 기준을 우리 시민들 위주로 잡읍시다. 그러면 그게 100%가 되고 30%가 100%가 됩니다. 우리 신도시하고 신천공단, 장유 이런 데 지금 새로 신도시잖아요. 거기서 지금 하수도 배관은 몇 년으로 봅니까? 감가상각비로 치면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수도 배관은

김창수위원

몇 년 있다가 교체하실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보는 노후관은 기존에 20년을 보지만 실제 20년이 됐지만, 환경부에서도 관이 사용 가능한 건 사용하라 합니다.

김창수위원

사용 가능한 건 하라 이거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20년밖에 안 간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보통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건물은 한 몇 년으로 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건물은 한 40년 정도

김창수위원

그렇죠. 40년 이상을 봐야 되죠. 아파트 그럼 40년 후에는 무너집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무너지지는 않는데 환경부도 그래 합니다. 20년 돼도 노후관은 교체할 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20년 돼도 노후는 안되는데 감가상각은 계속되고 있겠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건물이나 물건이니까 감가상각을 하는데 총비용에 보면 57억 중에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사업비용이 얼마 돼있습니까? 지금 총비용이 57억 맞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총비용은

김창수위원

경영성적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거기에 감가상각비가 얼마 포함됐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 감가상각비가 지금 256억

김창수위원

그럼 256억은 또 써야 되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써야 되는데 지금 회계상으로 보면 적립하듯이 자꾸 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적립하고 언젠가는 또 써야 되고 이게 기준점이 되니까 물건의 기준점은 감가상각비입니다. 물건을 쓸 수 있어도 20년이 아니라 50년을 써도 20년에 기준점을 담으면 20년 안에는 다 이걸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저기 보니까 지금 하수도처리증설사업을 많이 하고 있네요. 11개 사업에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증설사업에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하고

김창수위원

11개 사업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몇 억이 들어가는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현재 예산은 255억

김창수위원

아닌데?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이 자료에 보면 하수과 11개 사업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대략 1000억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했나요? 100억입니까? 계산 안 해봤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처리장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특별회계에서 하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시설비가 지금 414억입니다.

김창수위원

414억이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김창수위원

지금 하고 있고 해야 되고 마무리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걸 왜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처리장요?

김창수위원

예. 왜 처리장을 설치하시는 건가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생림, 한림, 안하 부분에는 처리장 증설을 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화현이나 삼미, 독산, 대진교 이런 것도 마을 농촌지역에 하수시설 정비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에는 이것 없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전에는 환경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미비, 해야겠다고

김창수위원

그래도 살았네요. 이것 없이도 살았는데 지금 400억을 투자해가지고 증설하고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연이네요? 좀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환경도 그렇고 지금 다

김창수위원

그럼 써야 되는 돈인데 어차피 집행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사용하실 거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금방 이야기한 그 사업장에는 당장 올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년, 내명년까지 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22년까지도 된 것도 있고 사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축산물 이런 것도 들어가도 됩니까? 마을 같은 데는 이 마을에도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마을에 지금 축산물은 유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축산물 그러면 전체 다 통 안에다 넣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축산물은 안 넣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축산물은 개인별로 수거를 다 해줍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축산물은 별도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건 그래 하고 이건 그러면 생활 오ㆍ폐수만 나간다 이거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계속 증설해야 되고 근데 예산이 너무 안 많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좀 많습니다. 저희 하수과가 특별회계가 1300억하고 일반회계가 250억 하니까 한 1500억 정도

김창수위원

1500억?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김창수위원

와, 돈 많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돈이 좀 많은데

김창수위원

돈 많다, 김해시에 돈 많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많아도 지금 하수가 특별하게 운영상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뭐든지 적자예요. 뭐든지 다 적자라. 흑자 나는 사업은 전혀 없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런데 위원님 환경기초시설은 안 하면 안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아니, 안 해도 됐고 없어도 살고 이랬는데 돈이 있다 보니까 1500억을 맞춰가지고 기준점을 하니까 계속 사업을 늘리는 거야. 국비도 나오니까 우리 시비 30%라 하지만 계속 매칭해서 1500을 써야 되는 거야. 이런 기준점을 가니까 계속 환수세가 오르고 이런 것 아니에요? 좀 전에 얘기하셨잖아. 그런데 1500을 쓰고 있단 말이야.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위원님 일부 해야 될 시설물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김창수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해야 되고 저희들도 하수처리장시설이 거의 한 25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농촌지역에는 일부 처리장시설이 안 된 부분은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시설이 하고 5년 되면 그런 시설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좀 더 적립이나 유지관리 쪽 차원에서 저희는

엄정

엄정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특별회계의 기업은, 물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곳이지만 공기업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죠? 민을 위해서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보다는 아마 내가 볼 때는 시민의 편의에 우선을 두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그런 식으로 해서 질문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집행부도 접근방식을 좀 더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가 어차피 기준점이 있습니다. 뭐든지 기준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표라든가 이런 게 잘못돼 있지는 않나. 우리가 20년 배관을 쓴다고 해서 20년만 꼭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차가 갈 때 쓰듯이 아파트가 40년, 50년이 기한이라면 누가 살겠어요. 수십억을 들고 차라리 논밭에서 사는 게 낫지. 기준점을 어디다 두느냐 문제고 제가 봐서는, 물론 이것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을 너무 많이 방대하게 만들지는 말고 증설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증설 안 해도 되고 지금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포장방법이고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어디다 두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서류를 보니까 계속 적자운영이지만 작년에는 투입된 원가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적자를 만회하는 그런 좀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투입된 원가가 두 가지 기계비, 장치비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익은 손실이지만 조금 손실률을 낮췄다는 그런 노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서류를 양쪽 다 보면서, 아까 수도과장님 이게 미수수익은 보니까 예금이자고요. 미수금은 보니까 상수도인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도저히 못 받는 돈은 마이너스를 시키고 그동안 지난해에 수금한 돈은 제외시키고 그게 미수금이네요. 그렇게 그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하수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10억이 있으니까 상수도는 왜 충당금을 안 했냐면 금액이 미미해서 안 설정했고 하수과는 돼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이 3억 설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미수금은 10억이에요. 그리고 충당금이 미수금보다 하한선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돈은 있지만 언젠가 7억에 대한 수금이 안될 때를 대비한 돈이 충당금인데 그것이 조금 미약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야 되고요. 또 이게 뒤에 부속서류를 읽어보니까 퇴직급여에 대한 건 정규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충당금을 설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현금으로 있지만 결국 그분들이 누군가가 직원이 퇴직할 때 급하게 지출해야 될 부채성 돈이거든요, 빚이거든요. 누군가가 퇴직하면 드려야 될 돈이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 양쪽 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서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 퇴직금이 양쪽 다 합쳐서 5억인데 상하수도과를 다 합치면 5억이 현금이 있는 것처럼, 재산이 있는 것처럼 회계가 잘못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채로 잡아주고 현재 상태를 바르게 표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갑자기 아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니, 총무과하고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규정을 읽어보니까 된다고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정책사업 중에 완벽한 교육도시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중에 보면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라 해서 2억 2000이 당초에 잡혀져 있고요. 전용으로 3600 정도 삭감을 하셨고 지출을 1억 6685만 5230원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29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말씀이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354페이지입니다. 큰 책을 저희가 보고 하고 있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 큰 책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작은 책은 글이 잘 안 보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맞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3600을 일단 전용으로 빼셔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신 걸로 나오고요.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잡혔던 건가요? 3600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사무관리비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원어민교사 수가 좀 줄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할 때 좀 경비가 편성시기가 아니어서 다른 예산을 전용했었던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독서대전 3억 4000을 저희가 추경에서 따로 확보를 했었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국비가 2억 4000인가 그랬고 합해서 총 6억 얼마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3억 4000을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시비 부담분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용했던 겁니다. 시비 부담분을 전용했던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전용을 해서 항목, 항목별로 빼서 지금 사용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무관리비를 본래 편성했을 때 실제적으로 2억 2000에 3600이면 지금 집행내역도 한 1800 남았고요. 그랬을 때는 실제적으로 사무관리비는 거의 원어민교사에 관련돼서 사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집행내역으로 보이거든요. 맞으시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들이 좀 과대하게 잡혀있던 부분은 맞으셨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원어민교사 수가 주는 바람에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건 우리가 김해시 관내에 원어민교사를 지금 다 줄이고 있죠? 계약이 만기되면 끝내고 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단계적으로 줄이는 계획 때문에 주는 인원만큼의

정영

주정영위원

단계적으로, 그래서 계속 줄어들겠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산 여분 가지고, 주는 부분 가지고 전용을 했던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 이번에는 얼마 잡으셨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독서대전 말씀이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지금 사무관리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원어민교사, 사무관리비만 따로 한 건 아니고요. 원어민교사 수만큼의 배정 분량입니다. 지금 29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2억 2000을 작년에 잡으셨다가 거의 5000 넘게 결국은 남은 것으로 나오고요.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이때 소요된 금액이 1억 6600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원어민교사는 줄어갈 것이다 생각이 들고 실제 계속 줄겠죠. 그죠? 집행되는 내역들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임차료인데 본래는 저희가 한 열 채 정도가 준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랬을 때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미리 체크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줄여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예산들은 미리 잡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로 가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41억 9000을 잡혀져 있는데 3억을 전용한 걸로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서대전으로 다 사용하신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페이지수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계속 354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있고요. 지금 사무관리비에 3600을 전용하셨고 삭감을 하신 거죠?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41억 9000을, 3억을 삭감을 하셔가지고 전용을 하셨다 이런 부분이 확인되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24억을 말씀하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말씀?

정영

주정영위원

41억 9122만 원으로 저한테는 보입니다. 여기 예산서도 바로 돼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3억의 여유가 있었던 것은 원어민 채용에 대한 이것들이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잡으셨다. 그러면 편성을 할 때부터 과하게 잡으셨다는 얘기가 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줄인 부분을 감안 안 해서 잡았고요. 작년 10월에, 2017년 10월에 편성을 했으니까 그때는 감안을 안 한 거고 올해는 줄어든 인원만큼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올해는 얼마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올해 예산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잘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49억 1000인데 더 많은데? 40명, 50명 일단 급료에서는 줄었네요. 환경개선 사업으로 넘어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보면 당초에 우리가 총예산이 48억 4000 정도 됐던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결산서에 쭉 보면 44억 3500 정도로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세부사업으로 봤을 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세부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내역별로 설명을 해드리면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한 4억 정도 줄어있더라는 거죠. 실제 우리 결산, 본래 예산이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48억 4000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결산서에는 44억 3500, 한 4억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데 실제 어디 줄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초ㆍ중ㆍ고 경비 부분이 어쨌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실제 학교나 그리고 학교 현장에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비용으로 봤을 때 그러면 원어민이 줄어들었을 때 그 대책을 또 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원수가 줄어서 3억이 줄어들었고 위에도 마찬가지 3600이 줄어든 것은 전체적으로 한 3억 3600 정도 줄어들었죠. 그죠? 그러면 저희가 나름 부가적인 사업을 또 개발하신 게 있죠? 이것에 관련해서 안 하는 그런 학교에 대한 지금 2회, 3회 이렇게 됐는데 그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 예산 확보는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전용해 쓸 게 아니라, 그래서 학교 현장에 지원되는 것도 예산을 거기에 맞도록 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래 편성할 때는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초ㆍ중ㆍ고 교육경비지원 세부사업명으로 그렇지만 단위사업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평생학습 찾아가는 영어교실도 있고 원어민교사 문화탐방, 자유학기제 상당히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이 예산의 대부분이 원어민교사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런 쪽이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임대료부터 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랬을 때 이 예산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계속 줄여서 학교 현장에 들어가는 예산을 계속 줄여갈 것이냐.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원어민을 없애는 대신에 대체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영어교실이나 뭔가를 할 때 지금 횟수들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원어민교사가 없어진 학교가 훨씬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면 다른 사업의 형태로서 그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에는 다른 형태의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이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빼서 다른 곳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어디로 갔나 하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인문학읽기 활성화사업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독서대전이라는 얘기는 없고요. 이게 독서대전 안에 사업으로 진행된 걸로 보인다 맞으시죠? 지금 당초예산이 인문학읽기 활성화가 9680만 원이었는데 지금 전용하신 비용만 3억 3000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문학 읽기는 아니고요. 독서대전에 대한

정영

주정영위원

죄송한데 결산서에는 인문학읽기 활성화사업이라고 돼있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문학읽기 사업하고 독서대전은 다른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3억 3000은 뭔가요? 이것 전용한 그러면 인문학읽기 활성화사업 3억 3000은 독서대전이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신 건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때 국비예산에 대한 성립전예산하고 저희들 당초예산 잡힌 대로 목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목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읽기 대회에다가 편성을 해놨던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인문학읽기 활성화사업은 아니고 그죠? 실제로 이것 목적 외 사용이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실제로는 독서대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목에 보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이건 목적 외 사용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세부사업명만 안 적었을 뿐이지 총괄적으로 보면 인문학읽기 활성화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독서대전 사업은 어디 가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 없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독서대전 사업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3억 3000이 독서대전 관련된 사업이 다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시비 부담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문학읽기 활성화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3억 3000 전용된 게 전액 독서대전으로 사용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식생활 맨 마지막에요. 완벽한 교육도시 기반구축에서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교육기관에 보조사업이 1467만 7000원을 삭감하셔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467만 7000원을 사용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583만 2000원인데 이게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급식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맞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친환경 급식지원에 식생활 교육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은 2018년도 7583만 2000원이 나와 있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당초 저희가 잡았을 때, 이건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과일간식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과일간식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맞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당초예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7500만 원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7500은 당초예산이라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추경으로 잡혔던데요. 본래 당초예산은 6100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를 빼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만 61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제가 여쭤본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지금 7583만 2000원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본래 당초로 잡았을 때 6132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14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7583만 2000원으로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추경을 잡아가지고 또 전용을 이 금액만큼 하셔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또 전용을, 이건 변경을 하셨죠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25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추경할 때 이 부분은 실제 추경은 사업을 진행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예기치 않은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이걸 변경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첫째고요.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얼마 잡으셨습니까? 뺐다는 건 이 보조사업비가 올해는, 늘 계획이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 부분은 올해 1월부터 학교급식팀이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지금 올해 예산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은 또 그대로 78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맞는가. 이게 만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본래 잡았어야 되는 예산을 못 잡아서 변경을 하셨다면 올해 예산을 잡을 때도 그 세목에 맞도록 잡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통계목하고 이렇게 전용이나 변경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올해 부분을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3억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전용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큰 대규모 사업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실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나 저는 이런 것은 예산에 맞지 않다. 실제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예산에 대한 승인을 거치고 하는 것이 맞지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3억, 4억짜리 전용을 잘 못 봐가지고 이건 완전히 전용금액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제 인문학읽기 활성화사업이라고 돼있지만 독서대전을 위해서, 우리가 독서대전을 본래 알고 있었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분명히 그건 사업으로 저희는 정리가 되는 게 맞지 이렇게 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2018년 2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 편성 시기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추경을 잡으시면 되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2월부터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4월부터 예산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거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추경을 충분히 1차, 2차 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불가피할 때는 조금 전용한다 하지만 지금은 전액이 거의 다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바르지 못하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사업결정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부터는 내년 독서대전 개최지를 올해 6월에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문체부에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저는 공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독서나,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학교기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들이 자리를 잡아야지만 양질의 교육들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김해시가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사업에 발맞추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어찌 보면 직무유기는 아닌가. 오히려 다른 사업들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직접 학교 현장에서 우리 김해시의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발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4페이지 우리 큰 책입니다. 공교육 기반강화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여기 보면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가 24억 77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이게 당초에는 17억에서 10억을 1차 추경 때 증감을 시켰더라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감액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요. 증감을 시켰죠. 당초에는 17억이고 1차 추경 때 10억을 갖다가 증감시켜서 총 7억 7700 증감을 시켰더라고요. 감소한 게 아니고, 그래서 24억 7700이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7억 7000, 이것 1차 추경 때 왜 증감을 시켰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증가시킨 사유를 말씀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장

증액시킨 사유

한호

김한호위원

증액, 높게 잡은 건 11억 5300만 원을 1차 추경 때 올려놨더라고요. 3억 8300은 이북초등학교 강당 건립비 대응투자비로 해서 들어갔고 7억 7000은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증감시켰던데 그것 내용이 있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는 17억이고요. 이북초등학교 3억 8000, 건설고 도제센터 3억 2400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강당 건립 대응투자비는 이렇게 하는데 증감시킨 7억 7000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추경에 증가시켰던 사유를 말씀하시죠?

한호

김한호위원

예.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이 3년 루틴으로 돌아오는 학교마다 3000만 원씩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건 10억이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10억인데 그걸 7억을 증액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7억 7000만 원을, 그런데 10억 그건 원래 당초예산에 잡는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당초예산에 10억이 돼있던 걸 7억 증액하게 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그러면 17억을 교육환경개선비로 썼다 말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10억인데? 10억 가지고 3000만 원씩, 서른 학교씩 이렇게 나눠준 그건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당초예산 10억이었고요. 증액을 7억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 증억을 7억 했는데 작년에 교육 그걸 보면 우리가 10억을 가지고 서른 개 학교나 서른몇 개 학교에 사업지원을 받아서 3000만 원씩 나눠준 건 당초예산에 잡은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잡은 게 추경에 증액해가지고 17억으로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17억이 아니고 10억은 그렇게 썼는데 당초예산이 10억이 잡혀서 있는데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 해서 7억 7000을 증감을 시킨 게 작년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0억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17억을 이야기하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작년에 했던 학교가 총 56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예산 사정상 10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시기가 조금 늦어도 되는 학교, 그러니까 공사를 빨리 시작해야 되는 학교들은 연초에 집행돼야 되지만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56개에 17억이 써졌다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래요? 저는 10억만 써진 줄 알고, 그러면 17억 56개 작년에 10억은 제가 같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7억에 대한 부분은 몰라서 나중에 그 7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4억 7700만 원을 썼는데 잔액이 제로가 나오니까 참 잘하긴 잘하셨는데 이게 다른 데 보면 24억 쓰는 데에 조금씩 남는데 너무 딱 잘 떨어져도 너무 잘하신 건지 안 그러면 무슨 다른 방향이 있는 건지. 항상 보면 제로라는 건, 내가 또 다른 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로라는 게, 아무튼 제로를 만들어주셔서 고맙고 그 밑에 보면 서민자녀 교육지원 도비인데 사회복지사업으로 해가지고 약 75억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11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서민자녀 교육 바우처사업으로 해가지고 1만 5,000명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줄 아는데 이게 예상치가 그렇게 안 나옵니까? 10억이라는 돈이 남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초등학교 40만 원

한호

김한호위원

75억에서 11억이 남는다는 건 처음에 우리가 예상할 때, 여기에 보면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1만 5,000명 정도로 지원하는데 이게 도비지만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 편성을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건 어찌 된 사업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전액 도비예산인데 도에서 내려줄 때 초등 40만 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 곱하기 학생수 해서 정확하게 내려왔거든요. 실제로 하니까 아무리 독려를 해도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남게 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학생들이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직접 돈 주고 그걸 넣어주는데 돈을 준다 해도 싫어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카드로 해서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 카드로 해서 주는데 그게 75억에서 도에서 내려온 게 11억이 남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학생들한테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사업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75억에서 11억 같으면 애들한테 카드를 줘가지고 이걸 사용하라고 주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건 뭔가 좀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생각을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애들이 쓰다 보면 학업 관련 서적이나 온라인 강의, 학습지에 쓰다 보니까 100% 다 소비가 안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이 75억에서 11억 같으면 이건 액수가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런 것에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355페이지에 아까 인문학 활성화에 행사운영비라 해가지고 2억 7800이 있는데 아까 독서대전하고 관계가 없다지만 그러면 인문학에서 이것 행사운영비라 해서 2억 7000은 내용이 뭡니까? 이것도 2억 7800은 제로로 집행잔액으로 다 써졌는데 간단히 내용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2억 7800 독서대전 행사운영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독서대전은 또 따로 하신다면서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산과목에 따라 틀립니다. 통계목에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목만 그렇습니다 대행사 용역, 홍보물, 디자인, 기록물 제작, 공연 그런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내나 독서대전 그쪽에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맞나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약간 설명 좀 해드릴까요?

한호

김한호위원

예.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저희들이 원래 10월에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가 김해시로 확정된 건 2월 말입니다. 그런데 10월 행사를 위해서 연중 움직여야 되거든요. 사전에 기획자가 있어서 조정하고 참가자 미리 모집하고 어떤 프로그램 할 건가를 시민참여주도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4월부터는 총괄기획자가 선정돼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그러면 준비해서 10월에 행사하는데 국비는 추경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4월부터 인건비가 당장 나가야 될 시점에는 어쩔 수 없이 인문학읽기 대회라는 항목 안에서 우리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평가보고하면서 문체부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전년도에 선정해서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시스템 변경을 좀 시켰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부터는 좀 바뀌겠네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올해 좀 바뀌어서 또 볼 적에 저희들도 착오가 없게끔 잘 기재해 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체육과장님, 도서관장님 많이 오셨네요. 감사기간에 자료준비 한다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에 동료위원도 이런 부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인재육성과 현재 예산액이 보면 366억 2400만 원 중에 지출액이 352억 6700만 원 맞습니까? 이 자료에 현재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집행잔액이 12억 4700만 원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많이 쓰기도 많이 쓰셨다. 쓰시고 남은 것도 좀 12억 정도 같으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앞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이 예산이 보면 거의 보면 공교육, 책읽는 도시, 독서대전, 작은도서관 만들기, 초ㆍ중ㆍ고 교육, 공교육 이런 지원을 하는 데에 예산을 많이 했는데 앞에 주정영 위원이 말씀했는데 교육이 물론 최고 중요한데 이래 급하게 쓸 돈이 있어가지고 전용을 3억 600만 원, 심지어 쭉 이래 2400만 원 계속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전용에 대해서, 전용하는 건 글자 그대로 정말로 이 예산이 모자라서 참말로 꼭 써야 될 예산을 안 쓰게 되면 그때 전용을 하는 건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비비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제일 큰 사유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총 6억 2000인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독서대전의 개최지 결정이 그 당해연도 2018년 같으면 2018년 2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시기하고는 전혀 안 맞아서 올해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국비는 문체부로부터 받아서 성립 전으로 편성하면 되지만 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행사시기는 8월 말, 9월 초 이렇게 돼도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지출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고 정책건의를 해서 내년 개최지부터는 올해 6월에 결정을 해서 자치단체 예산편성 시기하고 맞추도록 그렇게 건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래 해보니까 무슨 효과가 많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저희들이 다섯 번째 했는데 그걸 발판으로 해서 올해는 김해시만의 독서대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남권에서는, 부산ㆍ울산ㆍ경남에서는 독서대전을 하는 곳이 아무 데도 없고요. 저희들 경남에서도 처음이기 때문에 경남도의 지원을 받아서 올해는 도비도 5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도의 지원을 받아서 기본적인 사이즈를 경남도로 잡아서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건 아무리 많이 해도 표도 없고 또 돈은 많이 들지만 교육이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홍보가 우리 저쪽에 동부 쪽이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하는 부근에는 좀 이런 걸 플래카드 붙여가지고 관심이 있어 하는데 우리 도서관장님 계십니다만 관장님 외에 삼안동 저쪽에는 사람들이 이런 것 잘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하면 자생단체회의 때나 통장들 회의 때 전혀 이런 게, 전에 한 번 올라온 것 공문을 본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일반시민들은 학교 공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다 하는 건 잘 모르는데 좀 홍보 부족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부족한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부지역에 칠암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행사들을 많이 잡아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건 찌라시 뿌리는 것보다도 플래카드를 각 읍면에 걸어서 그래도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낭비성 없는 공교육하고 책읽는 도시 도서관 만들기 이런 게 잘되었으면 하고, 이것 보면 전략목표는 잘 짜여 있습니다. 중요성과 보면 김해 행복교육지구 만드는 데 돈이 3억 2500만 원 들고 초ㆍ중 이런 게 준비가 엄청, 여기에 각본은 마케팅 전략은 잘돼있고 보면 스포츠까지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잘되어 있는데 뒤에 또 넘어가 보면 정책목표사업에 교육경쟁력 강화, 평생학습문화, 독서문화 확산해서 친환경학교 급식환경 조성으로 완벽한 교육도시기반을 구축한다고 해서, 그런데 올해는 2017년도는 보면 달성률이 149%인데 2018년도는 100%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목표 달성률은 왜 줄었습니까? 원인이 뭔가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갔는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다 아닙니까?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목표 달성률은 100% 했으니 열심히 잘한다고 보긴 보는데 전년도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2017년도는 149% 너무 많이 해놔서 그런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돈을 쓰는 것만큼, 예산 쓰는 것만큼 잘 교육을 해서 시민들이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제 아래 뉴스를 보니까 산청군에는 예산이 재정자립도도 없는데다 거기에는 보면 검정고시 할 분들 지원해 준다고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우리 김해시는 상당히 그런 연세 많은 분 옛날에 배우지 못해서 검정고시 할 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하셔서 배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효과 있는 데 쓰면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제일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파악해서 다음 예산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성인문화의 교육을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더 강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장, 조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큰 책에 356페이지 보면 시민교양강좌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1600만 원에 각 18% 남았고 그다음 바로 밑에, 밑에 보면 평생교육 활성화에 사무관리비가 1400만 원의 20% 이상 남았습니다. 왜 유독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시민교양강좌의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강사수당이 편성된 대로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 여름에 더울 때 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강의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으로는 그게 조금 남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옥

허윤옥위원

인건비에서 남은 거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강사수당에서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예산을 미리 책정해서 잡아놔버리면 다른 데 이용하지 못한다 아닙니까? 올해는 그렇게 안 하겠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다른 변수가 없는 한은 다 그대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미리 당초예산을 잘 잡으셔서 좋은 데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안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FC에 1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김해FC가 28억 정도 됩니다.

안선환위원

약 30억 정도 들어가죠? 내가 알기로는 29억 얼마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안선환위원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게 선수 인건비하고 보상금 정도입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안선환위원

선수가 몇 명 정도 되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선수가 지금 30명입니다.

안선환위원

코칭 스태프까지 다 합쳐서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운전기사까지 다 합치면 40명 정도 됩니다.

안선환위원

40명 정도,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게 연봉이 5000 정도는 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안선환위원

작년에 성적이 어땠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작년에 종합 준우승을 했습니다. 2년 연속 준우승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우승 한 번도 못했죠?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데 FC 운영하면서 우리 김해시한테 무슨 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내셔널리그에 총 8개 팀이 있습니다. 물론 K리그는 순수 완전 프로구단인데 사실상 축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고 또 자치단체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창원도 그렇고 목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자체단체에서 안 해주게 되면 내셔널리그는 사실상 존립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김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출신들 중에서 이 FC에 들어온 선수들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이게 사실상 프로다 보니까 김해선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실력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김해선수가 다른 구단에 예를 들면 창원에 가는 수도 있고 또 창원 출신이 김해로 올 수도 있고 이게 일종의 이합집산이 굉장히 심합니다. 축구종목 같은 경우에는

안선환위원

그런데 인재육성 측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FC 자체가 나도 우리 의원들도 시합하는 데 한두 번 정도는 가 봤어요. 별 관중들이 없어요. 호응도가 그만큼 없다는 이런 이야기라. 약 한 30억 돈을 집어넣어서 요즘도 엘리트랑 생활체육이랑 통합을 했잖아요?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안선환위원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엘리트체육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30억 정도 들어가서 우리 김해시민이 뭘 보고 즐기는지 또 뭘 보고 좋아하는지 정확한 명분도 없는 것 같고 그것에 비해서 30억 정도면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자면 가야테마파크 같은 데는 적자가 나더라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볼거리라도 있지만 이건 괜히 우리 김해시 다른 데서 하니까, 여기서 하니까 하는 것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 나는 이런 부분은 30억 들어가면서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의문도 드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역도도 창단을 했고 또 개발공사에 사격도 있고 하키도 있고 축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민들 중에 축구를, 물론 관중수는 위원님 보시기에는 제일 적은데 8개 내셔널리그 구단 중에서 우리 김해시가 관중수가 제일 많은 편에 속합니다.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전국 14번째 도시로서 최소한 이 정도 규모의 구단 운영은 조금 그런대로

안선환위원

남이 하면 나도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은 좀 그렇고 우리 얼마 있으면 전국체전도 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죠? 이런 부분도 절감할 건 또 절감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김해시민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있어서 운동장 가는 것도 아니고 리그게임은 1년에 몇 게임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연간 40게임 정도 합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우리 홈구장에서 반 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반 정도 합니다.

안선환위원

다른 데서 반 하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데 반 정도 했을 때 관중수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관중수가 보통 보면 400명 정도는

안선환위원

400명 절대 안 옵니다. 많이 와봤자 100명, 200명입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안선환위원

그 정도로 안 와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이게 흩어져있다 보니까 위원님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최소한 400명 이상은 항상 옵니다.

안선환위원

그것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동원을 해야 그 정도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많은 것 같고 돈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효율성 있게 앞으로는 한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말고 다른 데도 지원하는 게 있죠? 하키 같은 그런 데도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하키도 있고 역도도 이번에 했고요.

안선환위원

그런데 이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축구가 엔트리가 제일 많고 또 후보 선수도 많으니까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앞전에 우리 예산에서 일부를 주기로 한 부분도 있었는데 우승을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우승도 못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등학교나 고등학교가 애들이 성장하면서 FC를 통해서 실업팀으로 가든지 국가대표 발탁이 된다면 이런 돈이 들어가도 명분도 있지만 또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사실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돈 금액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사실은 내셔널리그 8개 팀이 있는데 K리그로 편입하는 걸로 지금 논의 중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식으로 간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3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FC하고 체육 관련해서 홍보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3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세요. 그리고 행사할 때마다 문자를 보내서 이런 행사 진행되고 있다는 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번 체육과가 명시이월이 좀 많다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시설비 쪽에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쭉 내용은 봤고요. 그럼 명시이월에 대해서 일단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진례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시설비 14억 5800이 당초예산에 잡혔고요. 이 중에 이월액이 4455만 원이 있고 올해 지출액이 4억 900 그리고 명시이월이 10억 9300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건 매립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맞으십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지금은 매립은 다 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매립은 끝났고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매립은 끝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사 중입니까? 언제 마무리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진례 거기는 현 공정은 한 50% 되는데 체육공원 자체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단지 거기 체육관을 추가로 더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내년 연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 연말이 되면 체육관이 완공되고 체육공원은 올해 내로는 완공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장유 족구장 정비사업을 보면 2억 예산 편성이 됐고 이월이 2530만 원, 집행을 보면 이월된 금액만 집행하신 걸로 2억 같은 경우는 전액 집행이 안 된 걸로 명시이월로 다 연결돼 있거든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장유 전천후 족구장이 저희들이 현재까지 총 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설계하다 보니까 실제 8억이 필요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3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일단 신청해 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단계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3억이 확보되면 완공은 언제입니까? 추경에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이건 족구장 지붕 덮어씌우는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완공하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까지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또 밑에도 마찬가지로 장유 족구 정비 해서 1억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다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5억이 특교세로 잡혔더라고요. 전액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이게 전부 시설비다 보니까 설계를 완전히 마무리를 안 하고 설계를 하는 중인 사업이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3월에 특교세로 내려온 거더라고요? 하반기가 아니라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이게 좀 빨리 오는 부분도 있고 미처 행정절차로 이행을 못했는데 국비가 먼저 내려오는 경우도 더러는 제법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 신청할 때 그 정도는 체크하지 않으시나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특별교부세라든지 균특이라든지 신청하면 저희들 예상보다 오히려 국비가 먼저 내려오는

정영

주정영위원

준비 안되고 돈을 신청했더니 너무 빨리 줘서 그렇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요새는 밀어내기 예산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셔야 시민들이 그 혜택들을 한 달이라도 더 볼 수 있거든요. 어렵게 사실 잡히는 예산들이잖습니까? 이런 것들은 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작년 2월, 3월 이렇게 내려온 예산들은 충분히 그해에 집행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하나도 전액이 전부다 이월된다는 것은 저는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집행률을 빨리 당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엘리트체육 활성화사업 중에 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 세부사업으로 통계목을 보면 지금 전용한 예산이 큰돈이 보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10억 8654만 9000원인데 이것을 1억 9000을 삭감하셔서 전용하셔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용하신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1억 9000만 원 이게 시 체육회 대형버스를 산 거였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버스를 샀다고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통계목 편성이 잘못됐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잡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통계목을 잘못 지정하신 거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이런 일 없겠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를 보면 695만 6000원 증액을 추경으로 하셨더라고요. 증액을 해서 또 1억 9000은 전용을 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이건 자산취득비기 때문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1억 9000은 따로 버스비였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했는데 나머지

정영

주정영위원

한 대 비용입니까? 몇 대 비용입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대형버스 한 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버스 한 대가 2억이나 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40인승 이상 되는 큰 버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0인승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운영비 보조로 그러면 2019년도는 이걸 반영해서 잡혀져있다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버스비가 빠졌으니까 그대로 다시 정상적인 운영비로 나오겠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드릴게요. 하키팀 운영에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만 원 이것도 변경한 걸로 보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바꾸셨거든요.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이것도 경남하키협회에 저희들이 연간 8000만 원의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협회에서 서중이라든지 여중, 여고, 김해여고, 인제대 이런 데 하키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하키팀 운영비로 주고 있는데 이것도 통계목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우리가 한두 해 운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수정되지 못하고 계속 흘러왔다는 이야기인가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2018년도에 그랬는데 올해는 바로

정영

주정영위원

2017년도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게 17년도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18년도에 통계목을 잘못 편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걸 바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19년도는 바로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9년도 예산에는 바로 돼있다는 말씀이시고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지원과가 예산은 엄청 많이 드는 과인데 보면 활천동체육관 조성 해서 98억 5000만 원 잡아서 지금 계속비가 3억 5000 이렇게 사업이 장기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활천동체육관은 설계를 저희들이 전국공모를 조만간 바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어방테니스장을 옮기는 그 자리에다 활천체육관을 조성하다 보니까 테니스장 이전부지가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니스장을 다 하고 활천체육관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게 되면 활천체육관 건립이 한세월이기 때문에 일단 활천체육관부터 바로 설계 전국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테니스장이 김해시 부지 아닙니까?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테니스장 이게, 물론 그분들도 시민입니다만 우리 김해시 전체가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빨리 이야기를 잘해서 돼야 되는데 이것 된다고 발표는 벌써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언제 하는지 하는 민원 때문에 억수로 복잡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해놓으면 활천동도 걸쳐있고 삼안동도 가까운 데가 돼서 다양하게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체육관인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테니스 바람에 못한다는 여러 가지 그것뿐 아니라 다른 조건도 있지만, 예산은 잡아놓고 못 하는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연구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해 안에는 착공되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올해는 설계 건축공모를 하기 때문에 착공은 내년 봄에는 돼야 안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이렇게 빨리 안되는데 전국체전을 할 게 천지인데 지금 어쩌려고 그럽니까? 이게 자그마한 체육시설 하나 하는 것도 잘 안되는데 앞으로 어마어마한 3000억 정도 드는 전국체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진영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스포츠센터 건립되는 이 부분도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진영스포츠센터도 지금 전국공모 중에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도 계속이월비가 7억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서둘러서 남은 것은 빨리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진영스포츠센터는 다음 달 안으로 공모안이 확정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봐보면 성과는 잘돼있습니다. 정책사업 목표에 보면 생활체육 육성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한다 해서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양한 체육활동 전개해서 이런 프로젝트는 잘되어 있는데 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2017년도도 100%, 2018년도도 100% 이렇게 잘했는데 일해 놓은 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죄송합니다만 일해 놓은 건 성과가 잘 안되고 이렇게 됐을 적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체육지원과도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부서인데 하나하나 잘 챙겨서 과장님 혼자 잘못했다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직원들하고 다 통해서 관계자하고 빨리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운동장에서 숲길마라톤대회 했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6월에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본 위원이 그날 조금 늦게 왔는데 주차를 한번 시키려니까 딱 33분 걸렸습니다. 그것도 어디다 차를 댔냐면 모텔 많은 데, 주유소 있는 데 건너편에 그쪽에 또 대놓으니 사람들이 빼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딱 33분 걸렸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전국체전에 오면 전국사람이 다 온다면 최하가 2만 명, 1만 명을 잡아도 내가 보니 주차대란, 사람대란이 돼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만약에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주경기장을 하게 되면 뻔하게 내가 보니까 도로를 조성한다고 해도 4차선을 확장한다고 해도 건물이 없는 것 같으면 보상비나 적게 들 건데 건물이 다 들어서고 이래서 보상하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니까 이건 큰일이다. 아무리 우리가 행사를 잘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해도 손님들 올 적에 차가 밀리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체육대회가 좋은 인상을 못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 이번에 숲길마라톤대회에 주차장 할 데가 없어서 주변으로 뺑뺑 둘러서 주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벌써 조그마한 행사를 하는데도 그러는데 앞으로 엄청 큰 행사가 많을 건데 그걸 어떻게 하실지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래서 메인스타디움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 주차빌딩도 세우고 도로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충도 하고 또 한 1,500대 정도 주차부지는 저희들이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백병원 임시주차장까지 그쪽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제법 하게 되면 아주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타 시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전국체전규모 대회 보통 차량 200대 정도. 다른 도시에도 그 정도밖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500대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또 우리 들어오는 방금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쪽에서 오든 삼계에서 오든 활천고개에서 넘어오든 구산로에서 넘어오든 길이 전부 2차선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대회가 치뤄지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는데 보니까 도로가 편도 4차선 정도 돼도 시원찮은데 2차선을 해서 양쪽 편도밖에 없는 이 자체가 앞으로 걱정인데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체육대회가 이미 전국에 발표가 돼서 지금부터 시작인데 잘 운영해서, 그림을 잘 그려서 시민들하고 전국에서 김해를 찾아서 모처럼 오는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육대회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김해 가보니 정말로 주차시설 잘되어 있고 길도 잘돼 있는데 다시 찾고 싶은 김해가 될 수 있는 거기에 목표를 걸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내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앞으로 그런 체육대회가 안 되겠나 싶어서 걱정인데 좌우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서하고 다 의논해서 한번 그림을 잘 그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 간사, 엄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엄정

엄정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과장님 보시면 조금만 다니셔도 땀 흘리시는 것 보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제일 열심히 달리는 과장님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땀을 뻘뻘 흘리는데 일은 참 잘하시고 하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키팀에 운동부 보상금을 해서 16억 6900만 원에서 2억 7300만 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하키팀 육성지원해서 362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앞에 그 부분은 사실 인건비가 됐습니다. 사실 축구는 별도 운전기사가 있는데 하키팀은 운전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전기사를 별도로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청 기사를 쓰는 걸로 해서 1인 인건비 자체가 남았고요. 또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았고 2018년도에 코치를 원래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안 했었습니다. 결국 2019년도에 채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5명 정도의 인건비가 남았는데 사실 결산추경에 이걸 털었어야 됐는데 못 털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천몇백만 원 그 부분은 전지훈련비인데 기금이 연말에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겨울에 사실상 동계훈련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넘겨서 올해 초에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초에? 아, 명시이월을 시킨 건 전지훈련이다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저는 2억 7000만 원이 남아서 작년에 보니까 코치님하고 감독님하고 불화설이 있었다 해서 누가 한 사람 안 계셔서 그 돈이 남았나 했더만 그건 아니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결산 부분에 많이 지적해서 그건 생략하고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2023년도에 잘 개최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전국대회 개최되고 나면 장애인 체육대회도 하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건 몇 년 만에 합니까? 전국체전 하고 나서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바로 그해에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바로 그해에 다 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부탁을 드리냐면 장애인체육대회가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데 장애인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비가 될 수 있는 계획이 잡혀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로 인해서 조금만 보수하면 장애인들 숙박시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관련 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진행을 착실히 해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하여튼 진례체육관 진례 숙원사업이었는데 내년쯤 되면 완공될 것 같아서 진례사람을 대표해서 하만우 팀장님 고맙습니다. 팀장님도 고맙고 과장님도 고맙습니다. 하여튼 잘 쓰겠고,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볼 게 지금 김해 스포츠종목 중에서 가장 대세가 파크골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안선환위원

저번 달인가 술뫼에서 우리 김해시 시합을 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시장님도 오셨는데 시장님이 우리가 건의도 안 했는데 진례에다 파크골프장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날 안 오셨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날 갔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왔습니까? 그 이야기 들었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데 진례가 지금 레저스포츠타운에 보면 군인공제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 말고 옆에 보면 골프장 부지가 옛날에 27홀로 지정돼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다시 이제 사업을 아마 인허가를 밟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록인에서도 골프장 부지를 좀 축소하고 나머지 다른 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파크골프장도 하나,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과장님도 좀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분명히 들었죠?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걸 분명히 들었으니까 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안선환위원

고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사람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기분 좋아서 한마디 할 수도 있지 꼭 그걸 또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더 질의할,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파크장은 27홀 밀어내고 거기다 해주신다 하셨으니까 분명히 해드릴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결산서에 있는 말만 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황현재위원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해가지고 8000에서 사고이월되고 1000만 원 남았다 그죠? 이건 어떤 시설을 조성하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대동면 조눌리 쪽에 낙동강 수상레저시설을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까지 잡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트계류장을 설치하고 또 화장실이랑 사무실도 일부 있고 그래 돼있는데 이게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건이 조금 지원돼서 이달 안으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를 다 마무리하고 그러면 올해 8월까지는 실시설계도 완료를 하고 그래 하게 되면 2021년 연말까지 공사 준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21년? 이게 19년, 20년 오래 걸리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하천변이다 보니까 이게 일반 건축공사하고 달라가지고 지금 그린벨트관리계획도 반영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도 반영해야 되고 이게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조눌에는 일반 유람선 다니는 선착장은 지금 돼있잖아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어촌계에서 한 몇백 m 더 올라가는 지점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오래 걸린다 그죠? 짓는 데는 얼마 안 걸리는데 무슨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일반 육지가 아니고 하천변이다 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 기존에 있던 데 있잖아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관광과에서 하는 그런 선착장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관광과하고는 또 별개입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임호체육공원 다목적구장 뭐 하는 시설입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지금 축구장이 있는데 밑에 보면 조금 부지가 있어서 거기 풋살장을 하면 주민 건의사항이 있고 이래서 그걸 지금 하려고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겁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아무런 공사를 안 하던데 언제

한호

김한호위원

만들어놨잖아.

현재

황현재위원

안 만들어놨는데 만들어졌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위에 말고 밑에.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축구장 밑에요.

한호

김한호위원

막 해놨던데 안했어요? 풀만 베어놨어요?

현재

황현재위원

풀만 자욱해서 있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설계는 다 끝냈고 곧 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임호체육시설 운동장이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지어진 겁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임호체육공원이 총사업비가 100억을 소요됐는데 지방채를 한 20억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연말까지 8억을 상환하고 현재 잔액이 12억 남았는데 해마다 4억씩 원금을 갚고 있습니다. 이자하고 원금하고 그렇게 따로따로 갚고 있습니다. 올해도 2019년도 4억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해마다 4억 정도씩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한 5년 정도 하면 다 갚아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하게 그래 거기에 대한 지방채 상환금액이 있어가지고요. 하키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갑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하키팀은 지금 경남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감독하고 코치가 각각 자격정지 10개월, 6개월 돼가지고 두 사람 다 5월 31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5월 31일부로?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하키 전국종별선수권대회에 출장 중인데 감독이나 코치가 없으면 직장운동부 경기규정에 따라서 담당팀장이 인솔해서 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충북 제천에 인솔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도 그럼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겠네요? 똑같이 잡아놨으니까, 17억 정도 잡아놨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대신 감독 같은 경우에 지금 퇴직금이

현재

황현재위원

퇴직금은 원래 적립 안 되어 있습니까? 그 금액 예산 잡을 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4대보험 이런 건 적립을 하고 하지만 중도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은 별도로 안 하고 인건비에서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많이는 안 나오지 싶습니다. 지금 한 1억 8000 정도 퇴직금이 나왔기 때문에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도 1억 8000 많지.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한 26년 재직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억 8000이면 그럼 또 올해도 17억 다 쓰겠네요 그러면?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 남으면 반드시 결산추경에 털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체육회 버스 이게 현금 주고 산 겁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조달청 입찰해가지고 대형버스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체육회 버스는 누가 이용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체육회가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전국체전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인들 인원이 한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 누구든지 이용을 하면 다 제공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별다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될 수 있으면 그런 체육회 버스도 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김해시체육회라는 마크 달고 가기 때문에 김해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놀리지 마시고 시간이 된다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일전에 지난 8회 골프대회 하실 때 시장님도 언급했지만 한림 솔뫼에 6홀 증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도 그것 아시고 올해 안에 각각 3개씩 6개 홀 증축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해주셔야 합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유인석 회장님도 주변에서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팀장님 다 들어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관장님 오늘 이렇게 오신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칠암도서관은 현재 다른 건 그런대로 돼있는데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 그죠?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연하면 사람들이 한 100명 넘게 오는데 현재 주차공간은 우리 거기에 한 30대 지금 댈 수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43면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43대.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제 주차장이 협소해 놓으니까 거기에 공연 오는 분들이 전부다 남의 가게 앞에 대가지고 차 빼라 해서 싸우는 것도 내가 많이 봤어요. 내가 거기 살다 보니까, 수시로 어떻게 왔는지 보면 칠암 공연 와가지고 주차가 부족해서 이러대요. 이제 앞으로 주차공간 늘릴 데가 아무리 봐도 없는데 내가 왜 이래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우리 관장님이 내보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우리 오솔길을 만든다 이래서 나는 신어중학교하고 대동아파트 뒤로 그게 한 100m 정도 되지?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T자로 됐을 때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1차로 바로 도서관 뒤쪽에는 했고 이번에는 옆 측면으로 학교 뒤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 아쉽는 거라. 내한테 자세히 이야기를 관장님이 했으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져가지고 용도는 틀리지만 그 부분을 주차장 공간으로 했으면 우리 삼안동 전체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곳인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부분을 시행, 시공한 데가 보니까 공원녹지과더라고. 녹지과 전화를 하니까 그 삼안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러대. 내가 자료를 가져오라 했어. 3월 13일에 했다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다시 조금 있으니 전화 와서 담당자가“거기 팀장인데 위원님 그것 설명회 안 가졌습니다. 미안합니다.”없는 말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열 받아서 차라리 안 했으면,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으면 오솔길 조성해가지고 그게 보니까 예산이 2억 9000 들어가지고 도비 1억 5000, 김해 시비가 1억 4000이 이렇게 들었는데 관장님보고 내가 지금 그것 하는 게 아닙니다. 대시를 했으면 한번 의논해가지고 좋은 주차공간을, 김해시 땅이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 차를 대면 너무 아까운 거기에, 현재 시민휴식공간도 오솔길도 중요한데 보면 내가 거기 동네에 살고 관장님도 거기 근무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겨울에는 양쪽에 응달이 돼서 아예 햇빛이 안 들어가지고 벤치에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또 여름에는 가보려면 모기도 까만 모기, 그게 완전 억수로 물리면 탱탱 부르트는 그런 벌레가 많기 때문에 휴식공간이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들인 걸 주차장 했으면 참, 너무 아쉬워서 내 지금까지도 그것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진짜 이런 게 벌컥 올라오는데 앞으로 또 도서관이든 어디 하든지 중요한 부분은 우리 여기 김해 시의원들이 보통 지역구 의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거고 또 우리 주민대표로서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현재는 우리 칠암도서관이 관장님 취임하시고 했는데 현재는 수리도 잘하고 공연도 자주 열고 좋은 볼거리 이런 부분을 많이 해주시는 데 내가 감사는 드립니다만, 앞으로 주차공간 이런 부분만 확보만 되면 우리 칠암문화센터가 참 좋은 센터가 될 건데 걱정이 돼서 오늘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이소. 주차공간이나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지금 주차공간을 확보할 공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가 아시다시피 대동공원으로 조성이 돼있고 또 공원 내라서 저희 형질변경이라든지 제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확보는 하지 못하고 오솔길 문제도 아마 바로 뒤쪽에는 1차 오솔길 조성하면서 2차 계획도 같이 그 당시에 수반되어서 올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가 많고 할 경우에는, 주차장이 필요할 때는 바로 뒤에 학교에다가 협조요청을 좀 해가지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앞으로 우리 신어중학교를 관장님이 안되면 또 시 본청에 한번 요청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교장도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더만 우리나라 사람들 습성이 어떻게 돼있냐면 그런 데에 쓰라 하면 입구에 차를 딱 대가지고 저녁에라도, 아침에 출근하려 하면 그 입구에 술 먹고 아무 데나 대버리고 안 빼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개방을 교장선생들이 안 해주려 하더라고. 아주 그 나쁜 습성인데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학교 뒤쪽에는 저희들이 가능한데 운동장을 사용하려 하면 휴일은 사용료를 한 7~8만 원 내야 되더라고요. 그 문제가 좀 있지 가능은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하더라도 앞으로 활용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주차 부분 활용이 안 잘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과장님 잘할 수 있지요?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결산을 보니까 장유도서관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돌린 경우가 좀 많다 그죠? 변경하신 것 그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예산계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잡았던 것들이 잘못됐다고 좀 고쳐달라 그래서 2018년도에 한꺼번에 왕창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게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그래서 그렇게 돌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2019년도 예산안에도 잘 반영이 돼있어서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그런 부분에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가 좀 보면 지금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700 정도 남고 이랬던데 다른 건 아니고요. 결국은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이나 실제 이런 요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도서관의 활용도 자체가 옛날에는 책을 보는 곳 이랬다면 지금은 복합문화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공공요금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아끼지 않고 썼으면 좀 좋겠다. 많은 시민들이 더위를 또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이 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아끼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잔액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관장님?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닙니까? 예산상에는 크게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그래서 다시 통계목을 조정하신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건 장유 같은 경우는 뒤에 테마공원이 또 여름이 되면 개장을 하고요. 지금도 아마 운영이 되고 있나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현재로는 임시개장해서 주말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많이 오시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7월부터는 정식으로 개장이 되면 주차장 대란이나

정영

주정영위원

근데 걱정스러운 건 그렇죠. 주차장 때문에 실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실제적으로 그 일대 자체가 테마공원 때문에 주차난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 부분들도 좀 저는 이제 본래의 취지에 맞아야 된다. 주차장 사용하는 게 그렇다면 도서관을 오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테마공원이나 이런 건 다른 대체 부지를 좀 해서 저는 그것도 분명히 대안이 명확하게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죠? 길거리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공연장 그 부분들도 좀 소규모 공연장으로 그 인근에는 장유에는 장유도서관이 저는 그 공연장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부복합문화센터도 있지만 거기는 대규모 공연이나 이런 형태로 할 거고 좀 접근성 있게 할 수 있는 건 또 그 공연장인데 좀 낙후되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공연장은 저희들이 18년 차 들어가고 시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낡은 부분도 있지만 이걸 한꺼번에 일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의자를 교체하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아날로그식 어떤 음향기기 판이라든지 조명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해가지고 좀 더 담당직원이나 아니면 공연장을 대관하시는 분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꿨고요. 이런 식으로 또 도색을 한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싹 리모델링을

정영

주정영위원

제일 큰 건 이제 공연장에 제일 중요한 건 음향과 조명이거든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그걸 작년에 저희들 2018년도 예산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게 바꾼 거라고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바꾼 겁니다. 아니, 저기 대관하시는 분들은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저는 공연장 수준으로는 아직까지 좀 열악한 느낌들이 들어서 실제 공연의 질하고 또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소극적인 편성보다는 현대화할 때는 과감하게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는 게 좋고 또 다양한 공연들이, 작은 규모의 공연들이 많이 유치되어서 많은 문화적 혜택들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장유도서관하고 칠암도서관하고 어디가 더 큽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규모면으로 보면 장유도서관이 좀 더 큽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큽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장유도서관 개관은 언제 했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 2002년 4월 4일 개관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오래됐네요? 근데 왜 칠암에는 도서구입비를 1억 받는데 장유도서관에는 6000만 원밖에 안 받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아니요. 그건 기적의도서관.

현재

황현재위원

예?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위원님 장유도서관이 총 장유도서관 본관과 어린이전문도서관인 기적의도서관 그다음에 작년 6월에 개관한 율하도서관 세 곳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합쳐서 지금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지금 하고 있는 각 도서관마다 하는 데서는 시립도서관에 딱 1억, 1억, 20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아마 보시는 6000만 원은 기적의도서관 도서구입 부분일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작은 어린이전문도서관이라 예산이 조금 구입비가 적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도서비가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장유도서관 자산취득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얼마입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그건 작년엔 1억 1000만 원, 2000만 원? 도서구입비 1억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도서관에서 책 사는 데 돈을 모를 수 있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1억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걸 많이 하시니까 모르시잖아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하지 말고 도서관 본연의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도서구입비가

현재

황현재위원

업무를 가지고 하셔야지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위원님 제가 왜 헷갈렸냐면 도서구입비가 저희 예산이 1억이 있는데 작년에 도에서 도서구입비 도서관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치 도서구입을 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당초예산하고 1억 1000만 원이 보태진 그게 지금 헷갈려서 1억, 1억 1000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규모로 보나 다른 걸 봐도 이렇게 도서구입비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기적의도서관에만 6000만 원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 1억 1000만 원하고 하면 1억 7000이네요? 기적의도서관은 기적의도서관대로 따로 들어가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제가 너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칠암도서관하고 화정글샘은 각각 1억씩 해서 2억을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어요?

윤옥

허윤옥위원

잠시 제가

엄정

엄정위원장

예.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거기 혹시 근무하는 분이 총 몇 분입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지금 공무원 숫자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윤옥

허윤옥위원

봉사자까지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자원봉사자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뭐 때문에 물어보냐면 인력운영비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아서 말씀

윤옥

허윤옥위원

남아서 혹시나 한 사람 더일 것 같은데 직원이 몇 명이길래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그건 위원님 율하도서관이 작년에 6월 1일 개관을 하면서 따로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을 채용하지 않고 각 도서관 장유도서관, 칠암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에서 각각 한 명을 차출을 해서 율하도서관으로 옮겼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아, 그래서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동 때문에 호봉이 많은 직원이 옮겨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남아있는 집행잔액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면 그 당초예산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건 아니네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최저임금도 오르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라도 올랐을 건데 왜 이렇게 남나 해서 그럽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장유도서관이 아까 공연장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처음에 장유에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많이 이용했었죠. 그죠? 지금 이제 다른 데 또 좋은 데 생기다 보니 그런데 앞으로도 새로운 걸 하셔가지고 제일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좀 많은 그걸 하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4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우리 칠암센터하고 장유한빛도서관하고 세 개 중에 예산도 제일 적고 예산도 반도 안 되는데 규모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인력이 좀 적어서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집행잔액이 4600만 원 남았는데 아까 장유도서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직 전출 관계로 인건비가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영한빛도서관에 있던, 공연장에 있던 직원하고 공무직 2명이 율하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그대로 한 3000만 원 정도, 사실 결산에서 털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보니까 진영한빛도서관은 예산도 적게 들면서 사실 지식, 정보, 문화프로그램을 제공을 해가지고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의 장이 되는 그런 도서관을 조성한다 해놨는데 그런데 전년도는 또 17년도는 110% 목표달성을 했는데 성과를 냈는데 올해는 104% 정도 됐네요? 그래도 열심히 잘한 것 같습니다.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예. 조금 떨어졌습니다. 10% 정도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내년에 결산 받을 때는 그런 지적 안 받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주민들 강좌 이런 부분을 교육을 좀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도서관에도 많이 하면 효과적이고 또 우리 예산 드는 것만큼 충분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관장님이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그런 다양한 지식하고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할 수 있겠지요?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올해 퇴직하시죠?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은 다른 분들보다 적습니다. 91년에 들어와 가지고 한 28년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돌이켜 보면 참 아쉬운 점도 많고, 그렇지만 고뇌하고 노력하고 또 때로는 상사들로부터 질타도 받으면서 동료ㆍ상하 직원들하고 같이 또 한잔 소주 기울이면서 그렇게 보낸 세월이 벌써 어느덧 지금 훌쩍 발 앞에 와버렸습니다. 제가 어디 있든지 또 어디 가든지 우리 시의원님들이 김해시를 걱정하는 만큼 저도 조금은 응원이 되는 힘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또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진심으로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이 해야 될 총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민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민원과장 장병옥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죠? 올해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 그간 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퇴직하신다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소회의 시간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모레 6월 말이면 그동안 오랫동안 정들었던 김해시청을 떠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모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업공무원으로 한 32~33년 공직생활을 해봤습니다만 그동안에 생각해 보면 잘했다는 기억은 별로 나는 게 없고 아주 많은 후회와 아쉬움만 남을 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시정의 구석구석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간 진심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2억 5000 넘어갔다 그죠? 그게 덕정공원 정비공사입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덕정공원이라는 건 어디 덕정공원, 덕정초등학교 앞에 말입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관동 서부노인복지관 바로 뒷산 그게 덕전공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무장애 나눔공원길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무장애 나눔길 그 지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공원녹지과, 그걸 덕정공원이라 합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이제 거기에 공원녹지과하고 생활지원과하고 사업이 두 개가 겹쳐서 했는데 공원녹지과는 우리 산이거든요. 산인데 산 상층부에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했고 우리는 진입로 쪽에 공사구간이 되다 보니까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먼저 했지만, 위에 상층부에 공사가 완료돼야 밑에 진입로하고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윗부분 장애인 나눔길부터 먼저 하고 우리가 그걸 하려다 보니까 공사기한이 너무 촉박해서 못 해서 올해에 이월시킨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저것 마무리 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마무리 다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집행잔액 많이 남은 건 입찰잔액입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이월됐기 때문에 올해 공사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거죠. 지금 올해 공사 6월 되면 다 끝나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추경에 반납하실 거예요? 남는 금액은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추경에요?

동석

최동석위원

예. 올 연말에 그럼 결산 마무리할 때 다 정리가 되겠네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올해에 다 마무리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도 올해 퇴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이고,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간 소회 한 말씀을 하십시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제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나간다 하니까 참 많이 어색하고 좀 쑥스럽습니다. 30년 세월이 언제 이렇게 빨리 흘렀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불철주야 김해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그리고 30년 동안 동고동락한 청우 여러분의 덕택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즐거웠던 일도 많았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청우 여러분들과 함께한 덕택으로 용케도 잘 참고 견뎠다고 생각하니 지난 일들의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인생 2막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하니 새로운 기대와 우려로 만감이 교차하여 마음이 심란해질 때가 많습니다. 퇴직을 하면 저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한결 가벼워지리라 생각되지만 여러분과 함께한 30년의 애틋한 그 정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상호의 길은 서로 달라도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그리고 청우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너무 고맙습니다. 준비 직접 하셔가지고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훈하게 지나왔는데 다시 또 질의하면 안 되겠다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상임위가 틀려서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뵀을 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이 총예산 60억 중에서 7~8% 이상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한 6~7% 정도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남은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제일 큰 것은 지금 저희들 장유터널 분담금 관계가 한 3억 7000 정도 돼가지고 그게 얼추

동석

최동석위원

장유터널이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다 큰 금액이고 성산구청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출장소에서는 분담금을 책정해서 내라 하면, 부과해라 하면 우리가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좀 많이 남은 건 성산구청에서 그 사업을 완전하지는 못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비가 돼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자잘한 그런 것

동석

최동석위원

일은 열심히 잘했는데 어쩔 수 없는 분담금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 말입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걸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털라고 성산구청에 여러 번 컨택을 했는데 사업이 다 될 거다, 될 거다 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시기를 좀 놓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장마철인데 혹시 이 과에 질문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장유에 비가 많이 올 때 침수지역 대부분 알고 계시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세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배수로 안에 시설을 청소하고 좀 개선을 해가지고 되어 있고요. 한 군데는 지금 얼추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펌프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수로를 설치할지 그건 용역 얼추 끝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윤옥

허윤옥위원

예.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율하 쪽에 보면 주유소 있는 부분은 도시개발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부지가 좀 돋아야 되는 그런 부로 되어 있고 그건 추후 도시계획결정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비가 올 때 한 바퀴를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장유 서부경찰서 맞은편에서 팔판마을 쪽으로 좌회전 딱 하는 동시에 거기 밑에 나뭇잎하고 찌꺼기가 많이 돼가지고 너무 침수가 많이 됐었는데 마침 주류차가 좌회전을 확 하면서 주류 유리병이 확 다 쏟아진 거예요. 거기 엉망진창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분은 좌회전했을 뿐인데 피해자입니다. 미리미리 저희들이 좀 점검을 잘해가지고 올해는 웬만하면 그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물론 낙엽이 쓸려 내려와서 그렇다 하지만 그때 봉사자들 많이 투입해가지고 좀 거기에 잘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장마철 대비해서 현재 배수로라든지 도로순찰을 하면서 혹시 낙엽이 쌓여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배수관계가 원활한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셔가지고 많이 기다리셔서 참 죄송합니다. 배석이 다 끝났습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총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35페이지 보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고이월비로 올라있는데 금액이 좀 많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은 지장물 철거에 따른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가 지연됐는데 올 3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지연에 따른 지장물 철거 지연이 폐기물 용역하고 폐기물 해체공사가 지연됐는데 석면철거 완료는 다음 주 중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얼마 예산이, 사업은 언제 다 끝날 겁니까? 언제 완료되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사업은

김창수위원

문화재 때문에 그래도 사업 지연이 많이 됐는데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그냥 계속 사고이월로 놔놓으실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여기 10억 부분은 현재 시공사가 선급금을 안 받아가서 그래가지고 사고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고 공사완료는 2022년 4월 완료 예정이고 22년 6월 환지처분 완료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안 되겠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최대한

김창수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문화재하고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업 빨리 진행을 좀 해주세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공사채 명세서, 공사채 얼마 정도 발행이 돼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작년 11월 1일자 공사채 200억을 금리 2.41%를 한국투자증권 100억, 부국증권 100억 해가지고 200억이 돼있고 또 올해 2019년 5월 3일자 부국증권으로 해서 공사채 금리 1.93%를 발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400억을 발행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공사채 빚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어방지구하고 장유배후단지를 하지만 공사에 우리가 자금출자를 10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유배후단지 총사업비가 한 65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가진 자본이 없다 보니까 공사채를 낸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상환기간에 낼 수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최대한 상환

김창수위원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창수위원

아, 사업기간 안에 사업 잘해서 낼 수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채 낼 때 어디다 심의 봅니까? 회사도 아니고 공사인데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우리 이사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최종 낸 건 얼마 정도 내있죠? 이것만 낸 건 아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낸 것은 400억이 전부입니다.

김창수위원

400억이 전부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창수위원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좋습니다. 빚을 내는 것도 좋은데 너무 또 방만하게 하면 이게 다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 아시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1차 질문 이상입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 물어볼 게 많을 건데 없어요? 오늘 빨리 끝내자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잘했다고 인정하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원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반갑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다른 건 모르겠고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떤 식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현재 저희들이 한 26% 정도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초 터 공사는 다 끝났고 상부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지금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창수위원

여기 보면 시니어창업센터 운영 사업에 이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시니어창업이 올해부터 중장년창업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돼가지고 현재 국비, 도비, 시비하고 재단비 해가지고 두 행정매니저가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사적으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사업이 잘되는 분들도 사업을 하시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러는데 사업이 잘되시는 분들은 좀 나가고 이래가지고 다시 또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현재 2년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나가게 돼있고 실적이 좀 부진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기간이 도래됐을 때 자동퇴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번에 한번 보니까 우리 암 추적물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하버드고든연구센터하고

김창수위원

그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기계도 만들어서 잘 팔고 있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직 기계 만드는 단계는 아니고요. 추적물질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쪽에서 세계특허를 1건 정도 출연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6층에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그때 그 사업에 예산을 얼마 투입됐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재단 자체예산으로 12억 500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12억 5000만 원이 투자됐는데 성과는 얼마 정도 내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성과는 현재 진행단계고요. 추후에 암 표적물질이 미국 FDA 승인만 받으면 거기도 FDA 2단계 정도 진행이 돼있고요. 3단계가 통과되면 상품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재단에서 투자했던 비용 이상으로 회수를 할 것 같고 그런 모든 부분에 대비해가지고 서울에 대형로펌에서 해서 의생명센터가 재단의 지분율을 34% 별도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FDA 승인 언제 받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승인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하고 4단계가 돼야 상품화되는데 현재 한 2.5단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때 사업할 때도 너무 많이 투자되는 돈이고 시에서 투자하지만 좀 미지수이지 않느냐. 대기업들도 많고 이 사업을 돈이 표가 나는 사업 같으면 더 가져가려고 할 건데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돈 투자해봐야 어느 정도 투자하겠습니까? 그 이상 투자를 못하는데, 그런 우려를 참 많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우려가 됩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도록 저희들이 행정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여기가 제가 사업하는 분들 보니까 임플란트사업이 참 많더라고요. 생각 외로 참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입주기업체 중에 임플란트하는 기업체가 좀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임플란트가 지금 보면 중국이라든지 인도가, 사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이상으로 가는 데 있기 때문에 시장이 되게 잘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입주하고 있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상당한 수출도 기록하고 있고 특히 또 인도시장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거기 시장성이 좋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시장성이 좋고 사업을 잘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우리 시에서 계속 투자는 되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가져오는 건 뭡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투자는 아니고 입주기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입주기업인데 같은 업종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같은 업종이 많으면 그 업종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미 사업을 해놓은 사람이고 임플란트를 이미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신생 의생명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는 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사업이 계속 들어온다는 건 기존 새로운 신물질을 가지고 아까 암 추적물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임플란트 우리가 생산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생산해가지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입주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입주 보증금하고 한 달에 사용료 요금을 다 받기 때문에 그건 이렇든 저렇든 그분들이 수출하고 고용적 효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A기업체는 되고 안되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입주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게 꼭 임플란트 산업이든 다른 기타 산업이든 우리 평가기준에 맞는 업체가 센터에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생명센터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기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신생기업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게 안 맞습니까? 원래 취지가 그렇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암 추적물질에도 12억 5000이나 투자를 해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잘될 거라고 믿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안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임플란트사업 같은 것 이런 건 이미 실증이 돼있고 FDA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되는 사업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 다른 분들이 들어오려는 걸 막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하신 말씀에

김창수위원

너무 한쪽으로만 치중이 돼가지고 임대비 받으려고 이 사업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지만 저희들이 아직 입주기업체 같은 경우는 테크노동 신청 입주율이 90% 이상 됩니다. 되는데 했을 때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가지고 기업체를 선정해서 기업체가 거기서 각각의 경제활동을 하게끔 하고 저희들은 장소만 하고 그 장소에 대한 임대료하고 관리비만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의생명센터에 본연의 의무가 뭡니까? 본연의 의무하고 빗나가지 않느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유난히 어느 특정업체들만 계속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기업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앞으로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김해시에서 투자를 해주냐 이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

김창수위원

그러면 임대비 받으려고 투자하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그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말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00% 공감하면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세출결산서 총괄 한번 봅시다. 혹시 조직 변동이 있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작년에 기존 재단조직에서 공무원 파견인원이 다 복귀하고 별도로 바뀐 부분이, 조직은 바뀌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복귀한 그것밖에는 없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런데 세출결산서 총괄을 보면 전체 집행잔액이 37억 된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왜 이래 많죠? 전체 예산금액이 220억 중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편성돼 있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쓸 수 있지만 특이한 경우에는 그걸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 잔액 부분이 좀 많아서 그런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매년 그렇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까지만 그렇고 이 부분 돈이 아마 내년에는 메디컬디바이스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버드고든 거기도 또 재단 부담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지나고 나면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다 의존자원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김해시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자원인데 37억씩 우리 촌말로 하면 잠그면 안 된다 아니가?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올해부터는 괜찮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올해하고 내년까지 어차피 다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강소연구단지 지정된 것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죠? 연계해서 계획이 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 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강소 의생명이 됐지만 저희들하고 인제대학하고 같이 가고 있고 추후적인 계획은 7월 15일 날 도에서 김해, 창원, 진주 이 세 지역을 해서 선포식을 가지고 그 이후 한 8월쯤에 사업플랜이 나오면 그 플랜에 따라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어찌 보면 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정이 안 됐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돼 있는 의생명 그리고 의생명 재활 파트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이 아닌 세계에서 그래도 김해 하면 그 부분은 최고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운영성과표 한번 봅시다. 49억 8000, 전기 61억 2000.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재무제표?

엄정

엄정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재무제표를 만든 회계사가 오늘 같이 참석했는데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회계사님 직접 하는 게

엄정

엄정위원장

예. 맞습니다. 오세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김해시 이성환세무회계사무소 이성환 회계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업수익 작년 대비 한 12억 정도가 감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지원금 쪽 금액을 보시면 회계기준에서, 연구개발지원금 작년 같은 경우 12기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13기에는 이 부분 회계기준이 변동되면서 수익으로 잡을 수 없고 바로 그냥 예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수익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금액이었는데 단지 그냥 운영성과표상에서 나타나지 않게 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자수익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올해가 오히려 훨씬 많네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이자수익 같은 경우에는 수익 쪽에서 잡을 수 없는 그런 예금 금액들에 대해서 이자수익이 생긴 게 이자수익 수수료 쪽에서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발생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지난해보다 한 배 정도 되는데 그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경상연구개발비는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경상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구개발 지원 관련해가지고 보조금 수입 쪽에 보시면 금액이 증가했는데 이 금액 같은 경우에 업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금액들이 증가하면서 경상연구개발비도 같이 증가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전기하고 당기하고 수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많습니다. 보험료도 그렇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2200이고 1300, 차이가 많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엄정

엄정위원장

왜 이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디바이스 공사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이라든가 그리고 하자보수 이행비에 관련된 보험금이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직원급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 직원들 급여만큼 빠진 겁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전기보다 직원 급여가 오히려 더 많아졌는데?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급하는 거였고 우리가 그분들이 빠지면서

엄정

엄정위원장

빠지면 줄여야 되는데 왜 더 늘었어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재단 소속 직원들을 채우면서 급여가 다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자연증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해서 일반적으로 전기 대비 당기가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15억인데? 15억이면, 우리 공무원들도 빠지고 하면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3억 이상 더 늘었잖아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그러니까 공무원은 애초에 급여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 그러면 3억 이상 늘어난 게 직원 증가분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직원급여 증가분과

엄정

엄정위원장

몇 명이 증가했는데 3억 7000 이래 늘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일단 지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니,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는데 3억 7000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사람이 많은데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그러니까 이제 급여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오르면서 같이 자연증가분

엄정

엄정위원장

최저임금 때문에 이래 된 거예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자연증가분 포함하고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공무원 다섯 분들이 파견돼 있었는데 그분들이 8월, 10월, 12월 가고 나서부터 빠진 만큼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5명?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5명을 채용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엄정

엄정위원장

원래 5명 있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공무원 5명 있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시에 과장급 5급 1명, 6급 2명, 7급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5명을 채용했고요. 거기 급수에 맞게 채용을

엄정

엄정위원장

급수에 맞는 분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채용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엄정

엄정위원장

공무원 임금하고 똑같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런데 공무원보다는 저희들이 두 직급이 낮습니다. 만약에 재단 직급이 5급이면 월급은 공무원 7급 상당, 8급 상당의 급여를 받게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 그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엄정

엄정위원장

5명에 대한 급여가 3억이 좀 넘는다 그죠? 3억 한 7000 정도 되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2018년도에 사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간 관계로 해가지고 우리 급여가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장

최저임금 영향받은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엄정

엄정위원장

정확하게는 모른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건 아니니까

엄정

엄정위원장

그런 걸 좀 파악하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저는 사실은 우리 의생명융합재단에서 여러 김해에 입주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래 생각하는데 보니까 임대보증금이 다른 데보다는 오히려 크게 비싸지도 않은데 보니까 임대료 미수금이 상당히 있다 그죠? 장비사용료 미수금도 있고 이것 어찌 된 겁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이건 임대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12월 그러니까

엄정

엄정위원장

당월 안 받은 겁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그렇습니다. 12월, 1월분에 대한 잡혀 있는 금액들이 대다수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전체 금액이 1억 3600인데 임대보증금, 임대미수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아파트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12월 관리비가 1월에 내게 돼있습니다. 12월에 임대보증금하고 임대관리비가 1월에 납부를 받기 때문에, 근데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끊기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부다 미수금으로 처리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100% 다 이상 없이 수금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지금 미납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달세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임대보증금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관리비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관리비를 본인들이 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주고 개인적으로 받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본인이 다 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본인이 다 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 입주하는 기업에서 입주할 때 기준을 보증금 별도로 내고 월 관리비 별도로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정기예금 56억, 전기 72억 왜 이래 많이 줄었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디바이스 관련해가지고 금액이 과다하게 사용되는 집행잔액이 많아지면서 운영비 쪽에서 약간 금액이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 그러면 운영 쪽에서?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정기예금을 해지하면서 그 부분에서

엄정

엄정위원장

메디컬디바이스 쪽에서?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사용된

엄정

엄정위원장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는데 정기예금을 해지해가지고 돈을 쓴다 말입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39억 남았는데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아, 그건 우리

엄정

엄정위원장

또 다른 겁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이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전용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 거기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쓰면 내년에 더 줄어들겠다 그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2차 질문, 의생명센터가 지금 이월액이 얼마 되죠?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의생명센터 이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한 80억 가까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80억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창수위원

81억이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창수위원

집행률이 45%밖에 안되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지출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다른 부분은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97% 다 달성하고 이랬는데 거기하고 유난히 재단사무국하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재단사무국에 예비비 집행이 안된 부분하고 의생명센터에

김창수위원

이월액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다음 해의 차기년까지 그 금액을 쓸 수 있고요. 명시이월 같은 건 그다음 해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내나 메디컬디바이스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사업이 2018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되는 관계로 공사가 시작돼야 노무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나가는데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하고 그 금액이 내년에 계속적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놓은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해봐야 34억밖에 안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메디컬디바이스 사업이 앞에 2017년도 사고이월된 금액하고 2018년도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해서 81억입니다.

김창수위원

그 사업 때문에 전체 다 딜레이된다 말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거기

김창수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도 사업이 좀 미진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총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 소관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팀장 박대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결산서에 많은 내용을 담아주셨네요. 일단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면 서부문화센터 스포츠사업 부분에 프로그램이 쭉 있던데 요가 앤 필라테스 수업이 있네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다른 요가수업이나 필라테스 단독수업도 있고 이건 같이 하는 수업인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가 앤 필라테스 프로그램으로 해서 성인ㆍ청소년교실이 따로 있고요. 월 정기회원은 48명 정도 있고 강습반이 현재 4개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렇고요. 현재는 조금 더 증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용인원이 적어서 이게 공간이 작아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조금 늦게 개설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늦게 개설됐습니까? 이게 서부문화센터 쪽에는 워낙 이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강좌에 대한 부족을 민원을 많이 제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공간 활용을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집중적으로 좋아하는 과목들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다양한 과목보다는, 사실은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말씀드리고요. 일단 결산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입예산 결산보고서를 보면 이자수익 부분을 본래 당초예산 2600을 잡았고요. 추경예산으로 400을 증액하셨거든요. 그래서 3000을 잡았는데 실제 수익이 8100입니다. 지금 달성률 270%인데 이것 비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뭐죠 이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매년 저희가 이자수익 같은 경우에 정기예금을 하거나 1개월짜리 또는 3개월까지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증액을 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자수익을 우리가 증액하고 싶다고 증액이 됩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연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예측이 안된다고요?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돈을 굴리셨길래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아니,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은 차이 날 수 있는데 어떻게 3000만 원 예상했는데 8000만 원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냐고요. 이건 당초에 예산을 잡으실 때 정말 개념 없이 잡으셨다란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맞죠? 올해는 이렇게 안 잡으셨겠죠? 이번에 얼마 잡았습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올해는 저희가 현재 5000만 원 잡아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단위 기관별로 편성이 일부 돼있었고 올해는 총괄로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내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8000이 작년에 들어왔는데 실제 어쨌든 경영기획팀 본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이자가 3000만 원 줄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자산의 문제 아닙니까? 더 잘되면 잘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부문화센터도 이제 1월부터 다 진행이 되고 하면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이게 출연금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자체수입 시기에 따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더 많으면 많지 왜 주냐는 거죠. 그것도 3000만 원이나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이건 저희가 올해 직제 개편하고 하면서 예측을 미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좀 더 살펴보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세요. 잘못돼 있는 게 확인이 되면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임대료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또 거꾸로 하셨어요. 4000을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추경을 7278만 9000원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1억 1278만 9000원이다 했는데 실제 수입은 6300입니다. 달성률이 56%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럴까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옥체험관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한옥체험관을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한옥체험관 중에 식당 부분은 임대를 주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임대료가 작년에 연체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일부 정리는 되었고요. 그 부분이 입금이 조금 덜 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옥체험관에서 몇천만 원을 계속 연체했었습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나 연체했었는데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작년 5월 1일 시에서 계약했고요. 5월에 계약을 했고 다시 재단으로 운영위탁을 맡겼고요. 그 이후에 최초에는 1회분을 납부했는데 그 이후의 분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를 납부 안 하고 올해 납부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임대료가 몇천만 원씩, 얼마나 될까요? 작년 5월부터라면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6000만 원 정도 딱 이 금액이

정영

주정영위원

이 금액이 그러면 한옥체험관에서 연체되었던 게 올해 수입으로 잡혔다 이 말씀이십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익 같은 경우도 당초 1600을 잡았다가 또 추경으로 9300 수익을 잡고요. 그래서 또 보면 수입액을 1억 3100 해서 달성 초과를 2240을 했다, 이 정도 120%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수입이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9300까지나 잡혔을까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런 케이스들이 간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든 게 어떤 건가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아까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정상적으로 들어왔으면 연체가 안 됐거나 하면 제대로 그해 수입으로 잡혔을 건데 다음으로 이월이 되었거나 조금 늦게 연체가 발생했거나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으로는 정확하게 잡으시고 추경에서 돈이 안 들어와서 뺏다 이게 말이 맞는 것 아닌가요? 임대료는 들어오는 수입인데요. 지금 말씀은 안 들어올 줄 알아서 안 잡았고 그죠?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 좀 이상하고요. 저는 수입을 잡는 부분이 지금 문화재단 쪽에는 저희가 어쨌든 수익성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출과 수입의 밸런스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저희가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수익 부분을 너무 성의 없이 잡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고 약간의 차이들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규모적으로 많이 차이 나는 건 정말 건성건성 잡으셨다. 그래서 이번에 2018년도로 이건 끝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 내역 중에 통계목으로 들어간 보험료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7510이었고 추경예산 90만 원을 잡았습니다. 더 잡았죠? 그랬는데 지출을 5957만 5000원 하셨고 불용액을 1642만 4000을 했습니다. 90만 원 추경 왜 잡았습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위원님 48페이지에 대한

정영

주정영위원

이 페이지로는 48페이지입니다.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48페이지에 있는 보험료 같은 경우에 불용이 된 것은 직장 단체보장보험 입찰잔액이 1600만 원 발생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잔액 남은 것은 보험료에 그 뒤에 설명이 있어요. 불용액인 이유가, 그런데 90만 원 추경을 잡으셨어요. 왜 잡으셨냐고요. 1642만 4000원 남길 걸 왜 추경에 90만 원을 잡으셨냐고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저희가 가입하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는데 추경할 때 더 들어와 있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직원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걸 확보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진행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계약하셨습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날짜는 12월에 계약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2월에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추경 잡을 때 그러면 통상적으로 본래 보험료에서 직원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잡으셨다?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입찰을 들어가니까 이만큼 한 1600 정도 차감이 되었더라.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입찰에 의해서 보험료가 몇 %입니까? 엄청나게 많이 절감이 됐는데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보통 일반적인 보험은 87.745라는 정해진 그게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또 저희가 전기차를 구입했는데요. 전기차는 보험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건 좀 더 세부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즉 보험계약의 방식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실제 금액이 너무 많이 커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보장내용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5%, 10%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면 20%가 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대단한 방법이다. 예산 절감의 좋은 사례고요. 실제적으로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었다면 그죠? 그럼 다른 데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그러면 보험료가 과잉으로 지출되고 있었던 방법들도 있다. 계약방법에 대해서 역으로 얘기하면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저희가 올해만 보험을 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유가 보험입찰의 방법만이 바뀐 것이 맞는가. 그게 맞다면 전 부서에 이것은 적용되어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도 추경에 3억 5000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전용을 하시면서 8700을 빼셨고요. 그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ERP 고도화 부분 추경예산에 전액을 편성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1억 2200을 일부 이월을 조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3억 5000 추경을 잡으셨는데 지출을 이 명목을 쓴 것은 1억 2400밖에 안돼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올해는 넘어온 돈이 1억 2200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사고이월이 1억 2200이고요. 그죠? 그리고 올해 지출한 것은 1억 2400.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올해 집행할 게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어떤 사업입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ERP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요.

정영

주정영위원

ERP 고도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재단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을 하다 보니 원거리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ERP에 대한 좀 고도화가 필요했고 그걸 구축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작년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당초에는 저희가 올해 4월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안에 계속 협의하고 그다음에 방식을 주 52시간 이슈라든지 당초에는 패키지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었는데요.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사항이라든지 확정성을 고려해서 올해 저희가 포털방식으로 약간 방식을 또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일정이 딜레이가 되었고 6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7월에 시범운영을 해서 8월 1일자로 정상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무리가 언제라고요? 방금 사업 마무리가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6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7월에 시범운영, 8월 1일 전면 시행.

정영

주정영위원

7월부터 사용가능하다?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것 같은 경우도 3억 5000 추경 잡을 때부터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전용으로 8700을 하셨거든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그것은 그걸 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과목이 조금 안 맞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밑에 자산취득으로 6600은 뭐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를 들면 ERP는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그걸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잡았던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통계목을 처음부터 분리해서 했어야 되는데 하나를 잡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밑에 정책사업에 한옥체험관 쭉 내려가면 통계목에 행사홍보비가 20만 원, 보상금 50만 원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됐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어느 부분이신지

정영

주정영위원

49페이지입니다. 밑에 쪽에 무지개다리사업 바로 위에 있습니다. 집행이 하나도 안된 걸로 나오거든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보상금 말씀인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20만 원 행사홍보비가 있고요. 그리고 보상금도 5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전액을 그대로 이월하셨네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보상금 같은 경우는 한옥체험관 이용하다가 다친 고객들이 집행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다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보상을 할 이유가 없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행사홍보비는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행사홍보비 같은 경우는

정영

주정영위원

홍보비 남는 경우가 이렇게 하나도 안 쓰는 경우가 있나요? 다른 돈 쓰셨나 봐요. 그죠? 그러면 지금 확인 안되시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무지개다리사업이 어떤 겁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다원화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고 4년째인가 5년째 계속 받아서 하고 있고 이 사업으로 종로난장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은 다문화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김해의 특성이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예산을 많이 집중해서 투입하고 있는 지속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무지개다리사업은 구체적인 건 잘 알 수 없으나 다문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서 보면 사업비가 추경으로 쭉 잡혔습니다. 그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했다가 추경할 때 예산을 채우는 형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전용을 하셨어요. 여비를 빼고 업무추진비를 빼고 보상금을 빼서 행사홍보비로 550만 원을, 본래 추경에서 1억을 잡고 있었고요. 이렇게 부족했던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무지개다리사업 특성이 사실 소규모의 이벤트성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다 보니 행사홍보비성으로 예산 전용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비도 많이 잡혔었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300인데 150이나 전용해 썼으니까 그죠?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수도광열비가 결국은 전기세, 수도세 관련된 공적예산 맞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에서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는데 보면 당초예산 12억 5500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7800을 삭감하셨고요. 그리고 2000 전용을 또 했습니다. 즉, 말해서 거의 1억 가까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죠? 그랬는데 불용액도 7200이에요. 이건 공공요금인데 도대체 얼마를 많이 잡으신 겁니까? 과잉예산이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 사무처에 이슈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포츠센터가 수영장 공사가 2018년 1월까지 딜레이가 되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서부 같은 경우에도 당초 저희가 3월, 4월 개장을 계획했다가 6월에 개장하다 보니 그런 데서 사실 불용이 많이 발생했었고 또 서부 거기에는 자산취득으로 전용이 꽤 많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오픈할 때 저희가 공사비 외에 운영을 하다 보면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많았는데 당초에 편성을 못하고 이 예산으로 활용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첫 개장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어쨌든 공공요금을 편성한 부분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소액도 아니고, 즉 말씀은 오픈하는 일자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렇다는데 그건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과하게 잡았더라도 추경에서 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개관이 1월에 할 거라고 상상 안 하셨잖아요. 그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그런 부분들을 당초에는 1년 예상을 잡았었다가 일정이 자꾸 딜레이가 되다 보니 그걸 추경에 우리가 미처 반납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또 올해 운영하다 보면 지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을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죠. 그건 필요한 예산에서 추경을 잡아야죠. 결국 그렇게 과잉 잡은 것을 또 전용해서 쓰잖아요. 그게 문제죠. 이게 만약에 2억 5400을 서부문화센터 하나만 하더라도 수도광열비가 2억 5400을 전용하셨는데 실제 이렇지 않았다면 전용을 할 게 아니고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셨어야죠. 필요한 예산이 있었다면, 그리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 부분이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영을 하고 오픈을 했을 때 개관 세레모니하고 각종 운영할 때 현실적으로 부족하거나 했던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솔직히 서부 같은 경우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 해서 과잉예산 잡아서 전용해서 쓴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맞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게 사실은 많아가지고 다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서 문화재단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부터 굉장히 느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건 예산항목 안에서 이뤄지는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이 예산을 추경이라는 제도로서 저희가 충분히 탄력성 있게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전용금액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건 실제적으로 거의 전용하려고 예산 잡았다라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2018년도로 끝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은 다 하셨고요. 저도 이게 결산서류를 보니까 세출 부분에 보면 당초예산에 147억이고 추경에 7억 8000을 확보해서 전년도 총예산이 171억이에요. 그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을 12억 5000을 남겼어요. 그러면 사실 굳이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그죠? 추경 8억에, 13억에 사실은 5억이 남는 건데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사실 저도 이 자료를 쭉 보니까 달성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조잡하다는 느낌이 사실은 많이 받습니다. 방금 주 위원 말씀하셨듯이 몇 페이지더라, 어떻게 추경에 확보했는데 추경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돈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조금은 엉성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요. 또 전용 부분을 제가 한번 볼게요. 전용액 조서에서 총 4억 800만 원을 전용하셨다 그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수도광열비인데 수도광열비를 2억 5000을 감액해서 전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올 예산을 또 봤어요. 2019년도 예산은 23억 7700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잡아놓은 거잖아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서부문화센터를 개관하면서 사실 굉장히 미숙했던 부분 분명히 있었던 점 맞습니다. 그리고 수도광열비 같은 경우에 성수기, 비수기 갭과 또 오픈했을 때의 패턴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수도광열비를 빼서 자산취득을 했다 그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뭐 자산 취득했습니까? 뭐 샀어요? 뭐 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장

내가 볼 때는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자산 하나 샀는데 그걸 모릅니까?

엄정

엄정위원장

그래, 2억 1200짜리.

유인

송유인위원

무대장치라고 돼있던데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건 별도로 편성을 해서 2억 1000을 하더라도 괜찮았을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집행잔액을 덜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잖아요. 그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고 또 마지막에 불용액조서를 보니까 불용액 11억 중에 보니까 경영평가 이걸 왜, 처장님 우리 이번에 몇 등급 받았습니까? 예산은 편성했는데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작년에 77점 8인가 받아서 2등급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등급, 실제로 성과급 자체가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2억 5000 잡아놓으셔서 1억 1800 지급하고 1억을 불용처리하셨는데 사실 문화재단이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특히나 경영기획본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문화재단 전체에 대한 인원이나 시설에 대한 그런 점검하고 하는 부서지 사업부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잘 편성하셨습니까? 제가 봐서는 올해도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일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추경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성과급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0% 잡았는데 올해는 100% 잡혀있고요.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00% 잡아놓고 또 줄 때는 주기 싫어서 감액해서 올리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아마 6월, 7월 초에 나올 건 같은데 만약에 100% 이상 나오게 되면 결산추경에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예산 다 잡아놓으셨다면서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올해는 100%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130에서 15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00%에서 잘하면 더 얹으라 그럴게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할 때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을 부기한 것 보니까 너무 많이 오고 가고 추경도 그렇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어설프단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런 느낌이 없도록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위원님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들 또 과장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문화재단에 보면 우리가 세입은 보면 보통 감액이 많이 될 건데, 우리가 들어오는 건데 세출결산은 보면 감액이 없는데 이것 좀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감액된 이유가 이것 한번 보세요. 자료 주는 것 보면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4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체수입이 당초목표보다 1억 1000만 원 정도 결손이고요. 그리고 임대료수익이 4900만 원 결손 등 해서 자체수입에서 목표대비를 달성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스포츠센터 개장 부분이 연기됐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각종 지적하신 부분들 그리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주의 깊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사무처에 보면 문화의전당하고 클레이아크하고 김해가야테마파크 이게 집행잔액이 26억 7900만 원 맞습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자체출연금도 있을 거고 보조금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섞여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사무처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5억 5000, 행정운영 경비에 5억 5300 정도이고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크게는 인건비성하고 그다음에 계약하고 남은 불용액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인건비를 딱 현원기준으로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면 결산추경에 시의회와 협의해서 반영해 주기로 했고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신경 쓰고도 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와 협조를 잘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신규 사업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점 충분히 저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중에서 문화의전당은 그런대로 수익이 조금 나는데 가야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수익이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그 부분 테마파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차장님 나중에 그건 별도로 또 이야기하고 지금 한옥체험관 있죠? 다른 건 다 떠나서 한옥체험관 이것도 해마다 손님이 많이 주는데 주는 이유가 뭡니까? 손님이 6월에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 갈수록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 작년에 25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8900만 원 매출을 달성하였고 객실 판매수는 2,741개 그리고 이용객수는 7,752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게 매년 약간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도 사실은 목표수익보다는 조금 더 벌긴 했습니다만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져서 한 300여만 원 정도 떨어진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에 저희가 결산서를 만들 때는 그해 수입 외에도 전년도 비교를 해서 전년도하고 어땠는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옥체험관은 현재는 문화의전당으로 사업 부분이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문화본부로 넘어가 있고 현재 한옥체험관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정책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보면 3월에 보면 손님이 객실 수가 250, 224 이렇게 쭉 왔는데 6월에 와서 현격히 떨어지는 게 207 정도밖에 손님수가 없는데 한옥체험관 이게 앞에서부터 말썽이 너무 많아서 계속 적자를 봤을 때는 처장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계속해줄 수 없는 건데 이 정도 예산 지원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이소.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기로 우리가 지원을 계속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건데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청년사업이라 해서 문화의전당에서 별도로 시책을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책이 정착이 되면 보다 더 한옥체험관이 아마 사람들로 북적거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한번 사업을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아마 단기적으로보다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넘어가면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너무 멀게 자꾸 잡아서 또 내년에 늘리고 이러면 계속 시에서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새로운 사업을 잡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걸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에서 돈만 자꾸 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1년 안에 영업을 잘해서 결산이 잘될 수 있도록 연구를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언제까지 시에서 계속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한다 하면 이건 시민들한테 어마어마한 원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황후 신행길 지원 이 부분이 2억 8300만 원 맞습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신행길 부분은 바로 다음에 문화본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서, 한 김에 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신행길 이런 부분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짜다리 홍보는 안되는데 허 씨들만 가는 건지 김 씨만 가는 건지 모르지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모든 행사는 참여인원이 좀 많아서 행사다운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홍보를 해서 차후년도부터라도 많은 시민들이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이 적은 게 아닙니다. 돈이 2억 8300만 원 같으면 어마어마한 큰돈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신중하게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통예금통장에 보면 잔액이 예치금이 보면 뭐 10억 정도, 14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통통장의 잔액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 총괄표에 보면 정기예금이 53억 정도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그건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재단에서 갖고 있는 기금이 53억 정도거든요. 그 기금 나타내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기금인데 53억을 정기예금을 할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계속 적립만 현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통예금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게 이렇게 여유 있게 놔놓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위원님 이건 일반예산이 아니라 기금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정액을 거기다가 관리를 하고 있는 정기예금입니다. 이건 예산이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내가 그건 아는데 저금을 장기로 이렇게 보통예금통장에 들어가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수시로 이거라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돈이 모자라면 또 김해시가 보전을 해주고 내나 이런 것 안 하고 자체에서도 또 쓰고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잘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김해시가 보전비가 좀 적게 안 들어가겠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좀 잘해주십시오.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48페이지 전부다 불용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총체적으로

엄정

엄정위원장

천천히 야물게 물어보이소.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위에서 다섯 번째 지급수수료 당초예산 1억 2100만 원 추경에 250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6500 하고 나머지가 3000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4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지금 3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저희가 직원 채용을 할 때 김해시에서 통합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 외부용역을 줘서 뽑기 위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던 부분들을 불용을 시키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서류접수 및 이런 절차 등을 산하기관들을 취합해서 김해시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 그 예산이 저희가 집행을 안 해서 남은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1억 2100만 원에 당초예산이 있는데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이 지급수수료 안에는 각종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것 하나 때문에 3000만 원이 남은 건 아니잖아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그렇지요. 그 외 부분들은 대부분 다 집행이 된 거고요. 그때 가장 큰 잔액들은 불용액이 가장 크게 남은 부분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3000만 원 정도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0만 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추경 때 2500만 원을 삭감하셨잖아요. 그때 삭감을 더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남겨두셨냐고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1차 추경에 그런 부분들까지 교통정리가 정확하게 사실 안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아마 다른 예산

현재

황현재위원

교통정리가 지금 이것 한두 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위원님 그건 채용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미처 추경 때 삭감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반기에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하반기에 해도 일단 2500은 감액을 하셨잖아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했는데 그래도 또 하반기 채용 그게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남겨놨는데 김해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공사, 김해문화재단, 의생명센터 이렇게 한목에 같이 모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쓸 그게 없어서 남은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그럼 그 밑에 내려갑시다. 연구개발비 당초예산은 0원, 추경에 3억 5000 그다음에 전용을 또 감액을 8700 이렇게 해가지고 이월을 1억 2200, 불용은 남아있는 게 1600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 저희가 3억 5000만 원 ERP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ERP시스템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를 해서 일부 예산 집행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황현재위원

오케이.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그게 사업이 용역 완료가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아까 ERP, 주정영 위원이 물어본 그겁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들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부다 위원들이 보는 눈은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지급수수료 8억 4200에 추경에 1억 2000을 감액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3500 남아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51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있습니다.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이 부분은 시설관리팀 예산이고 우리가 청소ㆍ경비용역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이 3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청소ㆍ경비용역 엄청나게 많이 잡으신 거네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이런 부분은 용역을 입찰을 하고 나면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입찰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입찰잔액을 추경 때 1억 200만 원을 한 번 또 감액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임위에서 이것 안 집습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좀 전에 말씀드린 아까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청소경비 등 이런 부분들을 입찰하고 나면 87.745, 입찰잔액이 항상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또 이건 연말에 가서 보험료 사후정산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정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청소경비 전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당초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올해는 얼마 잡아놓으셨습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청소경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실 조금 비슷하고요. 사실은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도 그렇게 8억대 잡혀있습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9억 3000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더 잡아놓으셨네요. 작년에도 1억을 감액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주 52시간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인건비가 사실은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최저인건비 오른 것 적용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이건 나중에 그러면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그러고 입찰이라 하는 건 87.7%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앞 추경 때 1억을 또 감액하셨잖아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했고 또 이제 연말에 정산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보상금 위에서 여섯 번째입니까? 당초예산에 50만 원을 잡았습니다. 추경 때 2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또 전용을 6400을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용은 또 4000만 원 남았어요. 4000만 원 정도 남을 정도면 전용하고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몇백만 원짜리 그것도 아니고 몇천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몇천만 원짜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저희가 공연, 전시, 스포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종목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센터 소관 사무이고요. 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일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가 조금 딜레이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영장하고 빙상장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또 도급제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도급제강사에 대한 급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황현재위원

보상금이라는 게 지금 인건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도급제강사는 정식직원이 아니고 저희가 비율제 형태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정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건 있는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잡았는데 다시 또 전용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8600을 만들었는데 나가는 건 4500밖에 안 나가고 4000이 남았다. 이건 최악의 예산서 같은데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이 부분은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다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감안해가지고 다음에 예산ㆍ결산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총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정책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 이영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문화의전당에 대해서 하면 되죠?

엄정

엄정위원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경영기획본부 때도 비슷한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공공요금제세가 당초에 1억 8000 잡으셨거든요? 30만 5000원 그죠? 그리고 추경으로 또 250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맞죠? 추경하셨을 때 목적이 있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위원님 페이지수를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125페이지입니다. 250만 원 추경을 확보하셨을 때 그 사유가 뭡니까? 확인 안됩니까? 어딘지는 찾으셨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아직 못 찾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2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추경에 250이 확보된 걸로 나오죠.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총예산이 1억 8280만 5000원 잡았는데 그죠? 추경을 250 잡을 때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확인 안되십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이건 좀 확인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1억 3300 정도입니다.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또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거의 5000 가까이 또 남기셨거든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뭐 하러 추경 잡습니까? 이런 건 정말 추경 잡으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추경의 목적성도 모르시는 것 같고요. 이런 게 곳곳에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화의전당 예산에도요. 추경은 불가피한 예산을 잡는 거죠. 하다가 부족하거나 꼭 해야 되거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뒤에 보면 차량유지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368만 원인데 추경에 또 3600을 뺐어요. 근데 또 불용액이 428만 원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차량유지비를 당초예산에 도대체 얼마를 잡으셨다는 겁니까?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배 이상을 잡았단 얘기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지급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180만 원인데 추경에 500만 원 삭감하셨어요. 그리고 전용으로 110만 원 또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데 편입을 했으니까요. 잔액이 670입니다. 도대체 지급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것 2개 올해 예산은 얼마 잡으셨습니까? 이런 것들은 고정비지 않습니까? 큰 변동이 없죠?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러면

엄정

엄정위원장

올해 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확인이 안되시는 것 같네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현재 확인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확인하세요. 이건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예산 부기 자체가 결산은 지금 김해문화의전당으로 돼있지만 올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엄정

엄정위원장

뒤에 팀장님, 뒤에 혹시 같이 업무 보시는 분

정영

주정영위원

재단에서 본부체계로 바뀌면서 지금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10만 원 있던 자산취득을 327만 원을 추경으로 하셨는데 이건 추경할 때 얘기한 걸로 하고 제가 넘어가고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고 제가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33페이지를 보면 정책사업 영상홍보사업인데 수선유지비 1900만 원을 전용으로 잡으셨어요. 이런 건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필요했다면 잡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이걸 전용해서 썼는지 결국엔 소모품비를 빼서 수선유지비를 쓰셨거든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통계목을 잘못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면 2019년도는 그럼 똑바로 잡으셨는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2019년 예산 안 들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맞죠?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예산전용액 조서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영상홍보사업에 전용한 내용들이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유 없는 변경이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어서,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들이 조금 변동이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용이 되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전용할 게 아니고 추경에 잡으셔야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정확하게 잡으세요. 저는 전용은 이렇게 쓰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35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게 단위사업으로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운영 아, 코주부 김용환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 통계목을 보면 예산 편성은 본래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보험료 이런 걸 추경에 다 잡으셨어요. 맞죠?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전부 전용으로 딴 데 쓰셨거든요? 행사홍보비로 그냥,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이 사업은 추경에 잡은 이유가 시에서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잡혀있는 거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잡으실 때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사업계획에 따라잡으셨을 텐데 그 예산에 맞지 않게 또 전용을 쓰시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여비는 내려가면 그 페이지입니다. 공연기획사업에 1260만 원을 잡으셨는데 지출액이 600밖에 안됩니다. 결국 불용액을 640이고요. 저는 이러한 예산들이 결국 전용을 하게끔 만든다고 보거든요?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게 지금 문화의전당 전체 예산 여비는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근데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해가 좀 안되는 게 문화예술본부 안에 여비 부분이 있거든요? 37페이지 예산서에, 근데 문화의전당 해가지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0만 원ㆍ35명ㆍ12개월 8400, 문화예술본부장 출장여비 200만 원, 국내출장여비 15만 원ㆍ5명ㆍ5회 375만 원 해서 8975만 원 돼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다른 데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이 부분은 공연기획사업에서 이제 공연기획팀에 전체 여비가 1200만 원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 과로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술본부 전체 직원들에 대한 월액 여비들이 포함돼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문화의전당의 여비가 8000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문화예술본부.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 보면 9000 정도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되어 있고 그럼 그 안에서 공연기획사업팀만 쓰는 것이 1260을 잡았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잡아서 50%도 못 썼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팀에도 다 그러면 지금 여비가 잡혀져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일부는 공연기획팀이 가장 출장이 좀 많은 부서라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근데 얼마 안 쓰잖아.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출장요인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작년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시간적 여유 같은 게 많이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근데 제 눈에는 다른 사업의 여비가 안 보여요. 여비가 저 뒤에 하나 675만 원이고 이건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다 책정돼 있습니다, 책정돼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여비를 잡으실 때 좀 현실성 있게 잡으시고요. 그래야 전용을 못하고 예산을 바로 잡으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보상금이란 부분이 또 사업마다 많이 보이네요.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또 한 가지를 보면 이게 136페이진데요. 공연기획사업팀에서 16억 4100만 원 보상금 당초예산을 잡으셨고요. 전용으로 700만 원 빼셨다만 이것 같은 경우는 보상비의 사용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주로 공연기획팀의 보상비는 공연자들의 개런티로 나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상비가 출연비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출연료를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그러니까 출연료죠. 출연료인데 그걸 보상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걸 보상비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보상들은 전부다 이렇게 보상비라는 항목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어떤 배상의 부분이 아니라 출연료의 지출의 항목이다 이 말씀이시죠?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2500인데 추경을 660 잡으셨어요. 그런데 또 불용액은 980을 남기셨거든요. 이러면 정말 문화의전당에서 올라오는 추경은 앞으로 정상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기준도 없이 요청한 것은 아닌가. 쓸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렇고 보상금을 잡을 때, 그러면 기준을 잡을 때는 출연료를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다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단위사업이 쭉 내려가면 문화재야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으로 쭉 잡았고 그중에 보면 보상금이 2억입니다. 그죠? 그럼 출연료로 2억을 지불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셨겠죠?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전용을 또 1억 3600을 삭감해서 다른 데 쓰셨거든요. 그죠? 행사홍보비로 1억 1000을 썼답니다. 도대체 사업계획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야행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국고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해가지고 가지고 온 사업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코주부 얘기였어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아까 코주부도 시에서 위탁이고 이건 국고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저희들이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래도 출연료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조금 변경이 많았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출연료를 반도 안 쓰고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는 공연을 한 10번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15번이나 20번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좀 그런 가변적인 요소들이 워낙 축제들이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리 가변적이라도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영

주정영위원

공연은 이제 사업계획이 기획이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됐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당연히 기획이 나오죠. 그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면 차이는 분명히 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출연금이라면서요. 보상금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기치 못한 현실들이 많이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건 출연을 다 기획을 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출연료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거의 60% 이상을 집행을 못했다는 건 완전 사업이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행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좋은 얘기를 하면 이번에 야행을 가보니까 그래도 소소하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밤에 하는 행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있는 어떤 유적물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기획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제가 또 둘러봤을 때 여러 가지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그중에 사은품 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모기퇴치제 아십니까? 야행 이래서 홍보물 만드셨던데 그게 저는 아주 작지만 시민들에게 소소하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기획을 하셨는지 참 잘하셨다. 그리고 실제 밤의 행사기 때문에 모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또 시에서 홍보물로써 만들어서 모기퇴치제에도 로고도 다 넣어서 했다는 부분은 전 이런 건 참 좋은 아이디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세세하게 챙기는 어떤 기념품의 형태도 되고 그 안에서 홍보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서는 사실 큰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접목하고 아이디어를 내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더불어 그런 상품들이 그런 게 아이템이 나오면 의원님들 방에도 하나씩 쭉 돌려서 이런 게 이번에 새로 개발되었다, 발굴되었다 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가보지 않고 저도 사실 본부석에 가서 누가 달라하면 준다라는 말을 못 들었으면 못 달라 할 뻔했어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죠.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제가 알고 갔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선착순 몇 분에게 드립니다라는 형태를 하든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문제인데요. 지금 3364만 5000원을 예비비를 잡으셨는데 하나도 지출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십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이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그런 어떤

정영

주정영위원

꼭 그럴까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일이 생겼을 때만 지출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사장님 이런 사업부서에 예비비는 그런 목적, 꼭 천재지변 아니라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시에서 책정하는 예비비하고 동일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예비비는 일하다가 부득이하게 발생하고 준비되지 못한 예산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르스라든지 국가적인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공연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공연사업한다고 거기서 보상합니까? 시에서 하지.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어쨌든 이 예비비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건 저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예비비를 지금 보면 전용을 하고 변경을 하고 하시는데 실제 그게 아니라 예비비를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려고 예비비라는 게 있죠. 모든 우리가 문화행사를 기획할 때 작은 행사도 예비비를 편성하죠. 모르니까, 집행하다 보면 얼마가 또 다르게 필요할 수도 있고 혹시나 하는 그런 것이 사실 예비비고 사실 문화의전당 같은 게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돈이 더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예비비 집행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 있다라고 보이고요. 천재지변에 대한 것이다 하는 건 문화의전당이 감당할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시에서 감당하고 우리 그것만 해도 예비비가 수백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문화의전당 예비비의 목적성에 맞도록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용이나 변경을 줄이시는 것이 그래도 투명하게 우리가 이 회계를 관리하는 기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문화재야행 전체 금액하고 얼마가 집행이 됐고 얼마가 남아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줘보십시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144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재야행에 아, 이 건은 예산전용 부분이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말고 전체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전체 예산은 4억입니다. 4억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4억으로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4억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4억으로 편성돼서 3억 9500을 썼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근데 여기에 굉장히 복잡하게 돼있네요. 이게 처음 해서 그렇습니까? 문화재야행이 지금 우리 김해만 하는 것 아니죠? 우리나라에 전체 다 하는 거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도시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공모에 선정된 도시는 다 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문화재야행이 다 있던데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그러니까 응모를 다 해서 전국에 지금 한 20개 정도 도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공모해서 진행하면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국비가 내려와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예산변경 승인을 다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타 지역에 가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문화재야행 해가지고 많이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플래카드 같은 게 많이 붙어있어가지고 지금 처음 해서 이런 전용 부분도 생기고 불용도 생기고 이렇지 나머지 부분은 다 괜찮다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이라서 사실 사업의 설계나 이런 것들이 애로들이 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허황후 신행길도 마찬가지입니까? 처음 하시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체험하는 행사기 때문에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그래도 문화재야행은 적게 남았는데 허황후 신행길 같은 건 조금 많이 남았다 그죠? 그러면 올해부터는 다 잘하실 수 있겠네요? 한 번씩 다 해보셨기 때문에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한 번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큰 예산 변동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도 아까 문화재단하고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주정영 위원이 일일이 다 열거를 했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겠는데 다음부터 예산 편성 할 때 불용이나 전용이 좀 적게 생기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직이 개편되면서 아마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래 되면 시나리오를 여기에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불러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다음은 클레이아크 소관 질의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직제 어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반갑습니다. 교육홍보팀장 박성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교육홍보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렀는데 질의 안 하면 안됩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반갑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한 기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결산보고서를 보면 예산에 대해서 타이트함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 페이지로 보면 192페이지인데 급여 부분만 보더라도 저희가 4억 7400을 당초예산에 잡았고요. 추경으로 793만 5000원을 잡으셨어요. 그죠?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또 불용액은 2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 그죠? 이 추경을 언제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경 잡을 때는 최소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잡았어야 하는데 이건 정말 집행되는 율도 전혀 보지 않고 잡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밑에 조금 내려가면 2110만 원을 잡으셨는데 추경예산을 또 273만 원을 또 잡았어요. 부족하다라고 느꼈겠죠. 날이 뜨거워지고, 그랬는데 200만 원 전용하시고 800만 원 남기셨어요. 결국 1000만 원을 남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2110만 원만 하더라도 집행률이 50%도 안되는데 거기다가 273만 원을 또 잡아가지고 그죠? 아마 그때 추경 잡으시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날씨 변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 것 같다 하셨지만 결국은 제 눈에는 전용하려고 한 것밖에 더 되나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 193페이지를 보면 교육훈련비가 4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50%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몇 회, 몇 명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93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또 210만 원이에요. 이것도 50%도 안되는 집행률이다. 그러면 본래 우리가 교육훈련을 통해서 어떤 인력양성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셨을 텐데 이것도 진행을 안 하신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클레이아크 예산을 보면 여비하고 공공요금이 좀 과대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 자체가 50%거나 더 낮거나 이런 게 많거든요. 제가 앞서서 문화의전당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용하게 만드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건 조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2019년도는 이 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결산서를 좀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여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추경을 증액했습니다. 그 원인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연초에 증원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거요?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증원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증원?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예. 행정직 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원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추경 때 그만큼 금액을 상향시켜서 올렸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보다는 잔여액이 2000만 원 이상 남았다는 부분은 증여를 했을 때 당시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전에 채용했던 것에 대해서 추경을 반영하고 연말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연차수당이라든지 시간외수당 사실 정말로 저희들이 뼈를 깎는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273만 원을 올린 건 저희들이 신규 차량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취득세가 있었습니다. 그게 7%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또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20만 원이 남았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통계목이 있지만 통계목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부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정리를 당연히 잘하면 좋지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는 취득세대로 올린 거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 매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환급 부분이 발생해서 기존에 잡아놓았던 부가세 납부액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실은 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또 말씀하셨던

정영

주정영위원

잠깐만요. 부가세 환급 부분은 그건 환급을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고 결국 세금관리에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급을 받았다면 수입으로 발생했을 거고요.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출 안 했다라고 하면 부가세가 올해는, 저희가 연말에 어쨌든 이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죠?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부가세도 예상을 하시겠죠. 내년에 우리가 낼 예산이 어느 정도다. 당연히 매출 대비 내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2100만 원 중에서 전용 200만 원하고 남은 게 800이면 1000만 원이 넘게 남았거든요. 그죠?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취득세가 부족해서 추경을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건 따로따로 다 봤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통계목에 공공요금 및 제세 안에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떠냐 하면 실제적으로 기존에 본예산 잡았던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 발생하는 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부가세라는 것이 저희들이 1년에 퉁쳐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분기로 나눠서 내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측정을 좀 잘못했다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부가세 납부액이 얼마였습니까? 아예 없었습니까?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환급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환급이 얼마였습니까?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300만 원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는 얼마였는데요?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아, 전년도가 통틀어서 300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대로는 300만 원이 800만 원 전체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소소하게 공공요금이 절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얘기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부가세 관계는 좀 아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봤을 때 과잉으로 잡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2100만 원 잡을 때 분명히 그 내목은 세부적으로 있었을 거고요. 그죠?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클레이아크 운영 자체를, 그것 기초해서 잡으셨을 거고 부가세 환급 부분은 매입이 많이 발생하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300 규모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2100을 잡았다가 300 정도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2100에다가 추경까지 잡으셨는데 모자라서 그죠?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2100을 처음에 잡았을 때 저희들이 부가세라는 게 사실은 예상을 못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부가세 300까지는 이해를 하겠다고요. 300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난 뒤에 270을 또 잡으셨죠? 그걸 취득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차량을 하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공공요금이 2100만 원 안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그대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게 발생하면 그 지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경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환급이 남아서 그 돈으로 취득세를 내면 되죠.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그게 시기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차량을 취득하는 시기랑 부가세를 내는 시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정영

주정영위원

차량취득세가 얼마 나왔는데요?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7%가 나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입니까?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여기 적어놓았던 대로 273만 원이 차량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차량취득세를 반영한 거고 부가세는 당초에 우리들이 매출이 많아서 지급을 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건 저희들이 책정을 잘못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입을 보면 알죠.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지나서 발생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그전 해에 환급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좀 무리수는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300을 가지고 지금 집행액에 50%도 못해놓고 그래 애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0원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언제 취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환급은 보통 언제, 분기별로 하지 않습니까? 부가세 신고 자체를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1년치가 300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300이 올 초? 안 그러면 3분기 이 정도 집행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분기라면 이것도 말 안 되는 얘기죠. 실제 따져보면 그죠?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렇게 특히나 공공요금을 잡으실 때 느슨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뒤에도 쭉 보면 그런 예산들이 거의 50% 이상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도 쭉 있어요. 공공요금 470인데 200이 남았고요. 이런 식으로 쭉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잡으실 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밑에 또 300인데 110만 원, 피복비 160인데 75만 원, 보험료 570인데 110 많이 남아요. 이런 것들이 율이 좀 높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인데 똑같이 이것도 1844만 6000원을 당초예산 잡으셨고요. 자금배정액이라고 6492만 8000원 이건 뭡니까? 이건 다른 데는 없는 표기들이던데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이 부분은 2018년도 저희들이 자체수입에서 자체목표 대비해서 4600여만 원이 초과달성이 됐습니다. 초과달성된 부분은 저희들 예산에 자금을 배정하게 돼있습니다. 배정할 과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1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초과달성이 수입 아닌가요?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수입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수입으로 잡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수입은 들어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입을 잡고 아, 그것을 수입으로 잡는 게 지출항목도 잡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넣기가 어중간해서 예비비로 넣었다?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습니까? 희한하네요. 다른 데는 수입을 잡고 그게 그러면 우리가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아, 세입ㆍ세출이 균형적으로 맞춰져야 되는 예산제도기 때문에 세입이 이만큼 올라가면 예산도 올려가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잡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예비비로 잡아놓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비비를 하나도 안 썼어요? 앞에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번에 보고 여러 기관들이 다 그래요. 전용은 엄청 잘하면서 예비비를 안 쓰세요.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행정업무를 조금 해봤었는데 클레이아크나 재단에서 사실은 여태까지 예비비를 쓴 적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안 씁니까?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안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예비비에 대해서 시나 관련 기관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물론 구두로만 했지만, 그런데 저희들 상황에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영준 팀장이 말했듯이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예비비를 쓰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대부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업부서들은 그게 맞지 않지 않나요?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산을 주시는 쪽이나 그다음에 규정이 있는, 법률이 있는 쪽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쓰지 못하는 것이 본청에서의 지침인가요?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지침이라기보다는

정영

주정영위원

천재지변 외에는 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저는 이해가 안돼서 그렇거든요.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문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그건 확인해 보면 됩니까?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 기준서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시면 천재지변 및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기가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는 그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업부서들은 예비비가 좀 탄력적으로 있어야지만 일을 할 때 그래야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안되면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느슨한 예산운용 자체가 결국은 모자라면 안되니까 일을 하다가 예비비도 아까 말씀, 우리가 봤을 때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본부장님 말씀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천재지변 아니고는 예비비 쓸 수 없다. 그런데 사실 각 사업부서가 예비비를 천재지변 쓰는 건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적은 금액으로 무슨 천재지변을 대비하겠습니까? 그러려고 우리 시에서 수백억의 예비비를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게 지침의 문제라면 그건 또 제가 본청에 얘기해서 지침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래야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하고 전용이나 변경을 줄이고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2019년도 예산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자꾸 똑같이 쳇바퀴가 돌아가지 않게끔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가장 잘된 것 하나하고 조금 전에 전부다 그렇게 하셨듯이 잘못된 것 하나만 지적할게요. 행사홍보비에 보면, 194페이지에 보면 1억 2300을 잡으셔가지고 추경에 35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리고 또 920만 원을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액이 1억 1000 이래 돼가지고 남은 잔액이 3320원 이런 게 가장 정답인 그런 지출인 것 같고요. 그 뒤에 196페이지에 수도광열비 보면 1억 8700을 잡으셨는데 또 더 필요해서 840만 원을 다시 잡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840만 원 잡은 걸 또 다른 쪽으로 전용이나 변경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돈이 또 74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건 최악의 예산 집행이라 생각하는데 그 두 개를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앞에 말씀해 주신 건 저희들이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였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뒷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을 사실은 좀 증액을 했다가 또 삭감을 했다가 다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운용에 있어서 미흡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자면 추경예산에 840만 원은 저희들이 상반기 기획전을 하다 보니 사실은 1만 개의 선물이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 전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시를 보러 오시는 분께 도자로 만든 작품을 하나씩하나씩 고객에게 나눠주는 그런 1만 개의 선물이라는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던 전시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스가마가 있는데 그 가스를 소성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비가 840만 원만큼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용이나 변경은 사실은 쓰다 보니 좀 과도하게 증액을 했구나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실은 줄였습니다. 다른 곳에 필요한 곳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은 740만 원 남았는데 740만 원에 대한 잔액은 저희들이 미술관 LED 등기구 약 170개를 수선을 다 했습니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74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자체적으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하신 겁니까, 잘못하신 겁니까?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왔다 갔다 한 것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는 좀 운용에서 묘를 발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당연히 LED를 달면 30, 40W 되는 게 5W밖에 안 되면 당연히 그것 수치로 국민학생들도 얼마 정도 절감되겠다는 금액은 많이 나오는데 등당, 등 곱하기 5W 하면 얼마 나오고 이런 등 하나에 20W, 40W 곱하기 하면 금방 나오는데 그 금액을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증액하셨다가 다시 또 변경하셨다가 남았다가, 이건 최악의 예산 집행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올해 집행하고 이래 할 때는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이런 추경 올라오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제대로 보겠습니까? “또 필요 없는 것 올리는 것 아닙니까? ”하고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경을 했을 때는 필요하겠구나 하고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쌓일 수 있고 그리고 예비비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김해시도 그렇고 전부다 천재지변에만 사용하라고 하니 그런 게 만약에 예비비가 사용이 될 수 있다면 굳이 그죠? 이렇게 발생하는 수도광열비나 특별나게 나타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다시 추경을 안 해도 될 건데 저도 그런 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재 법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여기에 집행하시는 분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홍보관광 유치에 1억 9700만 원인데 돈을 어떤 용도로 씁니까?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위원님 페이지

안선환위원

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출에 보면, 제안설명서에 보면 문화재단 클레이아크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돈 쓴 것 모릅니까?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여기 잘 안 들려가지고

안선환위원

안 들려요?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예. 죄송합니다.

안선환위원

아, 홍보관광 유치에 1억 9700만 원이 쓴 걸로 돼있는데 잔고는 한 칠백몇십 만 원 남았네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 돈을 쓰냐고.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예. 저희는 팀이 전시기획팀과 홍보지원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지원팀 속에는 홍보파트라고 저희는 표현을 쓰고 교육파트라는 표현, 체험파트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홍보관광객 유치에 대한 금액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파트, 체험파트, 홍보파트가 다 합쳐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홍보파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관을 홍보하고 전시가 발생했을 때는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기관은 문화이벤트라든지 또는 온라인에서는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홍보 쪽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예. 홍보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2017년도도 예산이 비슷하게 잡혔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2017년도와 2018년도는 예산을 둘 다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안선환위원

비슷합니까? 자료를 못 봐서, 그러면 이런 부분 2017년하고 2018년하고 우리 세입에 보면 사업운영수익이 지금 보면 2억 6900만 원 잡혀있는데 그 전년도하고 올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2017년하고 2018년하고 내가 볼 적에는 홍보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홍보파트 쪽에 예산이 계속 조금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줄고 있어요?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아니었고요. 예산을 반영하면서 조금조금씩 이렇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만큼 저희 홍보팀에서는 직원들이 매달 현장에 직접 뛰어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 가시적으로는 결과물로 보면 현재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람객도 증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금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님께서는 주말에 한 번씩 클레이아크를 둘러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셔서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관람객이 많이 늘었구나라고 한번 칭찬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안선환위원

내 좀 뭐라 할라 했더만.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현장에서 보시면 정말로 예전하고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매표소에서 줄도 좀 서는 경우도 가끔 생기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에 숫자가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옛날에 비해서 지금 사람이 많이 는 것은 또 사실이라 그런 면에서는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실제 적자가 나고 하지만 최소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김해의 자랑스러운 그런 문화재단의 일부인데 운영을 잘해서 알뜰하게 살림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수고했어요.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관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관장

최정은 예.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서 22명 곱하기 6만 원, 1320만 원 이건 뭡니까? 22명 이게 누구, 어디입니까? 외부직원입니까?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건 직원 해서 체크를 딱딱 해놔야 되는데 외부 심사위원처럼 해놓으니까 지원을 주는 건지 외부에 22명을 이래까지 하겠나 싶어서 궁금해서. 이게 직원들 이 부분도, 이런 부분은 우리 여기 보수에 보면 명절 보너스도 주고 거기 넣어버리지 뭐 할라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별도로 이래 하는 겁니까?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게 2019년도 예산서 보십니까? 저희들이 올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아마 보시는 부분이 경영본부 쪽에 있는 인건비 쪽으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그쪽에 인건비 배정이라든지 이런 책정은 사실은 경영기획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고요. 저희들 같이 사업부서에서는 기간제근로자까지만 책정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수 부분하고 이런 게 보면 이야기할 게 많은데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 잘못하면 또 사기앙양 떨어진다 할까 싶어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가던 분 붙잡아가지고 다시 안 왔으면 섭섭할뻔 했습니다. 그죠? 충분하게 설명 잘하신 것 같고 전체로 제가 봤을 때 37억 중에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2억 5000입니다. 1%도 안됩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대신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일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이미 지금 추경은 끝났죠? 조서가 다 올라왔죠?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예.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7월에 하죠?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마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저희 위원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추경에 지난 추경자료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결산자료 가지고 올 겁니다. 해서 아마 질문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당초예산 또 할 것 아닙니까? 한참 당초예산 진행되고 있죠? 9월까지 아마 당초예산 조서가 거의 끝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2년치, 3년치 거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실수에 대해서는 좀 삼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저희 위원들 짚어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진짜 용서 안 됩니다. 그죠? 잘 감안해서 앞으로 좀 내실 있는 그런 클레이아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대

박성대교육홍보팀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교육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충분히 물어봐도 됩니다. 오늘 많이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관광사업본부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아닙니다. 총괄 제안설명하지 말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기획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 소관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252페이지 수도광열비 너무 많이 잡으셔가지고 깎아도, 깎아도 13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습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수도광열비가 작년에 1700만 원 감액한 건 저희 공연장에 냉난방을 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 사용요금이 2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현실적인 요금으로 현실에 맞게끔 정정을 했습니다. 그때 540만 원으로 이렇게 정정을 하다 보니까 17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지금 수도광열비는 1300만 원 잔액이 남는 건 물놀이장을 작년에 저희가 문화재 유존지역이라고 해서 물놀이장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물놀이장에 한 400톤 정도 물이 사용이 되는데 그 금액이 한 1300만 원 정도 사용을 못해서 남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추경에 삭감을 하셔야죠. 물놀이장이 여름에 하는 건데 그러면 2차 추경 때 삭감하시면 되잖아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다른 수도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겨울에 눈썰매도 하게 되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삭감을, 좀 상비를 미리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깎아도 한 3000만 원, 4,000만 원 이상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 위에 안전시설 해가지고 12억 7400 이랬는데 200만 원 정도 추경예산에 삭감만 하고 3700이 남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이건 안전시설팀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20만 원은 왜 삭감을 하신 겁니까? 추경 때 이렇게 많이 남을 줄 알면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이게 전체적으로 감액과 가액이 더해지면서 총 220만 원이 삭감된 것이고요. 보면 기간제근로나 이런 보수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감에 따라서 220만 원이 삭감된 걸로 차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안전시설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상관있어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안전시설 안에 기간제 보수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한 2200만 원 삭감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220만 원 삭감하셨어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보면 인건비에서 23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판매비와 일반비 경비에서 2500만 원 삭감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220만 원 정도만 삭감을 하고?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못된 집행이다 그죠?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전체적인 가감이 반영된 안전시설이라는 게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를 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장님 경영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혹시 익스트림 들어온 지가 몇 달 됐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지금 오픈한 지는 한 달도 안됐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한 건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6월부터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아직 한 달도 안됐지만 현재 사장님 보실 적에 영업이 잘돼서 우리 테마파크도 같이 잘 어울려진다고 생각하는지 소감을 얘기해 주십시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지금 테마파크에 여태까지 개장 이래로 오시지 않던 젊은층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익스트림을 6월 1일부터 23일까지 약 3,2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전부 신규 젊은 고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평일에도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오고 있고요. 연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같이 6월 1일부터 오픈한 공연 가야왕국 이건 지금 2,600명 정도 어제까지 이용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한 1,200명 정도 왔습니다. 참고로 작년 한 해에 외국인들이 1년 동안 총 온 숫자가 1,600명인데 지금 6월에 1,200명 외국인이 다녀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장님 말씀 들으면 아직 한 달도 안됐는데 희망적인 말씀을 해서 참 그건 고무적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이왕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같이 동반성장을 해야 가야테마파크가 익스트림을 통해서도 오는 손님도 있고 오다 보면 익스트림이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젊은 사람이 특히 많이 찾는 그런 익스트림보다는 가야테마파크를 많이 찾는 그런 좋은 시설을 가진 그걸 홍보를 널리 잘해서 또 지금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김해시도 전체 홍보가 잘 안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케팅전략을 잘해서 이왕에 들어왔는데 같이 성장해서 잘됐으면 합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가야테마파크를 김해의 명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식당 가든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지금 모든 법적인 관계는 다 끝났고요. 신규분양 입찰공고 전부다 올려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문의가 들어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지금 시장 경기가 안 좋아서 몇 번 유찰도 되고 했는데 곧 잘될 걸로 예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장님 말씀마따나 3,200명이나 오고 하면 거기에 먹을거리가 없다 하는 부분도 그분들이 도시락하고 김밥을 싸오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데 빨리 숙식 부분을 맛있는 걸 해서 거기에서도 우리시가 장사하는 분이나 누가 들어올란가 모르지만 수익을 좀 해서 가야테마파크가 정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직원들하고 똘똘 뭉쳐서 잘해서 경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삼방에서 골프장 올라가는 입구 들어오면 탁 인사말을 하지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관문대를 하는 건데 거기에 몇 년째 사장 바뀔 때마다 뜯어서 다시 하는데 그것 혹시 자료를 벌써부터 내가 부탁한다는 게 이번 기회에 감사 끝나고 시간 나는 대로 거기 한 7년치 자료를 공사한 내역서 해서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지금 입구라고 하는 것은 메인도로에서

팔도

조팔도위원

예. 딱 입구 들어오면 물도 나갔다가 여기 한 해 없다가 있다가 또 다른 게 바뀌고 수천 번 바뀌는데 많은 사람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왜? 저게 도대체 오는 사람마다 다 바뀌어서 계속 입구에 신경을 써서 혈세가 얼마나 낭비됐는지 모릅니다. 나는 지나갈 때마다 보기 싫어서 엉뚱한 데를 보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럼 어디에서?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부서 알아서 자료 좀 내가 요청한다고, 어느 부서입니까?

엄정

엄정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전문위원한테 부탁해 놓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부분이 정말 너무 심하고 내가 보니 낭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딴 부서에서 하더라도 사장님이 경영자단 말입니다. 대표이사야 대표이사. 왜 이런 건 자꾸 낭비를 하고 하느냐. 내가 봐도 멀쩡한 이런 걸 왜 자꾸 뜯고 이래가지고 돈이 많이 드는데 뭐라고 하고 불러서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시로 미루면 안 됩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여기 온 지 2년 반 됐는데 한 번도 안 뜯은 것 같은데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형태가 사장님 오시기 전에 그 부분 했을 겁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안 바꾸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데서 하더라도 이것 손 못 댄다 왜 가만있는 걸 손대서 쓸데없이, 안 그래도 예산이 모자라는데 앞으로 이런 건 뭐라 하고 이래야 됩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지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할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 위원 먼저 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사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작년 10월에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됐는데 남은 것 여쭤보시는 겁니까?

안선환위원

아니, 물어본다 아닙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습니까?

안선환위원

지금 계속 적자 난다 아닙니까? 임기 안에 일 잘하셔서 흑자는 못하더라도 또이또이 정도는 만들라는 그런 뜻에서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2022년까지 8~90% 자립도를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안 그래도 익스트림, 아까 조팔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제 자리를 잡고 정착한 것 같은데 아까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익스트림이 옴으로 해서 가야테마파크가 득이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확실하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젊은층도 오고 또 외부에 있는 손님도 오고 그러면 관광과랑 잘 의논해서 홍보 같은 데도 신경을 써서 득이 되면 홍보비도 좀 달라고 그러세요. 이왕 하시는 것 경영도 공격적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시에 들어와서 가야테마파크 왜 하냐고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큰소리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왕 사업한 것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으니까 경영 잘해서 우리 김해시민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그런 가야테마파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열심히 하이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먼저 결산내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보고서에요. 248페이지입니다. 보면 기타영업외수익이 있습니다. 4414만 원을 잡으셨고요. 이것 보니까 가야테마파크 같은 경우 기타영업외수익이라면 어떤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부가세 환급금하고 원천세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교육비 환급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교육비 환급금이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저희가 교육을 가게 되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납을 하고 후에 환급이 되는 그런 구조로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는 이게 얼마 정도 됐습니까? 2018년도가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2017년도는 어땠습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기타영업외수익

정영

주정영위원

예.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건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보면 283% 그죠? 4414만 원 잡았는데 1억 2400입니다. 그죠?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초과 8000, 그런데 그렇게 방금 말씀 주신 것은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부가세 환급이 작년에 3000만 원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000만 원 환급받으셨습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그게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환급받습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현재까지는 매년 환급을 받고 있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지출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편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적게 낼 때는 1200만 원에서도 될 때도 있고 2500만 원 갈 때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환급을 받고 있다?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말의 다른 말은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일단 환급을 받는데 이번에는 그럼 적자폭이 더 큰가 봐요? 저는 역으로 그렇게 들리거든요. 환급이 많다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작년에 폭염이나 저희들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여러 의견도 있고 해서 올해 그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적자폭이 줄 것 같아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타영업외수익이 결국 2018년도에 적자 부진으로 인해서 부가세 환급이 너무 많아져서 예상외로 기타외수입이 많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8000만 원에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 매각대금이 300만 원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300만 원, 8000만 원이 너무 적어서 슬프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 부분이 적어지겠다. 기타영업외수익을 한 4000 정도로 잡았습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이게 지금 올해는 예산이 재단본부로 다 통합돼 있어서요.

정영

주정영위원

따로 잡지 않으셨어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저희가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다 똑같은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24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8156만 1000원을 잡았는데 추경에 1700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또 1500이 남았거든요. 그죠? 저는 당초예산 잡을 때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잡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 보니까, 올해는 그러면 또 통합돼서 본부로 잡는다는 말씀이시죠?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행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보면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도 330만 원인데 불용액이 303만 6000원 거의 안 썼다. 그리고 회의운영비도 곳곳에 보이던데 이것도 집행률이 50%가 안됩니다. 575만 원인데 320만 원, 밑에도 똑같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밑에 회의운영비 이건 홍보마케팅부서로 840 잡았는데 580이 불용액이고요. 그죠?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위쪽에 있는 회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위원을 일곱 분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보통 다섯 분 정도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 데에 대한 편차고요. 그리고 홍보마케팅에 있는 회의운영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상설공연 같은 거나 아니면 불꽃놀이 같은 것 어떤 용역에 대한 평가회 같은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불꽃놀이 같은 경우는 바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의에 대한 비용들 그다음에 콘서트들을 많이 했습니다. 재즈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저희 로고송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심사비나 이런 것들을 책정을 해놨었는데 거기에 저희 내부적인 심사위원을 같이 섞으면서 심사비를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많이 편성하셨네요. 그죠?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외부 위원회를 했으면 아마 좀 더 많이 지출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여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면 안전시설 정책사업으로 여비가 405만 원인데 307만 원이 남은 걸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금 쭉 말씀을 주시지만 수도광열비도 마찬가지고 2억 8100 잡았는데 추경으로 1740을 삭감하고 전용으로 66만 원을 또 삭감하고 남은 건 1380만 원이다. 이런 건 굉장히 예산 자체를 되게 느슨하게 편성하셨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은 올해부터는 본부에서 바로 한다고 하시니까 그죠? 제가 말씀을 드려도 큰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고 제가 사실 주말에 가야테마파크 갔다 왔어요. 아들 손을 잡고 어떻게 변했나 사실은 시민의 시각으로 보고 싶어서 조용히 가서 저도 같이 즐기고 왔는데 너무 모습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패턴 자체가 이전에 우리가 가야테마파크 하면 가족단위로 온다는 인식이 많은데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20대 커플들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아마 익스트림 효과인 것 같고 저도 왔을 때도 이제 사람 사는 동네 같다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만족도 이런 것도 높은 것 같고 마차를 이용하시는 가족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가서 보면서 조금만 더 보완한다면 참 좋겠다. 아까 먹거리도 걱정을 하시지만 실제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충분했었거든요. 다만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물놀이 시설이 너무 안쪽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더울 때 보니까 매점 쪽에 천막을 쳐서 에어컨을 틀어놓으셨던데 저는 되게 따뜻하다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잠시라도 거기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좀 쉴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도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더 바람이라면 지금 밖에서는 두 개로는 약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만 보고 가기에는 가야테마파크가 사실은 체험거리가 아무래도 많은 고객들을 모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고 그걸 더 묶어서 사실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랬을 때 그걸 묶어서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와인터널 갔을 때는 대만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대만에 영업을 하셨구나.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단체관광이 오기 어려운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였고요. 그리고 거기 와서 만족해하시는 모습들을 저는 가까이서 봤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야테마파크가 굉장히 소극적인 마케팅을 했다면 지금 조금 바람이 부는 느낌이 들거든요. 가족단위가 필요한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지금 20대들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고 또 재방문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내서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해외마케팅도 아까 보니까 타이베이 갔다 오신 것 같더라고요. 2018년도 하반기에, 그런 식으로 여행사와의 MOU 체결이라든지 그리고 자원봉사카드 가맹점이라든지 이게 있던데 물어보니까 또 직원이 몰라요. 어떻게 쓰는지를,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비용적인 부분에 부담스럽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여러 가지들이 섞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저는 법정소송 들어간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언제 해결이 되죠? 절차상으로는 다 끝난 걸로 아는데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를 상대로 한 영업배상 소송은 종결이 됐습니다. 시에서 승소를 하고 그쪽에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구상권 청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머지 명도소송도 다 끝났고 지금 전체적으로 빈 공간은 새로운 입점업체를 찾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빨리 끝나야 되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다 끝났습니다.

김창수위원

소송적으로 끝난다고 해서 이게 그분들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그분들을 법적으로 내보낼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거든요. 장사 잘되는데 괜히 폐허처럼 흉물처럼 옆에 보이니까 그게 좀 안 좋더라고요. 중앙에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손님 올 때,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지 물 안 들어올 때 괜히 하지 마시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신경을 많이 쓰이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수고 많으세요.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세출총괄에 보면 당초에 하고 추경하고 예산현액이 돼있잖아요. 그죠? 거기 집행액에 보면 73억 되어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이고 집행잔액이 7억 7000 해서 집행률이 88.4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294페이지 보면 세출예산결산보고서에는 저도 퍼뜩 감이 안 오는데 여기는 보면 예산현액은 83억 되어 있고 자금배정액은 78억, 지출원인액 73억, 지출액 73억 이렇게 해서 불용액은 2억 8000, 이월 2억 굳이 이렇게 보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다르게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이건 저희만 이렇게 표기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재단 전체에서 이쪽에 대한 기준을 앞에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했고 뒤쪽에는 어떻게 보면 배정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유인

송유인위원

배정자금이라는 자체가 추경에서 증ㆍ감액을 하고 그게 확정예산액이 되는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거기다 또 자금배정액 이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금을 분기에 한 번씩 재단본부로부터 받아서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실제 예산상의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위원님 앞에 245페이지는 관광사업본부 가야테마파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249페이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운영 부분입니다. 부서별로 쪼개놓은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똑같아야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여기 행정운영경비하고 뒤에 보면 기획운영, 홍보마케팅 이런 걸 다 합치면 앞에 부문하고 같아집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 보면 자금배정액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첫 페이지 보면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표에 보면 자금배정액 수입확정이란 말이 저도 처음 보거든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이것 한번 저희도 정확한 것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현액이 83억 4000이 돼야 되고 집행액이 73억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야 되고 집행률이 돼야 되는데 수입확정액은 78억이고 이월액은 똑같은데 불용액이 차이가 나죠?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쪽은 7억 7000이고 한쪽은 2억 8000이에요. 이 사유에 대해서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그게 자금배정액 때문으로 일단 설명 들었는데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통상 집행부의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수입확정액이라고 표기는 안 하거든요. 그냥 예산현액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못하시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재단 통합이 되면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부분이 전부다 경영기획본부로 다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인력부문에서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래서 한 5억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집행률을 프로테이지 계산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용액은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불용액은 잉여금으로 이렇게

유인

송유인위원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나 뭐가 달라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집행잔액은 예산서에 있는 최종예산 대비해서 지출을 계산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온

유인

송유인위원

불용액도 마찬가지죠. 집행잔액인데 불용처리가 돼서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거기에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가감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결산총괄표하고 세부내역이 왜 다르냐.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이월액은 시설비죠? 레일파크에 주는 것 마사터널 그 사업입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월비도 나와 있고 한데 불용액이 차이가 난다는 건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조서에서 보면 여기 또 불용액조서에는 집행잔액 해놨잖아요. 불용사유 집행잔액, 집행잔액 해놨잖아요. 그다음에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성과급 관련해서 1억 3000 확보했다가 8000밖에 지급을 못했다 그죠?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는 가도 A등급 받을 일이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재단 전체가 평가를 받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재단 전체가?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재단 전체가 평가를 작년에 기준을 150%를 잡았다가 평가를 B로 받는 바람에 100%로 했기 때문에 재단 전체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재단 전체에서 따라간 거네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그건 감사에서 지적했겠지만 실제로 보면 테마파크 입장객이나 레일파크 입장객이나 비슷하다 그죠? 물론 수익금액에서는 조금 편차는 있지만 그래도 주력이 가야테마파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늘 지적하고 또 의회에서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레일파크도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조금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사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조금 제가 아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3,200명 들어왔다 그랬죠?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6월에 익스트림이 3,200명 들어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1인 얼마 정도 됩니까? 들어오게 되면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지금 5월 4일에 개장은 했고요. 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엄정

엄정위원장

단가가 1명이 들어오게 되면 수익금이 어찌 됩니까?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1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1만 3000원이면 그 1만 3000원이 우리 입장료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입장료를 제외하고 그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제외하고 1만 3000원?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럼 입장료도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입장료 들어가면 한 1만 5000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장

그럼 무조건 들어올 때 1만 5000원을 내고 들어와야 됩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지금 그런 구조로 평균을 잡아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원래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원래 입장료 이것 안 타고 그냥 들어오는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저희가 성인은 5000원이고요. 5000원, 4000원, 3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5000원 플러스 1만 3000원 하면 1만 8000원인데?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그게 입장 플러스 시설 이용으로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지금 오픈기념으로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럼 일반 정상적으로 할 때는 5000원 플러스 1만 3000원, 1만 8000원 받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4000원 플러스 2만 원 정도 됩니다. 원래 정상금액이

엄정

엄정위원장

아니, 성인이 5000원인데?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패키지로 들어오시면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패키지로 끊으실 때는 조금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5000원 정도.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입장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장

잠시만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 원래 10% 수익을 받기로 했다가 7% 했다가 나중에 5% 했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지금 5%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럼 이분들한테 우리가 얼마 받아야 됩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지금 입장료 4000원은 전부 100% 저희 테마파크로 귀속이 되고요. 2만 원으로 정상적인 금액을 받았을 때 5%를 거기서 받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니, 지금 들어올 때 입장료를 정상적으로 받게 되면 원래는 익스트림 안 하게 되면 5000원이 다 고스란히 우리한테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런데 패키지로 해서 들어오면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2만 4000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장

2만 4000원?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러니까 4000원 정도로 지금 책정을 해서

엄정

엄정위원장

5000원에서 1000원 까인다 이 말 아닙니까? 수익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입니까? 우리 들어올 돈이 5% 추가했을 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4000원하고

엄정

엄정위원장

그렇게 되면 5%도 안되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익스트림에 배정되는 금액의 5%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익스트림 안 가고 그냥 오면 1000원 남아야 되는데 1000원 부족하잖아요. 4000원밖에 안 쳐주니까 빼고 그죠?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 하면 얼마입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1000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1000원이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럼 똑같네요. 들어와봤자 무슨 소용 있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지금 뭐냐 하면 위원장님 잠깐만요.

엄정

엄정위원장

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익스트림 안 가고 들어오면 5000원이면 우리가 그냥 들어오는 거나 익스트림 해서 5% 받는 거나 내나 5000원이네요. 아닙니까? 그런 계산이 안돼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입점해 있는 체험상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다음 도예를 같이 체험상품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다 요금이 패키지로 입장 플러스 체험을 하게 되면 입장요금을 조금 조정을 해줍니다. 같이 해서 그렇게 상생을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니까 5%가 처음부터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따져보면 그냥 단독으로 들어오는 거나 패키지로 들어오는 거나 우리는 남는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5%가 안되는 겁니다. 안 맞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아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돈의 5%는 무조건 받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게 아니고 원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익스트림 안 가고 들어오면 5000원인데 익스트림 가고 들어오니까 4000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머지 부분에서 5%를 받으니 결론은 우리 1000원 더 받아서 5000원밖에 안되잖아요. 남는 것 뭐 있어요? 우리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새로운 시장창출이라고 얘기를 저는

엄정

엄정위원장

우리는 남는 것 일단은 요금에서는 없잖아요. 그것 생각 안 해봤어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익스트림이 없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안 온다는 그런 가정하에서는 우리가 입장료로 배정되는 4000원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돈의 5%하고 이렇게 전부다 저희들이 새로운 수익이 창출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결론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 1명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 금전적으로 이익 볼 수 있는 건 없다. 결론적으로 그렇고 실제로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3,200명이라고 하는데 그 3,200명이 고스란히 가야테마파크로 오기 위해서가 아니고 익스트림만을 위해서 온 사람인가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반반 정도 될 겁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장

그건 계산은 다르겠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지난해 이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계산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3,200명이 지난번보다 많아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익스트림이나 공연이 없을 때 5월까지는 작년보다 숫자가 적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가 좀 나빠서 전체 테마파크가 다 떨어졌는데 6월 1일부터 어제까지 작년에 1만 3,500명이 왔었고요. 금년에 1만 9,000명이 와서 5,500명 정도가 지금 더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제가 물어볼게요. 사장님 그러면 지금은 이미 중간부터 시작되니까 그렇다 치고 내년 2020년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1년을 고스란히 계산을 해보겠죠. 그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1년을 고스란히 계산을 안 하겠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랬을 때 혹시 지금 머릿속에 얼마 정도 익스트림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정도 개선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얼마 정도를 예상합니까? 내년 한 해 동안 봤을 때 익스트림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지금 익스트림하고 공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입장객을 예상하는 건 지금 한 8만 명 정도 충분히 더 올 거라고 예상을

엄정

엄정위원장

기존에서 얼마 정도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기존 34만~35만에서 8만 명 정도가 더 올 걸로 예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올 걸로 예상된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렇게 하면 금전적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 더 이익이 됩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4~5억 정도 더 수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저희

엄정

엄정위원장

4~5억?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저희 테마파크에 이용하는 고객들이 평균적으로 한 6000~6500원 정도의 객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익스트림 한 몇 명 정도 생각합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익스트림으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건 한 4만~5만 명 정도?

엄정

엄정위원장

5만 명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자, 그럼 5만 명이면 우리시에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순수하게 입장료 수입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입장료만 가지면 한 1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5%까지면 그건 계산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암산을 하려 하니까 조금 어렵네요.

엄정

엄정위원장

총 5만 명이라 했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한 4만 명을 기준으로, 쉽게 해가지고 5만 명을 기준으로 딱 잡았을 때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5만 명 세가지고 1인당 1만 원 칩시다. 그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어디

엄정

엄정위원장

5만 명이면 1인당 1만 원 치면 5억 아닙니까? 그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5억의 5% 같으면 얼마입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5억의 5% 같으면 5, 5, 25.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25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우리시 부지 빌려준 면적이 얼마 됩니까? 예? 이게 맞는 얘깁니까? 내가 볼 때 이게 맞는 얘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암산해도 그냥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 맞습니까? 우리 얼마 빌려줬습니까? 가야테마파크 내에 부지 몇 평 빌려줬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이렇게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쪽 부지를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생각했을 때

엄정

엄정위원장

아니, 처음에 왜 10%였던 것을 줄이고, 줄이고 해서 한 개 업체한테 그것도 그것만을 위해서 금방 급조된 아무 실적도 없는 그런 업체한테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10%도 아니고 결국은 깎고, 깎고 두 번째 입찰 안 하고 세 번째 또 입찰해서 포기했던 사람 다시 또 3차에 들어오고 이게 어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그 넓은 곳을 빌려주면서 최대치 우리가 계산했을 때 5만 명 했는데 5만 명 해가지고 그 입장료 수입에 우리가 받을 돈은 그렇게밖에 안되고 그래서 이것 뭐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이게 지금 최대 그 부분, 당초에 우리가 검토했던 손익분기점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한 80% 정도밖에 도달하지 못할 걸로 생각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면적을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분들도 지금 많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 면적을 빌려주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입장료 수입을 5% 받으면서 1년에 2500이다 그죠? 5%면 2500이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럼 달 200도 안된다 그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2500에 입장료 신규창출 그걸 한 2억 가까이 되면 2억 2500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결론적으로 5%가 그렇다 치는데 패키지로 들어오면 그 돈도 아니잖아요. 그죠? 1000원 오히려 삭감이 되면 맞죠? 그렇게 되면 내가 볼 때는 그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정말로 잘못된 계약이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판단합니다. 알겠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앞으로

엄정

엄정위원장

모르겠습니다. 거기로 인해서 우리가 5만 명 들어오게 되면 입장료를 거기서 4000원, 이제 4000원 되겠죠. 그죠? 4000원 받는다,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무게를 두면 그렇게 생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내가 볼 때는 답 없습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4000원 5만 명 4, 5, 20 얼마입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일단은 열심히 해서

엄정

엄정위원장

2억입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저희 수익을 올리도록 하고요.

엄정

엄정위원장

누구를 위해서요? 진짜 4000원이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다음에 민간투자를 받을 때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다음 없습니다. 다음 없고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장님 지금 세출예산 결산보고서 보니까 지출액이 73억 6995만 원 맞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럼 손익분기점이 73억이다 그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럼 입장료수입만 빼면 그러면 이 적자 나는 것 딱 나온다 그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전체 다 해서 입장료 얼마입니까?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저희들 수익률이 약 한 45% 정도 되니까요.

엄정

엄정위원장

입장료수익이 얼마입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35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치면, 따져보면 레일파크 빼면 가야테마파크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적자가 심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익스트림이라고 들어와 봤자 우리 실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건 2~3억, 1~2억?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저것 했습니까? 그만큼 난리를 치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저는 익스트림 들어오면서 한 3억 정도 이상 매년 저희 수익이 신규로 창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3억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 평수 빌려주고요? 그것 몇 평입니까? 말해보세요. 우리시 부지 얼마 빌려줬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것 다른 걸로 활용이 안되는 시부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결론적으로 그분들만 돈 벌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초창기니까 물론 지금 적자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위원장님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냥 제가 위원장님한테 따로

엄정

엄정위원장

아니, 그런데 내 한번 물어봅시다. 2022년까지 85%까지 지금 맞춘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맞추려고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입장객을 늘려서 맞추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2~3억 해가지고 70억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아니, 입장객 늘릴 수 있습니다. 입장객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사장님 입장객을 얼마만큼 늘려가지고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무 이것,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해봤자 2~3억밖에 안되는데 70억에서 40억 빼고 나면 35억 정도가 남는데 35억을 어떻게 메꾸려고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지금 70억 중에서 레일파크 부문도 있고 천문대 부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마파크 부문에는 충분히 그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장객 늘어나고 그다음에 저희들 수입도 같이 늘어납니다. 같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출을 줄이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고 전체적으로 사장님도 그렇습니다. 너무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안 잡고 그냥 막연하게“2022년까지 85% 맞추겠습니다.”이러면“아, 그렇습니까?”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지만 저는 그게 지금 가슴에 안 와닿아요. 솔직하게 조금 전에 익스트림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문제도 있었고 하지만 익스트림 그것만 가지고 해서 그만큼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납니다. 근데 연팡 익스트림만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듯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기획팀장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기획팀장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복지재단사무국장 총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반갑습니다. 복지재단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사무국장님이십니까? 반갑습니다. 실장님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문화재단보다는 지출금액들이, 세입은 어차피 우리가 출연금, 보조금, 자체수입이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업무추진비나 기타 추경에 편성하신 건 100% 다 집행을 하셨고 전용 부분에 대해서 보면 24페이지에 세출예산 결산보고서에 보시면 예산액에 보면 추경예산 반영분이 있고 전용변경 예산이 있잖아요. 그죠? 37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액 조서가 별도로 있잖아요. 추가 첨부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경영지원실이 기정액보다 전용을 3000만 원 했다 그죠? 합계를 표기 안 하니까 모르시죠? 그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이게 한 칸 밀려서 죄송합니다. 2억 1000

유인

송유인위원

3000만 원 맞잖아요. 아니, 증감해가지고 예산을 전용하셨잖아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실을 3000 전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출 결산보고서에 보면 24페이지에 전용ㆍ변경예산 해가지고 총 2억 2000입니다. 그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기타직보수 인건비 같은데 추경에 590억을 감액했죠. 그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기타직보수요?

유인

송유인위원

기타직보수에 2억 4200에서 594만 6000원을 감액을 했다가 또 다른 데서 전용을, 아니다. 여기서 감액을 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전용이면 전용예산에 맞게끔 3000만 원을 표기해 주시고 변경은 어떻게 변경됐다고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보기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실장님은 퍼뜩 봐도 이해되겠습니까? 3000만 원 빼고 1억 7285만 6000원에 대해서 변경예산이 어디 있는지 설명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그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료 제출이 아니고 퇴직급여에 3억에서 추경예산은 3억 1000을 해가지고 그러면 전용변경 2억은 어디서 했습니까? 어디서 당긴 거예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전용은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에 의해서 항상 80%, 전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80%를 만들어서 예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3억을 하셨고 추경에 3억 1000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전용을 2억을 갖고 왔잖아요. 2억 맞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건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명아

박명아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여기 보면 이 조서는 전용조서고 변경조서는 따로 안 들어가서 그래요.

유인

송유인위원

변경조서 별도로 있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변경조서가 별도로 안 들어가서 그렇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디 있는데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안 들어가서 그렇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결산서에 그걸 안 넣어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37페이지에 예산전용액 조서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용조서에는 경영지원실에 3000밖에 표기가 안 돼있잖아요. 500, 1300, 700, 500 합계해도 누로 봐도 3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전용ㆍ변경예산 자체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행부의 결산서를 보시면 전용이 어디서 어떻게 됐고

엄정

엄정위원장

뒤쪽에는 나와 있는데 앞쪽에는 없네요, 이상하네요. 전체가 그렇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혀 안 나와 있고요. 경영지원팀뿐만 아니라 지금 다 그래요. 노인종합복지관도 그렇고 동부노인종합복지관도 그렇고 그래 놓고 예비비 사용조서는 해당사항 없음. 37페이지는 전용사유에 대해서는 경영지원실 기타직보수 퇴직급여 부족분 경영지원실 공모사업 자부담 600만 원, 그 외에는 또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엄정

엄정위원장

합치면 제로가 돼야 되는데 뭣이 경영지원실이 안 맞네요. 다 마이너스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 그러면 복지재단에 전용비가 얼마입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2억 1100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가, 경영지원팀 말고 전체적으로 여성하고 다 복지관하고 다 포함해서, 과 포함해서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다 포함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2억?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다 포함해서, 아니

유인

송유인위원

많은데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결산할 때 금액 표기할 때 마이너스든 가로든 이렇게 앞에 기호가 있으면 감액으로 하고 감액이라고 저희는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건 거꾸로 다 증액이 돼있고

엄정

엄정위원장

아니, 앞쪽은 안 맞고 뒤쪽은 맞아요. 앞쪽은 다 마이너스만 돼있고 뒤쪽은 보세요. 뒤쪽은 합치면 제로돼요. 이것 뭐 이상하기는 이상합니다. 예? 이것 왜 이래 돼있습니까? 경영지원실에는 전부다 마이너스만 돼있잖아요. 그죠? 앞에 쭉 다, 맞춰서 제로가 돼야 전용이 맞지.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저는 이 예산서 보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엄정

엄정위원장

합쳐서 제로가 돼야 맞잖아요? 전용을 원래 빼고 넣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아

박명아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장 박명아입니다. 이게 24페이지 내용하고 전용ㆍ변경예산하고 뒤에 37페이지 전용조서하고 일체가 다른 이유는 37페이지에 예산전용조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산변경은 또 별도로 했는데 조서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일치 안 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결산을 하는데 왜 그런 자료를 안 해요?

명아

박명아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원래 전용조서만 공개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전용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변경 내용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원래 안 합니까?

명아

박명아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원래 안 합니까?

명아

박명아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원래 변경조서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재단은 혹시 외부회계사 결산 안 받습니까?

명아

박명아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받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받아요?

명아

박명아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저한테 일단 개인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뭐가 안 맞아서 조정하고 변경을 좀 별도로 표기해 주시든지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이건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사회 작년에 총 7번 개최했다 그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했는데, 실제로 한 번 개최했다 그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쭉 보니까 주요 사업계획 심의안, 당초예산 승인안, 당초예산 변경승인안도 이게 서면 의결을 합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추경 내려올 때 한 이틀 만에 여유를 주고 자료를 제출하고 좀 기간이 빠듯해서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문화복지재단 예산이 전체 얼마죠, 총예산이 얼마죠? 작년에 167억 쓰셨네요. 그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하는 데도 서면의결을 합니까? 이사들 명단을 한번 볼까요?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거칠 적에 시간을 두고 일하면 서면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사를 거치지 못하고 서면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인

송유인위원

받은 적 있는 게 아니고 6번, 7번 회의했는데 6번을 서면으로 의결했다는 것 자체가 문화재단은 알아서 하라 이 소리입니까? 좀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초예산을 하는 데도 이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의결을 어떻게 그냥 사인해 줍니까?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받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틀밖에 시간이 없다 하는데 그 여유가 있습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당초예산하고 예산에 관련된 것하고 어떤 정관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제대로 열어서 좀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예결위 위원들한테 다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다 앉아주십시오. 혹시 모니터링하고 계신 예결위원 계시면 빨리 내려오십시오. 여태 없었던 것 다 용서해 줍니다. 피니시는 좀 멋지게 장식합시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의회사무국 소관

유인

송유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집행잔액 많지는 않은데 예산 대비해서는 의정공통경비하고 의정수당 활동비, 국내외여비가 좀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선거가 있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6명이 중도 사퇴했습니다. 선거출마 문제라든가 개인사정 문제, 법원관계 문제 이래서 6명이 중도 사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 수당 그런 게 남은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남은 게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올해는 살림이 좀 빡빡하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올해는 살림이 지금대로 나가신다면 좀 빡빡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의원님들 활동이 7대 때보다도 좀 빡빡하게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지출할 것 같고 연구단체도 7대 때보다는 지금 활발하기 때문에, 7대 때는 1개 단체가 있었는데 유명무실하다시피 해서 거의 활동을 안 했는데 지금 3개 연구 단체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올해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지만 아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장님 의원님들 의정활동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수고하셨고 사무직원님들도 다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라도 의원들이 의정활동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무국에서 힘을 실어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접받는 그런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사이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직원들 조금만 봐주시면 저희들은 의원님들 이만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한참 남아 있는데, 마지막인데 잘 들으십시오. 우리 역사적인 현장에서 의사봉 칠 때 큰 박수 치세요.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 제출이 있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종합심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종합심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