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민의 소중한 추경재원을 다루는 예산안 심사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입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통세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7월에 교부될 예정임에 따라 폭염, 미세먼지 등 재난 예방,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 확대 등 구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1쪽부터 205쪽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20개 정책사업과 34개 단위사업, 8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35억 8,327만 9,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의 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서별로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책자 맨 오른쪽에 표기된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65쪽부터 187쪽까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5억 9,255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등 6개 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168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억 6,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에 5,400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부터 169쪽까지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업으로 기초 푸드뱅크 마켓 운영, 긴급복지 지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등에 2억 1,3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7쪽까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7억 9,6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0쪽 노인의 생활 안정 사업으로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등에 1억 1,301만원, 170쪽 하단부터 171쪽 중단까지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경로당 활성화 지원, 성동구 고령화 중장기 대책 추진 등에 5억 7,7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부터 173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경로당 양곡비 및 냉 ·난방비 지원, 왕십리도선동 노인복지센터 운영, 사근동 노인복지센터 운영, 노인교실 운영 지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공기청정기 보급 등에 2억 7,9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3쪽 중단에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2,2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175쪽 상단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장애인 생활회관 운영 지원,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성동재활의원 운영,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미지급금, 성모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 사업 등에 7억 9,7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 상단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2,6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지원 등에 1억 2,2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 보장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양곡할인 6억 4,994만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 1억 103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저소득주민 명절위문에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7억 3,69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 하단부터 177쪽까지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사업으로 자활근로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장려금 지원 등에 5억 9,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182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72억 9,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8쪽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옥수동 응봉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건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설치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장난감세상 운영,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에 5억 2,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하단부터 181쪽 중단까지 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 교직원 복지증진 및 인건비 지원, 보육 돌봄서비스, 영유아 먹거리 안정성 확보, 아동수당 급여지급 등에 67억 1,5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부터 182쪽까지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으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5,8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부터 184쪽까지 아동청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억 4,6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3쪽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 사업으로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70만원, 온종일 돌봄 지원 체계 구축 사업으로 온종일 돌봄시설 확충 및 돌봄 공동체 운영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 하단부터 184쪽 상단까지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으로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2,98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675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2,30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단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으로 구립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5,9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6쪽까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8억 8,1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5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으로 도로 물청소,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등에 7,000만원,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청소시설 유지 관리, 청소장비 관리, 청소차량 및 차고물품 구매 등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6쪽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 폐기물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센터 운영 활성화,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등에 14억 9,1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억 9,8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으로 미세먼지 대책 추진에 1억 9,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4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억 5,511만 2,000원으로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토지관리과를 제외한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2개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192쪽 건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 사업으로 중소형 위험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임의 관리대상 민간 건축물 안전점검, 민간 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등에 1,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4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억 3,8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경 및 관리 사업으로 수목식재 사후 관리, 가로수 관리, 공원녹지 시설 개선, 공동시설 내 수목 전지 및 관리, 공원녹지 폐기물 처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200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억 1,569만 6,000원으로 교통지도과, 치수과를 제외한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등 3개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198쪽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난예방 사업으로 재난예방 관리, 무더위 그늘막·온기누리소 유지 관리, 자율방재단 등 운영에 2억 2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 사업으로 교통규제 시설물 개선,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에 1억 1,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 토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으로 신금호역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5쪽까지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억 1,992만 1,000원으로 시책추진과, 마을공동체과,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지속발전과, 정보통신과 등 2개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204쪽 지속발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6,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홍보 및 안내에 213만원,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기반 조성 사업으로 성동안심상가 운영에 4,400만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사업으로 지속가능 발전구역 상가 임대차 실태조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8억 5,3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 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 개선 사업으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등 보급에 4억 1,440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정보보안 강화 사업으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 관리, 광대역 자가정보 통신망 운영 등에 3,939만 1,000원, 안정적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초부터 추진해 온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의미는 물론성동구 관내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민생복지와 생활민원 해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답변은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순으로 각 소관국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때는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토대로 쪽수와 해당부서 및 세부사업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종식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면 추경 사유를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금액을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2019년 예산편성 대비 5월말 기준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세부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우리가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은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지급인원이 1,550명입니다. 당초 1,400명분의 예산편성 시보다 월로 치면 한 150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0명 정도 추가로요? 현재 총 몇 명이라고 하셨죠?

1,550명입니다.

그러면 꼭 추경으로 받아서 지급을 해야 되는지, 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해지고 또 전입을 오신 분들도 추가로 더해져서 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입해 오신 분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접수를 안 하셨던 분들입니까?

전입해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성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이 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규정이 1년 이상 주소지가 거주되어 있으신 분들. 네, 잘 알겠습니다. 55쪽 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55쪽, 추경 사유를 보면 신규직원 채용이라고 되어 있고 무기계약직 전환, 신규 복지시설 개소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10만원을 복지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저희가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아보고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작년에 편성한 숫자보다 인원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이든아이빌 등 19개소에 신규채용이 39명이 늘어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6개소에 무기계약진 전환이 16명,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신규개소에 대해서 3명. 그렇게 해서 작년에 426명 대비 58명이 증가되어서 올해 총 484명을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족이 생겨서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9명이 어디에서 증가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19개 시설입니다. 우리가 지금 총 지원대상 시설이 49개소인데 그중에서 19개 시설에서 39명이 신규채용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1인당 10만원씩 5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존 직원들에게도 복지포인트가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49개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력금인데 추경이 없었으면 정말 그분들한테 어떤 금액으로 지급을 하시려고 생각하셨어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아마 불가피하게 예비비라도 사용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처우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꼭 해야 될 부분들인데,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심도 있게 편성을 하십시오.

앞으로 향후 그럴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보니까 작년 수준에 정확하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증가될 요인들을 반영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아까 증가된 부분들, 무기계약직이나 신규 편성된 부분들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58명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시설별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최영준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1쪽 봐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추경 사유를 보면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즉각 해결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확대실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의견 수렴 방법은 간담회를 통해야만 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 간담회 횟수를 늘리기 위해 추가경정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서 어르신 간담회는 노인회지회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뭐냐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회라든가 구청에 건의사항이라든가 구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동장들하고 한번 분기별이든 월이든 간에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동장하고 동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구정 돌아가는 상황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작년 예산에 분기별로 한 4회를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2회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2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저희 구정도 어르신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돼서 이번에 2회를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럼 간담회 하신 분들이 노인회지회 간부이신가요?

아닙니다, 경로당 회장님입니다. 경로당 대표회장님과 동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체계적으로 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동장님하고 각 동마다 합니까?

동장님 주관 하에 경로당 회장님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홍보를 해 오셨어요?

경로당 어르신들한테요?

네, 어르신들한테.

그동안 어르신들한테 경로당 회장님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런 루트가 없다보니까 사실 경로당의 어르신들도 그런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을 통해가지고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구정에 의한 사업이라든가, 또 동에서 일어나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노인복지 쪽에 어르신들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진즉 이런 소통의 시간이랄지 이런 게 진즉 됐었을 건데 왜 꼭 추경을 잡아서 이런 간담회를 이제 시작한다고, 그동안에 그걸 안 하셨다고 보면 진작 어르신들과의 소통시간, 동을 통한 노인정 회장님들과 이런 게 진작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꼭 추경을 받아서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안 한 게 아니고 동별로 물론 차이는 있지만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다보니까 형평성 차원도 있고, 또 저희가 건의를 했을 때 어르신을 모시게 되면 차 한 잔 드시고 가는 게 서운하다는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전 동이 다 하되 어르신들 오시면 식사라도 할 수 있는 한 2만원씩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걸 여태까지 못하셨다고 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몇 분이나 모여서 간담회 하세요?

그건 동별로 경로당 회장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대충이라도 그동안 해 오셨으면.

거의 회장님들은 동별로 100% 다 참석은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동은 경로당이 15군데도 있고 적은 동은 10개 정도도 있기 때문에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시행을 추가경정해서 하셨으니까 체계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입니다. 추경 사유를 보면 고령화 중장기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연구용역이란 내년 예산편성을 통해 추진하면 될 것인데 왜 이것을 급히 추경에다 넣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 기준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숫자가 13.83%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금년 다시 추경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저희가 불과 3개월 사이에 13.83%에서 14%가 넘었습니다. 불과 3개월 사이에 거의 1.몇%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여성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분야는 각 자치구에서도 많이 투자를 했고 또 자치구별로 괄목할 성과도 있었어요. 요새는 어르신들이 고령화시대로 가다보니까 어르신 분야도 정책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이런 고령화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용역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WHO 세계보건기구 노인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부득이 하게 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추경을 해서 연구용역도 나오고 고령친화도시까지 가입을 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또 6개월 후면 또 그 시점부터 다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은 안됐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올리게 된 사연입니다.

책자를 보면서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됩니다.

저도 그런 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의회 열리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6개월이 넘어가면 그만큼 이 사업 자체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왕이면 다음부터는 연구용역비는 추경에다가 올리지 마십시오. 본예산에 잘 편성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추경 사유를 보면 장애인연금 인상에 따른 구비부담금 필요로 올리신 것 같은데 국비, 시비에 추경이 없는데 구비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구비로만 편성을 하셨는지.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32. 5%, 구비가 17. 5%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는 나중에 그러니까 다음연도죠, 금년 4월부터 장애연금 기초급여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확정으로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계획 수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편성을 못한 이유가 아닐까요?

그런데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이 정확하게 5만원을 어떤 추측만 나왔을 뿐이지 확정으로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걸 못했고요. 이번에 증가분에 대한 부족분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인 설명을 잘 해주시고,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89쪽입니다. 추경 사유를 보면 옥수동 응봉근린공원 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구비 부담금이 필요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18년도 12월 확충계획을 수립하면서 2019년 본예산에 왜 반영하지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옥수동에 거주하시는 영·유아 부모님들께서 민원을 많이 냈습니다. 특히 영아들이 들어갈 데가 없다고 해서 작년 12월에 방침을 세워서 1월부터 추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12월에 방침을 세우게 되면 예산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구비 편성을 못했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로 됐네요?

네, 편성이 끝난 다음에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이집을 건립할 거라고 예산 잡으시지 않으셨어요?

그쪽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가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적으로 공원용지에 어린이집 건립이 되겠다라고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국비와 시비. 확충시비를 통해서 25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 구비부담금이 3억 정도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된 부분이 이런 어린이집을 건립을 하면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물론 본예산이 지나서 추진하셨던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서는 먼저 계획 수립이 돼있을 텐데 왜 추경으로 이런 것을 구비로 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옥수동에 있는 어린이집은 대지에 짓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공원 안에 짓는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려면 전제조건으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야 만 국·시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용산구 쪽에는 공원심의위원회를 다섯 번 정도 올렸다가 간신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그전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올해는 대부분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원심의 통과한 다음에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 같은 것은 더 급한 일에 쓸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쪽입니다. 추경사유를 보면 장난감세상 운영을 위한 단기근로자 채용 인건비 및 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근로자 채용을 당초 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희가 장난감세상이 총 네 군데 있는데 지금 각 장난감세상 그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혼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학부모님들이 장난감을 대여하는 수요도 많고, 거기에 따른 소독도 해야 되고,이런 부분이 많은데 혼자서 감당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1명을 채용해서, 네 군데 중에 한 분 정도가 유고시나 못나올 시에는 대체할 예정으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장난감을 빌려가신 분들, 제가 요즘에 엄마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할 때 왜 추가된 부분들도 인력이 꼭 필요한 손이라고 봅니다. 본예산 때 확정을 해서 하면 되지 꼭 이렇게.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더 생각해서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고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추경사유를 보면 인건비 및 시설보강 공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에 충분한 예상이 될 텐데 왜 당초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지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청소년 수련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봉급이나 수당체계를 통일하면서 올해 1월 25일자 공문으로 뒤늦게 인상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상을 몇%나 받으셨죠?

기준 자체가 %로 된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나 인건비 기준하고 통일해서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억 7,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해서 계산한 경우 3,300만원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어서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1식이라는 걸 줄여달라고 했었는데 또 1식이라고 나열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또 1식을 했는지, 세부적은 것은 나열을 좀 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몇 번 당부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개선된 점이 아니구나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하시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열을 하십시오.

예. 좀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결과 청소년문화의집이 벌써 31년째나 된 너무 노후된 건물이어서 우선 옥상에 있는 옥상방수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고요. 또 외부로는 금호근린공원하고 청사 계단 사이에 경계가 없어서 잘못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말씀을 주셔서 핸드레일 설치가 필수로 필요하다는 안전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청소년시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좀더 시급하게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소요된 서류를 저한테도 제출 좀 해주시고, 제가 지금 아동청년과장님한테만 부탁드린 게 아니고 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1식이라는 이것을 개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거는 아닌데요. 김준곤 과장님, 아까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워크숍 질문했는데 행안부 지침에 그 평가항목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 행안부 지침을 좀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입니다. 간단한 건데 과장님 나오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재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3페이지인데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이에요. 보조사업 국비 50하고 구비 50인 것 같은데 알고 계시는 사업인 거죠? 153페이지입니다. 이게 추경사유를 보면 2019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국토교통부인데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구비부담액이 필요하다라고 추경에 사업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행감 업무보고 며칠 전에 했었잖아요. 행감 업무보고 자료에 제가 잘못본 건지 모르겠는데 총사업비가 12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 9일날인가 국고보조금이 4억 교부됐고 6월에 2차 교부 예정이라고.

예, 교부됐습니다.

됐어요?

예, 현재는 됐습니다.

그럼 6억인 거죠?

예, 매칭으로 국비 6억에 구비 6억입니다.

구비 6억이요. 그런데 추경에는 왜 4억만 올리셨나요?

그거는 서울시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는데 그거를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총사업비는 12억이 맞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추경 예산에 8억이라고.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돼가지고요.

8억이라고 돼 있어서 며칠 사이인데 왜 금액이 벌써 4억이나 차이가 나서.

며칠 사이인데 이게 책자가 더 먼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책자가 먼저 만들어져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그래서 4억이나 줄었는데 이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이미 확보가 됐어요?

만약에 추경이 반영이 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억에 대한 게 이렇게 됐으면 4억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인데 미리 설명을 좀 해주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거를 안 했으면 모르는 위원님들도 있으실 거 아녜요.

사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모르는 위원님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좀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좋았을 걸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할게요.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기 부분을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국비 4억, 구비 4억으로 저도 이 책자를 보면서 기재를 해놨던 부분이고, 만약에 사업 완공이 금년에 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만약에 완공이 안 된다면 사고이월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사고이월 시켜야죠.

사고이월 시키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완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50쪽 봐 주십시오. 세부사업 150쪽을 보면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등 보급과 관련하여 추경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PC,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거는 PC고요 현재 저희가 PC가 1,853대인데 내용연수가 5년인데 내용연수가 지난 게 848대입니다. 물론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기능이 좀 오래됐다는 거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2000년 1월 14일부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7에 대한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를 안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보안에 취약할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PC를 구매해서 보안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대처방안을 갖고 가시려고 그랬어요?

저희가 그동안 노력해온 게 서울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와 별개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특별교부세도 신청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 되도록.

교부세를 지금 신청하실 겁니까?

예.

편성을 해놓고 또.

그리고도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반밖에 해결이 안 돼서요.

아, 금액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나기호입니다.

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사업 112쪽입니다. 추경사유를 보면 마장축산물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 탈취제 구매비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당초 2019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4월인가 마장동축산물시장 도시재생사업이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합동TF팀 회의하다가 악취저감 문제, 육고기에 대한 악취저감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탈취제 이거를 작년까지 몰랐었고요 금년도에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친환경 악취저감제가 있다고 그래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셨네요?

그쪽이 아니고 계속 여러 차례 부구청장님 주재해서 한 10여 차례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그러면 그 탈취제 쓰시고 나니까 많이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은 사용은 안 했고요 이제 추경으로 올리는데.

다른 데 이걸 쓰고 있는 데를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은 없고요 민간에서 좀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봐 주십시오. 추경사유에 대해서 운전원 복무개선을 위한 사무실 부족공간의 확장·보수라고 돼 있습니다. 당초 2019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추경으로 꼭 해야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 사업은 청소차고에 청소차 운전원 휴게실하고 사무공간이 있는데 운전원하고 한 37명이 근무를 하는데 공간은 휴게실 10평하고 사무공간 한 12평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2004년도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후화됐고 또 직원들 복지환경 개선차원에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복지차원의 직원들 처우개선을 왜 진즉 안 해주시고 꼭 추경으로 했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으로 잡아서 직원들 처우개선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데요. 저희가 청소과 예산이 워낙 350억 정도 많이 쓰다보니까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 처우개선은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추경에 더 급한 일 있을 때 쓰시고 본예산에 책정하셔서 직원들 처우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김에 잠깐 궁금한 게 생각나서요. 아까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112페이지 악취저감 친환경 탈취제가 1,000통이 5,000만 원인 거잖아요? 이게 효과,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는 건가요?

아직은 안 해 봤고요. 저희가 조사는 해봤습니다. 조사는 해봤는데요 이 부분이 친환경 바이오 인증제품으로 조달청에 등록돼 있습니다. 이 탈취제 희석비는 한 100배 정도, 무해하고요 또 육고기에 지장이 없는 그런 환경 제품입니다.

이게 바닥이나 이런 데다 뿌리는 건가요? 아니면 하수구 이런 데.

예, 주변에. 마장시장 내 주변.

시장 내 주변 그냥 바닥에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예.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봐야 아는 건가요?

효과는 아직.

해봐야 아는 건가요?

예, 한 다음에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최원석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128쪽, 129쪽, 130쪽 봐 주십시오. 건축과 사업을 모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하셨네요?

네.

추경 요청금액도 각각 336만원, 800만원, 250만원, 280만원입니다. 이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추경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 추진하는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도유치원 사고 등으로 건축물 안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사전설명에서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별도 안전전담 조직이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건축과 내에 안전팀을 금년에 새로 신설을 해서 안전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차원에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하고 저희 구하고 5대5 매칭으로 이런 안전점검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안전점검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동예산은 서울시에서도 지금 추경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관련된 조직이 금년에 신설되다 보니까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지금 추경으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50대50이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보하면 나머지 50%는 시비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전팀이 몇 명으로 구성돼요?

안전팀은 팀장 1명 팀원 2명, 3명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에서 선정을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세 쪽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부득이하게 좀 그렇게 됐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신재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봐 주십시오. 옥수터널 상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시비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지금 현재 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10월경이면 끝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을 예산이라면 본예산 갖고 그런 사업들은 해도 될 만한데 왜 꼭 추경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시비 같은 경우는 안전예산이라서 석축하고 배수로 설치비용만 나왔고요, 그런데 석축하고 배수로 설치하다 보면 주변이 좀 훼손돼가지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빈공간도 좀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는 급하게 추경으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경까지 잡아서 하는 만큼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봐 주십시오. 세부사항을 보면 공동시설내 수목전지 및 관리사업의 경우에 연초 계획수립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왜 추경사업으로 추진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연초에 한 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했을 경우에 그 신청, 가령 개인주택하고 연립⋅아파트에서 들어온 신청수량에 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물량이 반도 안 되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추가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1회 더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녹지과장님 뛰어다니면서 고생한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광선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에 142쪽 봐 주십시오. 초등학교 주변 안전 CCTV 설치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CCTV 설치하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초등학교하고 옥정초등학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CCTV 같은 거 설치할 때 본예산에 좀 여유 있게 잡지 않습니까?

이거는 학교 앞에 과속단속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서울경찰청에서 설치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저희들이 작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성동경찰서에 요구를 했고 성동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저희들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요청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청에서 전국에 이 과속단속 카메라가 20대가 배정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사망사고 위주로 먼저 설치를 해주다보니까 초등학교 앞에 녹색어머니들이 교통 서면서 계속 민원은 발생하고 있는데 설치를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쪽에서도 이건 자기네가 설치는 어렵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도 파악했을 때 옥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5년간 총 여섯 건이 났고요 옥정초는 열한 건이 났는데, 이거와 별개로 사실 민원은 옥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년간 24건이 새올이나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데 또 전화민원까지 해서 왔고, 옥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3건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거를 예산에 반영해서 일단 우선 급한 2개소부터 먼저 설치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초등학교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선 급해서 옥수초등학교하고 옥정초등학교에 급한 사항이어서 경찰청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먼저 급해서 우리 구비로 설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경찰서쪽에서는요 사망사고 위주로 전국을 대상으로 뽑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설치를 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럼 앞으로 경찰서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 언제 해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안전문제는 다 걱정이 되는 학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동구의 우선순위가 옥정·옥수였으면 다음 초등학교 접수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 들어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색어머니나 여기서 민원을 뽑았는데요 그 서면자료는...

과장님, 없으시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동안에 다른 초등학교 앞에 민원 건들이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제일 많은 데라고 하셨는데, 다른 초등학교 앞에는 그렇게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도 발생을 해서요, 여기 자료가 있네요. 지금 현재 금북초등학교에 1대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행당초등학교에 1대가 설치돼 있어서 현재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두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18년도 3, 4월에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사고 민원이 계속 제기가 돼갖고 긴급하게 설치를 해드린 사항이고요. 행당초등학교는 응봉보도육교가 노후화돼서 철거하면서 대체시설물로 횡단보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위험하다라고 해서 설치한, 두 곳이 미리 설치됐고 이번에 올린 거는 옥수초등학교하고 옥정초등학교라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민원이 지금 가장 위험한 순위로 저희들이 순서를 매겨서 연차적으로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정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추경으로 못한 학교 앞에 본예산에 편성하실 건데, 현재 제일 위험지구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 초등학교 앞이죠?

현재 저희들이 민원순서를 따지기 전에요 마장초등학교 앞쪽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민원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요구 건은 각 학교마다 대동소이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나머지 전체 초등학교도 계속 요구하는 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도 현재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물어본 게 우선 설치기준을 묻고 싶어서, 추경이 아닌 예산 편성했을 때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우선순위 설치를 갖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학교별로 위험요소가 큰 학교 순으로 저희들도 또 현장답사해서요 순위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현장으로 발로 뛰시면서 아이들 안전에 더 심도 있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서면자료 하나 주십시오.

네.

과장님, 조금 용어상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간단한 건데요. 우리 설명서에는 안전CCTV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과속단속 카메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안전CCTV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사실은 안전CCTV가 과속이라든가 촬영이 다 되기 때문에.

과속단속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고 안전CCTV 내에 그 기능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게 1대당 일반적인 CCTV는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5,500만원이 된다는 거는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전CCTV라는 용어가 좀 낯설기도 했고 지금 과속단속 카메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떤 게 맞는지, 가격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신재원입니다.

상왕십리역 있잖아요. 거기 공사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행자들이 불편하다고, 앉아서 쉬고 가는 자리를 칸막이로 막아놨다면서요? 막아놔가지고 잠깐 쉬어가지 못한다고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빨리 공사를 마무리지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다니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노인네들이 앉아서 쉬었다 가게끔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업 131페이지, 작업 수리비하고 노후차량에 들어간다는 수리비가 2,200만원 잡혀 있는데 차 한 대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런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해당 차량이 2002년 구입해가지고 17년이 경과된 노후차량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매년 수리비도 많이 들고 또 운행자나 주민들의 안전도 좀 문제되고 해가지고 저희가 교체를 하는 비용이 2,200만 원입니다.

그 차량이 꽤 비싸네요?

일반적으로 트럭 가격이 제일 싼 게 그 정도 합니다.

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 생각나서. 무더위 그늘막 지금 한참 앞으로 여름 다가오고 이러면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추경으로 2,000만원을 올리셨는데 무더위 그늘막에 새롭게 어르신들이나 노약자 분들 잠깐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쉴 수 있는 의자를 부착했잖아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 오천수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게 항상 앉아계시는 게 아니고 앉지 않은 상황에서도 펼쳐져 있는,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야간에나 이럴 때는 가끔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부딪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수동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궁리를 해서 앉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쓱 접히는, 그리고 필요할 때만 내려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할 수 없는 건지.

현재 설치된 것이 네 군데, 여덟 개를 설치해놨습니다. 한 기둥에 두 개씩인데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매하지 않고 시범설치를 해놓고 주민들 반응도 보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고요. 그 업체의 가격이 너무 높다보니까 가격 조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것도 상당히 의자가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면 스프링 장치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자체는 그분들이 개발을 했고 또 특허를 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그 업체 딱 한 곳밖에 없는 건가요?

예. 다른 데 보면 뭐 신문에 나고 이런 경우는 장수의자 같은 경우인데 그걸 저희들이 샘플로 갖다가 좀 봤어요. 그런데 그건 쇠로 만들어서, 그분도 아이디어라고 경찰관이 만들어놓은 건데 실제 봤더니 철판으로 돼 있고요. 철판 같은 경우는 뙤약볕에 잠시라도 앉아있으면 앉아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 되고 모양새가 볼품이 좀 없습니다. 저 상태는 가격이 좀 높은데도 상당히 요긴하고 그런데, 스프링이 가능한지는 제가 업체한테 한번 연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토목과장 오석관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 144쪽 봐 주십시오. 신금호역 주변 가공선 지중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6억을 편성하셨네요?

예.

지중화 사업은 이렇게 큰 금액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추경사업으로 꼭 추진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잡아놓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추경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일단 두 질문이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재원이 시비 25%, 구비 25% 그리고 50%는 시설물관리자인 한전, 기타 KT, SK를 비롯한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인 지자체의 예산 확보는 국비, 시비, 구비인 반면에 여기는 외부 한전이 주관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당해연도 다음연도 예산 신규편성 할 때는 국비나 시비, 구비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전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확보되면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현장조사하고 설계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신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도 했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편성 못한 것도 제 나름대로 공사시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한전하고 협의를 거쳐서 올초에 한전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전 예산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한전은 50%니까 12억입니다.

그럼 한전 12억하고 또 아까 다른?

시비 6억, 그다음에 저희 구 6억이 없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한전에 12억하고 다른 데

한전은 통신사까지 포함된 금액이 12억입니다.

통신사는 어디 통신사죠?

SK로 해서 지금 그쪽에 여섯 개 통신사가 있습니다.

그 통신사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다 받는 금액이 12억이라는 말입니까?

예.

한전하고 같이 해서?

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죠?

저희들이 한전 같은 경우 지난 5월말, 6월초에 그냥 한전에 돈을 주고받는 하는 게 아니라 협약체결을 해서 저희가 돈을 건네줘야 됩니다. 그 협약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 돈을 지급하면 설계 들어오고 도로확장공사하고 병행해가지고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중화사업을 사근동쪽에도 중간에 그래놓고 있는 것, 그쪽 사근동분들, 오천수 위원장님이랑 모두 지금 마무리가 안 돼 있어서 고심들 많이 하고 있는데 사근동에 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은 어떻게 마감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근동에 처리 안 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업 추진하는 관점을 두 가지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사근동 같은 경우는 구에서 가는 구도길이고 기존에 있는 도로가 될 수 없고요, 지금 금호로 같은 경우는 남측과 북측이 도시개발로 인해가지고 기존 2차로 도로가 4차로 확장이 된 상황이고 지금 확장하고 있는 구간 120m만이 2차로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로가 확장하는 구간에서는 도로확장과 병행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생각이 들고요. 사근동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점이 재원 발굴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통화하고 시의원도 통화하고 해서 저도 노력하고 해서 재원을 발굴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언제쯤 완공되리라고 예상을 잡고 갑니까?

두 군데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저 신규사업 지금 금호동.

신규사업은 지금 확장공사 구간이 1구간, 2구간에 120m 구간입니다. 1구간은 지금 토목공사 열심히 하고 있고요. 2구간이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 여하에 달려가지고 보상 완료시점이 좀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 계획은 당초에 올 연말로 잡았는데 지금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가지고 약간 보류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1구간은 보상 완료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2구간은 보상이 지금 2차까지 협의를 해서 응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재결로 가야 될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완공되는 걸로 거의 확정 갖고 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속발전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속발전과장 김규식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연일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8쪽 봐 주십시오. 성동안심상가 운영과 관련해서 추경사업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 여기다 추경을 넣으셨는지.

안심상가가 그동안은 입주율이 저조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 입주율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어제도 저희가 안심상가운영위원회를 거쳐서 1층도 어제 한 군데 업소를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100% 입주가 곧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편성시점에는 입주자들의 영업환경 개선이라든가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을 했었는데 입주율이 거의 다 100% 되니까 이제 상가 및 주변상권까지 확산을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100% 완료가 되죠?

102호가 비어 있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1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 완료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아무튼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 성동구에서 저희 구의원들뿐만 아니라 안심상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점도 많았고 정말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생한 보람으로 완료가 됐다하니 운영에 관해서, 운영하기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100%됐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운영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활성화를 위해서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45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