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

보통 읍에서 행정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한 10% 정도 남는 게 해마다 그 정도 남는 수준입니까?

예, 기장읍장 노경구입니다. 10% 정도까지는 안 남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1억 천만 원 정도 남은, 1억 4천 정도 남은 게 인건비가 이제, 저희가 재료비·인건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시가지 청소하는 그다음에 군보도우미, 도로변 풀베기 인건비 하는 기간제 인건비가 있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이제 다른 일이 있어가 퇴사를 하다 보면 공백이 생깁니다. 새로운 분 뽑을 때까지. 그래 과거에는 빠지면 바로 바로 주민들 채용을 했는데, 지금은 공고를 하고 또 다 조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백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남은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태풍 때라든지 재난 시에 중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재난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로 편성하는 쪽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남은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이·반장이 보면 반장이 전체 한 592명입니다. 우리 법정 우리 기장읍의 반장이. 근데 실제로 이제 한 430명 정도가 반장이 지금 임명이 돼 있고 결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안읍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장안읍 세입 결산, 233페이지 장안읍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관읍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정관읍 세입 결산, 234페이지 정관읍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234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읍장님.

예.

정관읍도 마찬가지로 기본경비에서 이게 한 10% 이상, 그죠?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로 기본경비에 들어가는 돈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보통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읍 청사 유지관리비가 우리가 보니까 한 3200만 원 남았더라고요.

예.

유류비하고 관용차 요런 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걸 뭐 유지 수선한다고 쓰면 한도 없이 쓸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경비를 절감한 거 아닌가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 절감 차원에서 하신 거라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광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일광면 세입 결산, 235페이지 일광면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235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보면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안 그러면 50% 가까이가, 5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50% 이상이네요.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광면 부면장 김강현입니다. 면장님이 퇴임행사 관계로 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예,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 ○2030기획단 박동수-2030전략사업팀의 박동수입니다. 정관 빛·물·꿈 교육 행복타운 조성사업 간략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 ○2030기획단 박동수-총 지금 현재까지 받은 예산이 59억 3500입니다. 기본설계가 1억 4천, 부지조성 30억 그다음에 건축설계에 15억 그다음에 추가부지 조성 13억 해서 총 60억을 예산을 배정받았고. 그중에서 26억은 작년에 집행을 다 했던 부분이고, 올해 34억 이월이 됐습니다. 34억 중에 공사비 20억 중 기이 지급이 6억을 기성을 떴고, 금해 이번 주 중으로 11억 추가 기성이 나갈 예상입니다. 그래 잔여 3억은 공사 준공 예정이 10월 중으로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비 14억 중 선금 5억이 나갔고, 이 나머지 남은 9억 원에 대해서는 8월에서 9월 실시설계용역 준공되는 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라고요? ( ○2030기획단 박동수-34억입니다, 전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34억이고. ( ○2030기획단 박동수-아니요. 본예산에 이월된 게 34억이고.)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냐고요? ( ○2030기획단 박동수-집행잔액이, 잠시만요. 지금 20억 남아 있습니다.) 10월까지 기성금이 나가고 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제로가 됩니다.) 제로라고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자료 검토)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입니다. 277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대군 위원님.

우리 주무님 대답하도록. ○ 2030기획단장 김광우 박동수 주무님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주무님.

방사선 의·과학 단지가 지금 총 이게 부지가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평수로 따져서 45만평입니다.) 45만평.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지금 공사 진척도, 그 토목공사지요? 그지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진척도가 몇 프로 정도 됐어요? ( ○2030기획단 박동수-지금 1단계만 따지면 약 74%고.) 전체 다. ( ○2030기획단 박동수-전체 다 하면 한 65% 정도 됩니다.) 65%.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땅 매입은 100% 다 됐어요? ( ○2030기획단 박동수-아닙니다. 일부 교육시설 용지 부분에 있는 2단계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2단계 일부 교육시설 용지 빼고는 거의 보상이 다 됐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45만 평 중에서 지금 보상 안 된 게 얼마쯤 됩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약 한 5만 평에서 8만 평 정도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 되고. 거의 다 매입은 다 됐다, 그지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지주가, 매입 요청은 오는 거 아닙니까? 매수 요청 우리 군에로 안 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지금 계속 질의는 오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산 부분에서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 안 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제일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좀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번에, 분양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다.) 2019년도 분양을 좀 할 수 있겠어요? ( ○2030기획단 박동수-지금 다음 달부터 아마 분양이 나갈 거라고 하고 있고. 지금 수의계약, 저희 MOU 맺은 업체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가 한 8개 정도 되는데 그 8개 중에 7개는 다음 달 중으로 아마 계약이 될 겁니다.) 여하튼 돈을 빨리 빨리 입금시키세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회계로 지금 처리하고 있지요?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특별회계 조례가 있지요, 그지요?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한 통장으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반회계로 이래 넘기고 하지는 못하지요, 그지요? ( ○2030기획단 박동수-지금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 말, 못하는 거지. ( ○2030기획단 박동수-왜냐하면 특별히, 저희가 준공이 끝나고 나면 계속 통장에 놔둘 수가 없으니까요.) 그때는 준공이 끝나면 그때 가서는…. 여하튼 거기 방사선 의·과학 단지에 들어 갔는 돈이 거의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원전지원금 아닙니까, 그게?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지원금이니까 그걸 관리를 특별회계로 그대로 묶어 가지고 나온 금액있지요, 그지요? 그걸 가지고 원전주변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 그거를. 재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원래 원전주변지역에 투자할 사항을 거기다가 계속 퍼붓고 있는 거 아닙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다.) 그렇죠?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지역 주민들도 그거 때문에 작년 5월 달 데모도 하고 많이 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폭로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알고 계시죠, 그죠? ( ○2030기획단 박동수-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자나 과장이나 잘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분양이 되면 바로 입금시키고. ( ○2030기획단 박동수-예. 그거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수출용신형연구로 저거는 준공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계획을. ( ○2030기획단 박동수-지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23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입자가속기하고 수출용신형연구로하고 준공 연도가 거의 비슷해지네요, 그지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같습니다.) 파워반도체 그거도 기공식 했지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파워반도체는 올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올해 준공이 되면, 전기자동차부품 생산하는 뎁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아닙니다. 그거는 전기자동차도 포함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지금 준공되는 거는 상용화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드는, 한마디로 연구소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산품은 없습니까, 거기? ( ○2030기획단 박동수-거기서는 연구만 하고 생산 부분은, 그거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생산품이 없고 연구기관입니까, 파워반도체가? ( ○2030기획단 박동수-주가 연구상용화센터기 때문에 만들어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상용화할 수 있는 그 여부를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워반도체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 ○2030기획단 박동수-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문제라든지. 하여튼 지역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게.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 국책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연구진들도 그렇고 지역에 내려와서 거주하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그거는 착공을 했어요? ( ○2030기획단 박동수-아닙니다. 그거는 아직 설계, 수출용 연구로가 이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실시설계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기공을 언제 할 예정입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지금 21년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후내년이네?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다.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출용 신형 연구소가 가동이 돼야 거기서 나오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지요?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그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2018년도 결산을 하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거의 그 4800억, 4200억, 4천…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4287억입니다.) 거의 원전지원금 아닙니까, 그게?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준공이 되고 분양을 하고 들어오는 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재투자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하고, 지역에다가. 좀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알겠습니다.) 만들어보고. 또 이 부분을 2030팀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중입자가속기가 지금 2023년도에 운영이 되면 우리 기장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알겠습니다.) 일은 그쪽에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머리를 쓰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기획을 하고, 그지요? 그리고 기장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만들어내야 돼요. 의학원 거기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것도 유치할 때 우리가 땅을 공짜로 주고 이랬다 아닙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하세요. 해야 서울대학교에서도 이해도 하고 그래 하지. 그때 가서 하면 안 돼요, 지금.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자료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김대군 위원님의 질의를 다 못 들어서 겹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8년도에 이월액이 160억이 넘었어요, 그쵸?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18년도 또 이월이 130억이 넘었습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예.) 그때 저희한테 이야기하기는 30개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분양을 올 초에 마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쵸? ( ○2030기획단 박동수-예.) 그런데 지금 얼핏 들으니까 MOU가 8개 중에 7개가 분양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따로 30개 중에 8개라는 보고를 해 주신 적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2030기획단 박동수-지금 말씀드린 거는 MOU를 맺었다고 해서 법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그전에 들었고. 그때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충분히 30개가 다 분양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맞죠? ( ○2030기획단 박동수-예.)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됐잖아요? 나머지 22개가 다시 분양이 될 겁니까? 아니면. ( ○2030기획단 박동수-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 8개만 한 사유는 수의계약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8개.) 수의계약이요? ( ○2030기획단 박동수-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입법상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분양이 아닌. 그게 저희 변경고시…저희 고시문상에, 도면상에 고시를 이 부지에는 이 업체가 들어간다고 고시가 되면 그거는 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집어서 수의계약으로 그 업체를 그 부지에다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지금 분양할 부지가 한 10개가 있으면 이 중에서 너희가 선택을 해서 수의계약 할 사람은 지금 수의계약을 해라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8군데 받아 가지고 그 중에 7개 군데가 지금 수의계약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데가 8군데라는 거죠? ( ○2030기획단 박동수-지금 현재로써 고시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거기 중에 7개가 분양이 됐고. 그러면 올 초에 다 분양을 시킨다고 했는데, 올 초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나머지 22개 업체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지금 저희가 분양 부분을 7월 달에 분양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양 시에 저희가 그 업체랑 분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무관님, 그때 상임위 때도 분명 올 초에 다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죠?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다.) 여기는 상임위거든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반자리에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맞죠?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다.)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걸 믿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 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하지 않았잖아요. 열심히 하신다고 고생하신다만 했는데, 계속 그때그때마다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는, 상임위에서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다고 노력은 하는데 저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런 변환이 있다고 하면 의원들한테 보고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60억 가까이 또 130억. 제가 2030에 늘 얘기를 하지만 큰 사업을 진행해서 그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꽤 많은 금액들이 이월이 되죠. 계속이월에 또 무슨 이월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꿈의 행복타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2030한테 주문할 게 명시이월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사고이월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17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게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 ○2030기획단 박동수-어떤 부분에서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이 명시이월이었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또 맞지가 않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이 책정됐는지가 제가 조금. ( ○2030기획단 박동수-명시이월은 말 그대로 원인행위 없이 넘어가는 금액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넘어가는 게 사고이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만 해 놓고 그냥 다 넘겨버리잖아요. 일은 안 하고. ( ○2030기획단 박동수-일은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절차상에 토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가야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행복타운 같은 개념인데, 저희 동남권산단이나 군민월드컵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명시라든지 사고가 없이 계속비이월로.) 너무 많은 금액이, 일은 하시겠지만, 이월금이 많다는 거는 결국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자료검토) 질의 없습니까? 277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입니다.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세요. (자료검토) 예, 김대군 위원님.

지금 월드컵빌리지 일광유원지죠, 전체가 그죠?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다.) 일광유원지가 월드컵빌리지, 야구장, 국민체육 합쳐 가지고 일광유원지인데 사업이 지금 안 된 부분이 월드컵빌리지 메인스타디움이 지금 안 돼 있고. 또 지금 야구장에 야구 명예의 전당인가 그게 좀 안 됐고.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실내야구장 연습장 그게 또 안 돼 있고. 월드컵빌리지 메인스타디움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부지만 지금 돼 있지. 예산 투입한 거는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 ○2030기획단 박동수-종합운동장은 그렇습니다. 설계만 지금 기본적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도 지금 변경을 시켜 가지고 원래 설계대로 안 하고 설계변경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다.) 축소시켜 가지고. ( ○2030기획단 박동수-스타디움에 대한 관람석 이런 거 외에 그냥 운동장 부분은 축소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계획대로 잘 안 돼 있고. 지금 야구 명예의 전당은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2030기획단 박동수-지금 현재 KBO에서 용역이 아직 안 끝나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지금 같이 서로 피드백 받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그게 언제 준공이 되도록 돼 있었어요? ( ○2030기획단 박동수-원래는 내년에 아마 준공이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KBO 쪽에 이사진이라든지 총장이 다 바뀌면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버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과 부산시에서 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부산시에서 다 부담하기로 돼 있죠?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그다음에 실내야구장 예산은 어디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어요? ( ○2030기획단 박동수-지금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일부가.) 안에 들어가는 게 실내야구연습장하고 또? ( ○2030기획단 박동수-야구체험관, 광장, 주차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추진을 왜 안 합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그게 처음에 저희가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KBO측하고 부산시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실무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예의 전당이 아직 어떻게 추진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가닥이 잡힌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하튼 추진하는 그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월드컵빌리지 메인스타디움도 마찬가지이고, 실내야구장 하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야구의 명예의 전당은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니까 빨리 독촉해 가지고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괜히 예산만, 군 세금만 자꾸 들어가지 과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굉장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미지수라. 지금 현재도 월드컵빌리지 야구장 적자가 엄청나다고, 지금. 지금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군민들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 ○2030기획단 박동수-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부분이라 저희가 그 정도까지 상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적자라, 지금. 다 군민 세금이라 그게. 무조건 지어 가지고. 월드컵빌리지 축구장 4개만 하면 되지 메인스타디움까지 지을 필요가, 그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 재정이 나아질 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내야구장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 상태로 잘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 ○2030기획단 박동수-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제가 명예의 전당은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들었는데요. 그래서 군수님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인터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 ○2030기획단 박동수-그거는 잘못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안 하기로 한 게 아니라.) 부산시에서 이 사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걸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 ○2030기획단 박동수-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KBO에서는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던 게 운영비 부분이 용역하기 전입니다. 운영비 부분이 한 20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중투위 때 독립채산제라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KBO에서 운영을 하면서 나온 이득으로 운영을 해라고 중투위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KBO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지 않겠다면 이게 물거품이 되는 겁니까? KBO 이사진이라든지 이분들이 바뀌면. ( ○2030기획단 박동수-지금 바뀌어서 새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은 확실합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계속 실무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언론에 보셨다시피 부산시든 KBO든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정한 운영 방향을 찾을 때 시작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이 이건 실질적으로 물 건너갔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 ○2030기획단 박동수-그거는 KBO 쪽에서는 그 당시에 그런 뉘앙스를 좀 풍겨서.) 그러면 기장군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세요? ( ○2030기획단 박동수-이거는 최초 협약에 의해서 한 부분이고. 이전에 있는 이사진이나…다 했던 일이기 때문에 꼭 와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공문화로 뭘 보낸 게 있으십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그거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부산시에서 받은 게 없다고 하시던데요? ( ○2030기획단 박동수-부산시 말고 저희가 KBO 쪽으로 아마 보낸 건 있을 것 같습니다.) KBO 쪽에 보내신 이유는요? ( ○2030기획단 박동수-KBO가 어찌 보면 그 사업의 주(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문을 보내신 기록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고요. ( ○2030기획단 박동수-찾아보고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이 건에 대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언론을 하셨어요. 그럼 이게 언제 정도 움직일 생각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아마 올해 안에 KBO 쪽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안이라는 거는 언제 정도를 저희가 감을 잡고 있어야 될까요? ( ○2030기획단 박동수-용역 결과에 따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월 안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안으로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일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가 있어요. 정책목표 해 가지고 예산액이 60억이 넘는데, 결산을 보면 1억 6천밖에 지금 사용된 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목표와 실적 달성률을 100%로 잡고 있습니다. 60억에서 1억 6천을 쓰는 데 100% 실적 달성이에요. 이건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들 실적 달성률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1억 6천 사용은 공사를 한 겁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용역 부분입니다.) 어떤 용역이에요? ( ○2030기획단 박동수-거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실내야구연습장하고 야구체험관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실내야구연습장과 체험장이요? ( ○2030기획단 박동수-그러니까 실내야구연습장하고 야구체험관. 그거랑 그다음에 저희가 일광유원지 조성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사후환경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잠깐만요. 실내야구연습장하고 야구체험관에 대한 이거는 언제 계획을 하고 있으셔서 이 용역을 맡기신 거예요? 용역을 맡겼을 때는 이게 바로 투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용역을 맡기셨을 것 같은데. ( ○2030기획단 박동수-저희가 KBO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을 맺을 때 명예의 전당 유치 조건으로 야구장 4면, 그다음에 리틀야구장 1면, 소프트구장 1면 그다음에 야구체험관, 실내야구연습장을 짓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리틀야구장, 소프트구장 다 됐고. 이게 지금 돼야 되는데 언제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그랬으니까 용역을 맡기셨잖아요. 내년이든. ( ○2030기획단 박동수-저희는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도 하고 공사도 하려고 예산도 반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BO 쪽에서 명예의 전당 부분이 자꾸 삐그덕거리면서 아직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 기본적인 설계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저희 설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억 6천이라는 건 설계용역이라는 거예요? ( ○2030기획단 박동수-설계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후환경조사영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해야 되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설계가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지금 이게 용역중지가 돼 있다는 거죠?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다.) 이거는 언제 들어갔습니까, 원래? ( ○2030기획단 박동수-제가 알기로 작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O에서 그거, 부산시에서 이거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들어갔었던 거네요, 설계는? ( ○2030기획단 박동수-그거 전에 이미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한 그게 있죠? 언제 협약하고 MOU체결하고. 이거를 제가 좀 체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금액은 계속 이렇게 있고 일은 전혀 안 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제가 자료 검토하고 나중에 과로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야구 명예의 전당에 대해서 저도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부산시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부결됐던 이유가, 승인이 나지 못했던 이유가 KBO와의 어떤 협약문제에, 세부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운영비 부분입니다. ) 그러면 이것이 올 안에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2030기획단 박동수-저희 쪽에서는, KBO 쪽도 지금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KBO가 긍정적으로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꾼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부조율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예산을 따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을 줄 생각이 없어요, 올해 안에 또. 내년에도 그렇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감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지난번에 행사 때 작년에 야구 행사 때 명예의 전당 부분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부산시를 욕하신 부분들은 혹시 들으셨죠? ( ○2030기획단 박동수-그거는 잘 모릅니다.)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KBO하고 아무리 조율을 하고 그쪽을 설득시킨다손 치더라도 부산시를 설득하지 못하면, 시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이거 못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요. 그런 노력들은 하나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죠? ( ○2030기획단 박동수-저희가 예산결산위원장님도 찾아뵙고. 시의원님들도 찾아뵀었습니다.) 크게 와 닿는 부분은 없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올해 안에는 불가능한 사업이 진행이 되리라. ( ○2030기획단 박동수-저희는 올해 안에 설계가 될 거라고 진짜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예결위나 부산시의회 담당 상임위에 요청을 하셨을 때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직접 갔을 때 말씀하신 부분은 이거를 우리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KBO 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의지를 자기들은 확인하고 싶다. 그게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장군에 필요한지 세부적으로 그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은 안 서는데, 큰 사업으로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든 간에 진행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발 빠르게 진정성 있게 좀 다가가서 사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발판을 올해 안에 좀 만들어주시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허술하게 해 갖고 올해 안에 무조건 하자 이거 아니고요. 조금 앞을 내다보고 올해 안에는 발판을 베이스를 깔아놓고 내년에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후내년에 한다든지 이런 식의 계획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저도 이 부분을 좀 남기고 싶어 가지고요, 기록상으로. KBO에서 이것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만약에 내놨을 때는 저희 기장군 입장은 어떤 입장을 취하실 예정인 건지 그 부분을. ( ○2030기획단 박동수-지금 일단은 협약서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거를 하겠다는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예의 전당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협약서 그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협약서상에 언제까지 이거를 만든다, 이런 상세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에는 그냥 명예의 전당을 KBO에서 운영하고 부산시에서 운영자금을 댄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다는 말인가요?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언제 이거를 건립을 한다, 이런 것도 없이요? ( ○2030기획단 박동수-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 ○2030기획단 박동수-저희도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한테 서류를 넘겨주시고요. 만약에 KBO에서 이거를 운영을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장군의 입장이 저는 궁금합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못하겠다고 하면 아까도, 군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협약사항에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유치를 위해서 아까 야구장 4면에다가 리틀구장, 소프트구장 다 만든 부분이 그 협약서 안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송.)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위배조건이 나왔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항에 있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은 없겠지만 그걸로 해서 저희도 소송이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소송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법적인 사항이 없는데 소송을 해서 어떤. ( ○2030기획단 박동수-법적인 사항은 없다지만 기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접근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기장군의 입장을 좀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안 이루어졌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검토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에서는, 분명히. ( ○2030기획단 박동수-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우리가 입장을 취할 것인지. 또 이게 안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사업으로 이걸 돌릴 건지 이 부분이 분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548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 2030기획단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위원장님, 이거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에서.

성과에 대한 내용을요?

예. 그렇게 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기는 좀 그렇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를 좀 해 주세요. ( ○2030기획단 박동수-정책사업목표, 세계일류 방사선 의·과학 융합센터 메카를 조성한다, 부분에 대해서…달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대비 달성률 부분에서 17년 달성성과가 55%였는데 실적이 60%. 그래서 초과달성한 부분이고 18년 달성성과 70%에서 74%, 100% 이상 초과한 사항입니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책자의 현황판 등 각종 자료제작사항입니다. 제작계획 및 목표가 17년, 18년 100%에서 실적 100%로 100% 달성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선진도시 기장을 조성한다에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 및 정관 빛․물․꿈 교육 행복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차별 목표 사항으로써 성과분석에 보시면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 실시설계, 도시관리계획 변경, 각종 인증 및 행정절차 이행을 목표로 두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다 완료된 사항으로 100% 달성한 목표이고. 꿈의 행복타운 같은 경우에 아쿠아드림파크 건축설계 공모완료 및 진행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달성성과 100% 잡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성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성과보고 잘 들었고요. 달성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률 100% 달성률 100%라고 하시는데, 꿈의 행복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완료 및 진행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원래 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언제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쿠아드림파크 여기에 보시면 1단계 사업 아쿠아드림파크 건축설계 해서 괄호,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완료 및 진행이 있잖아요. 우리가 건축공모를 했잖아요. 원래 계획에 공모가 있었습니까? 건축설계공모가? 원래? ( ○2030기획단 박동수-말 그대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기본 일반 설계를 하는 아니고 건축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공모로 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공모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공모가 원래 있었다는 거죠? ( ○2030기획단 박동수-예.) 그러면 기본계획이 당초 기본계획이 있었고 변경이 있었어요. 두 번. 맞죠?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시킨 이유는 뭐예요? ( ○2030기획단 박동수-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주민 의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에서 조금 틀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계획에서 주민들 의견이 어떤 게 들어가서 변경이 들어간 겁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일반 수영장 같은 경우도 있었고, 문화체육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단계 아쿠아드림에서요? ( ○2030기획단 박동수-아쿠아드림이 아니고 저희는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기본계획 부분에 대한 거는….) 2단계가 지금 에듀파크가 돼 있고 3단계가 운동장이잖아요. 그리고 1단계가 수영장이었고. 그 기본에서 주민들의 어떤 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1, 2, 3단계가 1단계가 수영장, 2단계가 에듀파크, 3단계가 스포츠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게 주민의견이 들어가서 변경이 된 거예요? 당초에서. ( ○2030기획단 박동수-지금 1단계, 2단계 둘 다입니다.) 1단계는 원래부터 수영장 아니었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수영장 개념이 아니라 야외 워터파크 개념, 약간 이런 쪽이었습니다. 실내수영장이 아닌.) 그래 가지고 한 번 변경이 돼서 또 그 금액이 지불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또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 ○2030기획단 박동수-그거는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을 거다라는 기본계획에서 다시 변경이 들어갔잖아요. ( ○2030기획단 박동수-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기본계획은 총 전체 바운더리 안에서 어떤 개념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기본계획이고. 실시설계에 대한 기본계획은 이 땅에 어떤 걸 할 거냐고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까지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인 설계 부분입니다.) 그러면 변경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모에 들어간 그건 거죠.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실시설계는 지금 용역중지가 됐잖아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시에 언제 보내셨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그거는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낸 거를 그대로 저한테 서류 좀 주세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꿈의 행복타운을 첫 삽을 언제 떴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18년 1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8년 1월입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예.)

1월 5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17년도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고 달성률이 100%가 돼 있어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17년도에는 목표를 뭘로 잡으셨어요? 어떤 달성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 ○2030기획단 박동수-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서.) 그래도 아셔야죠. 그러니까 18년 1월에 첫 삽을 떴는데 17년도의 목표치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 ○2030기획단 박동수-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실 착공식을 그때 했던 부분이고. 공사 부분에 대한 계약은 아마 이 이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년도에 그게 됐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공사계약에 대한 달성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1월 2일 날 했고요. 착공은 1월 5일 날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가 목표이고 뭐가 실적인지. 달성률이 어떻게 100%인지 17년도가 이렇게 성과치가 나왔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8년 예산이 60억 가까이인데 사용한 건 24억밖에 안 됐는데 이것도 성과가 올라갑니다.

여기에서는 위원님하고 위원님하고 말을 주고받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질의자가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 받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자기가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질의할 부분을 질의하세요. 이렇게 되면 속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거를 정확하게 운영을 해 나가야지, 위원장이.

김대군 위원님도 지금 발언권을 안 얻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시고요. 맹승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때 발언권 얻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예.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제가 미흡했습니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진행자의 진행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금방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한 설명이? ( ○2030기획단 박동수-이거는 확인 후에 다시 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30기획단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마면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면장님 오셨답니다. 다음은 철마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철마면 세입 결산, 236페이지 철마면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236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보는 건데요. 철마면 주민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한 8700명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대외협력단 세입결산, 119페이지 대외협력단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대외협력단 예산에 비해서 지금 지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비율적으로 보면, 그죠?

예.

안 그래도 서울에서 대외협력단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 예산으로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약이 따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주어진 예산조차도 지금 한 20% 정도 남을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잔액의 대부분이 사무관리비 홍보기획전이라고 해 가지고 1년에 4번 해 가지고 800만 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걸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에 어떤 시장조사 단가보다는 훨씬 낮게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그래 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젤이라든지 어떤 초기물품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3회, 4회 때는 초기에 1회, 2회 때 제작된 백라이트패널 이라든지 이젤, 배너 이런 거를 재활용을 하는 내용에 따라서 절감이 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559페이지, 560페이지 대외협력단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559페이지, 560페이지. (자료검토) 성과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간단하게 한 번 보고해 주세요.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보기획전의 어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대외협력단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행정지원과 세입 결산, 120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그리고 120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검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9페이지 행정지원과 예산의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과장님, 사무관리비를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어요?

인건비는 원래 사무관리비에서 전용 안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시기가 예산 확보할 시기가 못 돼 가지고 급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규정 위반입니까?

그렇죠.

….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을 시켜놨네, 여기에?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행정과장님이 인건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쓸 수 없다는 걸 모를 리는 없을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유에서 그랬는지. 또 결재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을 기억을 못하신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자체감사를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

예. 김대군 위원님.

과장님, 이거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고, 예산계하고도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답변을 못하는데.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산계 그 당시에 이거 전용가능한지 여부를 물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팀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했다고 그렇게….

인건비를 다른 데 전용은 안 돼요, 그게.

지금 사무관리비를 인건비로 한 거. 인건비를 사무관리비로 한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를 인건비로 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예산팀에서….

그렇지. 인건비가 돼 가지고 신경이 곤두섰는데, 그러니까 인건비는 다른 데는 전용이 일체 안 돼요. 안 되는데, 사무관리비는 인건비로. 예산편성 규정에 어디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에 대해서요. 그럼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예산 이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33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예산 이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352페이지 행정지원과 예비비 사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352페이지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이 부분 다 알고 계셔 가지고 한 번 더 언급을 해 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충분히 서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거가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시정조치 17개 중에서 6월 말로 기준해서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사전에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릴 거는요. 공사현장도 마찬가지로 현장대리인이 안전에 관한 그런 어떠한 면허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겸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각 과에 이야기를 하셔서 철저하게 자격이 준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좀 공지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6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566페이지에서 567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검토)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는데. 이 성과보고는 예산결산을 하면서 법적으로 하도록 이게 돼 있어요, 이게.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거 몇 년도부터 생겼어요? 작년도 생겼는가, 이게. 그래가지고 앞에 수입·지출이 안 있습니다, 그지요? 그거를 심의하고 나면 이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가볍게 심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에 수입·지출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니까, 좀 라이브하게 심의를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이거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는 부분이라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중점을 안 두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주민이든 직원이든 복지향상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도 당연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문화 활동이라든지 취미클럽 또 후생복지, 복지제도 이런 걸로 해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4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다른 16개 구·군 중에서 기장군이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적당선이라는 거를 군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선을 과장님께서는 항상 좀 조율을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적정한 선이다라는 것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많은 혜택이 직원들한테 여러 방면으로 좀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에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지요?

예.

그 주민자치위가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지요? 지금 발휘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에 보면 지금 17년도 성과를 목표를 49, 18년도 50. 그래서 실적이 47.3, 33.8 이래서 수치적으로 보면 달성률이 99%, 104% 이렇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참여도가 낮단 말이에요. 그죠? 목표치를 낮게 잡았기 때문에 이게 달성률이 높은데. 실제 이렇게 목표치를 낮게 잡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혹시나 달성률을 100% 이상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치의 설정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결정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사실상 보면 처음에는 당초에 신청 들어올 때 보면 많이 응모하고 신청하고 해서 잘할 거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이 좀 미달하는.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식의 달성률,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라고 하면 이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부서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잡을 이유가 없지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목표치를 낮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검토, 이게 정말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일부 그냥 소수의 특정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동이 되는지? 이게 군의 지원금이 들어가면서도.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과보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재무과 세입 결산, 125페이지 126페이지 재무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125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김대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무과에는 미수금이 이래 많습니까? 49쪽에.

군 청사 관련해 가지고 대관료를 갖다가 일부 조금 미수납된 게 있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미수납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건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8년도 12월 말로 이래 기준 잡아가 지금 나온 결산서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2018년도 발생한 그런 이 항목에 대해서, 사업수입에 대해서 이게 2018년도 말에 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다 원칙인데, 대관료고 뭣이고 간에 다. 이게 또 왜 이거 2019년도로 이렇게 미수납액이 이렇게, 미수금은 2019년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그.

다른 부서는 이런 게 거의 없던데.

재산 임대료 수입인데요.

예?

재산 임대료 수입인데 이게 연말에 뭐 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익년도로 넘어 가는 그 건인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 큰 거를 한번 보면 자산 매각수입이, 연말에 이걸 매각을 시켰어요? 예?

예.

2억을 매각을 시켰는데 2억을 다 받으면 됐지. 그 또 2천만 원 못 받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실제적으로 재산 매각수입을 돈을 갖다 미징수한 경우는 없고요. 이게 매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징수까지 기간이 제법 소요됩니다. 연말에 매각이 이루어진 건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정리가 다 안 된다 이거지?

예.

그래 가지고 이월시킨다 이거지요? 원래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거는 12월 말에 정산이 다 안 됩니까, 이게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거는 뭐 체납 건은 아니고 부과 건, 부과기간 건에 따른 건으로 전 보입니다.

이자수입도 이거 12월 말에 정산하게 되면 12월 말 딱 결산 딱 하게 되면 이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왜 또 이거 이월이 되지요, 이게?

(담당에게 설명 들음)

과장님 이 정확하게.

요게 12월 말에 지금 부과를 해가지고 익년도 수납이 1월 달로 지금 넘어간 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업무를 개선을 한번 시켜보세요. 가능한 그 회계연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그 회계연도에 처리가 되게끔.

(담당에게 설명 들음)

담당 과장님의 의지가 강하면 이 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의지 여하에 따라서.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어려워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고.

요거는 일단 업무하고 관계있는 거는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담당이 재무과 담당 아닙니까, 이게? 임대료 받고 하는 거 이거 다.

임대료 맞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맞고요.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결산하는 데 이월 안 시키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일반회사나 일반 우리 군이나 다 회계 처리하는 거는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비슷하고 다 그런데. 요새는 공공기관이 더 앞서고 이러지만 그전에는 민간회사가 앞서고 그래 했어요, 행정이. 근데 지금은 이걸 제때제때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게. 저도 회사에서 회계를 보고 이래 했는데. 이거 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왜, 원인파악을 전부다 다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담당과장 정도 되면 설명이 좔좔좔좔 나와야 돼. 왜 이래 미수가 됐는지. 그 뭐 설명도 잘 안 되고, 무슨 내용인지 내용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의지가 약하다 이거지요. 좀 이래 업무에 대해서 신경 좀 쓰세요.

맹승자 위원님.

저도 김대군 위원님의 그 질의에 더 보태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해마다 명시이월로 해서 많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기술 지원 및 재산관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인지? 18년도에 명시이월로 9억이 넘어갑니다. 이게 근본적인 어떤 부분이 이 큰 금액으로 잡혀 있는 건지?

요 사업비입니다. 공사.

공사 사업비라는 거는 그러면 신천리 노외하고 정관읍 그 부분입니까?

예. 정관읍사무소 증축 실시 설계비입니다.

그럼 이게 해마다 지금 항상 사업을 벌이실 때, 예를 들면 17년도에도 또 8억 이상, 9억 가까이가 또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비입니까? 원래 사업은 그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재무과입니다. 돈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과보다도 더 세부사항을 다 알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을 그러면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그 계약을 할라 그러면 먼저 예산이 확보가 돼야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연내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계약을 하고 승인이 되면, 그러면 그걸 1년 안에 다 못해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성금이 안 나간 부분인 거죠?

그렇죠. 완전히 전액 집행이 다 안 된 상태, 공사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사업을 진행할 때 그 준공까지가 몇 년을 잡고 계세요?

그거는 공사기간이 다 사업별로 다 다른 상태입니다.

재무과에서 주로 하는 공사 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립니까?

보통 회계연도는 1년인데, 1년이 원칙입니다.

예.

회계연도 예외사항이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많은 부분들이 공사금액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또 재무과에서 그거를 잘 못 잡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그 집행,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더 기울여주시고요. 전에도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올 결산 이 부분이 너무 너무 우리가 보기가 힘들었다. 목별로 그동안은 봤다가 지금 사업별로 이렇게 나와서 정말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힘들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꿨냐 했을 때 커다란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그 목별로 하는 걸로 그때 대답을 해 주셨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보기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3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재무과 예산이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체부분입니다. (자료 검토) 넘어가도 되겠죠? 이체 부분은? 578페이지부터 582페이지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8페이지부터 582페이지까지 재무과 성과보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료 검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미래전략과 세입 결산, 127페이지 128페이지 미래전략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한 1, 2분 살펴보세요. (자료 검토) 세입·세출 결산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부터….

127페이지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127페이지 하나만 제가 질문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27페이지 128페이지 질의하세요.

제가 미래전략과 과장님하고 그때 추경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홍보 건을, 이제 TV 그거 나오는 건을 제가 봤습니다.

예.

그 보시죠? 저희 기장군 홍보 하시는 프로그램. 뭐 해동용궁사 나오고 뭐 장안사 나오고 이 부분.

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군수님이 그동안 3선하시는 동안 업적은 어떤 겁니까, 기장군을 위해서 하신 업적? 뭐 기장군을 위해서 새로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해동용궁사라든지 장안사라든지 멸치축제라든지 이런 거 빼고 군수님이 하셔가지고 기장군을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그러니까 군수님이 당신이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커다란 사업을 일궈낸 일이 있으십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교육 분야에서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교육 분야에선 38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인재양성과에 문의하시면 그런 쪽에서 지금 또 우리가 가장 문화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도서관 문화도 지금 많이 활성화 시켜갖고, 서울에 있는 관악구에 있는 유재준 구청장입니까, 그쪽에 벤치마킹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쪽에 도서관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또? 계속, 부연설명말구요 좀 하신 일을 좀 얘기해줘 보세요.

도서관 문화도 많이 활성화 시켰고 그다음에 우리 제가 보기에는 정관 8만 군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다가, 좌광천을 참 잘 가꾼 것 같더라고예.

그건 좌광천은 군수님은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산책로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사실, 물론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셔갖고 했겠지마는, 그쪽에 여러 가지 가꾸는 그런 사업, 화장실 조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3선하시는 동안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군수님 스스로가 공적이 없으시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걸 다시 보면서. 장안사라든지 해동용궁사는 저희, 해동용궁사는 개인사찰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홍보에 38프로젝트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좌광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늘 똑같은 겁니다. 늘 똑같은 거. 그 금액으로 늘 해마다 이 돈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좀 더, 미래전략과잖아요?

예.

참 과 이름도 멋집니다. 그거에 걸맞게, 저희한테 예산 또 요번에 6억 올리셨잖아요?

예.

그거에 맞게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만큼 늘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늘 나오는 건 그거예요. 미역 다시마.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과 팀 프로젝트를 하시든 조금 전반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지루하더라구요.

지금 우리 기장군이 큰 프로젝트가 국제대회가 우리 기장군에 유치됐지 않습니까. 그게 세계청소년야구대회도 있고 여자야구대회…큰 세계야구대회가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세계대회도 있고 또 치렀고 그랬으면 그게 제삼자가 봤을 때 아 기장군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구나라는 걸 알게 그 과에서 그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닌 홍보로.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예.

금액 저희가 적지 않게 승인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기장군에 속한 저하고 전혀 다른 두 사람하고 봤을 때 너무 지루하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홍보비로 저희가 금액이 적지 않게 나갑니다라고 하니까 막 웃으시더라구요. 부끄러웠습니다. 미래전략괍니다. 말 그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좀, 핵심 브레인들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싶구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우리 기장군이 홍보를 갖다가 잘,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하시라구요. 많이 하시는데 그 틀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한 겁니다.

해동용궁사나 장안사나 이런 좋은 문화재를 홍보하는 것도, 서울에 가서 제가 한번 이렇게…기장에 한 번 와봤냐 이러니까 해동용궁사 봤다가 첫 마디가 그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홍보에서 좀 이렇게….

맞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근데 군수님을 또 보필하시잖아요? 군수님의 공적사항도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기장이 참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다양하구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도 주시면 우리가 홍보 활용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대회는 또 우리 기장군이 겨울야구에 대해서 많은 수요들이 와서 훈련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쓰고 이래 해야 우리 홍보가 되지,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는 홍보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요. 치밀하게 아이디어를 계획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것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걸요.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포함되는 얘기기 때문에. 맹승자 위원님에 덧붙여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홍보는요 바다를 띄우고 산을 띄우고 친환경 뭐 우리는 이게 좋습니다하고 띄우고 이것만이 홍보가 아닙니다. 제일 큰 효과를 나타내는 홍보는 제가요 다른 지자체 설명회라든지 정책설명회를 많이 다녀보는데 최근에, 지자체장이 정책을 들고 나와서 그 정책을 꿰뚫어보고 그 정책에 대해서 막힘없이 수백 명 수천 명을 앉혀놓고 정책설명회를 해내는 겁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건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저는 기장군에 와가지고 우리 군수님만 보면서 ‘아, 지자체장은 원래 저렇게 해야 되는가보다’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 가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흡수를 하시구요, 정책에 대해서 개발을 하시고 본인이 직접 스스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내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해냅니다.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그것이 화면으로 만들어져서요 각 도처에 뿌려집니다. 아, 저 지자체 진짜 멋지구나. 그걸 보고 판단을 하더라구요. 미역 다시마, 멸치 터는 거 이런 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은 지자체장의 머리에서, 지자체장의 지적능력에서, 지자체장의 활동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는 것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저는 이것도 좀 하나, 불가능하겠지만, 전통과 첨단이 어쩌고저쩌고, 빛․물․꿈, 이거 뭘 말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 이 핵심 있죠? 기장군을 나타내는 이 핵심 이게 기장군을 가장 잘 홍보해 내는 가장 집약된 단업니다. 그죠? 근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서부터 애초에 처음부터 고민을 제대로 하셔서 군수님이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직언을 하셔서 정말 기장군의 특색을 하나로 한 단어로 또는 한 문장으로 집약해 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부터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의 전략정책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장이 각 하는 빈도가 다르겠지마는 각 사업마다 주민의 입장에서 공약사업을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그 공약사업을 이행함으로 해 갖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다 수용해 갖고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하지. 그걸 말로써 다 머리에 들어가 갖고 뭘 하는 것도 각 사람마다 표현방법이 다르겠지마는 그 사람들이 생각과 능력을 말로써 다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은 베이스에 다 깔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말로 풀어내서 주민을 설득시키고,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는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서 직언을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미래전략과답게 직언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면 성과율에서 아 우리는 진짜 100% 달성했다라는 걸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부분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 열린민원과 세입 결산, 129페이지 130페이지 열린민원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52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세입․세출 부분 기다려 드릴까요? 한 1, 2분 보시겠습니까? 1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예산 전용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29페이지 열린민원과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예산 전용 부분입니다. (자료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이거는 필요하셨으니까 전용을 하셨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인증기가 어떤 거예요?

돈으로 안 받고예. 서류 오면 수수료 자동으로 기계로 해서 넣어서 수입인지, 수입증지 예를 들어서 3천 원 받고 할 때 옛날에는 증지로 해서 붙였는데 지금은 붙이지 않고 기계를 통해서….

그게 지금 처음 들어온 겁니까? 인증기가?

(자료찾음) 요거는 추가로 했습니다. 우리가 민원실 쪽에 토지정보과 업무가 우리한테 오면서 양쪽….

토지정보과가 언제 온 거예요?

올 3월 달인가 그때 왔는데요.

왜냐하면 승인이….

아, 작년이죠.

그러니까 승인이 12월 20일이면 저희가 12월 12일, 13일 요때 결산을 했거든요. 그때 마지막 추경도 했고. 그럼 그때 이거가 올라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굳이 전용을 해가지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뭐 금액은 얼마 안 되고 필요한 기계기는 하나, 좀 이런 부분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은 타이밍상으로 좀 안 맞았었습니다, 조금.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했는데, 제때 우리가 사실은 시기적절하게 하질 못했고 놓쳤죠. 놓쳐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용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371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 결산하구요, 381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김대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걸 옥외광고 이거를 왜 회계처리 하는 데 기금으로 이래 가지고 처리를 하죠? 일반회계로 처리하면 안 됩니까?

법에서 옥외광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래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법을 그렇게 만든 취지가 뭐죠?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건 보통 이 기금 할 때는 정부차원에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 모든 사업이 다 정책이고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다 필요한 거지. 이 옥외광고물 이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은 이유를, 예산심의 하면서도 나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예산….

이게 있음으로써 태풍이라든지 해마다 일어나는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그때그때 신속히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기금으로 들어간 거는 기금 집행은 의회 심의를 안 받고….

어떤, 기금 법에 조례에도 보면 어떤 용도로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산 심의도 안 받고 바로 옥외광고물이 넘어졌다든지 이러면 원칙은 이게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기금에서는 바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특별히 이런 게 전부 다 예산 기본방침에 예외적인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게. 따로,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별도로 하는 게. 그런 게 그런 용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옥외광고로 얼마씩 넘겨주고 있어요?

한 3천만 원씩 계속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본예산에서 그리 넘어오죠, 그죠?

예.

3천만 원씩?

그래서 이제 이게 돈이 적다 보니까 크게 예를 들어서 도시미관을 위한 어떤 그런 큰 사업은 못하고 잔잔하게 보수라든지 이런 재난대응을 하는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집행할 때 집행하고 난 뒤에 심의는 의회 심의는 안 받네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이거밖에 없고?

예.

썼는 거 보고하고?

자체 위원회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하고.

기금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예산의 기금이 어떻게 보면 참 의회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기금 부분만큼 장학기금도 그렇고 지금 이래 옥외광고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이게 좀 보면 의회에서 벗어나는, 심의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아니냐. 우리 과장님은 운용을 하면서 잘 운영을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이 부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두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할 때마다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할려고 하면 의회에 일일이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요렇게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기금들이 거기서 약간 예외적으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 저희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딱 집행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회에서 그런 사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법은 무슨 법 적용을 받아요? 이 기금 만드는 법은 어떤 법에 의해서 기금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옥외광고물관리법.

옥외광고 관리법에.

예.

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법에 그래 돼 있으면 법대로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럼 성과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593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열린민원과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3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료 검토)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불납결손액하고요,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저희 과 51억 돼 있는데 전체 우리 자주재정과와 우리 과에 있는 지방세 미수납이 합쳐서 한 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좀 큰 금액이긴 하지만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또 이 체납정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 부분 노력을 주문하셨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작년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 금액은 작년보다는 약 한 10억 원 정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미수납금액이 매년 조금씩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체납처분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저희가 징수, 체납액은 징수나 또는 결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정리가 되는데. 어떤 현행 법령상 할 수 있는 모든 징수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속 체납액으로 남겨두면 악성채권이 되기 때문에 좀 결손을 매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올해도 약 한, 저희 과 소관 16억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또 저희가 조사가 미비해서 결손 되지 않도록 결손처분에도 주의해서 하여튼 결손처분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공정조세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할 차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하면서 거의 다 저희가 보고 받았던 내용들이라 크게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실 거 같은데,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정조세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 자주재정과 세입 결산, 132페이지 자주재정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성과보고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604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 자주재정과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604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자주재정과도 공정조세과하고 마찬가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다 풀렸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인재양성과 세입 결산,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김대군 위원님.

과장님 56쪽에 이 과징금이, 인재양성과의 과징금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우리가.

뭐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거나, 가게 같은 데서요.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거를 적발을 해가지고.

한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아, 법원에서.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과징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 50만 원이 몇 건입니까, 이게?

100만 원이, 보통 1건에 100만 원인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액처리가 돼가지고 50만 원만 보통 받는 경우도 있고요. 100만 원을 다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애들한테 그러면 이거, 부모한테 그러면 과징금을.

아니요. 가게에 이제 과징금을.

아, 가게에다가.

예. 판매를 한 곳에다가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다 받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이제 어르신이 90이 넘으신 분이고 노령이고 굉장히 지금 당장 바로 내실 돈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당장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 사람입니까?

예, 1건입니다.

1건인데 이걸 50만 원이나 부과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최소입니다. 최소 금액이 50만 원, 감액 돼서 그런 거고요. 기본은 100만 원입니다.

청소년들한테 그러면.

술이나 담배를 팔았을 때.

술, 담배 두 가지입니까?

뭐 또 다른 유해한 요즈음 뭐 전자담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요즈음 다양하게 애들 유해한 그런 물품들이 많이 있는 갑더라고요. 그래 부분들을 이제 팔았을 때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벌금이 나오게 되면 법원에다가 납부하는 거지, 왜 우리 기장군청에다 납부를?

그거는 이제 형벌은 별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행정벌을 따로 내리는 겁니다. 과징금이 이제 별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 적발이 되면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또 이래 징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경찰에 보통 신고가 들어가면요, 법원에 기소가 되고, 불구속기소 되면서 벌금이 나오거든요.

그 벌금 나오면 벌금 영수증 가지고 법원에다가 내지, 왜 인재양성과로 이거.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처분이 또 저희 행정법에 의하면 또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도 벌금이 나오게 되면 법원에도 내야 되고. 또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도 또 이거 우리, 과태료인가?

그렇죠.

과징금을 또 징수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그게 법이 나와 있으니까.

판결문이 이리로 오네, 그러니까 군청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 그거는 별개고. 이제 법원 쪽은 법원대로 처분하는 거고요, 행정법은 또 따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담배, 술 이런 거는 소매점 관계되는 건데, 그리로 안 오고 인재양성과로?

그러니까 통보가 저희들한테, 청소년법이 이제 저희 그 관련 부서니까.

청소년법이 인재양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옵니다.

이리로 온다?

예.

참 이런 부분은 접근, 이거는 시효가 몇 년입니까? 이게?

저희가 5년으로 돼 있고요.

5년도 못 받으면 이거 시효소멸 되지, 그지요?

일단 압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되는 걸로 그렇게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쪽입니까? 정관입니까? 기장입니까?

정관입니다.

여하튼 구멍가게다, 그지요?

예. 뭐 편의점도 있고요.

조그마한 그런 소매점이다….

소매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우식 의원님.

보조금에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이 있습니다. 근데 수납액과 실제 수납액은 하나도 기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도서관과.

몇 페이지입니까?

58페이지입니다.

국·시비는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교부를 받았습니다.

교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실제 수납 총액이라든지 실제 수납액은 그럼 기재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받았으면?

(자료 찾음)

5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5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수납 총액은 저희가 교부한 대로 다 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예.

기재도 다 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에 도서관과 맞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다 기재가 돼 있는데, 부기를 좀 봐 주세요. 511-02 보고 계신가요,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납이 다 됐는데, 이 부분은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수납은 다 됐습니다. 국비 교부 다 받았습니다.

국비 교부는 다 받으셨다는 거죠?

예.

수납….

이게 BTL사업비 저희가 매달 지원하는 시설빕니다. 그래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그러면 다 사용을 하신 건가요?

예, 사용 다 됐습니다.

다 사용을 했는데 수납총액이라든지 실제 수납액이라든지 기재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요.

예산 현액대로 다 수납이 됐습니다.

수납이 다 되면 여기 안 적어도 되는 건가 부죠?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납은 다 완료된 상탭니다.

수납은 완료된 건 제가 알겠는데요.

기재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기재 부분이 빠져가지고요. 요 부분은 나한테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자료검토) 보통 보니까 지출잔액이 크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운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수치적으로 보면요. 143페이지에 보면 재능나눔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50%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어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는 전문공연단을 해가지고 재능나눔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18년도는 공연단보다 우리 재능나눔봉사단으로 공연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남은 것 같고, 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저희가 찾아가는 재능나눔콘서트를 완전히 활성화가 됐는데, 작년에는 조금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매달 하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는 그 부분이 조금 모자랐다는 말인가요. 안 그러면?

조금 남았다는, 공연단의 비용을 줄이고 재능나눔봉사단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게 오히려 좀 더 나은 방향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예, 박우식 의원님.

어르신이 편안한 으뜸 노인복지 추진에서요. 노인대학 만족도가 상당히 높네요. 만족도조사는 그러니까 어떤 항목을 위주로 했습니까? 과목을 위주로 했습니까? 아니면 뭐 교수님의 강의가 잘된 거를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까?

148페이지 요거 말씀하십니까?

예.

노인대학 만족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48페이지 제일 위쪽 있잖아요.

아, 예.

노인복지에 관한 그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노인대학 참여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에 그러니까 내용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주로 만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업내용이라든지 뭐 강의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노인대학에선 주로 가르치는 과목 같은 거는 주로 뭡니까?

노래교실도 있고요. 뭐 레크리에이션 같은 거. 건강 관련일 수도 있고요.

아, 건강 관련해서.

우리가 목표치로 85로 잡았는데 실적이 88로 나와서 104%로 이렇게 달성이.

그러면 인원 대비 맨 마지막 인원을 그러면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목표 실적을 내신 겁니까? 아니면?

등록 명수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대학은 1년에 몇 번 정도가 교육이 되는 겁니까?

주 1회 수요일 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1회 수요일 날 1년 내내 하시는 겁니까?

기장에는 이제 주 1회 목요일 날하고, 철마에는 수요일 날 주 1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해서 1년 내내 강의를 하시는.

간혹 이제, 1년 내내 하기는 하는데 조금 종강하고 나서라든지,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간혹 조금 쉴 때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보통 노인대학에 몇 분 정도 등록이 되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겁니까?

기장에 150명 정도 되고, 철마에는 180명 정도 됩니다.

정관에 180명.

아니 철마에 180명 정도 됩니다.

아, 철마에 180명. 그러면 수업참석률은 거의 한 7, 80% 됩니까, 아니면?

참석률 좋습니다.

참석률이.

제가 한번 기장에 한 번 나가봤는데요, 개강하는 날.

예.

참석률이 좋고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만족도가 높다는 거네요?

예.

목표가 100%를 넘었네요?

예.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다는 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출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부분 쭉 나오죠?

예.

근데 이 냉난방비 부분이 지난번에 그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지금도 해결이 100% 된 거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냉난방비가 결산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이 된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수치적으로만 이렇게 맞춰 놓으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여기 결산에요?

예. 반환금에 대한 적용 부분도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집행한 기준으로 결산을 이래 들어간 겁니다.

집행한 거에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예.

반환금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죠? 얼마를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 결산자료에 안 들어가도 되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 반납할 부분은 따로 우리가 반납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결산은 작년 연말기준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고.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은 올해 우리가 저기 특별점검을 해서 그렇게 나온.

그러면 이후에는 이게 바꿔지겠네요?

아, 바뀌지…. 결산은 이제 결산으로써 끝이 나는 거지요.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환금으로 별도로 세입을 우리가 세입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세입을 잡아서 내년 결산에는.

반영이.

그 부분이 적용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납 받은 거 그래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적용을 해 가지고 결산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내년에.

예, 내년에 그래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경로당 에어컨 세척 작업이나 공기청정기 보급 이런 거는 단가에 맞춰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죠?

공기청정기는 입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계약하는 부분들이죠?

예, 계약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부분하고 지출액하고 딱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계약분으로 들어가니까.

공기청정기는 우리가 이월한,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국·시비가 내려오고 확보된 사항이라서 이월된 사업이라서 요렇게, 이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월이 됐다고 떨어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업체하고의 계약에서 정확하게 이제 수치를 만들어 내놓고 예산에 잡고, 그죠?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단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경로당 수에 따라서 이렇게 국·시비가 매칭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그 맞춰서 우리 군비가 같이 올려진 거고. 에어컨 사업도 요것도 세척사업도 100% 시비인데 한 대당 단가를 정해가지고 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수치가 정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결산하고 지출액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예.

미리 수요조사가 되고 난 뒤에 예산이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74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수입 결산, 384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 384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문 없으시죠? 다음 375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수입 결산, 385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385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없습니까? 양성평등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나 하잖아요? 하면 그 사업이, 이거는 좀 안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양성평등 거기에 알맞은 걸맞은 사업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드는 경우가 있던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전에는 여성발전기금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좀 바뀌다보니 양성평등으로 나가다 보니 양성평등기금으로 이렇게 명칭만 조금 전환된 상황인데, 모든 우리가 다른 부서에는 보면 남성위주로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성, 양성평등기금이라도 여성 위주로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그런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저소득 한부모랑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조금 명칭이 종전에는….

그러니까 기금 성격하고 맞는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이거는 이 기금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금의 이름에 걸맞은 사업이 아닌 경우가 살짝살짝 보이더라고요. 사업의 성격을 보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한 양성평등에 걸맞은 그런 사업들이, 그 안의 내부에서 그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짤 때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큰 건 아니구요.

예. 이해는 됩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이 이렇게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649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성과보고를 그냥 간략하게 성과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읽지 마시구요,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다. 우리 성과는 이거다라고 한 마디 해 주시고 정리하면 좋겠네요.

649페이지 어르신이 편안한 노인복지 추진 부분은 노인안심서비스 제공 실적은 우리가 인원 520 목표를 잡았는데 385명으로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안내문도 보내고 했는데 조금 신청이 저조, 신청이 생각보다 적더라고, 그래서 조금 저조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안내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대학 만족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는 85%로 실적이 88%해가 104%로 목표달성을 한 부분입니다.

뒷부분은 데이터 참조해 주시구요.

예. 다음 페이지 650페이지 651페이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예. 652페이지는 다양한 여성정책사업 추진으로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부분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도 우리가 106%로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안심알리미 서비스 만족도도 100%도 만족도도 좋았고, 참고로 올해는 조금 개선해서 부족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초등학교 위주로 그렇게 사업을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데이터 보고 하겠습니다. 예, 박우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