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성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5월 27일에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6월 3일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4일 제272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호 위원 외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이인락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인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장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서노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 동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4월 결산검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사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재무재표에 의하면 우리구 재정상태의 경우 총 자산은 2조 8,161억 원이고 총 부채는 427억 원이고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7,7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세입관리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1회 추가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공공청사 건립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금년도 보조사업에 구비분담금 등 법정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대비 440억 원이 증가한 7,00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04억 원이 증가한 6,531억 원, 특별회계는 136억 원이 증가한 4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들을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국장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봉선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송호규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용화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이순하 환경도시국장입니다. 김정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용 감사담당관입니다. 주성진 혁신도시기획실장입니다. 박종균 총무과장입니다. 김영무 주민협치과장입니다. 박재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임성환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정경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명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하재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손인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전종만 홍보전산과장입니다. 홍애숙 재무과장입니다. 최성덕 징수과장입니다. 민경용 부과과장입니다. 김응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순덕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국선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숙현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송재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상국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태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광석 주택과장입니다. 박승길 건축과장입니다. 김규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배경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종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박형수 도로과장입니다. 강평옥 치수과장입니다. 노병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한영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최병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희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황성기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김요한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락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회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2019년 3월 13일 양천구의회에서 위촉하신 이수옥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작성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예산전용․예산이체․예비비 지출현황, 기금결산, 채권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공유재산현재액, 물품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고자 하며,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25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6,973억 7,404만 3,000원을 편성하여 7,704억 3,714만 1,73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 중 7,394억 2,734만 6,560원을 실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2억 1,918만 6,160원이며, 미수납액은 297억 9,060만 9,0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6,973억 7,404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98억 6,376만 2,76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272억 3,780만 5,760원으로 지출액은 6,071억 6,542만 4,319원이며 452억 8,981만 7,020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고, 세출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639억 7,849만 6,99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결산상 잉여금은 1,322억 6,192만 2,241원으로 이 중 2018회계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된 452억 8,981만 7,020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반납금 107억 9,080만 6,588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61억 8,129만 8,63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387억 9,879만 8,000원이며,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된 267억 5,452만 5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655억 5,331만 8,5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974억 2,383만 6,720원이며 그 중 6,763억 5,554만 4,970원을 실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0억 6,598만 4,450원이며, 미수납액은 200억 230만 7,3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655억 5,331만 8,500원이며 지출액은 5,814억 3,134만 4,599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97억 423만 72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336억 3,951만 3,93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4쪽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인력운영비 외 38건으로 18억 5,979만 6,000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는 민간견인료 외 2건으로 1,411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39쪽 예산 이체는 2018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54억 6,18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8쪽 예비비지출 관련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중 일반회계는 긴급 복지지원 사업 등 5건에 3억 4,113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56만 9,060원을 지출하고 4,056만 7,9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4종으로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629억 4,934만 6,372원이고, 2018년도 조성액은 415억 6,401만 1,620원이며, 46억 6,680만 7,458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98억 4,655만 534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 첨부서류 부문 5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콘도회원권과 전화가입보증금 등으로 2017년도 말 채권현재액 146억 568만 3,979원에서 2018회계연도에 13억 9,902만 1,400원이 발생하였고, 32억 5,845만 7,376원이 소멸되어 2018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27억 4,624만 8,003원입니다. 이외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0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자치회관운영 등 80건으로서 예산현액 534억 8,922만 4,220원 중 145억 6,234만 210원을 지출하고, 285억 5,980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주차장 건설사업비로서 예산현액 133억 4,549만 260원 중 68억 1,244만 2,900원을 지출하고 25억 6,620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사고이월사업비는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등 31건으로서 예산현액 315억 4,134만 5,180원 중 98억 4,684만 4,570원을 지출하고, 111억 4,442만 4,7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사업비는 주차장 건설사업비 등 4건으로서 예산현액 135억 3,130만 4,260원 중 68억 7,942만 3,780원을 지출하고 30억 1,937만 9,3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31쪽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2017년도 말 현재액 2조 2,270억 6,429만 6,365원에서 2018년도에는 181억 2,431만 9,972원이 증가하고 46억 4,408만 2,480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405억 4,453만 3,857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037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7년도 말 1,904점에 107억 9,880만 6,000원에서 2018년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9억 4,600만 5,34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2억 401만 9,000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920점에 105억 4,079만 2,3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구는 합리적으로 부과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는 등 효율적 예산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이인락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책자 세입은 37쪽, 세출은 97쪽, 98쪽이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0쪽입니다. 사업별설명서는 40쪽부터 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구민과의 대화가 나와 있고 사무관리비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왜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죠?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과정까지를 보면 민원이 해결 안 되어서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원들은 민원조정위원회에 가기 전에 종결이 되거나 해결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천구에 악성민원이 계속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건가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청구 내지는 개최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복민원이나 저희는 특별민원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민원들은 민원인들이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종환원을 요청하시는 분이고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해 달라는 요청은 없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기획실장 주성진입니다.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결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38쪽, 세출은 99쪽이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4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니까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만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재생지역이라기보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고 30년에서 50년 된 노후 건축물을 기준으로 안전점검을 한 겁니다.

제 지역구인 신월7동이나 신월1·3·5동 같은 경우 거의 30년 된 노후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도 해당됩니까?

서울시에서 재개발지역에 대한 노후 건축물 문제 때문에 일회성으로 진행했던 거고, 그때 특별 예산이 내려와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2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여기 보니까 안전정밀검사를 한 번 하는데 1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굳이 집행잔액을 꼭 남겨야 되는 상황입니까? 신월7동이나 신월1·3·5동에 노후 건축물이 천지인데 예산을 굳이 왜 남겨야 되는지,

대상지가 확정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한 사항은 아니고요,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예.

안전점검 내역서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 지역 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 해오름 주민공동이용시설 내 태양광 설치 3㎾짜리 있는데 거기 평면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나 국비 받아서 한 겁니까, 구비 100%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도시 재생을 위해서 향후에도 태양광을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까?

시에서 특정해서 내려온 사항이고 저희들이 만약 필요하다면 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물어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태양광의 효율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비로 했다면 안타까울 것 같았는데 그나마 시비로 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구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실제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마포구, 서대문 전부 설치했던 것도 철거한다는 얘기도 했고, 인버터 수리비 과다청구 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추진할 경우에 꼼꼼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와 추경예산안 심의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락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내역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입은 39쪽, 세출은 100쪽에서 102쪽까지이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는 세입은 6쪽, 세출은 21쪽, 그리고 사업별설명서는 4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50쪽에 인력운영비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인력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산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의 직종이나 직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괄된 호봉에 의해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대개 각 직급별 기준호봉을 설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력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제공무원들은 들어왔다 나가고 대개 1년을 단위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걸 계산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로는 들어왔다 몇 개월 이따가 나가버리거나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일인당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급여이기 때문에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액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약간의 변명으로 들리실 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예산편성시 계획 짤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같은 데에 인건비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남아서 불용을 시켰는데 모자라서 또 올라오는 이런 건 뭔가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닌가, 만약 결산에서 남아서 불용되었으면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올라와서 결산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인건비가 한 예산으로 다 편성되어 있으면 그런 현상이 없을 텐데 부서별, 기관별로 다르게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남더라도 이 남는 돈을 이쪽에는 지급할 수 없는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은 총무과에서 다 하는 거죠?

집행도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총무과에서 일괄로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쪽에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지금 예산의 25%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직원복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 좀 설명부탁 드립니다.

저희들 돈이 남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예산과목 별로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편성된 돈을 다른 쪽 복지에 못 쓰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한 분야를 집어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억 1,15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출액은 1억 6,800 정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48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비용은 단체보험 같은 것도 들어 있고 콘도비용도 들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액수는 초기에 정밀하게 액수를 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예산편성을 전년도 9월부터 시작한다면 하계휴양소의 경우에는 익년도 6, 7월에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낙찰차액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질의드릴게요. 이게 우리구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거다 보니까 본위원이 신경이 좀 쓰여서 여쭤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2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법인콘도 이용료 그리고 하계휴양소 임차료 납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콘도 이용료하고 휴양소 임차료를 빼고 나면 실제로 다른 부분에 운영했다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이게 직원후생복지로는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콘도이용료라고 보면 되나요?

직원복지비는 큰 목으로 보면 맞춤형복지제도도 있고 직원공무국외연수 비용도 들어 있고 직원후생복지에서 콘도도 들어있고 포상금과 조직일체감 훈련 이런 비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설명서에서 다 보이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실질적으로 연간 콘도를 어떤 조건에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직원 수는 1,3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콘도를 이용하려면 추첨을 통해서 하든지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년 콘도를 이용하는 것도 통계치가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직원분들 몇 분 정도가 하계에 추첨을 통해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충분히 비용이 예상되는데 지금 예산총액에 비해서 잔액이 25% 정도가 남는데 상당히 많이 남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바빠서 휴가때 콘도를 이용 못해서 이런 차액이 떨어진 건지 그런 거에 대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아마 작년 상반기에 선거가 실시되는 관계로 우리 직원들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제가 추가로 더 질의 좀 할게요. 이게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에는 보면 생일선물 격려품 연간단가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직원들 생일이다 그러면 케이크나 이런 게 집으로 배달되는 부분인가요?

도서상품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법인콘도 3구좌 8,400만 원을 증설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콘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 좀 확대했습니다.

운영비에서도 보면 콘도이용을 잘못 해서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구좌는 기간을 정해놓고 콘도 구좌를 계약하고 이용은 1년에 구좌당 며칠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하는 건 연단위로 되어 있고 이용은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상반기 선거업무 추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떨어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자산을 취득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올해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콘도회원권 3구좌를 더 증설했다고 하고 좋은 일입니다.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대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도 회원권에 있어서 그 회원권의 성격을 제가 잘 아는데요, 올해나 내년 본예산을 할 때에는 직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원권을 충분히 이용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에 편성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해누리 8층에 소셜뱅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임대수익이 발생했었죠?

예.

지금은 신정3동으로 갔는데 왜 임대수익이 없습니까?

함께 일하는 재단 여기는 구가 직영하는 부분이고 임차했던 분들은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데로 이전했고 남아있던 부분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 상황이어서 임대료를 안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가 직영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8층에 있을 때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그분들이 받았던 함께 일하는 재단은 2018년 3월 6일자로 계약을 만료해서 이전해 버렸거든요. 그 이후에는 임대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재단이 아예 양천구에 없고 다른 데로 갔단 말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신정3동에 가있는 재단은 어떤 겁니까?

거기는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 운영했던 인큐베이터 벤처시스템들입니다.

그러면 8층에 있을 때는 임대료를 안 받았습니까?

8층에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만 받았습니다.

재단에서만 임대료를 받고 여기서는 안 받았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임대료를 안 받았고 우리구의 직영이기 때문에 그대로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임대료 감소부분은 CT은행이 10월 12자로 만료됨에 따라 나머지 임차료를 돌려주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 섭섭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먼저 전하고요,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중에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사실 상임위 때 질의를 하려다 못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임대료 선납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계수에서 서로간에 자꾸 혼동도 오고 도대체 선납이 왜 시행이 되었는지, 이게 필요한 건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일을 하는 업무날짜에 있어 약간의 갭 때문에 이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고 공단에서 받은 수익금을 저희 구청으로 다시 입금시키고 날짜 차이에 따라서 회계상 약간의 차액이 발생해서 그런데 이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연말까지인데 이게 넘어가버리는 현상이 빚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과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는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예산 지출할 때는 연도폐쇄 날짜가 있어서 사전정리 하라고 하듯이 절차가 있어서 회계가 연도 말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동원해서라도 이걸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 같고, 과에서도 좀 집집하실 거 같아요. 보고서 상에 수치도 과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같이 고민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김영무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결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0쪽, 세출은 103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에서 7쪽까지이며, 세출은 21쪽, 사업별설명서는 51쪽에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53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민원관련 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동주민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겁니까?

서식이라든가 관련 소모품, 집기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동청사 관리비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시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남았길래 시설 부분도 같이 통합하는지 알고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8쪽, 59쪽에 보면 세부사업명에 인문활동가 양성 및 파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59쪽에 인문프로젝트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둘 다 신정1동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같은 사업인가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사업이면 사업명을 하나로 같이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산서에 사업명이 따로 잡혔어요. 인문활동가 양성 및 파견에는 2,100만 원, 인문프로젝트 지원 사업에는 500만 원으로 따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두 사람이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데 신정1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인문활동가 양성 및 파견하고 인문프로젝트 지원 사업 해서 2개 사업에 공모했기 때문에 과목에 따라서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사업명은 다른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같은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문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이 있고, 어떻게 보면 포럼이나 강의식으로 활동가가 나와서 교육을 시켜주는 게 하나 있고 또 인문학에 대한 관심 유발이나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 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58쪽 하단에 집행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문활동가 활동비 지급 해서 1,200만 원이에요. 인문활동가라는 게 강사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강사료입니다.

밑에 동아리활동 특강 강사료 따로 있는데요?

인문활동가에 대한 전체 강사료는 1,200이 주가 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인문학강사나 동아리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특강 강사료거든요, 구분되어 있는,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날짜를 보면 인문프로젝트 사업 지원하고 기간이 연장되는 것 같아요. 혹시 타이틀을 다르게 해서 지원 예산을 따로 만든 거 아니에요? 느낌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오해하는 거죠?

그렇죠. 공모 당시 두 가지 사업명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공모 사업 자체가 타이틀이나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한 가지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비슷한 사업인데 구분만 지어진 겁니다.

이 사업이 끝난 건지, 내년에도 지속되나요?

끝난 사업입니다.

그럼 향후에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업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는 본 예산에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페이지 동청사 관리가 있는데 신월4동 동청사가 비가 오면 샙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산이 남네요, 좀 주면 안돼요, 예산이 다릅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방수하고 목재 데크 외관은 다 교체됐고, 지금 옥상 방수를 잡고 있거든요. 공사가 6월 30일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작년부터 샌다는데 예산이 남았는데도 안 쓰면, 그다음에 62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있네요, 대상자가 2만 5,872명인데 대상자가 누구며 어떤 보험입니까?

등록 자원봉사자인데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험료인데,

어떤 자원봉사자냐고요?

전체적으로 여행자 보험 들 듯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해서 계약한 내용이거든요. 등록되신 분들 중에 연 100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일괄적으로 행안부에서 들은 거거든요.

그럼 100시간 이상 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죠. 등록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일괄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등록하면 해 주는 겁니까?

예.

본위원은 최소한 1년에 200시간 이상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통보해 주셨습니까? 저는 통보 못 받았는데, 통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기준은 이렇게 되니까,

기준을 떠나서 시행을 했으면 자원봉사자가 통보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건데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재석입니다. 연일 구정과 이인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세입은 41쪽, 세출은 107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책자에 세입은 7쪽, 세출은 21쪽부터 22쪽, 사업별설명서는 70쪽부터 82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 세출결산 사업설명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이 있는데 중간에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이 10원도 안되었는데 미집행사유가 뭡니까?

민간이전은 우리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을 예상해서 퇴직금을 미리 예치해놓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책정은 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 74쪽에 목공예 체험운영 해서 일반보상금에서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인건비가 있고 일반보상금에 강사료가 계속 지급되었네요.

직원이 2명, 강사가 1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다양합니까?

예, 유치원 아이들부터 성인강좌까지 있고 난이도가 좀 더 높은 전문강좌까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양천구 주민들만 활용합니까?

예.

그 프로그램 내역서와 인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80쪽 책이음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1억 9,000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지출액은 1억 5,300 정도이고 집행잔액이 3,69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인가요?

원래 책임서비스라는 게 우리구에서만 한정되던 대출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걸 작년에 새로 구축을 하면서 하드웨어 쪽은 갖추어져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또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예산 짤 때는 연구개발비로 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용역을 주는 쪽으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나중에 구축하고 난 다음에 코러스라고 기성품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훨씬 더 호환이 잘 된다는 것을 알고 구입비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일반운영비에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잡혀 있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이건 전체적인 토크와는 상관이 없이 회원증이라든지 책 이런 걸 단순히 스캔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3,300만 원이에요?

예, 이게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들을 전부 업그레이드 내지는 바꾸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위가 좀 큽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가 홍보물 및 회원증을 제작해서 이렇게 묶여 있는데 결산서까지는 보지를 않고 있는데 그러면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잡힌 게 얼마입니까?

1,770만 원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책임회원증이라든지 홍보물제작, 프린트, 소모품비 구입 이런 데에 집행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궁금했던 게 소프트웨어하고 연구개발하고 자산취득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연관이 되는 장비 같은데 맞나요?

크게 보면 책임서비스에 관련된 도서관에 모든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산집행 상황에서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국 말씀도 하셨는데 이 책임서비스 구축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한 게 우리 양천구 안에서죠? 타구까지도 같이 연계되는 건 아닐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 지원한 게 우리나라 양천구 안에서 예를 들어 타구까지 같이 연계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서 같이 공유하는 프로그램인데 연구개발비라고 잡혀있다 보니까 개발용역을 해서 개발을 한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소프트웨어를 기성품으로 사셨다고 하니까 낙찰차액 치고는 한 20% 가량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저희가 책임서비스 관련해서 지출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 약 2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우리가 협상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액이 많이 생겼고요,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다 완비되어서 책임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소프트웨어 공개입찰이나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신 건가요?

협상계약서라고 해서 적정가액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한정해서 그분들과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맞추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공개경쟁으로 했을 때는 기술력이 보장 안 되고 또 수의계약으로 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보장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협상가격으로 절충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안 남았으면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보다 먼저 도입했던 데가 어느 정도의 가격에 도입이 되었는지 예상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특정업체가 아니더라도 핸들링하는 업체면 문제가 없이 설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특정업체의 기술력이 필요한가요?

저희 도서관에 사용하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히 책을 스캔하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회원을 관리하는 장비까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맨처음에 책이음 서비스를 구축할 때 그 장비 중에서 어디까지가 호환이 되고 어떤 부분이 호환이 안 되는지 완전히 예측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장비를 도입하면서 호환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고, 또 아까 말씀대로 계약관계에서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많이 남았던 거지 저희들이 이걸 방만하게 해서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방만이든 이런 뜻보다는 일단 제가 복지에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기성품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실제 지원되는 장비의 최소 사양이나 OS에 대한 권장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에 있는 장비들을 자산관리 한다고 하면 그 자산관리에 OS나 기종에 대해 기본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소프트웨어에서 권장사항 안에 들어가면 호환이 다 되는 거라는 게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가 몇 대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이 가능한데요,

죄송한데 이 장비에 대해서는 저한테 더 깊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래요. 이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릴게요. 이런 장비를 구입하시거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 이런 잔액이 안 남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부연설명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추후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런 급한 것들이 올라올 때도 우리 자산상태를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그 소프트웨어에 맞게 나라장터가 되었든 다른 데서 구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인지.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견적을 가지고 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구매 프로세서를 밟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산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구축을 하면 이런 불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있는 계약방법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의 당사자를 맨처음에 한정할 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술력을 충족하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업체는 거기서부터 협상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협상계약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방계약법에 의한 협상 방법 중의 하나이고요, 저희들이 없는 걸 하는 건 아니고 전문 기술부분이 있는 계약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에 대한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계약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제한경쟁을 하는 그런 계약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그걸 먼저 조달청에 띄웁니다. 그러면 그거에 적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조달 응모를 하면 자기들이 입찰에 관련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구에 와서 해당부서에서 등록을 하면 저희가 전문가 집단으로 심사위원단을 21명의 인력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전문가들 또는 타구에서 이런 업무를 보는 분들을 다 등록해서 그분들이 와서 서류를 내면서 임의로 세 사람을 뽑아놓고 갑니다. 그러면 다수로 들어온 사람들을 심사위원들로 만들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심사를 하다 보면 혹시라도 담합의 소지가 있을까봐 다음 날 오전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놓고 당일 날 그분들이 와서 심사위원들을 모아놓고 전부 PT를 설명을 합니다. 가격을 10점으로 주고 나머지 90점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주시는데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를 하는데 정량적평가는 그분들이 제출해 놓은 서류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분들의 기술력이 어떤지, 또는 그 회사자체가 어떤지, 사원이 몇 명인지, 그동안에 입찰했던 경험이 어떤 게 있었는지 공사실적까지 다 보고 나서 정량적평가에서 30점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점수가 정성적평가인데 그분들이 PT를 하면서 그걸 보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요. 그래서 거기서 소숫점 셋째자리까지 판단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재무과에 가서 그분들이 조달청에 예가를 얼마씩 넣었는지 10점 만점에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 최종적 점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업체가 결정되는 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의 종류 중에 어차피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 시담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조달청에 요청해서 그 자격에 맞는 사람들에게 입찰자격을 주고 그 사람이 와서 PT를 하고 설명을 한 다음에 결정하는 거라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 아까 유영주 위원님께서 이 업체에 대한 전문성을 말씀하신 건 업무에 참고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도서관운영 시스템을 할 때 그런 기술력이 좀 더 향상된 데를 선정하는 건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고요, 이 계약에 관한 문제점은 저희가 볼 때에는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과장님들한테 누를 끼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과장님들 나름대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신 데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성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42쪽, 세출은 111쪽부터 113쪽이며,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22쪽입니다. 또한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83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있는데 어떤 교육입니까?

강사 두 분을 채용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어르신 사랑방 이런 쪽에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시간과 일정을 맞춰서 나가셔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분들을 내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사들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과장님이 관리합니까, 집행부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그 강사님들 교육하는 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교육이 몇 시간짜리입니까?

보통 1시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하는데 얼마 줍니까?

7만 원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들었을 때는 2시간을 하던데요? 어르신들을 교육하는데 쉬지도 않고 1시 40분을 하더라고요. 모든 수업은 보통 50분 하고 10분 쉬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볼일도 보고 피로도 풀고 집중도도 높이기 위해서 10분을 쉬는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육할 때 1시간 40분을 교육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안전교육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치지 말아야 하고 그런데 교육을 하시는 분의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1시간 40분을 교육하면 거의 안 듣습니다. 집중도가 아무리 길어봤자 40분입니다, 더군다나 안전교육을 하는데. 교육 자체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보통 40분에서 50분 정도 교육하고 쉬는 걸로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안관이 뭐죠?

서울시 안전보안관이라고 해서 한 42명 정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평소 주변에 있는 위험요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고하고 활동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 위주로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분들 명단 부탁드리고요, 전부 주민들만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진단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습니다.

86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이라고 해서 일반보상금에 보면 강사료 2,676만 원이 남았네요. 6,388만 원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일반보상금은 강사 수당에 해당하는 돈인데 밑에 보시면 민방위교육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 일반보상금은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 예산을 우선 쓰다 보니까 구비만으로 편성되어 있는 일반보상금이 많이 남게 되었고요, 연극 공연 비용이라고 해서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 1회당 100만 원씩 잡혀 있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80만 원으로 다운되어서 한 900만 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거 생각해서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모니터요원 용역이 있는데 책정이 안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시간외 수당 때문에 이렇게 잡히는 겁니까?

관제센터 감시용역 인건비인데 낙찰차액입니다.

89페이지에 보면 CCTV 유지보수 해서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간 거죠?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묻겠는데 41만 화소는 못 쓰는 겁니까?

설치한 지가 오래 됐고 화질이 좋지 않아서 200만 화소로 바꿔서 화질을 좋게 한 사항입니다.

41만 화소는 언제 바꿨죠?

저희가 처음에 관제센터를 설치할 당시부터, 2008년에 주로 설치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만 화소는 바꾸고 나서 어떻게 처분합니까?

물품으로 잡혀 있지 않고 시간이 오래 경과하다 보니까 어디에 매각할 수 있는 정도도 안돼서 방침 받아서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바꿀 때 어디까지 바꿉니까? 카메라를 바꾸고 케이블선을 바꾸죠, 어디까지 바꾸는 겁니까,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바꿀 때 카메라만 바꿉니까, 케이블까지 같이 바꿉니까?

각 카메라에 대해서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블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케이블까지 갈게 되고 카메라 브라켓이나 스위치 허브나 필요한 부분은 바꾸고 그런 부분이 아직 양호하다면 그대로 놔두고 하고 있습니다.

41만 화소짜리가 케이블이 정상적으로 괜찮으면 안 바꿔도 된다는 거죠?

200만 화소로 바꾸면서 꼭 필요할 때는 바꾸지만 기존에 41만 화소가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로 다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넘어갈 때는 케이블까지 바꿔야 한다? 그 케이블 길이는 카메라에서 본체까지죠?

함체에서 카메라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양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훈련도 하시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물심양면 수고해 주시고 고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체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에 있다 보니까 안전재난과장님께 허심탄회 하게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안전문화운동 추진해서 강사도 파견해서 교육도 하고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생활안전체험관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 보니까 주민들 2시간씩 교육하고 수료증도 주고 그래요, 본위원도 가봤습니다. 여기에도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안전재난과를 통해서 조례 발의했던 거 어떤 조례였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본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대비 안내 방송을 하거나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조례를 만들었냐 하면 안전재난과 세출결산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주민들을 불러서 잠깐 1시간, 2시간 교육해서 정말 위급사항이나 이럴 때 과연 이분들이 대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양천구 관내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마다 안전에 대한, 대피에 대한, 재난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홍보영상이든 음성이든 만들어서 수시로 꾸준히 계속 하길 바라서 조례안을 발의했어요. 그리고 생활안전체험관에 대해서도 말씀 드릴게요, 직접 가서 봤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교육 2시간 받고 수료증 받아 가면 아주 고맙겠는데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을 보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마지못해 가셔서 두 시간 조금 안 되게 하고 수료증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들을 이렇게 쓰시는데 본위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안전재난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거나 추진 중인 게 있나요?

위원님께서 발의한 그 조례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전 부서에 이런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행사시마다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공식적으로 안전 대피나 재난 안내에 대해 통일된 음성이나 영상이 있어야 주민들한테 일관되게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현장에서 그날 진행은 타 과다, 이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각 과마다 다른 얘기가 되고 표준이 잡혀 있지 않으면 그건 매뉴얼이 아니에요. 매뉴얼을 만드셔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하길 바랐던 겁니다, 이렇게 예산도 안 들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추경을 보니까 예산 잡힌 것도 없더라고요. 안전재난과가 주관 부서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안전재난과에서 예를 들어서 대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른 부서에 전달했습니까, 통일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도 행사 많이 다녀봤어요, 하는 거 못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체크해서 행사시마다 안내방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져서 죄송한데 양천구민, 주민들을 지킬 수 있는 세금이 많이 들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언성이 높아진 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설치 요구가 들어온 장소에 우선 나가 보고 실질적으로 그늘막이 필요한지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경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내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세입은 43쪽에서 44쪽, 세출은 114쪽부터 116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22쪽부터 23쪽, 사업별설명서는 90쪽에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역사홍보관 운영 관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 자원봉사자들이 몇 분입니까?

현재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씩 운영합니까?

돌아가면서 오전, 오후에 한 분씩 운영합니다.

자원봉사시죠?

예, 자원봉사인데 봉사비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7,000원인데 왜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 조례에 의해 1,000원이 올라서 8,000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에 보면 각종 체육활동 지원 해서 집행내역에 쭉 보니까 학교 야구부 지원이라고 9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특정 야구부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과에서 체육활동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일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야구부가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부가 1개 학교입니까, 2개 학교입니까?

3개 학교입니다.

어디어디에요?

신월중학교, 양천중학교, 갈산중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지정을 하는 겁니까?

현재 야구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이 발굴이 되면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편성하거나 서울시에 요청해서 지원을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왜 야구부만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다른 종목도 많은데 왜 야구부인지.

지금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클럽단위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고 해누리장이나 이런 데서 시설적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야구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넉넉하게 지원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이 있어서 그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야구부를 지원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결산책자 96쪽에 보시면 웰빙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와 제가 강서초등학교에서 아침체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왜 폐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 체육교실은 새벽에 하는 경우도 있고 저녁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폐강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야기되거나 수요자가 없어서 폐강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들은 다양합니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공사로 인해서 폐강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서초등학교는 굉장히 오랫동안 아침체조를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폐강원인이 그게 확실한 겁니까?

공사가 시작되어서 폐강이 되었는데 다시 필요해서 요구를 했더라면 저희들이 강사를 다시 선정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주로 주민들이 다양한 장소들을 원할 경우에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서초등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보고 학교와 협의해서 진행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인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5쪽이고, 세출은 117쪽에서 118쪽까지이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101쪽부터 10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재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책자 46쪽에서 47쪽, 세출결산은 책자 119쪽에서 121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8쪽, 세출부분은 사업별설명서 105쪽에서 1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소송관련비용이 5,343만 2,500원이 나갔는데 이게 몇 건이고, 승소율이 어떻게 되고, 왜 이렇게 소송이 많습니까?

저희가 총계로 소송건수를 다 더하지는 못했는데 직원 법률자문이 있고요, 소송은 현재 32건입니다.

승소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32건 중에서 1건만 패소하고 나머지는 승소했기 때문에 승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건이 패소해서 소송 배상금 6,269만 1,920원이 나갔는데 어떤 사건인데 이렇게 많이 나갔죠?

이중에서 여기에 나온 게 5건인데 저희가 취득세 부과해서 처분시설 받은 게 있어요. 이건 우리구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법령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와 유사하게 다른구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패소해서 자동으로 부담하게 된 금액이 92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부당이득금 반환이라고 해서 재개발지역에 속한 지역이 이주대책을 하는데 그 이주대책비용이 일부 과다되었다고 해서 13만 8,000원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작업하다가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손해배상금이 5,3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이라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갈산 공사하는 데를 보면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의 일부가 사실 일반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농어촌공사 도로임에도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부당이득금으로 837만 6,000원짜리가 부과되어서 총액이 6,26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32건 중에 패소가 1건이라고 했는데 벌써 4, 5건 되네요. 그 세부내역서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지금 배상금을 2019년도 현황을 보고드렸는데 디테일한 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락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48쪽부터 49쪽까지, 세출은 122쪽부터 126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67쪽, 284쪽이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서 책자는 세입은 8쪽, 세출은 110쪽에서 1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11쪽에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홍보 제작, 취업박람회장 설치 및 물품 구입비 해서 775만 5,820원을 썼네요. 나머지는 뭡니까? 2,359만 4,180원이 지출로 되어 있네요?

일자리박람회가 대규모 박람회가 분기별로 한 번씩 있고 소규모 박람회가 매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할 때 탁자라든가 이런 걸 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나간 겁니다.

저한테 내역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다. 홍보전산과장 전종만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중 세입결산은 책자 50쪽이며, 세출결산은 127쪽부터 129쪽입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부분은 8쪽이며 세출부분은 123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양천구 집행부 홍보를 참 잘하시던데 집행부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의회도 잘해야 양천구가 더불어 행복한 겁니다. 신경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만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행정재경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례를 하나 발의했었던 게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모르실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소식지 예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꾸준히 우리 양천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언제쯤 우리 양천구 착한가게 홍보란이 생겨서 볼 수 있을까 해서 아파트에 매일 올 때마다 보는데 아직은 아쉽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임준희 위원님과 공동발의를 하신 건데 임준희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소식지 편집위원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요, 이번달에 착한가게 22개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사실 국내도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도 보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발의때 취지가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홍보비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발의한 부분인데 그 소식지에 더해서 홈페이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도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과장님 우리 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식지에 1번으로 올렸고요, SNS하고 홈페이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애숙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락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 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 부분은 51쪽과 52쪽, 세출 부분은 130쪽이고, 사업별설명서는 결산 현황 책자 129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니까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라고 있네요, 어떤 거죠?

재무과 계약팀에서 계약을 할 때 나라장터를 이용하거든요. 그 이용 수수료를 말하는 겁니다.

주민참여감독제라고 있죠, 여비가 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82만 원이 나갔네요, 이건 뭐예요? 몇 명이고, 공사마다 주민참여감독이 있는 겁니까?

공사마다 나가는 게 아니고 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공사 때 주민참여감독이 나가는 거죠?

지역생활에 밀접한 도로나 하수도 준설이나 그런 사항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감독제가 시행된 데하고 몇 분이 나갔고 액수가 얼마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자태그단말기 구매인데, 이게 뭡니까?

구청 전체와 위탁업체까지 포함해서 재물조사를 하거든요. 재물조사를 2년마다 하면서 태그를 구입하는 겁니다. 물품에 대한 비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최성덕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중 세입결산은 책자 53쪽이며, 세출결산은 131쪽입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부분은 책자 9쪽이며, 세출부분은 1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했는데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징수결정액 193억이 그동안 체납액이 합산되어서 오는 거라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최근 3년간 걸 보니까 2016년도에 158억, 2017년도에 171억, 올해 167억 이 미수납액은 우리 임시적세외수입의 체납이죠?

예, 맞습니다.

이 체납이 우리 양천구의 재정 자주도를 결정하는 건데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임대수입이라든가 재산매각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체납이 계속 증가하면 실제 예산이라든가 수납이 21억, 12억 해서 3년간 계속 큰 숫자로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는 188억을 징수결정하고, 2017년도에는 300억, 2018년도에는 193억인데 2017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징수결정을 하는 근거는 뭔지 궁금하고요, 그거 자료 좀 가져와 주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미수납액, 체납액에 대해 징수과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에 저희 담당팀장이 설명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해당과에서 세외수입 쪽으로 과태료든 뭐든 교통행정과 쪽에 가장 많이 있는데 교통지도과 주차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해연도 사업부서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징수결정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결국 현액으로 잡히고 그게 징수가 되어야 수입이 되는데 그게 당해연도만 관여를 하고 해가 넘어가면 무조건 저희 세외수입팀으로 전 부서 게 다 넘어와요. 그러면 그것이 많게는 몇천 원부터 시작해서 몇십 억, 몇백 억까지 오는데 그게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해마다 매달 독촉장을 보내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보니까 해마다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예산현액으로 잡아요. 그러고 나서 어찌되었든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유별로 보면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납세태만 같은 것도 압류할 건 다하죠.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고,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문서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것만 하고 어쨌든 징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도와 방법들을 가져 오시고요, 제가 궁금한 건 징수결정액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서 2017년도가 급증한 이유가 뭐고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는 자동차과태료에 대해서 징수율을 우리가 받는데 교통과에서 1년이 지난 게 넘어오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까?

주로 번호판 영치라든가 고소장을 내보내든가 가장 현실적으로 닿는 건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영치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보통 한 주에 100여만 원 이상씩 수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치를 하고 나서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치를 하면 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잖습니까?

보통 자동차세의 경우 2건 이상 예고문을 보내고 그밖에 한 건 정도는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저희가 일부 말씀을 드려요. 일정부분만이라도 내시면 한꺼번에 다 내기 힘드신 분들한테는 분납 얘기를 좀 해드리고 최대한 민원인 편에서 형편이 닿는 대로 내시게끔 부드럽게 하는 편이죠. 그렇다고 왕창 있는 걸 한꺼번에 다 내야 번호판을 주는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만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민경용입니다. 저희 부과과 소관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55쪽, 세출결산은 결산서 책자 132쪽이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부분은 9쪽, 세출부분은 사업설명서 134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세준입니다. 먼저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청 회계연도 결산서와 별개로 별도 배포해 드린 결산서로 심사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우선 수입부터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계남다목적체육관 수입이 예산액은 5억 7,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액이 4억 9,940만 9,096원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수입액이 줄었죠?

원래 공사가 끝나면 회원님들이 바로 복귀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예산 책정한 거보다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거의 다 하셨네요, 공사가 끝나서 회원이 없으면 집행도 저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게 집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똑같은데 수입은 줄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다든가 그런 문제 아니에요?

레슨 프로그램이 예전보다 조금 안 된 것도 있기는 합니다. 레슨 프로그램이 전에는 활성화 되었는데 요즘에는 레슨 프로그램 회원이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 부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회원님들 요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수입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는 기대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응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56쪽이고 세출은 133쪽부터 136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193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쪽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5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66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세입·세출 세부내역 결산현황 179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에서 융자금 11억 9,849만 4,000원이 지원내역 없음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최근 3년간 지출을 살펴보니 2016년도에는 11억 8,566만 9,000원에서 실제 사용한 것을 보면 6,152만 2,020원, 2017년도에도 11억 7,344만 9,000원에서 실제 사용한 것은 4,147만 원. 이 정도면 실제 융자나 대상이 없다, 라는 이야기고 사업성과 평가에도 수탁기관이 담보를 요구한다. 즉, 은행이나 융자를 해 주는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뿐만 아니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금을 주 재원으로 하는 건데 특별회계 기금은 특정목적의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 생활안정기금이 몇 년 됐습니까?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전체 집행실적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관한 조례가 구로구 2011년 폐지, 영등포구 2014년 폐지, 은평구 2018년에 폐지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금의 활용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 그리고 실제 지원을 위한 문턱이 너무 높다. 활용도가 낮다고 한다면 이 기금의 실제 목적이 상실된 거 아닌가 싶고요. 양천구도 이 조례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과 기금을 만든 이래로 전체 실적에 대한 자료평가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해왔고 초창기에는 일부 사업 효과가 있었습니다. 10명 정도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 5년부터는 급속히 줄어들어서 1년에 많으면 4건 아니면 2건, 작년에는 사실 2건이 신청돼서 저희가 금융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담보부분에 있어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결국은 무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건도 지원을 못했던 사항이고, 또 방금 존경하는 정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각 구가 거의 폐지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 하반기에 폐지 조례를 상정해서 이 사업을 그만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이거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주민들은 그쪽으로 연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하반기에 폐지할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 폐지도 추진하시고요. 그리고 이 기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재원을 활용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대안도 함께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처음 뵙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 희망키움통장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80%가 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신규 정책사업으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처음부터 내려왔던 부분이 아니었고 또 이 사업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이 사업을 추진해서 키움통장으로 하게 되면 탈수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탈수급을 기피하고 계속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생을 유지하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세 가구밖에 안 돼서 예산이 많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결국은 그 대상기준이 적합하지 않다, 라는 뜻이네요?

기준보다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이 기준에 충족하는 청년들이 탈수급을 꺼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이 도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중위소득 하위, 몇 가지 기준이 쭉 있고 맨 마지막에는 탈수급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결국은 원하지 않는 거고, 지원액은 1인당 40만 원인가요? 만약에 선정이 되면 얼마를 받죠?

10만 원씩 본인이 불입을 하면 10만 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15만 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 조건에 따라서 통장사업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3년이든 5년이든 추가로 정부지원금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돈이 내려오고 그래서 예산에 집어넣고 8, 90%가 불용돼서 나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겠네요. 2018년에 처음 시작을 했지만 2019년에도 그럴 거고 계속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 자체를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잘못된 정책이 국비나 시비로 일방적으로 내려오니까 자치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필터링 없이 무조건 따라서 하는 잘못된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사업이 악순환이 되고 우리의 예산 페이퍼는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좀 더 현실에 맞는 정책, 양천구에 맞는 정책기준을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현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거꾸로 중앙부처에 올리는 그런 식의 노력은 안하십니까?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탈수급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이지 못한 건 결국 전시행정이거든요. 이걸 하면서 돈을 준다, 라고 매스컴에 막 떠들고 생색을 냈는데 실질적으로는 해당자가 없든가 별 쓸모가 없어서 이렇게 다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몇 명이라도 그 사업을 해서 탈수급을 시킨다면 그 사업의 취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양천구에서 세 가구가 혜택을 받았잖아요. 이 예산으로 세 가구 받는 사업은 너무 미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천천히, 작년에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3,000만 원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의 기간이나 내용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19년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순덕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57쪽부터 58쪽까지이고 세출은 137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기금결산은 269쪽부터 270쪽, 286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10쪽부터 11쪽까지이고 세출은 26쪽부터 27쪽까지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은 180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업무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88쪽 결산현황에 ‘쓰레기집은 가라. 나도 정리의 달인’ 사업 운영에서 불용액이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재료비 미집행이라고 하는데 실제 총액에서 인건비는 1억 6,453만 1,000원에서 지출 1억 3,000 그래도 인건비는 대체로 집행이 됐는데 일반운영비가 7,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쓰고 6,194만 원이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불용됐어요. 그럼 처음부터 일반운영비가 많지 않던가 아니면 이 사업자체가 재료비가 많이 안 드는 건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짤 때 잘못된 건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일반 운영비 부분은 집 정리할 때 재료 수납하는 재료비들을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부분으로 일반 운영비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많이 불용이 되었는데요. 우선 대상자 파악이, 대상자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세대를 나가서 집 정리를 해주는 사업이었는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찾동사업을 하면서 동자체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사항도 있었고 결국 이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2019년도에는 폐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집 관련해서 찾동이나 많이 이슈화가 됐던 거는 사실인데 실제 이거와 관련된 대상자가 많지 않다. 일자리 창출해서 열네 분이 참여했지만 열네 분 대비해서 실제 쓰레기집의 대상자가 얼마인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많지 않잖아요. 얼마만큼의 대상자가 파악이 됐던 건지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인건비가 14명이 들어간다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 대비 수납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지, 재료비나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반운영비가 전체 예산 대비해서 과도하게 책정된 건 아닌지 싶은 거죠.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미진하다는 거는 이슈화되기는 했지만 그만큼 많은 대상자들 예산을 편성할 정도는 아니다. 자원봉사나 찾동사업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2019년에는 다시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폐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어르신 사회참여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불용이 많네요.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설명서 184쪽입니다. 어르신 사회참여 사업개요가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 행사 추진 여기서 일반운영비요. 예산액이 359만 7,000원인데 집행 잔액이 300만 원이 넘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효 콘서트라고 해서 어버이날 전으로 해서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 예산이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선거도 있었고,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효 콘서트를 하는데 대극장이 4월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KBS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었는데 다른 데는 콘서트할 여건이 안 되고 장소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은 개최를 못했습니다.

효콘서트라는 행사를 통째로 못하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통째로 표시하면 됩니까?

금액은 3,000만 원 정도거든요. 효콘서트에 대한 홍보비 이런 부분이 예산 운영비로 편성이 된 거였고 미개최로 인해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다른 예산서를 보면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나요? 효 콘서트 표시를 한다든지. 본위원이 물어보지 않으면 일반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약 84%가 불용이 되는 거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예산서에는,

예산서에는 자세히 나옵니까?

예.

다음부터는 자세히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로 잘 못썼나보다.’ 이정도로만 알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국선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59쪽이고 세출은 142쪽에서 145쪽까지이며 기금은 288쪽입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11쪽이며 세출결산은 196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세출에 관련됐다기보다는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려고 시간을 요청한 것은 이번 회기에 조례 발의를 준비하면서 학교 밖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혁신교육과 차이가 있어서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학교 밖 친구들에 대한, 대안학교라든가 특수학교는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예.

보면 학교 밖 친구들과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짧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학교 밖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월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꼭 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 분들, 또 학교에는 없는 프로그램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서 그쪽에 위탁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우리가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한 번 했었는데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격려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다고 해서 몇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면서 그 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큰 사업을 가지고, 그때 걷기행사를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학부모들이나 필요하면 학교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지금도 그런 프로그램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이야기해서 한 너덧 가지 정도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한번 실현시켜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소극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더 열려 있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결산내역을 쭉 보다 보니 학교 밖 친구들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준비하셔서 내년 예산준비를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결과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친구들도 우리 양천구의 아이들이니까 품으로 잘 보듬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준희 위원입니다. 부부의 날에 상 받는 분들의 기준이 뭡니까?

부부의 날에 상 받는 부분이 작년 예산에는 우리 사회에서 모범이 될 만한 잉꼬상.

그러니까 그 모범이 어떤 겁니까?

잉꼬부문, 화합부문 이렇게 5개 부문으로 나눠서 작년 부부의 날은 선거관계로 행사를 하지 못했고 7월 초가 양성평등주간이거든요. 그때는 표창만 실시를 했습니다.

양성평등주간에 받으시는 분들의 기준은 뭡니까?

양성평등주간에 표창하시는 분들은 여성권익부문, 양성평등에 기여하신 분, 그것도 5개 부문으로 나눠서 시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쭤본 이유는 2개를 합쳤다고 해가지고 바람직한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 행사를 합쳐서 예산을 아낀 거에 대해서 바람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의 모범부부 양상과 요즘 젊은 부부들의 모범부부 양상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혹시 아직도 예전 기준으로 모범부부 상을 줬다면 양성평등주간에 주는 거하고는 상충이 될 것 같아서 기준이 현대식으로 많이 바뀌었다면, 모범부부라는 게 요즘처럼 양성평등을 인정하고 남자가 좀 더 열심히 수용해 주는 부부들이 상을 받는 사회라면 계속 쭉 이 두 행사를 합쳐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부부의 날 기념일에 별도로 표창을 시상하지 않고 부부 사랑의 토크로 34쌍이 모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로 다채롭게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이제는 모범부부 상이 없어졌습니까?

예.

아쉽네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양성평등주간에 5개 부문으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때 잉꼬부부든 여성을 존중하는 페미니스트 남편 상을 주든 해서 계속 지속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조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중에서 세입은 60쪽이고, 세출은 146쪽부터 149쪽까지이며, 예산전용은 235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예산은 세입은 11쪽이고, 세출은 27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209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 현황표 209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가 있어요. 사업명도 그렇고 사업성과에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이라고 하는데 검토보고서에서는 서울시에서 10대 미혼모 아이돌봄 사업비를 일괄 교부하였으나 우리구에 10대 미혼모가 없어서 불용처리 됐다고 나온 거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목에 사업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면 사별이나 이혼을 통해서 한부모가 된 가정의 아이를 돌봐준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10대 양육모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Teenager Parents라고 10대 청소년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 학교에서 아이들도 육아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업명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에서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를 일괄적으로 교부를 했었거든요. 10대들만 지원하라고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부사업의 제목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에서 10대 양육모를 지원하라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실태파악이 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양천구에 10대 양육모에 대한 실태파악 자료조사가 되고 그것을 확인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10대 중에서는 없었고 24세까지에서는 20가구가 있습니다.

20가구에 대해서는 하신 거예요?

20가구는 10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고, 10대는 양천구에는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보건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보면 약국이나 병원 쪽에 청소년이 피임약이나 도구를 사는 경우도 있어요. 기관 간의 협력을 하고 확인을 해서 민간이전 했다고 하죠. 어디로 민간위탁 한 건가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에 위탁한 거는 아니고요?

예,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상자 수요파악이 되고 나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후에 3,669만 원이라는 예산이 왔는데 12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불필요한 거는 아닌지, 2018년도에도 국회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토론회도 열리고 이슈화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지역에 대한 10대 양육모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개선, 이것을 먼저 해야지, 그거를 건너뛰어서 아이를 돌보겠다고 하는 거는 우물에 가 숭늉 찾는 부분, 사실은 10대 양육모에 대한 사회인식이 안 돼 있고 10대청소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음성화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에 대한 부분에서 설계도 안 돼 있는데 사업비부터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내년도,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과 방안들을 향후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재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인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서 청소행정과 소관은 세입결산은 61쪽에서 62쪽, 세출결산은 150쪽에서 151쪽, 기금 수입결산은 272쪽부터 274쪽이며 지출결산은 289쪽부터 291쪽입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서는 세입은 11쪽, 세출은 28쪽, 세출결산은 사업별 설명서 223쪽부터 229쪽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 11쪽을 보면 다른 부서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습니다. 사실 그게 맞죠. 예산을 세웠는데 그보다 더 많이 걷겠다고 징수결정을 하고 실제 수납하는 건 예산과 비슷하게 맞춰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을 105억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103억으로 잡았어요. 다른 부서와 달리 왜 징수결정액이 적은지 그리고 그중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75억이 나왔는데 징수결정액은 73억, 수납액은 비슷하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과태료 또한 예산현액은 30억인데 징수결정액이 훨씬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세입결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105억 중에 징수결정액이 103억입니다. 그중에 미수납한 게 800만 원 정도이고 징수결정액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대부분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수입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액은 105억을 잡았는데 대행업체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봉투를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입을 저희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니, 일반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징수가 덜 걷힐 수 있는 걸 감안해서 102, 3%를 잡잖아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예산액은 105억인데 징수결정액을 더 작은 액수로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에서 덜 징수하겠다고 결정을 한 건지.

저희가 만약에 과태료를 100원 부과하면 징수결정액을 더 많이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봉투값으로 대행업체에서 100원을 요구했다면 100원을 바로 부과하는 겁니다. 사전조사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100원이 필요하냐고 물어봐서 100원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100% 징수가 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현액도 징수결정액에 맞춰야죠. 정확하게 수치가 나온다면. 내가 이만큼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하겠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징수결정액하고 아주 근사한 수치가 나와야죠. 물론 105억이나 103억. 얼마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로 부과한다면 징수결정액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또한 예산현액은 큰데 징수결정액이 훨씬 작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오차범위가 왜 나타나느냔 거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800만 원이 징수가 덜 됐는데 대부분 무단투기 과태료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보다 징수가 적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과태료 예산현액이 3,060만 원인데 예산현액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추경이나 이런 사유가 없을 때 예산을 가져오는 게 예산현액이고요. 그중에 징수 결정한 게 800만 원이 미납된,

과태료를 3,000만 원 잡았으면 징수결정액도 그렇게 잡아야죠. 더 적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과태료를 3,000만 원 부과했는데 덜 징수할 거라고 결정한다는 것은,

만약 예산현액이 3,000만 원이라고 해도 부과는 더 했겠죠. 실제 수납을 하면 그때 세무과에서 징수결정, 우리가 무단투기 과태료라고 징수보고를 하면 세무과에서는 총괄 금액에서 이게 무단투기 예산이다. 그때 징수결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