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형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박칠성 의장님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해 주신 여섯 분의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활동결과 보고서안은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 및 개요, 활동방향을, 제2장 활동 내용에서는 회의, 간담회, 현장 활동 등을 정리하였으며, 제3장 총평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추진사항 및 성과를 요약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안전관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은 기존과 달리 자연재해나 수해· 제설에 관한 안전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생활 안전과 관련된 의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현장, 천왕동 하늘숲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천왕중 후문 인근 근린시설 건축, 폭염과 폭설 뎨비시설 가리봉동 넷마블 신사옥 건축 등 관련하여 다섯 차례의 회의와 함께 간담회 5회, 4회의 현장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안전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 한분 한분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셨기에 가능했으며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후 진행될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채워나가리라 기대해 봅니다. 집행부에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일부 지적되고 건의된 사항들 중 이행이 미흡한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저 또한 앞으로도 의정활동과 다음 특위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안전관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안전한 구로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원활한 소통을 주장하면서도 대화와 타협보다는 자기 주장과 하고 싶은 말만 되풀이 하는 모습도 보여 아쉬운 면이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본의원이 실현 가능성과 제도적 제안 조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름대로 신중히 판단하여 소신 발언한 의정활동에 대해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인의 방패막이로 매도하며 사퇴를 종용하는 등 나만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의 극치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곤 의원입니다. 2019년 6월 18일, 제2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리면, 우리구 의회에서는 2019년 4월 23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행정기관에 대하여 571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건, 건의사항 99건, 우수사례가 91건으로 총 21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제출하는 예산안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의 수는 위원장 포함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본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활동과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및 공사장 등 안전 취약지역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의 수는 위원장 포함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본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여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정례회 기간중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열의를 보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 6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총 결산액 중 세입 예산현액은 6,921억 8,804만 4,170원이고 수납액은 7,181억 621만 1,479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921억 8,804만 4,170원이고 지출액은 5,955억 3,144만 5,479원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2.1%로 전년도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86%로 전년도 대비 1.2% 감소하여 매년 지적된 바 있는 예산불용의 문제점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세입분야에서는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아 대부분 부서에서 세입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예산 편성시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다 치밀하게 정확성을 기해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있는 각 부서에서는 평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편성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여 불용이나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비비를 지출함으로써 제도 설치 취지에 맞는 신중한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부분과 함께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시정 및 권고사항을 확인하여 다음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를 통한 결산검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이를 달성한 부서에 그 수고를 치하하며 구로구의 재정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우리구의 상황에서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집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심사결과 중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평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칠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엄연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오늘부터 283회 정례회의가 끝납니다. 지난 29일간 결산 및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총 3건의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구로구 관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로구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와 공동사업 추진 등 책 읽는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독서진흥 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책읽는 도시 협의회 구성 회원으로 참여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추가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일부 조문내용 변경 등 현행 제도의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 그리고 엄연숙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및 채택 4건이며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일부 조문을 삭제ㆍ수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두 번째「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세 번째「도시계획시설(철도:철도차량기지)변경결정안 의견청취」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추진 및 이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철도시설로서 기능이 상실되는 지역을 제척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채택 하였고 네번째「천왕동 [(주)산촌쭈꾸미 관련]통학안전대책 마련 촉구 및 부지매입/공공관리 요청 청원」은 천왕동 273-8에 건축 중인 근린시설 및 주차장 시설 준공 후 아이들의 통학과 교육권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공사 중지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