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정책실, 민원봉사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1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산업기획담당 한명석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산업담당 양규만 담당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담당 진부창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산업지원담당 김성춘 담당입니다. 다음, 지역발전TF담당 허주회 담당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와 공통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요구사항,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전건설예정부지 활용방안입니다. 사업개요는 근덕면 동막리, 부남리 일원이고, 면적은 317만 8,292㎡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재생 및 수소중심 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진원전 해제 예정부지 권역별 개발기본계획을 17년 11월 20일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스마트 일반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단지 등으로 개발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수행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조사는 재정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가 되겠습니다. 원전예정구역 지정철회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19년 5월 31일에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강원도개발공사와, 당초에는 부지매입을 해서 시에서 개발하는 걸로 준비했으나, 중앙투융자심사 사전심사에서 강원개발공사와 공동투자로 하라는 권고가 있어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와. 그 다음에 스마트산업단지 부지 외에는 원전해제부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1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에너지 수소사업 인프라구축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25년까지 8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소산업 선도 기반구축과 수소활용 연관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산업유치는 스마트산업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소산업육성 미래비전 정립을 위한 노력으로 수소포럼과 조성계획용역을 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소경제사회 기반마련을 위한 충전소 구축 및 수소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구축은 지금 현재는 올해 1개소하고 내년 1개소, 2개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현재 민간에 70대, 공공용 2대로 추진합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1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확정이 됐고, 다음 에너지기술개발 실증사업을 정라23통을 상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산업 육성 및 기업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9개사와 맺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소충전소를 올해 안에 1개소를 구축하고, 수소관련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비확보 및 기업유치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수소시범도시 공모신청이 예정돼있습니다. 약 한 2,00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급속충전기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3억 3,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기자동차는 올해 80대를 비롯한 총 220대입니다. 지원현황은 연도별로 조금 다르지만, 올해는 1,676만원입니다. 국비가 900만원, 도비 256만원, 시비가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속충전기 운영관리현황은 삼척시에서 설치한 곳은 총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급속충전기 전체현황을 보면 35기에 44면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설치한 한전이라든가 환경공단 등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지역업체 참여현황입니다. 발전소 건설사업 개요는 총 2,100㎿고, 사업비는 5조 1,5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 투자협약 추진현황은 체결은 17년 4월 20일이고, 투자규모는 5개 분야 5,680억원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맹방해변 침식저감시설 설치에 1,100억원, 맹방해변 관광 친수시설 조성에 950억원,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역협력사업 투자 630억원, 발전소 직원사택건립에 400억원,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 사업투자에 2,6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직간접 투자이행 현황입니다. 총 계획이 4,325억원, 이거는 당초에 약속한 약 건설비의 10% 정도로 예상해서 저희가 받은 게 되겠습니다. 총 투자액은 4,32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투자실적은 394억 1,800만원입니다. 이거는 4월 기준인데 5월 기준으로는 452억 38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등 공사참여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생현황입니다. 현재 근덕면 상뱅방1리 민원은 지역현안대책위 등 주민과 협의해서 현재까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다음 2단계로 관광친수시설시 또 추가적인 보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현황입니다. 지원금 내역은 기본지원사업비는 805억원인데, 35년간 발전소를 운영할 때를 예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 등 사업은 삼척시에서 하고, 전기요금보조사업과 육영사업은 그 발전사에서 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782억원입니다. 현재 발굴사업을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용역을 했는데, 몇 개 사업이 나왔는데 아직 검토단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위탁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위탁현황은, 건물은 규모가 건축연면적 3,962㎡입니다. 주요시설은 실물크기시험실, 내외장재시험실, 내화시험실, 집진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은 삼척시 소유이고, 시험장비는 강원테크노파크 소유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도 시험운영 및 수입실적이 717건에 11억 7,314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470건에 5월 30일 현재 7억 8,861만 9,000원입니다. 이익금 정산결과 16년하고 17년은 약간의 적자가 났고, 18년도에는 약 1억 5,100만원의 흑자가 나가지고 당초 협약내용대로 이익금의 20%를 저희시에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향후은 이제 UL인증 아시아거점 기관협약을 8월중에 체결을 하면 수익이 증대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남부발전 지원사업비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609억원이고, 기본지원사업비는 약 35년간 42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특별지원사업이 지금까지 약 한 491억원 정도 집행을 했고, 기본지원사업비는 71억 9,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향후 특별지원사업 118억원과 기본지원사업은 348억원 정도를 규정에 맞춰 집행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총괄현황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은 가스송출량에 대비해서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14년에는 2억 9,400만원이였지만, 올해는 아마 7억 1,4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지원금 집행내역을 보면 연료비 보조사업에 가구별로 17만원 정도 하는 게 4억 1,200만원, 주민일자리사업에 1억 500만원이고, 재료비에 500만원, 주민복지사업에 1,800만원, 이차보전에 500만원,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축제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 2019년도 지원금도 비슷한 내용대로 집행을 현재 내년, 그러니까 올해 받아서 내년에 집행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NG 기부금, 특별기금의 사용내역 및 개요가 되겠습니다. LNG 기부금 개요입니다. 가스공사에서 290억원을 받았고, 남부발전 발전소주변지원금에서 60억원을 받아가지고 총 350억원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LNG 공급지역 마을 및 세대수 사업비 현황을 보면 LNG를 공급한 마을은 10개 마을입니다. 호산지구에 5개, 임원지구 3개, 노곡지구 2개가 되겠습니다. 공급세대는 1,141세대이고, 총 사업비는 153억 3,999만원이 되겠습니다. 리별 LNG를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에서는 소득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완료된 마을은 26개 마을 1,945세대에 236억 2,0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아직 집행이 되지 못한 마을은 14개 마을에 113억 7,919만 9,000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호산4리 집단이주대책 추진현황입니다. 호산4리 현황을 보면, 지금 원덕읍 호산4리 호산항 주변마을입니다. 84세대에 17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주대상은 항구를 중심으로 5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주타당성용역을 13년 8월에 추진하였고, 이주협의체 기본협약서 체결이 14년 12월 30일, 그 다음 이주비용 분담비율 결정이 16년 7월 19일에 됐습니다. 이주대상자 선정기준 확정은 2016년 8월 30일 57세대하고 교회 1군데가 되겠습니다. 추진하던 중, 집단으로 추진하다가 개별로 다시 전환이 돼서 집단개별 이주의향서 조사가 2018년 10월에 있었고, 개별이주대책협의체 구성이 31세대를 중심으로 2019년 1월에 구성해서 곧 아마 이번달말 안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역 보급사업 추진현황 및 보급확대방안입니다.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 해갖고. 올해 사업비가 80억 7,600만원이고, 국비가 37억 7,400만원, 시비가 4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태양광이 1,362개소에 2,568㎾고, 태양열이 100개소에 600㎡입니다. 지열은 54개소이고, 풍력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도에 신재생 보급사업을 정부지원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총 융복합지원사업이 태양광이 400개소고, 태양열 50개소, 지열 50개소, 지역지원사업이 태양광 9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11번에 LNG 기부금 특별기금 중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조금 지급단체는 원덕읍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억 1,25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자금의 내용을 보면 13년부터 15년까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이고, 16년부터 19년까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관련조례나 법적근거를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36조와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 제3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내역 및 정산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에너지정책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입니다. 에너지정책으로 고생 많으시죠? 삼척을 보면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위태위태하다 이런 거 느낍니다. 네, 우선 23쪽에 원전부지 건설예정에 스마트단지나 신재생에너지나 들어오는 건 이건 조금 사실화 된 거고요. 복합휴양단지에 여기는 뭐가 들어옵니까?

복합휴양단지는 부남 그 해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리조트를 유치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쏠비치 같은 리조트가 그쪽에 들어와서 경제활성화도 좀 되고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도 되고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그렇다 하고, 두 번째 수소산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해보죠. 수소산업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대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요.

뭐 저희도 우리시에서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정부에서 물론 이제 올초부터 수소산업계획을 발표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사실은 스마트산업단지에 어떤 산업을 유치할까?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앞으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수소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니까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수소산업과 관련 연관산업,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 예를 들어 발전소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수소산업을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무 것도 없는 상태니까, 기반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자동차도 보급하고, 물론 이제 친환경하고 상관이 있지만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소자동차도 좀 보급을 하고, 수소자동차를 보급하려니까 충전소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를 울산이나 여수에서 운반해서 가져오기가 또 힘들고 이러니까 생산시설도 일부 작은 거지만 만들고, 그렇게 또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의 시에는 LNG 생산기지라는 수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생산기지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하면 또 다른 데보다 많은 경쟁력을 갖고 추진을 할 수 있게 돼서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소주기율표에 1번이 뭡니까?

수소입니다.

그렇죠?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손에서 뭐 이렇다면 터지면 굉장한 압력이 따라오죠? 그죠?

그런데 수소는 자체적으로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안전이 원칙일 때 안 터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뭐 청정에너지 이렇게 해서 삼척이 이게 이제 보면 수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서 폭발위험 있느냐? 노. 그죠? 그렇게 보죠? 차세대 에너지원이다? 예스. 이렇게 되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전을 원칙으로 했을 때 이런 문제고, 가령 강릉에 과학산단에서 터졌잖아요? 얼마 전에? 그죠? 5월에?

네.

며칠 전에 6월 10일 노르웨이에서, 이번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스충전소가 폭발을 했거든요? 이게 어쩌면 전화위복이 되고 삼척에 이거를 유치하기 전에 생겼기 때문에 삼척도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모든 산업을 이 발전에 가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고 그렇지만, 물론 이제 저희도 강릉이나 뭐 노르웨이 정도의 사고가 난 거에 지금 조사 중에 있지만, 그 조사가 나오게 되면 어떤 점이 좀 부족한지 어떤 점을 더 이렇게 안전성을 강화해야 되는지 그런 게 나오면 거기를 더 강화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거기 보니 우리 삼척하고 협약한 넬 회사에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소산업이 초기단계잖아요?

초기단계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 쪽하고 미국, 일본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렇죠?

현재는.

우리나라가 수소에는 그래도 이제 빠르게.

빠르게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네네.

그래도 시작단계니까 이게 가령 원전부지에 수소단지가 들어온다 이러면, 아 어쨌든 저는 삼척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거기에 자연경관이 너무 좋은데 원자력발전소를 하려고 이미 훼손된 상황에서 접근을 하는 상황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네, 이제 거기는 기존에도 산업단지고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중에 훼손된 상태고, 또 이제 앞으로도 삼척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쪽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수소탱크나 이런 걸 유치하려는 건 아니고, 그 수소 연관되는 어떤 산업들이 있잖습니까? 탱크를 제작하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제작공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제조업 쪽으로 산업단지는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쪽에 이 발전소들이, 화력발전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연관부품 그런 업체들을 유치해서 하여튼 제조업 쪽으로 그쪽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삼척에 수소산업단지에 7가지 당위성을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첫 번째, LNG 인수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수소생산거점으로 가능하다. 이게 삼척이.

네.

그 다음 두 번째, 액화수소생산과 활용이 용이하다.

네,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수소생산과 이용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소가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겠어요?

수소를 생산해 연료전지발전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전기도 나오고 열도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에 복합휴양단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같이 연결시키려고 그걸 이용하면 이제 휴양단지도 좀 이렇게 저렴하게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5G 스마트기술과 수소에너지가 융합된 에너지도시를 구축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수소도시 하반기에 공모사업 2,000억원 정도 되는 거기에 그 내용이 지금 포함돼있습니다.

아, 포함돼있어요?

네.

동북아 에너지 연계선점도시 역할수행 가능하다.

네, 그거는 현재 저번에 이제 물론 뭐 넬 사하고 우리가 약간 개념적인 생각을 했지만, 이 아시아 쪽에 아직 생산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쪽에 그쪽 부사장이 생각하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중국하고 한국, 일본 정도인데, 뭐 중국은 나중에 기술탈취 형태가 있고 일본은 또 이제 너무 이렇게 폐쇄적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자기네는 좀 적당해가지고 우리하고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대요. 원전부지 활용을 통한 수소생산 이용중심도시 건설이 우선 건설이 많이 파헤쳐졌으니까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수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연료전지발전이라든가 거기에 수소어선도 대진항을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계해서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 보면 근덕에 또 스마트빌리지 사업도 지금 이제 수소하고 태양광하고 같이 연계가 돼있는, 주민들하고 직접 연계가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삼척에 교동에 수소충전소가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강원도에 수소충전소가 아직까지는 없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그죠? 그런데 강원테크노파크 부지에서 수소충전소를 건설할 예정이었는데 주민들의 난항에 부딪혀서 반대로 안 됐거든요?

지금 이제 반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된 건 아니고, 공교롭게도 수소폭발사고가 난 곳이 그 강원TP이다 보니까 거기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그 주변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공장 등이. 그쪽에 보상문제가 아직 잘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아마 반대에 부딪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삼척은 뭐 반대에 안 부딪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2군데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양시멘트 후문 쪽에 보면 원더풀 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자기네 쪽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유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검토를 해서, 2개를 하게 되면 하나는 250㎏짜리 작은 거고, 또 하나는 이제 1톤짜리 큰 거가 되는데 작은 걸 그쪽으로 먼저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쨌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을 때 안전이 되는 거지. 그런데 요즘은 하도 또 업자들도 신뢰가 안 가게끔 가짜 규정, 안전규정 이런 거 우리 전기 뭐 이렇게 매트 같은 거 이런 것도 가짜로 붙이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거 절대로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걸.

꼭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내에, 강원도에는 없지만 지금 수소충전소가 17개가 있습니다. 국내에 17개 있고, 전세계적으로는 약 한 340~50개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가에서 이거 정책적으로 하니까, 이게 뭐 안전하다 뭐 내지는 청정미래에너지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삼척도 하는 것은 국가정책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하여튼 삼척은 왜 이렇게 늘 공해산업과 이런 위험한 산업을 함께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해서 시민들을 늘 불안에 떨게 하는가?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참 삼척에 큰 이슈로 다가옵니다. 그죠?

하여튼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설명회도 개최하고 신뢰를 보여 가면서, 그리고 안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분들 또 하고 난 다음에... 네,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창 의원입니다. 겹치는 건 빼고 수소산업이 예상대로 정착되었을 때 또 고용이나 경제유발효과에 대해서 또 용역을 받아 퍼준 게 있으면 좀 말씀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아직 수소산업 전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시작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현재는 자재라든가 이런 게 거의 외국산이 많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거는 그걸 국산화 했을 때 장비나 그런 부품업체들을 삼척에 모아서 추진...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는 일반 우리 제조업하고 같은 그런 효과가 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얼마만큼 들어와서 얼마만큼 될 거다 이 분석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용역발주를 안 합니까? 원래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역발주는 합니다. 하는데, 아직 그 용역은 발주를 안 하고 현재는 이제 우리가 생태계를 먼저 조성을 해야지 삼척으로 산업을 유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단도 지금 현재 스마트산업단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더라도 인허가 받는데 한... 지금 이제 기존 인허가 다 죽었으니까 살리는데 한 1년 이상 걸리고 나머지 협의해서 공사하는데 한 2년, 한 4년 이상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직 그 분야는 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수소충전소를 만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전소 만드는 자체가 의미가 있지 거기 고용이 뭐 되겠습니까? 수소차가 지금 현재 삼척에 한 대도 없고 점차 늘어난다 하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수소도시로 간다 하면 그래도 구체적인 고용효과, 또 경제유발효과 이런 청사진이 제시된 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수소도시가 형성이 됐을 때, 수소산업이 삼척에 정착되었을 때 이러이러한 경제유발효과 있고 인구가 얼마 늘어날 것이다 그런 걸 받았을 때 시민들이 좀 위험도 있고 하지만 한번 해보자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전기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전기차 충전소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일부에서는 편의점에서도 충전소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일부 시민들은 그 비가 올 때 이렇게 비가림막이 없이 하니까 혹시 이거 하다가 누전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는 시민들이 몇 분이 계셔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 충전소는 가림막이 안 돼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림막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 비용문제도 있고 장소문제도 큰 그걸 차지합니다.

아니, 비용, 장소를 떠나서.

그런데 이제.

누전이.

누전은, 누전문제는 이제 그 기술적으로...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누전이 일어날 정도가 되면 이게 차단이 되게 그런 장치가 설치가 돼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하시는 분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기가 있는 곳에 물이 들어가면 이 누전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거 가림막 이렇게 비용 들고 하니까 뭐 태양광을 지금 곳곳에 설치를 많이 해놨잖습니까?

네.

태양광 패널 밑에다가 전기차 충전소를 하면 그 충전할 때 비도 안 맞고, 또 누전에 대한 그런 우려도 덜고 그거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설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얼마 전에 동굴 현장에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보니까 그 입구에, 그 입구 붕괴 때문에 뭐 콘크리트옹벽으로 가로세로 한 2m 될까 말까로 거기다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게 삼척 지금 동굴이 이게 문화재 지정여부에 따라가지고 또 보존도 할 수 있고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만약에 이게 개발이 될 때 거기가 이제 출입구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게 너무 협소합니다. 그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여쭤보니까... 그때 제가 듣기로는 몇 미터 또 연장을 해서 그 위에서 이제 낙석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흙을 쌓아서 조경형태로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동굴은... 동굴 문화재는 여기 에너지정책실이 아니지만 그 시설물은 아마 에너지정책실에서 관여를 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왕 그렇게 할 거면 이 사이즈를 좀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현재보다 최소폭이 한 5m 그 정도는 돼서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개발할 때는 그 입구에 뭐 장비라든가 인력이 드나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만약에 이 입구 시공할 때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최소 5m 정도 높이 한 3m 정도 그 정도로 확보할 수 있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삼척시민들이 막상 그 포스파워가 공사에 들어가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마 많은 거 같습니다. 포스파워 입장에서도 그 동굴 관광자원화에 협조하는 게 시민들로부터 아마 좋은 이미지 부각이 될 거 같습니다. 포스파워가 아니었으면 그 동굴이 아마 발견이 어렵고, 이것을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동굴개발에 포스파워 측도 협조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아마 긍정적인 영향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발전소와 또 동굴이 공존하는 최초의 좋은 사례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대진마을 이주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현재 대진마을은 이주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뭐 이제 민간업자들이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한다 하면 같이 협의할 용의는 있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원전부지 해제되면서 그 바닷가 쪽도 다 해제가 된 거죠?

네, 원전부지라고 지정된 곳은 전체가 해제됐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계속 아까 뭐 우리 권정복 의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규정... 계속돼있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수산 쪽도 지원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쪽도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해줌에 있어서 규정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거기 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마을에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피해 예상되는 것도 설명을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네.

그리고 국보위 지금 이장단하고 소송 건은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지금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 보고 뭐 서류하고 이런 걸 좀 와서 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우리시를 부른 거는 최종적으로 확인하려고 부른 거 같습니다. 확인을 했으니까 경찰 쪽에서 아마 조만간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보위는 존속하고?

국보위는 그 자체가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금액에 대해가지고 새로 말이 많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선을 잘라가지고 분배해주는 선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 경찰에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경찰은 이제 진정서가 들어왔으니까 그 뭐 석탄의 자금을 규정이나 법에 맞게 썼느냐? 아니면 이제 그 요양원 사업을 절차나 거기에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기 결과 나오는 거 봐야지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정당하게 됐다 이러면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잘못됐다 이러면 바꿔야 되겠죠.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국보위 뭐 해체하자는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의 생각은...

그런데 그건 이제 국보위라는 단체 자체가 원덕주민들 당초에 만들 때 전 이제 원덕에 있는 30개리 이장들하고 전 사회단체가 모여서 합의하에 단체를 만든 거니까, 그 전 단체가 합의하면 뭐 분쟁이 안 되겠죠?

하여튼 알아서 좀 잘 처리해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남발 들어가 회의할 때 그 직원은 업체입장만 자꾸 얘기를 하던데 그게 좀 많이 불쾌하더라고요. 위원회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회의할 때 그걸 좀 자제를 시키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척 포스파워 쪽도 제가 봤을 때 남발하고 가스공사 있었던 일이 지금 포스파워가 들어서면서 똑같은 현상이 삼척에도 지금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벌어지게 해야죠.

미리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 안 되게 미리 미리 설명도 좀 하고 뭐 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취해가지고 삼척시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포스파워 외항방파제.

네네.

그쪽 바깥쪽에 만드는데 좀 가끔 삼척에 오는 대형선박들이 그 접안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그 부분은 이제 선적 문제인데, 선적이 지금 현재는, 현재 설계된 거는 포스파워 석탄만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항 안이 아니고 외항에 뚝 떨어지는데,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외항은 방파제잖습니까?

네, 방파제.

방파제는 접안이 안 될 텐데.

그래서 그쪽을 좀.

아 네, 한번.

접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포항 쪽에 가면 그 방파제에는 낚시터도 하고 그러니까 삼척도 거기 낚시터가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1급항 호산 쪽에도 뭐 만들어놨는데 지금 사용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포항 쪽은 왜 그게 가능한지, 똑같은 1급항인데 그것도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것도 활용을 하는 게 삼척에 이익이 될 거 같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우리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흔히 상업용 우리 태양광발전이라 하면 정확히 몇 ㎾ 이상입니까?

상업용은 이제 100㎾ 이상이 안 되고 내 돈으로, 자기 자본으로 발전소를 건설해가지고 한전에다가 판매를 하는 그건 상업용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너무 작으면 돈이 안 되니까 뭐 한 20㎾ 정도 이상은 돼야지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 우리 허가권도 우리시에서 갖고 있습니까? 그건 어디서 합니까?

허가권은 그러니까 1㎿ 이하는 시에서 가지고 있고, 1㎿에서 3㎿까지는 도에서 하고 3㎿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합니다.

아, 그 구분돼있습니까?

네, 구분돼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순박한 농어민들을 속여서, 처음에는 뭐 500만원, 1,000만원 들어올 거처럼 미사어구를 동원해서 현혹을 해놓고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오히려 토지주를 상태로 자기들이 사기대출까지 해서 시설비를 지들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토지주를 대출을... 토지주 앞으로 내서 마이너스가 되게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는데 삼척에는 접수된 게 없습니까?

저희 쪽은 아직은 없고 이제 그런 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빌려주면 임대료를 받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뭐 허가를 받은 다음에 준다 이래가지고 이제 농사도 못짓게 해놓고 뭐 그런 경우는.

이게 보통 한 20년 계약하죠?

그렇죠, 20년.

재산권 행사가 못하는 게 20년 되죠?

네, 20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도나 산자부에서 갖고 있는 건 뭐 조금 덜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인허가하는...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에 피해발생이 안 되게 철저히 해야 될 저는 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삼척에서도 이런 피해가 발생... 농어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이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작년부터... 그게 사실은 개인 간의 땅을 어떻게 빌려주느냐? 마냐? 계약의 문제인데,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또 개인들이 우리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 먼저 해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이니까 개인사업자와 그 업자 간의 이제 계약을 맞아요. 정확히 보면 맞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농어민들이 대체로 보면 그런 계약관계에.

약하죠, 약합니다.

약하거나 안 그러면 자세하게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 말하는 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우리 계약서나 협약서 보면 그 두꺼운데 깨알 같은 글씨로 잘 보이지도 않게 밑에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그 뭐 시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나중에 그걸 들이대고 우리 법적분쟁이 붙었을 때는 이렇다 해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태양광이 우리가 말하는 거처럼 이게 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하면 그 허와 실이 있으니까 자세히 한번 좀 우리 실장님이 어떤 책임감을 갖고 우리 삼척지역에는 피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홍보를 한다든가 어떤 미심쩍은 사례가 있을 때는 우리 에너지정책실로 사전 뭐 문의를 해서 설치를 하라든가 밑에 우리 담당계장이나 우리 여러분들이 그 활동을 좀 해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네네,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다고요?

네, 안내서를 보냈고 각 읍면동으로. 그 약간 뭐 표준계약서 비슷하게 이런 내용도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문했는데 또 앞으로 이 피해사례가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삼척에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1호 수소충전소를 우리 삼척에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네네.

지금 수소차는 있습니까?

수소차는 지금 올해 총 72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공고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간 이유가 충전소 이 준공에 맞춰서 나가려고, 그게 되면 삼척에 지금 제가 그 자동차업체에 알아보니까 예약 들어온 물량은 지금 92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70대지만.

삼척에?

네네.

그러면 대당 우리가 여기서 지원하는 금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국비가 2,25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4,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가액은 얼마입니까?

차량가격이 7,000만원에서 한 7,2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절반 이상 지원되네요?

네, 지금 이제 초창기니까 지원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뭐 이 cc 제한이 거 아닙니까? 몇 cc 이하 이런 거?

차는, 지원하는 수소차는 지금 우리 국산은 넥쏘라고 한 대 있습니다.

한 대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효성은 좀 떨어지겠다? 뭐 넥쏘를 선호하시는 분은 하겠지만.

그런데 넥쏘가 제가 타봤는데 차가 좋습니다.

아니, 그건 본인 기준이죠.

가격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수소충전소를 구축을 하면 이 운영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운영주체는 강원TP에서 일단 운영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저는 이걸 왜 질문을 하냐면 건립해놓고 또 손해나는 차액 부분은 우리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주고 그럴 염려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은?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한 5년간 지원해주기로 돼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게 없죠?

네, 시에서는 아닙니다.

진짜죠?

네네.

이래놓고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시비가 지출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는?

앞으로는 이제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그 운영이 수소차가 많아지면 그 운영위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작기 때문에, 초창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환경이 안 되니까 내가 질문하는 거지, 많을 거 같으면 내가 이런 우려를 왜 하겠습니까? 장사가 잘 되면 서로 하려 그러지. 맞잖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이면도 신중히 좀 검토해갖고 뭐 1호 이게 선언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가 전 보지 않아요. 내실이 중요한 거니까, 맞잖습니까?

네네.

그럼 향후 800대를 우리시에서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아니 5년간.

5년간,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네.

그럼 이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어요?

예산은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국비, 도비...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 빼고 우리 시비를 말이에요. 우리 실장님이 이거 확보할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냐 이거지.

시비는 지금 한 대당 1,00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도 이렇게 많이 주고 있고. 전기차는 520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거 그냥 대당 1,000만원씩 하는데 그냥 의희로 넘기면 의원들이 당연히 이거 뭐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친환경차고 앞으로 좋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스하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택시도 이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제반여건도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플랜만 거창하게 이래 올라왔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래요. 800대면 적은 대수가 아닌데. 하여튼 그때 그때 가서 제가 다시 또 묻겠지만, 이 계획도 좀 잘 잡으십시오. 이거 뭐 예산을 확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800대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떡하니 이래 써서 올라왔는데, 그 실효성이 있을지 내가 여기에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네.

하여튼 잘 추진이 되도록 뭐 의원들을 설득하든 해서 앞으로 사전 정기작업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답니다. 알았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소차도 우리 전기충전소 어디 잔뜩 지어놓고 나중에, 지금 나는 헷갈리는 게 이게 뭐 태양광이 맞는 건지 전기차가 맞는지 수소차가 맞는 건지 이거 어떤 게 맞아?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봤을 때 전기차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관내... 소형 위주의 차가 전기차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전시간이 길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수소차는 우리 가스 충전하듯이 금방 충전이 되고 힘도 더 전기차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내가 우려하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 전기충전소를 잔뜩 지어놓고 나중에 수소차가 나오면 그게 더 좋다 거기로 싹 옮겨갔을 때 그러면 이거 전기충전소를 다 때려 빻을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안 쓰면 무용지물이 되면?

그 같이 병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 양립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게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이렇지, 이게 아마 활성화 단계가 되면 전기면 전기, 수소면 수소 어느 쪽으로 선호하게 돼있지, 이 2개를 동시에 5대5로 똑같이 이렇게 구입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하여튼 그거까지도 한번 잘 검토해보시라 이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서두에 우리 권정복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삼척시 관내 화력발전소는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지역탄은 외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난 이게 우리시에서도 좀 잘못하는 게, 이게 처음에 도입할 때는 뭐 5만톤이고 뭐고 우리 혼소시험을 하겠다 뭐 그런 적 있죠?

네, 아까 2만톤, 네.

이 인허가가 다 결정되고 나면 이런저런 핑계로 보일러설계단계에서부터 이 혼소보일러를 설계하지 않고 그냥 우리 수입탄 설계를 해놓고는 이 설계가 이렇게 돼 못한다 이 발뺌해도 그냥 시에서 가만있고,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처음에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약속한 대로 진행이 왜 안 되나? 질타도 하고 해서 뭔가 이거를 성사를 시켜야 되는데 이 지역탄은 먼데로 나가서 팔아야 되고 지역에는 화력발전... 우리 보통 이 굴뚝산업이라고 하잖습니까? 이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화력발전소를 삼척에 유치할 때는 그만한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는 이면에는 지역의 무연탄도 좀 소비도 할 수 있고 경제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전제가 깔려있는데, 이 전제를 싹 무시해버리고 인허가 다 나오고 나면 뭐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들 하는 대로 내버려둬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시도 같이 뭐 이제 아까 권정복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조정계수 문제도 좀 해소해야 되고 이러니까 대정부에, 정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휴, 저도 참 답답한 게 우리 조정계수를 한다거나 그 차액보상을 한다 이건 사전에 다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 이걸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르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구두로 약속하고 나니까 이 조정계수 문제라든가 차액을 발생되는 문제 이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 사전에 쓰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 원론적인 얘기를 들고 나와서 못쓰겠다. 그럼 이거는 뭐 안 쓰겠다는 얘기지, 저 사람들이 뭐 조정계수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맞죠?

그게 되면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전제조건을 달고 했다는 겁니까? 사전에?

사전에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같습니다.

그럼 이 조정 안 되면 그건 뭐 못하는 거네요.

일단 그걸 되도록 해야죠, 하려면.

그 되도록 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이번에도 들어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동 연탄 40만톤 해결하는데도 이래 힘들고 오래 걸리고 시위를 해야 이 관철이 되는데, 말로 해갖고 저는 될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가장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실장님, 현안이 상당히 많아서 고생한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민원도 많고.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대진원전, 대진원전을 이래 피해보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으로 대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 국가적인 보상차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이지만 대형 국책사업이 이렇게 진행해다가 취소된 예가 있었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원전 외에는 아직까지 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가 없는 거예요. 예가 없는 부분을 우리가 예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고통, 그리고 우리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어르신들이 땡볕 아래 나와서 그 받은 고통을 우리가 챙겨서 찾아줘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울진에서는 원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건설 중단된 거.

현재 이제 중단이 돼있는 상태죠.

네, 그쪽 주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해달라고 그러죠. 그쪽에서, 왜 그러나면 이왕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쪽은.

해달라고 하니까 국가에서는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이게 이제 해달라 하면서 보상의 부분을 갖다가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해달라 하면서 이 피해대책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했다면 오히려 쉬워졌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거기 계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보상, 개인적으로 일일이 한분 한분씩 엄청난 정신적과 그 재산적 피해를 갖다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상책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시가 아니라. 우리시가 했습니까? 그거 국가에서 했지. 국가에서 합당한 보상책이 나올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중에서 이제 거기 대진마을주민 말고 외지분 중에서 그쪽에 무슨 이제 약간의 보상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 국가를 상태로 사실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패소를 했거든요, 그쪽도. 그런데 이제 현행법에서는 안 되고, 하려면 법을 약간 이제 어떻게 손을 보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우선 예가 없는 거니까 법을 만들어야죠. 예가 없는 경우인데, 예가 없어서 못해주겠다가 아니라 예가 없어서... 예가 없으면 해줄 수도 있고 양쪽에 두 갈래 그 선택의 기준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모두 다 말씀하시니까 그 피해에 대한 인근지역 대진, 동막1리, 동막2리, 뭐 부남 쪽까지 해갖고 전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성의는 보여야 될 것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진원전부지가 강원도 부지잖습니까? 지금 뭐 강원개발공사와 공동투자를 하겠다 이런 진행이 되면 그 부지에 대한... 거기 우리 부담률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시죠?

그런데... 그건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금액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투자비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형향평가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강원도하고 뭐 이익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공동투자 뭔가 있어야... 지분만 강원도에 갖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다 위탁으로 모든 걸 갖다 맡기는 건가요?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최종 이제 준공이 됐을 때, 어차피 그 산업단지에는 분양으로 가는 거니까 분양했을 때 분양금액을 또 나누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우리 원전부지 땅을 매입할 때 총 그 매입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내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잠시만요. 245억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매입할 때만.

그 뭐 245억원이면 우리가 시가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245억원을 주고 사서 지금 이제 공사가 또 진행이 됐잖습니까?

네네.

거기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봐서는 그 부지 거기...

토공, 아 토공하고 뭐 이런 게 일부.

땅값이 더 떨어졌을 거 같아요. 그 당시에는 조금 더 비싸게 샀을 거고 지금은 뭐 계획이 없어졌으니까 더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뭐 공동투자한다 하는데 이 금액이 245억원 정도의 우리가 이제 신성장동력으로 간다 이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에 성공한다 이러면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제 첫 번째 제일 큰 문제가 위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굳이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삼척시에서 사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강원도에서도 어느 정도 진행된 거니까 같이 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이게 또 수익 부분도 나중에 어차피 이 조성비용을 그대로 받으면 엄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니까 위험을 같이 부담하고, 또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원전건설 예정부지는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고시해제가 됐지만 주민들과 시와 국가가 논란의 소지가 좀 많은 지역 같아요. 그 부분 또 현명하게 해결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원전해제부지에 개발계획수립용역 해서 7월에서 12월까지는, 12월까지 해서 15억원 이렇게 사업비가 잡혀있는데 우리가 용역조사를 한번 하지 않았나요? 여기요?

아, 그거는 이제 구상을 한 거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어느 특정 민자가 들어왔을 때 사업이 가능하도록 그 토지의 용도나 이런 걸 바꾸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직접적인 용역입니다.

지금 이제 용역을 시작한다. 강원도개발공사와 이제 공동투자심의 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우리가 이 공사시작점이 뭐 이게 예상을 한다면 이 플랜이 뭐 수소산업단지부터 해갖고 플랜이 시작한다 이러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공사시작은 지금 이제 약 한 2년 정도... 길게 잡으면 2년 지나야지 공사가 시작됩니다.

짧게 잡으면 2년이겠죠, 길게 잡으면 2년이 아니고. 그렇죠?

공사시작,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제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 준공시점이 아니고.

네, 그렇죠. 제가 봐서도 이게 지금 그... 시기가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또 오랜 시간을 저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몇 년간을 지나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우리 시민들, 우리 주민들의 논란의 소지가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그게. 거기에 대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민의 고통을 꼭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에너지정책실 예산집행현황에서 보면, 그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년 에너지정책실 같은 경우 한 100억원씩 증가가 된 거 같아요. 2017년은 180억원 정도, 2018년은 290억원, 2019년은 380억원, 주 사업이 증가된 원인들이 어디에 있죠?

이제 사업분야가 좀 확대가 됐고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분야하고 수소산업 그쪽으로 사업비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왜 우리 에너지정책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같은... 뭐 지금 143억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 어쨌든 사유는 다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그 이월, 예산이 이월이 됐던 부분에서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 예상치 못한 민원, 예를 들면 요양원 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지만 뭐 40억원 정도가 거의 쓰지 못하고 또 이월이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노실마을 27억원도 작년에 넘어와서 올해 이제 겨우 27억원이 집행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대규모입니다. 작은 사업이라 이렇게 이월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토목사업이나 그런 사업 같은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소득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좀 확실하게 됐을 때 예산을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발전소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지원하지 못한 거기 마을들이 많잖습니까?

네, 아직.

그분들한테 사업제안을 또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제안했고 그분들이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는 마을에서 사업을, 서로 이제 사업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뭐 A라는 사업을 하자 이러면 저쪽에서는 B를 하자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총의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투자처를 못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말씀입니다.

네, 투자에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 임대사업을 하자든가 태양광을 하자든가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다툼이 많은 거죠.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물론 투자의 확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전에 투자한 분들이 투자한 예들이 지금 성공한 사업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건 아니고 성공한 사업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사업이 성공을 했죠?

옥원1리인가? 거기 태양광 했는데 거기는 괜찮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사업내역을 보면서 태양광은 그래도 좀 낫겠구나 생각했는데, 다른 데에서는 다 펜션하고 모텔 이렇게 인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통을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그 이제 원덕 쪽에 모텔이나 펜션 한 분들은 실패를 많이 했고, 그게 좀 확대가 돼가지고 시내 쪽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분들이 시설의 보수비용까지도 이제는 감당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민원을 얘기하고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그건 재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뭐 토지 같은 경우는 영구가 돼있고, 콘크리트 건물 20년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정해져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지금 빨리 매매를 하고 새로운 이제 수익사업을 갖다 하고 싶어 해요. 지금 원체 이제 원금을 갖다가, 원금회수조차도 안 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우리 규정을 그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전략기반센터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이제 그쪽에서는 대답이 보조금 관리법률하고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게 하라 했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구히 판매 못하고 건물도 건물종류에 따라가지고 가건물 같으면 5년 뭐 이런 규정이 그걸 지키면서 하되, 그 두 번째로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처음에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임대사업을 해서 이런이런 잘못돼서 이걸 팔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또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그 전략기반센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단순히 재산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제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됐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칙이. 한 거는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고, 그 다시 이제 하는 부분은 뭐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이런 걸로 따라서 하면 된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요, 그거 하여튼 방법을 빨리 찾아서 그분들이 지금 운영조차 안 되다 보니까 돈이 이제 적자가 나다 보니까 환급을 해주고 시설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 빨리 찾아서 다시 주민들이 볼 목적에는 주민소득사업에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26페이지 급속충전기 아까 거기 말씀하신 우리 정라동... 아니, 남양동사무소 뒤에 설치 하나 안 돼있나요?

아, 급속충전기만 지금.

아, 급속충전기만 넣은 거예요?

여기 현황에 있습니다.

완속은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건가요?

완속은 워낙 이제 개인이 설치한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도 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속에 대해서는 지금.

완속과 급속이 이제 주문되어 있다?

네.

네, 27페이지 포스파워 이제 삼척 화력발전소에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포스파워가 하면서 남부발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지원사업비 782억원 5년간 발전소건설기간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내 발전소 주변지역 위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분명히 나중에 주변지역이라 하는 거는 기본지원사업비는 35년간 5㎞ 이제 면동지역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특별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주변지역 위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참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많아요.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특별지원사업비는 원덕처럼 뭐 마을소득사업 이런 식으로 하려는 계획이 없고, 저희는 이제 삼척 거기 어차피 시내 부근에 있다 보니까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좀 이렇게 눈에 나타나고 큰 대규모 시설로 해가지고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제가 우려되는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남부발전에 예가 있어놓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지금 바로 옆에서 피해 받는 부분들, 인근지역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기를 할 거예요.

그 부분은 포스파워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그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파워에서 해줄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포스파워에서 응하겠어요?

저번에 관광과에서 보고한 내용도 있듯이 친수시설사업 950억원도 그냥 바다에 뭐 이렇게 설치하지 말고 주민들 소득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틀린 거 같아요. 주민들은 친수공간사업은 그건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제 주민들의 실제 생활하면서 받는 그 피해에 대한 부분도 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원체 우리가 남부발전에 우리 주민들께서는 듣고 본 것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준 주체가 별도로 보상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지금 어쨌든 뭐 저쪽 아래 동네에서는 인근지역 이번에 분배하는 기준도 보면 제일 가까운 주민들한테는 조금 더 배분하고 조금 더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조금 수익 나눠서 가는 그런 형태도 보여서, 그런 예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거기 사업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우리가 삼척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을 하는 거, 특별지원사업비 전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챙겨야 될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 보면 뭐 상맹방1리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제가 현장에 또 다녀보니까 우리 거기 바닷가 항만공사는 왜 지금 중지가 되어 있나요? 웅진인가? 거기에서 하는 사업.

항만공사는 이제 그... 항만공사 중에서 케이슨 제작을, 부두를 매립해서 케이슨 제작을 하기로 하고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공유사용, 점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수행을 하던 중에 민원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그 중지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우리 이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하고는 별도로 그 부분만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민원으로 해서요?

네.

이 어촌계 어디? 어촌인가요? 어촌계 민원인가요?

그 수산과에서 받은 민원은 이제 조금 복합적인 거 같습니다. 그 어장문제하고 그 다음에 씨스포빌 문제가 약간 겹쳐있는 거 같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현재 거기서는 터널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아직 덤프라든가 이런 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이 되고 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 지금 다른 지역은 다 여름철 장사를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네.

네, 그런데 유독 그 한재밑 해수욕장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은 해수욕 그 장사를 준비 못하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못하고 있는데도 거기에서는 지금 모든 민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이 다 비어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공사현장, 공사가 현장이 돌아가면 그쪽에서 이제 그쪽을 어느 정도 채워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중지가 돼가지고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바깥에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식당 뭐 이렇게 숙소라든가 이런 게 배정돼서 어느 정도 가는 거 같은데, 제 얘기는 당장 현장에서 피해보고 있는 지역에 조금 더 업체에서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바닷가 제가 쭉 훑어, 이제 동해안 바닷가 맹방지역부터 해갖고 장호까지 쭉 훑어보니까 너무 안 돼보여요. 다른 데는 활성화 이게 막 뭔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침체기야. 그래서 거기 업체 있는 분들한테 다시 얘기해서 거기에서는 그만큼의 여름철 성수기를 갖다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가 좀 돼야 될 거 같아요.

네네, 항만 그 케이슨 작업장 인부하고 그분들이 거기 계속 다 있었는데, 지금 중지되는 바람에 잠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좀 채워줄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쪽에 어쨌든 터널 뭐 천지에서도 그 터널작업을 하고 있고 덤프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뭔가 좀 그 들어오게 됐을 때 작업했을 때 주변이 활성화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우리도 좀 썼는데 너무나 동네가 침체돼있어요. 거기에서 민박이라든가 여름철 성수기에 가져갔던 수입을 못받고 있으니까 민박부터 해서, 숙박부터 해서 조금 더 주변을... 옆에 있는 공사장에 그 채워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 소득증대사업에서 행복한원덕 자본금 지원 9억원, 우리는 여기 이 자본금을 9억원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뭐 확인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자본금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게 되고, 이제 행복한원덕이 사회적 기업이니까 사회적 기업은 또 사회적 기업 관리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행복한원덕에 대한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우리과에서 안 되면 지금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 기업 관리하는데 그쪽하고 같이 협조해서...

네, 행복한원덕이 지금 만들어지고 우리 원덕읍에 우리 여기 주민들한테 거기 소득증대사업으로 했던 실적이라든가 이 자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 제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 LNG 기부금 보조금 지급내역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서부터 2019년도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2016년도에서 19년도까지 나눠져서 이렇게 구분돼서 보면 될 거 같은데, 활동비라고 표현돼 있는 거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당초에 이게 이제 국보위 측하고 주민들하고 이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소득사업을 할 때 소득사업을 그냥 하라 이러면 마을에서 이제 준비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예를 들어 정관도 작성하고 회의개최도 유도하고 회의록도 만들고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뭐 또 국보위에서 하는 일이 그때 당시에 기준연도에 세대 확인하는 그 작업도 있습니다. 2010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해갖고. 그 작업도 하고, 또 마을에 뭐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런 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는 이제 이게 3,000만원, 3,000만원이고 지금 여기에 국보위에서 그전에 이거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아직도 수행하고 있습니까? 활동비? 활동비로?

4월까지 지금 냈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기 원덕 그 단체에서 좀 우리가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여기 이 부분이 신문에 나왔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시에서도 정확하게 답변도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챙겨갖고 이게 과연 우리가 뭐 운영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원덕읍에서 그 사회단체에서 인정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네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원덕읍에서 논란의 소지가 되어 있는 요양원 건립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요양원 건립은 당초에 이제 LNG 기부금하고 남부발전 발전지원사업비 60억원을 합쳐서 350억원 사업을 하며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40억원을 국보위에서 소득사업을 하기로 정해가지고 추진해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현재 소득사업을 태양광을 했다가 나중에 요양원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그 의사를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현재 약간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요양원, 원덕 요양원 건립은 사회복지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확인했는데 뭐 사회복지과에서 그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뭐 도계하고 원덕에 하나씩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시장님 공약사항에서 그게 추진완료사업으로 제가 어느 책자에서 며칠 전에 본 거 같은데 그렇게 표현이 돼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그렇게 표현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게 이 내용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은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면 완료로 표시가 되거든요.

네, 저도 이 부분에서 책들 보면서 작년부터 계속 궁금했는데 완료라고 하는 거는, 부시장님. 여기 시장님 공약사항에서 완료라고 하는 거는 이게 끝나야지 사업이 완료되는 거 아닌가요? 시작만 하면 완료되는 건가요?

네, 저도 지금 그... 질문 주셔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자료를 이렇게 복사를 해왔는데 전년도 자료에 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끝은 없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완료사업으로 표현돼있어요. 그리고 우리 에너지정책실 실장님. 태양광 축제 솔라페스티벌 개최, 저 한번도 못가본 거 같은데 했습니까?

태양광...

축제 솔라페스티벌 개최, 삼척 햇빛생태나눔발전소 설치.

아, 햇빛나눔발전소는 태양광발전소를 말하는 거고...

태양광발전소?

네네, 그런데 솔라축제는 저도 안 했습니다.

네, 지금 부시장님 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이게 시장님 추진사업에서 완료로 이렇게 되어있는 자료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시작은 됐지만 아직 진행 중이고 제가 못보던 사업도 있고 이런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이게 완료사업으로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이게, 부시장님?

김원학 위원님, 부시장님 답변하셔야 됩니까?

네네.

어, 부시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못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그 자료를 주시면 지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전년도 행감자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완료사업에서, 제가 어제도 잠깐 질문을 드렸어요.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문화공보실. 이것도 완료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정확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이거 판단을 해야 될지 성과 위주의 결과물을 낸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각 실과에서 어떻게 이런 답변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완료사업으로 됐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시장님, 이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차후에, 오후에 진행될 때 파악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로 대신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거기 차후에 제가 이제 여기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호산4리 집단이주에 대한 에너지 거기 집단이주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완료되고 있습니까? 계속 또 추진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개별이주로 주민들 거의 한 전부가 개별이주를 원해가지고 개별이주대책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거기하고 남부발전하고 가스공사하고 3자 협의를 한 7~8차례 해서 기존에 나온 그 금액, 그걸로 하는 걸로 이제 이번 달까지 아마 협의를 마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그럼 여기 우리 호산4리 이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오분리 철도공사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대체부지가 마달동에 지금 서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 지금 그 민원이 발생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뭐 에너지정책실에서 조금은 연관돼있지만 하는 뭐.

아니, 그쪽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조금은 연관돼요. 호산4리가 거기 있는 분들 일부 가지 않나요?

아닙니다. 호산4리는 개별이주로 갑니다.

개별이주, 아 그렇게 하고.

개별이주로 가다 보니까 집단이주에서 개별이주로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보상금, 보상금 다 주고 플러스 해가지고 위로금을 뭐 상당히 많이 받는 걸로 해갖고 지금 협의가... 처음에 이제 남부발전에서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가스공사 쪽하고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지나면 원하시는 분부터 아마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바닷가 쪽 이쪽으로 해서 많은 현안문제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난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민원들, 동일한 민원이 다시 재발생해서 우리가 경험치를 갖고 가는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현명한 대책을 세워서 동일한 민원이 똑같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가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저는 페이지 24쪽에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H, 그 교동에 충전소가 언제 완공이 되나요?

교동 충전소는 당초에는 승용차 충전소를 교동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버스 충전소,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거 1㎏짜리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 한 7~8월은 돼야지 됩니다.

가스충전소가요?

네네.

네,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이것은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요, 산업부에서 5월 20일자 공포한 거 알죠? 자격규제완화 보셨죠? 그죠?

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개정안 공포했는데 충전소 철도이격거리 비현실적 정기점검 등 개선을 하는데 정부에서 자격증을 수소충전소 규제를 완화했는데, 자격증 없이 교육만 받아도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이래서 보면, 전에는 가스기능사로 하나로 됐는데 여기에다가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도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격을 완화했거든요.

네네.

사실은 안전관리자 자격은 저도 있어요. 양성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가서 가스충전소에 가가지고 그거 가스 하는 걸 했다 이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뭐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지난번에 이렇게 들었던 거 같은데.

강원TP가 운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설치하는 데가 전부 가스충전소가 있는 곳이잖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고압가스에 대한 어떤 관련규정하고 법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고 자격증 소지자도 현재 있거든요. 그 같이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

그러니까 내 말은 안전관리자 양성 이런 수료자 말고 정말로 가스기능사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충전소에 계신 분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격을 완화해야지 그건 안전성 문제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네가 해놓고도 지네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고속도로나 아니면 휴게소 이런데 헬륨으로 띄우는 비행선 있잖습니까?

네.

비행선을 사실은 헬륨을 넣어야 되는데 헬륨은 그 대당 하나에 한 100만원 정도 한다 이러면 수소는 한 20만원 이정도의 가격이 차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를 넣어놓고는 지네도 뭐 가스가 뭔지 이것도 몰라요. 그 한국가스공사에서. 그러니 삼척에서는 그런 비행선 띄우지도 말고.

네.

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그랬어요. ‘가스가 뭔지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이러니까 가스공사에서 이거 문제를 갖고 이제 감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충전소에서는 가격이 싸니까 싼 수소를 가지고 넣는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만약의 경우지만 일단 우리 삼척은 안전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겠습니다. 페이지 27쪽인데요, 삼척에 수소산업을 갖고 오는 것은 사실은 공해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랬거든요, 그죠? 또 화력이 연료의 고갈도 문제다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수소산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시는 말 그대로 조금 어떤 양면성을 너무 갖고 있는 거 같아서, 정책이 안전한 청정수소산업에 강원도의 미래, 삼척의 미래라는 이제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수소산업을 하는데 공해가 심각한 화력발전소 건설, 이러면 좀 이해가 안 되잖습니까? 시민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늘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가령, 삼척에 있는 화력발전소 있었어요, 그죠?

네.

1956년도에 POA 원조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1980년대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제가 봤을 때는 족할 텐데, 남부발전 지금 1호기, 2호기, 13년, 14년말에, 16년에 준공을 해갖고 지금 뭐 지역사회 경제살리기 이렇게 해서 있는데, 거기도 가스, 미세먼지 내지는 이런 게 굉장히 많잖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했잖아? 삼척 석탄 하나도 안 쓰면서, 지난번 이제 포스파워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번에 의원들 간담회 할 때 포스파워 참석했을 때 제가 강력하게 삼척에 생산되는 석탄을 사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러니까 무슨 벨트문제 이래서 무슨 그런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삼척에 있는 석탄을 사용해야만이 화력발전소가 하지, 아니 그래 들어온다고 일자리가 얼마만큼 창출되고 시민들한테 공해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오겠냐? 이런데 삼척에 그래 또 청정에너지 수소가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삼척시내에 그죠? 남부발전, 화력발전 이게 다 발전소를 옆에 끼고 있으면서 청정을 부르짖으면 이건 정말 애매모호하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좀 인지를 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건가? 정말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어떤 것을 남겨줄 것인가? 훼손된 자연을 남겨줄 것인가? 아니면 폐허가 된 이런 공장들을 남겨줄 것인가? 그래서 정말로 좋은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다가오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수소산업을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하고 이러는 거는 뭐 친환경적이고 국가정책방향이고 앞으로 인류가, 미래가 걸린 사업이라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발전소는 또 뭐에요?

발전소는 또 이제 주민들이 뭐 경제적 효과 때문에 원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언급할 수는 없을 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태양광 시설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2018년도 4월에 그 강원일보에서 ‘마을 75m 코앞에 발전소가, 삼척주민들 분통’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이제 그때 이후에 조례를, 개발행위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5가구 이상은 뭐 100m 떨어져야 되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그때 당시에 인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때 이후로 저희가 이제 그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삼척에 아까 보니까 1,362개소가 발전소가 이제 건립이 됐네요, 보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우후죽순 난개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태양광 발전시설의 문제점, 자 이게 보통 500㎾ 이하 시군으로 다 이관됐잖아요? 그죠?

네, 1㎿ 1,000㎾까지 이관됐습니다.

네, 1,000㎾까지요? 그죠?

네.

발전허가시설은 열심히 내줘가지고 1,362개소나 됐어요. 태양광 발전시설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20년에서 25년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는 15년, 좀 길게는 20년 이상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 시설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태양광 폐기물에 대한 이래 대비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폐기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방지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그쪽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폐기물을 지금 이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기준이 안 정해져있습니다. 그 기준을 지금 정하고 있고 그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맞춰서 이 폐기될 때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농지가, 지금 여의도의 5배 정도의 농지가 없어졌다 이러거든요? 뭐 산림 훼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삼척에서 농업을 위주로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까 동료의원들이 얘기했듯이 다 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사기 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농지에 훼손된 이런 부분을 15년 동안, 20년 동안 이것을 농사도 못짓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 삼척에 쌀생산 내지는 이런 것은 다 어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농지에 들어서는 태양광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절대농지,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은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우리가 옛날에 알던 절대농지는 그 태양광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농지 중에서 상대농지라고 부르는 일반농지에 대해서 농민들이 연세가 많고 농사짓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농사를 안 짓고 소득을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그게 됐습니다. 그런데 쌀이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상관은 없고 일반 이제 약간 비탈밭이라든가 산 쪽에 뭐 농사 안 짓는, 전으로 돼있지만 농사 안 짓는 그런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뭐가 정답인지 모르지만 태양광 시설이 그렇게 좁은 삼척에 뭐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거기에 따라서 이게 좀 너무 많지 않나? 온 곳에서 우후죽순으로 이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에 염려를 해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 뭐 산림 이런 산이 있는 쪽이 아니고 거의 뭐 임야 쪽 이런 쪽에 농지를 활용해서 주민들하고 갈등도 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인허가를 지금 거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분이 인허가 못받은 분이 소송할 수는 있지만, 개발행위 단계에서 주민동의가 안 되면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하여튼 이게 뭐 벌써 이렇게 허가가 난 상황이니까 뭐라고 늘 이렇게 뒷북치기 하는 이런 정책이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시설이 보니까 여의도 5배가 아니고 여의도의 20배 면적이네요, 보니까. 이렇게 농지가 사라진 것이, 그죠? 어쨌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 좀 주민들한테 미리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우리 강산 우리가 지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농지도 다. 그러니 이것만이 최고는, 최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념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 조금씩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우리 권정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네, 우리 권정복 의원님하고 동일한 내용이라서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질문.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저는 에너지정책실이 아니고 이 내용은 아마 부시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부시장님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일간지에 삼척시 영동최대규모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이라고 이렇게 떴는데.

네.

글쎄요, 저만 못받았는지 총 사업비가 한 120억원 투자되네요? 이게 시민들이 문의를 했는데 상당히 제가 난감해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계획단계고요. 제가 알고 있기는 담당과장님이 의회에 설명 드린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까지 이렇게 보고가 안 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면요. 지금 현재 있는 동굴신비관이랑요, 그 뒤에 있는 아까 뭐 어제도 지적하셨던 삼고 이전예정부지였던 그쪽 부근이랑 해서요, 어린이들이 와갖고 약간 그 직업체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과학관 같은 것도 좀 같이 하면서 실내어린이정글이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뭐 볼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내에서 좀 어린이들이 부모님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랑 그쪽 위에 이제 야외 쪽에서는 야외에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 뭐 바깥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될 수 있으면 인원이 적게 들어가고 어린이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볼까 하는 그 타당성연구용역이 하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금 만들어본 상황입니다.

네, 이게 규모가 큰 사업인만큼 글쎄요, 뭐 일부 의원들은 이게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또 제가 동료의원 몇 분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좀 사전에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네, 우리 에너지정책실 실장님.

네.

우리 그 동료의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많은 지금 현재 이슈가 우리 수소, 그 다음에 원전해제구역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가스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거기 뭐 강원TP라고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이제 15억원, 강원도에서 15억원 해서 30억원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시에서 기반사업 조성하는데 또 지원하고. 그게 뭐 아마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또 큰 차로 충전소로 바뀝니까?

네, 지금 이제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네, 그래요.

지금 현재는 변경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 좀 하세요.

네, 지금 사고결과가 나오면.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냥 설명을 하면 주민들도 잘 납득이 안 갈 거 같아갖고.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사고설명회가 답이 나오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세요. 이제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실장님 아시다시피 국보위 같은 데는 자생단체기 때문에 우리시가 관여하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그 관여한다고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우리시가 해결하면 육영사업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육영사업은 발전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공공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비용 자꾸 남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네네.

그 다음에 태양광은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셨잖아요? 태양광이 다른 거보다는 이게 뭐 물론 우리 국가정책입니다. 정책인데, 그게 뭐 시행령으로 내려왔지만 어쨌든 우리지역에, 물론 개인과 개인이 거래야 그게 이제. 평당 뭐 2,500원 받는 데도 있고 4,000원 받는 데도 있고 서로 각각 개인별로 하지만, 그래도 부작용에 대해서 앞으로 20년 후에 그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12시인데, 다음 민원봉사과인데 우리 위원님들 민원봉사과까지 우리 감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귀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희 민원담당입니다. 홍정숙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임홍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채희두 지적담당입니다. 권오희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이만수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와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공통사항,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부서별 요구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반려불가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불가가 29건, 반려가 316건입니다. 2019년도에는 불가가 2건, 반려가 173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2번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우리시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며,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이나 장기 미해결민원, 다수반복민원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심의조정기능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4월중 산림과의 토사채취허가 건에 대한 심의요구에 따라 1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1회 방문창구와 허가민원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스톱서비스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행정을 위한 민원인 편의시책 발굴, 찾아가는 민원행복의 날과 목요야간민원실, 토요여권창구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월1회 이상 정례화하고 분기1회 친절다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1회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민원복 예산을 의결해주셔서 직원들이 주2회 민원복을 착용하고 보다 나은 친절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관련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내역입니다. 2018년도 이의신청필지가 7건입니다. 7건 중 상향요구가 5건, 하향요구가 2건입니다. 상향요구 5건은 상향조정 반영시켰고, 하향요구 2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 이의신청필지는 현재까지 7건에 10필지입니다. 7월 1일까지 신청접수기간 중에 있는 관계로 이의신청접수완료 후 재조사검토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처분실적은 2018년도에 8건에 408만원 부과해서 전액징수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건에 4만원을 부과하여 전액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유토지 현황 및 분할실적입니다. 지금까지 공유토지 접수실적은 53건에 170필지이고, 총 정리한 실적은 44건에 137필지, 현재 진행 중인 건수는 2건에 18필지입니다. 그리고 신청자 본인들이 합의불가 등으로 스스로 취하한 건수는 7건에 15필지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공유토지대상 민원인들이 특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가 10개 지구에 1,331필지이고, 현재 경계협의 등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4개 지구 767필지입니다. 또한 올해는 용연1지구, 하장면 용연1지구 164필지에 대하여 사업지구가 지정 고시되어 지적재조사 측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계결정조서 및 조정금 산정, 위원회 심의 등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경계분쟁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친절하시죠? 과장님?

네.

네, 1번에 부서별 요구사항에 반려불가 민원처리내역 있네요, 보니까.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2018년, 19년 민원내용, 민원처리, 반려 이런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볼 수 있게끔 퇴근 전까지 가능한지.

네.

네, 해서.

대부분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는, 그 사회복지과 관련 아동양육수당이라든가 이런 신청 건에 대해서 서류가 미비한 사항, 이런 건에 대해서 대부분 반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민원이 반려된 게 많나 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건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걱정하는 것이 삼척시민이 친절도가 어쨌든 하여튼 떨어진다. 주변사람들 보고도 많이 이야기 하는데, 택시요금이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라갔다. 그래 올라가는 건 뭐 시대에 따라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택시기사분들의 친절도는 올라갔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뭔가 지원을 많이 받았다 이러면 그것이 그분들이 삼척사회에 뭔가를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잘 안 되더라. 지원만 받고. 그러니 이런 친절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신경을 써주셔서 반상회보를 통하든지 뭘 하든지 친절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민원봉사과 종합민원실에 민원담당 공무원이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은 29명이고, 기타 민원관련 타실과 직원이 나머지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월별, 매월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8시반 정도 나오셔서 인사예절연습도 시키고 분기별 1회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의원님께서 민원복도 사주셔서 한번 다짐대회도 개최하고 민원친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분들은 어떻게 친절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택시기사분들도 저희가 택시를 타게 되면 아주 친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택시를 한번 탔는데 관광해설 정도의 수준 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택시번호 574-6400번을 외우고 있는데, 이 택시기사분들이 거의 친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도 ‘안녕하세요?’ 이래도 대답도 안 하고, 뭐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훨씬 많은 거 같아서 제가 좀 탈 때마다... 주변에 옆에 같이 타는 사람 보면 민망할 정도로 무뚝뚝하고, 마음은 안 그렇겠죠? 너무 무뚝뚝해서 그런 좀 친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튼 친절교육에 민원봉사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책자 발간한 친절서비스매뉴얼 책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책자를 좀 추가로 이제 제작을 해서.

기사분들한테도, 택시회사에다가.

기사분들한테, 네네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도 좀.

네, 음식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봉사과는, 우리 종합민원실은 우리지역 민원들하고 바로 부딪히는 자리야, 그죠?

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주셨지만 40... 우리 직원들이 42명에서 그 민원실 직원은 29명이라고요? 네, 타부서에서 13명 이렇게 오셨는데 하여튼 친절교육도 좋고 많이 웃어요. 여기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오셨는데 하루 종일 좀 웃어요. 웃으면 직원들도 같이 웃게 되고, 웃으면 우리 민원들이 들어오시면 민원들도 기분이 좋고, 많이 웃으세요.

잘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이복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이제 의원님들께 좀 보고 드릴 게 있어 제가 이거는 펼쳤습니다. 먼저 마린데크 및 주변시설에 대하여 정비 바람 이랬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그 구조물이나 창호 등 내부시설에 대한 3건에 그 공사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그 건물이 2002년도에 신축되었고 지금 1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구조적 안전진단을 실시했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주변관찰 이런 쪽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더 이상 거기에 구조적인 보강이나 이런 거는 하지 마라는 이런 사항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건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관계는 옆에 써놨습니다만, 17년도에 한번 강원도교육청에 문서를 발송하였고 또 19년 5월 19일자로 우리 학교 땅, 시유지면서도 학교에서 무상임대한 건에 대해서 또 공문은 발송했는데 아직 답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네, 그럼 저희 회계과 소관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계장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형열 경리담당입니다. 김정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홍성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공사는 148건에 104억 800만원, 용역은 130건에 29억 7,700만원 등해서 총 합이 278건에 133억 8,500만원의 수의계약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이상 용역은 35쪽부터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농공단지에는 도계 10개 업체, 근덕 26개 업체 등 총 36개 업체가 지금 농공단지에 산주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은 지금 우리 등록된 업체를 다 세어보니 한 44개 업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관하고 거래하는 여성기업은 17개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은 7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만, 저희와 연관되는 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총 합계 건수는 883건에 150억 3,900만원에 5월말 현재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세 번째, 사유재산 매입 및 매각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주시고요, 저희가 18년, 19년 2년간에 현재까지 거쳐서 취득은 총 376건에 면적상으로는 25만 5,697㎡이고, 금액상으로는 280억 9,938만원에 그 매입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각은 18년, 19년 현재까지 합쳐서 36건에 면적상으로는 2만 6,120㎡, 금액상으로는 52억 6,750만원의 매각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 따지게 되면 저희가 대체자산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사항으로는 22만 9,577㎡가 저희가 늘어났고, 금액상으로는 자산금액으로는 228억 3,1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가치가. 세부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입니다. 네 번째, 공용차량 현황 및 취득처분내역입니다. 저희들 현재 총 차량은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동을 총 합쳐서 186대입니다. 여기에는 특수차량, 쓰레기매립장하고 청소, 제설, 방역 등 6대 차량을 제외한 차량 숫자가 186대입니다. 중간 부분에 유지관리비는 참고해주시고요, 보험사별 현황은 참고로 저희가 전에도 감사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넣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6대를 포함하여 192대에 대해서 각 보험사별로 안배해서 보험을 지금 가입해있고, 저희 본청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찰을 합니다. 이 보험사 8군데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했는데 저희는 이제 본청 차량은 삼성화재에 다 가입이 돼있습니다. 하단부에 공용차량 취득처분 현황입니다. 18년도에는 취득 23대, 금액은 8억 200만원이 소요됐고 처분은 10대를 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현재까지 취득 20대, 처분은 8대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처분하지 못한 차량이 13대가 지금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31쪽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저희 가입현황은 참고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직위로, 포괄적 직위로 해서 3년 단위로 이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보증보험은 3년 단위로 직위로, 포괄적으로 다 계약을 했고, 서울보증보험인데 우리나라의 보험회사 중에서 회계관직공무원 보증보험은 이 회사만 취급하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총 직위는 295개 직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시 소유 건축물 사용계약 현황입니다. 18년도에는 533동에 면적은 75만 4,390㎡이었습니다. 147쪽입니다. 19년도 현재에서는 전년대비 3동이 이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536동에 75만 8,700㎡로 지금 가입되고 있습니다. 사용계약 현황은 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그거 총괄표를 저희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다 묶어서 만들어놨는데, 일반회계는 18년도에 24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8개 기금 전체를 합쳐서 1억 2,230만원 정도입니다. 19년도 5월말 현재 이자수입은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를 다 합쳐서 11억 7,500만원이 지금 이자수입이 잡혀있습니다. 붙임1, 예금종류 및 예탁기간별 이자액 현황,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관계 붙임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4쪽입니다. 여덟 번째, 장기공사 현장대리인 등 주소이전 현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9년도 의회 업무보고시에 부서별로 주소이전시책으로 제안한, 회계과에서 제시한 정책사업입니다. 저희가 18년도에는 1년 이상 장기공사가 25건이었고, 19년도에 현재까지 지금 2건입니다. 여기 현장대리인 등은 법적으로 현장에 배치의무화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8년도는 각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이제 다 지나갔었기 때문에 주소이전을 해서 동의를 했었고, 198년도는 2건 다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주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시청사 내진용역 및 내진보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삼척시청 본관은 그 내진설계평가를 작년도 6월부터 8월까지 평가를 하여서 내진 특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특등급은 저희가 뭐 아주 우수해서 특등급이 아니고 이 관공서라든가 병원, 기타 대피시설 자체는 중요도가 이제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4종류로 나뉘게 돼있습니다. 관공서는 다 특급을 받게 돼있었고, 저희가 평가결과는 본관은 특급을 받았습니다. 별관 또한 17년도에 해서 내진 특등급을 받았고, 의회에 지금 건물은 현재 그 내진성능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건 나오는 대로 보고를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청사 본관 지금 시민회의장에 거기에는 지금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한 상황에서 이제 밑에 올려놨습니다만, 이건 내진과 관계없이 합격은 했습니다만, 이 중력, 쉽게 말씀드리면 하중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써놨습니다만, 건축구조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이제 내진성능평가결과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우리 회계과는 부서가 3담당밖에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3담당 있나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셔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시간 동안... 우리 회계부서니까 우리 저번에도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월금액이 한 2,000억원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게 사업이 계획이 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용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를 하면 사업을 실시를 하여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예산이 많이 해요. 혹 통째로 넘어가는 예산도, 사업도 있나요?

통째로 넘어가는 사업은 이제 그 단위사업별로, 부서별로 제가 전에 1억원 이상 사업부서가 지금 단위별로 했을 때 한 57개 사업이 1억원 이상 나왔었고, 2억원 이상 했을 때는 한 11개 사업이 2억원 이상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사업이 이월된 게. 저번에 그 한번 본회의장에서도 이제 우리 승인안 때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 못해드렸는데,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요.

네.

우리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신호보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분석자료를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세요.

550억원에 대해서 그 이월사업이 이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 관계에서 말씀드리면 예비비가 한 120억원 정도, 그러니까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우리 일반회계가 한 27억원 됩니다만, 특별회계 외로도 이제 예비비가 나왔습니다. 그게 한 120억원 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정산금 남는 거, 또 반납한 금액이 한 6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 180억원 가까이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따지면 저희가 한 300억원 정도 일반특별회계 다 합쳐서 남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퍼센트를 내봤습니다. 내보니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나오는 비율을 따졌을 때 저희가 14번째입니다. 저희가 9.72%인가 되는데, 14번째로 저희가 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 7개 시군에서는 저희가 동해시를 제외하고 6번째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한 2자리 숫자로 이제 그 불용액 비율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6번째로 나왔고 그래서 일단 그건 핑계 아닌 핑계를 이제 올립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걸 따지면 한 300억원 정도 남는 돈인데, 저는 이제 그 실무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돈을 다 쓰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시민들 위해서 당연히 쓰게끔 돼있고 계획이 잡혀있는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한 10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이게 뭐 불용처리 일부러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비비 상태로 남아있을 때 우리가 갑작스럽게 시에서 요구하는 어떤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필요해서라도 이게 이런 게 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일부러 이런 식으로 조금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좋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게 공사금액에, 낙찰금액의 몇 %에요? 우리가 총 금액이?

저희...

한 87% 되나요?

저희가 87.745%입니다.

87.745%?

네네.

나머지 그러면 한 12% 정도 잔액이 남는 거 그거 어떻게 처리해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시켜야 되겠습니다만, 공사잔액이 남으면 원칙은 이렇습니다. 회계법상 원칙은 그 어떤 특정공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건지 자원공사 다리공사를 한다. 그럼 예를 들어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공사입찰을 하면 한 12억원 남잖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간단히 입찰잔액을 하면. 12억원 남는 공사를 가지고 뭘 쓸 수 있냐 하면 다른 공사를 못합니다. 다른 공사를 하지 못하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상한다든가 아니면 감정평가라든가 보상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용역을 준다거나 이 용도로 쓸 수 있고 그 사업비는 그 옆에 뭐 다른 어떤 도로공사를 다른 신규사업을 하고 이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저희가 쓰기 위해서는 일부 이제 모른 척하고 하는데 그 예산은 추경예산 때 특정 또 신규사업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런 예산으로 다 돌려서 쓰도록 하고 있고, 예산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형편이 안 맞고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처 추경에 제대로 편성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에 대해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또 뭐 감정을 평가를 한다든가 용역비를 든다든가 이런 비용은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업부서, 그 다음에 예산부서 그죠? 그리고 회계부서, 이 부서들이 사전에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사업을 계획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잡아가지고 타당성조사를 다 끝내고 나서 예산을 수립을 받는데, 수립이 승인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리면 사업을 해야 되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물론 보조금이 후반기 9월 이후나 10월에 일부 지급되는 아마 사업도 있을 거예요,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도 이 사업부서, 아까 3개부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율하고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게 저번에도 교육, 우리 회계실무자교육인데 이 관계 때문에 저희가 돈이 너무 없어도 안 되겠지만 이월금이, 또 필요한 만큼은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좀 잘 판단해서 뭐 그 사업비가 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어차피 지역주민을 위해 쓰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다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당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래요?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산림조합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하네요?

네, 많이 합니다.

2,000만원 이상 특히 여기 수의계약 건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이유는 없고 말입니다.

아니, 다른 업체도 있을 텐데?

삼척 관내에 이제 산림사업에 대해서 열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은 일단은 면세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준공공기관에서 면세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부가가치세를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산림부서에서 이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 판단은 회계부서에서 이제 사실은 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파트는 산림과에서 저희가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거는 우리 그 산림조합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산림과에서 판단해주면 사실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지역에 관내 산림과 관계되는 업체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그쪽으로, 일단 기본적인 분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데 금액상으로 기준을 해서는 산림조합은 제 개인의견은 이제 제가 반영하는 겁니다만, 한 6,000만원 이하는 우리 관내업체로 좀 돌리고 그 이상의 전문성을 위하거나 산림조합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그 이상 금액만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산림조합에 이런 수입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하는 부서가, 사업부서가?

네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뭐 잘 됐다 잘못됐다를 내가 따지려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 인도건설, 토목, 건축, 사방댐, 생태탐방로 아주 뭐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어. 내가 보니 산림만 참여하는 게 아냐, 내가 보기에. 아주 전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산림조합이 난 뭐 숲 가꾸기, 나무 베기 이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뭐 건설, 토목, 건축까지 다 들어와서 이게 너무 많이 잠식을 하면 또 이 지역업체에서 불만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할 경우에, 산림조합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뭐 산림조합장 새로 되셨지만, 그 담당계장하고 조합장한테 제가 노골적으로 앞으로 입찰 건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들 들어오라는 얘기지 산림조합 들어오라는 얘기 아니니까 산림조합은 다 수의계약 건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입찰이 한 건 이상 들어오면 제가 한 건씩 뺀다 그랬습니다. 조금 무언의 압력을 좀 가했습니다만.

아니, 내가 보니 적정성 있는데 난 일부러 빼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보니까 50건을 했네, 사업을. 보니까 이게 50건이면 굉장히 건수, 이 점유율이 높아서 난 지역업체 불만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걸 적정하게 배분... 난 안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산림조합하면 개인영세업체보다는 좀 낫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이 업체에서 이렇게 50건이나 수의계약으로 해갖고 해서 한다는 거는 우리 지역업체로 봐서는 불만의 소지가 돼, 소지가. 그리고 환경정비부터 뭐 해서 나무방지 아주 전 업종이야. 난 나무, 산림에 관계된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래 찾아보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이 적정선에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여튼 이걸 좀 잘 조치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세요. 저기 경찰특공대 부지, 우리 부지를 주고 어디 부지를 확보를 했어요?

강릉... 궁촌해경수련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네, 거기에 토지를 2필지를 바꿨었는데 교환했습니다. 강릉 주문진 영진 그 부근에 땅이 있어 그건 재작년도에 매각했습니다. 27억원에. 개인한테 팔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해시에 동해소방서 짓는, 천곡동에. 거기에 동해소방서 지금 바로 옆에 동해안권 자유경제구역청이라고 도 이제 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게 그 당시 교환금액으로 37억원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삼척시 소유로 돼있습니다.

저희들 자산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맞바꿨어요?

네, 2필지하고 바꿨습니다.

의원님들 없어요?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잠깐...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수의계약은 아니에요. 하는데 공사들이 들어와서 이러면, 임금 내지는 밀린 공사대금을 제때 제때 주나요?

지금 현재 올해 초에 우리가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이 이제 상위법인데, 그게 바뀌면서 임금대불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그 강원도알리미대금 이런 내용으로 해서 조례를 한번 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월 19일자니까 며칠 안 됐습니다. 이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저희도 조례를 이번에 또 바꿔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은 임금 그 직불제를 하기 이전에 종합건설은 2억원, 전문건설은 1억원 이상 될 경우에는 이 강원도알리미대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임금에 한해서만큼은.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지금 공사감독관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상에 보면 1억원짜리 공사인데 임금이 한 5,000만원 됩니다. 예를 들면. 물품 값이 한 5,000만원이고, 그러면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서 저희가 이제 컴퓨터로 해서 그 계좌에다가 임금을 별도로 넣어주면 여기에서 이제 다 나눠주는 거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래서 임금만큼은 이제 그 업체에서 임체불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6월 19일자로 나라시행령이 바뀌면서, 건설산업기본법이 바뀌면서 이게 5,000만원 이상으로 다 이제 낮춰졌습니다.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은 30일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임금직불제를 하도록 지금 바뀌어서 저희도 또 조례를 좀 고쳐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다행이지만 하여튼 제가 아는 한 업체에서 하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연락을 받아가지고는 공사대금이 늦게 들어와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걸 제가 연락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된다.

네네.

그건 개인일이니까 저한테 오시면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

네네.

왜냐면 일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들이잖아요? 그들도 제때 제때 뭔가를 받아야만이 살림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꼭 한번씩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마린데크 우리지역 관광지 있잖아요? 그죠? 마린데크에 그 대안을 몇 년 전부터 벌써 수립해가지고 이거 자꾸 이월 넘기고 이거 사업 안 하시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네.

그리고 과장님, 농공단지 그 입주업체들, 입주업체들 여기 이거는 우리 농공단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걸 제조하고 직접 생산하고 이런 그게 농공단지거든요, 주목적이. 그런데 편법을 좀 많이 사용해요, 그죠? 과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과에서 사업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주소지만 갖다놓고 이렇게 사업을 받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고용도 5명 내지 우리 직원들이 한 10여명 이런 고용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주소지만 달랑 해놓고 약간의 편법을 쓰고 있는 업체도 있고 이러니까 활성화 차원이지만도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란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만섭 경로복지담당입니다. 박정숙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남미화 아동보육담당입니다. 김계희 청소년담당입니다. 주성숙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목진오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995억 2,429만원이며, 집행액은 436억 8,206만 7,000원이며 집행률은 43.89%입니다. 다음은 자료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부서는 총 12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5쪽에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저희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외 8개 분야에 대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쪽에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외 8개 분야에 대해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별 지원내역 및 시설수급자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11개소가 있으며, 추진실적은 11개소에 2억 8,06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수급자 현황은 의료복지시설 6개소에 7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38개 사업에 3,868명이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7억 4,700만원입니다. 수행기관별 현황은 4개소에 사업수가 3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29개소를 실시하였고, 2019년도에는 9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현황은 2018년도에 6개소, 2019년도에 2개소, 경로당 증축현황은 2018년도 1개소, 2019년도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미로면 동산리 경로당은 예산부족으로 토목공사가 실시되어야 됨에 따라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여 면에서 실시한 후에 내년도에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사전리 경로당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돌봄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복합노인복지관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복합노인복지관은 2022년도에 완공할 예정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100억원 가량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립위치안 선정 및 건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고,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건립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노인요양보호시설 현황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은 6개소에 정원 350명, 현원 25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5개소에 정원 263명에 현원이 24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요양보호사는 11개소에 1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요양 보호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실적입니다. 요양보호시설은 요양시설 6개소에 정원 350명에 256명이,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원실적으로 지금 11개소에 2억 8,065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8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은 279명입니다. 지원내용은 5개 분야에 11개 사업에 3억 5,693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여성단체 지원내역 및 활동현황입니다. 6개 단체, 9개 사업에 6,9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은 293세대이며, 베트남이 지금 현재 15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원사업 및 추진현황으로는 13개 분야에 15개 사업, 7억 5,141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는 원당동에 있으며,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소장 1명과 상담원 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은 2억 1,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폭력예방교육, 그리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상담실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44개소가 있으며, 아동정원은 1,676명이며 현원 1,156명으로 충족률은 68.9%이며, 보육교직원 현황은 314명이며 사업비는 253억 3,280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외 6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는 보건복지교육 및 저소득가정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1,100만원입니다. 사례관리아동은 현재 269명입니다. 각종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신체건강영역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11개소가 있으며, 방과후, 방학중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6,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현황은 322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외 8개 분야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없으며, 2020년도 1개소를 설치하고 2021년도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초중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청소년시설은 3개소가 있으며,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도계 청소년장학센터, 원덕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참여 청소년은 1만 2,677명에 1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아동상담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위치는 삼척시청소년수련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동, 청소년 상담복지프로그램 운영 및 CYS-Ne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9,86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상담사업, 청소년상담사업, CYS-Net사업, 교육연수사업, 홍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경제적 지원 및 사회참여서비스 지원내역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은 5,552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적 지원에 13개 사업에 23억 390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참여 지원사업에 10개 사업, 3억 9,554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13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단속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인이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및 주차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주차가능표지 부정사용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9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49% 징수율이고, 2019년도는 지금 자료에는 12%인데 저희들이 오늘까지 확인한 결과 53%의 징수율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2019년도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음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6개실 방음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7월중에 방음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근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기간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6월말까지 공사가 준공될 예정인데, BF 신청이 늦어지는 관계로 지금 조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왜 한때 신문에도 났죠? 동해시에서 단봉에다가 그 화장시설 단독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그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그게 6월 10일 동해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언론보도가 난 이후에, 우리 등봉 인근주민들이 우리 바로 인근에서 하는데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 하면 광역으로 같이 해서 우리 삼척시민들도 동해시민들과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단독은, 단독추진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언론보도를 6월 며칠로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저희 부서에 찾아와서 동해시 공무원들하고 삼척시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공동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만약에 공동추진을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동해시청 앞에 집단민원으로 매일 집회신고를 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해시 자치행정국장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결과, 동해시는 처음부터 삼척시와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틀어졌는데, 지금이라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동으로 추진하되 동해시가 주관시니까 광역공동계획을 동해시에서 일단 먼저 만들어서, 실무자끼리 여러 번 협상을 해서 추진하자고 일단 논의는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시에서는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시하고?

네네.

진행이 그렇게 돼있다 이거죠?

네네.

그 다음 우리 여기 도계지적장애 그 자활센터는 원만히 협의가 끝났죠?

네, 뭐 도계의원님 두 분이 많이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을 내가 수고하셨다고 칭찬해드릴라 그랬고요. 그게 그러면, 나중에 다시 설계 변경된 안대로 그냥 지상 2층으로 최종 지을 거죠?

네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더 변경하면 안 되잖아? 우리 설계비용만 해도 내가 보니 한 3,500만원 이상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지하로 하려 했다가.

자꾸 설계 변경만 하다 돈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좀 그렇게 잘 추진해주기를 바라고요. 내가 이거 도계지적장애인자활센터 현안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게 지역주민이 뭐 한두 사람 반대한다고 이 행정이 못하나? 이걸 어떻게 앞으로 뭐 기준이 밀어 붙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지금 헷갈리는데, 지역주민이 100% 동의하기는 어느 사업이든 쉽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수가 원하는데 몇 사람이 반대해도 이거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우리시에서 그 좀 대비책이나 계획을 앞으로 향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죠?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효율적인 집행에도 문제 있고 그런 데에서 딜레이 되면서 우리 공사비도 추가되고, 지금 그런 현상이잖습니까? 그죠? 딜레이 되면서 사업도 못하고.

공사비는 추가되는 건 이제 설계변경에 따르는...

그러니까 자꾸 설계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설계변경비용이 우리 공사비에다 추가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특히 내가 보니까 다른 사업은 좀 덜한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 장애인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마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시에서 잘 대책을 수립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도계노인요양원은 추진을 뭐 어떻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향후에 할 계획이신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네, 도계시립노인요양원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타당성용역한 곳이 석공 땅이었는데, 석공에서 팔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도계장례식장 앞에.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주차장부지를 확보해놨습니다.

그 자갈 깔아놓은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거기를, 거기가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밑에 그 하천부지 주차장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해도 돼요.

네, 거기까지 해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를 이제 지하로 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같이 이용하려면, 그래서 도시계획심의 중에 지금 있습니다.

아니, 추진하긴 하죠?

네, 할 겁니다. 그 도시계획이 끝나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안에는 뭔가 결실을 맺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그 터만 닦아놓고 있으니까 이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보니까 자꾸 우리 읍민들이, 그 만만한 게 시의원이니 시의원한테 문의를 하니까 내가 정확하게 한번 좀 답변을 듣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요. 우리 도계노인복지관은 정확하게 언제 개관할 예정입니까?

도계노인복지관은 지금 다 됐는데 BF라는 것이 이제 장애물 없는 시설 그 인증이 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인증기관에서 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오는데, 그게 끝나면 그 특별한 무슨 사항이 없으면 저희들이 7월 중순경에 준공식을 하고,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회하고 아직 계약체결이 안 됐죠?

계약체결을 이번주 안에 하기로 서로 연락을 해서 이번주에 계약체결.

그럼 금주 안에 계약체결하면 모집공고는 바로 뜹니까?

계약체결하면 아마 모집공고는 바로... 우리가 그전에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아까 내가 과장님하고 이게 우리 유선통신이 안 돼갖고 내가 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전에 건립 초기에 도계탁구클럽 아시죠?

네.

탁구클럽이 그때 3층에 쓰기로 했나?

아, 3층이 그 어르신들 여가시설로 쓰는 탁구장인데 전적으로 뭐 그분들한테 주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위탁법인이 되면 그분들은 저녁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우리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저녁에 동호회에서 쓴다고 해서 그거는 법인이 되면 법인과 노인회지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이 분쟁의 소지가 안 생기게... 지금 뭐 장로교회로 넘어갔잖아요? 계약서를 쓸 때 그걸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탁구클럽이 쓰도록 허용한다 이게 명시를 꼭 해야 소지가 안 생기지, 나중에 우리 노인회에서는 또 자기들이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걸 주장해서 못쓰게 할 수 있고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 탁구클럽도 그렇고. 그래서 그 명시를 해서, 아주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서 장로교회하고 이렇게 좀 명시를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의원 바램입니다. 안 그러면 이 분쟁의 소지가 분명이 있어, 내가 보니까. 그걸 좀 정확하게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떻게 한다는 걸 그 장로교회도 알아야 되고 노인회관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기준해서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협의된 부분이 있다는 걸 명시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마찰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잘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네, 그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줘야 돼. 우리 탁구클럽하고 전에 한번 그렇게 이야기 된 부분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전혀 못쓰게 하면 이게 또 분란의 소지가 생긴다니까.

아니, 노인회지회에서 그때 미리 그 동호회하고 노인회지회하고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지금 또 이 장로교회로 넘어가잖아, 계약주체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난 그 얘기는 금시초문이다, 처음 듣는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좀 중재작업을 해주시라는 거죠, 계약서상에.

네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삼척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목소리입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한번 결정이 되면 매년마다 사업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몇 %씩 인상이 됩니까?

가령 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작년에 2억원을 지원했어 사업비를. 그러면 2019년도에도 그대로 2억원이 되나요? 인건비 상승하고 상관없이?

최소 이제 추경에, 우리가 이제 당초예산은 그거를 계획하지 못하면 추경에 얼마가 더 뭐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종합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삼척에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네네.

복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10명이면 10명이 다 한번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그 사업비가 안 올라가고 그냥 그대로 계속 있으니까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급여라인은 자꾸 올라가는데 인건비는 상승하고 사업비는 똑같으니까 남이 봤을 때 사업비를 주면 인건비로 다 나가고 그래서 돈 얼마를 갖고 사업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거든요.

아니,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근무했던 위스타트에 3억원을 가지고 7년을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왜 사업은 안 하고 인건비만 다 가지고 가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다른 복지기관도 똑같이 이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사업비가 매년 물가 상승할 때 조금씩 약간씩 올해 1,000만원 했으면 내년에는 뭐 1,100만원을 들이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도 사업답게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사업비에서 인건비만 다 가져간다 이런 것을 하면 자기네도 기운이, 그죠? 저하되고 사업을 기껏 하고도 빛도 못바라고 이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거는 챙기셔서 좀 복지기관에 이런 사업비를 좀 인상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장님?

네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지금 이제 경로당이 다 건축이, 신축이 다 끝났어요? 12개 읍면동에?

12개 읍면동에 수시로 뭐 지금도 개보수라든가 신축이 필요할 때는 신축을.

아직도 신축이 많이 남았어요?

뭐 그거는 그때 그때 가서 이제 신축을 해달라 하는 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왕이면 할 때 좀 예쁘게 지었으면... 이렇게 하꼬짝처럼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우리 새천년도로 가면 화장실도 뭐 조개 모양도 있고 뭔 모양도 있잖습니까? 그러니 너무 건물이 딱딱하게 지어지면, 건물을 예쁘게 지으면 지역에서도 ‘아이고 참 예쁘다,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안이야 별 저거는 없다 하지만 겉모양도 조금 예쁘게 지어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초고령사회로 이미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역에서 청년들, 뭐 장년들, 청소년들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은 다 누구나 있을 거예요. 거꾸로 역발상으로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너무 예전 생각만 해서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런 본인들의 의견을 자꾸 내세우니까 청년들의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의견을 잘 낼 수 없다. 그러니까 좀 어르신들도 청년들, 청소년들, 이런 장년들의 목소리를 좀 수렴을 해서 역으로 이들을 좀 공경하는 마음은 어떤가? 청소년한테 큰소리치고 막 이러고 이러면, 아이들이 노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 이런 것도 염려가 되죠. 그래서 각 경로당이나 이런데 갔을 때 어르신들한테 청년들 이야기, 청소년들한테도 공손하게 좀 이야기를 조근조근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죠?

네, 저희들이 노인대학이라든가 어르신들 이제 교육하는 뭐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것도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많은 그런 인성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하여튼 노인들만 이렇게 본인들만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좀 더 앞으로 뭐 이렇게 저거할 수 있는 여지가 잘 없는 거 같았어요. 이런 거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의원들 의견이 없으니까 계속 해도 돼요?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아, 김희창 의원님.

네, 추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겹치는 거는 제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경로당 보조금 지급기준이 바뀌었죠?

네, 보조금 지급기준이 작년 하반기에 바뀌었는데, 지금 올해는 좀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하인 경로당은 50인까지 사업비를 드렸고요. 올해부터는 20인 이하, 그리고 20인에서 99인까지는 인원수별로 해서 드리고 있고, 100인 이상은 100인 시설로 이렇게 해서 조금 세분화돼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전에 지급하던 보조금하고 또 바뀐 보조금을 이렇게 도표로 짜가지고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당연히 50인 이하인 시설들은 많이 줄었죠.

많이 준 데가 있죠?

네, 운영비가 줄죠.

그러면 늘은 데는 있습니까?

100인 시설 이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70인 시설로, 100인 이상이라도 70인 이상 시설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0인 시설 이상으로 드리니까 그런 데는 좀 그렇죠.

늘어난 데보다 준 데가 더 많죠?

네, 그렇죠.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많이 나갔으니까요.

경로당을 운영하자면, 기본적으로 경로당이나 뭐 사무실이나 운영하자면 기본적인 이게 자금이 소요되거든요. 인원이 조금 줄고 늘고에 따라가지고는 변동이 있을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어르신 인구가 적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금이 전부다 줄은 데에 이런 분들이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줄은 데를 좀 파악해서 경로당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대책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작년에, 작년에 원래 하반기에 그걸 기준을 도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18개 시군 중에 우리만 유일하게 작년에 그걸 줄어놓으면, 상반기보다 줄면 민원이 많이 생길 거 같아서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로 시비를 더 들여서 작년까지는 그냥 예전 기준으로 나갔고요. 올해는 도에서 그 지침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맞춰서 올해는 그 기준으로 나갔고, 대신 저희들이 연회비를 240만원씩 올해부터 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지면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죠. 연회비를 더 많이 드리니까, 24만원씩.

아, 모자라는 운영비를 연회비로 대체한다?

그렇죠. 네, 대체했습니다. 올해부터.

아, 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리고, 삼척에도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네요? 293세대나 됩니다.

네네.

그럼 혹시 다문화가족 출산현황을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출산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보통 다문화가정들이 자녀가 많습니다.

그렇죠?

한 3명 이상씩 가정이 많습니다.

보니까 4명도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삼척이 진짜 다문화가족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삼척이다 이게 홍보가 많이 돼서 인구증가시책으로 삼아도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요. 오히려 국내에 계신 분들이 이거 역차별이 아니냐하고 막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국인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국내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주니까 그런지 출산율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노인복지관 건립,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 복합노인복지관요?

페이지 55페이지,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나가면 그 어르신분들이 많이 여쭤보거든요. 뭐 그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게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터미널 옆으로 이전한다, 어디로 이동한다. 뭐 저희들도 모르는 내용을 계속 지금 소문이 나고 이러니까 혼란의 소지가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건립위치안, 안입니다. 이건 뭐 계획...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안과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은 이제 2~3월에 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향으로 저희들도 뭐 지금 확정된 거는 없지만 지금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과 너무 멀리 떨어져있으면 노인복지관이 지금 운영비가 한 8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따로 별도의 복지관을 했을 경우에는 운영비가 또 그렇게 8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부근에 별관이든 뭐 타원식으로 그 부근을 짓는 게 안 좋겠냐?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관 앞에 공용주택들이, 낡은 공용주택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 옆에 우리 시유지, 예전에 고물상 하던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 시유지 인근부근을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지금 거기가 타당한지, 그거 타당성용역을 지금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의회간담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 부근의 분들한테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네, 확정된 건 없고 안은 이 한 가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네.

네, 그 어르신들이 지금 뭐... 그분들 의견이신지, 그분들의 의견이라고 표현을 제가 또 했었지만 너무나 많은 안을 가지고 계세요. 어디서 얘기가 나왔는지 안이 한 10가지 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한테도 혼란이 안 갈 수 있게끔 조금은 정확한 얘기가, 안이지만 우리가 인근지역에 확장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에 계속 신축건물을 이렇게 지으면서, 그 도시가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비해 신축건물이 너무 많이 짓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공동화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히려 우리시에서 부추기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우선 시내 쪽에서 보면 시내 안쪽에 남양동 같은 경우에 그전에 우리가 도시중심으로써 가장 번화가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모든 게 아파트부터 해갖고 외곽지역으로 확장사업, 시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확장이 되다 보니까 도시 중간이 황폐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 같습니다. 있는 건물 갖다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부분을 복지를 지원할 때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과장님 작년부터 해서 정라17통 그 경로당에 대해서, 거기는 경로당이 아까 우리 김명숙 의원님 경로당 없는 데도 아직 많습니다. 정라17통에 경로당 관련돼갖고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 번 지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 적극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접근성요?

적극.

적극성요?

네.

의원님하고 우리 부서하고 같이 계속 지금 찾고 있는데 대안이 없어서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뭐 고민은 같이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틀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거기에서 저한테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마을회관에 신축부지 확보지역 우선지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3번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회관에서 부담원칙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지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도 지금 몇 군데 있는 거 같고, 그만큼 마을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는 뭐 부지, 외곽 쪽으로 갔을 때는 부지가 조금 저렴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능한데, 시내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부지를 구하기 힘들고 그리고 또 금액적인 부담 때문에 마을회에서 준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삼척시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갖고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다니다 보면 경로당이 2개, 3개씩 있는 데도 있고 상황이 뭐...

2개씩 있는 데는 없는데요, 의원님.

네, 어... 경로당이 이제 상황이 불편해서 높은 곳에 있어서 아래쪽에다가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죠?

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게 뭐 경로당이 2개, 3개인 거죠. 그런 부분이 중복 지원되는 거보다 꼭 경로당이 없는 지역을 갖다가 찾아내서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너무 부러워해요, 다른 동네를. 혜택을 주고, 차후에 불편함이 있는 곳에 신축, 개축 이렇게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 꼭 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F인증에 대해서 배리어 프리라 해갖고 상당히 지금 머리 아픈 시스템... 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참. 네, 하여튼 거기 BF인증을 갖다가 우리가 꼭 받아야 데는 데가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우리 근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서 우리가 설계상에 BF 포함돼있는 거 설계를 포함을 시키죠?

네, 예비인증 받고 나중에 최종인증 2번 받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공사기간의 완료시점하고, 공사가 완료되고 거기 검사를 받을 때 BF인증 검사를 받을 때 그분들이 오는 기간이 길어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 신청을 하게 되면 강원도에 원주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신청을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3개월에서 6개월씩 걸려가지고 굉장히 사업이 준공이 늦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도 근덕 저도 이게 뭐 6월 정도에 되는데 지금 10월 정도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는 거 같은데, 앞으로도 이 BF인증 처음 제가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BF인증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각 실과에서 BF인증을 특별히 관리하셔갖고 공사 준공날짜라든가 이런 게 변동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억연입니다. 우리 12페이지부터 쭉 넘어가서 우리지역이 아닌 업체들이 이 금액이 큰 거는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입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금액이 2,200만원 넘어가면 입찰이 되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보니까 그래도 한 50%씩 지역업체들이 참가했던데 여기는 지금 지역업체가 뭐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입찰이 되면 되는데 입찰이 또 안 되면 지역업체가...

지금 뭐 다른 과는 그래도 다른 데서 입찰을 해도 지역업체 조금씩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꼭 참여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쭉 넘어가가지고 19페이지 용역 이 했는데도 보면 다른 지역의 업체들이 좀 있어요.

용역이요?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뭐 21페이지까지 보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된 거죠?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 보면 1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새마을금고 중앙회 같은 경우에 경로당 손해배상책임보험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우리 삼척시 관내에 있는 보험회사에 타진을 했지만 실익이 없다고 다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우 동해 새마을금고에다가 가입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끄트머리에 춘천 나눔케어는 몇 군데...

아, 이게 BF인증기관입니다.

아, 이게?

네.

그리고 재단법인 대한자치행정연구원 원주.

네, 이거도 이제 연구용역인데도, 우리 관내는 없고 타 관내 연구용역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럼 인정을 하고, 25페이지 물품구입내역.

네.

이쪽에 다른 지역에 있는 거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 이것도 우리 관내는 이런 실버방앗간에 이런 식기세척기라든가 기계가 없어서 아마 태백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수기계 같은 거는 또 우리지역에 하는 데가 없으면 인근에서 또.

아니, 그 수의계약도 몇 건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그런 가요?

지금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우리지역에 없는 그런 특수한 경우거나 뭐 기술적인 걸 요할 때는 다른 타 지역에서 수의계약범위 내라도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뭐 장난감 이런 것도 중간에 좀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 장난감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전문장난감 뭐 그런 쪽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척시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으면 꼭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비해가지고 복지과가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많이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네.

그 경로당 물품, 물품.

네.

예산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1,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네.

의원님들이 하도 열심히 다니시면서 그 해주셔가지고 지금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보급을 했고요. 지금 2억원 중에 1,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더 하려면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이 지금 우리가 여름철로 가면서 지역 경로당에서는 가장 급한 게 뭐 냉장고부터 해서 이제 여름철 식중독 관련된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삼척시에는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어떤... 그러니까 경로당에 물품을 구입해줘야 하는데 못해주고 있는...

네, 그렇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굳이 지금 못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 예산은 없지만.

아, 예산은 없지만? 지금 6월에 벌써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긴급할 경우에는 외상이라도 하겠습니다.

외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척시에 이월예산이 뭐 2,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실과에서 예산이 없는 부분이 이렇게, 벌써 6월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지금 가야 될 2019년도가 6개월 더 남았는데, 물론 중간에 추경도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필요한 곳에 지금 복지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는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 이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뭐 1,000만원 남았다는데 일부 예산이 없다고 밑에 읍면동에는 예산이 없다고 벌써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에서는, 또 여기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차후에는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으셔갖고 이 복지에 작은 거에, 사람은 이 작은 거 하나에 감동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큰 거는 시간이 걸리고 사업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거에는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삼척시에서는 그걸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복지과에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산 짤 때 조금 더 넉넉하게, 이 벌써 6월의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날 정도까지 가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57쪽 요양보호시설.

네.

혹시 요양시설에 그들이 거주하는 방안까지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네,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요, 잘 들여보내주나요?

아...

과장님이 가시니까 그런 거죠.

네, 제가 뭐 명절에도 갔다 왔고 점검 때도 몇 번 갔다 왔고.

보통 가게 되면 바깥에, 그 안에 밑에 1층에 거실 같은데 이런 데는.

아니요, 방마다 제가 다 돌았습니다.

아, 그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몇 번의 봉사활동을 갔는데 방안에는 한번도 잘 못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은 잘 못들어가게 하는가? 이래서 그들이, 노인들이 거주하는 생활시설까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면 수시로 좀 들어가봐야 된다. 왜냐면 요양보호시설도 워낙 사회적으로 불이익, 그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가실 때 꼭 점검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거 꼭 명심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지금 그 재가복지시설이 법적으로 돼있는 곳이 5개소고요, 개인을 조사해보니까 28개소네요? 그죠?

재가, 네네.

네, 재가가, 재가복지 쪽이. 거기에 요양보호사들이 보니까 1,327명이네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 요즘 요양보호사들도 처우개선을 해달라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뭐 어떻게 나중에 되겠죠? 그죠? 혹시 요양보호사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인지 내가 한번 알아봐달라고 이랬었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자료를 우리 직원이 만들은 거 같은데, 제가 한번 본 기억은 납니다. 의원님한테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요양보호사만 이제 몇 명이다 그거까지만 뭐.

아, 네네. 그거는 아마 자료를 제가 한번 얼핏 본 거 같습니다. 있는 거 같은데...

그래요, 그거 해서 그들도 자꾸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들도 처우개선을 결국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료가 이게 보니까 요양보호사 1,417명이 있고, 요양보호사 중에 복지사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재가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가 또 의무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건 센터장들.

센터장 외, 그러니까 시설장 외에 사회복지사 있는 곳이 한 43명 정도.

맞아요, 그거까지는 됐는데 요양보호사들은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했지만.

어, 그렇죠.

그들이 그래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그거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네.

페이지 61쪽에 다문화가족, 아까 동료의원 김희창 의원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현재 293명이죠, 그죠?

네네.

그 이혼율에 대해서.

이혼율에 대해서 그게 또 조금 개인 프라이버시와 침해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이 관계까지는 아직 미처 확인은 못했습니다.

현재 이제 이런 거죠. 다문화가정에 공식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293명이고, 등록이 안 된 사람들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상황이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41명이 이혼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다문화가정센터나 이런 데서 좀 방문을 해서 이들을 함께 아우를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방문도 좀 필요하다. 그죠? 왜냐면 와서 그들도 여성이고 이러니까 오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담사를 보낸다든가 어쩐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고요. 제가 보니까 293명 중에 초등학생이 139명, 중학생이 30명, 고등학생이 16명, 미취학이 많더라고요, 136명. 이렇게 해서 29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삼척 같은 경우는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바깥 일반부모들이 왜 우리는 지원을 제대로 안 해주고 다문화만 그렇게 지원을 해주냐? 이 얘기 저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사람들도, 우리 시민들도 이런 소외되는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되니까 다문화는 다문화대로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 또 일반시민들은 일반시민대로의 접근이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봤을 때는 파악하려면 물론 개인정보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장님이나 통장님 통해가지고 그들한테 그냥 말만 꺼내고 다 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이제 상담 쪽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네네.

그런 거 좀 해주실 거죠? 과장님?

네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페이지 67쪽인데요, 지역아동센터.

네.

제가 보니까 이 파악해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혹시 매뉴얼이 있나요? 삼척시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관리하는 매뉴얼?

지침이 있죠, 업무지침.

업무지침?

네네.

그럼 운영 어떻게 하라는 뭐 이런 지침도 있나요?

매뉴얼은... 운영지침 안에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삼척에 지역아동센터 11개 센터잖아요?

네.

센터마다 센터장님 급여 다르고 복지사는, 생활복지사는 생활복지사대로 급여가 틀리더라고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봤을 때 보건복지부 급여라인에 따라가면, 가령 센터장이 처음 들어온 사람하고 10년 온 사람하고 급여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그 복지시설에 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런데 이제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운영비가 1개소당 얼마 그러면 그 안에서 80% 이상은 인건비로 쓸 수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는 아는데 그래, 80%를 뭐 인건비로 쓸 수 있다 이러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이 10년 한 사람하고 급여가 똑같으면 그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러니 1년 된 사람은 급여는 어느 라인, 2년 한 사람은 어느 라인, 왜 돈을 모자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를 제시를 해줘야지 좀 바람직않나? 그래서 제가 삼척만의 운영매뉴얼이 좀 필요하다. 왜냐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인건비를 뭐 다 그대로 주라 이러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지침이 없으니까 삼척만의 좀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나.

그 지침에는 보면 이제 시설별로 실정에 맞게끔 인건비라든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이 연합회 차원에서 그 얼마씩 준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걸 꼭꼭... 왜냐면 형평성이니까. 그리고 페이지 65쪽에 드림스타트 운영현황, 다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바깥에 나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직원들이 아무래도 활동을 하게 되면 바깥활동을 나가잖습니까? 직원들이 활동하다가 개인일 때문에 바깥에서 다니고 이래서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제가 몇 번을 이야기 들어서, 이런 거는 조금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일 때문에 나가는 건 당연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저한테 그래서 ‘아 이건 또 뭐야?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복무 이렇게 직원들이 출장이라든가 외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결재를 하면서 보면, 유난히 이제 가사사정으로 연가라든가 이런 걸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일에 연가를 내서 다니면 저 사람이 근무시간에 다니는가 그런 오해도 약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연가 아니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복무기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왜냐면 제가 그런 걸 아니까 자꾸 소리를 들으니까 ‘아 그래 이거는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아, 페이지 70쪽.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참 머리 아픈 곳인데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데 앞에다 혹시 아동을 붙여주면, 명칭을?

우리가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말 그대로 청소년 그게 들어가지 아동이라는 이름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공식적인 명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만 그 안에 저희들이 아동팀, 청소년팀으로 해서 나눠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언론홍보, 그리고 뭐 각종 행사 때 계속 홍보는 하고 있지만 지금 3월 5일 개원했잖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초창기라 조금 혼선은 오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뭐 각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계속 홍보도 하고 또 사례관리도 연계해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위기아동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속 사례관리도 하고 지금 외연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상담소는 보건복지부 라인이고.

네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가부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급여라인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죠?

급여라인은 다르지만 이게 청소년상담센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년관련법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나가고 있고, 법인에서도 그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 계약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서 오는 직원들의 갈등 이런 것이 되게 심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거 좀 체크를 해서.

네네, 그것도 저희들이...

이런 상황이고, 아동상담소 직원들을 좀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1명 보충했습니다. 4월에.

1명, 가령 거기 총괄팀장...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2명 있습니다.

총괄팀장은 그러면 아동상담소 팀장하게 되면 저쪽 총괄팀장은 이 사람은 그러면 2개의 직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청소년팀에 3명이 있고요, 아동팀에 2명이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팀장을 뽑으려고 했는데 인적자원이 여기가 없습니다. 몇 달 동안 지금 계속 공고를 하는데 이게 삼척지역에 그런 청소년팀장 자격을 가진 사람이 뽑히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팀원을 일단 하나 더 뽑아서 그분들을 역량강화를 시켜서 앞으로 이제 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경력문제에서, 가령 직원 채용할 때 경력문제에서 아동 쪽에 있는 사람 했던 사람이 청소년 쪽으로 오니까 경력이 인정 안 되고 청소년 쪽에 있던 사람이 아동으로 오니까 이것도 경력 인정이 안 돼서 이걸 좀 혼합으로 묶어서 경력을 인정해주는 거, 이런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같이 묶여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여튼 검토를 해서.

그래서 거기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력 인정을 못받아서 좀 이렇게 불만을 터트리는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담복지센터요?

네, 그 위에 새로 신축 그 옆에 붙였잖습니까? 신축한 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 방음공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방음공사 말고 비가 새잖아요.

아, 그거 다 수선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왜 비가 새냐고?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게 지금 뭐 이제 그 위에다가 증축해서 뭐 어떻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 업체에서 와서 다 하고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네, 하여튼 빨리 빨리만 하지 말고 견고하게 안전하게 해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시장 쪽에는 SOS통통센터도 지붕이 무너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붕이 무너진 게 아니고 3층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 쪽에 공사를 하면서 어디 거기에서 뭐가 이제 이렇게 구멍을 내면서 2층으로 연결이 돼서 구멍이 뚫렸는데, 그거 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완했습니다.

그래, 하여튼 사회복지과 좀 잘 하세요. 왜 그렇게 맨날 바깥에 나가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아, 네네.

또 이제 더, 청소년수련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08년도에 내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을 했어요. 2008년 6월에.

네.

그때는 삼척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런 것이 잘 없을 때 그때 위스타트도 생기면서 청소년수련관도 같이 생겨서 그때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들이 별로 없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어요. 그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죠? 그죠?

네네.

방과후 아카데미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하고 있죠?

네, 중학교 1, 2학년.

1, 2학년 하고 있죠?

네.

지금도 그거 필요성을 느끼나요?

아, 그게 국비사업이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올해까지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실적을 보고 그걸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했는데, 시대가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이런 아동청소년 쪽에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로 삼척시에 필요한 기관이 어떤 것인지, 청소년수련관 명칭이 청소년 뭐 센터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수련관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거기를, 그 뭐 국비사업이니까 하나의 사업체로 저거 되지만 삼척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삼척에 청소년들의 성문화가 굉장히 문란합니다. 이제. 굉장한 문란해요, 얘기 들어보니. 요즘 아이들 뭐 힘들게 가출 안 합니다. 빈 공가를 찾아다닙니다. 근덕에 꽤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가정폭력 성폭력은 성인들 거의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고.

아닙니다. 아이들도 다 합니다.

아이들도 하지만, 청소년 쪽에 그 있으니까 거기다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하면, 삼척에서 청소년성문화교육을 하려 하면 강릉으로 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청소년상담센터 그 보고 드릴 때 CYS-Net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그게 지역사회에 가출이나 또 뭐 위기가정, 그리고 인터넷 중독 그런 아이들을 경찰 뭐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성과 관련되는 것도 우리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와 경찰과, 상담소에서 연계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 17년, 18년 단장했습니다. CYS.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상황이고 그런데, 하여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삼척에 청소년의 성문화가 너무 문란해서 바깥에서는 삼척아이들 문제 일으키면 거의 강릉 가서 상담 받습니다. 그리고 또 강릉 애들은 거꾸로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그 지역에서는 이제 얼굴이 노출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방과후 아카데미보다는 정말로 지역에 필요한 기관이 뭔지, 그래서 청소년 쪽이니까 성문화센터를, 다른 데도 강릉 가도 다 뭐 성문화센터 있습니다. 있고, 가정폭력 성폭력도 다 있어요. 그렇지만 더 전문성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떤 것이 삼척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그건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삼척에 방과후 아카데미보다는 성문화센터가 훨씬 더 좀 효율성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방과후 선생님들은 또 역량강화를 통해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도 또 마찬가지로 시에서 그대로 직영을 해서 똑같이 운영을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다만 사업 면에서 조금 바뀐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네, 하여튼 뭐 프로그램 개발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청소년 쪽은 참... 그렇죠. 저기 방음공사는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네, 지금 견적을 받았고 7월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견적 2,5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화상담이나 개인상담 같은 경우에 그 이렇게 조근조근 말을 하는 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되니까, 거기 업체에서 와서 그 정도의 말이 새나가지 않을 정도의 방음은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시공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