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윤종복 의원 발언
봉무
여봉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덕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에 있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덕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덕부
김덕부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주차관리과장 박정길
봉무
여봉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덕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덕부
김덕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덕부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현석 도로과장입니다. 윤주영 치수과장입니다. 김순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정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김덕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를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팀장급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직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본 위원장이 허락을 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손을 든다든지 소란스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광
이재광위원
아까 내가 민원요구사항 갖다 놓은 거 이거 답변할 수 있나요?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잠깐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안 불러도 되겠지요? 출석요구 안 해도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 다 하실 수 있죠?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제가 먼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여기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도로과나 교통행정과 사항은 세부적인 큰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은 돼야만 이 부분이 답변이나 처리가 될 부분이고 사실상 여기가 또 도로법 14조에 의한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들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럼 도시개발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좀 들어봐야 우리가 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민원이 이렇게 전부 들어와 있는데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동 신년인사 할 때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도시개발과장 출석요구합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광 위원님의 도시개발과장님의 출석요구의 건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이재광 위원님이 제안하신 도시개발과장의 출석요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 바로 도시개발과장을 출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위원
홍제천 상류 자연성회복 및 경관복원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자료 요청합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광
이재광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지역에 항상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도 뭐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신년인사회 때 노점상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나 좀 할 계획이 있다고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내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답니다. 노점상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닐 수 없으니까 서로 부딪히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걸 구청장이 신년인사회 때 질서를 잡게 해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직 뭐 하는 게 없으니까요.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엊그제 청장님께도 마지막 보고했는데요 특히 창신동 일대 그 복잡한 데를 저희들이 너무 환경이 안 좋고 하니까 그것을 교체할 계획을 거의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새로 형태를 바꾸고요 거기에 한 137개인 걸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동묘 주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현상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해가지고 날마다 주말만 되면 단속이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거긴 그러려니 해도 돼요. 우선 제일 급한 데가 어디냐 하면 흥인지문에서부터에요. 거긴 진짜 그렇게 길이 넓은데 길을 좀 당겨놔도 장사가 될 텐데 중간에 사람이 다니면서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그래서 크기하고 디자인까지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해 안에는
재광
이재광위원
노점을 이렇게 정리를 못할 바에야 허가를 해주세요. 여기 광화문 광장에 가니까 세월호 건물 잘 지어놨더만. 그렇게 예쁘게 지어 가지고 장사를 하게 하세요.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명년부터는 그래서 실명제로 하려고 합니다. 조사는 다 해놓고 있고요 거기 137개 있는 걸 한 20~30개 줄여서 특히 횡단보도 그런 데 보기 싫은 데는 확실히 올 안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올 해 마무리 못 하면 집을 하나씩 지어주세요. 그렇게라도 예쁘게 해주면 그래도 사람이 다니면서 기분이라도 좋지 만날 시커 먼거 갈지도 않고 덮어놔 가지고 미관상, 외국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특히 버스 같은 데 많이 오고 가고 하면서 종로가 정중앙인데 이렇게 더러워 가지고 저희들도 민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올 안에는 확실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고생 좀 해주세요. 그리고 도로과장님! 내가 사진 하나 드렸죠? 작년부터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걸 왜 안 하고 있어요?
현석
정현석도로과장
계단이 저희들이 두 종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강석으로 통째로 하는 친환경 계단하고 그 다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두 종류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창신동과 숭인동 쪽은 지금 출발한지가 2012년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사실상 제일 먼저 시작한 구간입니다, 그 동네가. 그래서 지금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올해 한 27억 정도를 창신하고 숭인동 일대 그쪽에다가 예산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친환경계단은 대부분은 위치별, 직원별로 세부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창신·숭인동에 대해서는 예산이 내려오면 세부적으로 또한 제일 문제점 중의 하나가 사유지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현석
정현석도로과장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에 보면 골목이 한 대여섯 개가 있어요. 그런데 화강석으로 두 곳인가 세 곳인가는 멋있게 잘해놨어요. 그러면 안 해놓은 골목의 주민들은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콘크리트로 해놓은 건데 다 썩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시급해 보입니다. 빨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국장님! 어디라고 할 수는 없고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과 우리 2018년도 연간단가계약 공사현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12월엔 못 하잖아요? 이거 몇 월까지 하나요? 추울 때 공사 하나요?
덕부
김덕부건설교통국장
온도에 따라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모든 공사가 동절기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건 계약 날짜가 전부 12월로 되어 있어. 이건 왜 그렇습니까?
덕부
김덕부건설교통국장
그건 단가계약은 잘 아시다시피 조금씩 사업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까 같은 걸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하는데요 우리 예산법상 12월까지 이게 다 가고 하니까 모든 것이 12월까지 하는데 계약을 그렇게 12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는 동절기는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계약일은 1~2월에 다 해요. 그럼 동절기가 끝나면 공사 시작하려고 첫 계약일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변경계약일이라고 전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2월 중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동절기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현석
정현석도로과장
연간단가는 대부분 저희들이 설계할 때 1~2월에 설계해서 3월에 입찰을 봐 가지고 대부분 3월 중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날씨 좋을 때 공사를 죽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1차 추경, 올 해 같으면 두 번째 추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순까지는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11월 말에서 12월 말쯤에 다 준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입자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할 수가 있고요 다만 온도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민원 차원 때문에 공사를 준공시켜주다 보면 민원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만 갖고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계약한 것은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까 추경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건 예약을 변경해 가지고 예약한 날짜야. 변경예약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 계약 마지막 날짜가 12월 25일까지 있어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이 계약하고 맞지가 않잖아.
현석
정현석도로과장
추가로 답변드리면 그 변경이란 것은 어차피 금액이 증가하거나 정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월까지 우리가 계약이 10억이었다. 그런데 정산해보니까 10억원어치가 안됐어요. 그러면 다시 변경계획을 합니다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날짜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사는 안 하네요, 그렇죠? 공사는 안 하죠?
현석
정현석도로과장
사실상 변경계약이 완료되면 중간에는 공사를 하지만 최종변경 이후에는 바로 준공절차로 들어갑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럼 다시 이거 계약해 가지고 준공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현석
정현석도로과장
사실상 변경계약을 한다면 대부분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엔 맞지가 않아. 하여튼 이걸 잘 검토하세요. 검토해서 그래도 보면 참 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착공할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동절기 동안 일은 안 하는데 계약일이 12월 25일이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하여튼 이것은 내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모르는 건지는 모르지만 볼 수 있게끔 일을 하셔야 된다 생각돼요.
현석
정현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국에서는 가급적 예산 자체를 동절기 이전에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837쪽 도로변상금이라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네, 변상금입니다. 허가를 안 해주고 내준 게 변상금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착오인지 환급금 내역이 많이 되어 있네요?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환급금은 저희들이 연도나 측량이 잘못됐다든가 우리가 다시 측량해서 하는 과정에 그런 게 있을 때 환급해줍니다, 변상금 내주는데.
재광
이재광위원
예산은 이렇게 들어갈지 알았는데 측량을 해서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예, 그 사람들이 원하면 그리고 변상금은 이런 과징금하고 우리 도로점용료하고 변상금 차이가 변상금은 무허가나 마찬가지 허가를 안 내고 하기 때문에 한 120%를 부과하는 거고요 도로점용료는 100% 허가를 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겠다 하고 자기가 도로점용료 나오면 그대로 내는 겁니다. 변상금만 허가를 안 내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깁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이런 것이 예산 잡을 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먼저 받고 환불해주니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받은 겁니다. 받아갖고 우리가 착오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니까.
재광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돈 아닙니까? 잘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 안 되도록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하여튼 애 많이 쓰셨는데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내일이 공로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에 참석해주신 우리 김덕부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공로연수에 앞서서 공직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8쪽에 보면 우리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많이 했네요?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통해 가지고 옐로카펫을 11개 초등학교 앞에 설치를 했고요 2개 학교는 왜 설치를 못 했는가 그 부분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2017년도에 또 10월달에 특교까지 한 5억 받아 가지고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하나 아쉽게도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2018년도 지역안전등급표입니다. 이 안전등급표를 보면 우리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5등급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교통사고 관련해서 예방적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요 혹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님.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관내 전체적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통학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고는 어린이 사실상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는 제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해에 6개
전영준위원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대책을 세운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혹시 무슨 대책을 세웠나요?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특별히 어린이교통안전사고만 지금
전영준위원
단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사고만을 위한 따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전영준위원
사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행자안전대책이라든가 어린이 통학에 대해서 안전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종합적인 교통안전대책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어떤 예를 들어서 보행자안전대책으로 하나만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보행자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보행자 우선도로라든지 혼용 보차도 혼용도로도 차보다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습니다.
전영준위원
어린이안전대책이라는 것은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물론 많은 사업들을 했고 아침에 등교, 오후에 하교를 위한 그런 어린이통학지도사 사업을 물론
전영준위원
등하교 시 보행안전지도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 스쿨버스 같은 건 점검을 안 하시나요? 스쿨버스는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스쿨버스는 현재 관내는 효제초등학교에서만
전영준위원
비단 스쿨버스만 아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니까 어린이집 통학버스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죠?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그건 유상운송사업으로 통학버스 인허가 관련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종로구 교통안전조례에 의해 가지고 뭔가 설치가 되어 있을 듯한데 교통안전정책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치가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설치가 분명히 돼야죠. 교통안전조례 제8조에 의해 가지고 또 하나 구청장은 매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수립은 되어 있나요?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혹시 건제순으로 선임과장님이 해당이 안 되시고 어차피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덕부
김덕부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전영준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하고 있고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대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들여다보니까 유독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개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작년 개최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2018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영준위원
왜 전년도도 보니까 2017년도에도 한번밖에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안전등급에서 교통사고 제일 5등급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심의회도 하나 거치지 않았어요? 심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심의회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종로구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방향을 모색하는
전영준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기본계획도 없이 사업을 합니까? 왜 우리 국장님이 내일 모레 정년퇴임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조직관리가 안 돼서 그러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덕부 국장님 리더십이 굉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구정방향으로 잡는 게 안전입니다. 안전한 종로, 건강한 종로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덕부
김덕부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명은 아니고요, 제가 다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못해온 부분은 앞으로 나가면서 더 잘하도록 과장들이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해서
전영준위원
이건 제가 저희들이 질책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이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 같은 건 필요 없으면 폐지시켜야죠. 존속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017년도 1회하고 2018년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했을 리가 없죠?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대부분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정기회 한번 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못 했는데 올해는 심의회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모든 계획은 정초에 세워야 되죠.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획 세워서 뭘 할 겁니까? 이 부분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필운대로길에 버스정류장 마을버스 9번버스 언제부터 말씀드렸는데 요즘 유독 횡단보도 인도가 좁아요. 횡단보도 앞에서 아침에 마을버스 타기 위해서 손님들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횡단보도 건너기도 부족하고 골목에서 나가는 사람도 불편하고 민원인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나 해결을 못 해주십니까?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갔을 때 필운대로 공사도 앞으로 해야 되고 또 특별히 어떤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못 했는데요
봉무
여봉무위원장
그래서 저는 마을버스 표지판이라도 앞에 세워주면 승객들이 앞에서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 해주십니까?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지난주에 민원인을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고 주차관리과와 협조해서 주차구획선을 2개 정도 지우고 안내판도 설치하고 거기 마을버스가 설 수 있는 정류장을 확실하게 확보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조만간 추진하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그런데 민원인은 과장님하고 얘기한 건 않고 나한테만 자꾸 조르니까 한 동네에서 불편한 사항이 아주 많아요. 주민들도 불편한 사항이 많고 횡단보도에서 마을버스가 서기 때문에 빨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종로구의 지하수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떤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노진경위원
종로구에 있는 전지역 지하수 관리계획, 우리 지금 아까도 말씀 들으셨지만 지하수관리위원회와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위원회를 구성해놓은 것은 어떤 특정의 변화나 특정의 목적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그런 것인데 저희 관내에 지금 관정지하수는 177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 따라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903쪽부터 906쪽까지 지하수관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하수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종로구에도 관리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가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40조3항에 따라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 해서 지역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 이용및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운영을 했습니까?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하수위원회도 해야 될 일들이 이런 문제가 이런 특별하게 온 보고서가 지하수가 오염됐다든지 지하수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 부분이 도출됐을 때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대책수립하고 하는 방향을 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를 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노진경위원
큰 문제가 없지는 않았죠. 지금 보면 우리 수질검사도 지하수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18년도에도 부적합 3개소 판정되었습니다. 수질개선 명령 내렸는데 이거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종로구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필요성이 있습니다. 6조2항에 보면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 저하, 수질오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수립계획서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어느 정도 보이는지 해서 이걸 하는데 더 꼼꼼히 챙겨보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행정을 잘못 또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챙겨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지하수법에 보면 30조에 ‘구청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러한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수법을 맞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하수 개발 이용건별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 부과는 우리 구에서는 하고 있나요?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저희들이 당연히 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월 100㎥이 넘는 데는 다 부과를 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다 부과를 하고 있죠? 우리 구에서는 부과는 안 하는 걸로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저희들이 수도 지하수를 쓰게 되면 버리지 않습니까? 물을 버려야 됩니다.
노진경위원
아니죠. 식당, 여관, 목욕탕 지금 세차장, 병원, 빌딩 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보면 7조에 ‘허가를 받거나 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외사항만 빼고는 국방시설이나 전쟁, 학교 이런 것만 빼고는 지금 다 부과·징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어요.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월 100을 초과하는 이용자에게 부과하게 되는데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중복 부과문제 제기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자들의 부담 및 반발로 인하여 부작용 초래도 있어 자치구에서 미부과한 실정인데 현재 이 부분에서 서울시에서는 은평과 강동, 송파 세곳은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 부분에 지적하신 우리 노진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서 이 부분 왜 3군데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연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안 하고 은평, 강동, 송파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해야 되는 걸로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해야 한다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하수관리법 운영위원회 관리위원회를 둬서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검토하고 우리 구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적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지적을 합니다.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이 부분 놓치지 않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목욕탕 같은 데도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하수 목욕탕을 한 10개 정도 이용하고 있고 요식업도 있고 공동주택, 숙박업, 공공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물 총 72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 자료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 제가 우리 건설교통국은 상당히 많은 공사와 접하고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하고 많은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국입니다. 주민들과 같이 접하는 도로과나 교통행정과, 치수과 항상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 등 일도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고 힘드시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과여서 수고 많이 하시고 1년 동안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건 그런 민원이나 꼭 해야 할 일들이 발생해서 부탁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물론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이게 왜 안 되나 하는 것들을 좀 적극 검토해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안돼, 어려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쉬우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겠습니까? 또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겠어요? 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 해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서로 협업도 하고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열심히 하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건설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 도로과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만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것도,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고 힘든 것들은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왜 요청을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평창동 홍제천 경관사업 또 복원사업에 대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전체 종합계획 수립을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거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내역도 함께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청계천 경관사업과 복원사업을 생각할 때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작 사업을 하고 나니까 기대만큼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는 하셨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경관사업이다, 복원사업이다 하면 아름답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더 편리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거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여봉무 위원장님, 전영준 위원님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연성회복이란 건 하나도 없고 경관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석축하고 사직관로만 공사를 해서 다들 실망을 좀 많이 하신 거 같아요. 더더구나 지금 홍제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거 보세요. 녹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빨간 녹물이. 제가 환경과에도 말을 했는데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유지용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진경위원
아니 하천에 이렇게 녹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좀 심각하죠? 빨간 녹물이 이렇게, 하천관리 하고 나서 더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녹물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빨리 연구를 해주십시오.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신영삼거리 그 밑에
노진경위원
거기도 그렇고요 좀 보세요. 우리가 계속 하천관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꼭 정기점검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녹물 나온지가 꽤 됐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녹물처럼 보이는 것은 한강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올해 비가 한 200m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천에는 물이 흐를 때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서울에 유달리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13일부터 물이 너무 없으니까 한강의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방류를 하자 해서 1일 5,0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빨간 물 자체가 토사입니다. 우리가 이게 시설해 가지고 2005년도에도 물이 그리 나와 가지고 수질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마포나 서대문도
노진경위원
이거 보시고 그냥 토사라고 단정 지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을 끌어올리는데 물이 다 말라 있습니다 지금 홍제천이. 거기 공사한 데가 다 말라있다고요. 여기 보세요. 사직관로 공사했잖아요?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오염물질이 흐르고 있어요. 22억 주고 지금 공사한 데가요. 공사를 했으면 한 번 가보셔야 되는데 일단 너무 방치했다. 이런 오염이 나와 있어요. 사직관로 공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어제 내가 발견해 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물이 다 말라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린다고 해서 이렇게 빨간 물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이거 조사를 해보세요. 검토해보고 조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동네 주민들이 이거 22억 공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해놨나? 공사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했으면 좋다는 소릴 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너무 그렇다 하고 말씀들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 복원사업이고 경관사업이면 거기에 맞춰서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계획수립하고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은 너무 행복해 하지 않아요. 여기 주민들이 모두 다요. 이런 부분은 공사를 했으면 해놓은 것도 가서 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해놓고 끝이라고 제가 보고 들었거든요. 5월 30일 끝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를 했는지, 주민들의 생각은 정말 아름다운 산책로를 만들거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고 다들 기대를 했는데 ‘의원님, 가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면서 되게 불만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가서 검토하시고 이렇게 큰 사업을 했으면 어떻게 됐는지 결과도 보시고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녹물 이 부분과 하수관로 공사한 곳에서 틈새 벌어져서 오물 나오는 거 분명히 속에서 뭔가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가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본계획 수립하고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거 좀 보고 싶고요.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위원님! 답변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노진경위원
공사 관련도 좀 보고 싶습니다.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홍제천 자연회복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용역을 전반적으로 다 끝낸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부시장님 보고를 드렸대요. 그래서 많은 수정을 하셨다 그래요. 저희들도 하천관리과에서 구체적으로 서류로 내려온 건 없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시범사업이다 해서 전체가 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일부 우리가 사직관로 340m는 했고 옹벽 부분이 180m
노진경위원
그건 제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경관회복사업이고 복원사업으로 처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22억이라는 그 공사한 단락은 5월 30일에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금 관리해서 우리가 사업을 주도해서 해왔는데 그건 서울시 사업이다? 그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줘서 우리가 한 사업이죠. 서울시하고 잘 얘기해서 어찌됐든 이 사업을 잘 조정해나가고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도의 효과를 얻어서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드리니까요 지금 오염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지금 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수, 하천이 말이에요. 공사는 끝났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결과가 기대한 거에 비해서 너무 못 미치고 그러니까 불만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냐? 저한테 이거 알아보고 질의하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팀장한테 나 보고받고 싶으니까 구체적으로 가져와라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와서 제가 지금 그거 요청드리는 겁니다. 저도 바쁘다 보니까 아니면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한 번 뵙자고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그동안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0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질의에 앞서서 정회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있는 데서만 했어야 될 사항을 우리 직원들 다 있는데서 내가 잠시 그런 얘기 한 것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다만 우리 건설복지위원회가 업무보고 성격의 질의인지 감사를 위한 질의인지 이런 것을 좀 우리 위원장님께서 파악을 해주시면서 되도록 짧은 시간에 중요한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운영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일부 위원님들께서 초선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공중선윤종복위원
그동안 잘 아시지만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예산을 3분이 1은 뺏기고 우리 도로과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결과는 이따가 도로과장한테 물어볼게요. 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리고 예산도 더러 뺏기고 그 예산을 우리 순전히 의원이 뺏어온 거 아닙니까? 의원이 가져온 거야, 고삐를. 그런데 너무 아까운 거죠. 그죠? 앞으로 거기에 제일 원인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매칭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지만 서촌, 북촌은 서울시 관리사업이에요. 그럼 법령대로 규칙대로 하면 요청하는 지자체가 50% 내는 거고 한전에 50%를 내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가 요청했어요. 처음 공문 읽어보시죠. 서울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사실 예산은 제가 가져왔는데 알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50% 냈어야 된다고. 그런데 갑자기 왜 매칭사업이 돼 가지고 우리가 25%를 만드느냐고 또 1년 이상을 보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될 수 있으면 그 구간은 확실한 것만 예산 저기해서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도로과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현석
정현석도로과장
지금 북촌은 저희들이 일일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동주민센터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해 가지고 일단은 10월달에 다시 재개하는 걸로
윤종복위원
몇 월달?
현석
정현석도로과장
10월달부터요.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철에 그때
윤종복위원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안 하는 걸로 동의했고 다른 데로 옮기는 걸로 했잖아요?
현석
정현석도로과장
아니, 다시 재개하는 걸로 주민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6% 이상이 넘어 가지고 대다수 주민들이 해달라는 쪽으로 해서 다시 재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너머 삼청동 올레길로 좀 옮기라고 내가 얘기했었다고. 그 돈 가져오기 힘들어요, 앞으로는. 삼청동 올레길 거기는 한전에서 작업하기 까다로우니까 그러는데 그쪽 해야 돼. 이쪽에 또 바로 그 자리 옮겨서, 돈은 줬잖아요? 한전에다. 그렇죠?
현석
정현석도로과장
예.
윤종복위원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이게 4페이지 우리 추진현황 보고한 내용에 보면 4페이지 보세요. 경복궁 서측 한옥골목길 조성공산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건 전부 서울시가 해야 된다고. 이거 구비 얼마나 들어갔죠?
현석
정현석도로과장
경복궁 서측은 한옥지구단위에 의해서 지금 대부분 서울시비 갖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직동에서 배화여고 간 도로개설도 저희들이 31억 이상 반영해놨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구단위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행하는 사업은 반드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게 바로 구의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북촌, 서촌에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공모사업으로 사실 그게 이미 서울시에서 책정되어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한옥조성과가 한옥재생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재생국으로 간 건 약 10배 이상 예산을 만지는 부서로 갔어요. 그전에 한옥조성과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한옥재생과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도시재생국으로 갔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앞으로 계획을 연계해 가지고 지금 물론 재생사업 북촌, 서촌 다 8월달에는 아마 내 생각에는 200억씩 배정될 거예요. 여기에 지중화와 도로 부분 하자, 이제 8월달 지나면 그 200억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 주민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주체는 우리 구가 돼야 되니까 염두에 두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뭘 지적하느냐 하면 총사업비 14억 중에서 시비가 7억이고 구비가 6억인데 매칭이 되어버렸다고, 이것도. 이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돈이에요. 원천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다 해줘야 돼. 우리가 이거 해야 되니까 돈 주시오 하고 그전에는 한옥조성과가 됐으니까 돈이 없었거든.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현석
정현석도로과장
최대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제가 최대한 한옥재생과에 수시로 방문해서 많은 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본의는 아니었지만 도로과 열심히 일해 가지고 내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부섭니다. 그런데 이 구비가 6억 3,300만원 들어갔다는 것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아까 말한 대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건 지적사항으로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치수과장님, 지난 5년 동안 우리 치수과장님도 그 자리에 있고 저도 이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5년 동안 홍제천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과장님도 애 많이 쓰셨어요.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애는 많이 썼지만 성과는 별로 없고 과정에 있는데 수질은 그나마 많이 좋아져서 여름에 막 썩는 냄새나는 것이 훨씬 줄었어요. 과장님하고 땅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오폐수도 없애고 그런데 절 있죠? 금천사 내가 거기하고 그 밑에 바로 짐 나르는 곳 거기 바로 절이 하나 또 있어요. 거기 한번 다녀오셨나요?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윤종복위원
거기가 최상수거든. 그런데 거기에 정화 안 된 오폐수가 맑은 물에 오폐수가 뿌옇게 돼서 내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왜냐하면 정화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 자리에서 원수가 그렇게 되니까 위에서 그런 것들이 그 기관을 지나가면서 정화가 되면 좋은데 다 스며들어가면서 내려가면서 장기적인 오염원이 되는 거죠. 이걸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런 오염은 몇 개만 없애도 이끼는 그런 이끼까지는 안 끼고 그리고 물 위에 여름에는 뭐야? 녹조도 훨씬 줄어들 거라고요. 사실은 전화가 오지만 가끔 가다 비가 많이 오면 시커먼 걸 쏟아 붓는대요, 어디서. 그런 건 흘러내려가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흐르는 오염수가 바로 그 원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오염원을 여러 개 찾아서 없앴는데도 지금 상황을 보면 한 3분의 1 정도 개선됐어요. 물 수질검사를 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전 서울시의원하고 저하고 추진해서 했던 홍제천 종합환경개선용역이라는 게 있죠? 7억인가 예산 들여서 한 거 있어요. 우리 팀장님 확인했는데 그게 아직도 안 끝났대.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홍제천 전체에 대한 용역사업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도 나오면서 시 담당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용역은 거의 끝났는데 오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대요. 우리도 뭔가 자료를 줘야지 위원님께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오늘 부시장님이 시장님 보고를 하신대요. 저희도 자료를 시에서도 그런 것을 하면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공유를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시장님의 결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것은 서로 공유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또 시와 협의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걸 빨리 독촉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종로구 건데 내가 개략적으로 아는 건 그 용역에 의해서 저류조를 비롯해 가지고 전체 환경사업에 맑은 물까지 만드는 전체 환경개선하고 해서 3,000억 예산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지금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대외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지로 3,000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 조심 좀 합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도 용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 보고가 덜 됐으니 우리한테 자료를 안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도 죄송합니다마는 시의 팀장한테 짜증도 내고 했었는데 더 확실한 것은 제가 더 알아 가지고 제가 알고 답변드려야지 여기서 답변드리기 뭐합니다.
윤종복위원
알았어요. 여기서 내가 뭘 지적하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먼저 1차 환경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22억 들여서 이렇게 쬐끔쬐금 할 일이 아니다 이거지, 나는. 전체 프로젝트를 잡아서 홍제천을 어떻게 문화예술과 어울리는 환경과 디자인으로 어떻게 이 맑은 물길을 만들어서 명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딱 짜놓고 할 때 거기서 함께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집어넣으니까 그런 정책은 할 수 없어요.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저희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좀 틀이 만들어졌을 때 사업을 시작하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했던 부분이 시범사업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윤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범사업이라도 먼저 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십니까? 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이 시범사업 구간도 또 1차구간, 2차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340m 1차 구간을 한 거고 또 2차 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내려주면 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선 제가 지적합니다. 바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가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이건 서로가 전혀 가장 현장에서 일을 만들어가야 할 종로가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는다는 것은 우리 치수과에서도 문제 있다고 지적 받았다고 얘기하십시오, 감사에서.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받아내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구는 구대로 거기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옳고 각 세분화된 상황에서 엄밀히 검토해서 우리 구 의견을 내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좋은 지적이고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꼭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다보면 하세월 가고 우리 도시재생사업 누구죠? 원래 주무과는 도시개발과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하수관로에 대해서 얘기되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0억 서울시로부터 확보하고 창신, 숭인동 쪽에서 플래카드 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죠? 모 국회의원도 계시고 구청장도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진 찍고 200억, 서울시 시책으로 만든 사업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226억원이 소요되면서 우리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이 사업은 전적으로 시가 그동안 창신·숭인을 뉴타운 관련돼 가지고 한 7~8년 이상씩 묶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로나 하수나 이런 기반시설을 거의 못 했거든요. 시에서 전적으로 시비를, 구비는 전혀 없고 전체 시비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226억 전액 시비예요?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네.
윤종복위원
그럼 지적사항 없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종로구 지중화 비율 한전으로부터 받아보셨나요?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고요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한 3위 정도이고요 시에서도 최근에 28년까지 한 95~96%를 한다고 했지만 아마 4차선도로 이 정도는 그렇게 한다고 한 게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과장님! 이거 내가 한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얘기한 것이 안 받아들여져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내에서 지중화율이 2위였다 3위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내가 조사했잖아요? 청와대 면적, 정부청사 면적, 서울시청 인근 면적, 광화문 면적, 문화재 면적,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할 거. 공공성으로 서울시에서 할 거를 제하면 우리가 제일 꼴찌라고 내가 하잖아요?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 생활권 안에서의 지중화는 제일 꼴찌예요, 우리가 전국에서. 그래서 이걸 분명히 분리시켜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엄연히 이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전에다가. 자기들은 지도만 놓고 했지만 사업성의 비율을 따질 때에는 이건 분명히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저희 구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요 우리 구는 다른 구하고 달라서 일반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실은 큰 도로만 할 수 있지 안으로 들어가기가 무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필운대로길이 이것도 그렇게 해서 주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엊그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현황조사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될 수 있으면 많이 해달라고는 올해도 공문을 올려야되겠지요.
윤종복위원
그 공문 좀 줘보세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정해진 규정에 의한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건 분리시켜줘야 합니다. 청와대라든가 문화재는 국가 것이고 자기들이 당연히 하잖아요? 그걸 우리 종로구 전체 생활권 안의 비율에다 넣어서는 안 된다. 그중에서 종로다 하면 종로는 뭐 우리한테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그런 국가시설, 국가가 필요해서 하는 것을 빼달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도 내가 시간 있으면 의회에서 한 번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여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원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게 소음방지시설입니까?
현석
정현석도로과장
가림방음벽입니다.
전영준위원
이게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죠. 소음이 난다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모든 민원부서가 우리 도로과처럼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화문 지하차도도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이 사진인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석
정현석도로과장
크게 두 분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정기분야하고 거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영준위원
시설만 관리합니까?
현석
정현석도로과장
네, 시설만 관리하고 있고
전영준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현석
정현석도로과장
2017년인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납니다만 그때 준공과 동시에 바로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이거 관리전환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석
정현석도로과장
사실상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감독하고 저희들한테 바로 도로과로 기부채납식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좋은 공간을 갖다가 지금 벌써 몇 년을 방치를 한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현석
정현석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책 관련 아이템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잡고 있는 걸 검토, 검토 하다 보면 세월 다 가잖아요? 이렇게 좋은 공간을 왜 지금까지 놀리냐 그거죠. 이거 해결하셔야죠, 국장님?
덕부
김덕부건설교통국장
원래 ‘북스트리트’ 해서 추진하다가 저도 요 근래 알았는데 그 들어오는 업체에서 그걸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엊그제 저희들이 현안대책회의를 할 때 부구청장님께서도 위원님과 같이 지적을 하셔서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바로 대책을 수립하자 해서 바로 대책이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빨리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37페이지하고 39페이지 보니까 창신동 소담공영주차장이 2021년 4월 준공예정이네요?
정길
박정길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도담이 금년 12월이고. 이거 시방서대로 하자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길
박정길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큰 공사들이 명륜 같은 사례를 들어서 제때 준공을 못 하더라고요. 준공을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미리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꼭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감사 때 죽 얘기했던 사항이 수의계약입니다. 계속 수의계약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 주차관리팀에도 수의계약이 좀 있었어요. 전년도 거가 아니고 올해 명륜3가 동숭공영주차장 녹 제거 및 도색해서 4,400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편법이에요. 왜 두 개를 묶어 가지고 별개로 공사를, 건건이 계약을 한다든가 했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박정길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녹 제거사업이랑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보수공사도 겸해서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좋아요. 보수공사를 겸해서 한다면 얼마 전에 삼청공영주차장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 3건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삼청주차장입니다. 녹 제거 수순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본적인 상식은 일단 브러싱을 해야죠? 브러싱을 하고 칠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더란 얘깁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노진경 위원하고 현장을 수차례 방문했어요. 저는 또 가깝다 보니까 몇 차례를 방문했어요. 녹이 그런데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왔다갔다 몇 번 하니까 나중에 이거 빠다라 그러죠? 빠다칠이 되어 있습니다, 덧대 가지고. 이해 못할 공정이에요. 이거 보세요.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저희들이 한발 양보하더라도요, 동숭주차장입니다. 브러싱을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공사 다 끝냈습니다. 다 얼룩이 졌어요. 녹이 그대로입니다. 이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금액도 그래요.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내용으로 공사를 하겠다 하는 안내표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사진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나중에 갖다드릴 테니까 한 번 확인하시고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사를 진행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 계약심사 첫 장 딱 넘기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공사계약 후 반드시 구민감사지정 요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민감사관 지정 했습니까?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 나오셨어요?
정길
박정길주차관리과장
저희 감사과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단가계약심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전영준위원
아니 구민감사관을 지정했냐고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에 있는 분들로 해가지고 구민감사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지정을 요청했냐 이거죠.
정길
박정길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구민감사관제도는 금액에 따라서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여기는 안 했단 얘기죠? 그럼 이럴 때일수록 구민감사관을 투입해야지요. 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합니까?
정길
박정길주차관리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전영준위원
여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기타사항에 보면 공사계약 후 반드시 구민감사관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금액에 따라서 합니까? 그럼 이걸 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심사결과에서 이 란을 빼야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이렇게 엉망으로 된 거 아닙니까? 자 또 한 가지 보세요. 공사계약 일반조건입니다. 조건을 보면 공사현장에 종사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현장 방문했을 때 종사자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봉무
여봉무위원장
없었습니다.
전영준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 이거 구민의 혈세입니다. 수의계약한 자체도 잘못이지만 수의계약을 어쩔 수 없이 했다면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만큼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내일모레면 가실 분한테 너무 많은 질문을 한 거 같은데
덕부
김덕부건설교통국장
그 공사 건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업무에 대해 보고받지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감사관을 지정하는 공사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지금 얘기해서 공사 성격상 거기에 미달된다는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주민감사관이 필요하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공사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실무자가 하면서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있었던 거 같고 지금 지적하신 것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공사하면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더 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준위원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사안내간판 및 현수막 제작 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문구 삽입하기 바람’ 이렇게 써있습니다. 노진경 위원님! 현장방문했을 때 이런 문구 보셨습니까?
노진경위원
없었습니다.
전영준위원
못 보셨죠? 이렇습니다. 수의계약한 것도 쪼갠 거, 아니면 통합해서 한 거.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수의계약이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려면 똑같이 했어야지요. 하나를 쪼개 가지고 건건이 계약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3건을 묶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가 둘 중 하나를 택했어야지요. 이거 정식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에 감사요청하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위원
아까 제가 홍제천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전영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제천 공사도 아까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사직관로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전부 균열이 가있어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전부 균열이 가있어서 거기에서 결국 오수까지 나오는 그리고 그 오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22억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오수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 사진 가져가셨죠? 지금 그 균열된 곳에서 오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홍제천 상류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간이 그때 다 끝나 가지고 제가 더 말씀 못 드렸는데 자연성회복의 경관복원사업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받았으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공사를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지금 해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충자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용역결과보고서는 우리 구로 송부되지 않아서 내용확인이 어렵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래서 공사를 하란 대로만 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런 공사를 우리 구에서 왜 그렇게 대신해서 합니까? 지금 이렇게 마땅하지 않는 서울시에서 주는 공사를 우리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종로구에서 알아서 한 예산으로 보내진 거고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 공사인데 그냥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공사처럼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겨우 노후된 파손된 사직관로 훼손돼서 미관 저해한다고 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보면 원 공사하기 위한 기본계획하고는 너무 맞지 않게 공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보면 물이 더 말랐어요, 옛날보다. 그리고 하천은 더 많이 파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들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가 사실 확인한 결과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걸 진단을 하시고 제대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지 좀 제가 이걸 지적을 드리고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만큼은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도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우리 종로구 공사하고 같이 연결이 된 건데 전혀 어떤 계획대로 되는 공사가 아닌 거 같아요. 이 결과를 보면 그래서 이건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진경위원
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저희들이 아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사 자체가 시에서 전체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범사업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도 하고 용역도 하고 예산도 시비로 해서 이 부분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시 구간인데도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맡아서 시범구간을 한 거거든요.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이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할지 이런 부분도 차후에 검토돼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부분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하고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공사 자체도 부실하게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직관로에서 오염 나오는 걸 막기 위한 공산데 지금 거기가 전부 균열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사진 보여주세요. 전체적으로 붙어있는 자리가 다 균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떤 공사를 어떻게 그렇게 했길래 벌써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균열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거 확인도 안 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확인도 안 했고 지금 다 공사 끝났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그런 문제는 일단 가서 다 검열을 하시고 좀 살펴보고 조사도 하고 상황을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못된 것들은 바로바로 즉시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놔둘 것인지 이런 거 전혀 어떤 계획도 없이 딱 거기만 하고 끝내고 하천은 더 망가뜨려진 상태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꼭 빨리 진행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치수과장님, 여기 설명서 추진현황에서 보면 우리 하수관로를 2018년도에 많이 추진을 하셨어요.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총 보면 213억 4,000만원을 했는데 이건 시비, 국비 해서 매칭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저희들이 공사의 대부분 독립된 사업인데 시비같은 경우 3건에 공사를 했습니다. 15억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구비는 연간단가사업 이런 부분에 소요된 예산이고요.
노진경위원
시비가 3건이 아니에요. 많죠.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아, 국비를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진경위원
국비는 3건에 15억이죠? 5억씩 3건. 그 다음에 시비는 여러 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27억 9,700만원 들었고 시비가 170억 4,300 들었습니다. 국비 15억, 그런데 213억이 맞죠?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예.
노진경위원
그런데 밑에 왜 2018년 소요예산은 30억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이 부분은 또 구비 36억은 앞에 장 보면 하천정비 1억 5,000, 또 우리 풍수해 관련 예산 이게 1억 1,300 이 부분을 합쳐 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2018년 소요예산은 치수과에서 사용한 예산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2018년 소요예산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좀 보고 자료가 혼동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건 지금 총 우리가 하수관 사업을 보면 213억 4,000만원이 맞고요, 그러면 제가 사업개요를 잠깐 들여다보니까 어떤 데 똑같은 하수관로 정비굴착사업이고 그럴 때 보면 거의 같은 사업인데 어떤 데는 좀 많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9번하고 11번 같은 경우에 좀 비교가 되거든요. 9번은 7억 5,000이고 11번은 3억 5,000이에요. 그죠? 그건 2배의 길이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또 다른 데 보면 비슷한 길이에 조금 차이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경우는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방금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하수관경이 300㎜에서 1500㎜까지 이렇게 있어요. 구경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적은 것들은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 450㎜이고 600㎜, 1000㎜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굴착 깊이 이런 여러 가지 지형에 따라서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단위 m당 얼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3번하고 11번을 보면 똑같은 넓이가 450에서 600㎜ 똑같이 450, 600㎜도 그렇고 Length 길이가 417, 460이에요. 거의 비슷한데 5억이 들어갔고 여기는 3억 5,000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450에 600㎜로 되어 있는데 600㎜가 연장이 길면 좀 높아지고 단가 금액이
노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450에서 600 똑같은 거예요?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450을 일정구간 가다가 600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노진경위원
아, 그러니까 450 좀 있다가 600이 더 많을 수 있고 같은 걸 쓰는데 그런 말씀이세요?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예.
노진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달리 예산이 들어가는 구나 해서 제가 지금 살펴보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와룡주차장 건립하셨잖아요? 작년에
정길
박정길주차관리과장
예, 명륜와룡주차장 건립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거기에서 스포츠센터까지 다 공사를 하셨죠?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도 한번 스포츠센터 와룡주차장 하자 난 거 보수문제에 있어서 우리한테 올라온 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보수를 어디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정길
박정길주차관리과장
원래 공사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한동안 와룡주차장은 이제 우리 혜화동에서 다시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혜화동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것을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하자보수만큼은 꼭 주차장을 건립한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맞죠?
정길
박정길주차관리과장
예.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스포츠센터에서 여러 고장 나거나 그런 우리 구매를 하고 다시 좀 설치를 한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혜화동에서 받았었는데 온수기 히터 설치를 했는데 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35만 2,000원을 다시 설치를 하는데 그 전에 했던 데 이런 데 전혀 연락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서 다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날짜가 올초예요. 그러면 작년에 이게 혜화동으로 작년말에 갔죠? 혜화동으로 이전 거의 하자마자 바로 온수기 같은 게 고장이 났고요 그 다음에 바닥공사 하는 것도 80만 3,000원인데 이것도 혜화동에서 지불했고 또 미끄럼방지 스티커도 12만 2,000원도 그렇고 또 28만 6,000원짜리 환풍기도 설치하는데도 그렇고 뭐 20만원 실리콘 작업비도 그랬고 하면 이 정도는 우리가 전에 공사한 업체에서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사항들을 우리 혜화동에서 지불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부
김덕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전체 건물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는 주차장을 다 짓는 것은 건축을 그렇게 했는데 실지 건물을 뼈대 다 지어놓고 내부수리를 하면서 스포츠센터가 들어가고 국악도서관이 들어간 것은 주차관리과 별개로 별개공사를 한 겁니다. 그 공사가, 건물을 전체를 뼈대를 짓고 전체 한 것은 당초에 공사를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스포츠센터를 안에 넣으면서 공사를 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스포츠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했던 그 공사 부분은 그건 건물을 지은 업체가 아니고 스포츠센터 했던 그 업체에서 해야 된다 그것이 맞다 보는 거예요. 전체 골조를 짓고 해놓은 것은 주차장을 지었던 원 업체에서 지은 건데 지금 스포츠센터가 들어가려면 내부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공사하면서 들어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지었던 업체하고는 별개의 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별개의 건은 아니죠. 왜냐하면 온수기를 처음에 설치했어요. 처음 스포츠센터 지으면서 설치가 됐죠. 됐는데 그게 바로 고장이 났다 이거예요.
덕부
김덕부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확인해봤는데요 온수기를 당초에 하면서 설치했던 그것이 고장나서 했다면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혜화동에서 잘못한 거예요.
노진경위원
제가 지금 그걸 받아왔잖아요?
덕부
김덕부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보겠지만 스포츠센터 보면 그런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 이와 같은 게 1, 2월달에 지금 다시 공사를 한 거니까 제가 그걸 3월달까지 공사가 다 된 거니까 거의 이제 인계받고 나서 바로 2개월 안에, 3개월 안에 공사를 다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정립이 됐었는지 그런 게 확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공사비를 내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부
김덕부건설교통국장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스포츠센터에 스포츠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은 공사를 주차관리과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 공사를 뼈대 짓는 건물만 그렇게 한 것이고 내부수리를 해서 스포츠센터를 설치한 것은 별개 건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별개 건으로 한 것은 별개 건에서 수리도 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진경위원
그럼 그런 것이 다 이관이 됐습니까? 그거 아니고 일단은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혜화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어떤 계약상의 문제들을 이관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관이 됐었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온수기 설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설치됐는데 고장이 나서 이런 것들은 해준 업체에서 다시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부
김덕부건설교통국장
그건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확인해서 보고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관련해서 통학버스 점검 잘 하시나요?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저희는 초등학교는 효제초등학교만 통학버스가 있고 어린이통학버스
노진경위원
아니, 그게 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유치원, 유아원 이런 것도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여성가족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유치원이나 뭘 하거나
노진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게 딱 유치원이나 이런 통학버스는 딱 이게 구분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같이 뭉뚱그려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서 하고 있나요? 그걸 구분이 되어야 할 거 같은데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가 점차 축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치원은 제가 통학버스 현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이게 지금 같이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그런 점검 관련해서 이게 교통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어린이도 그렇고 유치원 아이들도 그렇고 다 어린이잖아요.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가 유치원생이라고 어린이가 아닌 건 아니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고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련해서 업무를 관할해서 분류할 건 분류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예, 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어린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그런 장치라든지 그런 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뭐냐면 어린이통학버스면 유치원 아이들도 통학버스인데 거기서 버스 안에서 잠 자다가 안 내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벨을 달자, 안 내린 어린아이가 있을 때는 그런 걸 다른 구에서나 각 우리나라에서 좀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도 이런 점검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교육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어찌됐든 교통행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분류해서 할 사업은 좀 해서 안전점검을 잘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좀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번에 우리 2019년 신년인사회 때 평창동에서 민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세검정에 전광판 달아 달라. 광화문에 워낙 집회가 많고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버스나 자동차들이 차단이 되고 있는 그런 사태가 너무 많으니 우리가 거기까지 오기 전에 막혀서 몇 시간씩 막혀있기 전에 우리 세검정에 전광판을 달아서 지금 집회해서 도로가 막혀있다든지 교통체증 이런 거에 대해서 전광판을 좀 설치해달라고 작년부터 요청을 했고 이번 신년인사회 때도 요청을 했는데 그때 청장님께서 바로 즉석에서 보고받고 진행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6월 말이에요. 그럼 진행 중이면 벌써 진행했어야 되는데 벌써 또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걸 꼭 좀 빨리 진행해서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서울시 교통정보과에서 아마 서울시에서 올해 설치해야 되는 VMS를 위치, 장소를 조정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 용역업체에서 설계변경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직 설계변경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년부터 얘기해서 올 초부터 하게 되어 있었고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저희 거는 저희가 독촉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빨리 해준다고 그랬었는데 아마 저희 종로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걸 맡은 용역회사에서 위치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설계변경하고 있는데 곧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 또 평창동에서 제일 많이 요구했고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이 그쪽이잖아요, 서부? 우리는 한참 진행해서 가면 딱 막혀있고 어디 나갈 데도 없고 들어갈 데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해서 해달라 했던 건데 그런 걸 그럼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시에서도 서울시 전체 중에서 세검정초등학교 앞쪽이 가장 시급하다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시급하면 서울시도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으면 먼저 시급한 데부터 부착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민원인들이 작년부터 해달라고 했던 거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 또 6개월 지났잖아요? 그런 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받도록 꼭 해야 합니다.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네, 공사 들어가면 저희 거 먼저 설치가 되도록 다시 찾아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다시 연락해서 좀 해주세요.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참고인으로 도시개발과장께서 나오셨는데 이재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종로구의회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내가 상세하게 몰라요. 그러나 답변은 해줘야 되니까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까?
욱근
이욱근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무악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앞쪽에 통일로변의 도로를 확장해달라는 민원입니다. 민원을 제출하신 유재봉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이쪽 관련해서 많이 하셔서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분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 중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확인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단적으로 지금 이분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도로확장을 위해서 도로차선 한 차선을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무악2구역의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땅과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공원 부지를 교환해서 공원은 아파트 쪽에 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 쪽의 땅 일부를 도로로 만들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미 이 아파트는 입주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아파트 내부의 건물 같은 이런 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관리처분 계약이 수립돼서 그 내용을 가지고 분양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실질적으로 조합이라든가 조합장도 재산권에 대해선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개개인한테 분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재광
이재광위원
그런데 변경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민원을 넣은 이유는 처음에는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욱근
이욱근도시개발과장
그 내용들이 사실 저희가 지금 와 가지고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누가 그걸 해주겠다고 얘길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재광
이재광위원
설계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앞에 도로를 3차선 해준다, 4차선 해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지
욱근
이욱근도시개발과장
그런 내용은 설계상엔 없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그럼 민원은 독단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넣는 건가요?
욱근
이욱근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이 개인재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합원도 아니고 입주하신 입주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내가 상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기는 처음에 이렇게 해서 조합하고 얘기해서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다 이루어졌는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얘기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욱근
이욱근도시개발과장
그분의 주장은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어떤 정비계획 변경 부분이라든가 설계변경 이런 부분은 다 저희한테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람공고 다 하고 주민들이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재광
이재광위원
과장님께서 이 민원인하고 대화해본 적 있으세요?
욱근
이욱근도시개발과장
네, 3월에 이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재광
이재광위원
대화를 했는데 왜 자꾸 민원을 넣게 만드는 거예요?
욱근
이욱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대화를 했고 담당 팀장이나 담당 그리고 구청장님 면담까지도 하고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수십 차례 같은 얘길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만나 가지고 이 조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걸 가지고 자꾸 민원을 넣으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고 물어보시고 이거 잘 설명드리세요, 이거 될 수 없다 이렇게요. 이거 날마다 구청에 와서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요 다시 검토해 가지고 설명될 수 있도록 그분하고 대화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욱근
이욱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 다시 만나 뵙고 설득하고 부의장님께서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이거와 관계는 없는데 창신동 남쪽 있잖아요. 그 민원인이 내 사무실에 있어요. 한 번 가서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위원
감사기간이라서 우리 건설복지에 제보가 들어왔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사실관계 확인을 못 했다 했는데 그건 우리가 나서 가지고 분명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해가지고 아니면 아니고, 옳고 그른 걸 분명히 그 민원인한테 얘길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제기한 기부채납 공원부지하고 대지를 교환하자는 데가 어딥니까?
욱근
이욱근도시개발과장
도면에 보시면 우측상단에 약간 초록색 줄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공원부지입니다. 현재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하단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은 도로입니다. 이 부분하고 도로 부분하고 공원부지를 바꾸자는 얘기죠. 도로 부분은 현재 35m 도로이기 때문에 시도이고 공원부지는 저희
전영준위원
전혀 가능성 없는 건 아니네요? 이것도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뭐 수십 차례나 민원인이 왔다 갔으면 그분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분명하게 통보를 해주세요. 이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간과하신 거 아니에요?
욱근
이욱근도시개발과장
제가 이쪽 업무를 올 1월 1일자로 업무이관을 받았거든요. 작년까지 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했었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1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구청장님 나가시는 동 신년인사회라든가 이런 때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그동안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 같은데 저도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뭐 이분을 달리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보단 본인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단지 민원이 이분 한분이 아니잖아요? 몇 분이나 연대했어요?
욱근
이욱근도시개발과장
지금 연대해서 들어온 건 없고요 이분 개별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덕부
김덕부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 한 분인데요 그분이 현대아파트 질 때 조합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조합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 아파트를 질 때는 도로를 기부채납해서 내놓은 거예요. 도로를 내놨는데 왜 롯데는 안 내놓느냐? 현대는 다 내놨는데 롯데는 왜 안 내놓느냐? 불합리하다. 거기를 내놔서 도로로 해서 이쪽하고 다 뚫려서 통행이 되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그분 주장인데 롯데캐슬 할 때 지금 서울시하고 다 검토를 하고 해서 그쪽 도로는 현 상태에서는 도로확장보다는 현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안이 다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그분께서는 지금 줄기차게 민원을 넣는 중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전체 검토를 했을 때 교통흐름, 경찰하고 다 판단하고 했을 때도 그쪽에는 실제 도로를 한차선 더 넓힐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께서 조합장을 하셨기 때문에 좀 알고 하니까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상태입니다.
전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가셔도 됩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광
이재광위원
주차관리과 973쪽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기준이라고 있어요. 밑에 2018년 부설주차장 야간개장 보조금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 예산은 잡아놓고 안 쓰니까
정길
박정길주차관리과장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재광
이재광위원
왜? 예산은 4,000이나 잡아놨는데, 홍보가 안된 거 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주차관리과장
그 전에 한 건은 있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앞으로 예산은 편성 안 해도 되겠네.
정길
박정길주차관리과장
일단은 편성해놓고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야겠지요.
재광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으면 지금 홍보를 한다 그랬는데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금년에 그냥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2018년도 하나도 안 썼잖아요?
정길
박정길주차관리과장
일단은 편성했다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이런 일들이 없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위원
아까 잠깐 질의하다가 못한 사항입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장애인전용, 여성전용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수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장애인주차구획은 제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길
박정길주차관리과장
네.
노진경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도 요즘에 관청이나 이런 데는 다 되어있는 거로 됐고요 그런데 여성주차구획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성주차구획은 잘 안 되어 있죠? 우리 구는 잘 되어 있는데 어디든지 잘 되어 있지는 않은 거 같은데.
정길
박정길주차관리과장
조례상에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주차장 10%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진경위원
여성주차장 10% 되어야 하죠.
정길
박정길주차관리과장
자료에 보니까 30대 이상인 경우 설치가 안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그때 당시엔 여성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지 않았는가
노진경위원
그러면 그 규정대로 다시 우리 종로구도 여러 번 바꾸지 않았습니까? 여성주차장 다시 그리고 했잖아요? 그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성들이 많이 주차하기 불편한 경우도 많은데 조례대로 구획수가 딱 10% 그리도록 되어 있는데 보면 신교동이 158, 전체적으로 총 주차면수가 종로구에 972개예요. 그런데 여성전용이 41개 되어 있어요. 그럼 몇 개나 부족해요?
정길
박정길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노진경위원
10%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안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누상주차장도 안 되어 있고 삼청, 명륜1가, 명륜동 와룡은 거긴 되어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이라서요. 그리고 창3도 되어 있고 아무튼 보면 창1도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종로3가 뒤에도 안 되어 있고 세운상가도 안 되어 있고 당연히 평창동 이런 데도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신경 써서. 자, 비봉에서 40개나 되는데 지금 1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전년도에 혹시 우리 교통안전시설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전영준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작년에 버스중앙차로제 관련해서 종로구민 민원사항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자료 확인한 바에 의하면 13건이었어요. 13건이었는데 처리가 다 잘됐네요. 일단 부분 반영이 됐고 반영, 반영, 부분반영, 반영, 반영 다 잘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위반형이 2건이 있어요. 종로4가 중앙정류소 횡단보도를 보령약국 앞으로 이설 역시 같은 내용인 거 같아요. 보령약국 앞 횡단보도 추가설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같은 내용입니다.
전영준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그 주변에 사는 분이 대표적으로 민원하신 분이 김복한 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꾸준히 횡단보도를 중앙차로에 건너가도록 광장시장이나 그쪽으로 건너가도록 해달라고 하셨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교통흐름도 그렇고 지금 중앙차로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얘기했었고 지하상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초반에 굉장히 반대가 심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설득하느라고 11번, 1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줘서 주민들을 그 밑으로 건너가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버스 흐름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자주 좁게 좁게 간격을 좁혀서 만들기가 어려워서 못해줬던 그런 내용입니다.
전영준위원
현장 가보셨겠죠? 지금 서울시 얘기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되네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 또 지역 상가 상인들 때문에 그런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제일 큰가보죠?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예.
전영준위원
이 민원 제기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는데 이 내용 같아요. 지하상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임대차계약이 언제가 만료가 되죠?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교통흐름에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벌써 저도 수십 차례 나갔습니다. 우리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현장을 수십 차례 나가 가지고 교통의 흐름에는 전혀 방해가 안 된다는 걸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하상가 건은 지하상가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입점주를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겠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이미 예전에 방침을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재계약을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 같아요. 지금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계십니까?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지하상가 상인들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계약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밑에 지하상가는 우리가 지금 주차난이 계속 심각합니다. 심각한 상탠데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지하상가를 광장시장, 방산시장, 청계 모든 것을 한번에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난을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을 못 해보셨겠죠? 그런데 우리 김덕부 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전임이라서.
덕부
김덕부건설교통국장
지금 횡단보도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 사항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었고요, 추진을 서울시에서 다 하려고 하다가도 지금 말씀하신 지하상가분들이 많이 반대를 해서 못해서 시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지하상가분들은 한정되신 분들이고 일반 불특정 다수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한다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지하상가 그 부분을 다시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안을 서울시에서 검토를 했다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검토를 했다고요? 서울시에서 그 정도 검토를 했다면 우리 구에서도 공공의 이익이 어느 정도 공공의 이익이 큰가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우리도 서울시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덕부
김덕부건설교통국장
좋으신 안이고요, 거기가 아마 한 56개 정도가 있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분들은 또 다른 데 얼마든지 있으니까 해서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서울시에서 지금도 검토를 한다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게끔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거기까지 검토했다는 말씀을 듣고 이어서 우리 앞으로 김순의 과장님께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추가답변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이게 문서화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한 2021년도에 계약기간이 일시에 끝나는 건 아니지만 다시 재계약할 때는 지상부에 횡단보도가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걸 같이 고시를 하겠다.
전영준위원
고시하겠다? 그럼 뒷받침도 우리 종로에서 해야 되겠죠? 우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하겠다면 같이 힘을 합쳐야죠. 어차피 서울시에서 하겠다 하더라도 공사주체라든가 관리감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김남선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오전에 잠깐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공중선 지중화선 지중화사업까지 쭉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지중화사업이라든가 공중선 돌출된 전신주 전력주까지 해서 대책을 내놔라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진행현황을 보니까 진행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건 공중선 정비가 아까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10여 년 전부터 공중선 정비를 해주십시오 하고 많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계신 직원분들, 앞에 이렇게 통신주가 난립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러면 이런 거라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사업자별로 공중선이 식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어요?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장소가 어디 필요한가 이것만 해주지 전부다 시에서 자금을 대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영준위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어느 구간이 필요한가? 특히 지금 공사도 될 수 있으면 민원 들어온 것은 복잡한 것은 막바로 시행해주고 처리해주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주는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전영준위원
결국은 우리가 처분만 바란다는 얘기네요?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자기들도 원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중화도 큰 도로만 많이 있지 안쪽으로 해주지도 않아 가지고
전영준위원
제 지역구가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혜화동, 이화동, 연건동 쪽에 참 이런 데 가 많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7월 이후에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했는데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답신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답신인데 진행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지역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이걸 처음 시작하기도 2013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저희들 처음에는 민원도 우리를 통해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과로 왔긴 왔는데
전영준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있다 보니까 순서대로 해야 된다 우리 예산이 편성이 안 됐고 우리가 장비가 안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야죠. 해야 되겠고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데를 어떻게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생각해주세요. 나중에 가을에 화재위험도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그럼 저희들이 이 번지수만 저기 해주면 저희들이 한번
전영준위원
이미 담당팀에는 전달을 했고요 빨리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또 한가지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중화 요청한 사항입니다. 배전판 여기 보면 한전 검토내용입니다. 한전에서는 안 된답니다. 작업공간 부족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대안을 갖다가 제시를 해야죠. 한전에서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자, 보세요. 과장님, 보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행을 아예 할 수 없게 밑에 차도도 막았습니다. 그러면 차도에 있는 걸 보도를 올리든가 보도에 있는 걸 차도로 내리든가 다시 제안을 해야죠. 무법천지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렇잖습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로상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보도상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아무 쪽이나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갖다가 한전에 이의제기를 하셔 가지고 관철을 시키셔야지 우리가 세금 내가면서 한전 얘기만 듣고 뒤로 물러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덕부
김덕부건설교통국장
제가 한말씀
전영준위원
예, 국장님. 내일 공로연수식 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준비하시고
덕부
김덕부건설교통국장
연초에 위원님께서 대학로 그쪽 방통대 주변 해서 한전박스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한전에서 답을 주기를 우리는 불편하니까 빨리 해줘라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한전에서 답을 주기는 그렇지 않아도 한전에서도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도로를 막고 있는 한전박스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본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전수 조사를 해서 그것을 지중화하는 그 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의 기기가 지중화해서 들어가도 화재 염려가 없는 그런 것을 개발 중에 있는데 그 당시에 답변하기는 그 개발이 10월중에는 완료가 된다. 그럼 그것이 개발만 되면 앞으로 그런 건 다 지중화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은 들었습니다.
전영준위원
고무적인 답변이고요, 그러면 우선 이런 부분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가 종로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주기시를 바라겠습니다.
남선
김남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우리 공공주차장 관련해서 녹 제거 건 공사대금이 지불이 됐습니까?
정길
박정길주차관리과장
아직
전영준위원
보류를 시키고요, 진행되는 거 차후 안전하게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보류를 시켜놨으면 좋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주차관리과장
제가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위원
지난 구정질문에 제가 홍제천 산책로 조성을 위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로이병원 부근의 악취, 냄새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산책로 조성하는 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검토 추진한다고 암반을 훼손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협의한 내용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세요, 그 문제는. 그 다음 악취 저감장치, 그 로이병원 근처에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지금 로이병원 부근은 워터스크린이라 해서 물을 뿌려서 악취를 차단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기압 때문에 악취가 심한 날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천청소를 자주 해서 악취저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죠? 보니까 안하신 거 같더라고요. 지금 6개월이나 지났는데 하셨어야지. 보니까 관리대책을 1년에 4번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한다고 3~4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하셨고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안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수시로 우리들이 홍제천에 자주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천청소를
노진경위원
홍제천 자주 나가시는데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 물 빨간 물 나온 거 그것도 모르시잖아요?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그건 물 자체가 취수원에서 물이 올라올 때 그 빨간색 물을 취수할 때 흙속에 있는 흙 입자가 빨리 올라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설치해놓고 바로 문제가 있어서 수질검사도 하고 그래서 그 전에는 서대문이나 마포에서는 계속해서 그 물을 취수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쓰고 있고요.
노진경위원
아니 그런데 그 문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맞지 않다는 거죠. 지금 갑자기 그 빨간 물이 내려온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상황을 살펴보시고 검토하시고 그래야지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한 거 자체를 모르고 계시면서
주영
윤주영치수과장
아니 모른다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저희들이
노진경위원
그걸 맞다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그 오염 발생한 거 이런 문제도 거기랑 같이 연결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시고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냄새나는 저감장치는 제가 볼 때에는 그 악취차단막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악취를 차단한다고 막을 설치했는데 그게 냄새라는 게 다 열려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을 설치했다고 해서 그 냄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여졌어요. 그걸 다 긁어내고 그 여러 가지 더러운 쓰레기가 거기 걸려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뜯어서 살펴보고 어째서 냄새가 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분명히 막혀 있어서 걸려있고 쓰레기가 오염돼서 많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오히려 악취차단막이 계속 더 악취를 방출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 하천관리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사업을 연구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퇴적, 토사 이런 건 웬만큼 하셨죠? 지금 너무 하천이 많이 파여 가지고 문제가 있고 물은 너무 없이 마르고 찌꺼기는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마을버스 시범운행 잘 하고 있어서 너무 좋고 예상밖으로 그 마을버스가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제가 볼 때마다 차에 사람들이 많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걸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한 달 정도 되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고 어느 선에서 가장 많이 타고,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내리고, 어느 구간에 가장 승객이 없는지 이런 분석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분석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의
김순의교통행정과장
5월 29일부터 시험운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말쯤이면 한 달 절반되는 때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적극적 분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86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부터 오늘까지 8일 간에 걸쳐 지속가능국,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각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사명과 열정으로 감사활동을 마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과 격려보다는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책이 아닌 종로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란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6월 20일 열리는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상정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강평 소감 및 당부사항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님부터 강평 부탁드립니다.
재광
이재광위원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 잘 해줘서 고맙고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점은 시정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잘한 부서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1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위원님의 강평 부탁드립니다.
전영준위원
여봉무 위원장님 이하 선배님들, 동료위원이신 노진경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칭찬과 격려보다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본의가 아니란 거 잘 아실 테고요 김덕부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단 말씀과 함께 끝까지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좋은 얘기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전임 과장님이셨고 또 주차관리과라든가 교통행정과 등 잘못된 부분에 지적도 했고 감사요청도 했습니다. 하나 제 본의가 아니란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지속가능국장님도 어느 국장님 못지않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서운하셨죠? 청소행정과 때문에? 그게 제 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도 어제 건축과 때문에 그러셨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미안한 마음 앞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린 주민을 대표해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자료요청을 할 때 즉시 즉시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구두상으로 보고할 일 있으면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운 점 딱 그거 하나입니다.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위원님! 강평 부탁드립니다.
노진경위원
4개국의 국장님! 각 과를 거느리시면서 김남규 국장님, 정거택 국장님, 김덕부 국장님, 지금 안 계시지만 박찬용 국장님 등 각 과를 거느리시면서 사업을 하시고 진두지휘하시고 또 어려운 문제들까지 다 대변하시느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종로구가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잘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요구사항도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잘 하시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서 제가 나름대로 물론 잘한 건 잘 한다고 드린 말씀도 있지만 지적을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지적한 사항 중에는 꼭 어떤 법규에 맞지 않게 하셔서 지적을 한 것보다는 좀더 기대가 많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우리가 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떤 국과 과를 떠나서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 그 복지를 우리 지속가능국에서도 또 복지경제국에서도 다 같이 합심해서 그렇게 진정으로 보듬고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도시관리국에 제가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꼭 어떤 법규하고 건축법에만 의거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어떤 진정성있게 자연경관지구면 경관지구답게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도로 심의, 검토해서 잘 맞춰서 해줬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교통국의 홍제천 문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부분이지만 꼭 일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까를 한 번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정말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느끼신 소감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덕부
김덕부건설교통국장
제가 오늘이 업무 마지막입니다. 내일 공로연수식이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다하고 가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건 위원님들 개인의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나 우리 직원들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다고 보고요 단지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더 남았으면 이런 얘기 안할 텐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관계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 한계에 부딪혀서 하는 부분이 있지 요즘 공무원들 제가 볼 때에는 저도 한 34년 하고 있는데요 다 열심히 하려고 한다. 후배 공무원들이 정말 일꾼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니까 우리 공무원들 많이 지도편달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종로구를 위해서 위원님들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도 종로에만 있었으니까 종로가 발전되면 나가서 저도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지속가능국장님!
남규
김남규지속가능국장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면서 서운한 질문, 뭐하는 질문 해서 마음이 어쩌냐 그러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사랑의 매다. 그리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지적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것 중의 하나가 의원님들과의 소통도 좀 부족했던 거 같고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법 이전에 주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을 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하고 나눴던 말씀들, 지적사항, 소통 부분, 상호간 협의 부분 이런 부분을 좀더 긴밀하게 진행해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든 일을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지속가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거택
정거택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 연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적한 업무들 파악하셔 가면서 지적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신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주말에도 나와서 업무파악하시고 한 거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나름 열심히 하느라고 하지만 사실 부족한 게 많은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안 하거나 이런 건 사실 없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인력문제라든가 제도문제 등등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엔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종로구가 조금씩 더 나아지고 부족한 모습이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갈 거라 믿으면서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여름휴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 대행으로 해주십시오.
천호
김천호복지지원과장
박찬용 국장님께서 오늘 6.25라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에 참석하셔서 말씀 못 드린 걸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연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잘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기에 따라서는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거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부족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주민들한테 덕을 베풀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무더위가 시작됐으니까 위원님들 여름 잘 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6일 열리는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