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찬 의원 발언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결산서에 44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상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라 뒤로 뺀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개선을 하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취합해 보니까 보조금 반납 금액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역사업 같은 것을 잘 챙겨달라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 그렇습니다. 결산검사를 하시게 되면 저희 총 1년 예산 전년도 이월금액 공유재산 4천억 하다 보니까 거의 1조가 넘는 금액일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결산검사를 잘해도 운영을 잘해도 일부는 못한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당하는 것이 아닌 말로 공무원들이 근무태만으로 지적당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계산미스라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챙겨 주시고 특히 미수납금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3천만원 돈, 주차장 특별회계 7억 9천만원 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 7천만원 이런 부분도 미수금 잘 챙겨서 내년도 예산반영에 투입되게끔 그렇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을 대표하여 군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기치 못한 재해나 사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초소를 운영하게 되면 초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비비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소 운영함에 있어서 근로자들 방역복이라든가 시설수리비 이게 약품을 소독하던 것이기 때문에 자주 부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리비 같은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AI라든가 구제역 발생 시에 긴급하게 거점 통제초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 통제초소에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특별히 질의가 길으시면 제가 짧게 할텐데 제가 조금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예비비가 9개 사업에 15건 14억 6천이 나갔는데 우리 안전재난과 나왔습니까? 혹시?

안전관리팀장 나왔습니다.

팀장이 앉으세요. 지난번 예비비에서 폭염대비 저감 시설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그늘막 몇 개 설치 했죠?

20개 설치했습니다.

20개요?

예.

1개에 35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1개에 240만원 넘었습니다.

위치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청양읍하고 정산면 쪽에 조금 많이 있고요. 나머지는 면당 1개씩.

1개씩?

예.

그런데 그늘막을 면 같은 데는 어디에다 세워 놨습니까?

면 같은 경우 소재지경우에 신호등 교차하는 쪽에 놨습니다.

신호등 쪽에다?

예, 예.

관리는 어떡합니까?

관리는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는 막을 다시 만들어서 안 쓸 때는 접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막을 만들어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니냐면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태풍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늘막을 편 상태에서 갑자기 태풍 같은 것 오게 되면 안 접으면 날아가 버리니까 관리 같은 것을 잘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안 나오셨죠?

행정팀장입니다.

2018년도 지방 선거 때 소송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 소송 당사자가 어차피 저입니다. 제가 당사자인데 사실 이것을 지적하고 싶냐면 그 당시에 전체 확정금액이 1092만 7천원인데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2017년도 전까지만 해도 일반 행정기관에서 소송하게 되면 소송보증비가 300만원 부과세 합쳐서 330만원이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100만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행정기관에서 소송할 때는 1건 당 440만원씩 맞지요?

예, 예.

지금 늘어났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 청양군에서는 선거 비용에 대한 보전비만 예산 세우는 것인데 소송비라는 것은 사실 청양군에 소송 제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충청남도 선관위에서 소송제기 한 것 아닙니까! 대법원 선고를 그럼 소송 당사자인 충남 선관위에서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왜 지자체에 넘기느냐! 이것을 갖다가, 그것 항의 해봤습니까? 혹시?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소송비는 항상 소송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청양군에서 대법원 상고 소송 제기한 것도 아니고 충청남도 선관위에서 제기한 사항인데 왜 굳이 청양군에서 비용을 내느냐! 청양군에서는 선거 보존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소송비는 별개 아니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이런 유사한 일이 또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이런 것이 발생되게 되면 앞으로는 선거비용을 충남도 선관위가 지출하라는 것을 뭐라도 보내든가 우리가 지원 못하겠다. 라든가 그런 대응도 돼야 하는데 전혀 대응도 않고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뒤에 앉았으니까.

예.

이것은 주어진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드리는데 그것까지 하다 보면 주어진 양식을 벗어나서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당 실·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워진 양식을 왜 그러냐면 표준양식을 바꾸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직원한테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