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토지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도시과,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계속 청취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세무과 소관

세정팀장 박동주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한 후 이어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 보고서 22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다음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자주재원확충 노력강화,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정착화 및 홍보,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ㆍ징수, 지방세 환급제도 활용 환급 미환급액 최소화,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세무과 2019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자주재원확충 노력강화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세정 구현 및 철저한 세원관리로 목표액 초과달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세,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문 발송, 비과세 감면자료 관리 강화, 법인 및 테마별 취약분야 세무조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가설건축물 지목변경 등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447건, 자경농민, 장애인 등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안내문 발송 631건, 7개 법인 정기 세무조사 실시하였고 감면취득세 42건에 1억 8,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8개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목적사업 사용여부 및 매각여부 등을 확인, 수시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지방세 전자신고 정착화 및 홍보입니다. 2015년부터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등의 10% 단일세율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소득별 과세표준과 세율별 독립과세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신고 정착화 및 홍보 하, 정착화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변경을 전자신고 제도정착화 및 홍보강화의 필요성에 따라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세 전자신고 안내문 발송 및 각종 매체 활용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안내문 발송은 1만 2,000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세 독립세화에 따른 세제개편사항을 지속 홍보하고 양도소득세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의 정확한 정비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월 달에 주택,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4월 달, 4월 30일에 하였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그동안 4만7,345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지방세 환급제도, 환급편의제도 활용, 환급편의제도 활용을 한 미환급액 최소화입니다. 환급편의제도 활용 촉진을 통해 환급금발생시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납세자인 시민의 편의증대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방세 환급금 최소 화 대책을 1월 달에 수립하고 지방세 환급액 환급 일제정리기간을 6월, 11월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안내를 지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급금의 신속한 환부절차 이행으로 납세자의 편익을 증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31쪽입니다.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2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4월, 6월 설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압류로 그 2억 1,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로 4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체납 아니, 매출채권 압류로 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불능 체납액을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징수목표액, 이월체납액의 40%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철저히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209쪽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업무특성상 대부분 사업예산이 아니라 일상업무 추진에 쓰이는 경상적 예산들입니다. 세무과 전체 편성액은 기정액 10억 2,165만 4,000원에서 1억 3,492만 3,000원이 증가된 11억 5,657만 7,000원입니다. 209쪽 중간에 저희 그 계상된 예산중에 주요사항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저희시 분담액인 3,3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구입비 민원실의 프린터가 오래 돼서 123만 5,000원 2대해서 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저희 그 가상계좌 수납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기능개선비용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로 그 증액된 공공운영비는 대부분 5월 1일부터 50원씩 인상된 우편요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금회 계상된 시세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및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등은 작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세무과는 주업이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편성된 예산은 조금도 헛되이 낭비됨이 없이 세무업무에 쓰도록 하여 지방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무과장을 대신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아 뭐 우리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셨나요?

6월 예.

근무...,

말일자로 끝나고요 다음 예, 이제 공,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이제 정례회 날짜는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예.

법에 정해져있는데 지금 참석안하는 분들은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 정,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는 딱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임시회라면 뭐 참석 못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날짜는 비켜서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떠넘기고 후배들한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좀 금한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안정해져 있는 임시회라든가 그러면 할 얘기가 없는데 정례회 날짜는 법에 정해져있거든요, 날짜.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1차 정례회 기간이에요, 지금. 그 지금 납세자 지원센터가 직소민원팀에 있어요, 납세지원센터?

납세자지원센터 지금 저희 징수팀에 있습니다.

징수팀에 있어요?

예.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이에요, 거기의 직소민원팀이?

아, 납세자보호관은 직소민원실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이것이 이게 대민들 때문에, 대민들 때문에 이게 세무과에 표시가 돼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딱 가면은 그 납세지원센터 내에 그 직원을, 가서 민원인이 가서 바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별개로 우리 직원 내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납세자보호관은 저희 이제 그 행정지원과 직소민원팀에 있는데 왜 이제 저희 세무과랑 이렇게 분리해서 있느냐 면은 보호관은 이제 그 민원인 입장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저희 그 세무업무랑 상대적인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세무부서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납세자보다는 저희 이제 세무업무 위주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무과 말고 다른 과에 그 두도록 이렇게 법이 돼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예결위때도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민원,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쫓아가야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 쫓아와라!’ 이렇게 지금 와있거든요. 누가 직소민원팀에 있는지 자체를 몰라. 그렇잖아요?

예.

그 납세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납세자지원센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센터.

납세자지원센터는 우리 그 징수팀에서 그 체납, 체납 그 독려하는데 수시로 그 안내하고 저희 전화하고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지원센터는?

공무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들이 한다고.

예, 예.

그러면 이거 이게 납세자지원센터 이제 공무직인건비를 지금 2,100만 원 계상한 거예요? 저기 예산서 210쪽.

예, 예.

공무직 인건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공무직 인건비를 계상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러면 월급을 어떻게 줬대요, 인건비?

(자료 검토 중)

0원이었잖아요, 기정액이. 「노동법」에 보면은 밀린 것을 소급해서 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인건비를 없이 그동안에 6개월 동안 뭘로 줬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정액이 0원인데?

(자료 검토 중)

인건비를 안주고 이렇게 부려먹었다는 얘긴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고...,

(직원이 자료 전달)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예, 그동안 그 도비보조로 기간제로 편성이 돼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공무직 전환이 몇 월 달에 됐는데요?

...,

공무직 전환이 몇 월 달에 됐는데 지금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

공무직 전환은 저번, 작년에, 작년에 된 얘기를 가지고 올해 예산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기간제에서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가를 도대체 저하고는 동떨어진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국가에서 기간제를 공무직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켜주라. 9개월 동안 계속되는 업무, 60세 이하의 나이를 가진 자, 그리고 7월 1일 전에 근무했던 자” 이런 부분에서 한정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줬다는 것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뭔, 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세히...,

예, 자세하게 설명을...,

설명...,

해 주시고요 다음 얘기할게요. 저기 예산설명서 275쪽을 한번 보셔봐요.

(직원이 자료 전달) (자료 확인 중)

그 여기 답변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75쪽 한번 보셔봐요. 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이 구축은 해야 돼요.

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3년간 내야 될 돈이 3억 8,400만원이야, 그죠,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요?

예, 예.

그럼 3년 동안 나눠서 해도 1억이 넘는데 올 추경에는 3,300만 원만 주는 이유를 얘기해 보셔봐요.

지금 이 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하는 총 그 사업비가 1,668억 원입니다. 그게 이제 3년 그 연속사업인데요, 금년도에 그 전체 이제 그 1단계로 들어가는 그 전체비용이 196억이고 ’20년 뒤에 557억 ’21년도에 915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년도에 그 전체예산196억중에 저희 지방비하고 그 충청남도에서 이제 그 각 시ㆍ군 별로 안분한 금액 그것이 삼...,

자요, 이것도 지금요, 잘 밑에 것 보셔요. 총 분담금은 기본분담금 플러스 산출 분담금 괄호열고 최근 3년간 지방세세수규모의 50%를 줘야 되고 거기다 더 해 가지고 부과, 지방세 부과건수를 50%를 줘야 돼.

예, 예.

그러면은 이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이 돈을 주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지금 내라는 돈이에요, 이 돈을 산출한 돈이에요?

저희가 산출한 돈이 아니고요 이제 전국단위로 안분을 하면은 이제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또 이제 안분을 합니다, 전체적인 분담금을.

예, 예.

그래서 저희 논산시에서 이제 분담된 금액이 이 기본분담금 3억에다가 이제 그 총 분담액에서 계산한 금액이 저희 논산시로 금액이 딱 안분금액이 내려 온 겁니다.

아, 아, 그러면은 적어, 적게 내면 좋지요?

예.

적게 내면 좋은데 걱정이 되는 거야.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

3년간 우리가 내야 될 돈이 3억 8,000인데 아이 3,300만 주고 나머지는 삼, 3억 5,000은 또 외상으로 놓고선 그 돈을 내려고 하면은 3억 5,000을 내려고 하면은요 엄청나잖아. 지금,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거기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규모가 우리가 몇 명, 얼마인데 50%를 내야 된다, 지방세 부과건수의 50%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산출서식이 안 맞는다, 이건. 이것을 이 내용자체를 한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이것이 이 정도로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사...,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제가 예산을 분석하기로써는 이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맞고 지시를 내서 이만큼 내라고 하면, 조금 내면야 좋지요? 조금 내면 좋은데 이렇게 내가지고 나중에 구축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돈만 다 몇 천만 원 버리고 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돈을 제대로 주고 제대로 구축이 되는 거냐? 이대로 하면은 이 지방세 규모의 50%라는 것은 내가 무지하게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670억을 걷는다 그러면 335억을 갖다가 넣으라는 얘긴데 이건 이거 말이 이건 지방세규모의 50% 거기다 플러스해갖고 지방세부과건수의 50%를 이거 1,000%를 계산한 건지 100%를 계산한 건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0.5를 얘기하는 건지 0.05를 얘기하는 건지, 0.005를 얘기하는 건지 자체를, 뭐 50%가 그냥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엄청난 이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몇%인가를 0.005%인지를 뭔지를 정확하게를 모르겠어요.

예.

이걸 봐서는 이거 엄청난 미스다. 그래 세무과이니까 이걸 면밀하게 좀 챙겨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금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지금 국세도 어려운법에 지방세까지 더 가중돼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과오납금도 줄이고 세외수입도 이렇게 하는데 막 세무조사 들어가 갖고 다 죽이는 거여, 막 국가에서 죽이지, 지방에서 죽이지.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잘하는 게 아니고 받을 돈은 받아야 되지만 받지 않아야 될 돈 같은 경우는 받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공정과세요.

예.

공정과세, 공평과세인데 이건 막 편중과세 막 어디 표적과세를 해버리면은 삭 죽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보통바닥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275쪽,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위임을 하고요, 납세자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계수조정해요.

예, 예.

오늘 계수조정하니까 오늘 그 되도록이면 오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우리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세금을 내나요?

지금 그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주민세 뭐 소득세 이런 것 안 내나요? 4대보험은 내고, 이게 합법적으로 들어오신 분들 불법은 빼고 주민세, 소득세 안 내나요?

...,

모르고 계시네요.

예, 그건, 잘...,

냅니다. 내고 있습니다.

예, 아이...,

(웃으며) 모르시네! 아니 지금 우리 국민들도 외국인들이 세금을 안낸다고 지금 오해를 하고 계셔서 이제 너희들이 뭐 우리나라에 한 게 뭐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주민세, 소득세를 우리랑 똑같이 냅니다. 그 현황을 좀 제가 이 논산의 현황을 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자료가 준비 돼 있는 게 있나 모르겠지마는 없으면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좀 줬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소득세, 주민세 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김용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우리시 전 예산의 집행지출, 복식부기 재무회계처리, 직원봉급 지급과 각종 공사,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공용차량관리 등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7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ㆍ재무회계 통합결산 추진입니다. 일반,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2018년도 결산규모는 세입 9,966억100만 원, 세출 7,069억 4,500만 원으로 잉여금은 2,896억 5,600만 원입니다. 4월중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6월중 의회 본의회의 결산승인후 시홈페이지에 결산결과를 공시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입니다. 회계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하반기 중에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ㆍ과ㆍ소 및 읍⋅면⋅동 회계, 예산, 보조사업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외부 회계전문가 초청 직무교육, 명사특강, 문화체험 등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과 물품차량 관리입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관급자재선정 등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절차를 통해서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설공사와 불공정행위 차단 및 지역업체의 거래물품, 생산품 구매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0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공유재산은 토지 3만 196필지 건물 463동입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쪽, 시청사 증축입니다. 현재 증축공사는 공정률 2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6억 8,900만 원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2,938㎡입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쪽, 부적면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부적면 청사 신축은 2020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8억 9,400만 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1,314㎡입니다.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청사부지를 기존 청사의 후면 시유지로 변경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완료 되는대로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광석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광석면 청사 역시 안전진단 결과 일부 건물이 D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 준공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1,504㎡로 현재 설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5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충청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정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에서 46억2,655만 원이 증가한 679억 8,4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실태 조사자 인건비 등 저희가 5,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및 10개 읍ㆍ면ㆍ동 승강기 설치사업비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광석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부족분 2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부족분 11억 2,625만 원, 직무수행경비 상승분 1억 5,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하반기 신규채용 인원을 저희가 계상해서 반영하였고요,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부족분을 저희가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마지막을 성실히 수행하시고 끝까지 공직자의 자세를 모범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뭐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덕담을 해 주셨는데 참 감사드리고요, 재차.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부분은 업무보고 내용도 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제 예산설명서도 이제 한 장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공공청사 승강기 설치가 전부 다 읍⋅면⋅동에서 삭감이 돼서 회계과로 넘어왔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변경인가요, 부서변경인가요?

아니 저희는 다시 신규사업으로 올린 거고요 거기서는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

왜요?

(직원과 대화)

이 사업변경이라고 안 쓰면 되잖아요, 신규사업이면?

예, 저희가 사업변경을 올렸네요.

왜 그러느냐면은 과장님 왜 여기 밑에 이제 직원들도 계시지만 부기변경이 뭐고, 과목변경이 뭐고, 부서변경이 뭐고 이 자체를 알아야 돼요. 저희들은 각 읍ㆍ면ㆍ동에 이게 지금 건물이 노후화가 와가지고 못하는 줄 알고 삭감되는 것을 봤더니 회계과에 다 올라 와 있는 거야.

예.

그러면 담을 때 그러면 읍⋅면⋅동에 우리가 승인해준 것 자체는 지금 잘못된 건지, 이게 원래 이제 본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장님은?

저희가 이 청사관리에서 사업변경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청사관리에서 이 읍ㆍ면ㆍ동 청사까지 증ㆍ개축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근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담은 것은 뭐예요?

그 읍⋅면⋅동에 담은 것은 우리 회계과와 별다른 협의 없이 그 당시에 담아진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예산도 삭감해줄 건 우리가 삭감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들이 참 안쓰러웠어요, 저희 의회에서. 지금 읍⋅면⋅동에서, 회계과에서 청, 공공청사 관리를 여기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그냥 그거 갖다가 읍⋅면⋅동 에다가 다 담아놨는지 그거 갖다가 이제 제 위치에 왔단 말이에요. 제 위치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우리가 심의를 다해갖고 다 담아 줬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행정직공무원들도 있고 거기 승강기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 이루어질까에 대해 걱정을 했거든요. 그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청사는 청사 내에 대해서 이게 부실하면은 안전진단도 거쳐야 되고 제대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 갖다가 담아놓은 거야, 막 갖다. 담아 놨는데 여기 지금 15개 읍ㆍ면ㆍ동 것 지금 전부 다 담아져 있나요?

아니 10개 읍ㆍ면ㆍ동만 담겨있고요 해당이 안 되는 읍⋅면⋅동 있지요. 예를 들면 상월면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벌곡면 같은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석면 같은 경우 어차피...,

부적면.

그리고 부적면이나 이런 면은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없지요.

이거...,

그리고 이 사업은 당초에 회계과에 대해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과에 담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회계과에서는 이게 읍⋅면⋅동에 담겨있는지를 저희는 몰랐었지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걸 예산계랑 협의를 해서 이거를 거기를 삭감하고 저희가 추경때 다시 우리 회계과로 담자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번에 저희가 담게 된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읍⋅면⋅동에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이 지역구로 있는데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사업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 우리 시청 본관에도 하나 또 생겨요?

아니 본관에는 안생기고요...,

1억이라고 1억이라고 승, 공공청사 승강기설치사업 시청 본관...,

저희는...,

시청본관 이게 이랬잖아요?

(직원과 대화) 저쪽에, 예, 저쪽 신관을 말...,

아, 신관.

예.

신관에 그쪽에도 장애인이 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 1억?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뒷 건물 공공청사 승강기가 잡히고 이 본관에는, 이 본관에는 여기 이제...,

본관에는 있기 때문에...,

예, 있기 때문에...,

예, 이거하나로 그냥...,

아, 시청신관이라고 써야지 이 시청 본관이라고 써갖고 나는 ‘이거 또 생기나!’ 이렇게 지금...,

아, 저쪽 건물을 신관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그렇지 않으면 별관이라고 하던가. 그 우리가, 이 왜냐면 예산설명서도 없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지 이것만 예산서를 보니까 ‘어 또 하나 생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로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왜냐면은 회계과에서는 이런 자기네들이 다 혜택을 입고 돈을 아까니 서두에 이제 본회의 개회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누가 선임팀장이더라도 와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이라도 좀 해 주고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빠를 텐데 이 설명서도 없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하다보니까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과장 차광호입니다. 평소 논산시민의 대변가로서 논산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보통신과는 뉴미디어팀, 전산정보팀, 정보통신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차 산업시대의 도래에 따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정책결정과 각종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의 신속한 처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하고 스마트한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47쪽 보고순서, 248쪽 2019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는 7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중에 3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용역이 되겠습니다.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시대의 도래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행정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지역현안에 대한 주요이슈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과제 제안과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용역을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담아 주셔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975만 5,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관계망 분석을 통한 정책수요 도출, 지역 정책수요 진단 및 공공정책개발이 되겠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의 유찰로 시기가 늦어졌지만 3차 공모를 통해 6월 17일에 평가위원회를 개최 우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쪽, 전산실 웹 방화벽 구축사업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앞서가는 행정정보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및 정보기기의 발달에 따라 첨단정보기술을 접목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상설교육장 3개소, 마을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사이버 문화센터 무료강좌 등 시대흐름에 맞는 교육과정을 발굴하여 정보이용활성화는 물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24개 과정 474명이 정보화수료를 하였으며 사이버문화센터는 1,95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무중단 행정,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운영시스템 64종, 업무운영 소프트웨어 32종에 대한 통합유지보수 계약, 전자결재, 공통기반 등 위ㆍ수탁계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행정전산장비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지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ㆍ운영, 정보화사전협의 등 행정정보화시스템 및 업무지원으로 안전한 업무처리 및 시민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발달로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해킹 및 사이버 위협, 정보유출 사고가 빈번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유출사고는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고로부터 행정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교육, 지도, 점검 등 정보보안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선제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마을무선방송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방송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음영지역 해소 및 재난대비 신속한 정보전달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2019년 9월까지 12억 원의 사업비로 70개 마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1차 사업 30개 마을이 완료되었으며 2차 사업으로 30개 마을을 선정 현지조사 및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9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6쪽 민방위경보시설 설치사업, 257쪽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258쪽 회의중계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대체보고하고 다음으로는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정보통신과의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억 273만 1,000원보다 2억 7,291만 7,000원이 증액된 33억 7,564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및 업무용 컴퓨터구입비 등 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운영체제의 보완패치 기술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취약점 보완을 위해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비용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신규공무원 채용대비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마을무선방송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10건에 1,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편안하게, 지금 처음 하시는 건가요?

두 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예요. 근데 마을무선방송이 이제 이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작년에 준 예산이 5억이 명시이월 될 때 명시이월 조서를 쓰잖아요?

예, 예.

뭐라고 썼어요?

저희가 뭐 그 시기가 좀 부족해서 공기부족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들은 정해져 있어. 시기도래 뭐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토지보상 지연. 아, 정해져 있어요, 다. 근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올해 도비보조사업까지 7억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아 있잖아요? 그걸 또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왜냐면은 그걸 사장해 갖고 제가 예산팀에다 늘 하는 얘기가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계속비가 이월이 아니고, “되는 데는 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이건 뭐 그냥 소귀에 경 읽기여, 계속 이월금이 넘어오니까! 그건 신규 설치사업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지보수사업비로 2억 2,000만 원 넣었지요?

예.

그러니까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제 필요해서 넣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회 추경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1회 추경의 예산 5억을 통과시켜서 의회에서 줬는데도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챙겨 봐주십시오.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현재 그 7월, 지금 현재 그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5억에 대한 거 본예산하고 2억에 대한 추경예산은 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명시이월된 것은 4월 25일로 그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확보된 것을 전액 집행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1월 1일 날부터 12월 31일 안에 다 소진을 하라는 거여. 남겨도 문제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겨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제고. 그래서 그 적정한 돈을 예산을 계획을 잡았으면 그 해줘야 되고 지금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10군데라고 돼있는데 10군데 얘기 좀 해주셔 봐요. 자치단체간부담금 10군데 이거 잘했는데 공모사업에 됐는데 여기는 뭐 설명서도 업무보고에도 없고 설명서에도 없는데 10군데가 어디예요, 그 10군데 얘기 좀 해줘봐요?

지금 장소는 선샤인랜드 하고요 지금 백제군사박물관입니다. 그래서 10군데인데 10개의 그 무선 와이파이 기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을 해서.

예.

그러면 더 플러스가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이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아마 내년도에는 각 관광지마다 서비스를 위해서 그 필요한 것으로 지금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이파이가 이게 터지면 우리가, 본 위원이 10군데 이제 250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와이파이 구축하려면 돈이 더 들어 갈 텐데 더 플러스가 될 것 아니에요, 자치단체간부담금을 했더라도. 이 말씀을 좀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예, 아이 그것은 이제 저희는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고요, 저희는 그 운영비만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 요금입니다, 요금. 공공요금으로 지금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공요금만 저희, 저희가 부담금을 내고 설치는 그 국가에서 해 주고?

그 설치에 대한 사항만 국가에서 해 줍니다.

그 설치만.

예, 그렇습니다.

그 공공요금에 대해서, 아니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대해서 구축하는데 꼭 필요는 한데 10군데에 대해서 어디 찾아볼 데가 없어. 그래서 이건 참 공모하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더 이거 이 업무보고에도 막 넣어가지고 좀 확대해서 좀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왜냐면 조그마한 커피숍 들어가서 와이파이 보는 것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관광지는 없어. 그래서 늘 아쉬운점이었는데 이번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공모사업에 됐다니까 환영을 드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무선방송에서도 욕구충족이 많으니까 돈 남기지 말고 돈이 부족하다고 막 쫓아다녀야 되는데 위원들을 돈을 남겨놓고 이월시키는 이런 일은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관심을 가지고요 더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민원토지과 소관

민원토지과장 임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민원토지과 소관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회 추경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그 261페이지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단위업무 15건 중 3건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민원환경 조성으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과 민원 공무원에게 민원 접수 처리의 신속한 그 처리로 인해서 민원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조성과 민원서비스 이용편의 확대 및 민원실 환경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민원처리 추진상황은 2019년 5월말 기준으로 즉결제증명 및 해서 총 7만 353건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으로는 그 민원조정위원회의 미흡한 내용을 조정을 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으로 민원후견인을 그 10개 부서에서, 그 10개부서의 19명으로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심사청구제를 25종에서 35종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민원 관리운영으로 우리시 자치민원은 총 24개부서 중 139개입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그 2019년도 상반기 민원처리마일리지 평가실시는 담당공무원들이 그 신속하게 이게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본청과 읍⋅면⋅동을 나누어서 우수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민원실 공무원 안전한 근무환경으로 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몇 년 전에 이제 강경읍에서 이제 그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민원실내에 비상벨을 이렇게 4개를 설치했고 그 읍⋅면⋅동에 이제 3개씩하고 강경읍만 7개를 그 추가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긴급사항을 대비해서 그 모의훈련을 1회 실시하였으며 다만 그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그 민원실내에 북카페와 수유실 또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또 이제 민원창구에 임산부 우선 처리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 2019년도 하반기 민원처리제 민원처리마일리지 평가실시를 12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 민원실 긴급상황 대비해서 모의훈련을 11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서비스 이용편의 확대와 민원실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시 그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그 위치를 신속 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차량용 도로명판과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해서 그 시민편의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량은 총 450개 보행자용 도로명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시설물 설치를 이제 4월, 5월에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량은 352개로 그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특별교부세 그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추가설치해서 그 시민편의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그 현장에 있는 토지경계와 지적공부상에 그 위치가 이제 맞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금년도에는 광석면 천동지구 그 마을단위 이제 소중마을이 되겠습니다. 연무동산 1지구는 그 하사관주택 있는 데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서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1억 4,000만 원 그 국비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그 현재까지 이제 토지현황과 그 1필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현황측량과 그 토지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인접된 이해관계인들 간의 그 협의를 통해서 경계를 조정해 나가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안 227쪽입니다.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토지과 소관은 기정예산액의 8,857만 7,000원이 증액되어 21억 7,80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입니다. 그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에 그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을 위한 DB구축으로 5개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성동지역과 노성, 상월 3개면 지역을 이렇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그 상단에 있는 도로명주소 사업에 공공운영비로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로 그것은 이제 그 건물번호판 전수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 931만 5,000원을 증액하여 4,2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 시설비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기정예산액에 2,500만 원을 그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그 시설비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으로 기정예산액의 1,200만 원을 증액하여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 시ㆍ군 위임사무로 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공간정보활용체계구축으로 사무관리비에 공간정보활용체계구축 성과심사비로 이것은 이제 지하시설물을 구축하기 위한 그 고도화와 전산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에 240만 원을 증액하여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2,600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칼라프린트 구입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행정운영경비로 229쪽 그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그 지적관련 무인비행 드론조종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위탁교육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에 그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그 출장여비로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그 추경 외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으로 기정예산액의 6,009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9,7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추경 2회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그 배상금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으로 기정예산액의 6,009만 7,000원을 증액하여 4억 5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우리 민원토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현재 41년 6개월 했습니다.

41년요, 42년을 하시네요. 오늘 보고 제안설명 마지막 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끝맺음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너무나 감사드려서 그래요. 뭐 공직자 자세를 모범적으로 이렇게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덕담을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참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끝까지 이렇게 책임을 다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 같아요.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귀감이 되실 것 같고 후배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그냥 여과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 이거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혹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대해서 혹시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거 책?

그전 옛날에 봤습니다.

옛날에 봤죠.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이게 연마다 나오는데 이거 보니까 예산서 227쪽을 한번 보셔봐봐요. 과목변경이라고 써있지요?

예, 예.

근데 일반운영비내에서 이게 공공운영, 사무관리비를 삭감하고 공공운영비로 가는 것은 부기변경이에요, 과목변경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비 그리고 이 공공운영비 뭐 그리고 저기 행사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립대운영비는 이게 다 부기변경이거든요. 그걸 좀 체크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민원실도 다 관리하시죠?

예.

그 수유실을 놓게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수유실?

예,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우리 논산시 민원실에서는 수유실이 돼있나요, 안 돼 있나요?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어요?

예.

이 사용빈도는요?

사용빈도는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오는데요...,

수유...,

아기 데리고 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수유실이 어디게끔 설치돼 있지요?

그 저 현관에서 민원실 들어가다 보면 그 좌측에 처음, 처음 칸에 있습니다, 밖에 창문쪽으로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눈에 탁 띄어야 되고 저희들도, 저희들도 이제 보는데 뭐 이렇게 상담실이라든가 뭐 카페라든가 뭐, 뭐 법률홈닥터라든가 이런 데는 잘 눈에 띄는데 수유실은 눈에 잘 안 띄어. 그래서 ‘야, 이거 사용빈도가 얼마나 될까!’ 이러한 생각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 수유실, 왜냐면 “아기 낳기 좋은 도시! 아기 기르기 좋은 도시!” 막 이 표방은 해놓고 그런 인프라가 제대로 좀 안 돼 있어요. 제가 갔더니, 저 화지시장을 갔더니 거기 수유실에는 창고로 쓰고 있어, 막. 그러면은 수유실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내.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딱 체크를 한번 해봐가지고 수유실은 수유실로써의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은 이제 설, 할 수 있도록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용하는 그 산모들이 없어 갖고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아기를 그, 제 지론은 각 과에 시집ㆍ장가만 다가면 행정사무감사 할 게 없어요. 아기 낳기 좋은데, 기잖아요? 아이들이, 인구가 뭐 막 급격히 지금 감소가 되는 추세라 그 저의 이제 지론은 좀 그런 부분인데 민원실 부분들이, 저희들도 이제 가서 시민들이 애닳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렇게 민원실장을 하셨었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찾아가서 인사도 하는데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인사하는 경우가 없어. 그리고 헷갈려요. 여기 일반사람들 오면 행복도시국, 뭐 친절행정국, 뭐 동고동락 뭐 어디 쫓아다녀, 이거 뭔소리인지 알고, 못 알아 든는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알잖아요. 이 안내하고 이 업무는 어디에서 업무한다. 이 자체를 좀 이 민원담당관 제도가 지금 활용이 안 되던데 그 부분에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 사실 그 민원실을 찾아오면 민원인들은 어떠한 그 행정라든가 이런 절차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상담가는 있어야 할 걸로 ...,

그러니까...,

제 사견으로는 설치돼야 할 걸로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퇴직하시고 그걸 공무 42년 가까이 했는데 그 노하우가 그냥 또 사장돼버려, 집에서.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시민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돼야지 너무 아까운 부분들이 있어 갖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가시면서, 왜냐면은 항시 나라가 망할 때는 간신들만 있고 충신들은 다 징역, 감옥 가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타올던지고 갈 때 바른 소리 해놓고 가셔야 돼요. 나라가 망하는 꼴이 그렇게 갔다고. 그래 논산시가 망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좀 그동안에 보고 느낀 것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후배 공무원들의 하여튼 그 육성 그리고 또 나름대로 보전 그리고 발전하는 모습을 늘 이렇게 좀 지켜봐주시고 응원이라도 좀 보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김연안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환경개선입니다. 진료환경 개선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등 4개소에 대한 비가림 시설, 도배, 장판 등 노후시설물을 교체하였으며 강경보건지소 외 6개소에 대해 CCTV 설치와 노후된 의료장비, 간섭전류치료기 등 7종에 대하여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진료환경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 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86쪽,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으로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232건, 진드기 매개 감염병 기피제 배부 1만 870개, 경로당 방문소독 659개소 등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방 및 교육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7쪽, 면역력 취약계층 예방접종입니다. 면역력 취약계층에게 인공면역 부여로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고자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고위험 B형간염 외 1종 603명, 성인예방접종 폐렴, 대상포진 913명, 어린이 예방접종 B형간염 외 13종에 9,6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신증후군출혈열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 획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8쪽, 만성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과 289쪽,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환경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1,25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안 337쪽입니다. 보건기관 지소, 진료소 일자리 창출 사업 일환으로 잡초 및 거미줄 제거 등 환경정비 인건비로 2,344만 8,000원 계상과 보건기관 지소, 진료소 시설 및 장비노후에 따른 수선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보건기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에너지절감을 위해 사무실 단열재 설치, 열차단칠 필름공사 및 청사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9,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38쪽 상단입니다. 대기오염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직원 및 민원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1억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방역소독인부임 1,313만 2,000원 계상과 13개 읍ㆍ면 방역소독비장비 신규구입 교체로 유류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9쪽입니다. 방사선실 직원사직에 따른 결원으로 기간제인건비 1,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8쪽입니다. 감염병예방 방문간호,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공무직 60명에 대한 출장여비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지원과장 한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논산시민의 손발이 되어 주시고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 중 5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움직이는 마을 건강도시 논산 조성 사업입니다. 활동적인 건강도시의 환경조성을 위해 월, 수, 금 주 3회 시민공원에서 별밤 건강체조 교실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24개마을 25팀 신체활동 동아리 운영, 건강마을 건강계단 등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걷기 등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비만율 감소 등 다함께 건강하고 활동적인 건강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촘촘하게 도움주는 임신ㆍ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지원금 272명 지원하였고 초보맘출산준비 산전요가 교실 운영 등 출산장려 환경조성과 출산 축하, 산모사랑꾸러미 등 775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홍보로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30시간의 웰다잉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14명이 웰다잉 심리치료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그에 관련하여 지역사회 웰다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웰다잉 워크북을 제작 등을 통해서 노인대학 학교 등에 찾아가는 웰다잉 교육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39쪽부터 344쪽까지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44억 82만 7,000원의 0.42%인 1,853만 7,000원이 증가한 44억 1,93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금,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목간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건강관리 한방, 구강보건 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중 퇴직적립금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퇴직시 인사부서에서 일괄 지급되므로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자산취득비로 이동형 무선 스피커 세트 등 구입비는 시민공원에서 진행되는 별밤 건강체조운동교실에 사용하고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강사 개인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일자리사업으로 2명의 금연 지도원에 대한 산재보험 등 인건비로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행복한 출산ㆍ영유아 관리사업으로 출산부 유축기 대여사업 소모품 등 구입과 프로그램운영 물품구입비 등으로 400만 원, 엽산제 및 철분제 등 구입비로 96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임산부 1인당 엽산제는 임신 12주까지로 1인 2갑 정도, 철분제는 16주부터 출산시까지로 5갑 정도 제공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343명 등록되었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과 344쪽 상단, 건강한 인생설계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웰다잉 홍보물 제작, 교육강사 수당 등으로 9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보조 일자리사업으로 독거 및 허약노인 가사일, 말벗 등 생활보조 인거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강사 등으로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활동가는 이번 건강,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하위수준으로 나온 화지 2통, 3통에 대한 건강 그 지역에 대한 건강 행태니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일자리로 채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속발전 가능한 건강한 도시,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시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말씀드리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모습에 활짝 피는 웃음꽃과 식을 줄 모르는 뜨거운 열정으로 논산시민 한 분 한 분의 황금빛 찬란한 빛이 되어 주시고 무더위에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건강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시라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을 대리한 정신건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팀장 한성희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의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위생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2건 중9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0쪽,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총 2,575개소로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5회, 모범음식점,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업소 76개소 지정관리 등 접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위생교육과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외식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팀장님! 저기 좀 천천히 좀...,

아, 너무 빠른가요?

예, 천천히 좀 해 주세요.

(웃으며) 예, 제가 처음이라...,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313쪽,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자살예방사업입니다. 통계청 발표결과 2017년 10만 명당 자살률은 전국 24.3명, 충남 31.7명, 우리시는 31.3명으로 충남 9위입니다. 이는 전국 수치보다 높고 충남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며 우리시 자살률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홀몸어르신 등 2,476명 우울선별검사를 실시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촉탁의상담, 치료연계 하였으며 찾아가는 직장인 정신건강교실, 자살예방교육, 생명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교육과 홍보활동으로 자살예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17쪽, 치매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 5월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 2만 9,588명 중 치매유병률 12.1%에 해당하는 치매추정인구는 3,580명입니다. 치매안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치매조기 검진 6,708명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1,93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와 재가치매환자 간병용품 지원, 치매예방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치매노인 실종예방 인식표 보급과 지문 사전등록사업 추진 중이며 지난 4월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예방과 관리강화로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논산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하는 위원 있음) 예. 예산안 344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11억 4,21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감액사업과 신규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예산입니다. 344쪽 하단 취약지역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지원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백제병원을 취약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제외시키므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기존 3억 원에서 2억6,000만 원을 감액하고 응급환자 정보등록 및 전원정보관리 지원으로 부기명을 변경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345쪽 상단, 아기식탁의자 지원사업입니다. 아기동반 부모의 식당이용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업소 20개소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우리 한성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실 때 물어볼게요.

예, 계실 때 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이나 조용훈 위원님이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논산시가 방역을 안 한다고 이렇게 막 해요. 왜냐면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바뀌다보니까 시각적인 것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걸 시민들한테 어떻게, 왜냐면은 누가 범죄인이 오면은 막 무슨 비상벨을 울리는데 이것은 그냥 무풍지대야. 그래서 막 그 모기들이 와서 막 침을 찔러도 그냥 무풍지대야. 그러니까 시각적인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하던가, 방역일지를..., 혹시 방역일지 봤어요?

...,

방역일지 보신 적 있냐고?

못 봤습니다.

이걸 챙겨봐야지! 챙겨 봐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돼! “우리는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것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해서 해줘야지 그냥 우리는 방역하니까 하겠다. 왜냐면은 연무소독은 살충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쉴 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잘 때 하니까 모르지! 그리고 연기도 안 나지, 연막소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걸 타개해 나갈까 우리가 하니까 너희들 따라 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시민이 주인이니까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챙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연안 과장님이 이게 우리 과장님 선임과장님이 되고나서 이 예산서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보건위생, 보건위생과장님이 되고나서 뭐 저기 아니 보건위생과도 이 예산편성 지침에 100% 다 맞고 예전에는 많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야, 소통을 좀 해라?’ 그랬더니 소통은 자주 되는가 봐요. 자주 과장님들하고 만나십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국비가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지금 그 국비사업비 많잖아요, 보건소는?

예.

국비가 통과 안돼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비비로 117억을 넣어 놨어요. 국비가 내시가 되면은 시비를 갖다 충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 없는 게 아니라 돈은 많으니까 절대로 국비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매칭해서 소진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 337쪽 한번 봐주셔 봐요. 하단에 보면은 은성보건진료소 상수도 급수공사가 40만 원짜리야? 40여만 원짜리예요, 이 얼마짜리예요 빨리 얘기를 해봐요.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400만 원인데 그 약간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40으로...,

그럼 수정예산에 넣었어요?

예, 수정발의에,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지 설명도 없고. 야, 이 예산서는 얼마 안 되지만 설명서는 충실하게 얼마나 해줬나 총 설명서를 다 세어봤더니 18장이야. 18장이면 면수로 따지면 18장이면 서른, 36면이야. 이렇게 자세하게 해줬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옆에 예산서 338쪽 공기청정기도 다 놔, 본청에 싹 놔줬어요. 지금 몇 대로 나왔어요, 62대로 나왔지요?

예.

65대 필요하지요?

예.

이거 수정발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 수정발의에 이번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 왜냐면은 어느 데를 소외시키면 안 된다고요. 어디를 소외 시키면 안 되고 어디 가서, 그리고 보건기관 유지관리, 유지보수관리비로 해서 돈을 담아놔야지 40만 원 짜리를 왜 이걸 갖다 예산을 넣나 나는 생각을 한 거야. 유지보수관리비를 몇 천만 원 넣어놓으면 그거가지고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 좀 담아놔야지, 딱 정해져 있어. 보건기관 바닥 난방필름. 이거 잘하는 거여. 왜냐면 획기적인 전기요금을 낮춰야 돼. 식생블럭 설치공사, 보건소 사무실 단열재 설치공사, 보건소 열차단 차양필름. 잘 하는 거라고 이건, 다. 보건소인데 딱 목이 정해져있어.

예.

목이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쓰면 환수하지요?

예.

법으로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러면 유지보수관리비로 해서 실링으로 해서 넣어놓고선 그 보건기관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갖다가 이렇게 해 줄 생각을 해야지 40만 원 뭐 400만 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몇 천만 원을 가서 넣어놓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건기관이 아프셔서 가는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서 이거 안 한달 때는, 그럼 추경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냥 불편한대로 살아라?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유지보수비나 실링으로 있으면 여기서 고쳐 주고 하면 되잖아. 나중에 붙여 목적내로만 쓰면 되니까. 기금도 없어! 뭐 특별회계도 없어! 일반회계로만 가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래 놓고 하나씩 하나씩 올라와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설명할 때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안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여?

아, 죄송합니다.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40만 원은 400만 원인데 0이 하나 빠지는 바람에 좀 오류가 난 것 같고요 공기청정기 구입은 당초 65대였는데 지난 1회 추경때 3대를 해 주셔서 3대 제외하고 62대가 필요한데 지금 3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59대로 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 수정예산에 2가지를 했는데 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해 드릴 거예요. 알았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역 좀, 방역 좀 신경 좀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방역일지 좀 봐가지고 그 종용해서 그렇게 해서, 모기를 안 뜯겨야 우리한테 민원이 없어요. 모기 뜯기고 파리 많으면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 보면은.

예, 지금 현재도 민원인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고 전화가 온다면 저희가 지금 철저하게 나가서 계속 지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몰라서도 못한다고, 이거 어디서 하는지도. 우리 위원님도 몰라서 뭐 보건위생과 뭐 나와라 뭐 하고 그러잖아요, 보건행정과인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일반인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요, 어디 누가 하는지를?

그러니까 이 행정과에서 발 벗고 나서서 좀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우리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

과장님 말고요.

행정과장님 말고요?

과장님 말고 보건위생과.

위생과 팀장님!

팀장님!

예, 한성희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연안, 정신건강팀장 한성희 발언교대) (｢말 빨리 했다고 내가 아까 혼내 겼으니까 그냥 안 넘어가지｣하는 위원 있음)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팀장님,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이제 지금 보건소 직원분들이 다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간질이 명칭 바뀐 것 아셔요? 다 계시는데 간질이 명칭이...,

뇌병변...,

뇌, 뇌전증으로 바뀌었잖아요?

뇌전증, 예, 예, 예.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다 간질로 돼있어요. 여기 저기 여기 할 것 없이. 그래서 내가 혹시 이번에 이것만 추경에만 잘못 써 있나 하고 제가 예산서 뭐 다 뒤져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왜냐면, 왜냐면 간질하면은 옛날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요즘은 약을 먹으면 발병안하거든요, 낮에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질이라는 명칭을 쓰면은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2009년도에 바꼈는데 온 책에 다 간질로 돼있어서 딴 사람은 몰라도 보건소 담당자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뭐냐 그 동년배 상담사 있잖아요?

예.

거기가 한번 그 상담사들이 전체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16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장애인 같으면은 동, 장애인이 장애인을 상담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동료상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같은 연배의 동년배들이 이제 상담을 해 주셔서 뭐 우울이라든지 자살 이런 걸 예방하시는 건데 이분들이 한번 나가시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수고비라고 해야 되나 수당이 얼마가 지급이 돼요?

수당이 지금 1시간에 1만 원이고요 차량 운행자는 5,000원 추가해서 1만 5,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자원봉사 이제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해 주시고요 그래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8만 원 곱하기 200회 돼 있는데 이 8만 원이라는 게 1년에 8만 원입니까, 한회에 8만 원입니까, 계산이 안 나와서?

그거는 이제 하루, 하루 2팀이 가, 이게 2팀이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가늠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썼는데 좀 다음번에 다시 이해되시게...,

자세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이제 부기변경 하셨잖아요, 어르신 상담센터, 동년배 상담운영 부기변경 하신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설명서가 없어서.

아, 아, 이거 부기변경은 저희가 이제 자살예방사업이 도에서 이제 평가사업인데 이제 시 자체 예산이 있으면은 이제 가점 주는 것들이 있어서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그 부기명을 그전에 동년배상담 이렇게 넣었는데 그 앞에 이제 자살예방이라고, 어쨌든 자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모두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기명을 자살예방이라고 앞에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에서 자체사업 예산을 이제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가점 받아서 평가를 잘 받고자 합니다.

여기 설명서에 없고 지난번에 다른 것 다 설명해 주셨을 때 여기에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예.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우리 보건소는 우리 청, 시청사 안에 안 있고 바깥에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이 소통의 이제 문제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예산심의때나 우리 그 업무보고때 이때나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은 좀 상세한 정보를 좀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고 또 우리 보건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주셨으면,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심의 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과장님들께서 못 오시면은 팀장님하고 팀원들끼리 오셔서 좀 설명 좀 잘 좀 앞으로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금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조용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4,391억 433만 8,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3억 1,500만 원을 삭감하여 4,387억 8,933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48억 9,467만 7,000원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요구액10억 3,419만 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 조서

예, 조용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용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된 예산안은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