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 이남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9년 미래사업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미래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사업팀장 전철수입니다. 탑정호개발팀장 김민수입니다. 역사문화개발팀장 김용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미래사업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사업과는 지속 가능한 지역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춘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서입니다. 이에 따라 한류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고 있는 연무관광자원 개발사업, 출렁다리, 딸기향농촌테마공원 등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탑정호개발사업, 강경근대역사문화 및 충청유교의 전통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역사문화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한류관광도시의 새로운 도약은 이미 시작되었고 논산은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위원님들의 따뜻한 시선과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미래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연무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논산선샤인랜드는 밀리터리체험관, 시가지전투체험장, 선샤인스튜디오를 총칭하는 말로 밀리터리체험관과 시가지전투체험장은 2017년 11월 8일 개장 후 관광체육과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샤인스튜디오는 2018년 10월 SBS A&T에 위탁하여 정식 개장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30만 명의 관광객이 논산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선샤인랜드는 추가 진입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중에 있고 이와 병행하여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군문화 체험과 시대적 촬영장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선샤인랜드는 앞으로 드라마 흥행과 더불어 차별화된 콘텐츠로 관광객을 만족시키는 충청권 최대 한류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복합체험단지로 딸기 등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테마로 한 농업체험장, 광장, 판매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57억 2,400만 원으로 2014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11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진행 중 예상치 못한 암반선이 추가 발견되어 암판정 및 암발파에 따라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향후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기한 내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수변데크 힐링생태체험관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힐링생태체험교육관은 탑정호생태를 테마로 한 어린이와 가족단위 놀이체험공간으로 총사업비 63억 8,000만 원으로 2013년 착공하여 2017년 10월 준공되어 임시 개장하였으나 딸기향농촌테마공원 공사에 따른 불편과 내부 전시체험시설 보강으로 정식 개장하기 위해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2019년 7월 말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신풍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풍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수변데크 2.9km 외에 국방대학교 정문과 인접한 신흥교에서 반곡리까지 2.2km 산책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흙길걷기구간에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탑정호순환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반곡리에서 신풍매운탕까지 1.4km 구간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내년 말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탑정호를 일주할 수 있는 보행시설 조성으로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탑정호 대표관광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출렁다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55억 사업으로 현재 교각 가물막이 및 교각 기초터파기 중에 있으며 현장 공정률은 40%로 수상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작업에 어려운 점이 많지만 바지선 추가 투입 등으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출렁다리 완공에 따른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되어 임시주차장 확보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5쪽, 탑정호수변개발 투자유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류형숙박시설은 2018년 3월 민간투자자 주식회사 청암이 농어촌공사와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2019년 5월 탑정호복합휴양단지 설계용역이 착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상레포츠는 농어촌공사에 수상레포츠 추진을 위해 수면사용허가 협의 중에 있으며 허가완료 즉시 행정절차이행 및 수상레저업체 선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탑정호 관광명소화를 위한 수변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잠깐 들렸다 가는 관광지가 아닌 오랜 시간 머물며 휴식 가능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2단계사업으로 강경1단계사업과 연계하여 근대시대에 엿볼 수 있는 140m 낭만거리 조성과 근대건축물 20동을 신축, 재현, 해체, 복원할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 대상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철거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각 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콘텐츠개발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안에 건축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사업까지 완료하여 강경은 근대역사문화단지로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겸비한 논산 대표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301쪽,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문화관광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 3,000만 원으로 강경읍 북옥리 옥녀봉 인근에 지역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문학, 문화 향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7월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하던 중 경암이 발견되어 암반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 완료하였고 2019년 4월 재착공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2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강경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소금집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소금집은 박범신 작가의 소설 “소금”의 모티브가 되는 장소로 북옥공원에 소금집을 재현하여 문화교양관광코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로 7월중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80억 원으로 주요 시설로는 학술연구시설, 전시시설, 교육연수시설, 수장고 등이며 기호유교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행정절차 및 설계공모 등 사업절차가 2019년 초에 완료되어 2019년 6월 기공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4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논산이 예절과 유학 본산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논산시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04쪽,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유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전통문화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관광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이 수행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문체부 및 기재부에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미래사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사업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304억 2,381만 3,000원보다 115억 9,371만 원이 증가한 420억 1,7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KTX훈련소역 신설을 위한 안전성검토용역을 위한 시설비 1억 원, 탑정호 일원 주차장 부지 임차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 2억 원, 탑정호 일원 주차장조성을 위한 시설비 65억 원, 탑정호 주차장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 원,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6억 원,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을 위한 시설비 37억 원, 탑정호 순환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의 미래 100년 성장동력이 될 KTX훈련소역 신설을 위한 안전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TX훈련소역은 교량 위에 역사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안전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국토부와 협조하여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역사 신설을 위한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KTX훈련소역 신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탑정호 일원 주차장부지 임차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원, 탑정호 일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65억 원과, 탑정호 주차장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위한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탑정호 일원 약 12만㎡의 부지에 2,800면 이상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탑정호 출렁다리, 테마공원 등 탑정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딸기향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6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딸기향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64억 3,300만 원으로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0년 준공예정입니다. 사업의 진행이 하반기에는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2020년 잔여사업비 21억 원 중 6억 원을 올해 추경예산에 앞당겨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금번 추경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탑정호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만큼 공사진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37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출렁다리 양안 광장조성과 야간경관조명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금년 7월중 야간경관조명사업을 발주하여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탑정호순환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탑정호 경관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 설치된 데크길과 연계하여 탑정호 전체를 아우르는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미래사업의 추진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미래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예산서에 보니까 이 KTX훈련소역 안전성 검토용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이 훈련소역 신설을 위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이 시행한 용역 꽤 있지요?

당초..., (직원과 대화 중)

뭐, 없었어요?

시 자체적으로 사업은 없고요 국토부에서 당초에 그 타당성기본조사용역을 했고요 현재 기재부에서 KDI에 타당성재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KDI에 타당성 그 재조사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재조사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익성이잖아요. 이 경제성!

경제성입니다, 예.

예, 그걸 기재부에서 KDI에다가 의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당초에 타당성조사에서 빚이라든가 경제성 타당한 것으로 해서 기재부에 사업예산 의뢰를 했던...,

이거 보니까 이거는 지금 그 교각위에 역을 신설하기 위해서 하는 안전성용역인가요, 그럼?

예, 이거 이 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이번에, 지난번에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기재부에서 지금 그 재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 국토부에서 이 안전성에 대한 그 용역을 시 차원에서 한 번 더 보강을 해서라도 제시를 하면 국토부에서 다시 기재부에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하겠다 해서 국토부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기재부에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받기 위한 용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 근데 용역에..., 그리고, 아이 이 KTX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라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며칠 전에...,

예, 이게 우리가 어쨌든 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참 신중하게 일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뭐 누구나 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예산을 1억씩이나 세워 가지고 일단 뭐 기재부에 이 사업의 당위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지만 나중에 뭐 꼭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 논산시민 누구나 지금 그런 염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는 이 KTX훈련소 신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꽤 많은 일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용역은 이게 처음이네요, 논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요?

예, 자체적으로는 처음입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서에 보면 탑정호 일원 주차장부지 임차료가 이게 매년 발생하는 임차료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판단은 지금 예당호 예를 들어보면 그 개통한 초창기에는 일시적으로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정호 주변 그 6개소에 임시주차장을 해서 이건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관광객들의 그 추이에 따라서 기간 내에 뭐 6개월이든 1년이나 이렇게 좀 추이를 판단하고요, 나머지 완전한 주차장은 그 관광객 추이에 따라서 토지 매입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추이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 그 주차면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는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매입 가능성이 있으면 매입해 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현재도 65억 중에는 토지 매입, 그 매입, 주차장 매입...,

지금 여기 임차하는 임차료 나가는 이 부지에 대한 매입 계획도 서있어요?

그에, 현재 65억 서있는 거는요 그 주차장부지 일부 매입을 하는 이제 금년치 연차적으로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임차료 나가는 부지 중에서도 매입계획이 있는 부지가 있냐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시유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 나중에 수요가 줄어들어서 수요가 없으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게 낫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부지 매입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탑정호의 출렁다리 조성하는데 37억이 또 추가로 들어가네요?

그건 추가가 아니고요 당초에 경관조명에 대한 사업비는 다 빠져있었고요, 그리고 양안에, 지금 37억 중에는 경관조명과 양쪽에 공원조성이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민들한테 홍보했던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당초에는 110억이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 예산 투입비가 얼마였어요?

당초에, 그러니까 투자심사는 86억으로 투자심사를 받았고요 86억 중에 국비가 50%고요 그다음에 도비, 시비가 9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는 이제 시비로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로 추가가 되고...,

거의 보니까 시비비율이 국ㆍ도비 비율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경관조명과 공원을 합칠 경우에는 이제 넘어섭니다.

원래 경관조명하고 공원이 계획에 없던 반영이었나요?

당초에는 전체 예산의 86억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110억이라는 이 사업비 중에 논산시 자체재원은 한 이십 몇 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37억 중에 말입니까?

아니 지금 전체재원에 11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초 예상 계획이?

예.

그중에 논산시 재원이 투입되는 게 얼마였다고요?

그러니까 당초 86억 중에 이제 50...,

전체사업비가 86억이란 말씀이세요?

당초 투자심사는 86억이었었고요 투자심사 받을 때 국비가 50%, 도비ㆍ시비가 50% 그러니까 43억 원씩이었었고요, 그중에 이제...,

그 도, 지방비 그 50%가 도비하고 시비가 합한 거니까 이십 몇 억 맞네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110억으로 늘어나면서 그거는 100% 다 시비로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시민들이 아, 이 탑정호 시장님도 그렇고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홍보도 한참 필요한 시기고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이 자체재원이 투입되는 거는 얼마다라고 많이 언급이 됐어요.

예,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자체재원 이 시비가 투입되는 비율이 국ㆍ도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또 논란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미스터선샤인 이 업무보고 관련해서 연무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중에 이 선샤인랜드 뭐 지금 당초에 미스터선샤인드라마 관련해서 한 2년 SBS A&T에서 2년 정도 홍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었죠?

예.

그 이후 계획 있으신가요?

SBS A&T에서는 지금 앞으로 그 협약기간이 13년 정도기 때문에...,

아니 그건 시설물이고 그 앞으로 계속 뭐 미스터선샤인만 13년 동안 가지고 우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 지금 현재도 뭐 자그만하게 촬영도 하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큰 그 다시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

계획은 예, 추가로...,

우려스러운 게 SBS A&T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논산시가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예, 뭐...,

예, 그래 가지고, 지금 그동안 뭐 인기 좋았잖아요. 뭐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진입로도 굉장히 혼잡해지고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는데 그게 유지, 꾸준히 유지될 수 있게 우리 논산시에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현재 그 마스터플랜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8월중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스터플랜 나오시면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경근대역사문화도시 조성하는 거 저는 이 행정의 정책 수립할 때 가장 큰 가치는 지역주민이 과연 수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큰 가치라고 보는데 근대문화가치를 보존하고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시고 우리 논산시가 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 우리 지역민이 수혜자가 된다라는 근거를 한번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어떤 부분에서 우리 지역민이 수혜자가 되는지...,

저도 그 진행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지역에 그 자문해 줄 수 있는 분들 또 과거부터 오래 계셨던 분들 자문을 받아가면서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자문 받으신 분들이 그 지역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신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 건물 활용이나 그 철거여부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그 어떤 활용으로 쓰여졌던 건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고증을 받아가면서, 받아가면서 하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는 결국은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이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거기는 지금 이제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늦었고요 강경근대역사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거기는 어차피 지금 일정 지금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강경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단계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저는 뭐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요. 근데 과연 강경근대문화역사거리를 조성해 놓고 지역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것을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희도 제일 고민이 그런 고민인데요 결국은 강경을 찾는 관광객들이 얼마큼 어느 정도 인원이 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성패가 좌우가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 어떤 한 거리 구간을 정비를 했다고 해서 그 외부의 관광객들이 온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 행정이라는 게 지역민한테 먼저 이 어필이 되고 지역민한테 신뢰를 받아야 이 관광콘텐츠로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그 가치가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제가 관광체육과 예산을 보니까 거기 건축물 긴급보수로 지금 1억 원이 세워졌더라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으로 나중에 이것저것 끼워 맞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설계 당시부터 그런 부분을 여러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이 행정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당장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 그런 부분 우리 미래사업과에서 정책 뭐 이렇게 해서 해당 사업부서에 인계를 해 주시잖아요?

예.

바꿔놔도 사업부서도 참 난감해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래사업과 업무 중에서 앞으로 뭐 하실 일도 많고 하신데 충분히 그런 다각도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행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탑정호수변개발 관련해서 이 저번에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여기 체류형숙박시설 관련해서요 청암하고 MOU체결 했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서 민간사업자 공모절차 진행이라고 그랬어요.

예.

뭐예요, 그럼 이게?

아 MOU...,

MOU체결한 거하고 별개인가요?

MOU 자체로는 무슨 그 강제성이라든가 어떤 구속성은 없습니다. 다만 그 회사 쪽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거고요 이제 저희 지금 저희가 추진상황은, 추진은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MOU 그 투자의향을 보낸 그 회사 쪽에서도 저희가 공개적으로 할 때 참여하겠다는,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청암 측에서는 그 의지가 좀 확실하게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예, 있습니다.

이거 뭐 논산시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또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참 꼭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고, 수상레포츠 관련해서는 기반공사에서 이거 수면사용허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예, 당초에 출렁다리 하류 쪽으로 30만평 지사하고는 협약체결을 했었는데요 이제 지금 저희는 수면사용신청, 사용신청을 한 상태고요 이거는 본사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로는 농어촌공사 그 내부 지침에 시로는 임대가 가능하지만 시에서 직영이 아니고 어떤 참여업체를 모집을 할 경우는 재위탁이기 때문에...,

뭐 민간위탁사업도 제재를 받는 건가요?

예, 그런 사업사항들 때문에 지금 내부 방침 조정하는 거를 저희가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1년 전에 그 농업기반공사 사장이 취임해 가지고 논산시를 방문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논산시에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죠. 정식건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답변 없었죠?

예, 바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논산시의회하고 여기 기반공사 지사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 그분들 주장하는 거 보니까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자기들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어요?

예, 저는 듣는 건 처음이고요 단지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농어촌공사가 같이 참여를 하든 단독으로 하든 참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절차라든가 이것도 좀 완화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논산시 입장에서는 이걸 시행하는 데 가치가 있고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주체가 누가 되든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선행해야 될 문제 같아서 한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농어촌공사하고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뭐 미래사업과에만 국한된 건 아닌데 지금 우리 논산시의 일부 몇몇 그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하고 다르게 그 제품 구매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걸로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제가 올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뭐 어느 정도 확인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이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 논란의 중심에서 우리 미래사업과가 그 중심에 서있지 않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 지금 뭐 미래사업과 많은 사업 추진하고 계신데 그 사업들이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당부의 말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331쪽, 아까 존경하는 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65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조성을 몇 면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전체적으로는 6개소에 3,000대 댈 수 있는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65억 부분은 700대 정도 규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탑정호주차장 진출입로 개선사업 2억 5,0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탑정호 수문 밑에 보면 건너가는 그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에 가각부분이 좁다보니까 하상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형차량 진입이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에 가각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하고요 또 제방 밑에 하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지금 그 진입은 할 수 있지만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이 협소해서 그 구간을 더 좀 확장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거기서 직접 건너가는 다리는 새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삼거리, 가야곡 삼거리에서 제방 쪽으로 직접 건너갈 수 있는 교량은 현재 도에 국비반영을 하기 위한 사업을 요청을 한 상태고요 또 더불어서 추가로 그 교량하고 지금 현재 부적 외성리에서 그 계백장군 입구까지 4차선도로 확장하는 것하고 2건을 현재 도에 올린 상태입니다, 국비 반영 위해서.

그러면 이제 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지만 그 주차장을 그 아래다가 많이 하게 되면 출렁다리까지 가기에는 정말 멀지 않냐, 그러니까 그 교통난을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입구 쪽에 그러니까 수문 그 오른쪽 커피숍 우측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하상 둔치 주차장하고 또 저쪽 상류 쪽은 수변생태공원 앞부분에 딸기향테마공원 주변에 주차장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버스라든가 이런 큰 대형차는 기본적으로는 거기 주차할 수 있게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연세 드신 분들 많이 타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출렁다리하고 좀 가까운 부분, 그러니까 우측으로 말하면 호텔 지나서 우측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임시주차장을 현재 부지 소유주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출렁다리 반대편에 농어촌공사하고 약 1,500평 정도 그 토지교환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올 하반기에 그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주차해서 걸어 들어오는 코스가 있고 좀 최대한 인접해서 주차할 수 있는 구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방법은 이제 셔틀버스를 한번 생각은 하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전체 여건을 봐서 이제 아직, 협의체 구성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 관광지에 가보면 여러 명 이렇게 탈 수 있는 자전거처럼 해서 탈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있던데 그런 것도 구상을 해보셨어요?

현재는 탑정호 주변이 아시다시피,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러고 또 개장을 할 경우에 많은 차량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서 현재로는 자전거도로까지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은 없습니다. 장래에 탑정호를 일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무엇이든지 미래를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는 도로를 좀 넓히고 그런 것도 나중에 구상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연구를 하여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332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탑정호순환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억이 돼 있는데 어디까지 범위를 잡아서 이렇게 용역을 하셨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데크길 하고 연계된 사업 예산인데요 현재 좌측 제방부터 국방대 입구까지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대 그 신흥교에서 우측으로 산노리 쪽이나 수문 쪽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요, 그 계획들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그 계상을 한 겁니다.

저는 항상 균형발전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만 관심을 가지시지 마시고 이쪽 그 조동리 쪽, 산노리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쪽에 보면 복합휴양시설을 하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쪽 부분에 있어서 산책로길이 되면 그 벚나무라든지 잡나무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지금 어떻게 의뢰를 해 놓으신 거죠?

그거는 이제 희망마을건설과에서 예산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억 원을 지원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거기를 하는데요 나무를 완전히 캐지 않고 좀 그래도 나무를 살려가면서 그렇게 하시고 중간중간에 우리 논산시에는 또 시인이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시도 이렇게 해서 산책을 하시면서 시도 읽고 하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관광지는 뭐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먹거리도 중요하잖아요?

예, 예.

먹거리도 중요한데 그 푸드차 이것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 사항도 이건 협의체가 이번주 금요일, 금요일 2시에 제가 개최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오늘 현재로는 이제 각 실ㆍ과에서, 실ㆍ과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큰 틀에서 협의를 하고요 향후에 뭐 지역 상인회라든가 또 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논산시에 특히 청년실업자들이 이 푸드차 운영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창출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또 우리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니면서 본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그 돈암서원이 있잖아요?

예.

제가 돈암서원을 갔었어요. 갔었는데 한옥마을을 새로 졌더라고요?

예.

근데 한목마을이라고 하는 그 표지석이 너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다가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하시는지 몰라도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그 한옥마을이 바깥쪽으로 표지석이 나와 있어서 앞에 보면 이쪽으로 가면 한옥마을이고 이쪽으로 가면 돈암서원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걸 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것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안내표지판 등 관련부서에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바깥에는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조금 안쪽으로 크게 돌로 한옥마을이 써 있는데요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구분이 잘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하고 관련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남충입니다. 위원님들 다 관심사는 똑같은가 봐요. 지금 뭐 서원 위원, 최정숙 위원 똑같은 말을 했는데 우리가 KT...,

KTX역!

역사, 역! 역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

아니 우리 황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바로 하셨나?

2011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능하신가요?

근데 현재는 국토부에서도 두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직선화하고 현재 그 KTX훈련소역하고 두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어느 것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추진을 해 왔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채널을 다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될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애쓰는 것 같으고 이게 가능한 건지, 그냥 우리가 안 되는 걸 도도리, 막 계속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하고 있는지, 또 뭐 예산은 처음 우리가 용역 처음 세웠다고 하니까 할 얘기 없지만 너무 거기에다 몰입해서 안 되는 거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탑정호 주차장 임대료, 임대 있잖아요?

예.

1년에 2억이지요?

일단은 금년 말까지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내년도, 내년도분이죠, 그리고 내년 초에 그 추이를 봐서 더 연장을 하게 되면 1, 2년 정도 더 연장을 하게 될 그럴 계획입니다.

근데 거기를 주차장을 조성을 해놓고 몇 년 뭐 약속한 건 없어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 1년 2억 주고 내년에는 3억 들어간다, 그리고 또 후년에는 4억 들어가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필지수로 보면 한두 필지가 아니고요 거의 50필지, 100필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큰 1필지가 있으면 저희도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개개인 그 토지주를 만나서 협의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각 지역별로 이 상인회라든가 충곡리, 충곡리 쪽 이장님분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접촉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다 이제 출렁다리가 개장하고 그러면 땅금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분들이 거기다 뭐 나중에, 지금 아직은 아니겠지만 개발허가가 난다면 뭣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애당초에서부터 하기 전서부터 그분들을 만나서 계약서를 뭐 10년, 20년, 50년, 5년이면 5년 쓰지 않으면 임대료가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걸 미리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 생각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65억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제가, 지금 이것이 본예산, 이게 출렁다리가 생기려고 하면 주차장이 걱정이 됐다고 하면 본예산이나 이런 데에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 전번에 왜 건의 의원님이 많이 하셨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의원들이 얘기한 얘기 전부다 타당하다고 다 그렇게 한다고 다 써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미래사업과에서는 계산도 없었다는 얘기인지, 생각도 없었다,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 “아, 우리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못합니다.”, 의원들이 하는 건 다 도와준다고 그랬네? 이건 무슨 계획도 없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 65억을 본예산에 세워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세워놓고 이거 땅금은 내가 생각해서 지금 세우니까 지금 평균 보니까 평당 한 18만 원 가까이 되는데 감정가 해보면 알겠지만 진작에 출렁다리 놓기 전에 했으면 훨씬 가격이 떨어질 건에 계획도 없었다가 이제 걱정하니까 이제사 추경에 세워서 “주차장 해보겠습니다.” 60억 세운다는 건 이건 미래사업과에서 너무나 계획도 없고 뭣도 없고, 출렁다리만 덜컹 생각한 거다 싶어요. 그래 지금 이것도 이제 땅주인한테 다 협의를 했겠지만 그 사는 문제도 이분들이 다 승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승낙 했어요, 다, 팔기로?

아, 지금 일부는 승낙하고 일부는 지금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했으면 훨씬 돈도 덜 들어가고 걱정도 안하고 그러는데 그런 좀 계획성이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출렁다리 이번에 37억인가 또 세웠잖아요?

예.

앞으로 더 또 들어가야죠?

지금...,

계획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비 그게 반영될지, 예상됐던 사업비는 추가로 되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러니까 애당초에 110억을 우리가 승인해 줄 적에 공모해서 국가에서도 뭐 3백 얼마인가, 얼마를 받아왔는데 그때 애당초에 공모할 적에 크게 155억, 지금 155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200억을 하든지 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왔어야지 지금은 이제 어차피 다 끝나고 뭐 돌 하나 갖다 놓으려도 다 시비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그림을 더 크게 그려서 국비를 많이 따와서 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뭐 조그만 거 하나만 하려도 다 시비로 하기 때문에 엄청 힘들지 않을까, 애당초에 계획을 크게 그려서 했어야 하는데 너무 적게 그린 거 아닌가, 이렇게 들어갈 줄은 몰랐으, 몰랐는지는 몰라도 좀 너무, 앞으로 또 보나마나 이거 뭐 예산 또 들어갈 거라고, 뭐 건들면 다 돈이니까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당초에 이제 그 어려운 여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완벽하게 크게 이렇게 그렸으면 좋지만 사실 그런 여건이 못 된 그런 현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좀 미비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때 여건이 그랬었다는 걸 좀 양해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라도 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시지 말고 조금 장기간 10년, 20년, 출렁다리 놓으면 우리 죽을 때까지 100년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큰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후임자가 하더라도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때그때 그런 그 여건을 맞추지 못한 미비한 점은 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지금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뭐 정례회 시작하는 날 우리 국방산단 유치 관련해서 우려의 말씀을 집행부에 전달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 내에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계획보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그 분양가가 높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그 인근 동산일반산업단지보다 분양가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산일반산업단지가 2013년도에 분양됐고 지금 그 당시보다는 전반적으로 토지가격도 상승했고...,

지금도 47만 원에 분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책정된 분양가가 그대로 지금도 이어지는 걸로...,

예, 지금 거기 대부분 산업단지 분양이 꽤 많이 되긴 했는데 아직 남은 부지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분양가가 47만 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분양가도 분양가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좀 뭔가 위기의식을 좀 갖고 이 산업단지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금 보면 지금 국방협력과 2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방협력과장님은 전체 상황을 핸들링하는 역할만 해 주셔야지 직접 뛰어다니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참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제가 지금 참 우려하는 게 과장님이, 과장님은 제일 뒤에서 상황을 전체적인 상황을 이 관망하면서 진두지휘를 하셔야 될 분이 선수로 뛰고 계시니까 주변상황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국방산학융합지구 조성하는 부분도 제가 뭐 이거 다시 한 번 언급할게요. 아, 이 국방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용역이 6,000만 원인데 이 그 안에 1만평짜리 하나가 8,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산학융합지구 관련해 가지고 현행법은 국회에서 지금 개정 중인 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예.

현행법은 이 산학융합지구는 그 산업단지 내에만 유치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개정 중인 국회 법은 “산업단지 내에 또는 인근대학에 유치할 수 있다.” 이걸로 지금 국회에서 개정 중인데 상임위 통과했어요. 이거 안전장치 마련해 주실 것을 그때 당부드렸는데 뭐 하시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데 사업이 더 추진되면 공모 신청이 이제 신청기간 공고되면 MOU를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MOU가 법적효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비 410억짜리 사업인데 이게 말 그대로 좀 표현을 좀 거칠게 하자면 건양대로 먹튀할 수도 있어요. 법이 그렇게 개정 중이고 지금 본회의에서 망치만 두드리면 통과예요. 이 현행법 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 지금 시장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현행법대로 가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개정해서 개정법안이 “산업단지 또는 인근대학” 이렇게 개정이 돼요. 그러면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 국비 410억짜리 받아 가지고 건양대로 들어가버려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법적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각서를 받든지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던 거고. 지금 그럼 저번에 정례회 시작 이후로 집행부에서는 지금 T/F팀 구성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없으신 건가요?

T/F팀 구성에 관련해서는 인사부서하고 저희 그렇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융합원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410억인데 저희 이제 시비도 그중에 80억이...,

건양대 같은 경우는 이거 산학융합지구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근에 최근에 인천에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한 200억 정도 재원을 출연했어요, 이 산학융합지구 만드는 데. 건양대는 지금 자기들이 출연하는 게 있어요?

민자 100억 출연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양대에서요?

예.

그걸...,

지금 전체 사업비가 410억인데요 국비가...,

지금 거기가...,

120억이고...,

부지가 이 산학융합지구 예정부지가 지금 1만평으로 지금...,

예 맞습니다.

예정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100억 원을 출자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아직 MOU는 체결 안 했는데 MOU 체결...,

예, 만약에 국회 법이 지금 상임위 통과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본회의장에서 망치 두드리고 나면 그 100억 출자하기로 한 거를 자기들 비어있는 공실로 있는 건물 그 100억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 출연하겠다. 여기다 하자.” 하면 나머지 310억은 그냥 건양대에서 유치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항을 MOU 체결할 때 명시해서...,

그러니까 법적효력이 있는 지금 국방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산업단지를 벗어날 수 없도록...,

알겠습니다.

안전장치를 분명히 확실하게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방대 주변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만 한 5억씩 예산 지금 세우셔 가지고 진행 중이신데 지금 육군훈련소 뭐 굳이 이걸 수치로 따지는 가치를, 가치로 평가하기는 그렇겠지만 연간 130만 명이 방문하는 육군훈련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앞에 뭐 아스콘포장 뭐 한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뭐 번번이 묵살 당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훈련소 내에 영내에는 아스콘포장...,

영외! 영외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굳이 가치로 본다면 그게 더 가치 있지 않나, 거기도 뭐 사실 그런 가치로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귀담아...,

저희가 그런 사항을 인지하면 바로 이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계속 지금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논산시까지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육군훈련소 입구에 얼굴 같은 데예요. 거기 지금 바닥이 형편없이 막 다 폭탄 맞은 것처럼 패어있어 가지고 저번에도 육군훈련소에서 한번 논산시에 그런 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 번 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장님 이거...,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관련 지금 토목설계 해 논 것까지 다 있어요. 그게 사업비가 한 2,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우리 국방협력과에서 이것도 좀 시급하게 챙겨주셔야 할 문제인데 이거 좀 한번 좀 한번 살펴봐주세요.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바쁘니까 한 가지만, 반곡리 그 사업설명 했잖아요?

예.

근데 목을 바꾼 것은 거기 그때 막 도로도 넓혀달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바꾸신 건가?

맞습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명칭만 바꿨습니다. 부기명만.

그래도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좀 도로 넓혀달라고 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했어요.

했어요?

예.

아, 빠진 줄 알았네.

(좌석에서 웃으며) 위원장님 했어요.

내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교류기간동안 논산농업과 농업인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역량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팀 전일률 팀장은 병원 진료로 부득이 참석치 못한 점 혜량 바랍니다. 귀농귀촌팀 백재승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 이영진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이영수 팀장입니다. 역량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만, 핵심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25쪽입니다. 정예농업 리더 육성과정은 논산농업대학 국가기술자격증과정, 새농업인실용교육 등을 단기, 중기, 장기교육으로 나누어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으로 창의적 농업인재를 7,810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장기교육으로 농업대학 3개학과 100명에 대해 11차 교육을 추진하였고 강소농정보화교육은 27회 63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중기교육은 국가기술자격증과정 및 강소농경영체교육 등 2개과정 51회 1,33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단기교육은 새농업인실용교육, 농업기술상설교육, GAP교육 등 5과정 30회 4,05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산물마케팅 최고 전문가과정 12회 등 4과정 1,450명을 내실 있게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330쪽입니다. 농업관련 자격증과정 운영은 식품가공기능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체험지도사 교육을 통하여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진 전문농업인을 육성하여 논산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식품가공기능사 필기 및 실습과정 22회 496명, 농산물품질관리사 필기과정 18회 31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 합격자를 32명 배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실기과정 등 2과정 25회 630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배치로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농약안전성분석실 운영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논산 농산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광역직거래센터 1개소, 학교급식지원센터 111개소, 로컬푸드 4개소, 일반농가 및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안전성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오늘까지 분석실적은 총 824건이며 ’18년, ’19년 부적합발생농가 34농가에 대해서 사후관리,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으며 PLS 홍보 및 농가지도를 담당지도사를 편성하여 597농가 현장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다음 달에 공포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광역직거래센터 1개소, 학교급식지원센터 111개소, 로컬푸드 4개소, 일반농가 및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안전성분석 지원, 교육 및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여 논산 농산물의 브랜드 파워를 높여나가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실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등을 통하여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영농편익증진 및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농기계임대사업 실적은 1,703회, 운반서비스 실적은 306회,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및 정비는 24회 190대, 농기계안전사용 교육은 2회 557명, 노후농기계 교체 및 여성친화형 등 농기계를 91대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임대농기계 공동이용으로 농가부담경감, 생산비절감, 적기영농실현 및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역량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역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윤수 식량작물팀장입니다. 박상숙 채소특작팀장입니다. 강두식 과수축산팀장입니다. 정시욱 딸기팀장은 딸기농가 현장견학으로 인솔차 참석치 못했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45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전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벼 소규모 도정시설 지원, 종자시범포 운영, 생산자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친환경단지 육성시범, 벼 우량종자 시범포 6개소, 재배기술교육 8회 1,200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벼 평가회 및 현장지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채소특작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엽채류, 과채류, 특용작물의 품질향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후변화대응 재배환경개선시범 10개소, 인삼친환경방제시범 10개소, 에너지절감 및 신기술보급시범 2개소, 영농현장애로기술시범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업별 평가회 및 그 사업보고 및 지속적인 기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최고 품질 채소특작 브랜드화 사업은 시설과채류의 환경개선 및 생산단지 육성으로 브랜드가치를 향상하고자 그동안 원예농산물수출단지 조성, 친환경과채류 및 버섯안정시범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농산물 연중생산과 유통환경개선 및 브랜드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우량딸기묘 생산보급 및 생산기술 확산은 농업기술센터 직영육묘장에서 재배하여 농가에게 우량원묘를 보급 및 육묘기술 지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우량딸기묘 12만 8,000주를 생산하여 355농가에 보급하였으며 고온기 차열막시범, 노지 고설 베드 육묘시범 등 사업을 추진하였었으며 앞으로 육묘생산 교육 및 현장지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고품질 과수 재배기반 조성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실생산기술을 보급하고자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복숭아 경도향상 및 수형재배기술, 핵과류 생산기반 조성시범, 포도 에너지절감 기술시범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에너지절감사업 등 추진으로 과수안정생산 기술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은 가축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산경쟁력강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젖소 유단백률 향상, 냄새저감 친환경양돈사 프로젝트 시범, 육계사 혹서기 피해예방 시범 등 사업을 추진하여 축사 악취저감, 질병예방 등 생산성을 향상하였고 앞으로 사업 성과평가 및 대응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국화전시회 개최는 다양한 작품국화를 재배 전시하여 시민 볼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내 직영 국화재배포를 운영하며 2,000여점의 국화를 식재하여 재배 관리하고 있으며 생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강경젓갈축제 행사장 전시와 시민공원 특별전시를 일정에 맞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술지원과 페이지 업무보고요 318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관리 기술보급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농가에서는 친환경농사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지만 친환경농사 짓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

저희가 병해충으로 인해서 농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농약을 하다가 보면 그 좀 남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거기다 보면 뭐 분제도 있고 유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농약을 그 농가에서 그냥 이리저리 이렇게 방치해 놓는 수도 있고 그래서 환경적인 오염도 있고 인체에 또 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농약 안전하게 그 보관함을 좀 계획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으신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단체에 매년 뭐 한두 개 단체에 희망하는 단체를 공모를 해 가지고 안전성 보관,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을 좀 해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농촌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건 참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정말 그 농촌에서 농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관함을 꼭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전 농가에 이렇게 해 드리기는 어렵고 또 이게 이제 그렇게 가격은 그리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아닌데 한 대당 35만 원 정도로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의무적으로 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희망을 좀 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 농가 의견도 좀 한번 들어봐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량개발과 예, 업무보고 333쪽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역량개발과장 정동완 발언교대) 지금 현재 도시민들이 농촌에 이렇게 들어와서 많이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귀농귀촌인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여기 볼 때는 이분들이 시골에 오셔서 농사를 짓기는 한데 그 마을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안돼요. (웃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최근에 갤럽조사에 의하면 작년에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5개월, 5개월간 갤럽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한 2,500명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귀농인, 귀촌인들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잘 화합하고 있다라는 비율이 한 65%에서 한 70% 정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거는 그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좀 노력한 점이 있지 않은가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거기 계신 마을주민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뭐 70%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거기 주위에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하실 때 그 부분 좀 말씀 잘 해 주시고 특히 이장님께도 말씀하셔서 “제가 이 마을에 와서 이렇게 살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의 한 주민으로서 화합을 잘 이루면서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뭐 사인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신고를 할 수 있게 일단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화합적인 그런 마을을 이루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교육시간에 그 점을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교육시간에 주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현장의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녹아들 수 있게끔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기술보급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량개발과장 정동완, 기술보급과장 김정필 발언교대) 업무보고 356쪽입니다. 고품질 과수재배 기반조성으로 해서요 복숭아 꽃눈제거 시범을 이번에 직분사분무건 이거를 활용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직분사분무를 개선을 해야 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건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번에 도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술적인 노하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농가가 처음부터 이제 전혀 그 사용을 안 하고 처음 기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잘 하는 집은 잘하는데 못하는 데는 또 연세 드셨기 때문에 그 이렇게 직사포로 쏘게 되면 복숭아꽃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꽃이 떨어지게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술을 좀 많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고요 한번 또 교육을 시켜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에어가 빠지면 다시 에어를 충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복잡하고요, 또 그리고 한번 이렇게 분사를 하게 되면 그냥 다 쏟아져 버린대요.

예, 예, 들었습니다.

(웃으며) 그래서 아예 안 쓰고 그냥 비치해놨다고 그런 말씀...,

예, 업체하고는 협의가 됐고요 저희도 이제 그걸 분석을 했기 때문에 다시 농가들, 복숭아연구회한테 드렸거든요. 보급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다시 교육을 시켜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꼭 다시 개선해서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쪽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필,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발언교대) 논산농업인학습단체 동고동락 성과전시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처음이신가요?

예, 올해 지금 추경에 처음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그 학습단체 화합한마당 행사라고 해서 농민의 날 행사에 매년 행사를 해 왔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생활개선이든 노인들이든 각 연구회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는 생산한 그런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성과를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오시고 보시고 “이것을 하루에 보고 다 이게 철거한다는 건 너무나 아깝다. 이것을 좀 시일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장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의 말씀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좀 했었는데 차제에 이쪽에 지금 시내 쪽이나 공설운동장 나와 가지고 일정을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해서 더, 내용도 더 알차게 하고 또 그 규모도 좀 키워 가지고 제대로 한번 전시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자긍심도 심어주고 또 우리 앞으로의 논산농업의 나갈 방향도 좀 제시를 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볼까 하고서 예산에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 과장님 계획을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짜고 계시는데요 정말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은 자기가 지으신 그 농산물을 또 이렇게 전시회를 통해서 홍보를 잘하면 많은 정말 효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더 철저하게 잘 하셔서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준비부터 철저히 해서 이 행사가 정말 잘된 행사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고 또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저는 그 기술보급과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기술보급과장 김정필 발언교대)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저는 배고프면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10분의 1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각종 연구회에 그 묘 이렇게 보급해 주시잖아요?

예, 예.

이게 무슨 그 연구회하고 일반 농가하고 좀 차별화가 있나요?

현재 차별화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 동일한 조건으로...,

예,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급해 주시는 건가요?

예, 예.

뭐 일부 영농단체에서 연구회하고 좀 차별받는다라는 목소리가 있어 가지고...,

원래 연구회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차별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360주씩을 분양을 했는데 연구회에서는 우리 연구회한테는 선도농가기 때문에 좀 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아, 양을 더 늘려달라는...,

예, 예, 양을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 맞지 않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행정은 형평성이 또 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당부 좀 드리고요, 우리 저번에 이 수박 일본으로 수출한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JGAP 획득할 때 그 획득과정에서 우리 논산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논산시는 그 JGAP를 획득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일단은 해 주셨습니다. 예산지원을 해 주셨고요 저희 그,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컨설팅 하는데 있어서 연계를 해서 그 자격을 딸 수 있게끔 같이 했습니다.

컨설팅 누가 했어요?

우리 그 지도사들이 했습니다, 수박지도사가.

우리 여기 지도사분들이...,

예, 장창순 지도사가 했습니다.

아, 그래 가지고 JGAP 획득을 그렇게 획득까지 이어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같이 지도와 또 같이 연결이 안 되면요 좀 어렵게 이렇게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뭐 농산물 해외 수출하는 데 우리 논산시에서 기술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기술보급과장 김정필 발언교대) 예산서 청사 내진공사 있잖아요?

예.

그 기술센터 건물이 워낙 큰데 3억 5,000 갖고 가능한가요?

예, 지금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받았는데 다행스럽게도 건물에 그렇게 많은 하자가 없는 걸로 지금 나와서 일부 기둥하고 1층하고 2층 사이 같은 데 이렇게 좀 보강을 하도록 거기 전문가들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용역을 줬는데 내진성능평가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 예산을 좀 담으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 예산을 담기 전에 그 평가결과가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나오면 뭐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3억 5,000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보니까 약 한 3억 정도에서도 이 보강이 다 될 걸로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예, 예, 예.

그리고 학습단체 성과전시회 있잖아요?

예.

5,000만 원 세웠는데 그게 제가 여기 농업정책과에 농업인 콘서트가 있어요.

예.

그거는 9,000만 원 세웠어요.

예, 예.

그래 지금 예전에 같이 기술, 어제 제가 말씀 들은 거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안 하고 큰 광장이나 이런 데 나와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9,000만 원하고 5,000만 원이면 1억 4,000인데 그거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농민을 뭐 두 번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 예, 예.

뭐 이 학습단체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크게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하고 상의해서 1억 4,000 갖고 크게 대규모로 이게 1회성으로 한 번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그 다음 보면 국화전시회도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예, 예.

그런 것이 한군데, 이 분야마다 틀리게 하지 말고 같이 협력해서 국화전시회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뭐 학습단체에서 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농민들이 전체, 농민뿐이 아니라 그 전체가 논산시민이 와서 구경하면 대대적으로 될 것 같아서 5,000만 원만 하지 말고 꼭 농업정책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거기도 농업콘센트거든요.

예, 예.

그게 농민들 위한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셔서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어쨌든 검토하고 어쨌든 기회가 되면 또 그런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마다 다 예산만 따로따로 세워갖고 이렇게 똑같은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건 한 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왜 식품안전관리 시범 이건 왜 반납하셨죠?

이 사업은 저희가 한 5번 정도, 이게 이제 8,400만 원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1억 2,000입니다. 근데 이제 자부담이,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농가들이 어떤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공장 같은 걸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사업비 중에 70%를 보조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농가가 신청을 했다가 또 사업 중간에 포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한 5번에 걸쳐서 계속 공고를 내 가지고 희망자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이게 2개소인데 개소당 6,000만 원입니다. 근데 6,000만 원 가지고서는 사업비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한 1억 2,000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게 도비 선 것도 아니고 시비인데...,

이게 자체사업입니다.

다른, 다른 걸로 발전시켜서 좀 연구하셔 가지고, 안 하니까 이건...,

예, 예, 예.

다른 걸로 연구하셔서 개발해서 조금 농민이 잘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앞으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사업을 좀 구상단계부터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환금에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이 1억 9,000이나 반납했어요?

예, 그거는요...,

그건 왜 그렇게 많이 ...,

아, 이거는 저기 안전성분석실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입찰잔액이라고, 안전성분석실은 뭐 준비 할 수 있는 대로 계획대로 다 됐고요, 그러고 이제 돈이 남았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아, 예산을 많이...,

남은 걸 반납을 했습니다.

아,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예, 예.

그리고 딸기축제는 시기를 또 앞당긴다는 소리가 있는데 언제쯤 생각하신 게 있나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겨울에 방학기간 정도에 1, 2월 정도를 지금 고민하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춥지 않을까, 곶감축제 때 우리 12월에는 추워서 못하는데...,

그렇죠. 추운 부분도 있죠.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당겨서 잘했다고 하는데도 더 당겨 가지고 또 추위에 맞춰서 또 실패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남충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하신 거, 딸기축제 기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한번 직접 말씀해 보세요.

예, 금년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성황리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내년에는 아이들 방학에 맞춰서 한번 딸기는 논산의 딸기는 겨울딸기가 가장 맛있을 때다, 그것을 소비자한테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가 변경되지 않으면 그 대교다리가 공사가 3월달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는 했습니다. 작년부터 검토를 했는데 금년에는 2월말 정도로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온 그 농약안전성분석실 운영에 대한 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서원 위원께서 우리 회기 기간 동안에 농업기술센터의 농약안전성분석실에 대한 조례 제정안이 올라왔었는데요 문제가 일부 있어서 재논의를 위한 번안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면 우리 중식 후에 다시 개회하면서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오늘 저희가 시간 맞춰서 사실은 이렇게 다 맞춰서 했는데 미래사업과 우리 사업 내용들이 워낙 중차대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좀 상당히 길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중식시간에 지장을 준 데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예산안과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잘 추진해 주시는 일이 농촌을 풍요롭게 하는 길이고 또 여러분 하시는 일이 좀 효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예, 서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그 소장님도 배석해 계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하신말씀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뭐 여기서 질의를 하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추가적인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번에 조례 심의안 할 때 제가 배석해서 여러 말씀을 들었고 저희들도 좀 반영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약안전성분석실은 우선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 논산시에서 최초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부 다른 시ㆍ군에서 지금 단양이나 완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주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장만 전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 같은 경우는 쌀만, 벼만, 벼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균특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했지만 사실상은 저희들이 어떤 로컬푸드장이나 아니면 학교급식이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 농가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줘가면서 또한 저희 지역에 특히 쌈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무나 양촌 이쪽에 상월 깻잎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쌈채소가 많다보니까 농약이 검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충남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3위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농가 부담하는 벌과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농장을 폐쇄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농업인들한테 그리고 특히 소작농 같은 경우, 소농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1년 농가를 접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양촌 같은 경우는 머위라든지 취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농약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산나물이기 때문에, 임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검사를 좀 강화해서 좀 논산에 대한 이미지도 좀 개선을 하고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좀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제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농약안전성분석실에 수수료를 저희들이 3만 원으로 이렇게 유료화를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끼리 난상토론해서 한 2달간 정도 계속 난상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3만 원이라는 그런, 일반농업인 3만 원이라는 그 자체는 특히 농약안전성을 준수한 농가들은 사실상 이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분별한 검사를 제동을 좀 걸고 농약의 사용에 대한 그런 기준을 좀 본인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3만 원을 했고, 이 3만 원에 대한 일반농가는 저희들이 다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세부시행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농가에 해당되고 어떤 농가에 해당 안 되는지는 거의 다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되 어떠한 무분별한 그런 검사에 대한 좀 약간 제동을 거는 그리고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준수를 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금액을 선택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뭐 더 이렇게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사실상은 저희 직원들까지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아니면 난상토론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였었는데요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기까지에는 굉장히 심도 있게 노력을 했고 또 일반 농업인들한테도 저희들이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소장님의 그동안 진행했던 부분을 두달 동안 심사숙고해서 또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또 우리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좋은 농산물을 건강을 챙기시기 위해서 또 농약분석실까지 이렇게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로컬푸드 농가들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논산시 농업정책에 따라서 이분들은 무료로 해 주신다고 지금 그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들 안에는 그 정책사항에 추진되는 부분은 농업에 행정상의 정책상으로 저희들이 끌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착단계까지 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좀 사실상은 보살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일단.

그러면 거기 일반농가는 지금 3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예.

일반농가가 1점에 3만 원이라고 하면 부담된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물론 3만 원이라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3만 원이라고 정했지만 좀 가격이 좀 높다고 하면 1만 원도 받아도 되고 5,000원 받아도 되고 1,000원 받아도 됩니다. 그 대신 어떠한 농약안전사항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은 3만 원으로 올렸지만 사실상 여기 위원님께서 논의하신다 하면 1만 원 받아도 저희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것도 부담이 간다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뭐 1만 원 받아도 2만 원 받아도 그렇게 부담가는 금액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 일반 농가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농가가 아니고요 만약에 농협에서라든지 유통구조로 나간다고 하면 그랬을 때도 농협에서 우리 유통구조 나가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검사를 의뢰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그것도 정책상에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무료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농가라고 하면 농약을 제가 사용하지 않고 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은 다른 농약을 사용했을 때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농가들 대상으로 저희들 검사를 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든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받아서 경각심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제 지금은 이게 처음 시범적으로 하시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처음이시기 때문에 올까지는 이렇게 똑같이 무료로 이렇게 하시고 내년부터 그렇게 유료로 해서 시행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도 사실상은 저희들은 지금 작년도에, 작년 2월달에 지금 저희들이 완공을 해서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운영을 해 보다보니까 갑작스럽게 너무나 많은 그런 물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검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가을에 좀 우려가 되고 있어요, 지금 벼농사 부분에. 그분들이 각 연무농협이나 아니면 이 황산벌RPC나 아니면 이런 대규모 수매하는 데서 농약안전성검사를 의뢰한다고 하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수료를 받고 일부 좀 자제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좀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수수료를 넣었던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데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이시고 하니까 올해는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해 주시고 내년부터 그렇게 유료로 해서 이렇게 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여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그렇게 뭐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게 작년 6월부터 이제 가동된 건가요?

예, 시범적으로 조금씩 일부 저희들이 기계 운영 겸해서 검사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작년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여기에 이 분석을 받게 된 건 언제부터죠?

지금 올 4월달부터, 3월달부터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딸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때부터 좀 많이 늘어났고 지금은 광역직거래센터에 들어가는 그 물품 있잖아요?

예.

그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 일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아니 지난번에 그 과장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부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1억에 3,000 머니인가요? 맞지요?

...,

그 원자재...,

아, 자재값만요?

예.

예, 시약값만 한 1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재료비만 그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어쨌든 수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우리가 추경예산을 통해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공급을 또 맞춰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적정선을 금액을 어느 정도는 좀 기술센터에서도 좀 생각을 하신 게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그 1년에 평균적으로 한다면 한 2,000점 정도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00점 정도를 한다고 하면 한 1억 5,000 정도 그 예산이면 재료비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비만 가지고는 이걸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농약안전성분석실에 대한 운영비를 국비로 좀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확보하려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보다 수요가 좀 더 늘어나고 양이 확대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인력도 더 추가가 돼야 되고 이제 장비에 들어가는 그 분석 재료에도 더 추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원마련이 어쨌든 지금보다는 재원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2,000점에, 2,000점 정도에 논산을 커버할 수 있게끔 지금 데이터를 지금 다 수집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농가들도 농산물안전검사에 걸려 가지고 통보 온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 3년 치를 받아 가지고 그 농가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 드린다고 하면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또한 농약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알고 사용만 하시는 농가들만 한다고 하면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저희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농가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로컬푸드에 나가는 농가들도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1년간 모니터링해서 이분이 안 걸렸다, 한 번도 안 걸렸다 그러면 그분들 계속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굳이 다 할 필요는 뭐, 한두 농가가 계속 걸리는 농가들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분들한테 검사를 해서 안 된다 이것은 이렇게 쳐야 된다, 이렇게 쳐야 된다 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계몽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약안전성분석실 운영하는 게 지금 그런 계도나 이런 경각심을 주는 목적도 있지만 농가입장에서는 이걸 통과함으로써의 자체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높아짐으로써 제품경쟁력이 상승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건.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수요 자체를 계산을 하실 때 그런 농가들 뭐 어떤 농약을 써야 되는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되는 그 농가 외에 추가로 사용이 의심되는 농가들도 있지만 그런 자기 자체적으로 자기가 생산하는, 재배하는 농산물에 이 값어치를 좀 상승시키려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의뢰를 하는 분들하고 분리해서 좀 해야 수요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물론 개별출하 하시는 분들이 농가도 있지만 거의가 다 농협에 유통출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계약출하 하시는 분들. 그래서 농협계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명단을 갖고 그런 농산물을 수거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저희들이 7월달부터는 각 농협에 다 공문을 띄워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뢰를 받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품관원에 국립품종관리...,

예.

거기서 농약 안전성검사를 다 검사도 하고 거기하고 지금 같이 맞춰나간다면 거기도 지금 1년에 한 2,000점 정도 하거든요. 그 농가들은 그동안 거기서 관리하는 농가 따로 있고 저희들 관리하는 농가 따로 있어서 같이 보조를 맞추면 1년에 한 4,000점, 5,000점 정도를 해내가면서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런 안을 도출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된다고 하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생산되는 농산물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엊그저께도 JGAP 인정을 받아 가지고 수박이 수출될 때도 저희들이 수박 농약안전성검사를 일본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클레임이 걸리는 게 거의 없고 또 딸기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각 농협에서 수출 나가는 딸기의 샘플을 받아 가지고 현장에서 갖다가 저희들이 검사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특히 바이오 오시는 분들이 신뢰성을 더 가져주는 거예요. 물론 검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바이어들이 그렇게 신뢰를 가졌다는 것이 참 고맙고 저희들의 농산물이 더 수출될 수 있는 길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정책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분들한테 다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런 안을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그런 정책사업들이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접어들 때까지는 뭐 보조차원에서 이렇게 무료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유료화가 됐을 때, 지금 인건비가 계산이 안 된 순수재료비만 13만 원이잖아요?

예, 예.

원가가요?

예.

일반적으로 농가 뭐 고설 쪽으로 보조사업은 자부담 50% 이게 일반화인데 이거를 뭐 그거하고 똑같이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이제 잘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 농업정책과에 그 농약안전성, 농약안전검사료가 수수료가 그전에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섰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생기면서부터 그 예산을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 없어졌나요?

예, 거의 그렇죠, 지금. 친환경인증비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우는 바람에 시비도 순수하게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농가들한테 친환경농가 하시는 분들한테 분석수수료를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상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센터에서 무료로 해 줬으면, 지금 무료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

그동안은 그분들이 무료로 그걸 해 왔지만 그 무료로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소요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1건당 32만 원씩인가 했다면서요?

예, 32만 원씩입니다. 근데 그것도 32만 원씩을 의뢰를 하면 저희들은 아침에 의뢰를, 저기 시료를 갖다 넣으면 저녁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근데 이제 보통 농가들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일반 농산물은 벌써 다 소비가 되거나 아니면 출하를 못할 정도가 된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계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논의됐던 부분이 농축산 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농정과, 센터, 축산과, 산림과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모여 가지고 저희들끼리 그 농업에 대한 정책을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그런 정책사업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기 전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들 공감하시는 사안이고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올해까지, 그 궤도에 올라서는 기간을 올해까지라고 판단을 했을 때 올해 이후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조례를 개정안을 올려주셔야 돼요. 요금안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미리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는 만약에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 직원들끼리 또, 지금 오늘도 농축산협의회가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저희 센터하고 팀장들, 과장, 팀장들까지요, 축산과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나, 그러면 농정과에서도 정책사업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 없고 우리도 사실상 부담 없고 시에서도 부담 없을 정도의 어떠한 금액으로 산정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라는 것은 형평성이 가장 첫 번째 가치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 논란에서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처음 그 올라온 대로 일반농가, 그 정책사업농가, 뭐 영세농가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으니까 그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 정책사업 하는 농가하고 일반농가와의 그 구분은 그거는 옳지가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김남충 위원 거수) 예, 저도...,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뭐 며칠 지금 한 4, 5일 됐나요? 조례 개정할 적에 우리가 그 전날부터 과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도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도 다 서로 생각이 틀려서 하다가 마지막에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며칠이 돼 가지고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나, 뭐 뭐가 문제가 됐는지는 몰라도 또 다시 재논의하고 있잖아요?

예, 예.

저 위원 생각은 한번 정했으면 그래도 위원들 다섯 분이 심도 있게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정한 걸 며칠 돼도 안 해서 다시 이걸 또 얘기한다는 것은 좀 저는 진짜 의원으로서 속상하거든요. 한번 그래도 이틀 동안 고민해서 내린 결정을 다시 번복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개정한다든지 이건 조금 원래 우리가 연 말까지 한번 무료로 했다가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하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과장님들하고 뭐 직원들하고 열심히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했지만 실제 혜택 보는 건 농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학습단체 그 회장들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엄청 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걸 할 적에 농민대표라고 보면 좀 그렇지만 기술센터에서는 학습단체가 있으니까 그 대표라도 회장, 총무 뭐 이런 여타 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여론을 들어서, 뭐 과장님들이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실지 수혜 받는 사람들한테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서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면 뭐 반발도 덜할 것이고 또 여기 보면 농촌지도자회 저도 하고 있지만 뭐 다 이렇게 과장님들이나 다 오셔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 평소에 그렇게 하셔 가지고 반발이 안 나도록 형평성이 어긋난 목소리 안 듣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1년 뭐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것을 빨리 여타 안을 내 가지고 1년만 공짜로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평소에 6개월 동안 홍보를 하시면 반발 없어요.

예.

충분히, 그런다고 또 막 전번에 보니까 3,000명 정도 1년에 하실 수 있다는데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농약을 나쁜 거 썼는데 검출해서 나오면 김남충이 거 검출해서 나와서 소문나면 못 팔아먹기 때문에 안 와, 하는 사람만 하지. 그러기 때문에 어디 뭐 납품한다든가 그런 사람 외에는 안 올 거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 무료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한 결과 6개월 동안이라도 한번 무료로 하셔서 그 기간 내에 좋은 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돈 받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 고견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농업인들은 다 무료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농업인들한테 저희들도 이제 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토양검증 같은 경우나 수질검사 이런 부분 같은 거 다 무료로 해 드리고 있고요, 미생물도 지금 받아가는데 무료로 지금 다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다보니까 저희 이제, 제가 뭐 저도 이제 뭐 농사를 짓고 농사꾼 아들이지만 농업인들한테 너무 좀 무료라는 그런 개념에서 조금 본인도 돈을 내서 조금이라도 사가면 거기에 대한 아껴서 쓸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농업인들이 농기계임대사업 같이 일부라도 자기가 부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갔으면 하는 저도 그런 생각에서, 그대신 단지 정책사업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1,000원을 내든 1만 원을 내든 5,000원을 내든 농가들이 내고 자기가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또 농약에 내가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 소장님! 우리나라에서 그거 공짜로 주는 걸 누가 만들었어? 정치꾼들이 만들은 거예요. 누가 달라고도 안 했어! 근데 줘놓고 이제 와서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아니 65세 되면 공짜로 돈도 주는데 누가 달라고 그랬어요? 정치꾼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습관 들인 건 위의 사람들이 한 거지 농민이 한 게 아녀. 그런데 농민도, 이 기술센터나 농정과는 농민을 위한 부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부서만 공짜로 줘야 된다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시를 딴 과에서 “왜 너희들 공짜로 주냐? 받아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소장님은 좀 공짜로 주려고 하세요. 이 6개월만 하시고 홍보 잘 하셔서 그 다음서부터는 뭐 얼마를 받으시든 좀 홍보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