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써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과는 문화재단 감사에 배석하도록, 토지정보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선조 경제문화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최한모 일자리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종수 지역경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신선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황상섭 농식품위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유영만 토지정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경제문화국장 김선조 일자리정책과장 최한모 지역경제과장 이종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선교 농식품위생과장 황상섭 토지정보과장 유영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선조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로 국가 사회 발전과 시민의 꿈을 키우는 의정활동 등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시는 성길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한모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종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선교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황상섭 농식품위생과장입니다. 유영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5개과 19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74명이며 현원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구인구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일자리 종합지원서비스로 실업률을 해소하고 채용행사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중장년, 청년, 대학생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입니다. 저소득, 실업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안정을 돕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공공부문 경력 형성 및 취업 준비기간 동안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있으며, 관내 대학생들에게는 사회 경험 제공 및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등 공공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여성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사회경제적 생태계 조성입니다. 2019년 5월 기준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10개, 마을기업 7개, 협동조합 55개로 총 72개소가 있습니다. 사회경제기업 육성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사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페이지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공동체 공간 및 프로그램을 만들어 생활환경,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주민과 소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공간조성활동 3건, 공동체 활동 20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노총 지원협력 강화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자격증반 및 문화강좌 신설하였으며, 리모델링을 통한 강의실 확장 및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오산지역지부 지원 및 협력강화를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자생력 있는 오색시장 콘텐츠개발사업 지원입니다. 2019년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및 경기공유마켓 사업선정에 따라 야맥축제, 야시장등 기존의 콘텐츠를 강화하여 오산시민만의 고유한 핵심 콘텐츠로 육성시켜 경기부의 대표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15일 정식 출시한 오산 화폐 오색전은 선불형 충전 카드 형태로 2019년 발행 규모는 약 6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색전 발행 확대를 위하여 찾아가는 설명회 추진과 지역화폐 홍보부스 운영, 홈페이지 제작 등 지역화폐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물가 관리입니다.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개인 서비스 요금과 물가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에게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노인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 고발 센터 운영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오산 뷰티도시 건설입니다. 오산 뷰티도시 건설을 위하여 화장품 기업체 지원시책 발굴과 화장품 제조업 및 뷰티 서비스업 집약화를 유도하고 뷰티 특화거리 조성과 산학연관 연계사업을 통하여 시민체험 및 참여형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뷰티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기업유치를 위한 신규 산단 개발 및 관리입니다. 가장2산업단지는 분양률 95%로 금년 내 잔여필지 3필지 분양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세마산업단지는 금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가장3일반산업단지는 금년 9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계획으로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유망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자금 및 지원 시책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및 판로 개척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시책을 펼치고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생활 안전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99% 이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외곽 지역의 자연부락 중심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오산시 전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독산성 복원사업입니다. 독산성 탐방로 정비공사, 문화재 구역 내 분묘 개장, 문화재 안내판 설치, 성곽 보수공사와 그에 따른 발굴 조사를 실시 중이며, 성곽 보수구간의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선행 성벽의 구조와 축조 기법을 반영하여 학술적 고증을 통한 성곽 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연차별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을 통해 독산성을 복원하여 지역문화재 활용 및 활성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정 추진을 위해 경기도 및 북한산성을 등재 추진 중인 고양시와의 공동추진 협약 체계를 검토 중입니다. 향후 다양한 학술 조사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독산성의 세계사적 가치를 찾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완료하여 주변 문화유적과 연계한 체험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오산문화원 원사 건립입니다.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원사 철거로 인해 별도의 부지에 문화원 원사를 건립이 필요하며 문화원 원사 건립을 통해 향토문화의 발굴, 계승, 보존 및 발전 등 지방문화원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독산성 입구 문화광장 조성 및 역사문화관광센터 건립입니다. 독산성 입구에 독산성 세마대지와 연계한 체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인 독산성 문화광장을 조성하여 문화재 보호는 물론 관광자원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독산성 서문주차장 역사 경관 광장 조성과 223페이지 독산성 서문주차장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주차장을 역사 경관 광장으로 조성하고 독산성 부대시설에 대한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독산성 탐방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휴게공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오산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입니다. 2008년 시사편찬 이후 지난 10년간 오산시 발전상과 변화된 모습을 추가하여 시민이 친근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시사를 편찬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문화재 야경 경관조면 설치 및 독산성 주변 화장실 정화조 설치 등을 통해 방문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독산성 옛길을 복원하여 시민들의 독산성에 대한 역사의식 제고 및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시립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오산의 역사와 문화를 수집, 연구, 전시, 교육,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여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단체를 육성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 및 축제를 기획하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오산문화재단 내실 운영 추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미술 전시 및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장하고 다양한 기금사업 유치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및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기반을 확보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제5회 오산천 두바퀴축제입니다. 오산천 두바퀴축제는 자전거를 테마로 한 시민 건강축제로 지난 4월 20일 3만 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예술을 결합하여 자전거 축제의 정체성과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제10회 오산 독산성문화제입니다. 독산성 문화제는 오산의 역사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지역 대표 축제로서 지난해 10월 11일에서 13일, 3일간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및 고인돌 공원을 중심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문화제는 오산의 정체성을 가일층 부각하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진행하고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2019 통기타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19 통기타 페스티벌은 교육도시 특화사업인 1인 1악이 통기타 교육과 세시봉 문화거리 연계하여 추진 예정이었던 축제였지만 알차고 내실 있는 축제 개최를 위한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 예산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오산 독산성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독산성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등 다양한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하고 꿈나무 선수 육성 등 엘리트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내에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원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장애인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회 출전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수영강습 운영입니다. 학생 무료 수영강습은 학생들의 수영 안전을 위해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우리시민만의 특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4에서 5학년까지 연계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7세아까지 수영강습을 확대하여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서남부 스포츠 종합타운 건설입니다.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종합타운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증대시키고 야구, 배드민턴, 농구장 등 종목별 전용 구장을 조성하여 이용만족도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2019년도 오산시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오산의 역사, 문화, 자연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오산시티투어는 역사탐방코스, 가족체험코스, 광역코스, 수시 투어를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벤트 코스로 장애인 시티투어 운행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오산의 관광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내삼미동 일원에 아스달연대기 드라마세트장이 설치됨에 따라 한류 관련 관광 수요가 예상되는바, 사전 준비를 통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국도변 꽃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철도 및 국도 이용객이 볼 수 있는 위치에 34,332㎡ 규모의 꽃단지를 조성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외부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인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실시를 통해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자 내삼미동 699-1번지 일원의 4개소에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탑동양수장 및 관내 관정 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입니다. 소, 닭, 개 대상으로 구제역 외 8종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161,793두를 예방접종하였고 가축 일제 소독 및 구제역 예찰을 82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1,500두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축산 농가의 경제적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 농산물 및 축산물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쌀소득보전, 밭농업 직불제사업, 보급종 및 우량종자, 묫자리 육묘용 상토,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시장 개방 확대로 우려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입니다. 농업경쟁력을 선도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신세대 청소년 양성을 위한 4-H회 육성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로 그린 오산 조성입니다. 학교, 옥상, 공동체텃밭, 호박터널 운영, 도시농부학교 운영, 베란다 가꾸기 사업 등 농업체험활동을 통한 농심 함양 및 현장교육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줄서는 식당 202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업소별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여 2020년까지 줄서서 기다리는 식당 20개 만들기를 목표로 관광사업 활성화, 일자리 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오산 시민의 먹거리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건강한 식생활 개선으로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 실천 및 위생등급 지정을 추진하고 음식문화축제 개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운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식생활 개선 정책 추진을 통해 올바른 음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선도적인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및 식품제조가공업,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통해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책임지는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간감시활동,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 점검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정조사와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서의 면밀한 검증실시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 잡아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온 동경측지계 기반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여 타 공간 정보와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01페이지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2019년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및 분실된 시설물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위치 찾기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를 마지막으로 경제문화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한모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택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편미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금미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오산 여성 새로운 일자리센터 운영에서 한번 이게 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산에 노인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요양보호사 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요양보호사를 수급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 요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치매 환자라든가 노인 환자 분들은 급증하고 있는데 저희 오산시에서 요양보호사를 중장년 50세 이후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저희들이 자격증이 있어야 이 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산시에서 갖다가 자격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새일센터나 시에서, 복지관에서 한번 저희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국가자격증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교육수료증 위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저촉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오산대학에 협력, 조인을 해서 오산대학 평생교육과라든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왜냐하면 이것을 희망하시는 분은 많은데 이걸 수원 쪽에 가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오산대학에 산하협력단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증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이런 것을 연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오산대학교하고 하는 게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요양보호사 과정도 국가자격증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교에서.

3개월인가 6개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단기과정을 해 놓으면 이 분들 어디든지 방문요양도 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중장년층분의 일자리가 많이 수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산대학교에서 자격증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일자리정책과에 질의사항으로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눔장터를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바랍니다.

나눔장터는 2018년도에도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2018년도에 8회를 했는데.

장소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화성 전곡항에서도 하고, 동탄호수공원, 오산시청, 화성시청, 오산역 환승센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나눔장터를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업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오산에서도 하고 화성에서도 하고 홍보차원에서 상호 교류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첫 번째만 화성에서 참여를 했는데 그쪽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저희 오산시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3회를 했는데 앞으로도 매 월 2주차 금요일에 저희가 오산역 광장이나 오산시청을 이용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도시하고 저희가 여기서 나눔장터도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행사 때 자매도시.

자매도시는 영동 말씀하시는.

영동하고 순천하고 속초에서 와서 같이 협력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추석 때나 설 때 같이 판매자 분이나.

명절 때만 자매도시랑 같이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 행사 하는 것을 오색화폐, 오색전 출시했을 때, 행사 때도 봤고 아래서 사회적기업 행사 때도 몇 번 저도 구매를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도 멋있게 생긴 게 다행이고 과정이 힘 드셨을 거라고 봐요. 예산이 많지 않았을 테고 개인들의 자본도 조금씩 들어간 것이니까 그런데 공동의 이익이나 분배를 위해서 또 참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들도? 아쉬운 게 이분들이 활동을 하자고 하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야 되는데 보조 일부분은 지원체계로 간다고 해도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참여하시는 기업들조차도 마케팅이 우리 관에게 약간 기대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홍보부스 한 것을 보면 거의 똑같은 형태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명절 때 광장에서 하실 때도 제가 볼 때는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네모난 형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부스가 한마디로 상상이 안가시겠지만 이렇게 광장 안에 쭉 둘러서서 자기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사는 구매자들이나 참가해서 한번 구경하고 사는 분들은 광장 안에 돌면서 이렇게 움직여서 다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쪽에 누가 사나 안 사나가 단체가 오면 차라리 괜찮은데 한 두 분이 오다 보면 저분이 저것 사나 안사나 한눈에 다 쏠리는 식이에요. 안사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이 마음에 들어서 뭘 사다보면 ‘저기서는 구매를 엄청 하신 분이네. 그러면 나한테도 와서 또 살 수 있을까?’ 잘못하면 뻘쭘 해 질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된다고 보여 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운영을 해 보니까 매장이 잘되는 곳은 잘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사실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광장뿐만 아니라 시청로비에서도 하실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환승센터에서 하실 때 두 번을 다 가보고 싶었는데 제 일정상 맞지 않아서 못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나마 디귿자형은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배치를 했습니다.

다행이고, 그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최금미 팀장님을 먼저 오라서 해서 한번 잠깐 방법을 이야기를 해 준 적은 있어요. 우선 자리에 약간 간이막 같은 것을 전통식으로든 대나무 형태로든 세워져서 공간의 안락함을 조금씩 주는 게 사실 거기를 찾는 분들한테도 독립성이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갔을 때는 예를 들면 마을기업에 오매장터 기업 같은 경우는 막걸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약간 시식도 하면서 옆에 파전도 찍어먹는다든지 해서 독립성을 조금 줘야 되는데 된장을 파는 기업도 있고 예를 들면 로뎀카페 같은 경우는 보면 빵 있잖아요, 쌀로 만든 빵.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앉아서 먹든 그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서서 돌아다닌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효과가 없고 이왕 거기를 찾은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포인트제로 내가 만약에 된장을 샀다든지 해서 서양식으로 말하면 빠리나쥬라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소개해서 여러 명을 엮어서 주면 그게 그 사람한테 포인트가 적립되는 식으로 해서 그런 홍보뿐만 아니라 마케팅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략적으로 시에서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공간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음에 할 때는 검토를 해보고요, 말씀하신 포인트 운영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이용하는 데는, 사회적경제. 그런 데는 적어도 지역화폐처럼 여기는 포인트제로 해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지를 하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지난 주말에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사진이 열 몇 분이 같이 한 것을 넣고 싶었는데 친구들한테 허락을 못 받아서 그 사진을 못 넣었는데 하나씩 돌려주시겠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오산장터 안에 있는 광장 바로 앞에 있는 오매장터 기업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술 빚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도수가 6도, 12도, 독산성53은 53도짜리에요. 전통 술 빚기인데 사실 막걸리 같은 경우는 건강에도 좋잖아요, 위에 부담도 없고. 그런데 막상 체험을 해 보니까 어렵지 않게 막걸리가 만들어 지는데 정성이 들어가고 앉아서 온 사람들하고 나눔의 시간도 갖고 또 만드는데 열흘 걸리니까 먹을 것은 냉장고 안에 넣어놨는데 아직 쌀이 발효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이런 것을 직접 가보면 소개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공무원분들이 우선 한번 체험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거든요. 온 친구들도 다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진 담아서 오늘을 위해서 페이스북에 미리 올려놓고 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게 사실 알려지면 나중에 전국적으로나 외국인들이 와도 소개가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 업체는 외부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교육을 받으러 오고 그렇습니다.

신세계로 들어가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좀 안정되어 가고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안착될 때까지는 전략적으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전년도에 제가 미혼모나 한부모가정의 여성분들을 위해서 직업에 대한 부분,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죠, 과장님? 취약계층 여성의 자격증 취득 부분인데 94쪽에 해당됩니다. 전년도에는 과장님이 교통과에 계셨기 때문에 안 계셨었는데 94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와 연계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전년도에 오산대학교에 가서 자동차 정비자격을 3개월 안에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직접 보고 정비자격 수업까지 들어가서 참관을 해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직접 제가 교수님하고 그 자리에서 상담을 통해서 하다가 적극 지원을 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일자리정책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과장님께서 감사하게도 면담을 하신 것 같아요.

조만간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교수님께서 일정이 바쁘신가 봐요.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이 15명이 만들어져서 올려지면 이분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교육비를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하시면 좋겠고 전년도에 이것 할 때 여기 써 있듯이 미혼모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은 아이들이 어릴 때 나이가 많으신 분이 뛰어들어서 하기 에는 아이들이 크면 차라리 더 편하신데 굉장히 염려됐던 부분이 아이들이 있는 한은 내가 공부를 하든, 짧은 시간에 취업준비 한다고 해도 아이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뒤로 기간을 넉넉히 잡아서 아이돌봄서비스까지 같이 세팅을 시켜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취업을 하는 계기가,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한 분들은 취업을 잘 시키셨던 것 같고 만약에 자격증 취득이 안 되더라도 일하는 과정 안에서 성실하게 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추천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우연하게 추천 기회까지 가지져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실 수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꼭 돌봄서비스까지 세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가 보통 이런 과정을 위탁기구로 하게 되면 거의 수강생의 80% 이상은 취업이 됩니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침 가족보육과에서 온종일돌봄서비스까지 되어 있으니까, 보육시스템도 잘되어 있으니까 협업하셔서 잘 진행을 해 주시면서 중간에 진행 과정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랑동 썰매장 운영이 있었어요. 전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올해 12월부터 해서 2월 첫째 주 까지 했던가요? 40일간인가 45일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굉장히 잘 마쳐주셔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렵게 추경을 통과를 하신 상황이어서 더 막상 갔을 때 여기저기서 많이 와서 쉴 틈 없이 예산투입 한 것만큼 원금 다 뽑은 것이지요?

예.

하여튼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준비 잘하셔서 내년 겨울에 올겨울이지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잡스가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도에 공모 신청을 해서 확정이 돼서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오산역 환승센터에 하기로 했었던 사항인데, 환승센터 준공이 올해 5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설계를, 환승센터 1층에 보면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하단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전해서 설치하는 걸로 이미지 설계가 다 끝나서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번 달에 입찰이 되면 다음 달에 착공을 해서 8월 중순이나 말 정도는 개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안 해 주셔서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이런 내용이니까 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랑 틀리니까 뭐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환승센터가 올해 5월에 준공이 났어요?

예,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실시계획 인가, 준공 처리된 게 5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해 보시고 유잡스 사업을 하시려고 그랬었어요?

원래 작년에 계획 할 때는, 원래 작년에 이게 준공 처리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자꾸 준공 처리가 미뤄졌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비를 작년에 받았고 받은 사업을 안 하고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사업비가 총 얼마죠?

사업비가 4억 한 7,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이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을 할 거고요.

직영으로요?

예, 거기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직원도 저희가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1층으로 한다고요?

예, 1층에 버스 승강장 뒤편에 보면 공간이 한 28평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하는 걸로 최근에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1층이랑 2층이랑 그쪽으로 상가에, 본 위원이 둘러봤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던데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홍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위에서, 벌써 그 자리에서만. 지금 준공이 올해 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 벌써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환승센터가.

4년까지는 안 됐고요. 2017년 11월에 저희가 임시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2층에 커피숍인가? 커피숍 있고 이렇잖아요.

예, 커피숍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영업하신 지, 그 여성분이 4년 됐다고 그러던데요?

거기는 철도공사 영업팀에서 별도로 임대를 민간인한테 주는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신 분이, 여성분도 젊은 분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더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먼저 질의 좀 하려고 그랬는데 김명철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신 건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금 올해 재 위탁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3년이고?

예.

아까 조금 전에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수강신청에서 그런 시스템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때 누구야, 과장님이 안 계셨을 거야, 본 위원이 직접 연락이 오고 그래서 한번 일자리정책과에 가서 확인 좀 해 봤는데, 팀장님들이랑. 그런데 지금 수강을 하고 싶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니까 근무 시간은 안 되고 퇴근할 시간에 가면 6시에 퇴근 해 있고, 점심시간에 가보려고 그랬더니 점심 먹으러 갔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조정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 답변바랍니다.

그동안 저희가 좀 부실하게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6월 4일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그거를 다 개선하기로, 점심시간에도 그렇고 저녁시간에도 저희가 접수 받는 걸로 그렇게 개선하기로,

개선된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한 분은 도시락 싸갖고 오는 겁니까?

교대로 하는 걸로 하고 그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2주면 2주, 그 기간만 하는 거니까 ‘좀 고생을 하자’ 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주민들이 사용하다보니까 언론에 보도 자료도 나왔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해요, 복지관 그런 데 만큼, 거기도 주민 분들이 또 많이 알고 찾아가고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이 있었잖아요,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오산시는 수요가 많이 작은 편이잖아요, 인근 시에 비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수를 받을 계획이고요. 올해 상반기 최근에 저희 시 근로지원금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 예산도 반영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요? 작년에.

청년 수당 쪽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하는 건 청년 근로지원금.

근로지원금이잖아요.

예, 근로지원금은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각 업체,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파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대상이 5명 이상이잖아요. 5명 이하는 아니고.

예, 5인 미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질의했는데 5명 이상인 기업이라고 하면 제조업만 말씀, 해당이 되는 거죠?

예, 미만으로 제조업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미만?

예, 이상은 이미 다른 고용노동부나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5인 미만 업체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상반기부터 담는다고요?

상반기에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른 인근 지자체에 어떻게 됐나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한번 파악을 해서,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해 주는 건 없는데 광역이나 고용노동부 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파악할 때는 기초는 없습니다. 저희처럼 근로지원금을 직접 지원해 주는 그러한 기초자치단체는 없고,

그러니까 그 5명이라는 숫자가 4명이 됐다가 7명이 됐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만 딱,

그런데 30인, 50인 이상 이런 사업장들은 꾸준히 가지만 5인 미만인 사업장들은, 그거는 어떻게 뭐 판가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5인 밑이었는데 4명이었었는데 갑자기 좋아져서 막 7명, 8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선별을 해 줬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기별로 저희가 접수를, 분기별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추가 발언 하십시오.

제가 좀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적기업들의 자립성장을 위해서 지원 강화를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기업이 오산시에서 만들어지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이 없고 그냥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오산시의 각 동부터 시작해서 위탁기관까지, 또 우리가 관, 시 청사에까지 기념품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외주를 줘서 구입을 하는데 외부에서 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가, 우리 오산시의 세수가 바깥으로 나가는 건데, 이런 때에 우리가 어쨌든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구입 해 주면 이 분들이 1년 정도만 우리가 구입을 해 줘도 자리매김이 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외부의 것을 사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사회적기업이 신생된다든가 어쨌든 기념품 만들고 저희 사회적 기업 물품들도 많은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회계과에서 많이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문서를 한번 시행을 해서 오산시에서 구입한 부서는 가급적이면 사회적기업 위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한 품목을 행감자료에 매년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예산 쓸 때도 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 확대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복지관 1층 공사 하시는 건가요?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공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층에 혹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취업 상담하시는 그런 자리는 있나요?

그쪽에는 취업상담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근로자복지관인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아쉽고요. 공단 내에 있는 근로자 복지관에 고용취업알선센터가 없다는 것은 아쉬움이 크면서 조금 전에 이성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잡스도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인원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을 요하는 일자리를 만들려면 그쪽으로 가서 전문가가 와서 도와줘야 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한 번 더 제고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밑에 공간이 참 애매하던데 그러면 거기에 부스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거기 평수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28평입니다.

28평 그 공간을 공사하려면 공사비용만 해도 그 정도 예산이 다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가 현재 조립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공사비는 들지 않고요. 기존에 들어간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해 놓은 예산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비 4억 9천 받은 돈이 거기에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별다른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으로 별도로 책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일자리 상담도 하고.

그러면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려면 거기 말고 다른 쪽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근로자복지관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아무래도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시스템이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워크넷이나 그런 자료를 이용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오산에 정보통신과 빅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데이터들을 많이 저장하고 있는데 오산에 있는 것을 활용 않고 도나 고용노동부나 그런 데 있는 것만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지역 정서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많잖아요. 오산에 화장품 쪽으로 많은데 화장품 완제품 업체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제품을 모아놓고 소매하는 데가 없지요. 오산에 이런 자랑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홍보하면서 소매도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화장품 연구센터 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공단 내에 설치를 해서 홍보도 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가서 싼 가격에 소매하면서 그쪽으로 오산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오산 지역발전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김병주 팀장입니다. 기업SOS팀 봉진종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정상범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역 화폐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산시는 정책발행이 40억이고 일반발행이 2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일반발행이 목표 대비 44.2%로 나왔는데 우리 오산시는 일반발행이 몇%죠?

저희가 60억 중에서 20억을 일반발행 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는데 이번에 좀 변경을 해서 일반발행을 한 3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치를 보니까 4월하고 5월해서 한 10억 정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억 정도는 할 것이다 잡아가지고 좀 높여 잡았고, 단지 정책발행 부분이 지금 좀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고 했겠지만 그 정책발행 부분에 청년배당이라든가 산후조리비 부분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60억이라는 기준을 유지 하되, 일단 정책발행에서 줄어드는 부분들을 일반발행에서 해 보자 이렇게 잡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인센티브는 일반발행에 적용되죠?

예, 일반발행만 적용됩니다.

일반발행만 적용되죠. 그래서 가맹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 가맹점은 2,000개 정도 넘어갔습니다. 한 2,000개 정도, 2,100개정도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시군에 우리 비교를 했을 때 그 발행규모는.

경기도 전체 발행규모를 아마 통계적으로 따지기에는 좀 그렇고요, 인구수, 저희랑 비슷한 시군 그런 쪽으로 따져 봤었을 때 저희들이 결코 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이 영외로 나가는 것을 막으셔가지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례 개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는 저희가 준비를 거의 완료해 놨고요. 해 놨는데 저희가 행감 중이라 사실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전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오색시장이죠. 아케이트를 할머니집 앞까지 밀어 넣는 거를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경기도 특조금으로 신청을 해 놓은 사항이고요. 아마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 추진할 것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면 건물주들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는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적극 대응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만일 지금 기존에 있는 아케이트에 지금 장마철인데 비가 샌다면 누가 수리를 해 줘야 됩니까?

저희가 비새는 부분이라든가 누수가 되는 부분들은 수시로 공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저희 시비로 저희가.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아케이트 유지관리비가 한 3,000정도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은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비가 새니까 자기 돈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아케이트 부분이라면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혹시 자기 건물 중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고,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케이트 부분이면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그래요. 지역화폐도 조금 더 규모를 늘려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아케이트 그거는 정말, 진짜 추진하는 방향으로 꼭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오색시장 콘텐츠 개발 사업에 보시면 스마트화재감지시스템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사업기간이 19년 올해 4월부터 아니, 1월부터 4월까지네요?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스마트화재감지기라고 하는 것은 각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바로 감지를 해서 소방서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자들한테 즉각 통보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80%정도만 여기 점포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20%는 참여를 안 하고. 그 이유가 개인부담금,

예, 자부담,

자부담인지 10%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작년에 본 위원이 한번 짚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올해에 재신청을 공모해서 납부독려를 해서 전원100% 점포 등록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4월까지잖아요? 지금 6월인데 어떻게 됐나 해서요. 답변 바랍니다.

아직까지 설치는 안 됐고요, 이 부분들이 도에서 인증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졌는데 지금 화재감지기 자체가 인증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거 때문에 인증이 되면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와가지고 저희가 못 했는데, 아마 아직까지 인증된 건 없고요. 소방방재청이나 이쪽에서 인증 받은 제품들은 없는데 그와 유사한 제품들은 나와서 저희가 행감 끝나고 나서 다음 주쯤 상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업체, 그러니까 성능이 우수하다고 하는 업체 두 군데를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소방서하고 와서 시연회를 한번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의견 물어가지고 바로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을 선정, 신청한 데도 아직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인증제품 가지고 하라는 것 때문에.

예, 지금 그 내용은 인지를 했는데요. 그러면 인증제품을 같이, 대상으로 같이 할 업체가 그럼 통신수단이겠네요? kt나 뭐?

지금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나름대로 좀 인기가 있는 부분이 kt하고, 하는 업체가 한 2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어디요?

kt하고요,

하나는?

kt가 아마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고 하나는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다음 주쯤 해서 설명회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어쨌거나 국도비가 70% 이상이죠? 국비가 70인가요?

50.

50%예요?

예.

아직 50%고 자부담이랑 시비랑 해서 50%,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또, 114페이지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오산화폐 출시기념이 지난 4월 26일 시청에서 시민들과 했었죠?

예.

그날 시민 분들 많이 오고 내빈들도 많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소지하신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4월 26일 그때 당시에 그랬잖아요.

아니, 그때 초기라.

그러면 지역마다 지역화폐 이름을 별도로 짓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지었나요?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짓게 된 거죠.

이름도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가 1월 초에 사실은 지역화폐명을 공고를 한 것은 지역화폐를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달 정도 모아보니까 99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4차에 열린 심사 끝에 최종적으로 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오색전’이 공식명칭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오색전, 지금 다른 지역 여주 같은 경우는 여주 특색이 도자기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오산은 오색시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아니, 오색시장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명칭이 나왔는데 그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오색전이 선정이 된 거죠.

어떤 이유로 명칭을 오색전으로 한 거죠?

최종심의에 한 20개 정도 명칭이 올라왔었는데 그중에 심사위원들 한 20여 명이 심사를 하면서,

위원회를 해서.

예, 위원회를 해서 오색전이 오산지역화폐로서는 맞다 이렇게 되어 진 거죠.

카드 단말기가 있는 업소에서는 다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따로 등록하는 것 없이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따로 등록하는 것 없이 그냥 다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버스 오산교통이나 오산에 있는 택시회사들은 오산에 있는 업소인데 왜 안 되나요?

지역화폐 대행사가 코나아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아마 BC카드를 쓰고 있는, BC카드 회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차하고 그런 쪽은 조금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게 강구가 되면 오산에 소재를 두고 있는 택시회사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쪽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교통수단이. 그게 안 된다는 게 조금 많이 그러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결국은 시스템 문제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는 없었고 대형마트나 유흥주점 그런 쪽에서만 사용이 안 된다고 그랬지 이런 부분에서는 얘기를 안 해서, 실질적으로 오색전 지역화폐만 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안 돼서 난감한 일이 있었던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홍보를 하셨을 때 제대로 하셨어야지. 그렇잖아요?

지역화폐에 교통가드 기능이 탑재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단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이 사항들이 사실은 대행사 선정하는 것들을 시에서, 지자체에서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도에서 아마 이 부분들은 정리를 하면서 지자체의 전반적인 사항을 못 살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니까요.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화폐 사용하는 업소나 업장들이 연매출 10억 이하인 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산은.

그렇지 않아요, 오산은?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도에서는 연매출 10억 이하로 제한을 하라고 그랬는데 법상 사실 국민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려고 그러면 법률에 당연히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제한할 수 있는 위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마트라든가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사행성오락실 같은 거는 사실 제한을 했고요. 아마 법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져 있는데 지역상품권에 관한 법이 통과가 되고 거기에서 어떤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있겠지만 오산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몇 군데 저희가 시범 제한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사업인데 지자체별로 이렇게 어떤 제도를 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역화폐는 결과적으로 도사업이라고 하지만 오산시지역화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자체의 기본 사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무를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도에서 일정 부분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역별로 지역맞춤의, 맞는 복지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지역화폐가요. 그렇죠?

이성혁 위원님, 아직 질의할 내용 많나요?

시간 되면.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지역별로 한 6%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지역화폐가? 명절에는 한 10% 되는 거고?

예, 6에서 10%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날만 특별히 10%고,

특별히 정한 경우인데요, 명절이나 이때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도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몇 %?

한 30% 됩니다.

요즘 경기 지자체별로 지역에 맞게 복지정책 화폐를 도입한다던데 우리 오산시는 여기에 걸맞은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 산후조리비하고요. 청년기본소득하고 공무원맞춤형 복지포인트 이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정책발행을 좀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이 지역화폐가 지자체별로 대규모로 크게 뻗어나가다 보니까 몇 십억씩 이렇게 발행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화폐가 현재는 수천억씩 발행되고 지역화폐를 사용한다고 그러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마 경기도 전체 집계를 낸 것이고요, 그 중에서 자치단체 규모가 큰 데는 많고요. 그리고 지류 화폐를 도입한 시군이 조금 발행규모가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속칭 깡이라고도 불리던데 이런 사건이 오산시에서는 규모가 그렇게 안 되니까 일어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깡이라고 하는 부분이 카드형으로 하는 데서는 구조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고요, 보통 깡이라는 부분이 지류 종이화폐를 하는 쪽에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류 종이화폐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지류 종이화폐는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저희가 하반기 중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사실 지류를 하기 위해서는 깡을 하는 데에 대해서 벌칙조항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벌칙을 만든다고 하는 부분이 조례로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 법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에 아직까지는 제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단지 저희가 깡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깡을 하신 분한테 지역화폐 안 팔고 가맹점, 받는 가맹점은 가맹점 계약을 취소한다 이정도 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법이 제정되어 지면 거기서 보니까 아마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하면 깡은 웬만히 되어 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지류는 조금 더 두고 보려고 합니다.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좀, 오산 재래시장의 좌판 같은 데는 거의 카드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여기 조례에도 2장에 오산시 지역화폐 조례를 보면 제22조에 종이 지역화폐 업무 대행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당장에 안 하고 내년부터 한다는 거죠? 조례는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지류 종이화폐를 쓰는 지자체에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들은 법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될 부분이고 카드형으로 쓰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카드형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 초 정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이지역화폐 지류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알겠고요, 아까 목표량이나 지금까지 현황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아봐서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현재까지 사고 난 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저희 쪽에서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리고 119페이지 기업유치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개발 보시면 가장동에 1, 2산업단지는 다 조성이 되어 있고 3산업단지 지금 물량 보고 있는 건가요? 물량은 확보 된 건가요?

산업물량 확보는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의견을, 협의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협의 보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가장동 3산업단지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해서 실수요 100%를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한 88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5만평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수요자가 크린팩토메이션이라고 외국계 일본계 기업 외에 10개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유치업종이 기타기계라든가 전자부품이라든가 음향 및 통신장비라든가 이런 공해화가 없는 산단을 유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관련 청에 저희가 협의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올해 보니까 9월에 착공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산단이랑 여러 가지 협의를 보다 보면 보완해야 될 사항이 떨어지기 때문이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조금 떨어지는데 저희가 9월 중으로는 최종적으로 협의를 마무리해서 도에다가 올릴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세마산업단지에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의 드리는데 엘오티베큠이죠? 엘오티베큠. 양쪽으로 산업단지가 2개 있는데 한쪽에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는 게 주식회사 엘오티베큠.

6월 28일 날 준공합니다.

6월 28일 날 준공시킨다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종업원이 5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나요?

지금 아마 56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퇴근시간에 그쪽에 도로가 현재는 크게 거기까지 막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앞으로 교통정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으세요?

저희가 동부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통이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크게 차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교통량 증가라든가 출입량이 많아질 것이 예상되어 진다고 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교통량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서 그런 분야에는 현재 우리 도로 사정으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출퇴근 시간에 세마 사거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산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알 텐데 정체가 심각한데며 몇 백 대 차가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엘오티베큠이라는 기업에 들어온 종업원 분들이 주소지가 어떻게 되고 그런 내용 좀 간략하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알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팀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주소를 파악하기 힘들답니다. 오산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요, 그게 중요한 거죠.

현재 전입인원이 77명 정도 기숙사를 새로 저쪽에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77명 정도 전입을 했고 이쪽으로 이사 온 직원들도 상당.

신규채용이 몇 명을 했냐. 그것만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작년에 신규 채용을 100여명 했답니다. 했는데 저희가 동탄 본사에 직접 가가지고 오산 사람을 고용 좀 해 달라. 사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지역경제, 오산에 있는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오산 사람들 고용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자리센터하고 연결을 시켜서 오산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신경을 쓴 부분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오산 분들 중에서 그쪽에 기업체를 찾아가서 연결되는 부분은 미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자리센터하고 그쪽하고 연결시켜서 실질적으로 좀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력하게 안하신거네요? 준공나기 전에 강력하게 압력을 넣으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오산에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앞으로 할 수 없다니까 그 지역이 음식문화 지정으로 된 독산성 그쪽 근처잖아요. 지역상권이 많이 활성화 되게끔 이것은 조심스런 발언이지만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지 말라 그러고 다 나가서 식사를 하라고 그러고. 그것은 농담 삼아 한 말이지만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게끔 그 지역의 지역경제를 많이 살리게끔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서 힘 좀 써주시고 노력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6쪽 보면 소비자보호 물가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물가관리를 하는 자체는 지자체에서 물가를 어떻게 잡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물가관리라는 부분이 개인서비스업이라든가 장바구니 품목이 있습니다. 40개 품목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매년 지적을 하는 것인데 7,9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특별히 물가관리를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오산시 자체적으로 물가에 대한 부분이 착한가게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실에 대한 저렴하게 잘 파는데 좋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 하시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게 저는 좀 그래요. 이 부분이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비자보호물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비싸게 받는 사람들은 끝없이 비싸게 받는 것이고 싸게 파는 분들은 계속해서 싸게 파는 건데 이 부분은 어느 기준을 정점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이 예산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 해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물가정책 자체를 올려라 내려라 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가격 업소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고 그런 역할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대비 착한가게가 몇 개나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4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하다보니까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기준에 맞으면 등록시키고 하는데.

1년에 4명이 착한가게를 하려고 예산을 7,900만 원씩 세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또 가전제품 무상수리 서비스 이동 이것은 추진계획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고요. 1년에 10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넣으셔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부터 계속 해 오니까 앞으로 계획도 잡히는 것으로 해서 실적도 있고 계획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내자면 가전제품 무상수리는 누가 하는 것이지요?

소비자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엘지라든가 풍년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지난번에는 삼성휴대폰까지 나와서.

대기업에서 이것을 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요.

제가 끊임없이 이 부분도 대안을 제시 해 드렸는데 가전제품을 잘 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년하신 분들, 정년하시고 일자리 창출로 갈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가전제품을 잘 만들어서 옛날에 전자서비스처럼 그런 데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런 분들을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분들을 영입을 해서 이런 곳에서 가전제품을 고쳐주고 고쳐 쓰면 사실은 환경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지 않고 너무나 많이 전자제품이고 뭐고 한번 고장 나면 버리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옛날처럼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 써야 되는데 사실은 되게 막연한 거예요, 어디에서 고쳐주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동네나 아파트단지에 다니면서 고쳐주면 더 경제적으로 이익도 되고 물가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소비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더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고안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회 정도를 하는데 이것을 더 확대시키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착이 된다면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회 정도를 하고요. 이외에 자원봉사센터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형태로 한다든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마산단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처음에 세마산단을 유치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독산성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맞은편에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시민단체라든가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일거리 창출이다.’ ‘오산 시민에 500개 일자리 창출이 될 거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거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시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는 하나도 데이터도 없고 지역경제보다는 오히려 그쪽에 교통체증만 더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주변에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6월 28일 날 개관을 하고 주변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옆에 올해 장마, 산사태가 날 것 같아요. 비가 계속, 가다 보면 땅에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시고 제가 모니터를 띄우지는 않을 건데 제가 왜 안 띄우는지 아시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는 일자리 창출이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오픈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계속 지켜 볼 겁니다, 세마산단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2쪽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99.3% 인데 부산동이나 외삼미동 일대 도시가스공급 추진인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외삼미동하고 부산동은 추진하려고 하는데 도시가스 가는 길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아마 부산동 쪽에서는 건축물이 좀 있어 가지고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쪽 부분은 금년에는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보고요. 외삼미동이나 가장동, 세교동 쪽으로는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의서 지금 받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외삼미동 주민들은 굉장히 열망을 합니다. 이게 집성촌에 계셔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이 분들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비싼 연료비를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은 99.3%의 나머지 분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128쪽에 보면 오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와 상생협약 체결 후 지원 내역인데 롯데마트가 처음에 오산시와 주차장이라든가 공유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오산시하고 공유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상생협약이라고 전통시장하고 롯데마트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오산 시민들이 무료로 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순간 무료가 아니지요?

유료화 되어져 있고요.

예,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그쪽에 롯데마트를 해 줬을 때는 상생협약 미명하에 무료로 했는데 이게 슬그머니 오산시에서도 암시적으로 묵인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차난 때문에 주차 공간 자체가 롯데마트에서 흘러나오는 교통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냥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넘겨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상생협약을 위해서 본인들이 주차장을 내줬으면 과연 상행협약은 뭐를, 지금은 상생협약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롯데마트하고 오색시장하고 주차장을 서로 개방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협약서에 담은 부분은 없고요. 단지 시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롯데마트에 차를 대고 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롯데마트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상생협약이 된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오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걔네들이 구두로 해서 여태까지 서류상으로는 안했지만 계속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산시장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오산 시민들이 롯데마트와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주차장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롯데마트에서 교통이용률에 대한 부담금을 내든가, 그런 것도 없이 처음에 지을 때는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해 놓고서 이제 와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죠. 그것을 오산시에서 그렇게 그냥 하게 내버려두는 것 또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상권이 지금은 아무 문제없습니까? 주차장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시장에 가시는 분들이 거기다 대고 가는 것으로 인정을 해 줬으면 끝까지 인정을 해 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마트 측에 사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롯데마트 쪽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색시장의 주차장이 현재 그 시장 안에 109면하고 고객지원센터에 54면 해서 지금 한 163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산공영주차장에 한 200면이 확보가 되면 363면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의 전통시장에 각 가게마다 넘는 경우는 없는.

과장님,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롯데마트하고 상권을 같이 형성하기로 해서, 상생을 하기로 해서 계약을 해서 그 롯데마트를 지어서 이루어졌잖습니까,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그러면 시민, 최소한 롯데마트라는 대기업이 오산 시민을 위해서 개방하는 정도는 해야죠. 오산 시민의 그런, 여기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거는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우리가 주차장 많이 확보했으니까, 시민의 혈세를 확보했으니까 니들이 문을 닫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그게 아니고요, 주차장 확보가 전국의 전통시장에서는 오색시장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롯데마트 측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쪽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력히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 위원들하고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가장3단 민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환경, 악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취가 가장산단에서 나오는 악취인지 아니면 저쪽에 화성에서 넘어오는 악취인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분석을 한 건 없고요. 이 부분들은 우리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과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해서,

그런데 민원처리를 조치사항 반영, 반영, 반영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반영은 어떤 반영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 산단이 개발돼서 악취가 심해질까 우려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준치 이상으로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어떠한 악취이고, 민원인이 불편하니까 민원을 넣으신 건데 어디서 나는 건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서 민원에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반영, 반영. 그러면 내년에도 또 반영,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산단 뿐만 아니라 이마트나 이편한세상도 굉장히 많이 악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취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 가장산단에서 나오는 악취는 거의 없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악취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지속적으로 화성에서 넘어오는 악취 때문에 고생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게 어떤 악취인지, 대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오산 지역경제과에서 올해 오색전 지역화폐가 출시 됐잖습니까? 그게 4월 15일이었던가요?

예, 4월 15일자로 됐습니다.

우선 출시되기 까지 많은 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는 드리고요. 출시하기 전에 저희가 또 시범적으로 잠깐 저희들도 한번 운영을 해 봤고 당일날 또 사용을 해봤고 그 뒤로도 사용을 잘 해 봤습니다. 우선은 디자인이나 모든 게 예뻐서 다른 데서도 굉장히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한 가지 좀, 지난번에 원래는 가맹점 모집 때문에 마케터들도 활용을 하시고 했는데 실제로는 IC카드가 되는 데는 대부분이 되기는 되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해서 사용해 봐서 주인도 몰랐다가 제가 ‘되긴 되네요.’하면서 오히려 그런 데 스티커 하나 붙이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한 곳도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 상으로는 IC카드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SK주유소 바로 웨딩의 전당 옆에, 거기서 엊그제 사용을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 혹시 현황 파악 되셨나요?

저희가 이 부분은 있습니다. 지역화폐라는 것이 오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상공인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SK가 있으면서 직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서울로, 그러니까 오산 외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직영인지 아니면 오산에 주소를 둔 사업자인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사업장은 여기인데 저희가 만약에 카드로 주유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IC카드에, 그러면 그게 세외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타벅스를 예로 드는데요, 스타벅스가 여기 와서 장사를 하지만 정산이 되면 서울로 다 돈이 빠지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저희가 막아놨고요, 마찬가지로 주유소 같은 경우도 오산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되는데 본사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그런 데에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을.

그러면 매출에 대한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방수익금으로 들어오는 게 없는 건가보네. 제가 그건 나중에 세무세정 쪽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정확히 해 봐야겠네요. 그거는 전혀 몰랐었는데. 그런 기업이 그러면 유치가 될 이유가 없네요?

그러니까 보통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는 곳도 있겠지만 본사에서 직접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라도 진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든 이런 부분은 특별히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서 정보를 알기라도 해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거는 그러면 해결이 된 거고요. 만약에 지금 사용가능처가 가맹점들은 2,000여 군데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직접 마케터들이 다니시면서 가입을 하신 데가?

저희 한 2,100군데 정도 가맹점 모집을 했는데.

그리고 IC카드 되는 데는 기본적으로는 웬만한 데는 다 되는 거고,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거래처 본인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수고롭지만 공무원들이나 대학생들이나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한번, 1,000원짜리라도 오색전 카드를 사용 해 보고 되는 곳은 스티커를 붙여주고 그거를 표시해서 전달을 해 주는 식으로 아마 그런 걸 정리해 놔야 되지 않나, 그 업체조차도 모른다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마케터들을 내보내서 가맹점 모집을 하는 것이 지역화폐 홍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저희 가맹점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고요.

그거는 가맹점에 그분들이 발굴을 했을 적에 붙여주시는 건데, 현재 비자카드나 뭐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대부분이 또 되더라고요. 그런데 업체의 업주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는 사용을 해 보고 되면 스티커를 붙여서 어디에도 됐다는 거를 동시에 시하고 전산으로 하든 뭐하든 모바일로 하든 해서 입력 상으로 해 놓으면 그 업주들도 좋잖아요. 그러면 어디어디, 관내에선 된다, 예를 들면 만약에 IC카드를 쓰는 쪽에 있으면 우리 관내 다 되고 어디어디 정도만 안 된다는 게 오히려 통계가 나오잖습니까. 그게 벌써 나왔어야 된다고 하는 데 좀 늦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마케터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하면서 오산에 있는 모든 곳이 카드 결제가 되면 다 된다. 저희가 각 설명회를 가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유를 해 보고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곳이 된다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모든 곳이 되기는 하나 어디어디는 안 된다는 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행정처에서 나와 있어야지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복지 포인트나, 저도 비자카드가 있어서 주유를 하면서 다른 거로 바꾸기는 했는데 혹시 해서 제가 사용을 해 봤던 거예요, 엊그제. 그러니까 안 되는 곳이 있는 게, 그것도 하필이면 주유소도 안 되고 하니까 다른 데도 될 것 같은데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디는 거래처가 모르는데 제가 오히려 “해 보면 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해서 약국에서도 알려줘서 “이게 되네요?”하고 약사분이 그렇게 하신 곳도 있으니까, 그거를 출시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는 있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거는 메모를 하셨다가 바로 어디어디는 가맹점 별로 되더라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한 3일이면 작업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차이지.

일단 경기지역화폐앱에 지금 되는 곳,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게끔 하고요.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그런 부분은 앱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보면 보건소든, 약국이든 어디든 다 통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별로. 그러면 거기서 통장님들이나 누구 이렇게 해서 조금씩, 더 수고로움에 대한 어떤 보상을 좀 해 드리고 같이 할 수도 있고, 마케터는 사실 가맹점 발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니다가 또 그게 있으면 딱지 붙이고 여기다가 보고를 해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시든지 이미 벌써 한 달 반 됐는데, 두 달 됐네요. 그런 건 좀 준비가 됐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됐잖습니까? 지난번에 지역화폐 나오면서 원래 10% 할인혜택, 6에서 10%를 할인하는 혜택으로 즉시, 지불될 적에 할인되는 게 오히려 처음 발행될 적에 오히려 적립, 그러니까 추가로 더 주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 조례 개정은 다음번에 내용 정리돼서 올라올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라도 할까했는데 아무래도 그 과에서 준비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먼저 언급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뷰티도시 건설에서 117쪽에 보시면 이게 지난해에 오산대학교에서 했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 이거 올해도 있습니까? 날짜 잡혔나요?

올해도 아마 11월 3일로 날짜는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할지 대충 구도는 잡힌 상태인가요? 작년보다는 또 내용이 더 알차게 꾸려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조금씩, 조금씩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행정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용역 대행을 한다든지 하다보면 계획이 없는 상태로 그냥 “니네들이 이거하면 돼.” 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그냥 맺게 되면 참 곤란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것을 누구나 앉아서 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뷰티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목표가 있으니까 기획도 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 수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브리핑도 하셨을 때, 저는 원래 뷰티에 관심이 많으니까 옛날부터, 2010년도에 뷰티 축제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기 2012년도에도.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살려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단계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또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또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나 문체과에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뷰티도시로 함께 간다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같이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뷰티라고 하면 헤어디자인만 하고 네일이나 화장품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패션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디자인으로도 다 뷰티에 속하고 그래서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나, 디자인으로 해서 산업디자인 조차도 우리 도시를 뷰티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구상이 안 나오면 주변에 둘러보고라도 사람들한테 어떨지 자문을 구해서 조금 더 폭넓은 대화 채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관심 갖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햇빛발전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빛발전소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스포츠센터에 하나 있고요,

문화예술회관에 있죠.

문화예술회관 옥상에 하나,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호기까지만 있나요?

예, 2호기.

3호기는 어디 있으면 좋겠습니까?

3호기 지금 세마하수처리장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신청을 지금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이면 낮은 지역에 되면 지나가는 차들에게나 그런 건 전혀 지장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설계과정에서의 전면적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참고로 말씀을 전에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고속도로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상에 가운데 자전거 길처럼 해서, 고속도로에 자전거 길 한 쪽으로 쭉, 먼 거리를 이렇게 쭉 이어 놓고선 그 위에, 자전거 길 위에 오히려 태양광을 이렇게 해 놓은 그런 고속도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지금 어디였는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런 식은 조금 유용할 수는 있는데 왜 대지가 낮은 쪽에다가 태양광 한다고 그래가지고 빛이 반사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통과, 건축과에서도, 주택과에 지난번 디자인 심의하는데 버스정거장 위에 태양광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결정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는 추후에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결론을 낸 것 같은데 혹시 그것도 지금 경제과랑 같이 연결되어 있나요? 버스정거장 그 위에,

교통과에서 따로 예산을 수립했다는 사항인가요?

그건 따로,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햇빛발전소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단지 저희가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가장동 쪽에 추진한 건 있습니다.

좀 여유 있게 넓은 공간 안에서, 주민들이 있지 않은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게 도시미관상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고로 이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무관님, 야맥 축제 사진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사실 야맥축제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오다보니까 인물을 빼려고 하니까 좀 사진이 안 예쁘게 됐어요. 아쉬운 장면들이 좀 많이, 좋은 게 있었는데. 하나씩 좀 넘겨주시면, 지난번에 야맥축제를 밤에 하는 거를 드디어 제가 가 보고, 그냥 안 가 본 현장보다는 역시 뭐든지 가 봐야 되는 구나를 느낀 시간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준비되는 과정을 밖에서 차로 지나가면서 한번 보다가 실제로 시작된 날, 다음 날 저는 가게 된 거지만 너무너무 많이 오고 2박 3일 하신 거죠? 금, 토, 일이네요, 2박 3일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밤늦게까지 꼬박, 지역경제과하고 거기 근무하셨던 관계 공무원분들 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수만 명이 오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오신 분들이 다 가족 단위로 오셔서, 여기만 찾아서 먹을 걸 사갖고 와서 앉아서 드시는 게 아니라 골목골목 다 다녀봤더니 어디든지 다 가셔서 앉아서 드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래서 좋았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인정할 건 하고 지원해 드릴 건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한 가지 또 좋은 걸 발견한 거는, 지금 사진에 담았는데 제가 인물들이 또 직원 분들 괜히 민망해 할까봐 못 내놨는데 옥상에 그거 영화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슬라이드로 벽에다가 비춰주는 영화관, 그거는 옛 추억도 담겨진 느낌의 분위기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영화관 형태는. 그거 어느 분이 아이디어 내신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민관이나 같이 해서 고민하면서 나온 부분들입니다.

그게 봄하고 가을에 야맥 축제 때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름철에도 그런 거를 도입하셔서 나중에 커뮤니티 광장 같은 거 다 착공되고 준공 마치고 나면 그런 것도 구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을 따왔으니까요, 그 사업 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색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산장터는 지금 전통시장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에 대한 구상은 갖고 계시는지?

일단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가 전통 시장으로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상점가로 등록을 하든지, 등록을 하면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해 드리면 되거든요. 단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대행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법들이라든가 저희가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명을 당시에 한 40몇 개의 상인 분들한테 다 받아놨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쪼록 그 할머니 집 있는 그쪽에서, 그쪽까지도 이미 다, 오색시장이 다 연결이 돼든, 오산장터가 연결이 돼든 거기를 다 잇는 건 있어야만 그 장터 광장까지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역경제과가 관할할 수 있는 구역이 할머니 집 그 전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할머니 집.

그럼 커뮤니티 광장 안에 있는 데는 주택, 도시재생팀에서, 오히려 주택과 쪽에서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팀?

사실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상점가나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조금 양쪽 부서에서 시 차원에서 정리가 돼서 해야지 거기 들어와 있는 작가들도 물론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촌이라고 해서 하고 있지만 다들 역할을 제대로 안 해 주니까 핑계는 이쪽저쪽 자꾸 부서에서 나와 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제가 봐도 그것은 시에서 그쪽부서든 이쪽부서든 손을 대서 어떻게 협업이 되든 직접 관리를 하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논의를 꼭 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지역경제과에서 뭐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우리 전통시장이든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등록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말을 갖다 끌고 물가에 갈 수 있지만 결국은 물을 먹는 것은 말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말씀이 안 되고요. 시에서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행정적으로 이러이런 게 있으니까 절차상에, 이런 것은 당신들이 준비가 되면 우리가 해줄 수는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책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까? 상인회에서나 두 군데로 파가 갈린 느낌이니까 입장이 애매하셔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행정적으로.

같은 시장 안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쪽이냐 도시재생이냐 그 차이인건데 어차피 도시재생으로 해서.

한 위원님, 수위를 조금만 조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에 대한 부분으로 엮을 수 있으면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한 위원님, 잠시만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내용을 잇자고 생각해 보니까 또 중간에 내용이 끊어진 바람에 더 이을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육성자금에 대해서 현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2019년도가 작년에 비해서.

그 옆에 보면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게 있고요, 그 옆에 보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원한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신용보증 특례보증 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중소기업에서 51건이었으면 금년에 4월까지는 6건 정도 한 것이고요. 소상공인은 작년에 169건이었으면 금년에 83건 정도 4월 30일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오색시장 안에 소상공인을 위한 사무실이 있지 않나요?

오색시장 안에는 지금 따로 없고요.

이번에 오픈한 것 같은데 사무실.

소상공인연합회요? 그 부분은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해서 따로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거랑은 상관없이 별건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도 왜냐하면 소상공인 개인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시던데, 1인기업.

소상공인 연합회인데요.

상인회랑은 또 다른 것 같던데요.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고 지회 형태인데 어떻게 보면 오색시장 상인회, 그 다음에 운암뜰이든 전체적인 상인회 소상공인들은 다 거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인기업 자영업으로 중심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중간에 진행과정은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난해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행정감사한지 이제 8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한 가지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추진위원회를 특별히 해 본적이 없어서 거기 안에 시장상인 분들 나중에 간담회 하실 때가 있으면 꼭 한번 저도 위원회 위원이니까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것은 별개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여기 버드파크 있지 않습니까?

예.

버드파크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운암뜰 상인회랑 어제인가는 오색시장 상인회랑 해서 찬성 쪽이다. 이런 것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별개에요. 회계과에 관여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오색시장 상인회가 들어갔고 운암뜰 상인회는 지역경제과랑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일단 상인연합회 차원에서 의견을 피력한 사항이라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그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도 꺼내기가 참 힘든 이야기인데 그냥 어차피 행정감사이니까 저도 의견을 한번쯤은 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오색시장 상인회까지 이런 기사가 안 나왔으면 저도 한 발 떨어져있어서 지켜보는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기사가 보니까 이게 맞을까.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민들이 “이건 아니올시다.” 물론 시의회가 동의를 했지만 시민들이 반대여론이나 반대의견은 절절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귀 기울일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의회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을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을 하지도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다 하고 다른 데까지 가세하는 모양새는 참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말 진짜 많은데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인데 이게 시에서 주도적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는 단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랬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라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고 적어도 운암뜰 이쪽의 상가에서는 가까운 데니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참가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이것은 여당야당을 떠난 부분이에요. 진짜 이것은 오산 시민으로서 시청에서 항상 계속 그렇게 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시장님이 나오셔서 어떤 것은 차라리 해명을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를 한다든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럴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셨으면 법적으로 근거에 맞게 “어떤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하고 묻고 싶은 것도 못 물어본 게 많은데 하루가 멀다하고 바로 다음 날 또 이런 기사를 보니까 너무 너무 화가 나서 잠을 못 잤어요, 솔직히. 아무리 위에서 지시를 하신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이사회 몇 명입니까, 오색시장 상인회가?

상인회.

이사회 몇 분이십니까?

십여 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회 가입되어 있는 협회 회원님들은 몇 분이신가요?

지금 3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열 분의 소리가 담긴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전원 일치 통과했다고. 그분들 열 분 때문에 오산시 세대가 몇 세대인데 여러 가지 고려하니까 시민들도 환경단체든 뭐든 움직였다고 하면 어느 부분은 사실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통과가 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의회 차원에서도 어느 부분은 생각을 해가지고 질문을 안 했으면 적당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발언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택시 승강장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10개소 정도.

진행 중입니까?

아니,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이 높은 쪽으로 하다보니까 주택이라든가 태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해서 가장동에 있는 그쪽 정류장하고 저쪽에 공원 쪽 몇 군데 해서 10여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개나 더 설치할 예정이에요, 올해?

올해 예산 가지고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다 마쳤고요. 실질적 되어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모니터링해서 내년에 추가로 확대하느냐 하는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소마다 계량기가 있죠? 전기 계량기.

인버터 같은 것으로 해서 계량기가 그 부분은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어디서 끌어서 써요? 계량기가 없으면.

태양광 말씀하시는 것.

아니요, 태양광 말고 일반 버스정류소에 우리가 선풍기도 달고 전기도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전기들을 끌어 쓰려면 그냥 막무가내 끌어 쓸 수는 없잖아요.

한전 전기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고요. 그 부분들은 어차피 전기요금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선가 계량기가 달려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오색시장에도 통로 보면 낮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녁때는 전기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층수들이 다 높지는 않아요. 시장 내에도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개선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게이트 부분 쪽에는.

게이트는 못 막죠.

게이트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고. 그 주변에 건물주들하고 그런 부분들은 상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몇 십 년은 상인들한테 피해 안 주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경제발전에 조금 더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 해서 국비공모를 했었는데 작년에 했던가요, 1메가와트?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해가지고 융복합지원 사업은 현재 하고 있고요, 87% 정도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다고? 공모사업을 들어갔는데 완료가 됐어요?

작년에 해가지고 예산까지 세워져서 138개소가 아마 대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주택에 대한 120개소는 했고 나머지 18개소가 상가주택 같은 부분들인데 그 부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경기도 자립마을, 에너지자립마을 도비사업이 있었잖아요, 에너지자립마을 도비사업 태양광 시설 75킬로와트. 사업 내용이 그렇거든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 책에는 없어요. 작년 사업내용들이 이 책에는 안 담겨 있어서 작년 사업에는 있지만 이 책에는 담겨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차후에 본 위원한테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가스 있지요. 도시가스를 말씀하기 전에 우리 공동구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공동구를 잘 모르시면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지하를 할 때 땅을 파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하수관이 들어가고 상수관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관도 같이 들어갈 수는 없나요?

일반적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동 같은 경우 마을 안길에 도시가스를 까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면서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번 그렇게 되면 예산 부분에서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나 통신에 가스까지 포함이 된다면 아무래도 차후에 지구단위계획이 되든 어떤 건물이 들어온다고 해도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일선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계획들도 한번 씩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공단 있지요. 산업단지는 가장 1, 2산단은 조성이 끝났고 세마대하고 가장3단지는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데 민원들이 꽤 많아요. 그 민원들을 최소화해서 민원이 없게 미리 미리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가서 대처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산에는 세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단이 최대한 빨리 들어설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역할을 해 줘야 맞고. 그래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해서 공정이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민원사항만이라도 빨리 해결을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뷰티산업에 대해서 앞전 일자리정책과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화장품 특화거리를 말씀하셨지요?

예.

특화거리는 화장품뿐 아니라 판매라든가 전시, 샵이라든가 관련 산업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산업들을 만들려면 특화거리를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데가 있나요?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전액도비로 한10억 정도 들여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공모사업 추진 자체가 뷰티로 도시를 색칠하자 콘셉트를 잡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화거리를 구상하고 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문화의 거리 쪽에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쪽 부분 자체를 갖다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거리를 만들려면 관광특구로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교통이 수반되지 않으면 교통 없이 거기다 달랑 해 놓으면 누구를 위한 사업이 될지 그것도 의문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스달 연대기라든가 같이 연계사업을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관광 왔을 때 버스를 타고 오잖아요. 아스달 연대기 보고 화장품 특화거리 풀어놓으면 그 안에서 경제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그렇다면 문화의 거리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어마무시한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장소선택을, 컨택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의 거리 쪽에 있는 상인회하고.

그런데 상인회하고 오산의 경제하고는 상인회는 당연히 잘 돼야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을 따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의 거리를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모.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것은 오산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산 전체 경제. 그렇다면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오산에 화장품 완성품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회사들의 제품을 갖다가 모아놓고 한 군데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저기가 나름대로 가격대비 모든 것을 보고 컨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단 쪽이라든가 아무래도 다른 좋은 부지 대안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극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오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틀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알겠습니다.

조그맣게 하지 말고 가장산단에 공장을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하시든가 특화될 수 있게 관광 자원하고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상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해요. 조그마하게 사업을 펼쳤다가는 오산시 경제 자체가 와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지금 상황에서도 상인회에서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LG전자에서 인원 2천 명이 베트남으로 가고 엠씨라인이. 그러면서 오산 자체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하청업체 또한 베트남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대안도 없이 그렇게 일반적인 사업만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조금 더 큰 틀에서 놓고 그림을 크게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예.

그리고 한전 옥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설계까지 다 들어왔다고 그랬죠?

설계가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일단 아마 건축과에, 사실 큰 건축이 되다 보면 사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검토해 달라고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전 부지가 세교의 정신병원하고 똑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중간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더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허가가 나가야 맞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허가권자는, 최종 허가는 그렇지만 일단은 건축과에서 그렇게 미뤄서 좀 더 검토하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도 많은 노력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농식품위생과장 황상섭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수 농축산방역팀장입니다. 주용택 도시농업팀장입니다. 배은희 식품정책팀장입니다. 김미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기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388쪽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11억인데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적이요?

예, 여기 실적에 2019년도 지난해에는 없었던 건가 봐요?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했었던 건데 학교로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납품하는 업체로 저희가 차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따로 초등돌봄교실로 해서 들어가는데는 다른 사회적기업 거로 넣는 거랑 지금 별건인 거죠?

예, 그거 별개입니다.

보육과랑은 별건인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군에 체험 교육 있잖아요. 자매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 그게 예산에 안 되셨다고 잠깐 그때 내용상에 착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산이 1,500만 원이 추경으로 됐어요, 그렇죠? 언제부터, 올해 언제 가실 겁니까? 과일 수확 체험인데, 여름 지나고 가을에 가시는 건가요?

예, 가을철에, 그때 체험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지금 학생들로 하실 건가요, 가족 단위로?

초등학생으로 하면서요, 초등학생이 어리기 때문에,

가족으로 갈 건가요?

부모 한 명 동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만 홍보가 덜 돼가지고, 몇몇한테만 알려져서 조금, 조금씩만 이렇게 하는 식은 곤란할 것 같으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주변 분들이 홍보가 잘 돼서 정말 좀 어렵지만 힘든 분들이, 힘든 가족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웬만하면 자가용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가 있다는 장소를 알면 가족단위로 또 가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래도 시에서 직접 집행해서 모시고 가는 거니까 좀 어려운 분들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가족 단위라도 발굴을 해서 쿼터로 할당을 몇 %는 이런 분을 넣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흡수돼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또 농식품, 논 타 작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또 추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 다 드려서 공무원분들이 시간 쪼개서 1,000유로,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걸 꼭 그렇게 해야 될지, ‘불필요한 건 버리십시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료 갖다 주신 거를 확인하니까 국가에서 오히려 권장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논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벼농사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거든요. 하면서 그때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농업인들 교육을 할 때, 지금 현재 쌀이 조금 실제로 남기 때문에 타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자는 방향으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저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어려우시더라도, 사실 콩을 심고 이래도 많이 남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국가에서 또 그런 거를 권장하는 거니까 하셔야 되잖아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잘 그걸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도시과랑, 도로과랑 연결이 될 부분이긴 한데 농식품위생과에 협조차원의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여기 환승센터에 보시면 음식부스, 도로 점령한 음식부스 8개 있잖습니까, 아시죠?

예.

그거가 지금 환승센터 노점상 거리 특화사업으로 해서 조례를 몇 개월 안으로라도 준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사실 식품위생법상으로 보면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를,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면담을 좀 해 봐서, 얼른 철거를 탁 시켰으면 하는 심정이었다가 오히려 만나본 상황이었는데 제 방에서 같이 면담을 하다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양지로 나와 지는 방법을 우리가 특화, 여기 환승센터 만큼은 그 공연장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필요하니까, 푸드트럭처럼 그걸 고안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지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을 다 찾아보니까 그나마 건드릴 수 있는 게 유리막이든 뭐든 실내로 들어가지는 형태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셨는지?

지금 현재 환승센터에 8개가 있는데요. 도로과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까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령을 다 찾아봐서,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사실은 뭐 조례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것과 꼭 하라는 것의 의무나 제한에 대한 부분은, 권리 제한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만 권익적인 거나 어떤 복리증진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양지로 저희가 끌어내는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식품위생의 질, 걸려서 한번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내부적인, 유리막 안으로라도 들어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위생업에 대한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제가 현황파악을 해서 원래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싶었는데 자료 요청을 못 했어요. 혹시 지정은 했는데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나요? 지정한 곳 말고 다른 곳도, 가짜로 간판을 걸었다든지, 다른 도시는 있는,

모범음식점에서는 문제점은 없었고요, 자진 폐업하는 데만, 지금 4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자진 폐업 1개소만 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 다른 도시 같으면 모범음식점 해 가지고 간판은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붙여놓고, 아닌데.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여기는 없죠, 오산은?

예,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는 천연도시니까 그런 게 없겠죠.

예, 없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게 법이 좀 바뀌죠? 등급제로, 위생.

예.

그거에 대해서 내용 정리가 돼서 다 공문이 내려가진 건가요? 뭐 어떻게 됐나요? 법안이 통과가 됐다는 식으로는 나오지 않았던데.

지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장정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 가지고요.

예, 식약처로 해서.

예, 국회상임위원회에 지금 심사 중인 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향후에는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제과점까지 해서 등급제를 운영해서 위생적인.

위생등급으로 매기는 A, B, C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모범음식점이라는 거 자체는, 간판은 없어지는 거네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식당별로 조금 다니시면서 불시에라도 문제가 점검돼서 계도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위생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담당 팀에서는 꼭 좀 긴장하시고 그런 것 좀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적으로 더욱 점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초화류 국도변 꽃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산시 도로 옆이 굉장히 밝아지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밝아지고 예뻐졌어요. 예뻐졌는데 좀 안타까운 건 세마역, 오산대역 있는 쪽으로, 이쪽에서 1번 국도로 가다 보면 지금 여기 말씀하셨던 코스모스, 또 백일홍, 양귀비, 메밀 만개 이 꽃을,사실 이제 가물어 갖고, 땅 토질 자체가 가물다 보니 이게 지금 자라지도 못하고, 그 많은 데에 물을 주면 인건비, 또 관리하는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매년 2억 원 가까이씩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와 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굳이 저런 가무는 초화류로 하냐, 차라리 나무를 좀 파랗게 심어놓으면, 큰 나무 심을 수 없으면 정말 꽃나무라도 심어놓으면 사계절 관리하지 않아도 그대로 어우러져서 예쁜 꽃단지가 될 텐데, 꽃나무 단지가 돼서 저희들이 풀을 뽑거나 이런 개념도 아니고 물을 줘야 되는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은 돈, 많은 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왜 꼭 꽃을 심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가 저희 개인부지가 아니고 LH사업 부지입니다. LH사업부지인데 그 전에 관리를 하지 않고 LH에서 관리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텃밭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다보니까 1번국도 정비하면서 그걸 저희가 맡아서 전체적인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언제 매각 처분될지 저희도 모르고 LH에서도 바로 매각이 되면 그걸 매매를 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임대를 하는데 1년씩 밖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또 임대계약을 하면서 거기서 언제든지 매각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상반기에 사업을 했지만 하반기에 또 못할 수도 있는 그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식재를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다른, 그 부지는 어차피 매입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하기 때문에 다 파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초화류로 식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될지 모르니까 매년 그 공간을 저희가 보니까 예산이 2억 원 가까이 들고 있는데, 이게 조금 딜레마인 것 같아요. 차라리 나무를 심고 나중에 다른 뽑을 수 있는 것, 본 위원이 그쪽 16단지 주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소음 때문에 시달려서 메타폴리스 나무를 심어라, LH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LH에서 임대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금년에 저희가 임대를 하는데요, 공업사 아래쪽에, 내삼미동 내려오는 거기가 금년에 매각 처분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임대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LH입장에서는 바로 매각, 주인이 안 나와서 못하고 있는 거지 이걸.

사실 철길 옆에 누가 거기를 매각,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철길 바로 옆에. 도로 건너편의 주민들도 시끄러워가지고 매일, 지금 민원 때문에 그분들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소송을 한다, 뭐 한다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바로 옆에 있는 거를 그거를 매각해서 못하게 한다는 거는 조금, 어쨌든 그게 저희가 땅 주인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도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철로변 있는 쪽은 큰 나무 식재 한번 해 보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한번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지금 많이 뜨거워지고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아니면 초화류 식재는 견디지를 못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LH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돼지 콜레라가 난리지 않습니까?

예, 아프리카 열병,

그래서 지금 오산시 같은 경우는 돼지 사육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짚어나갔는데 다행히 오산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전국 우리나라에 반려견의 인구가 1,000만 시대인 건 아시죠? 이제 1,000만이 더 넘을 것 같은데 오산시도 반려견에 대한, 반려견 인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통계자료가 있나요?

통계자료는 없고요, 반려견 수가, 반려동물 수가 인구의 10% 정도는 아마 마리 수대로,

10%?

그러면 지금 우리가 23만 인구면 한 23,000마리 정도는 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저희가 계속 등록은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마리 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지금 반려견에 대한 등록제를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반려견들의 등록이 되어야 어쨌든 취합이 돼서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파트나 반려견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고 키우는 집과 안 키우는 집에 대한 에티켓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많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더 간과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 해 10월에 반려견, 오산에서 처음에 축제를 했는데 거의 한1,000명 가까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산시에 그만큼 반려견에 대한 공원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런 게 오산에는 없어요. 너무 전무해서, 사실은 공동주택은 많이 늘어나는데, 어쨌든 반려동물도 같이 가야 되는 생명체인데 이 반려동물에 대해 시에서의 대책은 어때요? 지금 뭐가 있나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해서 동물에 대한 에티켓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교정하는 체험교육이라든가 해서 교육을 한번 실시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놀이터나 이런 것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놀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부지 같은 것을 찾아봤는데요. 큰 부지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공간이 있는 곳은 공원 쪽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원 쪽에서는 어느 정도 민원도 발생될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시유지가 있는 데는 거의 도로변에 자투리 땅 개설하고 남은 그런 부지 밖에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에서.

성남시나 화성시나 이런 데를 보면 천에 많이 있습니다. 천을 이용해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도 오산천도 맑음터공원 밑쪽으로라든가 이런 데 만들어 주면 지금 말씀하신 2만 가구가 반려동물 가구인데 그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구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독오독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사업은 저희가 맡아서 하지 않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동물에 관한 부서에 계신 분이.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아직 3분의 2정도는 복개가 되어 있고요, 3분의 1정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는데 언제 확답은 안 지어 주더라고요. 그 공사 끝나야지만 그다음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하천공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물어보고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해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안락사, 유기견에 대한 안락사 어떻게 기간을 좀 늘리셨나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서 도비로 내려오는데 보호관리 기간할 수 있는 게 열흘 것을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유기견은 주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밖에 나와 3일 정도 지나면 거의 다 온몸에 피부병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치료를 하고 열흘 동안 보관하는데 그중에서 주인이 찾아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양을 해 가는데 입양비도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해서 치료를 했을 때 저희가 20만 원 이상 됐을 때 저희가 10만 원을 확인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락사 그 부분은 강아지에 대해서 ‘예쁘고 입양해 갈 수 있는 강아지다.’ 그랬을 경우에는 열흘이 아니라 장기간 보관해 가지고 공고를 내서 분양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락사하는 부분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락사율이 제일 높다는 오명을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산시도 3만 6천 가구가 1인가구인데 지금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 게 애완동물이다, 반려견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동물치료라고 해서 장애인 치료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오산시에서도 그렇게 반려견, 유기견에 대해서 안락사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시지 말고 우리가 기관을 연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고 유기견을 반려동물로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주는 것도 사회적 기여가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제가 쭉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기견 안락사 중단’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어요. 그만큼 오산시의 안락사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유기견에 대해서 입양하는 사이트도 활성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를 이용해서 우리가 입양을 하나요?

동물보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산시가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저희가 유기동물 발생하면 등록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지금까지 1년 정도 통계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입양이 됐습니까?

뒤에 팀장님 계시면 쪽지 전해 주세요.

지금 51두가 금년도에 입양이 됐습니다.

올해 51두요?

예. 강아지가 39두가 되고요, 고양이가 9두, 기타 3두 정도해 가지고 51두가.

그러면 유기견 숫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215두.

알겠습니다.

반환이 43두 정도.

아, 반환, 어쨌든 오산시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안락사보다는 우리가 입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놀이터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우리 오산시 저수지가 6곳 있죠?

예.

저수지 관리 실태하고 2곳은 낚시터로 임대를 주고 있죠?

예.

임대현황 그리고 운영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저수지 6개소가 있는데요. 5개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서랑 저수지 1개소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지 2개소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했는데요, 외삼2 저수지는 2022년 7월 31일까지 낚시터 임대계약이 되어 있고요. 원4 저수지는 2023년 2월 15일까지 낚시터로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은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은 저희가 공유수면 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임대수면 받은 수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자가 한전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해야 됩니까? 시에서 보조금은 하나도 안 나갑니까?

보조금 안 나가고 저희는 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면 저수지 주변의 안전시설이 너무 허술해요. 그래도 서랑동 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 하천공원과에서 데크를 깔아가지고 완전 한 바퀴 다 돌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관리가 되어 지는데, 이 나머지 저수지는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농업용수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개가 다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예,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준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준설이요? 지금 서동저수지가 준설한 지 너무 오래 돼가지고요 거기가 많이 메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곳, 낚시터로 임대해준 데는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기간이 한 5년이네요, 그렇죠?

예, 5년씩 임대를.

5년인데 1년씩 받습니까? 아니면 5년에 한번 받습니까?

1년에, 매년 받습니다.

매년 받습니까? 그러면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어요. 거기 자꾸 사람들이 넘어져서, 저수지에 안전시설이 너무 미비하다는 그 말씀들인데,

예, 알겠습니다.

관리 철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산성 문화의 거리, 음식 문화의 거리 거기 보면 간판들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독산성문화의 거리에 보면. 그래서 간판을 시에서 어느 정도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간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가마다 하나씩 그 간판을 사용할 수 있게. 특화된 거리면 간판도 특화돼서 여기가 무슨 거리겠구나, 사람이 딱 봤을 때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지금 거기 독산성 음식문화거리로 큰 간판을, 지주간판 3개를 세웠는데요, 개인의 간판에 대해서는 옆에, 한번 회의를 했을 때 제가 갔었는데 어차피 통일된 간판을 만들자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거기 상인회, 음식문화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의견 나눠서 간판도 좀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죠. 오산을 상징할 수 있고 특화된 간판을 해서 누가 봐도 음식문화의 거리구나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산의 보호수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지금 초평동에 보면 400년 된 팽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아서 보호수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호수도 있고, 노거수하고 보호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이 업무는 지금 산림녹지팀이 하천공원과로 금년 1월1일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시겠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서동 낚시터하고 준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 서동 저수지가 불법낚시터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근 15년 전에 거기를 호수공원으로 하겠다고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낚시터 허가를 안 해 주고 쭉 오다가 세교3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그래서 그 후로 또 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장천 장비사업을 하면서 서동저수지 위에까지 데크 설치할 계획도 있고 해서 지금 낚시터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개발을 하다보면 그분들한테 허가를 해 줬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들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고 그다음에 고발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을 하니까 금년도 1월 14일에 그분들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심판결과가 4월 1일자로 기각돼서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을 5월 28일에 원상회복 명령 통지를 했습니다, 7월 30일까지 하라고.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만나서 얘기도 해 봤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철거할 의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해가면서 시설도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해도 예산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간 부분까지가 물이 차면 수심이 1m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준설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농번기가 끝나면 10월 이후에, 그러면 금년도에 준설 작업을 해서 내년도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물을 가두고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경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들 편성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추진하면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안에는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영만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덕 토지행정팀장입니다. 함명덕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은주 주소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토지정보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혹시 전년도 행정감사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제가 도로명에 대해서 좀 쉽게 사용하는 법을 한번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추진을 하셨나 봤더니 제가 원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신 건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주시겠어요? 도로명 주소 안정적 정착 추진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조금 다른 건데, 제가 요구했던 거랑은. 제가 전년도에 건의했었던 건, 지금 제가 페이지 표시를 못 해 놨는데 우리나라에서 지명, 그러니까 도로명을 부여할 적에, 제가 그때 당시 작년에 얘기를 꺼낸 게 해외에서 공증을 하거나 이럴 때 영문으로 바꾸거나 불문으로 바꿀 때, 저는 해외에서 오래 살다보니까 공증하거나 이러다보면 영문이 계속 어려운 거예요, 도로명이. 우리가 특히 지금 도로명으로 바뀌고 나서, 옛날 지번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몇 번 길, 몇의 뭐 이런 식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명을 밑받침에 초성, 중성, 종성에서 종성이 없고 부드러운 거로 해서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이름이든 뭘 따되, 쉬운 발음의 거를 사용 해 줬으면 하는 거였는데 아직까지는 새로 도로명이 부여된 데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도로명,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위원님이 발음을 쉽게 쓰게끔, 그렇게 시정요구 사항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한 세 번을 찾아갔었습니다, 위원님 만나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러셨어요?

저희 도로명 표기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로마자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도로명을 부여 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이의를 받아서 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발음이 있으면 있는데 또 지역에서는 예전에 쓰던 행정동 명이라든가 그런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한 게 청이로라든가 가수동의 행복아파트 때문에 가수행복로, 그다음에 감투로라고 그래갖고 남촌오거리에서 가수주공 가는 데 있어요. 정면에 보이는 산이 있는데 그걸 감투로로 하고, 또 두곡동이 그동안 서부로라는 도로명 주소를 썼어요, 두곡동 전체가. 그거는 저희가 통장님 만나 뵙고 신청을 받아갖고, 서명을 받아갖고 두곡로로, 두곡길로 바꾼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행정동은 당연히 그 이름이 익숙한 게 들어가 있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또 새로 만약에 부여가, 길의 형이 바뀌어서 그런다면 새로운 걸 또 부여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바꿔야 되면, 이게 좀 심각해요. 사실은 지금 외국에서 유학을 하는 친구라든지 가족이 갑자기 해외로 파견이 돼서 주재원으로 가신다든지 하다보면, 이게 공증할 적에 이 주소를, 굉장히 주소 한 글자 때문에 우편물이 올 것도, 등기라든지 화물 같은 것도 다 거꾸로 소포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로. 그게 상당히 심각할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앙에서 지적에 따라서 도로명을 영문으로 자동 부여를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개인이 찾아서 어떤 때는 공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오산에는 그런 민원이 아직은 한 번도 없었을 것 같거든요.

예,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가 그걸 아주 생활 속에서 너무 해마다 겪었던 일이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수로 하면 영어로 바꾸기 쉽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원동로라든지 현충로라든지 이런 식이 되면 글자 수가 많아지면서, 또 종성까지 들어가고 이러니까 의미가 부여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음 기호가 두음법칙에 의해서 바뀌고 안 바뀌고 이런 차이로 영문이 표기가 될 텐데 그런 어떠한 규칙이 좀 정해지지 않으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면, 전에 세무서도 그렇고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영문으로 밑에 이렇게 해서 같이 동시에 넣어줄 수 있나 했더니 넣어주기는 하더라고요, 주민등록 같은 거는. 도로도 그렇게 다 해 주시나요? 주소에 대한 모든 부분을 동시에 발급이 가능한가요? 차라리 동시 발급이, 영문이 밑에 기입 돼서 민원여권과에서든 뭐 이거 하실 적에, 저희가 서류 뗄 적에 민원서류를 다 그렇게 증명을, 영문이 자연스럽게 쉬운 걸로 들어가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에서 우선 그런 게 정리가 돼야 다른 데도 이게 맞지 않을까요? 주소에 대한 부분.

그런데 저희는 법에 로마자 표기로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책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한글을 치면 변환이 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자동변환으로 되게,

예. 이게 도로명주소라는 게 199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도로 곳곳마다 길에 이름을 많이 부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지을 수 없다보니까 꽃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도로 수가, 도로명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거를 줄이고 본도로 하나 도로 이름을 정한 다음에 몇 번 길, 몇 번 길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시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 몇 번 길, 몇 번 길이라는 그 ‘번 길’이라는 글자 자체도 영어로 바꿔 보세요, 어떠신가. 23번 길 하면 ‘번’자만 해도 BEON 들어가고 길하면 GIL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다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번호수를 이렇게 부여를 해 주면 좋은데, 근데 이거 지금 지자체에서만은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길로 쓰고요. 경기도는 또 ‘번’ 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저희 지자체에서 ‘번’자를 빼고 다른 방식은 없나요? 차라리 1-1 하이픈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

전체가,

이게 너무너무 그런 부분이 심각하게 저는 보이는데 아무렇지 않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조기유학이든 뭐든 해외에는 꼭 한번은 가서 체류증도 해 볼 텐데, 앞으로 이제 대학생들도 휴학하고 1년이라도, 그런 게 아마 바로 바로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자체, 어차피 자치분권 시대인데 그런 걸 어디선가 선도적으로 해서 위로 건의하는 방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고려를 하셔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정리해 갖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관광과 관리감독 하에 있는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근무상황부를 6월 24일 어제까지 자료제출 요구하였으나 이 시간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담당과장님께 간단한 질의ㆍ답변을 해야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예, 허락합니다.

본 위원은 평소 공무원을 적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동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시의원은 주민들을 대표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예산을 심의 확정해 주고 집행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 중 하나인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묵살당하는 행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오산시의회 의장의 결재를 받은 아주 정상적인 행정절차이다. 시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자료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안 주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자료가 있답니다. 그런데 못 주고 있답니다. 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과 행정감사를 중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근무상황부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이상복 위원님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신 날짜가 어저께입니다. 어제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재차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 19일에 요청해서 늦어도 어제까지는 자료를 받아야 되는 날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받지 못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또 공문을 보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고요?

예,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시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은 것은 어디서부터 문제를 삼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감사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사진행이 어려우므로 감사자료 제출이 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신속히 감사자료를 이상복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