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아울러 질문한 순서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지금도 의심을 하는 게 우리 순수 군비가 투입된 이런 사업장에 어떻게 외지인이 여기에 같이 대표가 될 수 있는가, 이 답변에 보면 군수께서 답변한 부분에 보면 전에 3년 동안 대표가 3번 바뀌면서 처음에는 고창사람이 대표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성사람 그 대표한테 본 의원이 당신이 여기 대표 하려면 고창으로 주소라도 옮기라고 하니까 주소도 옮길 수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보조 24억이나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공모사업이나 모든 보조사업 추진 할 텐데 이 보조사업에 대한 명시를 고창군민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저온창고 하나 받는데 2평 받는데 200만 원 보조 50%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200만 원 보조받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가 150만 원 보조받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농업인들이 줄서고 있어요. 150만 원 받으면 그걸 행정에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하는데 그런 고마움을 느끼는 농업인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몇 십억 예산을 줘가지고 그 놈을 자기 것으로 활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폐단은 앞으로 이렇게 보조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사업을 그렇게 해주시고, 청정고구마에 대해서 더 질문한다면, 263회 의회가 현장방문을 이쪽에 했어요. 그런데 그때 현장방문 시 대표자 및 관계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금년 2019년도에는 고구마 해리농협과 체결해서 얼마 사겠다. 그렇게 의회에다가 설명을 해놓고 본 의원이 해리농협에 가서 물어보니까 전혀 말 한마디도 거래 한 것이 없다고, 엊그제도 해리조합장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군수답변께서는 2019년도에 관내 고구마농가와 210톤의 거래계약을 체결 했다. 이것도 저는 솔직히 의심됩니다. 이거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군수님 답변이지만 이렇게 업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의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까 군수 답변 속에서 고창농산물이 이렇게 홍보하고 팔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그러면 이런 말로만 우리도 체결했다고 하면 300톤 했다고 해도 되고 천 톤 했다고 해도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의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의회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공무원과 업체가 심도 있는 그런 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진짜 이렇게 군수답변이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라이코펜 30억이라는 보조사업 자부담 합쳐서 42억인가 투입된 이 사업이 시설을 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을 안 했어요. 가동을 않고 제가 현장을 2번 가봤는데 그냥 방치된 상태로 풀만 위에 났는데 진짜 이건 2년 지나면 보조 내한연수가 10년, 아까 군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10년 지나버리면 그 업체 것 되어버릴 수 있는데 다행히 군수께서 부기등기를 설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10년 내한 지나면 바지사장 내세워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런 폐단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건 부기등기한 만큼 군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는 2년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해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정말 더 많은 관심과 또 어쨌든 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이 부분은 행정이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청소도우미 일자리 고맙습니다. 하여튼 8월 달부터 이렇게 아직 시행 못하고 있는 79개 경로당을 이렇게 일자리 청소도우미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꼭 8월 달부터 추진해가지고 우리 592개 경로당이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솔직히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서는 청소 잘 않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 여름, 더위를 겨울나기 할 때 청소도우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청소도우미로 또 경로당이 깨끗해지면 우리 마음부터 든든해지잖아요. 8월 달부터 군수답변에 79개 경로당을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더 많은, 행정이 592개 경로당을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우리 경로당 활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도움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창대교가 지금 국도 77호선이 파주에서부터 서해안으로 해가지고 남양까지 해서 부산까지 가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부창대교가 꼭 대교를, 다리를 만드는 차원이 아니고 본 의원은 관광형 다리를 만들어서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면 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떤가요?

답변서에 보니까 지난 3월과 4월 전라북도와 도청, 부안군과 고창군이 대책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제5차 국토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21년도부터 25년 계획이 언제 확정 되는 겁니까?

현재 시행기관이 국토교통부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우리 이웃 정읍출신 인거 아시죠? 한번 면담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현직 고창군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부안군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셔서 꼭 이번에 국지도 계획에 포함되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암군에 가면 천사대교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올 4월 달에 개통을 했거든요. 거기 1,004개의 산이 있어서 천사대교라고 지었다는데 거기는 차량과 관광객들이 넘쳐나서 아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창대교도 그런 관광형식으로 해서 부안, 고창이 관광객으로 넘쳐나는 시대가 오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고창읍사무소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창읍사무소가 40년이 지났습니다. 78년도에 지어서 41년인데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2017년, 18년 올해 19년도입니다. 19년도에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토지 및 건물보상 계획공고까지 마무리 했다고 했는데 뒤에 보상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 부지로 결정이 났는데 부지관계는 현 청사부지로 그대로 하는 것이죠?

만약에 SOC사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우리 읍내는 고창군 인구 38%정도 2만여 군민이 살고 있습니다. 항상 편리한 민원이 되게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창읍사무소가 신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1년 동안 노심초사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우리 군정을 위해서 노력 하셨는데 군민들한테 한 말씀 하실래요?

그래요. 우리 군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저도 같이 공감대를 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세 가지 질의를 하였는데요. 목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드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드론이 상당히 상업화 되어 가고 있어요. 상당히 발전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모 의원님이 드론 애호가 한 분이 계십니다. 보기도 좋고 그런데 아쉬운 것이 본 의원이 질문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고창군이 앞서가면 좋겠다. 다른 군보다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하지 말고 앞장서서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도 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고생은 했어요. 그렇지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 공모에서 선정이 됐지만 어떤 군수께서도 답변한 것처럼 어떠한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까지도 극복해서 유치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감정가로 한다 치더라도 본 의원이 부안 새만금 항공드론 교육원에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타 군보다 우리 고창군이 상당히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것을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물론 고생을 했다 치더라도 본 의원 입장에서 봐서는 안일한 대처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차에서도 부정적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드론산업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든지 유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제재조건이 약하잖아요. 그럴 때 1, 2차 때 해야 하는데 갈수록 군수님께서도 답변했듯이 국토부에서 아직 계획이 없잖아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삼아서 우리 군에서도 빠른 대처가 필요, 물론 드론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을 하시더라도 새만금 교육원에서는 우리가 소방, 경찰, 수색, 감시 시설 전 군에서 고창군이 최적합하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바다가 인접해 있어서 상당히 좋고 활주로가 200미터 이상 되는 농공단지가 있어서 상당히 좋다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창군은 이것을 유치를 못했다.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공모사업이나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군수께서 나서서 해야 쓰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래요. 본 의원 질문 의도는 너무나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앞장서서 모든 추진하는, 과감하게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질마재 시인마을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본 의원이 263회 임시회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는데, 군수께서 마땅히 이식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다만, 이식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있어야 한다고, 저도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일단 분이 형성이 되면 당연히 옮겨야 한다. 이런 것은 공감하시죠?

혹시나 업무보고 때나 실과장님들한테 질의하면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검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적절한 시기가 과연 본 의원이 생각을 해봤어요. 적절한 시기가 과연 어느 때가 될까? 군수께서도 분이 형성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적정한 시기가 새 뿌리가 나고 분이 형성될 때라고 본 의원이 알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고창군민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부안면에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군수님의 답변이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꼭 그러한 이식을 하셔가지고 적당한 장소에 이식해서 우리 군에 재정적으로도 물론 감소가 되겠지만 경비가 드니까, 그래도 후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니까 본 의원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그 두 가지는 크게 답이 나오는 것이니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다고 치더라도 세 번째 질문에 가서 인구정책에 가서 질문을 했어요. 이건 답이 없어요. 인구정책은 사실.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본 의원이 질문했다시피 인위적으로 데려올 수도 없는 문제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어떠한 획기적인 방안이 없나 질문을 했는데 제가 말한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 사업만 답변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학자금이나 장학금이나 또 출산장려금이나 귀농귀촌 보조금이나 그거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의원님도 다 알고 고창군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있을 것이냐? 물론 군수께서 답변을, 대학진학 축하금이나 구직준비금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이거 가지고 어떤 인구정책에, 획기적인 인구정책은 아니지만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우리 군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이련 염려가 돼요. 거기에 대한 답변, 이거 말고 조금 더 획기적인 답변은 없을까요?

본 의원이 염려 아닌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출산장려금도 좋고 산부인과 개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창인구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고등학교 학자금은 어느 정도 국비로 하고 있잖아요. 대학생 학자금은 사실 이자만 주고 있지 지원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장학금 정도만 주고 있지 학자금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군수님 우리 고창군 대학생이 매년 어느 정도 진학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매년 입학하는 학생,

우리가 지금 산부인과를 매년 고창병원에다가 5억씩을 지원하고 있어요. 출산장려금도 매년 5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출산장려금을 줘가지고 산부인과를 개원해가지고 우리 고창 인구 늘리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나? 사실 큰 도움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출산장려금은 지금 어느 군이나 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안 주면 다른 군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산부인과도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조사해보니까 19년도에 5월말까지 4명 출산했어요. 5억 투자하는 산부인과에 4명만 출산했다는 것이 이게 참 너무 아쉬운, 그런데 5월말까지 119명이 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창산부인과는 고작 4명밖에, 활용을 안 했다.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묶어 가지고 대학생한테 지원해주면 좋겠다. 본 의원의 생각도 들었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우리가 한 5, 600명 대학생 진학을 하는데 아까 임정호 위원님께서도 반값 농기계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대학생 입학금 반값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 있겠는가, 본 의원이 계산해보니까 12억, 15억 정도 하겠더라고요. 5, 600명 입학금 반값이라도, 그렇게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면 군수께서도 답변 중에 우리 군민의 타지외출, 전출 이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본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초, 중, 고 졸업하고 주소지가 있든 사람이 대학을 진학 할 때 우리 군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한다면 아마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봤어요. 군수님. 이번 기회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한테 대학진학 학자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좋은 결과를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군수께서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기 답변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 지역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창 인구 늘리려면 한 명이라도 늘려야 되잖아요. 주소를 이리 옮겨야 되잖아요. 이번에 군수께서 우리 고창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일반직 31명을 채용했죠? 시험을 보죠? 일반직 공무원. 행정공무원. 19년도.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 고창군 지역을,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했어요. 이번에 행정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전라북도로 풀었어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군수께서는 시험대에 올렸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행정공무원 시험을, 일반 행정 공무원시험을 고창군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 답변에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를 풀어버리면 아무래도 타지 사람이 고창군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오겠죠. 그러면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고창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소외를 받지 않겠습니까?

군수께서 어떠한 이유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창군에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청년들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고창군 젊은 인구가 20대에서 40대까지가 만여 명 됩니다. 9천여 명 됩니다. 그중에 농민들도 있고 축산인도 있고 또 그중에는 행정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청년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고창군 젊은이들이 전라북도 타지역에 있는 젊은이들보다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번 자리를 고창군에 주소를 옮긴 사람한테만 기회를 준다면 더 우리 고창군 인구가 늘어나고 또 우리 고창군 젊은이들한테 일할 자리를 주는 것인데 박탈당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전라북도와 전주시만 그렇고 다른 곳은 안 열어 놨어요.

그것은 공무원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옮겨 놓는데 굳이 왜 전라북도로 푸냐는 거죠.

뭐가 높아져요? 굳이 고창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인재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전라북도로 풀어서 한 명이라도, 방금 군수께서 고창군에 전입해가지고 시험 봐서 바로 나가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타지분이 오면 더 나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이러한 커다란, 이게 우리 사회가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힘들잖아요. 일자리 따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 젊은이들이나 군민들한테 조금 실망감을 주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발전이 우리 고창에 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있는 젊은 청년들만 해도 충분히 발전해나갈 수 있는 요건이 많이 있는데도 굳이 한 명이라도 고창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계획이 있는데도 이것을 방치해버리고 풀어버린다? 다른 군이, 14개시군 중에서 유독 우리 전주시하고 고창군만 그래요. 이웃에 있는 부안군이나 정읍이나 김제는 안 그래요.

물론 군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미 정해진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저는 그래요. 한 명이 중요한 시대에, 시대 흐름인데 굳이 이렇게 까지 풀어서까지 우리 고창군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명이라도 막는 방법은 다시 한 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자랑스러운 고창군민 운동이면 고창군민을 하나라도 더 쓸 계획을 세워야지 전라북도 사람을 쓰연 됩니까?

군수께서 본 의원 질문 이해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창형 인구정책을 수립하는데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고창군이 타 지역 어느 군보다 더 뛰어난 행정인력이나 또 어떤 군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위대한 우리 군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유기상 군수님이 고창군 출신이 아니면 군수가 못 돼요. 그만큼 우리 고창군이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민 마음에 상처를 안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군민들한테 와 닿는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모두 5개 질문을 다 잘하겠다고 검토나 대책도 아닌 답변을 해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고민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몇 가지 궁금점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인 해소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자력 이해와 또 그렇게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행여 집행부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듣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채용공고를 냈습니까? 아니면 채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찍 시행됐으면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영광원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주소지에 따라서 행정구역에 따라서 많은 것들 우리 고창군이 주장하는 영광과 8대2정도 대략적으로. 영광은 많은 부분들 보상.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고창하고는 불평등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주장만 했지 사실 우리 고창군에서 뭘 어떻게, 어떻게 피해보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얼마 전에도 이미 영광에서는 온배수 유통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영광원전에서는 20년을 달라고 해요. 한빛원전에서. 사용허가권을. 온배수 유통 허가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에서는 4년씩 쪼개줬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한빛원전 1호기 조작미숙, 인재로 판명 났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또 2년으로 줄였어요. 다만 본 의원이 궁금한 게 온배수는 고창하고 원전에 대한 피해도 같겠지만 고창으로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만이 가지고 있는 영광에 행정구역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하고 다르게 우리도 주장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책임감이 있지만 지금 영광군 같은 경우에 물론, 행정구역에 같이 있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영광군에서는 물론 사회단체도 그렇고 군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지금 영광 시내뿐만 아니라 영광군에는 거의 플랜카드가 다 걸려있습니다. 한빛원전에 대한 부분들, 사실 고창은 조용한 편이에요. 그나마, 의회에서도 결의문도 하고 대응은 하고 있지만 적극적이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약간의 제약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힘들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군민들이 나설 수 있도록,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들은 없습니까?

원전에 대한 마지막 소소한 것이지만 본 의원이 5분 발언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 관광은 아니지만 원전에서는 견학이고 원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이렇게 표현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관광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미래에는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는 주민투표까지도 고려해볼 만한 사안들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행사장에 수건 몇 장 받고, 또 어디 가면 팸플릿 해서 소소한 지원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지양해줬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창 일반산업단지 법적 분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법적 분쟁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사례가 하동군하고 몇 군데, 다만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참 지역으로서는 엄청난 피해도 보고 관심도 되고 정치적 이슈도 되고 했거든요. 이렇게 했지만 또 다른 문제로 보면 미래를 보면 또 분양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다른 건 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어째서 이렇게 왔다든지, 그것은 다 이해하시니까, 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때나 어쨌든 간에 6월말까지면 거의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군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본 의원이 무상임대 표현을 썼지만 예를 들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10원에 팔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테면 일반산업단지가 군비가 약 4, 500억 들어갔으면 이 4, 500억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전에 질문하셨듯이 인구유입도 될 것이고 경제창출도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군민의 이익이 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답변서에서는 10%, 50%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당연히 우량기업이 와야 되고 그런 제재도 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는 의지도 갖고 계신가요?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갈등이 많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도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짚고는 넘어가야, 본 의원이 주장하는, 평소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계속 주장을 했는데 군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업체, 업체가 두 업체죠? 소송 진행 중인 업체가. 두 업체 중에 지금까지 오면서 고창군은 당연히 거기에서 일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고창군이 승소한다는 전제하에, 아니면 패소할 수도 있겠죠. 법이라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구상권, 이것만 해소가 되는 것이지. 자, 승소를 했습니다. 이를 테면 승소를 했는데 거기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금까지 분양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창군은 피해를 봤어요. 그렇죠? 이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환산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계약했던 업체들이 해지를 했지 않습니까? 군에 귀책사유라고 하나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해지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전자에도 이야기했듯이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만한 현실적인 피해도 본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아니면 말고 하면 이것이 다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본 의원의 질문은 책임 소재에 따라서 이를 테면 업체가 100% 패소를 했어요.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패소를 했을 경우에 그런 손해배상 청구를 다 할 것이냐는 거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충분히 물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그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해서 다 끝나버리면 아니면 말고 식의 행정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군 의회 청사 신축.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하면서 처음으로 군 의회 청사신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2청사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사실 조심스러웠어요.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동을 지어 달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었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의회동을 신축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하니, 다만 한 가지 지금 있는 대성인쇄소 건물인가요? 물론 매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거기까지 매입하면 참 좋은 위치가 되거든요. 2청사를 짓고 이쪽에 육교식으로 놓는다고 해도, 연결을 하면, 그걸 매입할 계획이나 아니면 군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역결과도 나오겠지만 용역도 고창군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포함시키면, 본 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도 더 나은 거라면 고창의 미래를 위해서 처음에 할 때 특히나 건축물은 한 번 지으면 50년, 100년이기 때문에 꼭 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