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우종한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천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증평건설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원들도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증평초등학교 내 실내체육관 신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2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 증평초등학교는 미세먼지, 폭염 등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지속적인 체육활동 및 학습을 할 수 있는 실내 전용공간이 필요하며, 지역주민 또한 안전하게 여가 및 생활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 증평초등학교 내 실내체육관은 1988년 7월에 건립되어 30여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약 2,000여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고, 각종 실내 운동경기와 공연, 행사 등이 개최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관리 운영은 증평군에서 부지는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개·보수와 재건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실내체육관 이용 및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평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신축은 민선 5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증평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교육이전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 지자체는 예산확보 방안 등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해 2019년 1월 국·과 신설 및 공무원 정원 증가 등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및 공무원 정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각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특히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만족도 체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우리군의 인구 증가율과 비교해 적정하게 공무원 정원이 증가되었는지 부서간 업무 이관 등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5기 출범 후 국 체제로 추진된 조직개편에서 나타난 미비점은 무엇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주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한 직무분석 등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또는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주택공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지자체마다 인구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아파트 공급물량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미분양과 원도심 공동화 등 부작용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도 예외는 아니며 최근 3년간 송산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등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후년까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향후 공공 갈등이나 공동체 의식 결여 등 사회적 비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우리군의 주택보급에 있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택보급률 현황과 향후 건립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인구증가 폭도 정체 수준이어서 주택정책에 있어 공급조절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인한 미분양과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장께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은 보강천 미루나무숲, 좌구산휴양랜드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기존의 관광인프라와 함께 에듀팜특구 일부가 첫 선을 보이는 등 관광단지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많은 관광객들이 증평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연계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환경개선과 시설현대화 등 전통시장시설 개선 외에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뜰전통시장 등 우리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관광인프라와 연계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의원들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증평군민들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주요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증평군 발전과 군민들 행복을 위해서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3월달에 대기관리권역 포함 및 대기오염질 총량제 도입을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우리군도 시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6월달에 신문 언론에서 접한 내용을 보면 충북에서는 청주·충주·음성·진천만 포함이 되고 우리 증평군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또 그 노력 결과물이 포함이 안 됐다고 하면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안부의 규정에 보면 기구 설치 및 직급 기준에 15만 이하는 4급을 1명 이상, 3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증평군은 지금 진천하고 음성은 추진을 했고, 또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은 향후 계획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