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서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나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민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 9일간이었고 서류감사, 회의감사 그리고 동주민센터 감사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강동구청장으로 제출된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65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의정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지요? 의정팀장님! 결산서 218페이지입니다. 지금 정책목표 하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는데 우리 구의회는 전반적으로 다 달성률 100%입니다. 특히, 의정운영 지원 관련해서 목표가 16.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지요? 218쪽 맨 위에.

저희들 성과지표를 의회운영지원은 국내외 교류 의원님들 국내외 연수 그 다음에 우리 청사 환경개선공사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16.5가 이게 산술방식이 따로 있나요? 이게 건수인 건지 아니면 퍼센트를 산정해가지고 나온 점수인지?

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16.5건이요?

예.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내용 한번 줘보시고요. 그 다음에 측정산식에서 팀장님 이 글씨 보이시나요?

겨우 보입니다.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엑셀로 키워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도저히 알아 볼 수가 없는 사항이라 이런 부분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홍보팀장님! 같은 맥락에서 성과지표 달성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표 176이 176건인 거예요?

제가 봐도 기존에 7대때나 6대때 보다도 저희 의원님들 기사라든지 홍보팀에서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도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대비 달성률이 100%라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결산서 218쪽 전년도 보면 구의회사무국에서 예산 총계가 나왔는데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큰 게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서 한 9,000만원 그 밑에가 의정활동지원 이건 예산을 과다 편성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하고 월정수당 이게 의정활동비가 예산 잔액이 한 1,159만 8,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월정수당 같은 건 2,770만 6,680원 정도 작년 2018년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집행잔액 사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시의원으로 출마하신 분들이 계셔서 4월달에 사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활동비 하고 월정수당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의원으로 출마해서?

예.

구의원님도 수당이 제외가 되나요? 출마하신 분.

구의원에서 시의원으로 가시게 되면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아마 사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며칠 정도 남겨 놓고.

기존에 구의원님들이 7대때 의원님들께서는 사직한 부분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올라 가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민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그대로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본위원도 218페이지 보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의회환경개선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천만원 정도 그리고 전용까지 했는데 천만원이 남아 있는 부분이 사실 저희 구의회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남기는 거 보다 정말로 환경을 잘 개선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있어서 조금 뭔가 안된 부분들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설비나 공사를 계약하면 통상적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천만원짜리 공사다 그러면 천만원짜리 공사를 다 계약금액을 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한 87.64%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한 800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도 이건 낙찰차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껴가지고 지금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의회 건물 자체가 좀 노후화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계획에 없던 것도 사업을 하나 더 하셔서라도 잘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 보면 이 부분은 기존에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서 계속 기본적으로 남는 거지요?

예, 부서인건비 같은 경우는 봉급하고 수당인데요. 수당 같은 건 어떤 실적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의회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유심히 잘 살펴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책정이 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잘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저희가 나중에 예산심의를 할 때나 그 다음에 결산을 할 때도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 의정팀 그리고 나머지 의회홍보팀이나 의사팀에서도 같이 잘 도와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의사활동지원입니다. 내용은 홍보 내용도 있는 것 같고 의사활동지원에서 매년 결산금액보다 저희가 이번 2018년도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어떤 부분이예요?

예산액 말씀이십니까?

, 2017년도 결산보다 2018년도 결산금액이 줄었더라고요 의사활동지원이.

의사활동지원 말씀입니까? 의사운영지원 말씀입니까?

의사활동지원사업.

의사활동은 의정팀입니다. 의사팀은 1,800만원입니다 연간.

여기 보면 2,400이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의정팀 예산입니다.

의정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218쪽이고요. 의사활동지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집행잔액이 2,400이 남았어요. 이게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결산 2,400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남은 잔액 이유가 크게 무엇 때문인지? 의사운영지원 성인지예산 때문에 좀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의사팀장 나상기입니다. 성인지예산 부분은 저희가 400만원 좀 넘게 남았는데 저희가 회의할 때 속기사 임금인데 작년에 보통 속기사가 지원될 때에는 양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할 때 지원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건설재정 하고 행정복지가 같은 날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속기사가 필요 없어서 그 부분이 남은 사항입니다.

의정홍보지원에서 800만원이 남은 건 이게 의사활동지원이 다 들어 가는 거네요? 팀이.

2019년도 결산은 좀 금액이 이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홍보 이 쪽에 장비 구입도 많이 해서 올라갈 수도 있네요?

그 대민활동 지원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추진 대민활동 지원이 지금 저희들 예산 편성은 업무추진비나 그 다음에 배상금, 그 다음에 저희들 수당으로서 직무수행 경비 이런 부분들은 대민활동 지원 예산과목입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라 하면 개원기념 행사나 또 행사 이런 부분들이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당, 대민활동비 저희들이 정액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도 포함돼 있고요, 또 의원님들 혹시 의정활동 하시다가 혹시 상해를 입게 되면 그에 대한 배상금 등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어서 이게 대민활동 지원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별도로 첨부를 해 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을 해 놓으면 또 다시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금방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혀 추진 성과에 이게 없어서 다음에 하실 때는 추진성과에 꼭 좀 그 내용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희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지금 예산이 다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품목을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과다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집행 잔액이 좀 발생됐는데 저번에 월정수당하고 저희들이 집행 잔액 프로테이지를 보면 제일 크게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이 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이거든요. 그거는 저번에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 사직에 의해서 발생되는 집행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사계약할 때 낙찰차액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집행 잔액이 발생되게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반기 때 공선법이나 이런 제한된 부분들이 많아서 각종 행사 부분이나 어떤 그 외에 다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60일전, 90일전, 120일전에는 행사를 못하게끔 딱 공선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활동 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런 법적 제한 때문에 예산을 다소 집행을 못한 부분, 그리하여 집행 잔액이 다소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항상 보면 선거가 있는 것은 알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예산을 잡을 때 감안을 안 하셨나요?

그런 부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전에 이런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섬세하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있다, 내년에 뭐가 있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항상 그 예산을 집행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직원이 전체가 몇 명이라고.

직원 33명입니다.

사무국에서 회의를 하고 예산결산을 하면 우리구 관련 국장님이 오시는데 우리 국장님은 왜 안 오신 거죠?

국장님께서는 아까 간담회 때 그 자료 보시면 정년 관련해서 장기재직휴가 가셨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간담회 때 그 얘기를 표명을 안 해 주셨고요. 또 여기 와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시작하시는 게 맞는데 그 내용도 지금 없이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물어보면 이게 어느 과인지도 모르고 국장님이 있으면 국장님이 무슨 과 나와라 이렇게도 하실텐데 그 내용도 없이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활동하거나 의정활동 하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488페이지 한 번 펴 보시겠습니까? 성과보고서 488페이지, 의회사무국으로 돼 있어서 488페이지에 보면 원활한 회의 운영 지원으로 구정 발전 및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한다, 그게 목표명입니다. 그런데 사업정책명은 또 뭐라고 써 있나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 의사관리 이렇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도 타 부서를 보면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행사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지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이 목표나 전략이나 다 똑같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운영위원회의 지금 운영하는 현실이 아닌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짚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뒤로 넘어가서 보면 855페이지 보면 전략목표 성과보고가 있는데 여기에도 똑같은 것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 위원들을 보좌하고 또 함께 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각자의 의무를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해서 질문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의원 세미나 및 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맞으신 거죠?

의정팀 소관입니다.

의정팀장님, 218페이지고요, 지금 우리 강동구의회 사무국 예산액이 약 19억인데 이게 지금 직원들 33명 인건비하고 전체 포함된 금액인 거죠? 예산액이.

예. 전체 금액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 의원 세미나 및 교육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액이 약 2,400 정도, 지금 의원님들이 총 18분이 계신데요, 이게 지금 이 비용이 우리가 전체 의원님들 제주도 세미나 함께 가거나 할 때 그 교육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국내세미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차 개인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만큼의 욕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교육비가 사실은 구청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비용으로는 의원님들이 상반기에 개인별로 1회만, 1년에 한 번 받기도 사실 굉장히 버거운 그런 지금 비용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에는 초선 의원님도 많으시고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계류중이기는 하나, 그만큼 역량 강화도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이번에 활동비랑 월정수당 등 관련해서 작년에도 6.13지방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지출잔액들이 좀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번 연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리 교육비 인상 가능합니까? 팀장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세미나 교육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세미나 및 행사 물품비이거나 또 여비 그 다음에 여비가 포함된 이 항목에 의원 세미나 교육이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의회비 내에 의원 역량개발비라고 저번에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현재 이 과목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죠?

그 부분은 역량 개발비는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 역량 개발비는 다른 예산 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죠?

지금 의원 역양 개발, 교육 관련해서 의원 역량 개발비는 공공위탁이 지금 한 1,300 정도 되고요, 민간위탁이 한 1,4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 비용은 의원 개인들이 교육 받으러 가는 거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의원 세미나 및 교육은 전체 우리 세미나 갔을 때 강사분 모셔서 하는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불구하고 방금 1,300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교육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19년도 예산 편성 때 의원님 지적한 처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 세미나 및 교육 관련해서 전용까지도 1,000만원이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지출 잔액이 많이 안 남았죠? 2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으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교육비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예산 증액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