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기환경수도사업단장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방치된 불법폐기물과 관련하여 조치사항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내 방치폐기물 4개소는 그 현장이 비교적 인적이 드물거나 공장지대임에 따라 악취 등에 의한 생활불편 민원사항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방치폐기물에 의한 토양 및 수질오염 우려에 대한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어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토지주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여 토지관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불법방치폐기물에 의한 사회적 환경적 피해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되며 국도비를 확보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과정 중에는 처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정되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재활용, 소각, 매립여부에 따라 최대한 분리 선별작업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폐기물 투기를 막고자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토록 하였으며 관련 홍보자료 2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사업장 폐기물배출업소 45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금년 1월 30일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하였으며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폐기물 투기가 빈번히 발생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투기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것이라 판단됨에 따라 폐기물 투기자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폐기물 투기행위 발견 시 즉시고발과 폐기물 처리조치 명령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대집행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있어 선처리 후 처벌정책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방치폐기물 공제조합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업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파주시 방치폐기물 4개소의 경우에는 불법투기된 폐기물로 공제조합을 통해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불법투기된 폐기물을 최대한 빨리 조치되도록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등록요건과 그간 추진사항 향후 부족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면적이 10ha 이상이고 1000종 이상의 수목유전자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전문관리인, 증식‧재배‧관리‧전시·편의시설입니다. 현재 수목원 조성면적은 34ha 1358종의 식재와 생태관찰로, 전시온실, 화장실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묘포장 조성과 수목해설판 및 수목 표찰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시설인 방문자센터를 비롯한 연구실, 매표소, 안내소, 휴게시설 등은 기 확보된 국비 15억 원과 시비 15억 원으로 내년에 건축할 예정이며 2021년에 수목원 등록과 정식개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율곡수목원 조성사업 공사감독 소홀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7일 경기도 현장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율곡수목원 초화식재지 표토 및 배수불량 시정 건으로 지난 3월 초화식재지 표토를 개선하고 배수로 조성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용역추진 부적정 상황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에서 수집된 생활폐기물을 환경관리센터로 운반하는 수집운반비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이를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2356만 4000원을 과다설계하여 계약한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조치토록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연말 설계변경을 통하여 1차 연도 사업비 중 수집운반비 부가가치세 반영분 78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2차연도 기성금 지급 시부터 수집운반비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민간위탁 환경분야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및 미조치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민간위탁 환경분야 특정감사 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정자동집하시설,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및 운정환경관리센터에 대하여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로부터 273만 5000원 운정환경관리센터 운영사로부터 1383만 2000원을 회수조치하였고 그 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시정 및 개선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률이 44%로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점검은 환경부 환경오염물질 통합점검 규정에 의거 연초에 배출업소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점검대상은 대기배출업소 367개소, 폐수배출업소 273개소로 총 640개소이며 이중 284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점검률이 낮은 이유는 경기도 타 시군 점검대상 평균 386개소에 비해 파주시 점검대상은 640개소로 사업장이 2배 정도 많으며 또한 파주시 면적이 넓고 최근에는 악취와 소음민원의 증가로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 10월에 점검인원 1명을 충원하여 현재는 4인 2개조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률을 높이고 있으며 그 결과 2019년 6월 기준 31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률은 56%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136개소 명단과 개소별 지원내용,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임차지원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적으로 측정의무가 없는 규모 미만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무상임차 지원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요양원 80개소, 아동공동생활시설 3개소, 아동양육시설 2개소, 지역아동센터 23개소, 장애인 시설 27개소 등 136개소이며 시설현황을 고려하여 총 177대를 설치하였으며 시설명단과 지원내용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임차지원 후 설치시설에 무상양여할 것이며 1년 에 한 번식 필터교환, 두 달에 한 번씩 현장방문을 통해 필터청소, 작동유무 파악, 관리카드 작성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의 민감계층 대상자, 개인당 보급매수, 금액 산출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의 민감계층은 아동과 노인으로 7만 7364명이 대상이었으며 어린이집 442개소, 유치원 90개소, 아동복지시설 5개소, 지역아동센터 23개소, 초등학교 57개소, 경로당 400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보급매수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1인당 4매, 초등학교 4학년부터 노인은 1인당 5매이며 총 7만 7364명에게 34만 7172매를 보급하였으며 마스크는 개당 680원으로 총 2억 3607만 6000원을 예비비에서 긴급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읍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이후에 향후 추가설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는 6개의 종류의 대기오염 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파주시에는 금촌동 평생학습관 별관 옥상 1개소, 운정 LH사업본부 내 1개소, 장단출장소 내 1개소 등 총 3개소가 운영 중이며 금년 파주읍에 측정소가 설치되면 총 4개소의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파주시 주요지점의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4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으로 파주시의 대기오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설치 계획은 없으나 향후 추가설치가 필요한 곳이 발생할 경우 측정망을 확대하여 충분한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신호등 10개소의 설치위치, 금액, 향후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은 미세먼지 상태를 색으로 표출하여 어린이, 어르신들이 교통신호등처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정호수공원 등 10개소에 미세먼지신호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5대 2020년에 15대를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 및공공시설 등에 추가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복홀씨입양사업 참여단체 현황과 실적, 지원된 종량제봉투 수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관내 공원, 도로, 하천 등의 일정장소를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에 입양하여 자율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5월 말 기준으로 걷기협회 등 112개 단체가 참여하여 총 182회의 환경정화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주민, 단체들의 활동실적은 환경시설과와 읍면동을 통해 수시로 제출받고 있으며 환경시설과를 통해 등록한 23개 단체에는 공공용 종량제봉투 총 910매가 지원되었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을 통해 등록한 단체는 각 읍면동에서 지원 및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읍면동에 교부된 공공용봉투는 총 10만 5000매로 각종 청결활동과 행복홀씨 입양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봉투 구매계획에 대한 설명과 분할구매 사유와 사후조치 현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용량과 종류가 다양하므로 시민들의 봉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그간 조달품목으로 등록한 업체 중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작업체, 파주시 관내 업체, 보훈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분할구매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와 같이 다수의 업체가 유사한 물품을 생산하는 품목은 1억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달등록업체 중에서 2단계 가격경쟁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18년 경기도종합감사 시 1억 원 미만으로 분할발주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는 전년도 봉투 판매량을 기준으로 연간 수요량을 예측하고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봉투를 제작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리와 봉투 수요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 주요행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3월에는 박람회 추경예산 확보와 파주시 시민추진단 구성 5월에는 박람회 포스터 제작과 시민추진발대식 개최 및 전시정원공모, 6월에는 전시정원선정 및 정원작품 발표회 시민정원공모 기본계획 및 실설설계를 완료하여 전체 계획 중 약 40%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박람회의 주요행사로는 전시정원 및 전시정원시상, 정원문화컨퍼런스 개최, 정원산업 전시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으므로 완료되면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 사업 용역결과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검토용역 결과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으로 감면대상 확대 시 추가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감면대상별 감면예상액은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 감면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신청현황에 따라 감면규모가 변동되어 정확한 추정은 어렵습니다만 대상자 100%가 신청한다는 가정을 전제조건으로 할 때 연 11억 원 정도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누수지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누수지도가 없으나 2017년 준공된 관망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누수지역에 대한 도면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해 관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생산과 소비가 적정한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하루 상수도 생산량은 팔당 광역 상수 9만 톤 임진강 자체 상수도는 8000톤으로 총 17만 톤을 평균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사용량을 수시로 체크하여 소비에 맞춰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총 생산량은 6140만 1140톤이며 사용량은 5만 4183만 523톤으로 1인당 1일 급수량은 약 366ℓ입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물질 업소의 입지제한이나 거리제한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물환경 보전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팔당지역 등 특별대책지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폐수 배출시설 설치제한이 있습니다. 그 외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하여 환경관련법에 의한 입지 및 거리제한은 없으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농지법, 영유아 보육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타 법에 별도로 입지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석장 및 골재파쇄장에 대한 지도점검, 행정처분,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읍 금곡리 소재 유진기업과 아주산업 채석단지의 경우 통행도로 먼지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수시로 도로살수를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행정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골재파쇄업 중 파평면 두포리 소재 대박골재의 경우 2018년 9월 물환경 보전법을 위반하여 경고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사업장 진입도로가 비포장 상태로 인근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2019년 4월 진입도로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광탄면 마장리 소재 미예산업의 경우 2019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하였으며 진입도로 및 통행도로먼지발생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장 내부의 살수 및 차량 서행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관련 예산별, 용역별, 시간대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관련 30억 원 예산은 설계가 기준 예산이며 2019년 5월 계획된 금액은 22억 5300만 원입니다. 총 용역비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에 11억 300만 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5억 원, 물수요 관리 시험계획 4000만 원,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6억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지난 5월 14일 착수된 상태로 2020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분야별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파취수장 향후 사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한강 하류권 4차 급수체계 조정사업이 완료되면 문산 등 파주 북부지역에도 팔당물이 공급될 예정이며 금파취수장은 LG 등 기업을 위한 전용공업용수 취수장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시의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인자부담금 2017년에서 2019년 부과건수, 금액, 체납액, 소송건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7건으로 282억 270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체납액 및 소송진행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과 관련 각 시설별 대행업체 현황, 예산액, 지도점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6개소이며 시설용량 500톤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2개소, 시설용량 500톤 미만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4개소입니다. 이중 금촌 기존 하수처리장은 2005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여 2020년 4월까지 파주앤바이오(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문산, 파주, 법원, 광탄 등 4개소 하수처리장은 2008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여 2022년 12월까지 에코술이홀(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하수처리장은 파주시 재정사업으로 건설한 하수처리시설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민간위탁 예산액은 2017년 195억 원, 2018년 199억 원, 2019년 221억 원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인건비와 전력비, 하수슬러지 처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4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에 평가의뢰하여 평가결과를 하수처리장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전년도 운영실적을 이듬해에 평가하고 있으므로 2016년 운영실적을 2017년에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전 항목이 기준점수 70점 이상을 만족하는 81점에서 98점을 획득하였습니다. 2017년 운영실적은 2017년 말 민간위탁운영 계약이 종료되어 2018년에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운영실적은 금년 7월 말까지 현장조사 및 운영실적을 조사 중에 있으며 8월 이후 평가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정신도시 외 지역의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파주시 입장 및 해결방안,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지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촌 로터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건소 뒤편 카센터가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면 220면 규모의 건물식 주차장 건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산지역에는 당동산업단지 상인회 주차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노상주차라인 신설에 대하여 7월 2일 교통안전심의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단지 내 공원부지를 활용한 노외주차장 확충방안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포함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가밀집지역의 민간주차전용 건축물 108면이 있어 오전, 오후 주차활용 상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22대가 주차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건축주에게 상인회를 대상으로 주차요금 50% 할인 운영방안을 협의요청하였으며 건축주의 긍정적인 의사를 상인회에 전달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리지역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버스 환승수요 및 봉일천 시가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조리읍 청사 주변 농경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원지역에는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폐쇄된 공영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미개발 사유지를 물색하여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적성지역에는 감악산 및 적성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에 따른 적성시가지 주차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법원지역과 마찬가지로 미개발 사유지를 물색하여 우선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차장 수급실태 조성용역 결과에 따라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이 11월 완료예정으로 현장조사가 마무리되고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시의회 사전설명회를 통해 의견청취 후 최적의 주차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불법주차지역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불법주차지역에 고정형 CCTV 175개를 설치하여 단속 중이며 주행형 CCTV를 장착한 8개조의 단속반이 현장에서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법주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정형 CCTV를 추가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경찰서와 협의한 후 일방통행 지정 등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으로 주차수요 조사 및 예측을 통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3년간 수거량과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환경관리센터 음식물 처리시설 용량은 1일 60톤이고 발생량은 총 2016년도 680톤, 2017년도는 6900톤, 2018년도에는 7200톤으로 현재 가동평균 22톤을 처리하였고 파주환경순환센터 음식물 처리시설 용량은 1일 100톤이고 발생량은 2016년도 1만 2300톤, 2017년도 1만 4500톤, 2018년도 1만 5300톤으로 가동일 평균 6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운정환경관리센터는 음식물처리기를 톱밥과 혼합하여 건조 및 발효시켜 연 970톤의 퇴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파주환경순환센터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축분뇨와 혼합 및 발효시켜 연 5000톤의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퇴비는 인근 지역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을 람사르습지로 지정했을 때 혜택이나 지원이 있는지와 금지행위와 제한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람사르습지 지정은 새로운 지역을 신규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람사르습지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습지보호지역을 람사르습지로 지정했을 경우 주민대상 선진지 견학, 교육, 체험, 지역주민 간 간담회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은 없습니다. 또한 기존 습지보호지역을 람사르습지로 지정할 경우 추가적인 행위제한은 없습니다. 다음은 낙하리 소각장의 대보수 및 신증설계획,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하리 소각시설은 2018년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대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 위탁처리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소각시설 신증설 후 대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 중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폐기물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이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각시설용량 등을 산정한 후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소각시설 표준건설 비용은 톤당 3억 7200만 원이며 광역으로 설치할 경우는 국비 50%를,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는 국비 30%를 지원받습니다. 또한 대보수 비용은 톤당 2억 2300만 원으로 200톤 기준 446원이며 국비 50%를 지원받습니다. 소각시설 설치기한은 5-6년이 소요되며 폐기물 소각시설 노후화 및 폐기물 증가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소각시설을 신증설 해달라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천 상수도 녹물사건 관련 원인 및 파주시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발생한 인천시 수돗물 적수사고에 대하여 6월 18일 환경부 주관 정부 원인조사반의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접적인 원인은 정수장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자연유화방식이 아닌 가압에 의한 무리한 수계전환, 준비부실, 초동대처 미흡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적수사고 예방을 위해 연차별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관 교체시기가 도래되지 않거나 이물질 등 수질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소관 세척을 통해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사례를 기점으로 정부에서는 연내 식용수 사고를 대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식용수 분야 위기대응 지침서 등을 정비할 예정인 바 파주시도 정부 정책에 따라 각종 위기대응매뉴얼 정비는 물론 상수도 수돗물 공급체계에 대한 긴급점검, 대응훈련 정례화 등을 통해 사고대응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정신도시 주차장 용지에 대한 JTBC 보도 관련 분양현황,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 1·2지구 주차용지는 총 52개소로 운정역 및 야당역 공영주차장 2개소, 개인분양 47개소 및 미분양 3개소입니다. 보도 직후 주차장 용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점검한 결과 주차장에 음식테이블 및 데크 등 설치 12건, 비가림 시설 및 칸막이 설치 등으로 증축 5건, 주차면 물건적치 및 차단 13건, 통행로 차단으로 일반이용제한 1건, 표지판 및 안내판 미설치 40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설 개선명령하고 건축과 및 위생과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물순환시스템 시설물 정비 건수가 급증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순환시스템은 2013년도 준공 후 2014년 3월에 인수받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도 물순환 시스템 정비내역은 역세수 배출펌프 교체, 여과망 바이패스 배관설치 등 17건으로 시설물의 내구연한 경과 및 시설개선에 따른 정비건수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헤이리 무장애 노을숲길 조성 관련 공사진도와 준공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헤이리 무장애 노을숲길 조성공사는 약 1km의 무장애 데크로드 숲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8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7월 10일 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전체 공정추진 약 98%로 마무리공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정 1·2기 신도시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요민원 및 단속실적, 조치내용 및 운정 3기 지도점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 1·2지구 신도시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한 주요민원으로 공사 중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으로는 롯데건설 등 7개 시공사에 대하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에 대한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과 소음기준 초과에 대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으로 19건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정3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하여도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하도록 공정별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음벽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소재지 관련 민원현황과 사업장 이전계획이 있는지 2017년, 2018년 대행업체 평가실적과 재계약 시 하위업체에 대한 반영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소재지 관련 민원현황 및 사업장 이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 2·3동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두성의 사업소재지와 관련하여 2017년도에는 맥금동에서 2018년에는 조리읍 장곡리에서 주민민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탄현·월롱 지역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더조은환경의 사업장 소재지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2019년 3월 탄현면 낙하리에서 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두성은 맥금동 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입지반대 민원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2018년 12월 조리읍 장곡리로 사업장 이전하였으며 이후 장곡리에서도 입지반대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2019년 1월 주민들과 주식회사 두성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현재까지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더조은환경은 현재 월롱면 위전리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자체 선별장 확보를 위하여 탄현면 낙하리로 이전준비하던 중 낙하리 주민들로부터 다수 민원이 발생하여 이전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사업장 이전계획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이전 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를 거쳐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2018년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는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하며 평가항목은 주민만족도 30%, 현장평가 40%, 실적서류평가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평가결과는 법원·적성·파평면 지역을 담당하는 북파주환경이 1위, 운정1동지역을 담당하는 이룸이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2018년도에는 교하동을 담당하는 진환경이 1위, 금촌2·3동을 담당하는 두성이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뒷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결과는 대행업체에 전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주민만족도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계약 시 하위업체에 대한 평가실적 반영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는 점수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별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2년 연속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일 경우에는 다음계약 시 입찰가점을 받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2년 연속 부진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해지 상황이 발생될 경우 신속히 신규업체를 모집하고 모집 시까지 나머지 업체들과의 협조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인구증가에 따른 처리시설 확충방안과 운정 3지구 자동집하시설 미설치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및 필요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인구증가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운정3지구는 자동집하시설 설치계획이 없어 공동주택과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RFID 장비설치와 차량을 이용한 수거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일반음식물, 재활용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된 비용은 167억 8000만 원으로 인구 1인당 연간 약 3만 6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운정3지구 계획인구가 10만 1000명인 점을 감안하여 2018년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대략 추산하면 37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운정3지구 입주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면 전문기관에 원가산정을 의뢰하고 소요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처리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정신도시 3지구 오수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 3지구 오수처리를 위하여 1일 6만 톤의 오수처리가 가능한 하수처리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은 LH에서 하수처리장 건설 및 시험운영 완료 후 파주시로 인계할 계획이며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21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인데 국비보조에 대한 변동이 없는지 또한 완공 후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지와 구체적인 지하화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국고보조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투자 사업 시 2018년까지는 총 사업비에 민간투자비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총 사업비 중 민간투자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순환센터는 파주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현대화사업 완료 시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추진 시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지하화할 계획이며 지상에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학령산, 월롱산, 봉서산, 명학산에 대한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령산, 월롱산, 봉서산, 명학산 중 학령산만 금촌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파주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1974년부터 지정된 총 5개소가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원구역으로 향후 별도의 사업계획이나 추가 지정계획 등 중장기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후상수도관 교체 관련 실시계획서와 노후상수도관 교체가 요금인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2017년 10월 수립된 관망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연차별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연장 53.17km에 대해 207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가 요금인상의 일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요금인상의 가장 큰 요인은 생산원가 855원 대비 평균요금755원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주택에 대한 노후상수관 교체실적과 실적이 저조한 사항이 세대별 부담금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해결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629세대 9억 8900만 원에 대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대부분 실제 거주자가 세입자인 관계로 실소유자의 반대 또는 소극적인 협조와 대응으로 사업신청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해결책으로는 소유자의 동의와 사업비 집행이 비교적 용이한 공동주택 공용배관 중심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주택부서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지역별 개소수 및 신규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총 1312개 중 2018년까지 1282개를 설치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파주소방서와 협의된 30개소에 대해서 추가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현황은 동지역 593개소, 광탄·조리 136개소, 파주·법원 101개소, 문산 156개소, 탄현·월롱 229개소, 파평·적성·장단 67개소이며 신규 설치지역은 동 지역 3개소, 광탄·조리 6개소, 파주·법원 8개소, 문산 4개소, 탄현·월롱 8개소, 적성 1개소입니다. 다음은 물부족 시기 연도를 언제로 보는지와 물부족 대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지자체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수돗물에 대한 중장기 수급, 상수원 개발, 수도 공급구역 등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도법에 정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마다 작성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되 계획의 목표연도를 20년 후로 하고 5년마다 구분된 4단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의거 정부에서는 시군별 자체 상수원과 광역상수도 물량 배분 및 조정을 통해 물부족이 없도록 하는 조정역할을 하고 있으며 파주시도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인구수, 각종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속도 등을 감안해 중장기 계획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물수요를 반영한 상태로 향후 물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관련 보수교육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누수 부분에 별도 교육은 없습니다. 다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파주소방서와 현장소를 통해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 생산대비 소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질의로 판단되며 2019년 기준 총 생산량은 6140만 1140톤이며 사용량은 5418만 3523톤으로 1인당 1일 수급량은 약 366ℓ입니다. 다음은 가로지장물 정비와 관련하여 단체와 협업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을 통해 가로지장물 정비를 하고 있어 관련 단체와 협헙한 사례는 없습니다. 가로지장물 정비를 위해 용역단속반 2개반 6명과 파주시 자체 단속반 1개반 3명으로 구성하여 09시부터 21시까지 365일 정비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인 문산·파주·법원·광탄·적성·파평 지역은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에서 담당하고 남부지역인 운정·교하·금촌·탄현·조리·월롱지역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시가지 및 상가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불법광고물 테마정비 읍면동별 수거사례 및 읍면 미관팀 폐지에 따른 향후 협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테마정비는 매월 난립의 정도가 심한 불법광고물을 선정하여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파주시 특수시책으로 2019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총 4만 8265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였습니다. 1월부터 4월 말까지 읍면동별 수거실적은 문산읍 4만 3318건, 조리읍 17건, 법원읍 1153건, 파주읍 67건, 광탄면 96건, 탄현면 17건, 월롱면 98건, 적성면 24건, 파평면 154건, 교하동 471건, 운정1동 56건, 운정2동 13건, 운정3동 55건, 금촌1동 887건, 금촌2동 94건, 금촌3동 121건이며 운정동·교하동·금촌동 관할인 도시경관과가 1544건입니다. 읍면 미관팀 폐지에 따라 향후 읍면동과의 협업방안에 대해서는 미관팀이 마을만들기팀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미관업무는 위임사무로 존치할 계획에 있으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테마정비를 비롯한 광고물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장비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하수도 준설실적과 예산액, 준설사업대상지 선정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장비 보유현황은 CCTV 촬영장비가 있으며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준설은 권역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하수도준설 실적은 2017년도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4624톤, 2018년에는 6억 원의 예산으로 3790톤, 2019년에는 5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3841톤의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대상지 선정절차는 연초에 읍면동에 준설대상지 전수조사를 통해 제출된 자료를 시에서 현장조사 후 권역별 준설단가업체로 하여금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래시장 악취해소를 위한 지역별 재래시장 하수도 준설사업 추진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5개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악취해소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는 금촌, 봉일천시장에 대하여 준설을 실시한 바 있으며 문산 자유시장, 광탄시장, 적성시장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준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