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등 18개 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문홍배입니다. 18년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연번5번에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현액이 240억 1,157만 8,000원이고, 잔액이 2억 7,796만 1,000원이 발생됐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잔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사업계획시 보다 정교한 예측기법 개발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시점부터 예산산정의 정확도를 기하고, 추진과정에서 계획된 사업에 의거 추진하여 사업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번6번은 예산이월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상은 궁촌마을 녹색 행복공간 조성사업과 쇗개포구 명소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이월예산의 원인이 대부분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과 예산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확한 계획수립 및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발생 사유로는 궁촌마을 3회추경 예산편성에 따라 이월이 됐고, 쇗개포구 명소화 조성사업은 충청남도 자체 예산편성 시 사업비 과다편성에 1차년도 실시설계 사업비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사업의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예산집행 계획 수립을 사업 순기조정과 적극적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9번에 성과보고서 성과분석이 미흡한 사항으로는 낙후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권고 및 개선사항으로는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성과 미달성 부서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재정운영에 환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사항으로, 조치계획으로는 초기단계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이후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역량강화를 하고, 조속한 시행을 통한 건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번11번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202만 7,000원으로 미납사유는 납세태만 등이 되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납기 내 징수되어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납액 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기를 원하는 사항으로서 조치계획으로는 총 미수납액이 5,202만 7,000원 중 대부분 납부가 완료됐고, 현재는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2건에 116만 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과태료 등 부과된 금액이 납기 내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미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1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물레방아 용수 공급시설 공사인데 설계변경 시 금액이 큰 경우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초래되므로 설계 단계시부터 상세하고 현실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당초 사업을 설계당시 토사를 감안하여 설계했는데 착공단계에서 암반으로 드러나 부득이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시부터 상세하게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14번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이 되겠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은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것으로, 균형재정 실현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라 민원인이 매수를 청구하여야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20년 이상 미집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됨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심도있는 검토 후 선별적인 집행이 필요하며, 매수결정 후 법적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2035 보령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을 6억 5,000만 원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월된 예산이 7,500만 원이 있고요. 그런데 다음연도에 이월액 4억이 넘게 있는데 물론 감사결과보고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말하는 것은 다 똑같은 지적인데 제가 몇 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본예산에 세운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비용추계의 시기를 잘못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은 보통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당해 연도에 반 정도 세우고 그 이후연도에 반 정도를 세워서 가는데 그러다보니까 공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도시재생 쪽에서 이월액이 많아요. 물론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누구보다도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는 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시기와 예산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쇗개포구 사업이나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비해서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성과도 중요하지만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함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7쪽 지역경제과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5번 집행잔액발생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과가 현재 예산액이 378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2.2%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사전협의 등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최소화하여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번6번 예산이월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억 이상 이월액 내역이 저희과가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 1건으로 5건에 116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로 현실적인 공기설정과 사전행정절차 등으로 집행부진을 방지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변9번에 성과보고서 성과분석 미흡건에 대해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청소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입주기업 경영애로를 해소하고자 분양대금 상환을 1년 유예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원금이 상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2억 9,600만 원인데 그것의 목표를 100%로 잡아서 목표설정의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11번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시장사용료 등 약 200만 원 정도의 미납액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시장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 부과를 저희가 504건에 2억 1,000만 원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납이 약11건에 67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독촉고지 또는 전화독려 등을 통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는 관창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일전선, 청소 농공단지에 있는 오쿠 등 2개의 기업에 대한 미납분에 대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번13번에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부적정이 2건 있습니다. 석탄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에 있어서 지정폐기물 철거와 소방공사인데 지정폐기물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던 것보다 석면에 물량이 많이 증가해서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소방공사도 수장고를 신축하면서 소방설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최초 설계시 현장과 타 공정의 연계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법규 숙지를 통해서 설계오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4번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건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문제가 있는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농공지구의 기반시설 정비 및 입주기업의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의 잦은 변경이 있어서 변경시에 산자부의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미집행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부터 집행까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16번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의 지적사항은 2018회계연도 기금 예치현황을 보시면 나오는데 투자유치기금은 시금고에 평균금리 1.67%이고, 석탄회처리기금은 시금고에 1.35%로 똑같은 시금고이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투자유치기금 같은 경우는 1년으로 예치기간을 정하고, 석탄회처리기금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기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도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어서 충청남도 하나은행에 예치하여 1.93%의 이자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저희도 타 기금은 만기 시 시금고의 높은 이율을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11쪽에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 10억이 명시이월 됐네요. 이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라농공단지가 지난해 재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올해 보상이 끝나면 내년 3월부터는 착공을 할 계획에 있고, 이월사업은 당초 저희가 청라농공단지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현재는 충남개발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이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비 먼저 집행을 하고, 충남개발공사에 위탁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0쪽에 보면 지방투자촉진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2019년 예산에도 잡혀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청소농공단지로 들어오는 기업이 MOU를 체결하면 보조금을 투자비례해서 주는데 MOU를 체결하고 이전이 안되어 저희가 집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7,400만 원으로 크지 않은데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되어있어요. 왜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이 됐죠?

이 사업은 가구에서 신청을 하면 3km까지 주택지원을 해주는데 에너지공단에서 모집공고를 하면 직접 거기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 세대가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해서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알리셔서 해주세요.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청정화력 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이 문제는 제가 보령화력에 있는 분과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관련기업이 내려와 있는 것은 다 내려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파악하기로 이제는 발주를 받아서 일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은 중부발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하는 법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중부발전 산하에는 연구소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은 중부발전 사장이 2015년 3월에 입주를 하면서 화력발전관련해서 클러스터 산업을 구축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와 시민들은 무조건 믿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중부발전 사장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부발전관계자와 정확하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한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사장하고도 직접 대면을 했는데 그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현재 중앙부처에 균형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도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했고, 감사원에서도 각 공기관에 대한 감사나 지자체에 대한 갑질행위를 조사할 때 이런 애로사항을 저희가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중부발전에서 보령 서천과 연계해서 협약을 자기네들이 하자고 해놓고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용역비까지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협조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달라고 건의도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보면 특별회계 부분 같은데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해서 주교면에 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잔액이 4억 6,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사업이 많이 지연되는 것들이 태양광 쪽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광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입지선정도 저희가 조례를 강화시키다보니까 확보를 하기 어렵고, 실제로 되어있는 것을 매입하려는 의향도 있지만 그것도 여유치 않다보니까 계획을 잡아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도 못하는 상황이 주교뿐만 아니라 오천도 있고 몇 곳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타당성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금에 보면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 17년도에는 4억이 있는데 18년도에는 지출수입이 전혀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중소기업안정기금은 시에서 도에다 출연을 해서 한번 출연을 해놓고서 이자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번 출연하면 그것이 계속 살아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충당해서 저희한테 이차보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하는 문제인데 사실 지금 세외수입 미수가 20억이 넘거든요. 이게 임대료나 시장사용료 이런 것이 주무부서에서 어려운 면도 많겠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수입으로 하는데 어떤 문제가 많아서 계속 정체되어 있나요?

이것은 시장사용료가 아니라 시장사용료는 지금 현재 2억 정도 부과해서 600만 원 정도가 미납으로 되어있는데 금액이 큰 것은 수도권 이전기업들에게 저희가 보조금을 줬는데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일전선이나 오쿠에 대한 미납금들 환수해야 될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행이 많이 늦어지고 있나요?

대일전선 같은 경우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왜 인정을 안해주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때는 기간을 줍니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안에 투자를 다 해야 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그 기간 내에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일전선 같은 경우를 보면 3억, 오쿠가 2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일전선은 현재 소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수금으로 주무부서에서도 크게 금액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내용 자체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주무부서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102쪽입니다. 먼저 연번5번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는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리추경시에 정리를 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8번의 행정기관 착오분 환급발생 개선은 세외수입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세입조치해서 이행강제금 과목으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연번9번의 성과보고서 성과분석 미흡 지적에 대해 저희과는 두 건인데 빈집정비 실적은 124%로 초과 달성을 했는데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발생율은 0%로 왜 실적이 없냐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발생률은 적을수록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못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0%라는 것은 체납액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번11번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관리 철저는 저희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3억 8,390만 4,000원인데 이것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일정부분 체납되어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1년 동안은 저희과에서 촉구를 하고 받고 있었는데 세무과로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이관하는데 그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번14번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저희가 주택사업에 2억 4,9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과다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예비비가 2억 3,200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예산과목에서는 집행잔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번15번에 소송비용 회수 철저라고 해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징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6월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번17번은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 산정의 부정적이라는 지적으로 주요 내용은 태양광발전 등 개발행위허가 시에 총 공사비 산정을 토목을 비롯한 공작물설치비까지 합산하여서 총공사비 20% 이내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만 국회법 상 이행보증금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도록 되어있어서 공작물 설치비용까지 총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 과다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14쪽에 보령시 건축위원회 운영을 보면 663만 원의 예산이 되어있는데 지출잔액이 50% 이상이 남았네요. 그러면 건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이게 건축위원회는 위원님들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할 때 마다 드리는 것인데 개최하지 않으면 잔액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위원회개최 건수가 적어서요?

예, 위원회 위원님들 수당입니다.

이게 필요할 때 마다 하는 것입니까?

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마다합니다.

밑에 건축물 대장관리를 보면 이것도 지출잔액이 많아요.

그 부분은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도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챙기기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제시한 것에 총사업비 산정은 법상으로는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무부서에서 제시한 환경피해나 경관, 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태양광을 하겠다고 해서 해줬다고 해요.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사업을 끝까지 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끝까지 해서 사업장으로 계속 경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태양광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만 관계된 것이고, 설치비는 미포함이라고 하셨잖아요. 설치비가 미포함인데 이행보증금을 받은 금액에서 부족할 때는 우리시에서 그 돈으로 다 철거하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설치비를 뺀 나머지금액을 받으면 금액이 조금밖에 안되잖아요.

그 금액이 충분하고 일단 산림을 훼손하면 산림은 원상복구가 아니고 적지복구가 되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나무가 있던 그 자리에 심을 수 없는 것이니까 원상복구는 될 수 없죠. 그런데 제 말은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다말고 그만뒀으면 이행금을 주무부서에서 받아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것은 그 돈으로 적지복구를 하는데 만약에 철거를 하다가 만 것에 대해서는 돈이 없잖아요. 그것은 시 예산으로 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무자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고, 충분하게 산정이 된다면 오히려 돈이 상당부분 남는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우려를 한 번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유가 타당하지 않냐고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넣으면 너무 과다하고, 지금도 충분히 이행보증금만으로도 설계해서 복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웅천 평리에 이행보증금 5억 8,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예산편성해서 5억 8,000만 원을 받았는데 복구설계를 하니까 2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억 4,000만 원이 들어가고, 절반정도가 들어가는데 반납해야 될 금액이 2억이 넘습니다. 그것을 저희 과목에서 직접 보증회사에 반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태양광 같은 경우는 다 하고 경영을 시작만하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태양광은 10년, 20년을 할 것 아니에요?

복구이행보증서는 하자보증 기간이 5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경영을 하고 계시면 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준공되면 일단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하자보증서는 돌려주고, 그 이후에는 받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 사고가 나면 결국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 보면 적지복구를 하는 설계를 해서 비용추계를 해서 적지복구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조건 10만 원을 달라, 1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건물비가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과연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돈이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추후라도 이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만약에 한 건이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저희가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발생하기 전에 해야죠.

실무자들이 충분하다고 하고, 법에도 그렇게까지 안하게 되어있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런 염려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106쪽 연번5번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해달라는 노력으로 저희과는 36억 5,6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예산편성 시 사업내용을 세밀히 검토해서 토지불협의 등의 미집행사유가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제외하는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6번에 예산이월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3건과 계속비사업 3건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이월사업은 사업추진을 조기 완료하여 예산이 뷸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9번 성과보고서 성과분석이 미흡하다는 사항으로 조치계획은 남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는 2018년 1월부터 부사간척농지 관리업무를 농어촌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폐쇄된 사항으로 차후 시행 가능한 사업을 성과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번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 관리 철저에는 세외수입 납부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내와 독촉을 해서 미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1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의 부적정에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15번 소송비용 회수 철저로 소송비용 346만 7,000원 중 260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86만 7,000원이 미수된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한 사람이 미수된 상황인데 지금 주소지 연락이 안되어 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주소지를 찾아서 적극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예비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5쪽입니다. 한발대기 용수개발 6건과 가뭄극복 5건, 호우태풍피해 3건해서 14건으로 2억 730만 원을 지출결정했고, 지출액은 1억 3,950만 8,312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잔액으로는 6,779만 1,688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7쪽에 보면 가뭄극복 긴급대책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이 35억 있는데 20억을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을 보면 정확히 다 확인이 안된 것 같아요. 사고이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아, 1억 9,000만 원이 토지협의 및 물빼기 협의지연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거의 가뭄대책 농업용수 개발보조금이 전액 명시이월 된 것이 있어요. 계속 명시이월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산서 117쪽이요.

이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인데 15억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금 12억을 받아서 저희 3억을 포함해서 기반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5억도 그런가요?

예, 5억도 3회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초인프라 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그 금액도 13억 정도가 이월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성주면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청소면 생활환경 정비사업인데 청소면은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성주면은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올해 마무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협의는 다 된 것입니까?

일부는 안됐습니다. 토지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다른 곳 현장을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가 잘 되어서 원만하게 잘 완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성윤입니다. 114쪽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서 첫 번째는 세출예산 전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무 미발생사업 최소화 노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3개 사업이 되겠는데 천북306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3억 7,1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 조치하여 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641억 1,942만 1,000원 중에 지출잔액으로서 6억 8,864만 9,000원으로서 비율은 약 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위해서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시 잔액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감액 등을 통해서 집행감액 등을 통해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억 이상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4건, 계속비 이월 2건이 되겠습니다. 적정예산을 편성 수립하여 집행하고,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속비이월은 저희 사업규모가 일정액 이상 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 성과분석 미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내여중 길에서 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대천 죽정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실가능한 목표설정 및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는 공유재산임대료와 도로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6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하도록 하여 납기내 징수를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의 설계변경 부적정입니다. 시도16호 교차로 개선공사의 전기분야 공사가당초 560만 원인데 변경하여 1,261만 1,000원으로 증액된 것이 701만 1,000원으로서 증감률은 125%가 되겠습니다. 청소2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1억 2,081만 1,000원에서 변경이 1억 7,728만 5,000원으로서 증감액은 약 5,6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약 47%입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시에는 앞으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비용 회수 철저입니다. 저희가 도로상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처분취소가 되겠는데 사건 당사자는 오 모 씨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 종국판결을 받아서 우리시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소비용에 따른 비용확정은 911만 8,000원으로서 현재 미회수된 상황입니다. 현재 1건의 부동산이 있어 압류상태이며, 소송비용이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는 366쪽입니다. 예비비의 수해복구사업으로서 도로사면 붕괴에 따른 시도5호 미산면 동 일원의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9,241만 1,000원에서 저희가 최종지출액은 5,852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3,3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지출은 2018년 12월 27일에 지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28쪽을 보면 교량 유지보수 7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전년도 이월액에 3억 2,4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에 보면 집행잔액이 4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네요. 집행잔액이 과하게 있는 것 같은데 교량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품목이잖아요.

저희가 교량보수는 일반적으로 경미한 보수는 현장답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육안검사를 한 후 보수를 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이 하반기에 이루어다보니까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결산검사보고 자료에 1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하지 않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용이나 이런 것을 빼고는 전기 쪽은 금액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상에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주변에 같이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마을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 확·포장공사 설계변경에서 증액되는 것은 작업 중에 암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보강공법인 사면을 절개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당초에는 토류판이나 잔디식재로 했다가 거기는 그것으로 유지가 안된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증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감률이 125%는 처음에 실시설계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출 텐데 금액이 많이 증가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인을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산서서류 128쪽에 보시면 인도설치공사 보조비 5억이 명시이월 됐어요. 왜 전액 명시이월이 됐는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공사건이 여러 건 있다보니까 용역이나 이것이 늦게 발주가 되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작년에 도로과에 와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빨리 조기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했어야 하는데 규모가 많다는 이유로 누락되어서 다음연도에 발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이월되는 것보다는 인도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심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9쪽에 보상이 지지부진한 부분의 그 사업에 있어서는 이월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을 세우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잘하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천 죽정 간 도로개설 문제에 있어서는 이월비가 있기 때문에 2018년 예산을 세우지 않으신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대천28통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월되는 부분이 보상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대천28통 정미소 방앗간 쪽으로 나가는 도로요.

거기가 지금 현재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고, 공사는 한 사람만 수용재결로 가고, 나머지는 협의되어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용재결만 끝나면 바로 공사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용재결 절차가 보통 빨라도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도욱입니다. 120쪽 교통과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통과 집행잔액은 9억 6,600만 원 중에서 보조금 1,800만 원은 각종 시설사업비 16건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액 5억 100만 원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교통신호기 보수비가 작년에 도로과가 분리되어 사업추진 부서가 변경되면서 사업이 감소했고, 일부는 사업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출잔액 4억 4,600만 원은 운수업체 유가인상 보조 및 작년도에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서 2억 9,1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고, 시내버스이용객 감소로 무료환승요금 잔액과 긴급복구시설 잔액 등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개시를 할 때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착오분 환급 발생 개선에 대한 이 사항은 의무보험 과태료를 징수하면서 가상계좌에 체납금액인 똑같은 금액이 같이 있어서 타 과목으로 인출되었다가 회계과목으로 정정하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착오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과에서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징수는 4,036건에 4억 4,1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455건에 1억 3,500만 원을 징수했는데 징수율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납부자들의 전화번호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편고지를 하다보니까 미전달되고 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앞으로는 촉구시 소유주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부과금액과 체납금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건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이 8억 6,600만 원으로서 이중에서 4억 5,000만 원은 현재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사업은 10억 5,100만 원 중에서 7억 원은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과태료 징수로 운영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재원으로 주차장의 조성과 유지·보수, 단속장비관리비 등 대상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자동차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시설물 유지 보수비와 제세공과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터미널 옥상방수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8쪽 상단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월이 됐는데 2019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2019년에 26억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한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보완하다보니까 5월 15일에 조건부 의견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6월 말까지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본격적으로 6월부터 발주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한옥위주로 처음에는 거기에 한옥이 맞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심의위원들께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자체적인 결정과정에서 거기에는 현대식 건물보다는 한옥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결정을 했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 한 분이 거기에는 맞지 않다고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미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설득하고 해서 지금은 완전히 통과가 됐습니다.

2억 5,000만 원은 순수 시비였잖아요.

예, 그것은 설계비용입니다.

그리고 139쪽에 도시공원조성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원이 내년이면 일몰제가 적용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월액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공원지정에 꼭 필요한 것도 매수를 못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월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월액이 조금 있습니다만 토지보상협의나 이런 것이 안되다보니까 업무추진에 있어서 지연되는 사례가 됐고 해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을 대비해서 꼭 필요한 공원을 위한 예산을 세우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가로수조성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월액은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월됐다고는 하지만 가로수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행감 때도 몇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시가지 감나무조성에 수종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차례 지적을 해도 올해도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게 수종갱신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예산도 많이 들것 같고, 기본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번 어느 구간을 해서 다른 수종으로 바꾸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월액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시기에 다른 시·군의 거리를 비교해보면 창피할 정도로 그런 것이 있어요.

주요시가지는 상가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상황도 있고 해서요.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지만 가로수는 가로수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나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가로수로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한번에 쉽게 바꾸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나무를 했던 곳이 영동이나 충주 이 정도인데 이제는 감나무를 가로수로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 당시 시기적으로 맞을 수도 있었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하고 했는데요. 물론 거기에 맞게 가로수를 교체할 필요는 있는데 그것도 신중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조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희망하는 가로수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보시면 부서정책목표를 세우시고, 예산액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 친환경경관조성 그런 부분이 6억, 산림자원 활용 휴양문화 확산 및 임업인 소득향상 23억, 그리고 전지역 공원화사업이 8억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됐는데도 달성률은 200%가 넘고, 100%가 넘습니다. 금액과 달성률을 보면 확연히 금액대비해서 차이가 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넉넉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누누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목표를 세우더라도 현실성에 맞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달성률이 어렵기 때문에 목표를 하향조정해서 잡는 경향이 있는데 목표를 거기에 맞게 상향조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시면 139쪽 중간에 공공운영비 전액이 남아있어요. 반납불용처리가 되어있고, 140쪽에 보시면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제도운영이라고 해서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경상비로서 운영비 650만 원이 세워졌는데 전액 집행이 안된 상황입니다만

적은 금액이라도 이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예산편성이 되면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목재관련 그것은 저희가 감시원제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 운영으로 인건비를 세워놨다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제은입니다. 저희는 총 7건인데요. 먼저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1억 9,900여만 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입찰잔액이 1억 정도 되고, 3,200만 원 정도를 소규모 하수처리장 및 관리비 집행내역으로 사용했고, 4,000만 원 정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앞으로 저희가 정교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월 최소화 노력에 대해서는 10억 이상 이월액이 2건인데요. 이 2건은 절대공기부족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밀하게 분석해서 협의지연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성과분석 미흡에는 총4건이 성과미달성 내역으로 나왔는데 3건은 절대공기부족이고, 1건 보령댐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에는 예산편성시 실적치가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인데 본 건 미수납액 591만 6,000원은 여성단체가 자금이 없다보니 다음연도 보조금을 받아서 임대료를 집행한 관계로 이 부분은 저희가 납기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납부독려를 하고,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철저에 관한 사항은 2018년에 6억 6,900만 원인데 저희가 체납요금징수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분담구역 내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내물을 발송, 개별방문을 독려, 월1회 징수 복명회를 개최하여 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의 건은 성주에 있는 하수관로맨홀 교체공사인데 당초보다 맨홀이 17개 증가하여 관로가 362km 증가하였습니다. 사업계획시 보다 상세하고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이후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인데요. 저희가 이건은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도 효율적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비용 회수 철저에 대한 건은 대천배수지 내 상수도 관리사 무단점유와 관련해서 명도소송한 건의 저희가 승소를 한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26일 토지6필지, 건물1필지에 대해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보고서 55쪽을 보면 화산1,2통 상수도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천4동 노후상수도관 교체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됐죠? 「(대답없음)」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보면 장고도, 고대도 하수도정비사업에 현 예산액 대비 이월액이 있습니다. 장고도나 고대도나 11억 정도의 이월액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12월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준공기간이 1월이라 1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공기가 1월까지라서요.

그러니까 1월에 장고도나 고대도에 다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은 아닌데 하수도도 55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있고요. 상수도도 마찬가지인데 요금을 인상하는 것 말고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대비 회수비용 차액인데 실제로 원가산정을 할 때는 노후관로에 대한 적용이 많은데 노후상수관 교체를 하면 원가비용이 낮춰지기 때문에 회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후상수관 교체계획이 2021년 계획이라 그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하수도사업 보고서를 보면 29쪽에 연구용역비로 예산이 있는데 이게 그냥 다 이월된 것 같아요.

이 건은 하수 재이용사업이라고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방류되는 양의 1만 톤 정도를 한전에 8.95km 정도의 관로를 깔아서 재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원가산정을 하는 그 부분의 용역비인데 사업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금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 공단에 의뢰를 해서 지금 공법선정을 하는데 2회 유찰이 됐고, 3차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를 잘못 선정한 부분은 있네요?

예. 그리고 아까 최주경위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화산1,2통과 4통은 이미 준공 완료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수도 감사보고서에 보시면 31쪽에 대손충당금이 1억 넘게 잡혀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잡혀있나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본 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미수금이 2017년에는 3억이 잡혀 있는데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하나도 잡혀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받은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1년에 100억 정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7억 7,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징수율이 높습니다.

전기 이월금액 빼고도 지금 기말잔액이 2018년도에는 20억으로 되어있는데 미수금을 거의 다 받으신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46쪽에 보면 문화관광자원개발 보령댐 주변설비에 10억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명시이월로 9억 4,6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됐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사업은 어제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작년에 설계만 하고, 올해는 사업을 추진해서 어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끝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성주산일원 산악관광자원 개발로 해서 1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명시이월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6,700만 원 정도 발주를 해서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유림 교환이 진행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승인만 남아있기 때문에

패러글라이딩장 그쪽입니까?

아닙니다. 무궁화수목원과 연계해서 3만 5,000평의 교환을 추진하고 있고, 교환이 완료되면 나머지용역비로 할 계획인데 거기가 보존산지면서 생태자연보호지역이라 관련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용역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면 150쪽에 보면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2,7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됐어요. 도 지정문화재가 보령에는 몇 곳이 있어요?

자료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도 지정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를 12억 매칭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를 잘하고, 우리 문화재를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외연도 주민복합센터 개·보수공사 감리비가 500만 원의 예산액이 있었는데 지출이 263만 원과 237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네요. 그런데 감리비 같은 경우는 단가예측을 쉽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맞습니다. 감리비 요율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감리비라는 것이 일정면적대비 해서 가격이 확정될 텐데요.

예, 맞습니다. 최소화시키다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느라고 절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절약을 해도 애초에 잡을 때 300만 원 정도를 잡아놓고 해도 되는데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사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과장 이수형입니다. 138쪽 미래사업과 소관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사업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노레일 설치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만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6,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400만 원을 불용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폐광기금사업으로서 임의적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할 수 없는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되면 강원도의 폐광기금심의위원회와 산자부의 협의가 있어야만 변경이 되는데 매년 한 번에 걸쳐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불용결정을 하게 됐고,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이 금액만큼 돈을 받아서 폐광기금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쓰게 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운용으로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352억 중 5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월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머드랜드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굴단지 사업을 위해서 87억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확한 계획 및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고, 예산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의 이행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관리 철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만 4,000원의 공유재산사용료가 연체됐습니다. 저희가 천북굴단지 내의 SK텔레콤에서 통신주 신설을 위해서 사용허가를 받았던 사항인데 설치도 하지 않고 미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허가를 취소할 계획이었는데 추후에 협의결과 변경허가를 내서 9,500원의 임대료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2쪽에 이월액이나 집행잔액 부분은 늘 나오기는 하는데 하단에 보면 고대도 해양문화 관광조성사업이 있어요. 2018년 예산에 10억이 되어있고, 이월액이 8억 9,8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이월액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것은 비용에 대한 계산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월액이 11억 원이고, 저희가 고대도 해양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2차 연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사업이다보니까 항구 쪽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최근에 준공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을 기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노레일 설치부분은 결산보고서에도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하단에 보면 유해생물구제사업에서 쏙 구제사업이 있는데 이월액이 4,000만 원 있습니다. 지출을 1,600만 원 정도 하셨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쏙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까?

쏙 피해가 있었는데 하는 방법이 다르다보니까 어촌계로 배정이 된 사항인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못찾다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경운작업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경운을 주로 해야 하는데 얕게 파면 쏙이 다 해제가 안되고, 모래 같은 것을 살포하려고 하니까 모래조달이 어려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월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전액 절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쏙 구제사업에 대한 비용이 현실적이지 못해서 오히려 그 넓은 뻘에 대한 것을 일시적으로 경운작업을 해야 하는데 일부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쏙의 피해가 더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현장에서는 예산의 증가를 원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오히려 그 부족한 예산을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경운을 하면서 너무 얕게 파니까 다시 쏙이 밑에까지 있는 부분들이 제거가 안되는 상황인데 장비를 투입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요.

그러면 올해 했습니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월된 사업과 올해 사업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끝나가잖아요.

어촌계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모래도 살포를 해야 하는데 왕사구입이 안되고, 경운도 하려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바지락이 제일 많이 나올 때가 5월 아닙니까?

5월, 6월입니다.

그러면 서두르셔서 본예산에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구제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은 아니고, 민자사업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54쪽 하단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부분에 올해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예산액이 20억 2,600만 원이고, 이월액이 19억 있거든요.

수산물 위판장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지원한 내역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판시설이 있고, 위판장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위판시설은 그저께 준공을 마쳐서 사업비가 마무리 될 것이고, 위판장 시설개선사업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5쪽 밑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라고 해서 2억 5,200만 원의 예산액이 세워져있는데 작년도 예산액이 4,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출금액은 4,500만 원밖에 안되고, 명시이월은 2억 2,500만원이에요. 이 사업은 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올해도 진행되고 있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 공동체에 주는 사업이거든요. 선정된 업체에서 그물을 사는 것인데 그물이 생분해성이다보니까 조달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도 사업비가 있어서 추진을 하고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도 예산이 5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지출액이 2,000만 원밖에 안되고, 집행금액이 명시이월되는데요.

이것은 올해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어촌분야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지원도 전액 명시이월됐네요?

이것은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신청하려고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용역이 완료되어서 오늘 준공처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곳이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59쪽에 보면 양식장 도난방지 레이더 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을 해서 금액을 하나도 안 썼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올해 도난방지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까지 된 것입니까?

반납은 지난번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반납을 한 것이고, 명시이월은 집행이 다 끝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5월에 많이 나오지 않나요?

지금 키조개를 거의 저장하는데 오천에 가면 거의 매달아놓고 있거든요. 연중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해망산 쪽 어구·어망장 거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도 해야 하고, 사용자분들 사용료 때문에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결재는 다 났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천항에는 어구·어망 때문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간적인 문제나 이용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금 저렇게 조성을 하고도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해서 같이 병행을 했어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쯤 되면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8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어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대형어구·어망이 있는데 조성사업에 보면 48억에서 지금 이월이 3억 8,0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이 2억이 넘고, 잔액이 4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보조금 반환이 왜 되는 것이죠?

저희 사업비가 32억인데요. 조성을 한 잔액이 그렇고, 여기에 지금 이월을 한 것은 보상금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사업비로 보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순수시설비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언급을 하는 것은 저희 어구·어망장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또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동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최대한 보조금 같은 것은 활용해서 반납하지 않도록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도비를 받아오기도 어렵고, 보조사업을 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짜 필요해요. 진짜 어렵게 갖고 와서 안그래도 이게 여유로운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추가로 2만 평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도비지원이 있어서 도비를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진행해서 어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김영인입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5번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저희 인건비는 직원 보수잔액으로서 앞으로 사전에 수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연번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이 437만 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공유재산임대료 415만 2,570원은 납부를 했고, 나머지 22만 3,540원은 중복 부과징수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연번14번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한 사항은 21억 5,5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있으며, 본 금액은 분양업무 축소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항으로, 앞으로 효율적인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연번15번 소송비용 회수철저에 대한 사항은 총액이 2,307만 9,614원으로 기타미수금 소송비용 회수는 1,800만 원 중에 1,300만 원은 일부 징수를 하였고, 480만 원이 현재 미수된 금액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 토지압류는 압류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1쪽에 대천해수욕장 청소관리에 6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출은 4억 2,000만 원을 하셨고, 밑에 해양쓰레기 수거에서도 1억인데 6,60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굉장히 적은데 해수욕장청소나 해양쓰레기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현재는 정상적으로 쓰레기처리는 되고 있고,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중복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이 사업 자체의 규모가 감소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최소화노력 필요라고 해서 19%니까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높은 비율인데 이게 인건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네요. 인건비가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인건비 계산을 하기가 어려웠나요?

저희가 2018년도에 조직개편을 하고, 분양팀 축소가 되면서요.

직원수가 변동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6%에서 7%수준인데 다른 부서와 비슷한 수준인데 그래도 조금 높은 듯해요.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 얘기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무창포타워 카페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비어있는 것 같은데요?

임대하는 관계 중에 감사에 지적받아서 임대는 계속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는 대로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서 무창포타워 전기요금 중복부과를 하셨다는 것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공실로 되어있는데 중복 부과된다는 것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22만 3,000원인데 이것이 아마 회계과 쪽에서 한 번 부과를 했고, 한 번 더 부과하면서 이중으로 기재가 된 것 같아요. 이중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 감액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채무도 갚았는데 나머지 토지용지를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머드엑스포도 있지만 앞으로 어떠한 용도로 토지가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각이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312쪽 하단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원금상환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비용추계가 확실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원금상환은 얼마라고 딱 나오는게 아닌가요? 그런데 지출액은 1억 정도 덜 지출이 됐는데 원금상환은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연말까지 계산을 하는 것인데 초기에 일찍 상환을 하다보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인력운영비는 특별회계에서도 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도 지출이 되어서 남았는데 특별회계에서도 나가서요.

이것은 분양에 관한 인력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 감사보고서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26쪽에 2017년 것이나 2018년 것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감사보고서 2017년, 2018년 것을 갖고 있는데 해당쪽수의 내용이 똑같은데 숫자도 안바뀌었어요. 감사보고서도 신한회계법인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김 호 공기업쪽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3개의 공기업 상·하수도하고 같은 회사입니다.

2018년 26쪽 내용과 2017년 해당 쪽 감사보고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글씨 하나가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4개 부서를 일괄 설명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저희과를 비롯해서 3개과가 있는데 중복된 사항을 제가 일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번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철저가 있는데 저희가 이 사항은 해당실과로 보고를 했지만 홈페이지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이 사항은 즉각 수정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연번2번에 예산의 전용 사용이 용이한 사무관리비의 예산과다 편성 지양인데 이 사항은 센터에서 예산을 집행코자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자가 변경되면서부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예산을 검토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연번4번 세출예산 전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최소화 노력 필요는 농업6차산업 지원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인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코자 했었는데 사업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이 사항은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번5번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액이 6,539억 3,000여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44억 6,600여만 원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국·도비가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런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양만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9번에 성과보고서 성과분석 미흡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관련 6건에 대한 부분은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원인분석과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시 실적치가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번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 관리 철저인데 이것은 총 14건에 대해서 1억 400만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됐었는데 이 사항은 농업보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회수를 하고, 보상을 해서 폐업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미지불 사항이 많이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체납되지 않도록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번14번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인데 이 사항은 학교급식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면서 예산편성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에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15번에 소송비용 회수 철저 이 사항은 저희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삽시도와 관련해서 했던 사항인데 이게 반려나 그런 것을 하면서 그쪽에서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승소를 해서 승소비용을 징수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최대한 채권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6번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진흥기금 57억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상에도 시금고에 유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자수입증대를 위해서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더 높은 이자가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73쪽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2,700만 원 쓰셨는데 올해 예산에는 2,500만 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저희 보령시 같은 경우는 인구도 줄고 있고, 귀농이나 귀촌, 귀어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500만 원이 감소해서요. 인구유입 때문이라도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700만 원 중에서 2,655만 원을 쓰셨으니까 거의 다 쓰셨거든요. 거의 90% 이상을 쓰신 것 같아요.

사실 인구절벽시대에 귀농인이 필요한데 귀농인 보다는 귀촌인이 많습니다. 귀농인은 조금 늘었는데 귀촌인은 두 배 정도 늘었거든요. 이게 국·도비예산이고 나머지 영농정착금 그런 예산들은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귀농인들한테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주로 융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지원되는 금액은 5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위험부담을 안고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많은 지원을 해줘서 보령시에 인구유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이라고 해서 2억이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 1차 추경에 올라와 있던데 진행상황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과학영농 실증시범포는 앞에 토지 6,500평 정도를 매입해서 거기에 가공센터와 식물원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2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요.

지금 땅은 매입을 한 상황이죠?

땅은 매입했고, 식물원은 70%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면 과실생산 지원이라고 해서 3억 2,000만 원 중에서 3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무화과 특화단지 조성사업인가요?

작년에 3농혁신사업 2회 추경에 늦게 올라와서요.

그런데 지금 무화과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금년에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도 금액을 잘 활용해서 추경에 올려서 하시는 사업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을 잘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차산업화 지원이 이게 지금 본예산에 잡힌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잡혔는데 사업자가 포기를 해 사업을 진행 못해서 100%불용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6차 산업이 농촌이나 이런 곳에 발단이 되어야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고, 방문의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꽤 있으니까 본예산이었는데 다른 사업자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나요?

이것은 지금 농산물 특판장과 관련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으로 사업을 돌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그러면 이게 6차산업 활성화가 아니라 시설비네요?

이게 거기에서 관련되어 나온 사업비거든요.

어쨌든 6차산업화 지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사업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6차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79쪽에 과수산업 육성사업 3억 6,000만 원이 지출액 없이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 사업진행을 못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3농혁신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 무화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20년 전에 무화과 시설을 지원해줬는데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시설을 새로 신축해주고, 아울러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해주고, 간단한 가공시설까지 지원해주는 50대 50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전액 다 이월됐죠?

작년에 추경이 늦게 내려와서 이월이 됐는데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타 부서들보다 예산액에 나왔다가 지출액 없이 전액 명시이월 됐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농업분야는 연말에 내려오는 보조금이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가 시비로 연초에 쓴 것은 집행이 가능한데 2회 추경 넘어서 할 경우에는 시기가 안맞기 때문에

농업분야 특성상 어쩔 수 없나요?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정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중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연번5번에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인데요. 의회사무국 연간 예산이 26억 원으로서 미집행사유 발생액이 3,000만 원, 지출잔액이 3억 원으로서 총액 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3,000만 원은 1회 추경에 증액된 부분으로서 8대 개원에 따른 의정활동홍보비 2억 9,000만 원이 추가됐는데 홍보비 1억과 홍보영상 5,000만 원, 의정백서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은 3억 1,100만 원으로서 직원인건비가 1억 4,300만 원이 남았고, 사무관리비 1억 원 정도가 8대 개원에 따라 과다 계상되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2,300만 원이 남았고, 의정활동비 1,880만 원으로 총 3억 1,000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개선권고사항은 소요예산 및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가급적 예산집행이 불필요시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으로는 집행잔액 비중이 높은 통계목 분석 및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집행잔액 과다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과정시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예상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정비하여 결산시 최소한의 잔액이 발생하도록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연찬회 세미나 이런 것에 지출액 자체가 적은 것이 의정활동 연수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적어서 그런 것 같네요. 성과지표 달성을 보면 목표가 5회에서 실적도 5회로 100% 달성을 했지만 목표자체가 적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정연구활동들은 의원들한테 권장해야 될 사항이고 의원분들도 자각을 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직원분들도 더 많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활동을 여러 가지로 하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과다계상을 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과다는 아니고, 절약한 것 같아요. 13%가 되어있어서 잔고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다계상은 아니고, 절약이 되고 선거가 끼어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올해 삭감이 많이 되면 활동하기 어려워요. 잘 챙겨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