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한일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강태학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93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사항별설명서 399페이지에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21억 3200만 원 예산 하셨다가 2회 추경 때 5000만 원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잔액이, 불용액이 4300 정도 남았는지요?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이 관계는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많이 남아서 삭감을 했고 그래서 아직 2회 추경할 당시에 또 한 한 달 정도 공공요금을 지출할 금액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을 남겨놨는데 저희들이 조금 많이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별도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2차 추경 때 좀 더 예산을 삭감하셨으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안 남을 텐데.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향후에는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저는 여기 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원
방광원위원
398페이지 중간쯤 보면 당감 행복한마을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이 올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성립 후 증액이 1억 5033만 6000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출액은 공제를 하고 나니까 168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예산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재작년도, 2018년 결산이니까 17년도에 저희들의 예상은 신청을 이래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 교체대상자들을 대강 보니까 금액이 한 1억 5000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4차에 걸쳐서 1차에 또 신청받고 해서 4차에 걸쳐서 신청받은 결과 여기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하게 되면 자부담이 2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도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할 당시에는 실제 참여하는 주민들이 실제 계획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잘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불용액이 없도록, 최소화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399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전포카페거리 일원 테마거리 조성 관련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되어 있죠? 전선지중화사업인데 공사비가 10억이죠, 그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0억인데 집행잔액이 한 8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전선지중화사업은 본래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20억인데 여기 저희들이 10억을 분담하고 반을 분담하고 반은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분담하기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선지중화에 따른 분담금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공사비 이런 걸 산정을 해보니까 조금 금액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한 1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한 8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사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죠, 그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실질적으로 분담금하고 공사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하신 부분이네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80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엄청 큰 금액이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이 좀 큰 편인 것 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사전에 수급계획을 세울 때 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이런 계획서를 세운다면 이렇게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차후에, 다른 데도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다른 데 하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없습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런 계획서를 세울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상입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현옥 위원입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사항별설명서 395페이지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 해서 이게 1회 추경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건가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시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각 마을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1회 추경 경에 배정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지금 4개 동에서 어떤 걸 했다는 건가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이게 지금 4개 그거인데 가야2동 첫 번째 보시면 주민협의회 해서 이거는 웃마실문화카페에서 고추장 만들기라든지 생활영어회화라든지 6개 강좌를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개금2동 행복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 해서 여기는 개금 1.3세대 행복센터에서 에코백 만들기라든지 해서 에코백을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천마을에서는 마을 우체통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취약계층 집수리 그리고 당감1동 당감 행복한마을 주민협의회에서는 상자텃밭 가꾸기 6개 그리고 도시락 나눔행사 해서 5회에 한 100명 정도 그리고 주민교육 이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지금 시비가 내려왔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 시기는 언제쯤 되는 거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보통 가야2동하고 호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4월 하순부터 했고요 그리고 개금2동은 6월부터, 당감 행복한마을은 7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시책사업으로 역량강화사업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지금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모를 모든 동에 다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동을?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여기는 주민협의회 형성된 데 해서.
성현옥위원
지금 주민협의회 형성된 곳이 전체 다 있지 않습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주민협의회가 형성된 데는 우리가 거점시설 있는 데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협의회인데 여기는 특히 행복마을 해서 행복마을이 지금 저희들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행복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행복마을에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강사를?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 할 때는 새로 자기네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 해서 거기 봐서 적합하면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비로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 지원금이 다 나가고 나면 더 이상 지원 안 하고 이 프로그램들은 다 폐강이 된 겁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일단 그런 형태인데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웃마실문화카페 같은 경우는 영어회화하고 생활강좌 이런 거는 또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 번씩 추진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있던 강좌가 지원이 없어진다면 계속하기는 많이 힘들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청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게 되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만약에 자기네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간혹 보면 시에서 해마다 행복마을증진사업 해서 프로그램을 공모형태로 선정을 합니다, 구별로. 그럴 때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신청을 하면 거기 선정이 되면 또 지원을 하고 그런 형태로 합니다.
성현옥위원
아무쪼록 주민들이 한 번 시작했던 프로그램을 계속 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했던 프로그램하고 지원했던 부분 서면으로 자료 한 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398페이지 행복만들기사업에서 저희 당감 행복한마을 주민 인터뷰집 제작을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인데 계획은 2017년도에 본예산에 잡힌 거니까, 그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본래 이거는 2018년 5월에 책자 발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자문위원 해서 동길산 시인이라든지 시인 두 분하고 주민대표 5명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에는 관련 정보도 조사하고 그래서 8~10월 달에 주민들의 인터뷰를 시행을 해서 한 2018년 11월부터 12월에 책자를 정식적으로 검수하고 교정해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게 주민 인터뷰집이라고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나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본래 주민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주민대학과정 운영 중에 거기 보면 피난민들도 많고 해서 거기 주민대학에 참여하시는 분하고 주변 마을 분들이 우리 마을에도 이런 마을역사를 기록한 홍보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랬나요? 그러면 지금 특히 당감이라고 동을 선택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당감? 제목 말씀하시는?
성현옥위원
예, 제목은 당신을 기억하는 감성기록프로젝트라고 해서 당감인데 주로 이게 당감동에 집중된.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당감동에 이제 그거를 하니까 아무래도 당감 해서 거기에 따른 이미지화를 뭐 당신을 기억하는 감성프로젝트 해서 이렇게 붙인 그런 형태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주로 여기 내용은 당감동에 집중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당감동에 그쪽 신발공장이라든가, 당감시장 이쪽 이야기라든가 그런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감동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당감동 위주로 기획하게 된 어떤 배경이라든지 의도가 있을까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그렇죠. 거기에 지금 그 프로그램이 본래 여기 주민대학이라든가 이 책자 발간이 당감 행복한마을가꾸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 예산도 그쪽에서 행복한마을 만들기 사업비의 일부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저도 이 책을 보니까요 마을주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마을주민들이 그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라든지, 당감마을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게 돼서 신선했거든요. 이런 책자들이 사실은 다른 동에도 많이 좀 퍼졌으면 좋겠는데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은 아예 이 부분이 없더라고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우리가 또 안 되면 철길마을이라든가 지금 도시활력증진사업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저희들이 그걸 유념을 해서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다면 이 책 1권의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총 500부 해서 2800만 원요.
성현옥위원
2800만 원이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이게 직접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영상도 찍고 이러다 보니까 또 조사하고 이런 데 따른 인력이라든가 시간이 조금 많이 들어갔고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실제로 이 책의 어떤 글을 쓰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라든지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산 전역에, 저희 부산진구 전역에 이러한 책자들이 좀 발간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사항별설명서 40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총 몇 개 정도 있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가로등은 5900개 정도 되고요. 보안등은 9500개 정도.
우택
오우택위원
가로등이 5900개, 보안등이 9500개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신설을 한다든지, 램프를 바꾸면 우리 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주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달구매하고 그러면 시공은 외주발주를 주고 그렇게 됩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전기업체에요.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달구매를 하신다는데 그 조달구매를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뭐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니까 가짓수가 굉장히 많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업체가 이제 뭐 보안등이나 가로등 몇 개 업체가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한 업체보다는 가격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구입을 하는데, 1년 평균 잡아서 계속 한 업체만 구입을 안 하고 간혹 또 다른 업체도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만약에 우리가 가로등을 LED등을 구매했을 때 그 A/S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업체에서?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A/S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3년으로?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 물건 구매업체에 3년이라는 말씀입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구매업체에서 3년간 하자 하게 돼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혹시 부산시 컴퓨터 규정 모듈 아시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모듈이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가로등에 들어가는 그 모듈.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모듈.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 부산시 규정 모듈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아, 제가 그건 잘.
우택
오우택위원
모르십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 부산시 모듈이 25W, 50W, 100W, 150W, 200W 이런 순서로 나갑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거 참조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 대림LED에서 구매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대림LED 업체가 지금.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폐업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폐업됐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대림LED 가로등 해서 90W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130W 또 90W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모듈에 지금 다 어긋나거든요. 50W, 100W, 150W 이렇게 되는데 지금 90W라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림에 90W하고 똑같은 데를 제가 찾아보니까 나노조명이라고 있습니다, 90W. 그런데 지금 대림에서는 90W 가로등 구입이 117개 해서 단가를 31만 8000원에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 표 혹시 갖고 계십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 나노제품은 27만 5000원입니다, 개당 90W에. 이 몸통이 우리나라 똑같은 대한민국 것이고 그다음에 LED패키지칩은 중국산인데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할 때 LG하고 삼성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똑같은 제품이에요. 시간도 똑같고 그래서 지금 밑에 보니까 117개 있고 그다음에 90W 42개 해서 총 119개인데, 우리가 지금 구매를 했을 때 한 5000만 원 정도고, 나노에 구매를 하게 되면 한 4370만 원 정도 됩니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보안등 수리 관련된 거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고압나트륨 램프라 해서 NH 100W, 그 보안등이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한 1810개를 태양전자에서 구매를 했던데. 이거 다 조달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다른 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두성전기라고 있습니다. 두성전기 같은 경우는 개당 8800원이에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조금 가격 차이가 납니다. 밑에 보안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구매방식을 조달구매라 하더라도 다른 데도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다른 물품들 거의 다 구매방식이 좀 제 상식으로 이해를 못할 정도로 구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가 시간이 좀 촉박하고 업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다 이것도 우리나라, 우리 부산진구의 혈세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하고 구매 담당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구매 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구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림 같은 경우 구매를 좀 많이 하셨는데 대림이 부도가 난 이후로 지금 대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게 만약에 A/S가 걸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본래 저희들 구입할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 인지도도 있고 괜찮은 업체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전기, 등기구 제조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아마 그런 경쟁사들이 많아서 부도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체에 하자보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피치 못하게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좀 더 잘 알아보고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하여튼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구청 공무원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매를 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여기 사항별설명서보다는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볼지도 모르는데 제가 오후에는 또 일정이 있어서 빠질 것 같아서 국장님이 아마 대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지역건축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 촉진사업이 얼마나 좀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필한
김필한창조도시국장
부산에 여러 군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산진구가 지금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구 중의 하나입니다. 동래구나 남구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구역 중에서도 좀 특이한, 시민공원 주변 촉진구역, 재정비구역이 있는데 최근에 부산시에서 시민자문단을 구성해서 기존의 재정비계획에서 층수라든지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에 반발해서 지금 그 사업 자체가 답보상태에 빠져 있고, 나머지 재개발사업들은 그래도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지에 삼성 래미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포동에 대림 그다음에 가야동에 롯데 이번 달에 이제 다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다 분양 시행이 되고 그 3개 단지만 합치더라도 한 5000세대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영사업 중에서 특히 부산진구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의도는 그 현황보다는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창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 서울의 대형건설사들, 일군 업체들이 수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재개발사업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과실은 우리 부산진구나 지역이 누리기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우리 재개발.
만정
송만정위원
6월 21일 날 말씀하시죠?
필한
김필한창조도시국장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난주에 재개발 사업장 관계자 그다음에 대규모 주택사업장 관계자 그다음에 건축사업장 관계자를 불러서 지역의 하도급 업체 그다음에 지역의 자재 그다음에 지역의 인력을 좀 많이 써 달라고 부구청장님하고 MOU를 각각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현장마다 허가할 때 지역건설업체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홍보도 하고 또 협조요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역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걸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렇게 앞서 나가고 MOU를 체결하셨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 건축산업이 정말 큰 산업이에요. 우리 진구 내에 있는 건축업과 연결되는 하청업체만 해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 점에 대해 좀 많이 생각하셔서 어차피 거기서 판매가 되고 수익이 창출되고 소비가 되면 그게 우리 진구 발전에 기여를 하는 바가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창조도시과가 좀 더 강하게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싶고, 우리 지역산업을 창출하는 데 이바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해 봅니다.
필한
김필한창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지역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만들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좀 전문가 입장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창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우리 진구 관내에 아까 전에 보면 가로등이 5900개고, 보안등이 95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동별 LED 교체, 뭐 몇 퍼센트씩 되어 있는 그 비율이 혹시 나와 있나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동별로 비율이요?
범기
백범기위원
예, 동별로.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제가.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혹시 그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차후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범기
백범기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백범기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거 우리 9명한테 전체 자료를 다 1부씩 복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리고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신 가로등이나 이런 보안등 구매를 할 때 이게 대부분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봅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등기구를 구입할 때 조달구매해서, 저희들이 조달청 나라장터 거기서.
한일태위원장
예, 거기서 구매하면 혹시나 시중가격보다는 상당히 비싸게 우리가 구매할 수도 있겠네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그 관계는, 크게 가격적인 그런 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은 고효율이라든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저희들이 구매하는 조건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데 일부 시중에 있는 제품들은 간혹 불량 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어쨌든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으면 신중히 하셔서 한 푼이라도 절감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성현옥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도 있죠?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위원
예.
한일태위원장
예, 그 부분도 우리 9명 위원들한테 나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현명옥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05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405페이지에 제가 과마다 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회 추경 때도 삭감이 됐고, 2회 추경 때도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400만 원이 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2회 추경 때 좀 예산을 많이 삭감하시지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기셨는지요?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 같은 걸 시행하다가 집행잔액이 연말에 좀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종목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 집행할지 생각했는데 또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2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셔서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 책정을, 집행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06페이지에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00만 원 본예산에 잡으셨는데 112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하신 거 보니까 노점디자인벽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점,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 디자인벽화사업이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요? 그리고 이 노점디자인벽화사업이 어디에 시행이 됐는지요?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기존에 가야초등학교 담벽에 노점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정비를 하면서 없앨 수는 없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규격노점을 만들어서 물론 그때 개인부담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규격을 정해서 좀 보기 좋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 구역에 점포 17개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가야에?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가야초등학교 담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409페이지에도 보면요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예산 집행할 때 2회 추경 때 120만 원 돈이 남았습니다. 이런 거는 다 이렇게 구매하고 보통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불용처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2회 추경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얼마 전에 인터넷신문에 사연이 하나 떴죠? 전포동 서면 중앙시장 자동차부품상가 일대 도로 포장 관련해서?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그 부분이 기존에 도로부품하고 자동차부품 같은 게 한 30년 전부터 점유를 해서, 기존에 폭을 한 250 정도 점유를 해서 영업을 해 왔습니다. 물론 거기서 환경도 좀 지저분하고 도로에 적치된 물건도 많고 그래서 주민의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상인들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기존에 있는 거기 노점면적을 한 103cm 줄여서, 지금은 현재 한 120cm 정도 지금 줄여서 운영토록 저희들이 협의를 정했습니다. 물론 그게 불법이라서 전부 다 철거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맞겠지만 워낙 오래하고 그분들의 생존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적치된 물건도 한 3분의 2 정도는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지금은 적치된 물건이 한 3분의 1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여기에 지금 상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상가 수가 지금 15개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5개의 상가가 지금 도로를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항이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얼마 전에 포장을 하셨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그 부분을.
범기
백범기위원
포장을 해서 그 장소에 또 물건을 적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포장을 하고, 기존에 하도 30년 전부터 포장도 안 되고 밑에 도로 노면이 거칠고 파인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절삭 포장하고 또 거기 점유면적 후퇴해서, 한 103cm 후퇴해서 거기에 노란 선을 그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도로를 불법점유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꾸 과장님은 후퇴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도로를 무단점유를 했으면 무단점유에 대한 뭐 부과금을 물린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무슨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그 장소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포장까지 깨끗하게 해서 거기에서 장사하십시오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모순된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범기
백범기위원
그리고 그 주위를 지나가면 기름 냄새가 엄청나죠, 악취가?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그리고 바닥에 기름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포장을 했으면 그 부분 포장하고 나서 이제 도로로써 도로선을 그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 도로는 점유를 못하게끔 구청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 목적은 변상금보다는 어찌 하든지 정비의 목적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없애기는 사실상 그게 힘들고 그래서 면적이라도 좀 줄여서 하자. 그리고 주변환경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걸 다 치워서 다시 포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냄새는.
범기
백범기위원
그럼 그 포장을 해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15개 점포 주인들한테 일종의 좀 심한 말로 하면 깨끗하게 포장해서 상납했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서.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 정도로 했으면, 포장을 해서 도로선을 그었으면 그 도로선 이후로는 들어오지 못하게끔 단속을 강력히 하셔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103cm.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안 하시고 자꾸 과장님은 뭐 협의를 해서 103cm를 당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103cm 후퇴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는 그러니까 103cm를 줄였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못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정 그런 것 같으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원래는 이제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원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자꾸 원래는, 원래는 그러시면. 원래는 그런 것 같으면 원래 그 방법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하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제 관내를 돌다 보면 도로 점용해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말 못할 사연이 있나요?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많고 거기는 또 발생한 지가 한 30년 전부터 그렇게 돼 왔으니까.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물건이 아니고 이게 물건 내놓은 걸 보면 좀 위험한 물건들이 많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부딪치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 그런 물건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대부분이 다 부품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리고 여기는 보면 지나가면 악취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바닥에 보면 그 부품들을 분해해서 하는 바람에 기름도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 15개 상인들보다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이 더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5개 점포 상인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맞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현옥 위원입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사항별설명서 408페이지에 노후간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노후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은 아주 오래된 사업이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한 3~4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3~4년 됐다고요?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교체를 해 주는 대상 간판의 경우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나요?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구역별로 공모를 받습니다. 구역별로 공모를 받아서 간판을 일괄 정비해서 하면 그게 효과도 뛰어나고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겠다 싶은 구역을 정해서 그 간판업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간판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 계획서를 저희들이 시에 알려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구역별로 대상지를 정해서 그 구역 안에 있는 업주들과 협의해서 간판을 교체하는 곳을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 선정된다면 지원받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액 교체비용을?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고 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개인들한테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전액 다 교체비용을 해 주는 겁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90%하고 자비가 10%가 포함됩니다.
성현옥위원
자비가 10%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조금이 지금 거의 90%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목적이 애당초에 도시미관을 정비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잡고 하시는 거잖아요?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렇게 됐을 때 지자체에서, 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 같은 거, 디자인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디자인은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할 때는 1m 미만으로, 기존에 3m 되는 것도 설치를 할 때는 1m 미만으로 해서 모양도 조금 주변환경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좀 보기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저희 부산진구는 그렇게 대상이 선정되어서 바뀌어 있는, 교체를 해 주는 어떤 그런 구역들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작년에는 지금 양정1동사 근처에 저희들이 42개를 교체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작년에 그러면 양정에 42개.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예정된 곳은 어디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올해 저희들이 지금 부전2동 인쇄거리하고 전포동 공방거리를 계획서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반영이 되어서, 올해 전 구가 다 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구에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또 시에 물어보니까 이 사업이 올해까지 끝나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시에서도 지금 안 할 계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런가요?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이게 간판을 좀 지원해서라도 특색 있는 간판의 모양들이 다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사항별설명서 406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는 질의보다는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맨홀뚜껑하고 맨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맨홀뚜껑이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맨홀뚜껑이 지금 2만 9742개인데, 약 3만 개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3만 개 정도 있네요. 보통 우리가 이 예산하고 보니까 뚜껑 교체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 1년에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합니까, 유지보수를?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보통 1년에 한 200개에서 300개 사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95개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8년도에요?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195개 정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금액이 다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2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190만 원, 100만 원 미만도 있는데 이 단가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맨홀 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좀 많이 차이 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규격이라는 게 어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크기에 따라서.
우택
오우택위원
제일 큰 게 지금?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제일 큰 게 지금 1200, 1200해서 70T 해서, 1200이라는 게 밀리미터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200, 1200 해서.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1m 20cm입니다. 두께는 한 70 정도. 70T, 7cm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것도 우리가 구매를 하고 외주 발주를 주는 거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대부분이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보수를 우리가 외주 발주를 안 주고 야간이라든지 급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팀들은 없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일부는 맨홀을 구입해서 비치했다가 급한 사정이 생기면 도로보수원이 열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비를 바로 바로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이게 순수하게 맨홀뚜껑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옆에 파손된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보수를 하는 거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맨홀이 소리 나고 그러면 인상시켜서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맨홀뚜껑이 차가 좀 대형버스라든지 대형차들이 가면 소리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요즘은 교체를 할 때 무소음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원래 소리 나는 철제를 합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그게 소음 피해가 많고 그런 지역은 무소음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좀 작은 데는 기존의 맨홀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버스 다니고 대형차량 다니고 이런 데는 당연히 무소음을 해야 되겠지만 복개도로라든지 이런 데도 무소음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왕 하는 거?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무소음을 하면 좋은데 단가가 조금 차이가.
우택
오우택위원
얼마 정도 차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1200에 1200 같은 경우에 무소음하고 일반 철제하고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단가가 한 배 차이 난답니다. 기존 무소음 말고.
우택
오우택위원
제품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인건비는 어쨌든 외주 발주 주니까 똑같을 거고, 그죠?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맨홀뚜껑만 단가가 한 배 차이가 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게 무소음하고 일반 철제하고 내구연도는 똑같습니까? 내용연수는?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예, 내용연수는 비슷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맨홀뚜껑을 교체를 하게 되면 저도 처음에 와서 우리 지역구에도 관내 지역구에 이야기를 하니까 조치가 빨리 되던데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만약에 주민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 며칠 내로 이걸 조치를 합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수원들이 있으니까 신고를 하면 바로 바로 한 하루이틀 내로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보니까 하루이틀만에 빨리 되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 참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처리가 빨리빨리 되는 것 보니까.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고, 앞으로도 본 위원의 생각은 될 수 있으면 무소음 쪽으로 어떻게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민원처리가 조금 되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옥
현명옥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지원과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지원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경내 안전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17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숙 위원입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417페이지에 재난관리 민관협력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에 자율방재단 조끼를 구입하셨는데요. 그 단가가 얼마였고 몇 명에게 지급했는지요? 그리고 산출이 잘못됐나요?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셨는지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율방재단 조끼 예산을 3만 2000원에 400명분을 해서 128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조끼단가가 조금 떨어져서 2만 6400원짜리를 378명에게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잔액이 한 345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잔액을 결산추경에서 떨어야 되는데 떨지 못한 것은 저희 과장, 계장들이 업무를 좀 잘 못 챙겨서, 향후에는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되도록이면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남도록 2회 추경에서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18페이지에 재해재난 복구장비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불용액을 또 많이 남겼습니다. 이것도 또한 2회 추경 때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남기셨는지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재난사항을 하면 한 11월쯤 돼서 결산 추경자료를 작성할 때 한두 달밖에 안 나오는데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서 떨어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결산 추계를 저희들이 잘 맞추어서 불용액이 없어서 결산 추경재원이 다른 데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성현옥위원
저는 사항별설명서 417쪽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그늘막 설치한 부분이 처음에 본예산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419페이지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해서 본예산에 1100만 원 정도 잡아서 1058만 원 이걸 했거든요. 이때 220만 원 정도 예상해서 5개소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417쪽에서 보면 2회 추경에서 4180만 원을 요청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 비용이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그렇게 처음에 잡으시지, 2회 추경에서 이렇게 급하게 잡으신 건가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뒤에 우리 5개 설치 1050만 원 예산은 저희들이 구에서 순차적으로 설치를 할 텐데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서 한 35개소 정도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 전체에 구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여건상 우선 5개 정도만 먼저 설치를 하고, 뒤에는 추후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앞에 있는 이거는 시비로 시에서 4180만 원 예산이 작년에 장마일수가 15일이고 폭염일수가 길어서 각 시비 보조금으로 4180만 원이 내려와서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 있던 나머지에 그늘막을 설치하자고 해서 그렇게 설치된 예산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작년부터 처음 그늘막 설치가 진행된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 전전년부터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많이 설치돼서 지금 총 34개소입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그러면 설치된 곳이 총 서른네 군데라는 말씀입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2018년도에 24개 설치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2018년도에 24개인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균등하게 220만 원으로 집행된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균등하지는 않고 비슷하게 평균값으로 220만 원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도로 폭이라든지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지름이 큰 게 5m짜리가 있고, 4m짜리가 있고, 3m짜리가 있으니까 그 금액에 조금, 2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렇다면 이 그늘막 구입은 어떻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늘막이 이제 앞에 우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그늘막이 부산시 내에 전부 다 똑같은 한 색이냐 이렇게 해서 디자인도 좀 좋게 변형을 하고 예쁘게 한번 해 봐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늘막이 생긴 지가 한 2~3년밖에 안 돼서 그것을 처음 만들어내기 시작한 업체에 저희들이 급하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거의 같은 업체 쪽에 저희들이 급하게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현옥위원
요즘 거리 곳곳에 이렇게 서 있는 색깔이 나뭇잎 색깔이죠? 그거 맞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거 A/S를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A/S는 없고 이제 파손이 돼서 수리를 올해도 한 2개 정도 했는데요. 저게 제품이 설치된 여건에 따라서 바람이 센, 골바람이 센 데 같은 경우에는 이 바람에 조금 해서 크게 완전히 훼손된 건 없고요. 일부 수리한 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간이 보수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그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업체에서 해 주는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구비로 합니다. 그 설치업체에서 하는 것은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사용 중에 이게 사람이 잘못 건드려서 차가 탁 쳤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수리비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우산 같은 그늘막이 펼쳐지는 그때가 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행정안전부에서 폭염대책기간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잡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서울 기준이다 보니까 부산은 대략 보고 6월 한 초순경에 저희들이 먼저 그걸 폈습니다. 상황여건을 보고 지금쯤 되면 이걸 펼쳐드려야지 시민들이 조금 주민들이 안전하게, 좀 시원하게 하겠다 싶을 때 저희들이 펼칩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주로 인도 바로 근처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본 한두 군데에는 이게 어떤 날에는 접어진 것도 아니고 펼쳐진 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되어 있는 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것을 묶는다든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아,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람들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가끔 감독 같은 것들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펼쳐놓는데 혹시 이제 돌풍이 분다든지 강풍이 올 경우에는 현재로써는 갑자기 설치하다 보니까 일선 동에 바쁜 직원들한테 관리를 맡겨 놓고 있는데, 저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나와서 내년부터는 공공근로라든지 전담인력을 1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서 그분들이 그늘막하고 모래함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펼치고 닫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많이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걸 보시면 저희 안전지원과로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올해도 또 더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설치해야 되는 곳이?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저희들이 설치해야 될 장소는 34개소가, 저희들이 행안부 설치규정에 맞는 곳은 34개소가 거의 전부인데 그래도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도로 이쪽 편에 해놨는데 이쪽 편은 왜 안 해 주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반대편, 요구하는 부분에 억지로 규격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 5개 내지 7개 정도를 저희들이 일단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우택 위원입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방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한 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나 그늘막이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34개가 설치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설치규정이나 뭐 관리지침 그런 게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그늘막 설치지침이라고 저희들한테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게 그늘막 설치 관리지침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자료를 줍니다. 이 자료에 맞게 폭은 어떻게 하고, 위치는 어떻게 하라고 세부적인 사항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는 데를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앞으로 더 해야 할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밑으로 매설을 할 경우에 땅을 팔 때 어느 정도 깊이를 팝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게 심도가 한 50cm 이상 정도는 아마 들어가서 안전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50cm 팔 때 그 밑으로 우리가 뭐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매설이 돼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뭐 상수도하고 가스가 최소 지하 1m 이상 정도 밑으로 묻기로 돼 있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문제는 크게 없네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거로 그렇게.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 전에 성현옥 위원도 이야기하셨듯이 그게 지금 관리가, 우리가 시설 한 지가 한 2~3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관리를 다 합니까, 아니면 주민, 예를 들어서 초읍동 같으면 초읍동에 몇 개가 돼 있으면 거기 초읍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초읍동 주민센터에 재난 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으로 하여금 기상에 아무 변동이 없을 때는 한번 펼쳐 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제 태풍이 온다든지 돌풍이 있을 경우에는 일선 동이 가까우니까 접어달라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그게 낮에 업무시간에는 상관이 없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맞습니다. 야간에 특별히 저희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도시정비과에 우리 야간에 도로보수원이 비상근무를 6명씩 4개 조가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그분들한테 할 수 없이 협조를 구해서 처리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선에 나가서 조금 그걸 다 하겠네요, 업무에.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 업무에 참 어려운 점이 참 많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말고, 지금 우리가 수동으로 접고 펼치고 하는데 이거 말고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요즘은 다 일선 공무원들이 바쁜데 이것까지, 우리야 한 여름철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태풍이 여기서 34개 중에 초읍동 오고 그다음에 양정 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면 한꺼번에 다 오잖아요? 그러면 34개를 한꺼번에 6명이서 다 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시간당 뭐 60mm 이상, 6시간에 몇 밀리미터 이상 비가 올 경우에 태풍이나 예비특보가 떨어지면 일선 동하고 저희들 시설물부서에서 비상근무를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대비하고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럴 때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수동 말고 자동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이 나와 있는데 수동은 평균가격이 200만 원인데, 자동은 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거의 4배 정도인데 과연 수동을 4개를 설치해서 더 많이 설치할 것인지, 자동 1개를 해서 좀 편하게 저희들이 운영할 것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외부로 인해서 뭐 자연재해는 어떻게든 막을 수 있지만 외부라든지, 안 그러면 자연재해 때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한 200~250만 원 드는 게 파손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일단 시설물 보험은 저희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보험은 다 가입됐네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런 거는 덜렁 설치만 할 게 아니라 다음 대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스마트 횡단보도 그늘막처럼 그런 게 있으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인력은 인력대로 또 고생 안 하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마트 그늘막은 원격조정으로 된다고 알거든요, 태양광으로. 만약에 설치를 했을 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콘택트를 봤는데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컴퓨터를 쓰는 게, 또 관공서 컴퓨터는 원격제어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쓰는 컴퓨터는 외부망을 못 쓰고, 시청에 그 E1선이라 해서 시에서 KT에서 선을 받아와서 우리 내부적으로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 원격제어망으로 하기에는 좀 힘든 걸로 제가 사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한 번 더 과장님 알아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 되면 우리도 회사 측에서 원격조정이 부산 같으면 부산에서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 만드는 본사에서 원격조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접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접을 수 있는 시스템은 있고요. 뭐 1 대 4인데 저희들도 그런 시설물을 상징적으로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긍정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폭염이 계속된다고 하니까 눈 앞에 보이는 행정보다는 조금 멀리 보는 행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범기
백범기위원
사항별설명서 422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보시면요. 혹시 찾으셨나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보시면 2차 추경에 4000만 원을 감액을 하셨고,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 배정액이 2억 700만 원인데 1억 5600만 원을 쓰고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 부분은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51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나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이거는 먼저 불용액이 조금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된 사유 중의 일부가 우리 구에서 구하고 동,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돼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총 86명인데 여기에서 동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인건비를 희망복지과에서 주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감시원이라고 9명이 있습니다. 9명하고 우리 구에 근무하는 28명을 저희 구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당초에 환경보호감시원, 지금 집행잔액 한 5200만 원 정도가 총 7명에 대한 1년간의 총 인건비인데, 환경보호감시원은 3월부터 봉급은 국비로 주고, 나머지 중식비만 구비에서 주고 그래서 추계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떨고 나서 저희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추경 이후에 병무청에서 우리 구에 배치받아야 할 인원을 제 시기에 안 주고, 8, 9, 10월쯤 정도 와야 하는데 국방부 인력배치계획에 의해서 그게 인원이 조금 오다 보면 한두 달 조금 늦어지는 그 인건비들이 쌓여서 이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결산 추경에 거의 근접하게 떨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항목이거든요. 5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오른쪽에 저희 집행내역을 보시면 봉급으로 95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중식비가 4000만 원이 나갔어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봉급의 50%가 지금 중식비로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중식비는요.
범기
백범기위원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지, 봉급이 9500만 원인데 중식비가 4000만 원 정도 나간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환경보호감시원 9명 그거는 봉급이 안 나가고요. 환경보호감시원 9명을 6000원.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봉급이 안 나가고 그 중식비만 지급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설명을 해서 지금 제가 숫자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서 급여가 9000만 원인데 중식비가 4000만 원 정도 나가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백범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중식비 관련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병숙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33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사항별설명서 43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맨 위에 그 시설비가 본예산에 7700만 원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6700만 원을 증액하셔서 지금 860만 원 정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를 하셨는지요? 2회 추경 때 이것도, 제가 늘 불용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2회 추경 때 충분히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이게 집행잔액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공사 마무리가 최종적으로 될 때 어쩔 수 없이 남기게 될, 이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사업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모여서 860만 원 정도 불용처리된 건데, 사실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올해 집행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렇게 좀 잔액이 안 남도록 예산이 다른 곳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436페이지하고 437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폐쇄형하고 개방형하고 이렇게 두 가지인데,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최소규격이?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규격이 높이가 4m, 폭이 보통 4m, 앞뒤 간에 이렇게 간격이 한 1.8m, 높이는 2.7m 정도 그렇게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게 폐쇄형입니까?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폐쇄형이나 개방형이나 규격은 비슷합니다. 단지 폐쇄형은 삼면이 둘러싸여 있고, 개방형은 기둥 부분에 해당될 부분만 있고 뒤에 가림막은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개방형은 인도가 좁기 때문에 폐쇄형을 못해서 개방형을 하시네요?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인도가 좁을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 폐쇄형 같은 경우에 의자가 있던데 의자 같은 경우에는 열선이 당연히 들어오는 걸 구매를 하십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열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9년도 본예산 할 때 올해 한번 열선을, 의자에 추울 때 어르신들이 좀 대기하기 좋도록 한 3개 정도 시범설치를 하자고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는 설치를 해 봤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왜 안 했죠? 못한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사실 거기까지 예산사정도 그렇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시내버스라는 게 차가 도착하면 금방금방 타고 가야 할 곳인데 오랫동안 머무는 그런 장소는 아니다 싶고 그렇게 저희들 생각이 좁은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 확대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추경예산에 저번에 우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열선뿐만 아니라 냉온열선, 냉열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도 있는 걸로 한 8개 정도 시범설치하려고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늦었네요? 지금 BRT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도 BRT사업하면서 우리가.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당초 BRT사업 구간 안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려는 것은 BRT구간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시공하려고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도 BRT사업을 하면서 이 의자에 전부 다 온열을 넣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앞에 한 것은 열선을 못 넣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 못 넣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우택
오우택위원
그대로, 의자를 다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열선을 넣기 위해서?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의자.
우택
오우택위원
넣으실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실 겁니까?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활용을 해서 열선을 넣을 것이고, 활용할 수 없는 의자 같으면 새로 설치를 해야 되겠고.
우택
오우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처음에 하실 때 그런 것까지 좀 앞을 내다보고 하셨으면 두 번 일을 안 하고 두 번 예산을 집행 안 해도 되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LED조명등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야간등이, 조명등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 폐쇄형 같은.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야간에는 지금 조명등이 들어오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폐쇄형이나 개방형.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폐쇄형은 아니고 조명등 설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좀 가로등이 없거나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워서 특히 노약자 내지는 사회적약자층인 여성분들이 야간에 이용할 때 어두워서 불안해하는 곳을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시범 3개를 했는데, 이것도 내년 본예산 올릴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것도 내나 조달구매를 하시죠?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달구매를 하실 때 저도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구매한 게 폐쇄형이 900만 원 정도 되던데 같은 제품에 높이만 좀 다릅니다.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아, 그래요?
우택
오우택위원
높이가 2400인데 여기는, 삼천리웰텍에는 2700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높은 게 왜 높은, 한 30cm가 높으면 왜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30cm가 높음으로 인해서 단가가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1개당 100만 원 같으면 제가 볼 때 좀 많은 돈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단지 제가 외람됩니다만 그 높이가 2m 40 정도 같으면 좀 갑갑함을 느낍니다, 딱 들어서면. 우리 일반건물도 보면 2m 40짜리하고 2m 70짜리하고 차이는 높이로 인해서 갑갑함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2m 40 정도라도 필요로 하다면 그렇게 이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부에 들어오면 30cm가 굉장히 높아 보이고 낮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외부에 설치하는 데 굳이 100만 원 넘게 더 줘가면서, 앞에도 탁 트이고 삼면이 다 유리로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낮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 문제지만 이게 1~2개 설치로 인해서 한 몇백만 원 아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도.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몇 개만 더 하면 뭐 1개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8개만 하면 1개 더, 우리가 어려운 쪽에 하나를 더 구매를 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정말 좋은 지적 같습니다. 하여튼 높이 차이로 인한 그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서 2m 40짜리라도 별로 불편함을 못 느낀다 하는 여론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구매를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열선이라든지, LED 야간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잘 구매해서 주민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까? 들어오시면서 싱글벙글 웃고 들어오셔서.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아니, 위원님들 오랜만에 봬서. 우리 창조도시위원님들은 자주 뵙지만 타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제가 뵙기 힘들지 않습니까?
범기
백범기위원
웃고 들어오시는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님이 처음인 것 같아서.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너무 야단치실 것 같아서 긴장이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저는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에 가야로에서 온병원 오는 데 좌회전이 하나 신설됐죠?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얼마 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 부분이 2018년도 10월 16일 날 당감4동사에서 부산진경찰서장과 함께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마천로에서 동서고가로로 가는 방향으로 퇴근시간에 좌회전이 많이 정체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도중에 경찰서장이 그러면 온병원에서 좌회전을 하나 신설하자 이렇게 이야기 나온 부분인데 혹시 알고 계세요?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내용이 카톡에 전반적으로 돌아다닙니다. 혹시 과장님 돌아다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어제 저희 과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돌아다니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돌아다니는데 이거 해당 당감동 구의원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지금 완전히 확정되어서 신설되었습니다 해서 지금 이런 내용이 막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된 사실인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미리 해당 의원님하고 창조도시위원회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정은 지난 2019년 5월 달에 저 지역을 좌회전을 바로 넣는 걸로 해서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 경찰청, 시 공공정책과, 저희 부서하고 환경녹지과 실무진이 모여서 현장에서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판결하고 경찰청 심의회가 최종 5월 31일 자로 심의가 통과된 걸로.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 또 경찰서 관계자도 그렇고 시청, 시 경찰청 쪽에서도 그렇고 썩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이 아마 지난해 5월 달에 실무진들 모여서 현장에서 토의를 하면서 우려됐던 부분이 아마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감4에 설명회 때 한번 언급됐었고 또 한편으로 온병원에서도 줄기차게 그걸 주장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는 누가 주장을 해서 됐다기보다는 저희 지금 시행시기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시행시기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카톡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전파가 되어 버리면 지금 당장 좌회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신호등 교체도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게 결정됐다고 홍보를 해버리면 시민들이 좌회전 되는 갑다라고 거기 신호 좌회전 대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내용이 보면 신호가 신설되었습니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신설되었다는 거는 시행한다고 시민들은 착각을 하시지.
범기
백범기위원
그렇죠. 이런 내용이 지금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뭘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돌아다니는지.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어제 발생된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온병원 관계자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이거는 잘못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오히려 됐다는데 왜 좌회전 안 되고 아무리 기다려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허위사항을 홍보를 하느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또한 시민들한테 행정신뢰를 낮추는 거고 적어도 하수관급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완료가 될 시점이 적어도 8월 정도가 지나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확정되었고 했지만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할 수도 없었고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홍보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먼저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가버리고 홍보가 돼 버리니까 저희들로서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행정의 절차상으로 보면 저거는 주민들한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뭔가는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지금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죠?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입장에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도, 제가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좌회전, 저도 좌회전 신호가 되는 걸로는 믿고 있는데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직 신호가 설치도 안 되어 있는데 벌써 신호가 신설된 것처럼 지금 내용이 나돌고 있거든요.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아직 되려면 8월도 저희들이 생각해볼 때 빨라서 8월이지 8월이 될지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하수관급공사도 이어지고 또 가야굴다리 침수공사도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정은,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자기들이 결정을 해놓고도 시행시기를 확정을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카톡에 다니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전달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셔서.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중단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호등 제어 부분은 우리 구청의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고 순수하게 경찰청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런데 홍보하는 것도 우리가 홍보할 시기가 아니라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엄한 데서 저런 이야기가 돌아버려서 정말 행정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을.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 부분이 현재 발생했거든요. 또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원
방광원위원
조금 전 신호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지방청 교통과장한테 민원을 저하고 임OO 둘이서 넣었습니다.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온병원 그쪽에서.
광원
방광원위원
작년 그러니까 8월 달 정도 될 겁니다. 민원을 넣어서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며칠 전에 공청회가 확정이 됐다고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고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확정이 됐다는 거는 연락이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확정된 것까지만 딱 됐으면 좋은데 그게 카톡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뿌려지니까.
광원
방광원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었는지 저도 아직까지 그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저도 매일 보지만 그런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저도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체하고 저는 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확정이 됐다는 건 통보가 왔고.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광원
방광원위원
며칠 전에 통보가 왔는데 아직 신호대도 설치해야 되고 선도 그어야 되고 한 달이 걸릴는지 두 달이 걸릴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정이 됐으니까 언제 하든지 하기는 하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빨리 앞서서 이야기하는.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여러모로 우리 백범기 위원님도 그렇고 방광원 위원장님도 그렇고 그 지역주민들 또 온병원 관계자 여러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찰청에 압박을 가해서 그런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이야기고 그 점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시기에 홍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먼저 저렇게 일이 터져버리니까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 더 이상 그 이외의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민원을 제가 직접 가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승의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43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443페이지에 주차시설 확립에서 공공운영비에 예산이 3억 정도 해서 2회 추경 때 6200만 원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삭감하신 거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셨는지요? 저는 항상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거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거에 대해서 항상 늘 안타깝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도 유류비하고 차량수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유류비에서 한 190만 원 정도 남고 차량수리비가 165만 7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지금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고 또 유류 공동구매할인으로 하면서 5.75% 할인을 또 받고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가 좀 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차량수리비도 차량이 우리 총 7대가 있는데 그게 수리비하고 이런 걸 결산추경 때 6260만 원 전체적으로 감은 했지만 이게 추경자료가 넘어가는 게 연말까지 석 달 정도 남겨놓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도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경비가 남지 않도록,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예산절감에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 444페이지에 여기 또한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운영에서 8300만 원 본예산 집행하셨는데 2200만 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여기도 2회 추경 때 좀 정리를 하시지 이렇게 많이 또 불용액을 남기셨나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우리가 CCTV 장소이전 요청이 민원들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혹시나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걸 좀 감을 할까 하다가 혹시 연말에 갑자기 그런 민원이 빗발치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남겨놨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주의해서 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잘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448페이지에 적립금에서 기타 내부거래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을 본예산에 10억, 1회 추경 때 10억 이렇게 해서 20억을 예산을 했는데 쓰지 않으셨습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아, 이 적립금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최종 돈을 집행을 다 하고 나면 세입·세출을 맞추게 안 됩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남는 금액을 적립금하고 예비비에다 편성을 해둡니다. 그거는 세입·세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에 있고 하지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지금 주차장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시설은 공원시설 이거는 많은데 정말 주차난 때문에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도 이렇게 동장님들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부산진구가 땅값이 좀 비싸서 참 확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총 네 군데를 지금 신규로 설치를 합니다. 신규로 하고 해마다 한 2개소에서 4개소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부동산을 통해서라도 하고 그런데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주위에 혹시나 노는 부지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집도 좀 팔려고 한다 이러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집주인들이 땅을 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막상 산다고 하면 꼭 시세보다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기가 참 난감합니다.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2개의 감정평가사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그 금액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게 오버가 되면 저희들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우리 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찾아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가액이 잘 안 맞아서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특히 이렇게 봄, 여름. 저는 초읍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린이대공원 근처예요. 정말 차량을 댈 데가 없어서 저희 집을 거의 다 점유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산진구의 숙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많이 확대,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시민공원 이용객도 늘어나고 공원시설도 많이 하는데 정말 이게 주차를 못해서 난리예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의 숙제가 주차장난을 좀 해결해 주시면.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정말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오우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8페이지에 좀 봐주세요. 내집마당 주차장 건설 보조금 지급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내집마당,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작년에 다섯 곳 하셨네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 다섯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한 데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5개소에 6면을 설치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5개소에 6면.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6면이라면 그러면 차가 예를 들어 2대 들어가는 곳도 있었겠네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소는 2면을 설치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면이 들어가네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면 설치할 때 우리가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400만 원 지원합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2면 하는 데 거기는 800만 원이 지원이 되겠네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내나 전부 다 지평식이지 기계식은 아니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지평식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다 지평식이고요. 그런데 이 주차장이 그린주차장 이걸 하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나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아무나 하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무나 하면 됩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담장을 허물고 마당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하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도 주차장을 하게 되면 주차장 폭이 나오잖아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 폭은 나와야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가로가 얼마, 세로 얼마 그 폭이 나와야만 되는 거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라인이 나와야 되고, 그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만약에 이걸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없습니까, 안 그러면 아예 그냥.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지원할 때.
우택
오우택위원
지원만 하고 끝입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지원을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3년인가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최소 2년은 주차장으로 써야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2년을 주차장 쓰다가 그리고 다시.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또 바꾼다 하면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그런데 보통 주차장을 만드는 분들은 우리가 총 400만 원 범위 내 지원은 하지만 그 돈만 가지고는 힘이 들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게 보통 한 그 공사비의 몇 퍼센트 정도, 400만 원이라면 몇 퍼센트 정도 그게 됩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게 70% 범위 내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70% 범위 내.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70%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30%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걸 자기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다시 다른 용도로 쓰는 거는 자기로써도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거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이거 지속적으로 시비가 70%, 우리 구비가 30%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요.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신청이 지금 안 들어와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최소 1년에 한 10가구 정도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와서.
우택
오우택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우리는 기존에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하는 편이고 지금은 작년부터 좀 실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실적이 자꾸 늘어나야 될 건데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그것도 참.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게 보통 대상지가 일반주택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일단 주택가는 줄어들고 재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더 저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지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택가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감평가가 나와서 감정가대로 금액을 지불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주가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 돈이 조금 예산 때문에 얼마 차이도 아닌데 그걸 안 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저도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문외한인데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평가금액에서 우리 구에서 뭐 어떻게 조금 조례를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한 집을 산다 하면 한 사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한 서너 집을 사야 되는데 두 집은 팔리고 하는데 한 집이 조금 예를 들어서 안 하겠다 이러면 소문은 나겠지만 참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부분들이.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사실상 힘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100만 원 주는데, B는 120만 원 준다 이러면 소문이 금방 나버리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힘이 들고.
우택
오우택위원
번지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물고 뒤에 뒷면하고 옆면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안 납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보면 대체로 시세에 부합하게 나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시세에?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요새 감정평가는 거의 시세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감정평가 산술평균가로 해서 하려고는 하는데 거기보다도 조금 더 오버돼도 저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하기도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오버된다는 게 어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약간 그분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하는 거고 그게 또 저희들은 항상 감정평가 가격을 준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또, 땅을 우리가 한 군데만 매입하고 말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소문이 나다 보면 감정평가보다 많이 주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땅을 구매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감정평가를 지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약간 어느 정도 오버가 된다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다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아파트는 자꾸 늘어나고 주택은 줄어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주택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정말로 단속, 정말 아무 데나 대놓고 119 소방차라든지 응급차가 들어오기도 힘들 정도로 막 많은 그런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부산진구 관내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홍보를 어떻게 하셔서 조금,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매입이 좀 돼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특히 초읍동에 잘 아시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오 위원님 지금 열심히 노력하셔서 땅을 몇 군데 봐놨는데 그 이후로 지금 진척이 안 돼서 저희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어쨌든 간에 과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님들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움직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국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53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45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에서 사무관리비가 본예산에 39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이 됐는데요. 1회 추경 때 15만 원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15만 원 삭감하셨는데 불용액이 830만 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회 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 맞음에도 항상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이렇게 불용처리가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왜 불용처리하셨는지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저희들 불용처리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로 심사위원회 개최 신청이 없어서 미개최된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정비사업사용비용검증위원회라든지.
성숙
고성숙위원
그거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측은 가능하기는 했지만 조금 이게 연말에 가서도 혹시나 신청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불용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그거 또 밑에 보면 453페이지 밑에 민간자본 이전에서요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또 3500만 원 정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큰 돈이 불용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셨는지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이거는 공동시설 지원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도로나 하수시설, 보안등 보수공사비로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5개 사업 단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중에 3개 단지가 CCTV 설치를 하게끔 자기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들 간에 CCTV 설치를 해야 된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오히려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 개인적인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지에 CCTV 설치가 무산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CCTV 설치사업은 일단 배제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아마 최소화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게 다음부터는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책정하셔서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좀 잘 기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돈이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우리 또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거를 너무 많이 불용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집행 가능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요즘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재개발 많이 하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연지동, 초읍동 래미안 쪽에 혹시 아십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연지2구역.
우택
오우택위원
예, 연지2구역. 지금 초읍 새싹로에서 초읍시장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원래부터 있던 도로 아시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 도로가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 그게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도 도로가 나있는데 그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도로를 정확하게 조합원 측에서 도로를 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재개발구역 안에 폐지된 도로 말씀입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계속 다니고 있죠, 그 도로가. 지금 차량은 못 다녀도 사람 인도로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잘 모르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를 조금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도로가 지금 보면 어린이대공원으로 올라가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있고.
우택
오우택위원
예, 새싹로 올라가다 보면 주유소 아시죠, GS 뒤에? 거기서 지금 연지 재개발구역에 돼 있지 않습니까? 1단지, 2단지가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죠? 래미안 단지가 1단지, 2단지 구분돼 있습니다. 잘 모르세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단지 구분은 아닌 것 같은데.
우택
오우택위원
단지 구분돼 있습니다. 1단지, 2단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제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말씀하는 건지 파악이 안 돼서.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래미안 지금 재개발하는 데는 아시죠, 과장님?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국악원 위쪽에 북쪽 편에.
우택
오우택위원
예, 연지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초읍동까지.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 일대에 돼 있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지금 새싹로에서 올라가다 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GS마트 못 가서 거기 있는데 하여튼 거기 초읍에서.
필한
김필한창조도시국장
새싹로에서 연지2구역 쪽으로 한 블록 들어와서 그 도로 말입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들어와서 재개발 지금 하고 안에 있는 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부지 안에 있는 도로.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사업부지하고 접한 이면도로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연지 쪽으로는 1단지고 초읍 쪽으로는 2단지예요, 단지 수가.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우리가 몇백 년 된 도로인데 지금 철거를 하면서 일부 폐쇄를 했다가 다시 지금은 차량은 못 다니고 인도만 다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래미안 사업 측에서 나와서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도로를 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도로로 인해서, 우리가 공사하는 동안에 그 도로로 인해서 거기 있던 분들이 버스를 타게 되면 걸어 다녀야, 우리 반대편으로 오게 되면 초읍시장 있는 분이 버스 타면 네 정거장을 돌아와야 되고 차를 타면 많이,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돌든지 돌아야 됩니다. 그냥 고개를 넘어가면 됐는데 이때까지.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단지를 가로지르지를 못하니까 아래, 위로 돌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합니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래미안 쪽에, 뭐 설계상에는 지금 도로로 표기는 돼 있어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어차피 사업을 하니까 단지 안에 옛날에 기존에 있던 도로들이 사실은 몇 군데 폐쇄된 부분이 있고, 단지 안에 편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래미안 측에도 저희들이 현장소장하고 상의를 했지만 최대한 학생들 통학로라든지 또 주민들 이동로를 확보를 하고 안전하게 또 확보가 돼야 되니까 가설 울타리라든지 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불편한 사항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통으로 가다가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하지만 기존 도로에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또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안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향후에 발생하는 어떤 불편사항이 저희들 바로바로 접수가 되면 또 사업자하고 래미안 측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하면 인도라든지 아니면 안전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래서 제가 454페이지에 재개발 관련 업무추진비에, 참고만 하세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추진비에 지금 이런 사항들이 우리 래미안뿐만 아니라 부산진구에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건축과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될 문제고, 지금 삼성 래미안 측에서 와서 사업 설명회를 할 때는 그 도로를 공사 도중에는 완전히 막고 2단지 산 쪽으로 해서 그냥 데크목을 깔아서 인도만, 인도용으로만 하고 나중에 차후 공사 끝나면 도로를 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쨌든 간에 래미안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자기들이 조합원이나 래미안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고, 우리 초읍동이라든지 연지동 주민들은 그 이익 보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호소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과나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 하면 그 데크목은 데크목으로 하되 먼저 도로를 개설해라. 개설하고 만약에 개설을 한 상태에서 차도 다니고 인도, 사람도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하다 보면 위험하면 거기다 터널을 만들어라, 터널식으로. 공사 다 하고 그 터널은 철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돈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갔을 뿐이지 차라든지 사람, 인도 다니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뭐 터널을 만든다 해서 그게 어떻게 적하물이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조금 래미안 측이나 조합원들 만나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좀 매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인도에 낙하물이 떨어지고 통행하는 데 어떤 위험이 있는 부분은 위에 지붕을 덮어서 터널형식으로 이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업무가 많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심한 부분이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사항별설명서 453페이지 여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해서 이게 지금 2차 추경에서 1200만 원 정도 내려온 사업이네요.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거라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집행된 거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매년 저희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시비로 보조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194만 원 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내용은 아파트 안에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라든지 독서모임, 중고품 물품장터, 화단 가꾸기, 김장행사 이런 사업들을 공동주택 주민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조도시과에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데 건축과에서는 주로 다 일회성.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행사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런 행사 지원인가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다면 지난해 여기 지금 공모사업했던 내용 있잖아요. 아파트별로 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455페이지 도시정비구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죠? 455페이지.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455페이지?
범기
백범기위원
도시정비구역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설비에 보면 1억이 있습니다, 그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간주예산으로 1억이 책정돼 있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로 또 넘어갔어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정비사업,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구·군 평가에서 대상 수상을 했습니다.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서 주거환경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게 보조받은 시기가 작년 12월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집행이 불가하여서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사업을 하셨나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올해 예산이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 아직까지 사업은 안 하시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집행은 안 돼 있고.
범기
백범기위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1억을 어디에다가, 주거환경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사용을 할 거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주로 쓰는 내역은 도로 보수라든지 또 하수시설 보수라든지 보안등 LED등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에 쓰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당감4 재개발 예정구역이 지금 있습니다. 온병원 서쪽 편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LED 보안등 교체사업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건축과에서도 보안등 교체작업을 하시나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사업비 예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보통 보안등 같은 건 도시정비과에서 하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사업비 지원을 도시정비과에 하면 실제로 사업은 도시정비과에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서 이월로 넘어가서 그게 또 이월로 넘어가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만호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63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입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여기 과도, 제가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 과도 이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를 1800만 원 예산 집행하셨는데 500만 원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이거 또한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용액을 이렇게 왜 많이 남기셨는지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이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딱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건수가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정리 추경자료가 보면 한 11월 초에 정리를 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한 2개월 동안에 또 도시위원회 건수가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아마 정리가 좀 못 됐고 그리고 보통 보면 2018년도에 한 5회 정도 도시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보통 보면 한 7~8회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남았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도 있고 충분히 2회 추경 때 정리를 해도 될 만한 부분인데 늘 과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게, 이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거 같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부대비에서 340만 원 예산을 하시고 100만 원이, 주민참여감독관 수당도 이렇게 보나요? 이게 또.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아, 이거는 공사가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감독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당초에 17건 정도의 감독관 수당을 주려고 편성을 했는데, 12건만 지금 거기에 해당이 돼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한 100만 원 정도는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것도 불용, 그냥 이것도 2회 추경 때 정리를 하시지 그랬습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정리를 해서 추경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불용이 안 되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이 이게 항목이 맞습니까? 시설부대비에서 지금 참여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시설부대비에서 나갑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 원래 나가는 게 맞아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소송패소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이라는 항목이 있죠?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구 땅이 아니면서 도로로 편입돼서 사용되고 있는 개수가 상당히 많죠? 혹시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좀 안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범기
백범기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수는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거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범기
백범기위원
아, 도시정비과에서 하나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우리는 보상업무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범기
백범기위원
아, 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보상은 또.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범기
백범기위원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이게 우리가 또 사용료를 마음대로 못 주고 소송을 해서 우리가 진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 자료를 좀 받아보려면 도시정비과에 문의를 해야 되네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서 이게 소송비가 들어가서 혹시 자료를 알고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저쪽 관련 해당 부서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오우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3페이지에 초읍시장 측구공사 있죠, 측구 정비.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73페이지.
우택
오우택위원
예, 473페이지 측구공사, 초읍동.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초읍동 초읍시장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제가 초읍시장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거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발주를 내려서 우리 부산진구로 와서 하청업체가 있어서 공사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우리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하수시설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옛날에 콘크리트 뚜껑으로 해서 돼 있는 그거를 이제 전부 다 복개를 시키는 그런 예산이고,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우리 차집관로공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택
오우택위원
아, 제가 잘못, 차집관로공사 같은 경우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차집관로공사는 우리가 전부 다 시 재정사업하는 거하고 민간사업자가 BTL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제외 부분이 있습니다. 제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재배정해서 구에서 조금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하수관로공사할 때 예를 들어서 초읍에도 지금 많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그거 하고 있으면 거기에 어느 구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간을 공사를 한다고 안내문이라든지 그걸 다 붙여놓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공사할 때 거기에 관리하는 현장소장이 현장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현장소장보다도 공사하면 대리인이라고 책임자가 있습니다. 책임자가 항시 거기 현장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도 설계변경을, 설계도대로 도서대로 할 거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전에 하수박스 관련 때문에 위원님이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가 도로굴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시를 하고 공문으로 다 지시하고, 그렇게 한 소장한테 자인서를 또 받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이래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도로굴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그때도 제가 가서 우리 초읍동에 보니까 일자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암이 있어서 우리 건설과에도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 현장에서 바로 공사를.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그거는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자인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완전히 완벽하게 공사를 한 데도 있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임시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임시포장한 데도 있고 또 임시포장을 안 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기철이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우기철이 들어간다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집중호우가 막 온답니다. 그러면 일반 평지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도, 집중호우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오르막이라든지 내리막길에 있을 때는 그걸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지금 보통 보면 하수관로를 묻고 즉시 임시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시포장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는 조금 터파기를 하고 나서 다짐이 좀 돼야 되니까 다짐 후에 임시포장을 하거든요. 우기 오기 전에 그런 임시포장이 안 된 부분은 빨리 임시포장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대우아파트 쪽에 우신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지금 임시포장이 아니고 그냥 천막 같은 걸로 덮어놨더라고요. 차량도 다니기가 조금 위험하지만 오토바이 탄 사람도 제가 그때 보니까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왔다 이러면 그 부분들이 흙이라든지 그런 게 집중호우 시 좀 많이 쓸려내려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만호
박만호건설과장
예, 하여튼 장마 오기 전에, 7월 달에 장마가 온다 하는데 그거 오기 전에 우리가 다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동주 토지정보과장님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83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 과도 또 사무관리비에서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48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비에서 사무관리비 228만 원 예산 집행하셔서 불용액이 130만 원이면 거의 50% 이상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물론 위원회 참석수당 때문에 그러셨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 때 좀 삭감하시지 그러셨어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공유토지분할 이게 시기별로 오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연중 계속 들어오니까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딱 맞춰서 추경에 반납하고 그럴 처지가 안 되거든요.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러셨어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사무용품 구입, 기타 경비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거는 조금 신경 쓰시면 불용처리 안 되도록 해도 될 텐데 이게 늘 과마다 사무관리비, 운영비에서 거의 불용처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걸 예산을 좀 잡을 때 잘 조절해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485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에서 사무관리비가 8000만 원 예산 집행하셨는데 2회 추경 때 14만 원 예산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14만 원 예산 삭감한 사유가 뭔지요? 이렇게 14만 원 예산 삭감하셨는데 5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게 14만 원 예산 삭감하신 사유가 뭡니까? 더 많이 삭감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14만 원 무슨 근거로 삭감하셨는지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아, 그거는 위원 수당이 참석하지 않는 위원 수당은 명확히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불용처리가 또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용처리한 이유가 개별공시지가 7월 1일 기준이 이의신청 기간이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거는 삭감할 대상이 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러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라고 있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제가 7월 1일 되면 1년 차인데 위원회 한 번 개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사실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사유가 안 돼도 올해부터는 예산이 돼 있고 하니까.
범기
백범기위원
개최 한 번 하십시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개최하려고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그 뒤에 웃으시지 마시고. 주무님 왜 웃으세요. 478페이지 기본경비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437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보통 이런 부분은 월정액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혹시 우리 인원이 감소를 했나요 아니면?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저희 부서가 작년에 1명의 결원이 있었고.
범기
백범기위원
2명이?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1명.
범기
백범기위원
아, 1명.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거기에다가 우리 국내여비 이거는 월 13일 기준인데 개중에 13일 안 되는 경우는 연말 이전에 그러니까 못 간 만큼은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안 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언제 결원이 됐나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작년 하반기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하반기 결원이 됐으면 금액이 이만큼 안 나오죠. 1인당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죠? 이거 지금 43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하반기 같으면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 일부하고 13일.
범기
백범기위원
아, 일수가 안 맞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안 나와야 되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조금 차액은 남을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하반기 같으면 10월 달인지 뭐 7월 달도 하반기이지 않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좀.
범기
백범기위원
이런 부분은 결원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런 예산은 감액을 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날짜가 좀 줄어드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결원이 된 부분에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확인만 좀 할게요. 486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 도로명판 교체작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고? 지금 몇 군데 정도, 이 금액으로 몇 군데 정도 하셨습니까, 2018년도에?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집행내역 보면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이거 말입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작년도에 60개소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60개. 60개소 설치하셨네요. 그러면 이거 설치할 때 지금 어떤 걸로 합니까? 지금 LED로 된.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LED는 아니고 일반 철제로 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철제로 된 거요. 태양광이 부착된 거 그런 걸로 안 합니까, 지금 우리 구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보면 롯데마트 앞에 진양로터리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사실 너무 단가도 세고 그걸 다 하면 저희들이 전기세다 뭐다 너무 많이 들어서 부담이 되니까 사실 그걸 다 못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지금 철제로 된 것만 교체 진행하고 있네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태양광으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전기세는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아니, 전기세 들어갑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태양광도 전기세가 들어갑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진양교차로 앞에 월 6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 1대 설치했는데?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그걸 전 지역 하면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래요? 그게 지금 1대 설치된 그게 태양광 명판 그게 매달 6만 원 전기세가 들어갑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걸 다른 시에서.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나 해놨는데 사실 너무 고가여서 좀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일반 철제는 지금 개당 얼마 정도?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철제는 크기에 따라서 14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갑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45만 원 같으면 태양광은 한 90만 원.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태양광은 더 단가가 높은.
우택
오우택위원
90만 원, 배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아니, 그거는 단가도 높을뿐더러 월 전기료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월 전기료가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6만 원 같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마다 매년 반복적이고 의례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다수 있습니다. 해당 예산 집행으로 얻어지는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여 2020년도 예산 요구 시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부서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일단 예산부터 확보한 후 당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예산을 수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필요 이상으로 과다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계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부득이 발생된 집행잔액은 추경에 반드시 삭감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달물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가격, 적정성, 성능, 연식, 사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신중하게 선택한 후 구매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된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요구사항과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도 향후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졍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