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예산심사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심사일정은 촉박하지만 효과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황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시정 주요 역점시책과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섬유 및 뿌리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미래형자동차, 물, 의료, 에너지, 로봇산업 등을 육성하여 친환경 첨단산업도시로 경제체질을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워런버핏의 IMC그룹 6,000만불 투자, 쿠팡물류센터 유치 등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 물산업클러스터가 완공되어 현재까지 롯데케미칼 등 24개의 물 기업을 유치하였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의 대구 설립이 확정되어 물산업의 허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4년 전 14대에 불과했던 전기차는 지난해 6,000대를 넘어 서울, 제주를 제외한 전기자동차 보급률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비수도권 최초 3년 연속 외국인 환자 2만 명 돌파, 대한민국 의료도시 분야 대표브랜드 5년 연속 수상으로 메디시티 대구는 이미 대한민국의 의료 특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대구국제공항은 연간 이용객 406만 명의 전국 4대 공항으로 거듭나며 대구·경북이 통합신공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50만 대구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고 국가재난 안전통신망 제2운영센터를 유치해 시민안전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치맥 페스티벌, 뮤지컬 페스티벌, 오페라 축제는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도시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개장한 대구FC 전용구장인 DGB대구은행파크는 연일 매진행렬을 이어가며 대한민국 축구열풍의 중심으로 자리잡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초고속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시 산하 354개 행정기관을 초고속 광케이블망으로 연결하는 등 첨단 행정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대구산업선 철도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되었고 동서 균형발전을 견인할 서대구 고속철도 역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시정을 펼치면서 산업재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틀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5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아울러 시민원탁회의 정례화, 현장소통시장실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운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과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3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로 총 16개의 회계와 17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8조5,966억3,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388억6,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총액은 7조5,427억2,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119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6조3,249억1,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조3,050억6,700만원 중 5조8,321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38억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2억700만원, 집행잔액은 1,358억8,800만원입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4,927억5,200만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 등 13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4,970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조3,290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1,679억5,7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747억1,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3,815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3,932억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2,947억8,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208억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739억8,8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4,799억2,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607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3,192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총 21건에 2억9,4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의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전용은 28건에 8억800만원으로 재난정보 연계 프로그램 추가개발 필요와 청년공감 청년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총 28건에 815억2,100만원으로 2018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총 17억2,300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운문댐 가뭄대응 비상공급시설비 11억원, 영업손실 배상금 손해배상청구소송 화해권고 2,300만원, 매곡·문산정수장 분말활성탄 접촉조 설치 실시설계용역비 6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17개로서 2018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9,886억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8억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전년 말 대비 13억1,200만원이 감소한 2,837억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대비 115억4,200만원이 감소한 318억8,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 말 대비 116억2,000만원이 증가한 2,474억2,000만원입니다. 기금채권은 전년 말 대비 13억9,100만원이 감소한 44억2,500만원입니다. 2018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전년 말 대비 282억2,200만원이 증가한 1조6,718억6,800만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9.4%이며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 말 대비 2,00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 말 대비 1,024억4,100만원이 증가한 1조228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 말 대비 788억4,200만원이 감소한 4,747억4,7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채무는 1,743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0조8,992억4,317만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3,043억6,30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수물품 총액은 총 4,631점에 933억5,080만원으로 전년 말 대비 86억4,0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현재 자산 총액은 34조2,080억3,400만원이며 그중 도로,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20조1,153억2,200만원으로 자산의 5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2조2,694억3,0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1조9,386억400만원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6조5,259억1,700만원이며 비용은 6조2,676억5,0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582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4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 383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그중 92.9%인 343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반영 철저 등 5건입니다. 이들 개선 및 권고사항은 문제점 및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다음 연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결산개요입니다. 대구광역시 회계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을 설치·운영 중이며, 2018회계연도 중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총 세입은 8조5,966억3,7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조3,249억1,900만원, 특별회계 2조2,717억1,800만원이며 전년대비 5,388억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총 세출은 7조5,427억2,400만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 5조8,321억6,600만원, 특별회계 1조7,105억5,8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조539억1,300만원으로 이월금 4,359억1,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46억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6,133억700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 연평균 증가율이 세출 연평균 증가율 5.3%보다 0.4%가 적은 4.9%이며 이는 민선 6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잉여금을 내역별로 보면 이월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1.4%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보조금 반납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31%, 4.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8쪽, 17개 기금을 운용하는 대구시의 2018회계연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총 9,886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말 9,458억1,000만원보다 428억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당해 조성액은 1,607억500만원이고 사용액은 1,178억9,800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규모는 2014회계연도 말 5,190억9,800만원에서 2018회계연도 말 9,886억1,700만원으로 4,695억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의 조성액과 사용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당해연도 조성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6.2%인 반면 당해연도 사용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22.1%로 당해연도 사용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15.9%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대구시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1조3,305억6,500만원이 증가한 34조2,080억3,400만원이고 총 부채는 전년 대비 814억6,100만원이 증가한 2조2,694억3,000만원이며 순자산은 전년 대비 1조2,491억400만원이 늘어난 31조9,386억4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측면에서 총 수익은 전년 대비 2,829억3,900만원이 증가한 6조5,259억1,700만원이고 총비용은 전년 대비 5,395억2,600만원이 증가한 6조2,676억5,000만원이며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2,565억8,700만원이 감소한 마이너스 2,58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세입결산 총괄과 15쪽 세출결산 총괄, 18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규모는 예산액 5조9,636억5,7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414억1,0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6조3,050억6,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조4,137억2,6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6조3,249억1,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6%의 수납률로, 전년도 수납액 5조8,924억3,600만원보다 4,324억8,3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예산 현액 대비 100%의 결산율을 나타내고 있고, 불납 결손액은 214억8,200만원으로 전년도 242억3,700만원보다 27억5,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73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575억6,900만원보다 97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쪽 지방세와 28쪽 세외수입, 33쪽 지방교부세, 보조금, 34쪽 지방채, 36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은 2조5,945억4,0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40억4,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96.9%를 징수하였습니다. 환급액은 전년 대비 58억8,400만원이 증가한 400억6,900만원으로 주요 발생사유는 납세자 착오와 기타 등이 되겠으나, 과·오납 환급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과에 신중을 기하는 등 세무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겠으며, 미수납액도 전년 대비 93억4,100만원이 증가한 633억1,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의 증가는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구시는 미수납액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미수납액이 전액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년도 결산과 비교해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 비율 등 일부 지표는 개선되었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환급액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 등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전년 대비 다소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40쪽, 최근 5년간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면 지방소득세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난연도 수입 등의 순이며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세목별 비중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순입니다. 취득세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증가율이 전체 평균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올해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행 지방세는 체계상 재산, 소득 및 소비활동과 연동되고 지방세수는 경기변동 및 사회적 요인이 세수확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 노력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1,747억1,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15억4,0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나 전년도 결산액보다는 752억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세목별 결산액 현황을 보면 연평균 증감률이 가장 큰 것은 부담금이고 그 다음 과징금 및 과태료, 이자수입, 42쪽 징수교부금수입, 기타수입 등의 순이며 전년 대비 증감액이 가장 큰 것은 사업수입이고 그다음 부담금, 재산매각 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의 순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대구시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7.4%로 지방세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 96.9%보다 0.5%P 높게 나타나는 등 세외수입 일부 지표는 양호하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다르게 부과·징수가 개별 소관 법령에 따라 수입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대구시는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비해 부족한 지방재원을 감안하여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현행 세외수입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신뢰성 있는 세외수입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3쪽, 세외수입 징수관리 철저입니다.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의 수납액은 일반회계 마이너스 1억5,700만원, 기타특별회계 86억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각각 79%, 58%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 35%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담세력에 따라 과세율이 지방세와는 다른 세외수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미수납액 비율을 줄이기 위한 대구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4쪽,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세외수입 징수관리를 지방세 수입 징수관리 수준만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45쪽, 세출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1,358억8,800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2%이며 이는 2016회계연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현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잔액 등이 자연증가한 면도 있으나, 보조금 정산 잔액 등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134%로 전체 집행잔액 증가율보다 너무 높으므로 대구시는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증가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7쪽, 국고보조사업 관련 재원관리 철저 등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는 제도인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국고보조율 등을 정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국비의 실제 교부 규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추진 후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도 발생하여 국고보조금 등의 실제 수납액을 포함한 재원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이 1조7,589억1,900만원이 수납되고 이 중 국고보조금이 1조4,541억4,6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818억2,200만원, 기금이1,229억5,100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58쪽 결산서 첨부서류의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 명세서에는 당해연도 일반회계에서 국비를 1조5,767억2,600만원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현행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이 제외되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액과 세출액이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1쪽, 출자·출연기관별 재정지원 검토입니다.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별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94억9,900만원이 증가한 922억800만원입니다. 대구시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 및 출연금을 제외하고 재정 지원하는 현황을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예산 규모 대비 지원비율은 1.2%로 울산, 대전 다음이지만 지원금액 자체는 922억800만원으로 울산, 대전, 인천보다 많으며 전년 대비 증감액은 인천 다음으로 많은 94억9,900만원입니다. 62쪽,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광역시별로 출자금 및 출연금을 제외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출자·출연기관의 개수도 대구 11개, 부산 2개, 인천 5개, 광주 4개, 대전 8개, 울산 7개로 대구시가 가장 많고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 및 출연금을 제외한 재정지원금은 대부분 보조금이나 위탁 및 대행 사업비의 형태이며 각 사업부서의 세부적인 사업 단위별로 사업자 선정, 지원금 교부, 집행관리, 실적 보고 및 정산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대구시는 먼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및 시 출자·출연금 지원방식과 일반 사업비 지원방식 중 어느 것이 정책 효과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3쪽,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운영 개선입니다. 대구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에 근거하여 2018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A등급 316개, B등급 438개, C등급 299개, D등급이 66개 사업입니다. 미흡사업 사유는 성과미흡 16건, 유사중복 3건, 단년도 사업 22건, 사업종료 9건, 유지필요성 부족 12건, 사업관리 미흡 4건 등으로 64쪽 미흡사업 중 단년도 사업, 사업종료 등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성과미흡 사업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대구시는 보조사업 예산 편성 및 보조금 심의 시에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5,095억4,5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4,97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1%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고, 세출결산액은 1조3,290억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잉여금은 1,679억5,700만원으로 이월액 495억3,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5,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182억6,200만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6쪽, 이월액 495억3,900만원은 명시이월 107억5,000만원, 사고이월 11억2,800만원, 계속비 이월 376억6,1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기타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전체 평균 집행률이 88%이나 개별 기타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상의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50% 미만으로 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가능한 경우라면 향후 예산 편성 시에 반복적인 예비비 편성보다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 및 추진하여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6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767억6,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747억1,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고 세출결산액은 3,815억1,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9.1%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잉여금 3,932억300만원은 이월액 700억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31억3,600만원이고 이월액 700억6,700만원 예산현액 대비 9%를 이월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명시이월 460억9,800만원 사고이월 221억700만원, 계속비 이월 18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251억8,000만원으로 41.9%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공기업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작년 대비 151억600만원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작년 대비 667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늘어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서에서는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에 해당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편성에서 적극 배제하고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계상되는 사업이라도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업은 적극 감액 편성토록 해야 하겠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해연도 불용률이 53.2%로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을 예비비로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7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79쪽 예비비 지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대구시는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9,458억1,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607억500만원을 수납하고 1,178억9,800만원을 지출하여 증감액은 428억7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886억1,700만원입니다. 82쪽 기금수입·지출 결산과 8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기금결산 검토의견입니다. 개별기금 예수금이 주 재원인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청사건립 기금 등 개별기금별 목적사업 시기가 도래하여 일정기간 예수금 원금상환 증대가 예상되므로 상환요구 시 적시에 원금상환이 이루어지도록 자금을 운용토록 해야 하겠으며, 남북교류기금의 경우에는 당초 조성목표액 50억원을 2017년에 조기 달성하였음에도 당해연도에도 계속 적립만 하는 실정이므로 최근 남북교류 관계개선 분위기에 맞춰 다양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지만, 일부 기금과 같이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취소로 인한 감액변경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마련 시 편성할 사업에 대한 사업시기, 사업기간,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89쪽 재무제표와 106쪽 성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심사와 관련해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 김지만입니다. 먼저, 12페이지에 주요 시정·시책 홍보업무 추진비라고 있는데, 그 대상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인지, 그리고 31회라는데 간단하게 날짜하고 장소하고 아, 죄송합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12페이지에 8번 주요 시정·시책 홍보업무 추진비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보면 대상이 없는데 누구와 함께 시청홍보 간담회를 했는지, 31회인데 간단하게 날짜, 장소 그리고 42페이지에 도시브랜드 전략기획 업무추진에 보면 사업 내용에 이것도 추진을 위한 간담회 해서 대상 해서 8회뿐인데, 대상이랑 열린 날짜, 그리고 장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47페이지에 도시브랜드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도 보면, 위원회가 그냥 열린 건지, 어떻게 해서, 위원회에 보면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위원회가 열렸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열려서 금액이 집행되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민구 위원님.

저 강민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05쪽에 보면 재무분석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정상태하고 밑에 회계책임이라는 그 항목에 이거를 17개 광역시·도하고 한번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차차 해가지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송영헌 위원님.

검토보고서 38쪽에 우리 지방세가 240억원 초과 징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목별 환급내역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결산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한 후 소관 상임위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 질의는 2개 상임위씩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분에 예비종 한 번, 그리고 7분에 두 번 종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다음에 질의하도록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괄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부시장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괄 부분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보조금 집행현황, 계속비 결산,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보면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어서, 올해 저도 예결위 검사위원으로 검사를 하면서 분석해 보니까 여전히 크게 개선된 점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 대구의 재정자립도가 우리 부시장님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한 47.2%로 조금 개선되다가 또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2016년보다 다시 좀 이렇게, 2018년도는 43.9%로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또 2019년도는 41.9%로 더 나빠지고 있는데 물론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나빠지는 것은 여러 가지 현 정부의 포괄적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가지고 지방단체의 부담률이 증가된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 매년 7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계속 지적한 어떤 집행잔액 발생률이나 이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보다 꼼꼼한 그런 예산편성이 요구되는데,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 잔액률이 좀 높은 실·국에는 어떤 불이익을 줘야 되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의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말씀에 사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집행잔액은 개념이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빼기 이월액 빼기 보조금 반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출액에는, 이월액에는 자금 없는 이월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자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학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집행잔액 이 부분이 우리 행정, 대구시 자체의 문제에 기인한 것도 있고 중앙정부와 연동되어 있는, 기인된 게 많습니다. 예산 전체 세입구조를 보시면 우리 시세는 지방세가 한 2조5,000억원, 교부세가 한 1조14억원, 그다음에 보조금이 1조7,000억원 정도 됩니다. 1조7,000억원이 저희와 대구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집행에 독자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은 행정이 종속적인 이런 관계인데 그 속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우리 자체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철저히 내년부터 줄여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일 때부터 계속해서 전체적인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항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비매칭사업이 자꾸 증가할수록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정부에 자꾸 부담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대구시가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효율적인 편성을 기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효적절하게 쓰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연초에 예산을 받아서 그러면 하반기 정도 넘어가서 추경할 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기획실에서 이거 예산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서에서 못 쓰니까 다른 데 시급을 요하는 데 예산을 주는 그런 부분도 별로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지난해 처음으로 결산 추경을 당겨서 했습니다.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원래 결산 추경을 12월 말에 하는 게 통상적인 관행인데 작년에는 한 달 당겨서 해서 집행잔액 부분의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당겼고 금년에는 2월달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협조를 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금 정산 잔액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율이 한 134%로 높은데.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이 제가 독립적으로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국가와 정책과 연동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민구 위원입니다. 교통국 관련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들으시면 됩니다. 자료 안 찾으셔도. 지금 범안로나 동부순환도로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한 966억원 갚을 게 남았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앞산터널로 해가지고 지금 369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남부순환도로인데 그래서 합이 1,335억원쯤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범안로는 대구시장께서 2014년도에도 이거 무료화하겠다고 해놓고 여러 지역 언론에서 했는데도 못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이후에 앞산터널로가 약 10km 짜리가 되면서 남부순환도로 하면서 이게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뭐를 여쭈고 싶은가 하면 “범안로 무료는 대구대공원을 하면서 무료화하겠다.” 그것도 무료화하겠다는 게 아니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전부터 하신 말씀도 들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앞산터널로하고 범안로를 통째로 무료화해 버리면 여기 교통 흐름이 그쪽으로 엄청 많이 몰릴 것 아닙니까? 그지요? 외부순환도로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도시순환도로에. 그래서 이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개인들의 연료비 줄이는 거라든지 등등 했을 때 한 1,300억원 이런 것 과감하게 무료화해서 전반적인 행정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요?

그 부분은 저는, 원래 유료도로 할 때 그 유료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그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이 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익을 얻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하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건데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고려해서 다시 그 이익을 얻는 사람이 과다한 정도에 대해서는 판단 없이 전체를 다 무료화한다는 것은 시민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비용을 전가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원래 이익을 얻는 사람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시민이 합의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무료화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게 일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다른 측면에서 이해가, 다른 측면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증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 시의 재정 여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겠지만 시 재정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여건이 1,300억원을 감내해서 할 만큼 우선순위가 있는가. 다른 사업의 기준성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범안로 부분 정도는 생각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앞산터널로하고 연결해서 무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 교통국에서는 이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던데 부시장님은 알아서 생각하신 겁니까? 먼저.

그게 민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민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가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사업 재구조화라는 것을 해서 MRG를 없애고 그렇게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대구시 공무원을 21년 했기 때문에 재정 구조에 대해서는 알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재정 쪽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민 공공행정서비스 측면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 올린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도 고려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기획조정실 소관인데요. 우리 대구시가 1조.

6,000.

6,700억원 정도 채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총 부채 말고 부채가 있는데, 이게 19.7%인데 방금 모두발언에서 “28.2%에서 줄어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2014년 대비.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7개 광역시·도 중에 3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높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순위가 뒤에 가면 좋겠는데 높아서, 여기에 세종시 같은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1등이 부산이고 2등이 인천이고 3등이 우리 대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이렇게 채무비율이 높아 있었고 지금은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채무비율이 저희들이 29%, 30% 육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주요 SOC사업 투자액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지금 10% 후반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채무의 건전성 기준은 25% 이하가 되면 굉장히 건전하다고 보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채무가 하나도 없는 것이 과연 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아주 건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순위 자체가 1등이냐 2등이냐 그 자체가 큰 의미는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건전성의 기준에서 볼 때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1% 낮고 높고에 따라서 순위가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 밑이면 재무건전성이 괜찮다고 판단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어디 나오는 말입니까?

지방재정법에 재정위기관리단체 운영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에서 25% 이상이면 주의를 주고 40% 이상이면 위험지수로 봐서 재정건전성, 긴축재정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SOC사업을 해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인프라사업을 해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프라사업을 안 해서 줄어든다는 걸로 해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SOC 투자를 적게 한다기보다는 기반시설이 상당 부분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하철, 주요 역의 지하철과 4차 순환선 그다음 공단 조성 이런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환경시설 투자였습니다.

예. 1차 질문은 제가 끝내겠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예.

12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입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한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시에 오셔가지고 되게 고생이 많으셨다는 걸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128페이지 보면 종류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토지의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증감내역을 다 실태조사도 하고 계시는데 대구시의 공유재산이 있는 것 중에서 빈터라든지 폐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제가 작년부터 부탁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자료 수집이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 안 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수집이 안 되어서 그런지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지난해에 우리 회계과 공유재산팀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여의도 땅만큼 공유재산을 확보하고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상하수도 또는 전기 3개월치 요금을 일일이 확인을 해가면서 따로 조사를 해야 되는, 상당히 이렇게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자료 그냥 적극재산 해서 늘어나는 재산만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토지라든지 건물이 방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되어 있었다는 문제점도 같이 관리를 하시면 조금 더 대구시 행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적극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돼 있는 것을 지금 분법으로 해서 공유재산에 관한 법을 새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체계화를 위해서 시스템 구축도 동시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하면 좀 더 훨씬 나은 공유재산 관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그걸 떠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토지라든지 건물 이렇게 공유재산 중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또는 토지인 경우에는 재활용을 통해서, 지금 비싼 임차료, 임대료를 주면서 다른 여러 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비싼 임대료를 주지 않고도 충분하게 대구시의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다양한 건물을 짓든지 해서 지역경제와 상생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작년인가 우리 예결위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벤치마케팅을 통해서 서울시는 충분하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아직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다는 미진한 점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우리 대구시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훌륭하시고 능력도 많으신데 1년이 지나도록 따라가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공유경제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 61쪽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별 재정 지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자금·출연금 항목을 제외하고 대구시가 2018년도에 재정 지원한 게 922억원이고요. 6개 광역단체 중에 부산은 48억원밖에 되지 않아요. 대구시가 6개 광역단체 중에 가장 많기도 하고 출자·출연기관 수도 대구가 가장 많고요. 부산 2개인데 비교해서 대구는 11개나 돼요. 출자·출연기관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돈을 많이 주고 안 주고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지요? 어떻게 일을 잘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이 출자·출연기관에 혹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나요?

출자·출연기관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필요할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공무원이 현재 파견되어 있는데 주요 분야가 초기 재단 설립의 예산편성 이 분야의 체계화를 위해서 한 명 정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견되어 있습니까? 몇 개 기관에 파견되어 있습니까?

예. 여성가족재단, 청소년재단에 있습니다.

몇 개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지는 아직 모르시고?

그 통계는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공무원 인사이기 때문에.

지금 기억은 못 하시는 거지요?

지금 제가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 파견공무원이 월급은 어디서 받지요?

파견공무원은 시에서 받습니다.

시에서 받습니까?

예.

어떤 경우에도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전혀 받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면 불법이네요. 그지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출장을 간다든가 재단 본연의 사업적인 일을 위해서 가야 되는 비용적인 성격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는 거겠네요. 그지요?

매달 일정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정형적으로 있는 금액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으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공무원을 거기에 보낸 이유는 특히 예산부서나 이런 데 보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출자·출연기관이 일하는 데 있어서 부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회계질서라든가 인사질서.

그런데 그 재단이 대구시에서 받은 예산지원금에서 그 직원에게 일정 정도의 활동비든 뭐든 준다, 이것은 안 되는 거겠지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것은 그 재단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 할 경우에 거기에는 일정분의 수당을 주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고 규정이 없다면 못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현황하고요. 그 공무원들이 일정하게 출자·출연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로 받았던 내역들을 한번 주십시오.

예. 그 자료는 예산이니까 공개되니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현 위원입니다. 통합신공항 이전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현재 진행사항은 우리 이전사업비하고 비용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는 앞으로 공항 관련해서 해야 될 사업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전 예정 후보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명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은 절차를, 내부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이전후보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까지 가지는 않고 내부적인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내부적인 것은 그저께 실무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에 합의가 됐고 시·도 그다음에 관련 기초자치단체, 국무총리실에서 시장님, 단체장이 협의해서 마무리짓는,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갈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전 부지 가치가 2조원 정도 늘어났지요?

2조원 정도 늘어난 것은 그 기준이 어디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조원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당초 제일 처음에, 제가 제일 처음에 근무할 때는 돈이 5조8,000억원 정도 됐는데 지금 계산하고 하는 과정에서, 비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시점이 어디냐, 기산점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서 가덕도 공항 재추진하고 있는 그 검증작업, 김해공항, 총리실 이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원래 김해공항에 대해서 확장을 하는 것으로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를 해서 정해진 겁니다. 다시 부경의 입장에서 5개 시·도가 합의해서 정부가 세계적인 전문용역기관의 검증을 거쳐 나온 안을 다시 검증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나은 연구전문가가 와서 검증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의가 잘 될지 그 부분은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영남권 전체 시·도의 동의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의 먹거리로 또는 꼭 이루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사항을 가지고 꼭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5쪽 보시면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전년보다 243억5,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했고 그리고 당초예산 중 전월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40개 사업 568억2,900만원으로 전년보다 많이 감소했어요.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시민의 행정에 대한 요구 수준을 맞춰서 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이시복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드렸듯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은 항상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 중 사고이월은 전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이 23개 사업 44억8,600만원인데 전년은 15개 사업 중에서 40억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증가했는데 이 사업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통계가 위원님하고 제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사고이월 건수도 2017년도 88건에서 77건으로 줄었는데.

그것은 전체 사고이월 건수고요. 당초 예산액 전액, 당해연도 예산 중 사고이월 현황을 보시면 전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당해연도.

121페이지 보시면요.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통계를 분석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대부분 명시이월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많이 되어 있는데.

원칙상 이월은 명시이월을 하는 게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하고 사고이월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고이월은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자금 없는 이월현황을 보면 총 이월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자금 없는 이월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의 증가 사유는 뭐라고 보시지요?

자금 없는 이월은 원칙적으로 이월이 안 됩니다. 분식회계의 전형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재정과장 할 때 인천시에서 자금 없는 이월을 해서 8,000억원 정도 해서 징계를 하고 대대적으로 재정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이 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자금이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계속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불가피하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자금 없이 이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서상에서는 총괄사항에서는 자금 없는 이월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 계산할 때는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분식회계에는 해당되지 않고 우리의 요인보다는 중앙정부의 귀책 사유가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업 준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헌 위원님.

성과보고서 106쪽입니다. 성과사업 정책목표로 174개 정책사업 목표, 383개 지표로 성과체계를 구축·운영해 왔는데 초과달성을 13개를 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행정자치국 예규 75호로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지표현황을 보니까 여성회관 전화상담 이것은 결국은 상담 수요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고, 또 온누리상품권 판매 목표 대비율 달성, 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음식물종량제 시행률 이런 것은 주택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성과라고 말하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결과물로 성과지표를 달성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지적은 굉장히,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법에서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서 부속 서류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게 2014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며 들어왔는데 행정의 지표를 산정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행정이 기업처럼 투입 대 산출이 수치화될 수 있는 그런 게 여지가 좀 적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성과지표를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표를 만듭니다. 만들면 성과지표가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리고 시민들이 100% 만족할 만한 지표가 아닙니다. 지표를 계속 현장에 맞게, 시민들 입장에 맞게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비교를 하는 지표 이 정도까지다,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인 분석이 공정하지 못하면 효율성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분석과 성과지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부시장님, 이런 자리에서 뵙기가 쉽지 않아서 한 3가지 정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남북협력기금 51억원이 있는데요. 물론 통일부, 외교부 등등 중앙정부 일 같지만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특히 제가 우리 대구시장께서도 예전에 무슨 통일부인가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돈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시장께 “왜 서울시는 항상 경평축구 이런 것 해가지고 이런 거 우리 선제적으로, 속된 말로 선빵 좀 못 놓습니까?” 하니까 제안을 했는데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북한 축구단 한번 우리 대구.

FC하고.

DGB파크.

그렇습니다.

오픈할 때 한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고 그러시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또 지금 자료 주시는 것 보니까 국제마라톤에도.

초청.

여자선수 2명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그러면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여자핸드볼팀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청.

예. 있습니다.

이런 쪽에 한번 초청해서 이런 것은 좀 어떻겠느냐. 자꾸 “중앙정부 일이다.”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쪽 핸드볼팀이 우리보다는 조금 수준은, 객관적인 실력이 조금 낮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모양이던데.

남북협력사업을 어떤 분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전문가들과 그 협력 분야 사업의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정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는 남북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우리나라 최고의 남북, 북한 전문과정, 박사학위 자체가 북한 통일 관련해가지고 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견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이 거기 부합하려고 따라가기 어려운 측면인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체의 노력보다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국채보상운동 남북공동조사사업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 차원에서 북한에서는 안 되고 중국에서 회의를 하고 이 정도 가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굳이 말씀 안 하셨으면 안 묻는데 연변대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은 자료가, 연변대하고 한다기보다는 연변대학에 그 분야 전문가가 계셔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변대에 우리 조선족 교수님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연변대 가서 토로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다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조선족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다 중국인이고.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원이시고 이래서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스포츠를 통한, 스포츠는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교류가.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시장님께서 잘 아신다고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런데 남북 관계라는 게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성과라는 게 나의 의지와 관계 없이 결정되는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한번 그런 성과라도, 지역신문 또는 먼저 치고 나가는 이런 거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어서 건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에 소관 되는 건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행정을 오래하셔서 달인이시라고 하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찬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제가. 우리 대구는 무슨 도시입니까? 예로부터.

예?

대구는 무슨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저는 대구를 예로부터 선비와 의리의 도시라고 저는.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산업으로는 무슨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산업으로는.

아니, 옛날부터 우리는 무슨 도시로, 산업별로 구분하면.

60년대, 70년대까지 섬유도시였지요.

섬유도시였지요.

그리고 기계도시로 그다음에 바뀌었습니다. 섬유가 버티는 이유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사무관 과장을 할 때 경제국에서 근무했는데 섬유가 된 이유가 대구가 기계 이 분야의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자전거도 대구에서 나왔다는, 섬유기계가 있어서 섬유가 되는 거거든요.

예. 섬유도시였습니다, 우리 대구는, 통상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많은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봉제기술인데요. 봉제기술이라는 게 손기술하고 연관되는 건데 의류봉제기술을 하신 많은 분들이 섬유가 어렵다고 하니까 떠났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분들이 25년, 30년 봉제사로 계속 남아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내가 대한민국의 최고 봉제사다.’ 이런 것을 좀 프라이드를, 우리도 ‘프라이드 대구’대요? 자랑스러운 대구인데 프라이드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는 정책을 한번 입안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몇 명 안 돼요,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전체 자료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고 섬유도 옛날에는 대구가 섬유 스트림 간에 연계가 거의 다 되어가지고 일관체계가 구축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게 스트림 간 연결이 구간구간 단절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봉제산업도 저희들이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산업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섬유도시잖아요. 섬유도시였어서 봉제사에 대한 예우, 자랑스러운 대구라는 걸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경제국장님 같이 듣고 계시지요?

예.

그냥 제안 차원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또 빠질 수 없는 것, 우리 김대현 위원님이 물은 것 중복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항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첫 번째가 군공항만 이전할 수 있느냐고 대구시장께서는 그러는 거고 다른 분들은 “군공항만 이전할 수 있는지 니가 알아보기는 했나?” 이렇게 묻는 논점 하나고요. 쟁점이요. 두 번째로는 최소한 A380, 보잉747이 뜰 수 있을 것 같은 3,200m 활주로가 현재 2,745m밖에 안 되니 약 450m가 부족한데 이거를 대구시에서는 450m 늘릴 데가 없다고 하는 것하고 늘릴 데가 있다는 쟁점 하나하고. 세 번째가 여기에 기획조정실장도 계시지만 옆의 군위든 의성으로 가게 되면 제가 듣기로는 약 5조3,000억원을 들여서 도로든 철도든 놓겠다는 게 가능하다는 것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예타 통과도 못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논점은 세 가지거든요. 세 개로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싸운다는 것보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제가 보니까 여기서 계속 국방부하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제가 아무리 봐도 뒷짐 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국방부에서 활주로 놔주면 국토교통부는 여객터미널을 한 3,000억원 들여서 짓겠다는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대구 K-2공항의 현장 여건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면적이 우리가 한 213만 평 되는데 K-2가 208만 평, 민간이 5만 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공항을 이전하려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부 대 양여 방식 아니고는 할 수 있는 방식이 현재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그나마 이 법을 만든다고 10년을 해서 이 법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서 정착이 돼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방식을 다시 채택하자는 거는 새로운 제도를 새로 수립하고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게, 그것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분리해서 간다는 건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확장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3,200m 정도 나와야 미주 장거리 노선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러면 K-2가 양보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K-2 입장에서는 그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른 이유로 정치적 요인으로 가능하다고 하려면 뭘 더 하려면 주변에 비행 안전고도 확보하고 이래서 지역개발제한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철도라든가 이 부분 접근 가능성을 확보해 주는 그 비용 부분. 그 부분은 또 하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될 문제지 지금 그런 걸 선제적으로 다 검토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 계산해서 결혼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면서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가 5조3,000억원 들여서 할 수 있다고 벌써 그렇게 PR하고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거 말 안 했으면 내가 말 안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한 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저절로 기사가 나왔습니까?

그 부분이 이전이 되면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현재 있는 제도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예타 웨이브(waive)시키는 제도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가서는 또 다른 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할게요. 부시장님. 좋습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행정하시는 분이시고, 시장께서는 정치하시는 분입니다.

시장님은 정치와 행정을 같이 하시고 있지요.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 거를, 행정하시는 분은 정치하는 사람이 임명하는 게 행정인이고요. 정치인은 주민에 의해서 뽑힌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 법을 만드는 사람도 사람이고 법을 만드는 것도 주민인데,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는 이 틀에 딱 갇힌 거를 정치적으로 풀,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정치하는 사람은 그걸 좀 풀어야 되는데 아까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뭐 간과하셨는데요. 이거를.

예. 그게 아까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부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 핵심이 군공항만 이전할 데가 있다. 군공항만 받을 데가 있다. 권 시장께서는 “군공항만 받을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상상의 문제를 이렇게.

반대 쪽에서는 “물어는 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남의 생각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를 좀 보자는 거고, 다시 그 제도를 바꾸려면 이 법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또다시 10년을 보내야 되는.

좋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뒷짐 지고 있는 건 어떻게? 부시장님.

어디요?

국토교통부. 제가 보니까.

국토부는 아직 여기에 인벌브할 여건이 아니지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공항 이전이 아니고 그냥 군공항 이전이에요.

예?

국토부가 인벌브할 단계가 아니라면.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지요.

강민구 위원님!

지금 군공항만 이전하려고 하는 거고.

아니, 그 선행절차.

군공항 이전이 되면, 그다음에 판 다 깔아놓으면 국토부는 숟가락 얹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강민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 같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뭐 한술 더 떠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스스로 논쟁이 있으니까 지금 부산의 논리에 일부 밀리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빨리 불식시켜 주기를 저 스스로 대구시민으로서 당부 올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부시장님께 제가 마무리 부탁말씀 드리고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오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 집행에 있어서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보이고 계십니다. 지난해 우리가 결산추경도 이렇게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결산추경도 많이 앞당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의 여지가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업 등의 사전 검토가 미비한지 이번에도 전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전반에, 사업 시행 전에 면밀한 사전 검토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결산과는 별로 상관 없지만. 대구시 상수도관 교체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상수도 관로가 대구시 전체 8,013km 정도 됩니다. 그중에 10년 미만이 약 20%, 11~20년이 정확하게는 22%입니다마는 한 20% 정도 되고, 21~30년 사이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31년 이상이 한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비해야 될 게 770km 정도 되는데요. 지금 종전에 우리가 70km를 매년 정비를, 그러면 3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를.

매년 70km씩요?

예. 그걸 좀 조기 개체하기 위해서 1년에 한 100km 정도, 500억원 정도로 좀 늘려서 2027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관은 개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수질검사를 할 때 상수도 정수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예.

이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정의 샘플을, 즉 가정에서 실제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나오는 수돗물 검사는 한 번도 안 해보셨지요? 한번 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라고 그래가지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질을 시민들께서 언제든지 우리 120번으로 신청을 하시면.

그렇게 말고 여론조사 샘플처럼 샘플링을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정말 실제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나오는 수질이 음용 가능하냐, 이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대구시가 해야 될 상수관 교체를 계속 한다고 해도요. 노후주택이라든지 노후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그 자체의 상수도관들이 다 녹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구시가 상수도관 교체를 하면서 이물질이 수돗물에 나온다는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샘플링해서 계속 조사를 해서 권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상수도관 교체를 권고해야 되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큰 관들 있잖아요?

예.

그 외에 우리가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가정이, 개인이 관리해야 될 관에 대한 그게 어떤 노후관으로 인해서 우리 수질이 악화되는 걸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해가지고, 그걸 작년에 한 1,000여 건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더 강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전 주택들은 대부분 수도관을 주철관을 써서 녹이 꽉 차 있습니다. 그냥 녹물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대구시가 아무리 좋은 수돗물을 공급해도 먹는 사람들은 녹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에 동관 파이프나 아니면 물론 엑셀관도 이게 공업용이라서 수도용으로 쓰면 안 되지만 많은 경우 한 10~20년 정도에는 엑셀관으로도 상수도관 연결을 많이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 쪽에서 상수도관 배관을 할 때 이것이 정말 인체에 무해한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된 집들은 거의 먹으면 안 되는 물을 실제로 먹고 있는데 계속 우리 대구시는 광고를 “수돗물 안전합니다.”라고 하면, “안전합니다. 먹어보십시오.” 하고 정수장에서 먹어요. 안전할 수밖에 없지. 아직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을 깨끗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 사업비에 좀 많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노후 상수관들에서 나오는.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옥내 배수관 개체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50평 이하 주택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12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인 경우에는 한 25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옥내 급수관 불량으로 인한 수돗물 수질 악화를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즘 뭐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물질, 녹물 나온다,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더 큰 뉴스가 터지기 전에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대구 상수도가 102년 전통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염려 안 하시도록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경제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활발하게 되고 또 앞으로도 향후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시설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노후산단에 있는 영세기업 자체가 그런 인프라 개선하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기업의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 대구가 가장 활발하게 많은 곳을 했고,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입주한 기업들의 만족도, 특히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대구 3공단, 또 이현공단, 성서공단 세 군데 대표적인 공단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나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곳 이외에도 지금 수성구의 알파시티 내에도 공사가 거의 완료돼가지고 지금 현재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한 6개 정도가 운영 중이거나 운영예정 중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산업센터 공실률은 몇 퍼센트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제도 3공단 산업단지 융합의 날에 기업들하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일단 3공단은 공실이 거의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서라든지 서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이 막 끝난 곳은 계속해서 지금 입주기업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빨리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성서에도 지금 이노비즈센터라고 제일 먼저 생겼지요. 거기도 공실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실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로 공장 매입이 어려운 소기업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업활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임대사업 내지 사무실로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노비즈센터는 약간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계명대학교네거리에 있는 이노비즈센터는 민간이 투자해서 한 일종의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법상은 50% 이상의 공장이, 공장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들어가야지만 지식산업센터로서의 어떤 요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말씀하신 기업이 아닌 것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애초에 목적했던 첨단기업 내지는 창업기업이 들어가서 지식산업센터에서 활발하게 기업 경영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측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노비즈센터도 그게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민간이 투자했다고 해서 그렇게 본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또 성서 드림타워는 2019년 3월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실률이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드림타워는 산업단지 개선펀드를 투입해서 산단공과 같이 만든 곳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경제적인 환경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리 차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60%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40%가 남아 있는데, 좀 더 주변에 홍보라든지 그걸 한다면, 조금 시간을 거치면 80~90% 선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단지 예상했던 것보다는 경기의 영향으로, 애초에 예약을 문의했던 기업들조차도 조금 입주를 주춤거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2030년까지 493억원 예산으로 연차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갈산공원 개발에 300억원, 나머지 녹지띠 연결에 한 170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환경,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해서 임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서공단에 봐도 대기업이 없어요. 거의 대기업은 희성전자도 지금 1차 1만 8,000평, 2차 3만 평, 또 경창, 또 STX, STX는 공매로 지금 현재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공장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이런 쪽에 너무 관심을 둔다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서 정말 소기업들이 적은 자본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내년에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우리 갈산공원이 성서공단 중심에 있다 보니까 민간투자사업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약 5만 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만 평은 공원으로, 나머지 1만 5,000평을 업무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1만 5,000평이 이 어려운 지금 경제여건 하에서 분양이 과연 진행이 될까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관부서는 이게 도심공원이기 때문에 도시재창조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관계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70% 이상은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그런 분양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갈산공원의 개발을 통해서 성서공단의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도시건축국과 긴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서공단 지가가 사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00만원선 이렇게 분양 예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절대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영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번 상임위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십니까?

예.

그때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설립 후에 사업비와 사업비내역서 세부내역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1차 자료가 너무 미비해가지고 재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혹시 2차 자료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1차 자료는 보고 2차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1차 자료 보셨어요?

예.

자료 내용이 어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미비한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미비가 아니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이유를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본 위원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의회를 무시할 정도로. 지금 2차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2016년도 사업명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들어온 건 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여섯 가지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2018년도 옛 광역도심형 거점시장 육성사업 자료를 보면요. 단위사업명을 보면 거점시장 육성기반 조성사업,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기반조성 지원에 9,100만원 썼어요. 또 하나, 주변 시장 기반조성 지원이 사업명인데 사업내용은 또 기반조성 지원 해서 2,000만원 썼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상인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에 보면 기반조성 지원 해서 또 3,200만원을 썼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료 요구할 때는 사업내용과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그걸 보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성의 없이 오면 이걸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에 기반조성이 계속해서 좀 중복이 되는데, 이게 사업단위가 좀 대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단위사업에 주변 시장 경비라든지 청년상인 활성화라든지 이렇게 좀 나누어집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요구하는 거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그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

“기반조성사업 2억원” 이렇게 간략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2억원을 기반조성사업을 했으면 어디에 어떻게 썼고, 어느 업체에 어떻게 갔느냐, 그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양이, 사실은 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자료를 요구하셔가지고 양이 조금 많다 보니까 조금 간략하게 단위사업별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면 2018년도 것만 우선적으로.

예. 그렇게 좀 압축해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경제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45쪽에 보면 작년에 치맥페스티벌 했는 내용이 나옵니다. 9억1,400만원 썼습니다. 그지요?

예.

제가 항상 생각하듯이 우리 경제 쪽에는 유일하게 우리 대구에서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게 치맥페스티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치킨만 있고 맥주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수제맥주 제조업체가 당최 대구에는 몇 개 있냐고 하니까 두 개 있어요. 그지요? 대경맥주라고 라이온즈파크, 라팍에 DK맥주라고 들어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방천시장 안에 보니까 펠리세트라고 하면서 하나 더 있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있다고 그러는데 뭐 거기가 등록이 안 됐다고 하던가? 이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그래 치킨은 있고, 대구산 맥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지요?

아닙니다.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가지고 수제맥주 두 개 된 겁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제맥주 정책을 그동안도 사실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맥주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제맥주의 비중이 1%도 안 됩니다. 대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사실은 어떤 조세의 문제에서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종가세, 즉 가격에 연동한 조세체계로 하다 보니까 병맥주, 특히 수입맥주가 일방적으로 좀 유리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종가세에서 이제 종량세로 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올 연초부터 이러한 정부의 조세 정책환경에 발맞춰서 수제맥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지만 다양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일환으로, 이분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내서, 지금 두 개입니다마는 또 김광석길의 대도맥주라든지 기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화가 미미하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수제맥주산업을 위해서 효과적인 정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십사.

예.

저는 이거하고 또 커피축제 좀 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여기는 또 소관이 다르니까. 좀 해주시고, 달성군이나, 달성군까지는 갈 수 없지만 라팍이나 펠리세트 여기는 제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김광석길에 있습니다.

경제국에서 혹시 회식할 때 여기 가서 한번 하면 저를 불러주시면 저도 적극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투자국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명인제도가 있습니다. 달구벌명인제도. 우리 현재 달구벌명인 28분이 계시다. 그지요? 일자리투자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행정부시장님께 이야기했을 때도 봉제 분야 이런 쪽에 명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구가 또 안경에 강점이 있으니까 안경 분야 명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대한민국 명장제도에 없는 직종이라고 해서 안 한다는데, 대한민국에 명장이 없으면 우리 대구라도 명장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봉제나 안경이나 뭐 다른, 옆의 혁신성장국장님은 섭섭하시겠지만 저는 전통산업을 계속 갖고 가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강점화하는 게 쉽지, 없는 약점을 강점화하다 보면 있는 강점이 약화된다는 게 우리 마케팅의 큰 명제입니다. 진리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 한번 만들 생각 없습니까? 봉제 분야, 안경 분야의 명인 하면서. 아니면 여기에 1명, 2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을 좀 완화해서 여러 분이 좀 되도록 하고 그럴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강민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 상황을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달구벌명인제도는 2013년부터 대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명인들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 목적에 “대한민국 명장제도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명장제도에 34개 분야에 90개 직종이 있는데 그 안에 섬유 제조, 한복, 패션, 패션디자인 이런 분야는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말씀 주신 것처럼 봉제나 안경 분야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로는 이런 분들을 선정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또 하나를 보면 저희가 구체적인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요건들이 상당히 계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경기대회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기능대회 입상자를 우선하는 이런 계량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단순히 이 제도 안에 포섭을 한다고 해서 선정되기도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이나 봉제 분야의 지역 명인들을 어떻게 예우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바꾸면 되고요. 예를 들면 아마추어 마라톤을 하면 자체적으로 명인 제도가 있어요. 서브 쓰리(SUB-3) 하면 명인이라고 그래요. 3시간 안에 들어오면. 그런데 신체적으로 암만 해도 3시간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라톤에 환장을 해도.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3시간 20분 내에 들어오면서 마라톤 완주를 20회 이상 한 자는 명인으로 같이 쳐줘요. 그런 것처럼 좀 유연하게 도입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조례 개정을 하든지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예.

마지막으로 그냥 번외인데 혁신성장국에 당부말씀 드리고 제 발언을 끝낼까 싶습니다. 어제도 제가 알파시티 내에 한번 가봤는데, 그거는 수성구청장님도 그러시고 계속 보니까 주차장이 엉망이에요. 엉망. 그런데 계속 도시공사에 이야기하니까 “주차장은 법적 요건을 다 갖췄다.” 이렇게 발뺌만 하고 계시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지금 수성구청하고 경자청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게 일단 민간주차장을, 일단 당장 급한 것부터 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주차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좀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수성구청에서 공공시설물을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동해서 저희가 좀 매칭을 해서 공영주차장 형태의 주차장을 좀 확보하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마련이 됩니까? 아니면 검토단계에서 끝납니까?

지금 깊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지만입니다. 먼저 도시재창조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이렇게 먼저 좀 연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이거 지금 나와 있는데 결과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2014년도에 저희가 빈집 정비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그렇게 저희가 조사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감정원하고 협약을 해서 전기라든지 수도 사용에 따른,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수도라든지 전기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정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이 빈 집은 대구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이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빈 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개인 사유재산으로의 빈집을 말씀드립니다.

다 포함되어갖고. 그럼 136페이지에 보면 폐·공가 안전관리사업 주민제안사업으로 동구만 되어 있는데 이 폐·공가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폐·공가 개수는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결과, 이거 추진해가지고 지금 사업 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안전관리로 해서 이 지역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지역만 하고 있는데 그 지역만 몇 개 나왔습니까? 자료 만드시면 정리 안 하십니까?

여기 일대로 해서, 동구 평화로, 아양로7길 신암5촉진지구 해제구역 이 일대로 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안전판을 설치한다든지 보안등을 설치한다든지 이 일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개선하고 정비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제 질문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폐·공가 안전관리사업이라고 하는데 동구 신암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폐·공가가 몇 개나 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밑의 추진실적에 신암동 629-8번지 외 13개소 안전펜스 및 안내판 설치, 또 밑에 신암동 647-45번지 외 4개소 보안등 설치라는데 13개소라는 말은 폐·공가가 13개가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한두 개의 폐가를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앞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에 동구에는 보면 정비동수가 4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정비동수는 4개고. 원래 총 지금 빈집은 몇 개고, 거기에서 정비동수가 4개인지 아니면 그냥 빈집을 정비해서 뭐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알고 있는 것만 4개인지, 제가 이렇게 폐·공가하고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 예.

작년부터 계속 본 위원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된 심판인지 자료는 오지도 안 하고 서로 이렇게 미루기만 하고 있던데 거기서 하니까 거기랑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분명 이렇게 보면 예산이 집행되고 집행잔액도 있던데 빈집이라든지 폐·공가는 보면 뭐 도대체 몇 개인지도, 지금 보면 당연히 주민제안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으면 주민들이 몇 개소의 폐가가 있는 거를 분명히 지적도 했을 거고 내용이 있을 건데 그 내용도 지금 파악을 못 하시고 있고, 그리고 집행잔액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집행을 했으면 집행 결과를 좀 이렇게 주셨으면 하는 게.

예. 알겠습니다. 여기 빈집 정비사업하고 폐·공가 안전관리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빈집에 대해서 그것을 텃밭이라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주민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활용하는 정비사업이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공가 안전관리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민제안사업으로서 신암5촉진지구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일대가 약간 슬럼화되고, 그전에 신암지구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슬럼화되어진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집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따라서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든지 그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라든지 그 현황자료는 보완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폐·공가 안전관리사업은 주변에 펜스를 설치한다는데 혹시 저희 마라톤대회 때 폭우가 쏟아져서 중구에 일반 가정집이 무너진 것 아십니까? 폐가. 내용 모르시지요?

예.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사업 설명자료 316페이지와 317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등 운영 그래서 불용률이 98%,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증진 지원 그래서 이것도 불용률이 57%가 있는데 제가 이것 우리 예비 심사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안전문화.

예. 교통과장님께서.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는 이게 2018년도에 처음 지급된 사업입니까?

이거는 이 사업 위원회 운영 그 세부사업 안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회는 계속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거는 처음 시작된 거는 아닌 사업이네요.

예. 안에 세부적인 사업은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문화 홍보예산은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이거는 보니까, 296페이지에 보니까 교통문화선진화 홍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교통안전과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사업을 하면서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을 지금 보면, 발생현황을 보면 교통안전문화 홍보예산과 내용이 유사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중복 홍보를 막기 위해 사람 중심 보행환경 개선 시책 홍보 미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같이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는 이렇게 불용률이 이 정도 이렇게 발생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셨는지?

그것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교통사고 30% 줄이기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어떤 보행안전과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비를 많이 책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좀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서 좀 당초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이해가 계속 잘 안 되는데, 그리고 317페이지에 보면 이동 증진 지원이라고 있는데 추진실적이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세미나 개최라고 있는데 이거는 증진위원회 업무랑 같이 겹친다고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운영에 대한 어떤 수당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원래 당초 책정된 예산보다 조금 과소 집행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증진위원회에서는 그러면 뭘 합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는 이게 우리 조례상에 정해진 법정 위원회이고, 이 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어떤 전문가 자문수당을 지출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자문을 위한 어떤 위원회 운영을 하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이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그것 말씀하셨는데 계속 하는 게 뭐 그냥 증진위원회 임원 회의수당을 줄 거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수당 주실 건데 이렇게 금액을 1억원이나 넘는 돈을 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을 또 이렇게 만드시는지? “등”이잖아.

아, 저희.

그리고 보시면 “등”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거기 나왔는 아이디어나 개선안을 가지고 그 사람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증진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는 게 이것 두 개가 연관이 됐는 게 아닙니까? 둘 다 보면 앉아서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뭐 세미나하고 회의하고.

316페이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여기에는 위원회 운영수당과 함께 보행환경 개선 시책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책 홍보가 그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하고 일정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내부.

그 사업 자체라는 것이 말씀드렸는 게 매년 한 2016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2개가 그렇게 같이 반복될 것도 모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시책 홍보비는 당초.

아니, 296페이지에 보면 교통문화선진화 홍보하고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등 운영 이것 2개 내용 그 안에 포함된 시책 홍보비가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지금 불용률이 98% 나온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게 중복이라기보다는 교통문화선진화의 내용 중에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어떤 시민교육이라든지 홍보 분야에 집중을 하면서 집행을 했고, 여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이 부분도 저희가 집행을 해왔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거는 조금 저희가 송구스럽게 좀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 시에 좀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앞전에 시간이 없어서 하다가 마무리를 못 했는데 우리 경제국장님!

예.

국장님께서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우리 성서의 드림타워 이게 495억원이 투입됐습니다. 대구시 최초의 고도사업, 타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이렇게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참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이게 지금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 또 2% 저금리 융자알선, 이렇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 갖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철저한 검토, 또 허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정말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꼭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또 이게 난개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깊이 공감하면서 사실 최초 개발사례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단 환경개선펀드로 이제 산단공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지식산업센터가 최초의 어떤 사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50% 이상의 공장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그런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산단공과, 그리고 또 애초 설립허가 펀드를 지원한다든지 할 때부터 굉장히 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저희 시가 필요한 어떤 지역, 특히 필요한 어떤 기업들이 입주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분양률이 60%인데 40% 분양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

경제국 소관인 농산유통과에 제가 보니까 설명서 67쪽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보니까 5,4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쓰였습니다. 이게 중성화수술비 1,822두, 그걸 계산해 보니까 두당 한 3만원 정도 그렇게 돼요. 고양이 한 마리당.

예.

이 고양이가 정말 주택밀집지역에는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밤에 정말 소음도 굉장히 심하고 음식물 내놓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언제 진짜 훔쳐가버리고, 또 여러분들이 도로에 차를 운행하다 보면 도로에 정말 고양이 사체가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는 데 좀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앞으로 계획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는 목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길고양이가 지나친 어떤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예산으로 가능한 것은 대구수의사협회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를 한 다음에 방사를 하든지 또한 최대한 그 고양이를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주어서 최대한 입양을 원하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입양을 함으로써 길고양이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도시재창조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부선 철로 주변 정비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60억원 된 사업 있잖아요.

예.

북구에서 하는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이게 그 사업의 일환인 거지요?

아.

그럼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짧게 하고요.

국가에서 하는 그 사업은 도활사업.

동인네거리 동인지하차도를 중심으로 이쪽은 중구고 이쪽은 북구예요. 그지요?

예.

중구 쪽은 철로변 정비사업이 다 끝나 있어요.

예.

그런데 북구 쪽은 지금 정비사업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사업이 원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올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라고요.

예.

사업을 언제 하실 건지?

본 사업은 도활사업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철로변 정비사업은 저희가 2011년부터 해서 철로변 복선화 전철사업을 하면서, 복선화 사업을 하면서 그 일대에 또 녹화사업을 한다거나 도로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로변 정비사업 그 일대는 거의 이제 정리가 다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칠성시장 옆부터 해가지고 우리 경부선 지나는 대구 통과노선 전체를 복선화 사업을 하고, 그 일대를 녹화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거의 정리가 다 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 앞에 있는 거기 지하차도 그 사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정리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이 사업은 도활사업으로 재생사업으로 그렇게 추진되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북구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북구하고 이렇게 잘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주민.

아니, 아니에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하는 60억원 정비사업 범위 안에 칠성시장 건너편 가구시장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세트로.

예.

다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철로변 정비사업이 다 됐고요.

거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거기 아직 손도 안 대고 있다니까.

이 재생사업은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재생사업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2020년 연말까지 그렇게 하는, 그 일대에 하는 재생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구역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중복되어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되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별별 상상 이 사업은 2020년 12월달까지 그렇게 추진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별 상상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재생사업이고, 그러니까 철로변 정비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은 올해 끝나는 거지요? 60억원 예산은?

철로변 정비사업 말씀인가요?

예.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60억원의 철로변 정비사업은 올해로 끝나는 거지요?

여기 철로변 정비사업 부분은 그러니까 예전의 도시기반총괄과, 도시기반본부에서 그렇게 추진되어지는 사업이어서 대략은 아는데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아직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칠성, 별별 상상 여행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서 온 60억원과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맞습니다. 별별 상상 이 사업은 총사업비 62억원으로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재생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언제, 그 사업기간은요?

그래서 2020년 12월달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 종류가 완전 다른 거네요. 그지요?

첫 번째 철로변 정비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그렇게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이거는 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재생사업의 사업범위는 어디까지인데요? 칠성시장 그 전통시장까지만 포함되는 거예요?

칠성동 해서 경부고속철도변 주변 일대하고 칠성시장하고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생.

그러면 사업범위가 겹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는 거는, 그러니까 경부고속철도의 복선화 사업으로 해서, 복선화를 하면 그 구간이 좀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좀 지저분한 그런 지역들을 정비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녹색 식수대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길도 좀 정비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벌써 추진되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재생사업으로 해서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골목길 정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 그러니까 도시재창조국에서 하고 있는 2020년까지 하는 이 사업만 정리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철로변 정비사업 그 내용까지 해서.

예. 같이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팔로우해가지고 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님!

예.

금방 사업을 그 철로변 주변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철로변 정비사업 말씀이신가요?

예.

철로변 정비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여기 별별 상상 자치위원회 총무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아직 공사를 뭐 파 뒤지고 한 것은 없다고 그러는데, 올해 뭐 시행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철로변 주변 사업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철로변 정비사업은 그러니까 벌써 2012년 정도부터 해서 추진되어서 이제 다 완료된 사업이고요. 여기 라 스타트 별별 상상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재생사업으로 그렇게 추진되어지는 사업입니다.

국장님이 알고 있는 거랑 제가 알고 있는 거랑 큰 개입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주민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원래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때 국비를 받아갖고 그쪽 주변을 이제 칠성동 그 밑으로, 칠성동 지금 어딥니까, 꽃백화점 주변 그쪽 뒤쪽 편에 있는 거를 다 공사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들었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주변으로 환경개선이 다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니 제가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가 아무것도 지금 주변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벼락 길을 따라서 칠성동 쪽으로는. 그리고 그 예산을 그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인 라 스타트 칠성에서 받은 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예. 본 사업은 아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그렇게 추진되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12월달까지 해서 주민들하고 해서 그렇게 구청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경부선 철로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경부선 철도를 복선화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복선화를 하면서 경부선 철도변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을, 그러니까 조금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아니면 녹도를 좀 조성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그러니까 지역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조금 차이가 있는 사업이고요. 경부선 철로변 정비사업은 그러니까 서구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대구를 관통하는 그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도 이것 도시재생사업 아닙니까?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바뀐 것.

도시재생사업의 한 분야로 도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한 일환. 그러면 이 돈으로, 개발사업으로 나왔는 돈이 그 철로 주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러던데 그거는 아닙니까?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비를 받아온 거라고 그러던데?

아, 맞습니다. 도활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62억원 받아서 총사업비.

금방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 있고.

예. 그 사업으로 되거든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왔고, 그 돈으로 철로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그 공사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김동식 위원님 질문이 공사를 언제 하냐고 이렇게 자꾸 물어봤는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을 들으니까 이미 벌써 환경정비사업은 다 끝났다고 그러니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지 제가 너무.

그러니까 도활사업은 2020년 12월달까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곧.

아니, 자꾸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지금 다 끝났다는 말입니까?

지금 도활사업은 이제 해야지요. 2020년 12월달까지.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아직 공사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안 했다고 그러시면 되지, 왜 자꾸 그 돈이 뭐 2016년부터 해서 금방은 환경사업이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집행도 안 됐네요.

2016년도부터 해서 계획을 세워서 2020년 말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제가 자꾸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2019년까지 아니에요?

2019년도지요? 올해 안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기간을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2020년 12월까지.

이 팸플릿을 확인시켜드려야겠다. 2019년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2019년도 올해가 마지막이라서 올해 사업을 하는 줄 알고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것 결산하시면서 좀 더 자료를 상세하게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기 저상버스 도입.

예. 교통과장님!

버스과장입니다.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인데 작년에는 도입을 못 하고 올해 도입을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 올해 도입하면서 그 업체에다가 대당 4.5억원을 지원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6월달에, 6월 초에 제가 이것 전기 저상버스 도입하면서 그 선정된 업체가 어디이고, 그 금액을 받아간 곳이 어딘가 좀 물어봤는데 “아직 뭐 선정된 곳이 없다.” 이러시던데.

예. 금년도 사업은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10대 운영하고 있는 거를 하절기까지 배터리하고 이런 성능을 좀 보고 금년도에 18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도입했는 거는, 지금 도입해서 달리고 있는 거는.

예. 현대하고 우진산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버스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것도 저희가.

담당 소관을 몰라가지고.

예. 저희 버스운영과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대구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마을버스 사업이 이제 그 지역의 현안으로 갖고 있는 곳이 좀 있다 보니, 여기 보니까 예산에도 없고 해서. 2018년도는 없었는데 2019년도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들 버스운영체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이나 부산은 마을버스가 있는데 저희들은 급행, 간선, 지선, 순환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선버스를 저희들은 마을버스 형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좀 잘 한 번쯤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관련 소관 부서 관계 국장님 이하 우리 관련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업무 전반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민구입니다. 우리 감사관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먼저 사전에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가 낮아서 청렴도 미흡기관에서 보통기관으로 하여튼 개선은 되었다고 하지만 대구시가 대구시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청렴하지 않은 걸로 언제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맞지요? 얼마 전에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주신 것 보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시가 청렴도가 그래도 괜찮다고 한 게 6등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저희들 3등급이 우리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앞서 1등급과 2등급이 6개 광역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1등급 몇 개 있고 2등급 몇 개 되어 있고 이렇지요?

예. 올해부터는 순위를 매기지 않고 등급별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재작년 2017년도 평가에서는 4등급을 받았었는데 2018년도 평가에서는 한 등급이 올라서 3등급이 된 겁니다.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예. 제가 그 청렴하기 위해서, 내부청렴도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저는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가 되면서. 그런데 대구시가 어느 한 분야라도 좀 1등 하는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6개 시로 우리 시도 청렴 보통 수준이다.’ 이러는 거 보니까 감사관님에 대한 생각이 좀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가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한 등급은 물론 한 등급이긴 하지만 우리 전체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3등급으로 오르기는 했지만 저희들 목표는 항상 상위등급으로 목표로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하반기가 되면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제 청렴도 평가할 당시에 공직감찰 해서 공직비위들이 많이 나타나면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다 보니 평가가 많이 못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거는 번외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면 소청위원회도 매나 감사관실에서 주관해서 하지요?

징계위원회는 인사과에서 하게 되고 소청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아, 법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그러면 옆 부서 입장에서 소청위원회가 열리면 너무 몰랑해진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징계 의뢰만 할 뿐이고요.

예.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불복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소청위원회에 소청을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화체육국장님.

예.

국장님, 이거 오래된 이야기인데 대구미술관에 웨딩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이지요?

웨딩영업 부분은 말씀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수성구청에서 과태료 1년에 한 3억원 이상씩 받고 있고요. 과태료 발급해서.

예. 그래서 그 관련 부분들이 법적으로 분쟁상태에 있어서 소송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입장은 웨딩사업은 불법이다. 하면 안 된다. 그렇지요?

예. 저희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경위라든지 과정들을 보면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영업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웨딩홀을 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당연하게 웨딩홀이 들어온다고 받아들였다는 서류상의 근거가 있으면 그 담당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 영업허가 부분은 또 이렇게 저희 권한사항 중에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판단 자체가 저희 시에서 할 부분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대구미술관을 만들 때 거기에 웨딩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준비를 했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웨딩홀 관련에 대해서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그 웨딩업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영업 형태다, 분류다.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랬다 치고 그러면 그 불법적인 것을 해결해야 될 기관은 대구시에요? 수성구청이에요?

지금 영업허가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은.

그거는 불법이라 영업허가가 없는 거지요?

예?

영업허가는 없는 거잖아요. 허가를 못 내니까 불법이지요.

그러니까 웨딩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들은 수성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민투사업자하고 웨딩업을 하고 있는 사이의 문제는, 개인 사이의 문제들은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리감독권을,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자료에 시의회에 질문, 역대의원 중에 질문할 때도, 질문내용에도 예식업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대구미술관을 짓고 있다고 주장한 의원의 발언기록도 있고요. 곳곳 문서에서 보면 당연히 거기에 웨딩업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심지어는 그 웨딩홀을 공사할 때 마감자재를 대구시 공무원이 지정해 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대구시는 처음에 이 웨딩홀을 만드는 데 불법적인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아니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나 해서 내준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흘러왔으면 최소한 대구시가 책임지고 이것이 불법이니까 못 하게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대구시는 빠져 있고 계속적으로 공원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웨딩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태료를 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런 조치도,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한 적 없지요? 대구시가 최소한 철거명령이라도 내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퇴거명령.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민투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고요. 그 민투사업자하고 지금 웨딩사업자하고의 계약관계에 문제가 있고요.

웨딩은 사업자가 아니에요. 불법적인 거니까 사업 자체가 없는 거지요.

영업을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니까요. 그 부분하고 사이의 문제고 아까 말씀 올렸던 웨딩업 영업행위하고 관련되어서 그 부분은 제가 소송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성구청하고 사이에서.

거기 임대수익은 어디로 가요?

임대수익은 지금 민투사업하고 계신 분, 그분 쪽으로 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대수익을 가져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공사비 보전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비 원래 누가 주게 되어 있어요? 대구시가 주게 되어 있지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 임대수익은 대구시가 가져오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임대수익을 대구시가 가져오면서 대구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그 두 사람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아무 책임 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법 체계상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까지 조치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건물은 누구 거예요? 소유가?

소유권은 저희한테 BTL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요.

운영수익권은 그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투사업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어떤 취지에서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까 저희가 한 번 더 가서 살펴보고 저희가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겠습니다.

운영하는 사업자의 법적, 최초의 예를 들어서 이 위탁운영할 업체의 기준선을 정해 놨는데 그 기준선이 맞는지 정도는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예. 지금 특별히, 민투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말고요. 거기서 위탁받아서 지금 관리하는 사업자.

예.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가 없습니까?

예.

그 하자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어떠한 정도 이상의 업체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짚어서 저는 이 불법을 그냥 세금만 거두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더 이상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허가를 내주든지, 합법적으로 하든지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 대구시민이 대부분 다 알만한 이 불법적인 사업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행정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법화시킬 근거가 없으면 빨리 퇴거명령 시켜서 영업 못 하게 하는 게 맞지 불법인 걸 알면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민투사업자하고 웨딩사업자하고의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 중에 그쪽에서 양자 사이에서 인도명령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철거가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두 분 사이의 민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서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파악이 안 되어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김영애 행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61개 세부사업 140억2,800만원으로 집행액은 129억9,9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2,500만원, 집행예산은 6억400만원이며 예산 현액대비 집행률 92.7% 예산 현액대비 이월률이 3.0%, 예산 현액대비 불용 4.3%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이며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혹시 저희가 물론 해당되는 청년공감, 청년공간 조성 사업도 있기는 합니다만 주민참여예산 전체를 기획실에서 일단 관리하고 있어서 총괄적인 거는 일단 기획관이 답변을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청년정책과, 공원녹지과하고,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책기획관 김태익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총 공모규모는 130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작년 2018년에. 사업 종류는 두 가지 주요 종류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시정참여형이 90억원 정도 규모로 시행이 됐고 구·군에서 지역참여형이 40억원 규모로 지금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군 사업하고 시 사업을 갖다가 시에서 통합해서 공모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지원사업이 20억원 규모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일반 재정사업 대비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개별사업 중에 현 예산 현액대비 불용률이 30% 이상 사업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요 불용사업이 30% 이상 사업이 4건이 지금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민원발생이라든지 그다음에 타 공사에 포함된 사업 시행 등으로 사업이 취소가 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시행되다가 그쪽 시설의 필요성이 불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불용이 된 경우도 발생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사업적정성 여부 심사기준상 계속사업이 아닌 단년도사업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자료를 보면 일부 사업은 전용하거나 이월한 사업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하거나 이월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6개 사업 6억5,000만원 정도 지금 이월사업 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사업은 1억2,500만원 정도 지금 전용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월사업의 주요내역은 다락방, 놀이터, 공원정비사업 등의 6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사업은 3개 사업에 청년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부지에 따라서 임차료 예산 확보가 지금 불필요한 사업 등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년공감, 청년공간.

예. 청년공간.

청년공감.

예.

공감 그다음에 조성사업이지요?

예.

또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 전기차충전사업이 있지요?

예. 성서산업단지 전기차 공용충전인프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대구시 전체에는 전기차충전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 관계는 미래자동차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현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호산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성서체육공원에 한 군데 있고 시설안전사업소에 있고 이곡2동 주민자치센터에 그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이걸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성서산업단지 전기차 공용충전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제점이 이제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허가를 미리 받아야 거기다가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행정절차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성서산업단지에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조금 이월이 된 경우, 지금 이 케이스는 토지 사용허가가 사전에 이렇게 빨리 진행이 못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월이 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전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가지고 차질 없이 충전인프라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호산동 지역에만 해도 산업단지와 공영주차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호산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있는데 거기는 시설공단 소속이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시유지라든지 공유지인 경우에는 그냥 민간사유지보다는 설치가 용이한 거는 사실이지만 거기도 계속 그냥 설치는 할 수 없고요. 거기 사용허가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는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서 차질 없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인 까닭에 일반재정사업에 비해 사업 구체화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업 주관부서에서 법령, 조례 등 관련 법령 적합성, 사업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의 충분한 사전검토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주민들과 참여자가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체국장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여기 오셔서 뭐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요새 대구에 좀 이슈가 되는 사항이라서, 팔공산 구름다리 지금 아직 설치용역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중에 시민들과의 굉장히 마찰, 찬반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대구시가 이런 팔공산 같은 관광개발계획도 보면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지금 사실 진행이 굉장히 늦지요?

예.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보면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대구시 관광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앞산관광명소화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사업기간을 5년간 잡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지금 추진하다 보면 5년이 아니라 10년 안에도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주민들의 찬반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하지만 이게 종합적인 우리 문화 또 관광 이런 계획을 추진 함에 있어서 대구시가 너무 미진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들어요. 우려가 들고 지금도 보면 계속 예산은 명시이월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한번, 답을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시행 전에 충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관련 의견 수렴을 해서 100%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외부에서 의견 개진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수용하는 절차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또 일부는 저희가 이렇게 행정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기한 자체가, 일정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 두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팔공산 구름다리 같은 케이스의 경우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원탁회의 끝나고 나서 원탁회의 회의결과에 대한 어떤 권고사항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 그 부분이 나오면 반영해서 올해 내에 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서 추진하면 내년도 정도에는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 주셨던 앞산관광명소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설계과정에서 절차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역 끝나면 내년도 2019년도 한 상반기 정도에 용역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때 용역이 끝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하고 있는 대형사업들 중에 조금 지체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면밀히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보고드리고 추진사항도 다시 보고드리고 대책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민들이 보기에는 늘 계획은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 시행하는 실제단계까지는 시간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이라든지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걸 시에서도 좀 참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예산을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시켜서 예산만 계속 이월비가 많이 남잖아요. 결국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월비가 많은 만큼 현재의 사업들을 추진을 안 했다고 이렇게 반대로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용역기간 같은 거는 좀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을 해주시고 그러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들은 제가 면밀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드린 대로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획조정실장님.

예.

예. 잠깐. 제가 행정부시장님께 개략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거기 연장선에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 시장님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대구시의 재정자립도와 건전성이 회복되었다고 언론에도 좋게 평가가 나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여기 54쪽에 보고서 자료를 봐도 2015년도에 42.7% 정도 재정자립도가 있다가 2016년, 2017년도에 많이 향상됩니다. 47.1%, 46.9%까지 향상되었다가 다시 2018년도에 43.9%로 재정자립도가 조금 취약해지거든요.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그 지금 이제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이 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분모가 되어서 이제 구하는 건데 지금 현재 분모가 증가하는 속도가 분자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크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하락된 걸로 나옵니다. 물론 지방세 수입의 증가라든지 세외수입 증가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국가보조사업을 갖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2,857억원 규모로 지금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증가했고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짚고 계시네요. 틀림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지확대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지방단체에도 분담률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세율은 8 대 2 그대로지요?

지방세율이, 지방소비세가 계속적으로 지금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 내년에 15% 그리고 2021년까지는 21% 지금 지방소비세가 인상되는 걸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배지숙 의장님도 전국의장단 회의에 가서 정부가 약속했던 지방세율을 올려달라고 촉구한 그런 기사 보셨지요?

예.

지금 원래는 약속이 7 대 3으로 해서 2022년까지는 6 대 4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 8 대 2인데 그러면 점점 이제 현 추세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정부하고 국비매칭사업이, 보조사업이 늘어납니다. 그지요?

예.

이렇게 됐을 때 대구시는 그에 대한 어떤 재정여건 완화를 위해서 대책이 뭡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체 재원이 확보되는 속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구시만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비세라든지 지방세의 비율이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높아져야지만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그런데 말씀은 원론적으로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향후로 봐도 녹록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9.13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방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구시는 고강도의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자체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재정여권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세원을 발굴한다. 아니면 예산 낭비를 억제한다. 지방채 발행을 자제한다. 또 국비사업 분담비율을 낮춘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예.

그러다 보면 지금 대구시에서 미수납액의 징수율이 한 633억원이 돼요. 특히, 그중에서 보면 많이 차지하는 것도 또 자동차세 있지요? 이런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징수하는 특별 테스크포스를 구·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비과세 감면 적정여부라든지 과세누락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굉장히 강화해서 세원 발굴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최근에 지방세입 중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게 리스차량입니다. 그래서 리스차량기업들이 대구에 가급적이면 많이 지점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치에 전력을, 힘을 쏟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최적의 어떤, 우리가 효율적인 어떤 재정을 펼친 데는 예산 편성할 때 꼼꼼하게 하셔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딱 필요한 부서만 어떻게 돈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미리 당겨놓는 그런 예산이 많아요. 당장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래가지고 이게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이 늘어났을 때는 그 부서에 대해서 그런 어떤 다른 걸 줘야지요.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까?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된다든지 철저하게 편성단계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서에서 어떻게 벌칙을 줬는지, 그지요? 그거는 철저하게 자체부터 그걸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재정이 그지요? 적은 예산인데 골고루 잘 쓰여져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김지만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차혁관입니다.

7페이지에 주요 도시 홍보시설물 이용광고가 있고 8페이지에 관내 홍보시설물 이용광고라고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업설명서 말씀입니까?

예. 사업설명서입니다.

예. 크게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면서 딱히 구분은 안 됩니다만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주요 도시 홍보시설물 이용광고는 김해공항 캐노피광고라든지 서울이라든지 타 시·도에 광고하는 거, 그리고 관내는 예산 편성 과목 그대로 관내의 홍보시설물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제목만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주요 도시 홍보시설물 이용광고에 보면 운영장소에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동대구역 3번 출구, 대구공항 도착장, 관내 홍보시설물에도 보면 대구공항 라이트박스, 이게 좀 너무 사업내용이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8페이지에 관내 홍보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에도 보면 KTX 동대구역 대합실 라이트박스도 있고 대구공항 옥탑광고 청사 등 관내시설이 주로 되어 있고 앞에 주요 도시 홍보시설물 중에서 일부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공항이라든지 또 일부 타 시·도에 홍보할 사항들을 홍보한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전용한 겁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집행을 하심에 있어서 사업목적과 그 내용에 맞게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주요 도시, 아니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주요 도시하고 관내 홍보시설물 이용광고를 묶어서 예산 편성을 하든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달리 질문할 것도 상당히 많은데 크게 하지는 않겠고 다만,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홍보브랜드담당관실에서 만들어준 사업설명서에 보면 담당부서 책임자라든지 적어도 직원분 이름이랑 전화번호 또 그리고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그런 내용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당히 불친절한, 동료위원님의 말씀을 빌리면 상당히 불친절한 사업설명서 같은데 다음번에 만들어 주실 때는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굳이 제가 담당관님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도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를 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비고란에 짤막하게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담당자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 같은 거는 앞으로 더 세심하게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래 단순하게 집행잔액이 아니라 사업 실행을 하면서 미수행이 됐다든지, 예산 절감이 됐다든지 또는 특히 우리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브랜드 슬로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예산 40페이지가 되겠는데 컨설팅 및 심화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집행액보다 50%가 넘지요? 뒤에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비고란에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만큼 남았는지 도대체 내용을 보고 좀 이해를 해서 저희가 질문을 한다든지 담당자를 부른다든지 하는데 담당자 연락처도 없으니 부르지도 못하겠고 또 내용도 없으니까 뭐 때문에 남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이 자리에 하나하나 다 물으면 시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좀 잘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입니다. 시민행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물었어요. 설명서 357쪽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위탁인데 작년에 한 7억9,000만원 썼습니다. 그지요?

예.

썼는데 이게 자료 주신 거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민들레빌딩에 있다. 그지요? 옛날에 시내 국민은행 건너편에 거기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구 민들레영토 맞습니다.

거기에 주면서 예산액이 8억5,000만원 들어갔다. 이랬는데 사업비 4억5,000만원, 운영비 4억원 이것도 있고 위탁했다고 해가지고 또 쭉 있어요. 2018년도에는 위탁해서 8억2,000만원 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부다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컨설팅과 사업 지원을 하는 실을 대신 해서 전문가집단에서 하고 있는 지원센터로서 그 지원센터에 위탁금으로 저희가 2018년도에 8억2,000만원을 예산 계상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출은 그래 7억9,330만원 했잖아요?

예.

이제 컨설팅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컨설팅과 사업 지원 그리고 총괄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데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여기에 357쪽에 보면 뭐 그런 말, 금방 하신 국장님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뭐 사회적경제협의회 활성화, 민관정책협의회 운영, 영호남 워크숍, 연구 프로젝트 및 포럼 등등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과 2018년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적다 보니까 아마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들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적, 옆에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의 법인 현황이 어떠냐, 제가 여쭤보니까, 쭉 적어주셨지요?

예.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예. 신부님 한 분하고 상임이사 쭉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사회적경제 그러면 우리 국장님 쪽에서 무조건 다 이리로, 좀 심한 말로 떠넘겨버리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체가 지금 대구에서는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에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인에 주는 것이지 나머지는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협의체한테도 예산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돌아가서 센터 하는 데도 돈을 주고 위탁하면서도 돈을 주고 이럽니까?

아닙니다. 센터 하는 데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8억3,000만원입니다.

센터는 임대보증금 없이 2,310만원, 아 2,310만원이 월이네, 그것도, 임대료가?

예. 월입니다. 여기 지금.

원래 2,310만원을 받아요?

시민행복센터에 사회적경제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청년센터가 함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거는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는 여기 없지요? 여기 있습니까? 이 건물 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민간위탁자가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이고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는 고용노동부에서 2011년도에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소위 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가 저희 대구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뿐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계속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거를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대구시하고 수성구하고 두 가지밖에 모르는데요. 전부 다 이 단체에 다 맡기고 있는 것 아십니까? 위탁하고 있는 것.

아무래도 이 단체, 이 사단법인이 워낙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사회적경제 조직들로 이루어진 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기타 사회적경제 주관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의회에서 직접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묻는 이유는 이런 업체가 전문 분야라면 한 업체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업체를 하나를 둬서 더욱 경쟁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여쭤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역량.

있습니까? 다른 것.

역량 있는 조직들을 키워야 되고 그 조직들이 사회적경제가 저희 사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에 대해서 지원금 나가는 것 다른 부서까지 싹 정리 다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작년 또는 올해 포함해서.

저희 타 부서는 아니고 우리 국 안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부처에서 받는 것들하고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좀 받아주이소. 다른.

예.

아니, 국장님 말고 다른 분한테도 다 한번 받아주세요. 이게 수성구도 전부 이 업체에서 다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것이 여러 머리에서 이렇게 나와야 골고루 나오는데 한 머리에서 계속 나오다 보면 소위 말하는 ‘밑천 보인다.’ 이 말입니다. 다른 쌈박한 아이디어가 안 나올 확률이 있어서 자꾸 하는 겁니다.

위원님, 거기에는 약간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 올리자면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에서 다른 민간위탁사업을 받을 때는 그 위탁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해서 새로운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젊은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한번 달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 안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다른 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쪼잔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설명서 11쪽에 보면 아주 쪼잔한 거지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랬는데도 그대로예요. 물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대구은행에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1억8,400만원 받으니까 ‘아이고, 금액이 크네.’ 이래 보여요. 그래가지고. 맞습니까?

예.

시청 1층에 있는 그 임대료 받는 것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월 1,500만원인데 그 정도 규모의, 중구청에서 말하면, 중구 우리 대구의 가장 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1,500만원만 받아서 됩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 5회 아니고 6회, 7회, 8회예요.

시청사가 1993년도 6월 28일 준공되어서 26년 된 노후된 건물인데 당시 지을 때 1992년도 저희들이 12월 30일자로 대구은행에 50억원을 선납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선납보증금 50억원을 받아서 그걸 상계처리를 해나왔습니다. 24년간. 24년간 상계처리를 하고 지난해 첫 1억원, 저희들이 나가는 게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간 사용료 2억4,000여 만원을 별도로 납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1억8,400만원이라니까요. 2억원이 아니고.

그 내용은 1억8,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4년간 시가표준액, 공시지가액을 기준해서 적게는 1억4,000여 만원부터 많게는 2억4,000여 만원까지 매년 차이는 났습니다. 그래서 24년간 50억원 선납보증금을 다 상계처리하고 작년 3월 28일 그때부터 2억4,000만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 간판사용료는 12만원을 받아요?

예. 맞습니다.

간판 서 있는 것 전체 그것 아닙니까?

예.

그게 월 받는 겁니까? 연간 받는 겁니까? 연간이지요? 연간 12만원?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한 달에 만원 받아요. 만원.

제28조에 보면, 동편에 간판이 하나 있는데 연 12만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요율 적용을 법에 따라서 사용료를 1,000분의 130이니까 약 한 13% 정도 하면 금액이 12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그 요율 적용이 정확히 맞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아니, 우리 자유시장경제에 안 맞잖아요. 중심 땅에 간판 그렇게 크게 붙여놓고 한 달에 만원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지나가는 애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맞는지.

그래서 그 요율 적용을 법에.

요율이 그러니까 이것도 토지 시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없습니까? 내만 이렇게 문제 있게 보이나?

재검토해서 다시 적용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민원실 자동판매기 있어요. 그지요?

예.

그것 얼마 받습니까? 거피 나오는 자판기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커피자판기인데 장애인재활협회에 저희들이 했는데 0.75㎡ 그러니까 아주 미세합니다. 작은 평수인데.

한 평쯤 되지요?

한 평도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 기계 사이즈만한 거 아닙니까?

0.75㎡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율 적용을 저희들이.

얼마 받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조례 28조의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니까 1,000분의 50 이상인데 장애인단체라서 5%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율 적용을 시가표준액의 5% 적용하니까 사실 금액이라 할 수,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밝혀야지요. 1만4,000원 받지요? 1만4,000원. 연간.

1만4,000원.

한 달에 지금 1,000원 받는 거지요?

1만4,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잘 아실 건데요. 장애인단체.

아니, 이런 것은 눈 가리고, 그러면 그걸로 해가지고 아예 무료로 주든지 이러든지, 나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게 뭐, 아까 뭐라고요? 재산평가액 27만 곱하기 요율 5% 해가지고 1만3,500원, 연간 1만3,500원 받거든요.

이걸 공시지가.

또 물어볼까요? 지나가는 사람 한 100명 잡아놓고. “이것 한 달에 1,000원 받아요.”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세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민들 혈세인데 요율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례를 바꿉시다.

조례를 좀 바꾸면 요율을 올리면 변경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를 바꿀게요. 그걸요. 그러면 조례 바꾸는데 대구은행 간판 한 달에 만원 받는 이것도 조례 바꿉시다.

조례를 바꿔주시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야지요.

어느 소관입니까? 제가 바꾸고 싶습니다. 대구은행 큰 간판에 한 달에 만원,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에 간판 붙었는 걸 만원밖에 안 받는다고 하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시지요?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여성가족청소년국장님, 대구여성가족재단에 파견공무원이 1명 있지요?

예. 1명 있습니다.

파견하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 행정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조금 마이크를 당겨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이제 민간인들로 좀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행정체계라든지 회계시스템이라든지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8월까지는 2명 파견했었는데 2명 파견해서 2명도 똑같은 일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 행정 5급이 파견 갔는데 대구여성가족재단 여기 직원은 몇 명쯤 됩니까?

우리 국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재단에.

지금 총 24명 정도 됩니다.

24명이요? 여기는 직급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재단.

죄송합니다. 16명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팀장, 실장 그다음에 재단 대표, 직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의 행정 5급쯤 되면 여기에 실장급 되나요?

예. 실장급으로 가 있습니다.

여기 실장이 월급 얼마 받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대충이라도.

한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지 않던데?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 공무원이 파견 가서, 지금 보니까 여성가족재단뿐만 아니고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시 공무원이 파견 가면 파견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파견수당이 거기의 급여, 직급에 맞는 공무원과의 월급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그러면 파견수당을 받는 것이 적합한가요? 받는다는 것이. 왜 파견수당을 받아야 될까요?

저희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근거로 해서 재단에 규정이 있습니다.

재단 보수규정하고 이런 게 다 되어 있구만. 조례, 규칙 이런 쪽에, 내규에.

재단 보수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지금 대표 연봉이 한 6,900만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거기에 파견 가면 특별하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시와 재단과의 관계도 있고 또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회계처리라든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출자·출연기관으로 파견 가는 것이 업무의 강도가 더 높아서 파견수당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를 하면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서 수당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맞나. 어쩌면 하위기관이잖아요? 하위기관. 통제하고 감시하고 해야 될 하위기관에서 돈을 받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 들어요. 이것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뭘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이것이 맞지 않는 거다.

저희들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도 되어 있고 또 재단 조례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 기관의 조례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기관의 조례로.

기관의 조례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해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재단 보수규정 28조 파견공무원 보수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공무원이 파견을 가면 파견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파견을 가면 근무를 얼마 동안 있나요?

보통 1년 있고 다시 1년 더 연장해서 보통 2년 정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업무강도가 높아서 월급을 더 줘야 된다면 대구시에서 주는 게 맞지 이 출자·출연기관에서 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파견, 출장 이런 것들은 대구시에서 용어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것은 파견이 아니고 일단 근무처가 옮겨가는 거잖아요. 일단 인사이동을 통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문체국장님 같은 경우는 파견 오신 건가요? 파견 오면 파견 더 받나요? 파견수당을 더 받습니까?

파견수당 별도로 받습니다.

대구시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받습니까?

파견수당은 경상북도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냐고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갑자기 물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시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쩌면 거기 출자·출연기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비호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처장님, 우리 대구시가 9조원 예산이 벌써 넘어가고 있던데요. 교육청 예산 한 3조5,000억원까지 한 12조5,000억원, 내년 되면 한 13조원 가까이 예산을 다루고 심의를 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의회사무처에서 쓰는 상대적 사용비용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사무처에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 주기 때문에 주로 거의 대부분이 여기 근무하는 사무처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많고 나머지는 사무처가 사업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사무처 예산이 적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건물이 제가 듣기로 1956년도 건물이라서 옛날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 대구시 본청인가 이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시설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이래서 저는 수선비 같은 경우를 상당히 많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선 같은 경우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못 느끼셨습니까? 어제도 화장실 고장 난 것 아시지요?

예. 저희들이 시설이 노후화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그런 것은 항상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하여튼 이 건물 자체에서는 당분간은 어떻게든 여기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수선을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아니, 대규모 수선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 자체로 역사적인 공간에서 거꾸로 이걸 하는데 여기 사용자가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요.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하여튼 위원님들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서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3층에 우리가 쓰는 게, 3층에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주로 의원님들 사무실이 3층에 계시니까.

3층에 다 있는데 제가 화장실 세 칸 있는데 한 칸 비데 좀 갈아달라고 해도 안 갈아줘요. 두 칸만.

지금 비데가 두 칸 되어 있습니다. 밑에 2층에도 그런.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2층 간다니까요.

하여튼 그것은 그 나머지도.

내 이런 것 참, 아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문한 것보다 더 쪼잔한 질문인데요.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요즘 우리 옛날 어릴 때 쓰던 좌식변기를 쓰는 사람 저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왜, 대한민국 국민 70%가 아파트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쪼그려 앉아가지고 한다? 남자들이 바지 구겨가면서 한다? 자꾸 어떤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 있다고 예비로 남겨놔야 된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이게 10칸 있는데 예비로 남겨놓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 것부터요,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내년 예산에는 한번 잡아주실 걸, 이제 결산이니까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 같은 것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동영상은 찍어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상은.

동영상은 자동적으로 찍혀 있지 않습니까?

영상은 저희들이 다 일단은 방송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것은 다.

다 찍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좀 편집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대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지 앞장이라도 있듯이 무슨 글자 하나 넣어달라고 하니까, 이거 요즘 젊은 애들한테 시키면 우리 애한테 시켜도 5분 안에 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다 지금 대구에 없어서 내가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것은 예산을 잡으셔서 동영상을, 요즘 유튜브 시대인데 의원이 발언한 이런 것을 편집 쫙 해가지고 자기 SNS 활동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슨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되면 여러분 위반 안 됩니다. 우리가 위반되는 거지.

그 부분도 의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편성해서 SNS 계정을 쓰는 사람한테 아주, 제가 그래서 우리 카메라 기사도 한 번 더, 그것은 진짜 감사하고요. 처장님.

예.

동영상 발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좀 편집을 쫙 해주셔서 어떤 사람 원하는 사람 풀영상, 안 그러면 편집해가지고 짧은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예산은 내년에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를 실력 있는 업체를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장님, 화장실 이야기 나와서.

예. 김동식 위원님.

예. 지난번에 조사하지 않았나요?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조사를 했는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반대하는 분이 두 분이 있었다고 조사해 보니까 나오네요.

반대 두 사람, 그러면 공사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거지요? 나머지 분들은.

다른 분들은 찬성하는 것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의견을 더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늘 우리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강민구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9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