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유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숙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결산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결산서식에 따라 먼저 세입‧세출결산서를 토대로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결산서 부속서류를 토대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중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하여 계수는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3쪽에서 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에 대하여 1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831억 9,05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 7,784억 5,593만 원이고 지출액은 5,796억 6,722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87억 8,878만 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6억 4,201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2억 2,921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441억 3,58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 7,389억 1,895만 원 지출액은 5,587억 4,748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801억 7,147만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6억 67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0억 2,364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1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예산현액 390억 5,468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 395억 3,698만 원이게 지출액은 209억 1,97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86억 1,723만 원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52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2억 557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314억 2,52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 314억 5,949만 원이고 지출액은 152억 38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62억 5,911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52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8억 4,745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7억 1,916만 원, 수납액 68억 9,758만 원이고 지출액은 61억 6,538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7억 3,219만 원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억 5,829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2,77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 8억 2,195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4,44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억 7,75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52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4,223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2,757만 원, 수납액은 4억 1,284만 원, 지출액은 21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억 1,064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억 1,064만 원입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 516만 원, 수납액 19억 2,313만 원, 지출액 16억 2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억 2,284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억 8,784만 원입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634만 원, 수납액 1억 1,418만 원, 지출액은 3,63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7,782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032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1,12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 10억 1,206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9,18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억 2,025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도 4억 2,025만 원입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862만 원, 수납액은 8,808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8,808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도 8,808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까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5,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 6억 9,196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8,99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5억 205만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4억 7,205만 원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4억 5,06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 134억 5,072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134억 5,072만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34억 5,072만 원입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2억 2,978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 60억 4,696만 원, 지출액 59억 6,997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7,698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76억 2,942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0억 7,748만 원이고 세출결산은 57억 1,93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3억 5,811만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도 같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831억 9,055만 원에서 징수결정액 7,903억 4,286만 원이고 수납 총액은 7,802억 8,665만 원이며, 그 중 환급액이 18억 3,071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784억 5,593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억 5,69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2억 3,001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441억 3,587만 원에서 징수결정액 7,496억 3,124만 원이고 수납 총액은 7,406억 6,543만 원이며, 그 중 환급액이 17억 4,647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389억 1,895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억 2,21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0억 9,014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90억 5,468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407억 1,162만 원이고 수납 총액은 396억 2,122만 원이며, 그 중 환급액이 8,423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95억 3,698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47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억 3,988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831억 9,055만 원에서 5,796억 6,722만 원을 지출하였고, 1,547억 2,741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66억 3,891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21억 5,699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441억 3,587만 원에서 지출액은 5,587억 4,748만 원이며, 1,543억 5,101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66억 364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44억 3,37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90억 5,468만 원에서 지출액은 209억 1,974만 원이며, 3억 7,639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3,526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77억 2,327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22억 2,921만 원으로 초과 세입금이 47억 3,462만 원 마이너스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 48억 992만 원에서 집행 잔액 487억 9,591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66억 4,201만 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40억 2,364만 원, 초과 세입금이 52억 1,991만 원 마이너스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 48억 992만 원, 집행 잔액 310억 3,737만 원에 보조금 반납금 66억 674만 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82억 557만 원으로 초과 세입금 4억 8,229만 원이며, 집행 잔액 177억 5,854만 원에서 보조금 반납금 3,526만 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3쪽부터 23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233쪽부터 33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 재무제표의 구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99쪽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18년도 재무결산을 한 결과 2018년도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 2조 8,343억 6,279만 원이고 총 부채는 410억 8,179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7,932억 8,100만 원입니다. 자산 내역을 보면 유동자산이 2,347억 1,600만 원이며 비유동자산은 2조 5,996억 4,700만 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0쪽에 총 부채는 410억 8,200만 원으로 내역을 보면 유동부채가 96억 1,8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314억 6,4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7,932억 8,1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의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재정운영결과입니다. 기능별 분류입니다. 2018 회계연도의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군 사업 순원가는 1,077억 4,8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707억 1,300만 원, 비배분비용 305억 7,000만 원이며, 비배분수익 227억 8,1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862억 5,000만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243억 5,600만 원을 차감한 2018 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381억 6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772억 3,800만 원이고 운영비가 1,573억 2,800만 원이며 정부 간 이전비용이 72억 6,800만 원, 민간 등 이전비용 1,664억 3,600만 원 기타 비용 446억 3,5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952억 3,500만 원이고 정부 간 이전수익이 4,932억 8,100만 원이며 기타수익이 24억 9,5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 회계연도 동안 재정운영 결과인 총 수입과 총 비용의 내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 이익 또는 손실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405쪽 재무제표입니다만,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칙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495쪽 채권현액입니다. 당해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1억 6,386만 원에서 당해 연도 11억 244만 원이 발생하였고, 19억 1,735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3억 4,894만 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47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888만 2,304㎡에 5,155억 7,107만 원. 건물은 29만 982㎡에 2,677억 4,252만 원, 기타 물건 21만 1,898건에 대하여 5,153억 5,765만 원으로 총 1조 2,986억 7,125만 원이며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667건에 73억 8,727만 원으로 2018년 취득은 77건에 5억 4,681만 원이고 처분은 23건에 9,406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 보유액은 721건에 78억 4,00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의 결산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자금... 집행 잔액입니다.

예.

예, 이월사업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월이 많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비를 줄이려면 각 부서에서 사업의 성격을 보고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의회에 의견을 받아서 하면 괜찮은데 앞으로는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각 부서하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