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 가족실습농장입니다. 체제형은 농식품부의 메뉴가 저희가 공모할 때 그래서 그런데 이해가 쉽게 귀농귀촌인 가족실습농장으로 명명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본인만 혼자 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올 수도 있고요. 예비 귀농인들이니까 부부 간에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

예.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봅니다만 다들 주변에 같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저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설명을 해 주고 그러는데 저 자리가 저게 들어오기는 조금은 아깝지 않냐, 주생비행장 그리고 저기에서 있으면 농촌체험에 농촌의 생활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기존 조성된 농촌마을과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일반 우리 시민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오신 분들은 그 장소를 보고 만족해 합니까? 물론 살아봐야 알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래 운봉, 산내 여러 군데를 검토하다가 거기로 한 것은 부지 확보때문에 우선 그랬는데요. 우선 여기에 오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귀농하신 분들은 미리 배울 수 있도록 그 옆에 가구당 70평정도 밭을 실습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주생에 예를 들어서 딸기랄지 품목별로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교육학습농장이 인근에 있습니다. 금지에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귀농귀촌협의회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는데 부지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데 공감합니다.

분들이 1년간 하나요? 6개월간 하나요?

6개월부터 1년까지 6개월 연장할 수 있고요. 일단 1년을 그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안에 주택문제랄지 농지 구입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년동안 700여세대가 귀농을 하셨다고 했죠?

예.

1,015명입니다.

이분들 주민등록 등록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전입보다는 전출이 더 많아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물론 옛날보다 전출 폭은 차는 적지만 이 정도 세대수가 귀농하는 것은 전라북도내에서만 보더라도 꽤 많은 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완주, 고창이 많은데 저희도 전국적으로도 많은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인구늘리기 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귀농귀촌정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시 또 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전에 하고는 다르게 추세는 줄었습니다. 전에는 2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7% 선으로 그만큼 귀농을 하는 분들이 사전에 준비들을 전하고는 다르게 철저히 분석을 하니까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분들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남원에서 오랫동안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로 위에 국도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입니까?

예. 그래서 거기 내시된 대로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받은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예.

다양하게 많이 하시다보니까 집행잔액도 조금 있을 수 있고 이월된 것도 있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 증감이 현저히 많아요. 공용재산은 5배 정도 늘어나버렸어요. 공공용재산은 현재에서 70% 늘어났다고 합니까? 엄청 늘어났고 일반재산도 늘어났고요.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농촌활력화사업이든 창조적 마을사업이든 이런 종합개발사업통해서 늘어난 부수적인 건물들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가 국비 확보를 마을에 기초생활거점부터 사업을 많이 따오다 보니까 거기에 건축이랄지 들어가는 부지가 우리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따와서 국비 따와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데 또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를 다 우리가 부담해야 하고 그것은 국비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비용으로 해야 하는데 그만큼 뚜렷한 수익사업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시비가 계속 부당함을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나 중앙에 저희가 건의해서 사후관리쪽도 아까 몇 군데 사후관리사업들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 부담이 크니까 앞으로 이쪽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쪽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좋지만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쉬울 것 같이 수익창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최소한 자립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관광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2016년 2월에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겠습니다만 일반 관광객들이나 외부에서 옵니까?

지금 거기가 혼불권역에 속하는데 혼불문학관 방문객들하고 또 주로 보면 작년에도 드라마 촬영이나 블러거들 이런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시군 창의아이디어로 작년에 10억원 사업이 선정되어서 그쪽에 전체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평일에는 70명, 휴일에는 150명 평균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인터넷이나 SNS 통해서 알고 오기때문에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귀농귀촌 인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워낙 많다고 했는데 그렇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사망자수가 워낙 많다, 출생에 비해서는 워낙 월등히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 중에 생산인구가 오는 인구는 10%도 안 되죠?

그중에 그래도 지금은 전에는 2013년까지는 귀농인구가 70%, 귀촌이 30% 였습니다. 그런데 16년도부터는 6대4 현재 작년말 분석에 보면 귀촌이 70%고 귀농이 80%인데 선진국들을 보면 귀농귀촌 비율이 소득수준이 3만불을 경계로 해서 귀촌 대 귀농이 8대2나 9대1 정도 하는데 저희도 아마 그런 추세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고향에 어떻게 생각하면 쉬러오는 분들은 그분보다도 와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어떤 농사를 위해서 와서 하신 분들이 수가 많아야 우리 시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면 귀촌보다는 귀농인구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우리가 확대해 주셔야 하겠고요. 아까 사고·명시이월이 많은 편인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렇다고는 말씀을 주셨는데 가능하면 사고명시이월이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실습농장, 거기에 저도 그 이야기를 여러차례 지역이기 때문에 들었는데 이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너무 도로와 인접해 건축을 신축을 했다, 도로와 가깝게 집을 지었다, 왜 그렇게 지었는가 모르겠다는 주민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집을 쭉 일렬로 짓고 집앞으로 실습장을 만들어 주면 더 나을 텐데 집을 같이 짓고 실습장은 별도로 떨어지고 한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 집앞에 실습장이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요구사항이 많던데 그것은 왜 그렇게 지었어요?

지적하신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쪽 폭이 위에 화물차고나 여기는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이쪽 실습지는 왼쪽으로 빼고 텃밭을 5평정도씩 집 옆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쪽 동선이 폭도 그렇고 배치상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로변에는 조경하고 차폐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이후에 해 나갈 계획이고요. 창고와 실습지는 거기 오신 분들이 영농경험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어서 집에 있는 것보다는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지역들이랑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현지여건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70평도 버거워서 다 이용을 못 한 분도 있고 또 어느 분들은 70평이 적다고 더 필요한 분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해 가면서 서로 맞추도록 능력이 없거나 기술이 없거나 농사에 대한 취미가 없거나 사람들이 다각적으로 다를 겁니다. 그것은 과에서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 회계연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5억 5,260만 5,000원에서 전액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4억 5,358만 4,000원에서 83억 7,261만 5,000원을 지출하고 21억 8,198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1억 4,590만 2,00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억 9,3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2,323만 4,000원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으로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1,087만 4,000만원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의 준공기간 미도래로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공요금을 미지출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67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물 보수공사 CCTV교체공사 등 사업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378만 4,000원은 보조사업으로써 노후 소방시설, 노후 전기시설, 비가림시설 등 사업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원사업 248만 8,000원은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의 보험로 정산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543만 9,000원은 도시가스 사업구간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센터 운영관리 280만 3,000원은 취업알선센터 직업상담사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을 미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811만 3,000원은 채용박람회 행사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로 변경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집행차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4,032만원은 청년 취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년 취업지원사업 546만원,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 4,074만원은 보조금 신청자가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291만 8,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81만 3,000원은 중도포기 자가 발생한 인건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학 일자리사업 144만 9,000원은 대학생 일자리사업 인건비 1인분 지급분이 안 돼서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736만 8,000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590만 3,000원 그리고 6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33만 5,000원은 사회적기업 예산이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보험료, 인건비, 개발비를 지원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액은 총 9건에 20억 3,583만 9,000원입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4,494만 1,000원은 공사기한이 미도래돼서 이월을 시켰고요. 문화광장사업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7억 2,150만원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사업으로 이월이 됐고 2019년 4월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4월 26일에 월매 야시장을 개장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4억원은 특별조정 보전금으로 결산추경에 반영한 사업비이며 공설시장, 용남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 3,876만원,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 7,714만 5,000원은 지원기간이 12개월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늦은 경우는 지원금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데 전년도 지원자 신청자에 대해서 지금 지원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소셜벤처 인프라 공동 활용한 청년 CEO 양성사업 5억 200만원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사업비로 1회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보조업체가 설계 지연이 되서 조금 이월하게 됐고 4월에 설계 접수하고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5월 중에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1억 9,760만원은 사업 수요조사 때보다 신청인원이 적어서 부득이 이월을 했습니다. 2019년 인건비, 교통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3,077만원은 신규마을기업이 선정되지 않아서 이월을 했고 이 돈은 마을기업협의회에 포장 디자인 개발비 등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 2,312만 3,000원은 청년인턴 채용이 지연돼서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월이 됐고요. 1/4분기에 집행완료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1건 있습니다. 1억 4,614만 8,000원인데 키즈존 설치 사업비로 동절기에 공사중지를 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5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9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10쪽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24억 4,842만원입니다. 당해년도 증가액으로 공유재산에 2,664만 4,000원, 공공용재산으로 315만 2,000원, 일반재산에 2억 2,625만 6,000원 해서 2억 5,605만 2천원이 증가했고 공용재산에 18억 5,766만 1,000원, 공공용재산에 5억 590만 4,000원이 감소해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303억 4,0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화장실을 증축했고 토박이 단지 건물, 토박이 단지 매입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고요. 감소액은 기업지원과와 분과 조정하면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906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처분이 없어서 당해년도말 보유액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12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개 사업이 있는데 예산현액은 6억 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억 8,902만 5,000원을 지출해서 64.76%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보조경영지원사업 1건인데요. 예산현액이 1억 4,301만 6,000원에서 전액 지출해서 100%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략 목표수가 2개였고요. 정책사업 목표수가 7개 지표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초과 달성을 5개 지표를 했고 달성 1개, 미달성을 1건 했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다소 부진이 있었습니다. 결산액이 57억 7,145만 2,000원이며, 전년도 결산액은 47억 8,428만원으로 9억 8,71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3쪽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8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3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이 항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206만원을 징수결정을 했고요. 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채권이 확보되지 않는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은 결손 처분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를 저희가 11월에 부과를 했고 독촉장 고지도 2회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압류등기 촉탁을 4월에 실시해서 채권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9쪽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입니다. 이 항목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과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액 불용처리된 건입니다. 세출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은 '정교한 예측 없이 단순하게 편성한 것이다' 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계속되는 전액 불용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토록 하고,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하며 전액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추경때 감액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은 사업기간 연장으로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전액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추경에서 감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청년 취업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되었고요. 올해는 적극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요구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성과지표수가 3개 사업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2016년, 2017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 '2018년도에도 성과지표 설정이 노력없이 달성되거나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치중하거나 명확하고 근거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가 있다' 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체계적인 연계와 예산체계와 일치시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부서를 대표하는 측정 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 설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성과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측정 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적 투입 산출에 치중된 목표 설정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단계에서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등 작성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우리 시비입니다.

?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것은 국비나 도비 반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아니라 ?

도비 반납은 230만 3천원이고요. 우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시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금액 제가 기억으로는 100만원이상인가요? 이상부터는 초과된 금액에 50%를 보조해 주던가 그것이죠?

4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50만원 초과분은 50% 해 주고 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지원을,

예상해서 세운 예산인데 작년에 많이 남았네요? 이것이 왜 이렇게 남죠? 사업구간 변경?

전년도에 조금 사업구간이 변경되서 조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확대해서,

보는 분들마다 하수관거사업 이야기하고 도시가스 이야기인데 하수관거는 지금 일제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해결되는데 도시가스는 구간별로 우리 동네도 들어오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만나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가스사업소가 예산이 풍성하지 않아서 사업을 많이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요구는 많은데 자꾸 더디게 합니까?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우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북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는 다소 부진한 실적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훨씬 많게 확대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 세웠었어요? 다음에 도비 지원금은 얼마를,

저희가 2억 3,821만 4천원 예산을 세워놨고요. 이중에서 도비가 5,188만 5천원,

우리가 세운 금액 비율에 의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급사업은 빨리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단기간에 빨리 되도록, 단기도 아닙니다. 시작한지가 지금 몇 년인데 앞으로 다 하려면 몇 년이 더 갈지 모르겠어요. 예상년도가 언제입니까? 100% 다 끝나는 것이?

당초는 22년도라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취업지원사업은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장년 취업지원사업이 올해같은 경우 사업내용이 퇴직자도 해당이 되고 하는 65세이하 그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은 별개고요. 이것은 취업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중연 사업이라고 해서,

또 신중연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시상금이 1억 2천,

사업비가 1억 2천입니까?

전체 사업비는,

목공예대전이 시상금이 1억 2천이고,

운영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하면 1억 5천짜리 사업이겠네요?

예.

시상금만 1억 2천이라는 사업은 우리 국악대전인가요? 그것도 아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대회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목공예대전이 큰 사업입니다. 대회인데 불구하고 시상식때 몇 번 가보면 이것이 1억원짜리 몇 천짜리 사업에 대회에 어떤 시상식인지 할 정도로 초라하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냥 그 분위기가 2-3천짜리 사업하고 비슷한 차라리 춘향미술대전입니까? 거기에 사업이 오히려 더 그것이, 2천만 사업인가요? 1,500였다가 2천이 됐나요? 그것이 오히려 더 풍성하고 큰 사업같아요. 사람들도 오는 것인지 안 오는 것인지, 그냥 본상 받으신 분들만 오셔서 상을 받아가고 오는 분들 테이블에 몇 테이블 앉아서 그것이 무슨, 그래서 목공예 활성화를 그 대회를 통해서 1억 2천, 1억 5천까지 세워서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 자체도 원점부터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됐는데 주민주도형 골목경제사업이 그것인가요? 하늘중학교 앞에 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하늘중학교 앞에 분수대 만든 것?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 내가 그것은 이루 다 여기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심지어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 그것 막지 않고 왜 그것을 시켰냐"고 나에게 그러는데 내가 그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지금 잔액 남은 부분 조금 정비만 하면 다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사업 아시다시피 다 끝나고 4월 26일에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운영입니까? 금·토만 하지만,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요. 금요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포장마차라고 합니까? 리어카로 합니까? 그것 처음에 몇 개 운영했습니까?

25개 매대를 운영했습니다.

지금 몇 개 남았습니까?

지금은 2개만 하고 2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열 몇 개만 문을 열었다고 하던데요?

앞전 금요일, 토요일에 7-8개가 조정 중에 있어서 그랬고요.

시장 상인들 몇 분에게 물어보니까 반응이 좋다는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시장상인들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사업 본질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야시장이 열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시장을 한 리어카에서 먹을 것을 파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열어서 더 사람을 오게끔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기존에 장사했던 분은 문을 닫고 밤에 들어가버려요. 밤에 가면 그 상인들이 문을 열고 같이 가야 하는데 야시장 하시는 분들만 나와있으니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는 것인지 뭔지,

지금 주변에 음식점이나 그런 부분은 함께 열고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또 홍보차원도 있고 해서요.

이것을 하면서 조명을 어둡게 했나요? 야시장 전체에?

조명이 처음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 보완해서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 도시가스시설은 우리 행정력의 힘이 전혀 못미치는 것 같아요. 전북도시가스가 자기들 이윤만 생각하고 전혀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수익성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어디 좀 해 달라 하면 그 말이 전혀 안 먹히잖아요?

연차계획이 있고요. 전년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조금 부진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계속 확대 건의를 해서 함께 협의해서 전년도보다 훨씬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다수가 이것을 더 요구하고 있는데 과장이나 국장 힘으로 안 되면 부시장이나 시장이 직접 전북도시가스 사장을 만나서 면담을 한다든지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행정이 해 달라고 말 정도만 되고 있지 힘이 전혀 못 미치고 있어요. 지금 1-2년 된 것이 아니라 몇 년 쭉 놓고 보니까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늘려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용남시장이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용남시장은 개인 사적인 재산이고 공설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설시장은 우리 시 소유 전통시장이고요. 용남시장은 개인 시장인데 지원이나 그런 것 할 때 같은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남시장은 10%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공설시장을 전부 상인들에게 돌려주자는 뜻으로 그것을 매각 한번 해 보자 했는데 그것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죠?

공설시장은 검토한 바 없고요. 용남시장은 자체에서 검토했다가 지금 매각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용남시장은 전부 개인들 것인데 뭘 그것을 매각을 합니까?

그래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도 있고 해서요.

지금도 제 생각에는 공설시장이 개인 사유화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 매각해서 전부 개인 사유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저는 지금도 그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어떤 거시기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개인 사유가 되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상인회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내놓아 보십시오. 뭐라고 답변이 나오는가는,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는데 한번 위원님들과 소통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기업지원과장 이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 1,781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억 5,081만 9,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61만 1,781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억 6,739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3,738만 1,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8억 3,738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66억 72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19억 3,132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142억 1,679만 5,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26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4,652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억 6,73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3,792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9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중 일반회계입니다. 지역투자 촉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9억 842만 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6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노암3단지 하이코리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에 집행잔액 988만 6,000원은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시설공사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집행잔액 3억 6,063만 7,000원은 관급자재 집행잔액 및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 일부가 미집행되었습니다. 17쪽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 9억 138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46만 6,000원입니다. 시설공사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601만 2,000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농공단지 긴급보수 추진에 따른 예비비로 편성 관리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명시이월은 3건으로 첫째 지역투자 촉진사업 예산현액 2억 3,198만 1천원이며 명시이월액은 6,337만 8,000원입니다. GMF 지원금으로 6월 중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0억 8,506만 5,000원이며 이는 준공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이월금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금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4억 5,030만 4,000원은 사업계획 검토 중으로 5월 중에 실시설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사고이월액은 2,403만 5,000원이며 이것은 노후 농공단지 보수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2월 중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109억 3,392만 5,000원은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으며, 2차분 기성금 및 관급자재 등 4월에 34억 6,84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차분 준공금은 6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용 수도 건설지원사업으로 3억 9,769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1차분 준공금은 3월에 집행을 완료하였고 2차분은 6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 6,239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는 사업계획 검토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타절 준공 후 불용처리하겠습니다. 19쪽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억 4,371만 9,000원이며, 당해년도 발생액은 23억 8,313만원입니다. 당해년도 소멸액은 7억 5,336만 9,000원이며,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7,348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92억원이며, 사업량은 단지 조성 77만 7,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60%입니다. 다음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4억으로 송배수관로 15.7㎞ 매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6%입니다. 21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현황입니다. 총 492억 1,791만 3,000원이며, 당해년도 증가액은 3억 2,499만 4,000원입니다. 감소액은 3,657만 2,000원이며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495억 6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먼저 공용재산 442억 2,822만 1,000원이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공공용재산은 49억 8,853만 6,000원이며, 당해년도 증가액은 3억 2,499만 4,000원이며, 감소액은 3,6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52억 7,595만 8,000원입니다. 일반재산 116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 보고하였습니다. 22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저희는 사업은 2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9,870만원인데 6,477만 9,000원을 집행하여 66%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 목표수는 2개소이며 지표수는 5개이고 5개 전략목표 전체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126억 7,425만원이며, 전년도 결산액 115억 4,65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2,77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7,578만 1,000원이며, 당해년도 조성액은 4억 8,603만 8,000원이고 사용액은 3억 7,940만 3,000원으로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36만 8,2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41쪽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이 3억 6,060만 8,00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월사업은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은 사업예측 착오, 사업의 축소 및 취소, 예산 과다계상 등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방증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 대비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농공단지 2필지 정도 분양될 것으로 예정하고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실제로 4필지가 분양되었고 이 중 2필지는 11월과 12월에 갑자기 분양되어 추경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부득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 편성을 통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기한 미도래, 토지보상 미협의 등의 사유로 이월되어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공정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자금의 세수 증대를 위하여 집행 시기별로 분산하여 금리가 높은 예금에 정기예금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여야 하나 기금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대부분은 정기예탁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부득이 회의 진행 등 일반운영비 집행을 위하여 29만 110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 지급시기인 1월과 8월을 고려하여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수도 있지만,

분양대금 일부가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을 해서 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혀서,

예.

이상한데요? 담당자께서 대신 답변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실제수납액과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있죠?

예.

지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난 것은 징수결정액은 일반회계에서 해서 징수가 특별회계로 일부 3,3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징수결정해서 특별회계 지금 현재 그러면 특별회계에 있는 금액에 징수결정액에 183억 7 아니,

18억,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결산을 한 것은 아니었고 갑자기 분리가 되다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수납액은 맞는데 징수결정액은 여기에서 3,300만원 정도를 빼고 징수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월액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단지가 워낙 큰 것이라, 그런데 산업단지 예산을 이렇게 작년에 많이 세운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130억원 정도가 이월됐잖아요? 130억원이 맞아요? 단위가 헷갈리네요. 130억원 정도가 이월된 것이 맞습니까?

예.

142억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부분은 국도비, (직원과 상의) 130억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 그것은 어느 정도지 관급자재 집행잔액 및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일부 미집행 이런 것을 하면 일반적으로 몇 십억정도지 2-3억원 정도지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월한 부분은 사업이 딜레이 되기도 했지만 공사 준공시기도 미도래됐고 그래서 지금 4월 중에 40억원정도는 집행했고 2차분 준공금은 6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따지면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130억원 정도인데 올해 편성된 예산이 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얼마입니까?

29억원입니다.

그래도 적게 세웠는데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세운 것입니까?

(자료확인 중)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야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2천만원에서 징수결정액 28억 194만원, 실제수납액 28억 19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 54만원으로 78억 3,398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0억 3,618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 880만원, 1억 2,158만원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자문단 운영비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시설물 점검 수당으로 248만원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26쪽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47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역한 기간제 인부임은 4대보험 제외자로 인해서 3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해피해자 복구에 대한 복구지원금은 소득금액 초과에 따른 미지급액으로 보조금 반납 262만원 반납과 25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비는 47억 9,594만원 중에서 34억 7,052만을 집행하고 12억 8,629만원을 이월하였고, 3,912만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2,759만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936만원, 1,822만원 지출잔액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는 6,319만원을 집행하고 8,61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62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로 당초 계획인원보다 복무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1,66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완료 후 보조금 반납 376만원과 27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018년 을지연습 잠정유예됨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78만원 미집행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 설치 후 198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통합관제 설치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975만원 중 보조금 정산액 131만원과 1,84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11억 8천만원으로 먼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47억 9,594만원 중 주민의견 수렴과 하반기 특별교부세가 늦게 교부됨에 따라 9억 4,136만원을 이월하였으나, 현재는 전라북도의 사전설계 심의와 소교량 정비사업 등 설계완료 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차고지 설치사업비는 예산액 2억 5천만원 중 설계 지연으로 인해 2억 3,968만원을 이월하였으나 6월 말 현재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사고이월은 6건에 8억 5,300만원입니다. 먼저 홍수재해관리 시스템 운영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3,702만원이 이월 후 3월 31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정비사업은 3억 4,492만원을 이월하였으나, 보절 진기세천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용산 재해위험지구는 설계완료 후 지금 전라북도의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3,444만원을 이월하였으나, 주민공청회와 상급기관 승인을 위해 과업을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배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3,229만원을 이월하였으나, 이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호우피해복구 지원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3건에 8,617만원 이월하였으나, 6월 15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차고지 실시설계비 이월액 1,031만원은 설계완료 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전용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는 2억 4,315만원을 당초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2쪽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60억 2,600만원으로 배덕지구에 배수로 800m, 교량 6개소, 보 7개소 설치와 용산지구는 배수로 600m, 배수박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사업비 9억 2,600만원으로 배덕지구는 공사 마무리와 용산지구는 실시설계 비용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총 사업비 8억원이 투자되는 재수립 용역으로 2018년 5월 착수하여 현재 진도율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4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일반재산 등 전년도말 현재액은 374억 5,110만원보다 91억 3,844만원이 증가한 당해연도말 현재액 465억 8,953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114만원으로 무정전 전원장치 등 취득으로 8,841만원 증가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 처분으로 인해 78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억 1,175만원입니다.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안전사고예방 사업 예산현액은 7,776만원 중 96%를 집행하였고, 범죄예방사업 역시 7천만원 중 97%를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조성과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정책목표 5개와 18개 지표를 설정하여 15개 지표는 성과를 달성했으나, 3개 지표는 계획취소 등으로 인하여 지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관리예산은 78억 3,398만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30억 8,2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8년 6월 폭우피해, 8월 태풍 솔릭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피해 복구 지원금 9,16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905만원을 지출하고 258만원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4억 3,442만원으로 당해연도 4억 7,943만원을 조성하고 4억 5,372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총 조성액은 14억 6,013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45쪽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성과지표 설정에서 측정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과지표 설정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측정가능하고 결과 중심적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으며, 계획서와 보고서 작성시 타당성, 적합성, 적정성을 검토하여 성과관리 시스템 연계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가입률이 떨어졌는데 주된 원인은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풍수해보험하고 2개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하고 하우스까지 다 보상이 되는데 저희 풍수해 재해보험 쪽에서는 시설물만 보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기피하는 사례가 있고 농작물 쪽으로 많이 가입하는 쪽입니다.

가입도 되는 것이에요?

중복은 안 되고요.

주택 위주로 가입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수지 면사무소에 있는.

작년까지 구급차가 없었는데 작년 중간에 구급차를 전라북도 소방서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차 세울 데가 없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안 나와 있지만 여름되니까 파라솔 같은 것 더위쉼터라고 합니까?

무더위쉼터 그늘막.

설치를 해서 잘 사용했고, 올해도 추가로 많이 설치하나요?

저희가 쭉 시내 전 구간을 싹 돌아봤습니다. 설치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해마다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했다 하고 모르겠습니다. 뭐 있는데,

시설이 도로 폭이나 이런 폭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시설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횡단보도 앞에 그 부서에서 세운 건지 다른 부서에서 세운 것인지,

저희가 세웠습니다.

하나 딱 봤는데 시범적으로 하나 세운 것이에요?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부르는데 시청 앞에다 한번 세워놔 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될 것 같으면 내년에 반영을 해 볼까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요.

일반 그늘막보다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녁에 자동으로 접히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자동으로 접히고 그 다음에 일기가 호전되다 보면 1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넘으면 펴치고 그런 자동적인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먹고 오면서 자세히 봤는데 위에 에어컨 시설이 있는가 분무기 뿌려서 찬바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앞 뒤로 있잖아요. 스크린으로 뭔가 나올 것 같은데도 안 나오고.

그것은 저기다 홍보물을 꽂으라고만 그렇게 해 놓은 것이라고, 업체에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거나 이런 연계가 되냐 그랬더니 그것은 안 되고 만약에 해 놓으면 시정홍보나 이런 것 쭉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설치하면 좋은데 매일 바꿔다가 끼는 것도 조금 이상해서 그대로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민들 반응을 보려고 거기에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방금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거기 위에 공간 뚫어놓은 것은 왜 뚫려 있는 것이에요?

어디 말씀,

아까 시청 앞에 해 놓은 그늘막 천장에 에어컨 같이 이렇게 옆으로 전부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에어컨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왜 뚫어졌냐는 말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야간에 태양열로 인해서 전기가 들어온다는 그 자체에,

그러니까 또 등은 있던데 등 옆에 쭉 뚫어진 것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인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물어봐주세요. 뚫어져 있어서 이제 시민들이 물어볼 것인데.

예. 그러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에 학교급식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잔액발생이라고 사유설명이 되어 있는데 학교 과일간식은 신청학교 저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수 감소가 아니라 학교가 적다고 되어 있다 했는데 학교마다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있나요?

이것은 방과후 학생으로 해 가지고요. 전체 학생한테 주는 게 아니고 방과 후 학생이 있는 학교에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수가 다릅니다. 학교급식은 전체 학교에 다 해 주는 것이고요.

과일간식은 초등학교 부분에 의무적이 아니고 신청한 부서에만,

소위 말해서 방과후 학습을 하는 학교는 사전에 지정되어 있잖아요. 어느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는 있는가 교육청에 자료를 통하면 나와 있잖아요.

예.

그 학교 내에서도 신청을 다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덜 돼서?

위생이라든가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일을 썰어가지고 캡에 담아서 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거의 했는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를 다 쓰지 못했었습니다.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같은 경우에는 설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보험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설계서에는 들어가는데 뒤에 정산을 하다 보면 보험료 같은 것을 지급을 안 하면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과정에서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게 절반이나 돼요? 보험료가? 전체 사업비 절반이 이월됐는데 그게 보험료가,

아, 이월이요? 이월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저는 잔액을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대상자가 처음에 신청할 때하고 내용을 변경해서 하려다 보니까 자기들이 영농조합법인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확정이 늦어져 가지고 미뤄졌던 사업입니다.

규모화 지원도 이월되고,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도통동 남원 농협 부지,

예.

짓고 있는데 작년에 많이 이월됐네요?

완공은 됐었습니다만 준공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부분급만 지급하고요. 나머지는 이월을 시켜서 올 3월 달에 정산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61억 4,110만원입니다. 83쪽 세출 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6억 3,040만원으로 지출액은 110억 5,03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7,770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7억 3,050만원, 집행잔액은 6억 7,17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7,17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은 5억 1,500만원, 보조금 지출잔액이 1억 5,67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둘째 줄 한우산업 육성사업 1,56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을 위한 도의 삼락농정사업으로 송아지 DNA검사시 스트레스 발생으로 농가사업 참여가 저조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에 일부가 발생하였습니다. 85쪽 하단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에 3억 2,180만원의 집행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논타작물 재배에 따른 예산이 추가 배정되었고, 기후영향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어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86쪽 하단부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2,800만원은 양돈분뇨 처리를 위한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으로 농가에서 축산 경영여건 및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87쪽 넷째 줄 악성질병근절사업 집행잔액 2,200만원은 구제역 접종비 기타보상금으로 당시 경기도 김포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확산 및 추가발생에 대비하여 국도비를 배정하였으나 차단방역으로 추가발생이 없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8쪽 둘째 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4,330만원, 구제역 백신 구입 재료비로써 이 또한 경기도 김포지역 구제역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배정되었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9쪽 첫째 줄 AI 구제역 방역사업에 1억 4,870만원 집행잔액은 구제역이 도내 고창에 발생되어 긴급예비비를 편성하였고, 방역처소 2개소를 운영 계획이었으나 추가발생이 없어 1개소만 운영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줄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에 3,050만원 집행잔액 발생 건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 조건에 맞지 않는 농가가 발생하여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1,660만원의 집행잔액 내용은 일부 학생수의 감소와 학교 입찰단가가 낮아져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9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 사업은 7개 사업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5,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보조사업에 2억 8,000만원의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3회추경 예산 반영으로 마사 개보수 등 연내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나, 현재 설계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91쪽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상보조사업에 6,220만원의 명시이월액이 있습니다. 이 또한 3회추경 반영으로 명시이월시켜 학생들 국외연수 및 자격증취득 교육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에 6,120만원의 이월액도 3회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되었으나, 현재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FTA 폐업지원금 지원사업에 5억 2,880만원의 이월액도 3회추경 반영으로 명시이월되었으나 25농가 중에서 20농가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5농가에 대해서도 순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에 1억 9,080만원의 이월액은 가금농가 CCTV 설치를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 AI, 구제역 방역사업에 2,600만원의 명시이월 건은 도에서 국비가 12월 28일에 가내시되었으나 간주예산처리하여 금년 2월 중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9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사고이월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개 사고이월 사업 중 11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2개 사업도 사업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96쪽 9번에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축산과 전년도말 현재액이 7,860만원으로써 사무실 복사기가 처분되어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7,320만원이 되겠습니다. 97쪽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축산과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축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전략목표 1개와 정책사업목표 2개 그리고 8개의 지표를 성과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195억 1,910만원이며, 전년도 결산액은 181억 8,900만원으로 13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번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축산과 예비비 사용은 AI, 구제역 방역사업과 폭염대비 시설 지원 등 9건에 총 4억 91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6,030만원, 지출잔액은 1억 4,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 사유는 전북 고창 구제역 발생에 따른 확산 우려에 따라 방역처소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긴급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성공적인 방역 추진으로 추가발생이 없어 방역처소를 1개소만 운영함에 따라 남은 금액이며, 청정남원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유인물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상황 처리결과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과태료 징수결정액 100만원 미수납 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권고사항입니다. 본 건은 연말에 과태료 처분되어 납기일이 2개년에 걸쳐서 고지된 사항으로 기안 내 수납처리되었습니다. 60페이지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입니다.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과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전액 불용처리는 예산편성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관행적 예산편성의 지양과 전액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추경에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후에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지적내용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 4건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고, 대규모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경에 감액조치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 효율적 운영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도와 협의해서 과다한 예산 배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전액 사고이월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거점 소독세척시설 지원사업이 명시이월 후 마무리되지 못하고 전액 사고이월된 것은 사업 추진 미흡으로 보이며 특별사유 없이 명시이월 사업이 전액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과 업무추진을 통해 세출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개선 권고사항으로 추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경마축산고에 주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에너지 보급사업 히트펌프 이건 뭡니까?

지금 이 부분은 내수면 어업을 하고 있는 양식장에 지하수를 데워서 순환시켜 가지고요. 데운 물을 일정온도로 공급해 주는 장치거든요. 그 시설인데 저희가 당초 수요가 네 농가가 있어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자금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농어촌 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농가가 발생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양돈장에 양돈분뇨 저장하는,

지원해 줘서?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어디서 가져갑니까?

예. 발효를 해 가지고 액비 전문처리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져다가 필드에 논이나 그런 데에 뿌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가 없는 농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때 그때 배출하나요?

운봉 4개면은 에코바이어라고요. 공동처리시설이 있거든요.

수거해 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해 가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 수지 남창은 하부지역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대산 그 쪽을 커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돼 가요? 잘 돼 가요? 어떻게 좀 잘 해결됐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별책에 있고 네마실1길 소로 개설 공사에도 처리결과 언급이 돼 있는데 네마실1길이 지금 어디죠?

오거리에서 향교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옛날 향교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전 뒷길로 나 있는 길이 네마실1길입니다.

왜 철도공사에서 협의가 안 돼요? 개인 땅도 아닌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면서 철도공사하고 보상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대구~광주간 지금 철도계획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일단 대구~광주 구간에 있는 철도 소유의 땅은 절대 매각을 하지 않고 모두 임대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 금액 대신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임대료.

임대료 주면서 용지도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다음에 철도 들어 올 땅도 아닌데 안 파네요?

시설공단의 기본방침이 대구~광주간은 전체 철도부지는 매각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역전의 땅은 어떻게 산 것이에요? 그것은 방침이 있기 전에 산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늦었으면 못 살 뻔 했네요. 교룡대로 이것도 보니까 생각나서 그러는데 현재 교룡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참고로 오거리 넘어서 향교동 쪽으로 가는 길에 신협에 있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사거리가 되잖아요. 거기는 어떤 사거리를 합니까? 소위 말해서 신호받고 하는 사거리로 합니까?

그 도로를 향교 오거리에서 향교동 쪽으로 가는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오른쪽 시청 방향은 이번 6월 말이면 준공을 하고 그 다음 그것을 왼쪽 부분에서 지적공사 있는 데까지는 현재 공사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 공사가 준공시점이 다른데 그 부분은 사거리로 할 것입니다.

예.

거기는 교통량이 많고, 현재는 아니지만 구등바우 쪽 택지개발돼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지는 지역이 돼 버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일 2천대인가 몇 대 이상, 시간당 몇 대인가 되면 오히려 회전교차로가 사고율이 더 높고 비효율적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시청 삼거리는 직선 도로에 사거리가 앞으로 되니까 거기는 그대로 사거리가 되는 것이 낫고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신협 앞 사거리는 거기는 오거리에서 바로 신호 받아서 오자 마자 또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회전교차로를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걸로 보면 지적공사 앞에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의총로하고 현재 삼거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넓은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검토하기 위해서 하니까 커브하는데 땅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온누리신협 앞에는 더 좁습니다.

, 이 쪽도 4차선이잖아요.

대형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맞춰서 하면 지난번에 시청로 설명했을 때 관광단지 쪽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정상적인 회전교차로가 아니고 편의상 방향만 잡아서 방향성만 제시해 주는 것이고, 이런 도로에 하는 것은 화물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그걸로 하는데 거기에 원지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 그렇게 안 나온다면 그 주변 인도 쪽을 더 깍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 열선을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깔아 가지고,

예.

그것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데는 안 해요?

거기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또 지방도이기 때문에 하게 되더라도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고가 났다든지 그 다음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소송을,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에서 공용재산은 당해연도에 급격히 감소가 됐고요. 공공용재산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공용재산이라 하면 건물이나 행정적으로 쓰는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입을 잘못했어요. 도로, 교량, 하천의 구조물 이런 것을 전부 다 공용재산에다 올려놔 가지고 공용재산을 공공용으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공용재산이 감소가 된 것으로 나왔는데? 건물 등을 공용재산인데 공공용재산으로 올렸다는 말씀이에요?

공공용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공용재산으로 착오로 등록해 가지고,

땅들이 그렇게 올라가 있어 버렸어요. 도로 하천 부지가 공용재산으로 등록이 돼 버렸다니까요.

부지가 공용재산으로?

예. 그래서 이것을 공공용으로 다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예. 취득을 해 가지고 많이 금지된 것이 아니고,

했던 것이 잘못됐고만. 아까 물놀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공법 관련된 제안서 받아서 했잖아요. 그 공법이란 게 어떻게 많이 틀립니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기가 거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접수를 받아 보니까 대한민국이 메이저급이 한 4개 회사 정도가 되더라고 요.

하는 데가?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 같은 것을 전부 다 받고 평가도 하고 전문대학교수 이런 분들 여덟 분 정도를 해서 평가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와서 유지관리나 어떤 여러가지 설명을 했는데 2개 회사가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데가 두 군데가 제안했다?

예.

여기서 하나는 선택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시공을 하는 것이에요? 시공은 또 따로 하잖아요.

특허 있으니까 시공을,

된 데가?

예.

제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시공까지 같이 연계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허를 우리가 설계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얼마짜리죠?

음악분수 하는데만 36억. 나중에 저희들이 수영장 이런 구조물 견학해서 93억이고,

이것 전체 사업비는 93억이잖아요. 이것 전체가 발주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차지하는 음악분수는 36억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천 중앙에다가 음악분수를 72억 들여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음악분수를 축소시키고 얘들 물놀이 시설 수영장, 작년 2018년도에 도통동에 물놀이 워터파크를 해 놨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같이 연결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15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5천만원, 징수결정액은 29억 7,900만원, 실제수납액은 29억 7,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300만원, 징수결정액은 10억 5,100만원, 실제수납액은 4억 2,100만원, 불납결손액은 1억 600만원, 미수납액은 5억 2,200만원입니다. 56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72억 7,900만원, 지출액은 158억 2천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7,4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49만 3천원, 집행잔액은 3억 8,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300만원, 지출액은 3억 6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2,700만원입니다. 15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6건입니다. 그 중 이월이 4건, 보조금 반납이 1건, 나머지 21건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4건이며,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육모정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1건입니다. 명시이월액은 6억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6월 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3건에 4억 7,400만원입니다. 택시콜센터 구축사업은 이월액이 1억 7,3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 중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중 용성초 인도 개설사업은 이월액이 6,600만원, 공사 중으로 6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인월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억 3,400만원입니다. 지난 4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63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4쪽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총 사업량은 3개소에 85면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6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372억 대비 53억이 증액된 425억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8년도말 보유액은 4억 1,500만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사업개수는 공영주차장 등 5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40억 900만원, 지출액은 33억 6,700만원으로 집행률은 약 83.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7개입니다. 그 중 초과달성이 1개, 달성이 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67쪽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3쪽입니다.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고 과감한 결손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평균 징수율이 현재 약 84.1%입니다. 미납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미납과태료 중 채권확보가 어려운 미수납액은 규정에 의거 결손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 1억 9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2억 8,100만원은 2018년도에 유류세가 약 15% 인하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5쪽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76쪽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성과계획서 작성시 측정이 가능하고 결과중심적 지표를 설정하여서 실질적인 성과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사항에 있어서 과태료 징수가 많이 안 됐는데 폐차처리할 때 과태료가 같이 징수가 안 됩니까?

지금 일부 법률적으로 100% 과태료를 징수하고 폐차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꼭 폐차할 때 100% 과태료를 징수한다, 이런 것은 아닌데 거의 저희가 폐차할 때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벌칙금을 내지 않고 폐차를 해도 법령에 아무,

특수한 사례 그런 경우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예요? 나도 좀 배우려고 그래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하기는 그렇고요. 차량 초과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년, 11년 이상된 차량이 폐차를 할 때 약간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11년 이상 되면 약간의 그런, 솔직히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가끔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있습니다.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아까 그런 어떠한 기회가 될 때 꼭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가 1998년부터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한 20년 평균 징수율이 84%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전국 어디 지차체보다도 저희가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때까지 누계, 미납과태료까지 총 해서 10억.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특별회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너무 차이나 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그 예산현액은 실제수납액 정도를 예산으로 잡으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세입을 가지고 세출은 뭐 뭐 씁니까?

100% 주정차 위반 단속 요원들의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차량운행비.

근로자 공공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으로 쓰는구나. 그러면 세출이 많이 남네요?

예. 저희가 매년 그 부분에서 과태료 수입금 중에 그것을 100% 당해연도에 집행을 않기 때문에 항상 잉여금이 매년 발생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문제점에는 '과태료는 33.9%로 징수율이 저조함' 말이 좀 이상하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그것을 덧붙여야겠는데 과태료 미납부자가 폐차할 때 만약에 납부 못하면 나중에 새차 구입해서 등록할 때 또 부과 못합니까?

부과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한 추가로 그 분 재산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거시기하는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벌칙금을 내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간다, 안 내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시민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 이것 안 내고 끝까지 가니까 그냥 버티니까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먹지 않도록 제가 그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인적사항이 계속 교통과에 남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건축과장 서광인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및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3억 8,945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억 6,195만 8천원, 실제수납액은 45억 6,195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세입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5억 2,551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87억 1,50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755만 6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4억 4,832만원, 집행잔액은 9,459만 6천원입니다. 다음 세출 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주요사업으로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2억 6,755만 5천원이며, 총 11건의 예산액 95억에서 9,459만 4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6,700만원이 이월되어 5월 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사고이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결산 현황입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1,301만원 6천원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301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3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융자금 채권 전년도말 현재액 5억 9,718만 5천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1억 2,790만 6천원, 당해연도 소멸액 1억 2,598만 8천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 5억 9,91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74쪽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 건축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건축과 재산 총액은 466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82억에서 38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작물 38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건축과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6,700만원에서 370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1억 7,100만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과 전략목표 1개에 정책사업 6개, 정책지표 8개로 결산액은 87억 1,503만 9천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하여 3억 7,2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6쪽 예비비 지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 현황입니다. 건축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년도말 조성액 1억 2,206만 8천원, 당해연도 조성액 2억 1,173만 5천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811만 9천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 3억 2,56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4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78쪽입니다. 세입예산 과다·과소 편성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예산 편성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세입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으로 2018년도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중 공공운영비 245만원을 추경에 감액 처리하고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로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이 4억 8,700만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18년도 10월 주거급여제도 확대 개편으로 인한 국비 예산이 과대 발생됨에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감액조치 등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내년 간판개선 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확보 수시 집행되는 예산으로 사업특성상 1년단위 정기예금이 어렵지만 지출 시기를 판단하여 6개월단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확대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플래카드가 보통 게첨기간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플래카드 게첨기간이 현재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9일 걸어야 돼요?

공공용은 15일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것은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에서 걸은 것은 15일, 개인이나 개인업체에서 걸은 것은 9일?

예.

그 외에 걸은 것은 철거하고 다니죠?

예.

그러고 게첨대 외에 걸은 것도 철거합니까?

예.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아니, 우리시에서 게첨대를 세워놨잖아요. 그 게첨대 외에 가로로 세로로 플래카드든 뭐든 가로수에나 그런 데 걸어놓으면 어쩌냐, 그 얘기예요.

원칙적으로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데 철거 안 한 것은 뭐예요?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것은요. 정치적으로 정책 현안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당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플래카드는 저희들이 약간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거기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들이 불평 안 해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준다고?

원칙은 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담당계장 보고 중)

담당계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줘보세요.

양용욱 도시경관담당 양용욱입니다. 원래 지정 게시대 외에는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서 다 떼야 되는데요. 실은 정치적인 현안이나 정책 홍보사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법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통 당에서는 정당법에 의해서 붙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옥외광고물 법에서는 원래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남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지자체하고 정당하고 이 관계로 굉장히 많은 갈등을 빚고 다른 데서 그런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국회의원들 11명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옥외광고물 법을 바꾸려고 작년 3월 달인가 발의을 했는데 이것이 아직 계류 중에 있고 통과가 안 됐더라고요. 정당법에 있는 것을 옥외광고물에 그대로 넣어가지고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 정당법도 있고 남원시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정책 홍보 같은 것을 일주일 정도는 감안해서 인정해 주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정당이나 정치인이 그런 것을 가지고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누구를 막론하고 난 그 얘기예요. 정당에서 그랬다고 해서 떼라, 그 얘기가 아니고.

양용욱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양용욱 예. 거의 다 떼고 있고요. 요즘 플래카드가 거의 없다고 많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없어졌는데 게시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양용욱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요. 게시대가 우리가 115개 지정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경관을 같이 하다 보니까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흉물이다는 여론도 솔직히 좀 많습니다.

게시대에 반비례해서 그 이하만 우리가 허가를 해 준다든지 등록해 줘야지, 게시대는 100장만 걸도록 되어 있는데 150장을 승인해 주면 어디에 걸으라고요?

양용욱 그래서 이것을 광고협회하고 협의해서 숫자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그러는데 보통 한 두 달 전에 예약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또 이것을 달면 수수료 외에 1만 1천원이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지정게시대 외에 다른,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100장을 걸도록 시설은 되어 있는데 130장이나 150장을 걸도록 승인을 해 주면 나머지는 어디에 걸겠냐, 게시대가 아닌 데에 걸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걸거나 또 다른 플래카드 앞에 걸어가지고 서로 다툼이 되거나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것을 승인을 어디서 해 줍니까?

양용욱 플래카드 자체는 우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고협회에서 위탁관리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조율을 해 가지고 잘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솔직히 어느 정도 숫자만 줄이고 조정만 하면 다 수정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20개, 30개 그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전반적인 것을 봐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치인들이 집중해서 거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 조정을 시에서 하든 광고협회에서 하든 그것을 나는 맞춰서 하라는 얘기예요. 게첨대에 걸 수 있는 것은 100장을 걸어야 되는데 120장이나 150장 허가를 해 주면 우리가 불법을 조장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맞춰서 하라는 뜻에서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은 부서는 아니지만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네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없는 부서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예산편성 잘 해서 쓰고 계시는데 기금 쪽에 조금 아까도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춘향터널 사인물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춘향터널 사인물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터널 위에 문화도시 지어주는 것?

춘향터널이 서남대학교 등을 투광해서 비치면 벽으로 남원시 광고하는 것이에요. '남원문화도시 어서오십시오',

건축과에서 하셨어요?

예.

관광과에서 설치는 했는데 투광등만 저희가 했습니다. 비추는 투광등.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조성액 합해서 사용은 조금 밖에 안 하고 작년 연말에 조성액을 많이 해 놨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기금에서 사용은 뭐 뭐 사용한다 그랬죠?

노암동 쑥고개로 간판개선사업하고요. 산내 반선마을 뱀사골 간판정비사업에 기금에서 일부 사용하고 저희 시비,

800여 만원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다 정립됐다고요? 기금이 많이 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뱀사골 간판개선사업 1억원 하고요. 노암동 쑥고개로 간판개선사업 1억원이,

온 돈이에요? 조성액?

예. 그리고 광한루 집행잔액하고 이자수입 포함해 가지고 2억 1천만원 그래서 2억 1,173만 5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지금 주천면 통합지주간판에 196만원을 사용하고요. 도비 보조금 반환에 461만 8천원, 기간제 인건비 144만 5천원, 뱀사골 간판개선사업 여비에 9만 5천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이 그래서 811만 9천원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드린 것인데 노암동이라든가 인월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1억 얼마씩 해 가지고 다 들어왔잖아요. 그 돈을 안 쓰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것이에요.

작년에 사용을 했었는데 이월돼 가지고,

올해 써요?

예. 올해 공사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는 금액인가?

기금이라서요.

안 들어가 있고?

예. 기금에서 되기 때문에 예산 저기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금은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명시가 없어서.

. 어차피 이것이 이월된 것이네, 명시이월로?

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요. 세입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생 제천지구하고 2015년도에 .주천 웅치 농촌 새뜰마을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서 보조금이 오기 때문에 보조금이 그때 당시에 따로 따로 왔습니다.

15년도 분, 16년도 분이 작년에 와서 세입에 예산을 세워서 세입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올지 안 올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서 온 사항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제대로 잘 파악을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모두 76억 4,334만 7,000원이며,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0억 1,399만 2,000원, 지출액은 166억 4,649만 7,000원, 이월액은 25억 9,535만 2,000원, 집행잔액은 5억 4,153만 3,000원입니다. 10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중간부분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정밀실태조사 용역비로 8,500만원 중 6,827만 6,000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은 1,672만 4,000원입니다. 다음 줄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 중 1억 3,240만 8,000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계약잔액은 1,759만 2,000원입니다. 104쪽 중간부분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억 9,771만 7,000원 중 5억 3,453만 1,000원을 지출하고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인건비 잔액 6,316만 5,000원과 진화대 근무복 구입 집행잔액 2만 1,000원입니다. 산림방지 대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림감시원 인건비 잔액 1,853만 1,000원과 소각금지 경고판 구입 집행잔액 17만원입니다. 107쪽 첫째줄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사업입니다. 29억 596만 6,000원 중 시설비 28억 9,011만 7,000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은 1,584만 9,000원입니다. 107쪽 둘째 줄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1억 7,012만 4,000원 중 시설비 21억 2,199만 7,000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은 4,812만 6,000원입니다. 107쪽 마지막 줄 조림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8억 7,523만 7,000원 중 시설비 집행잔액 1,904만 2,000원, 감리비 집행잔액 3,312만 1,000원, 시설부대비 잔액 787만 6,000원, 특용수 조림, 유휴토지 조림 등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3,253만원입니다. 108쪽 중간부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9,306만 2,000원 중 관정, 생산장비 등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잔액은 1,587만 6,000원입니다. 108쪽 밑에서 세번째 줄 산림작물 생산단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억 111만 7,000원 중 표고자목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금 집행잔액은 7,925만 1,000원입니다. 109쪽 마지막 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사업입니다. 5억 3,489만 6,000원 중 산내 내령, 와운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계약잔액 2,791만 8,000원입니다. 110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19억 1,452만 7,000원 중 물놀이터 조성, 전시관 진입로 정비 등 공사 계약잔액 217만 9,000원, 백두대간 연계사업 영농 및 토지보상비 집행잔액 1억 7.953만 8,000원, 전시관 운영 기간제 인건비 잔액 478만 4,000원, 사무관리비 3,566만 4,000원, 공공운영비 660만 8,000원, 월액여비 잔액 58만 3,000원 등 집행잔액은 2억 2,935만 6,000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2억 4,300만 6,000원 중 운영 물품구입 및 관리비 잔액 807만 6,000원, 공공운영비 잔액 325만 8,000원, 힐링캠핑장 조성 공사 계약잔액 484만 8,000원, 시설부대비 잔액 48만원 등 집행잔액은 1,666만 2,000원입니다. 111쪽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에코롯지 운영 기간제 인건비 잔액 695만원, 일·숙직비 및 홍보비 등 집행잔액 1,862만원, 전기요금 집행잔액 384만 7,000원 등 집행잔액은 2,941만 7,000원입니다. 11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이월액은 11억 8,448만 4,000원입니다. 산림휴양 치유마을 주천 노치는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북도 협의 보완 등으로 시설공사 발주가 늦어져서 9,014만 5,000원이 이월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백두대간 코디네이터는 작년 8월에 1회 추경에 반영되어 3,291만 5,000원을 이월하여 금년 2월까지 사역하였습니다. 산림재해복구사업은 작년 8월에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예산액 8억 중 공사 계약 후 계약잔액 1억 1,095만 9,000원을 이월하여 설계 변경 및 우기대비 피해 발생시 복구사업을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산림재해복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은 작년 10월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예산액 7억 7,611만 8,000원 중 공사비 7억 5,046만 5,000원을 이월하여 현재 5개 지구가 공사 시행 중이며 8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함파우에서 소리체험관 테마꽃길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작년 10월에 2회 추경에 반영되어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6건에 이월액은 14억 1,086만 7,000원입니다. 임도신설 실시설계 용역 등 20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중간 부분 임산물 상품화 사업입니다.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플라스틱 상자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8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관정 5개소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소득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3건 중 1건은 사업완료하였고 1건은 포기, 1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내송마을 사업입니다. 공동생활홈 건축 1차분은 5월에 준공하였고, 전기·통신공사는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내령마을입니다. 1차분은 3월에 준공하였고 CCTV, 친환경 대체에너지 공사는 8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와운마을입니다. 1차분은 6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116쪽 3번 예산이체입니다. 국립공원 업무가 작년 3월에 환경과로 이관됨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구역조정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환경과로 이체하였습니다. 117쪽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덕음산 오감만족숲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 20억 중 2018년도 잔여사업비 10억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117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용, 공공용, 보존용 등 행정재산은 전년도말 1,026억 5,285만 4,000원에서 48억 4,203만원이 증가하고 1억 1,787만 5,000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행정재산은 1,073억 7,700만 9,000원이며, 일반재산은 전년도말 6억 2,953만 6,000원에서 2억 5,040만 3,000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일반재산은 8억 7,993만 8,000원입니다. 118쪽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4억 1,398만 3,000원에서 530만원을 취득하고 1억 3,945만 6,000원을 처분하여 당해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억 7,982만 7,000원입니다. 118쪽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등 2개 사업에 48억 2,049만 2,000원 중 43억 4,273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09%입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1세기 숲의 시대를 맞아 숲과 더불어 녹색도시를 만들고 산림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산불, 병충해 등으로부터 숲을 보호해 시민에게 행복을 돌려주고자 하는 전략목표로 정책사업목표 5개에 지표 20개, 결산액 166억 5,649만 7,000원, 전년도 결산액 119억 1,222만 1,000원으로 47억 3,42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도책자 63쪽 세입예산 과소·과다 편성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차이로 과거 3~5년 정도의 결산결과를 분석해 적정한 수준의 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부실한 세입추계가 되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세입예산 편성시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서 정확한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수납추계 결과를 반영해서 2020년 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입니다. 임업후계자 기타보상금 100만원과 밤 대체작목 조성 국도비 보조사업 6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어 계속되는 전액 불용처리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제외토록 하고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여야 하며, 전액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해서 다른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임업후계자 기타보상금은 전문 임업인 육성교육 미실시로 교육강사수당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시 제외하였습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 민간조성사업은 당초 2017년에 사업 신청 후 2018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업을 포기해서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시 제외하였습니다.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1억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시설비 1억 8,752만원으로 대규모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 조치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는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연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원 중 집행잔액으로 2016년부터 3회에 걸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주민 협의를 하였으나, 토지 일부를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집행잔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전 파악해서 추경을 통하여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요구입니다. 성과지표 설정이 노력없이 달성되거나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치중하거나 명확하고 근거없이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지표 설정시 해당부서를 대표하는 측정 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 설정이 되어야 하고, 특히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 검토요구 성과지표로 산불방지 대책, 휴양림 이용객수, 휴양림 안전점검입니다. 먼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성과지표 중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는 산불진화 후 재불건수이며 산불방지계획 수립, 산불 감시원 선발 및 사역, 산불인화물질 사전 제거, 무인 카메라 보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추후 성과지표 설정 시 타당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휴양림 관련 성과지표는 2018년 7월부터 최소예산으로 관리만 하고 있어서 2019년 성과지표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119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조경시설지 폭염피해 복구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장비임차 5,194만 7,000원 중 4,969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25만원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영인데 지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 건물관리, 화장실관리 이런 정도 기반시설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시설물 임대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네 분이 관리를 합니까?

세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백두대간 등산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화장실같은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해야 합니다.

예.

되겠지만 여기는 네 명으로 나와있는데요?

세 명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휴양림 관련해서는 이번에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안 되면 저희 산림과 입장에서는 그것을 국비 국가예산 확보쪽으로 해 보고 안 되면 철거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더이상 예산 투입은 안 된다, 시장님 복안도 그렇고요. 철거해서 조경지로 조경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편백나무도 심고,

조림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이에요?

예.

예.

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은 지금 현재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시설물로 임대를 한정하고 산나물이라든지 산양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대 못심게 그쪽 시설물 지역으로 한정을 임대조건을 그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국가예산확보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이나 매각이나 휴양림 해제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언제든지 내놓는다는 조건으로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우면산 산사태가 나고 나서 국가적으로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재해시설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내려와서 국비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옵니까?

조금 시설이 빈약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예정이고요.

1억 5천 들여서 아니, 지출은 1억 3,200만원 정도 했네요?

1억 5천이라고 해도 유아숲 조성은, 거기가 원래 나무가 있거나 그런 지역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아숲 하기에는 조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