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시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조성 외 2개 분야에 총 세입예산은 42억 1,94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7억 4,537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8억 1,477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억 66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2,39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예산현액이 3,464억 7,081만원으로 지출액은 2,557억 1,146만원이고, 이월액은 834억 9,395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18억 4,55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4억 1,98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은 지출잔액이 39억 735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8,477만원이며,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777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야는 예산현액이 42억 1,944만원으로 지출액은 29억 4,664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2억 7,2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예산 집행잔액이 11억 3,973만원이고, 예비비가 1억 3,307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69건에 314억 5,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00건에 520억 4,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 말 49억 2,119만원에서 18억 9,925만원이 증가하여 2018년 말 현재 68억 2,044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외에 2개 분야 추진을 하면서 5억 5,207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3억 9,91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35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외 2개 분야에서 전년도 말 51억 3,227만원에서 3억 3,596만원이 증가한 2018년도 말 현재 54억 6,82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18년도 결산·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134억 4,8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2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69억 2,580만 4천원에 지출은 204억 8,426만 6천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248만원, 집행잔액은 4억 9,404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자원 복합화 농촌관광 거점마을 3,540만 7,000원은 건축조성에 따른 국민연금 등 장기보험에 대해서 미사용분 정산 공제액이 되겠습니다. 54쪽 세 번째 권역단위 종합개발 창조적 마을만들기 자체사업 1,906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흥부권역 방문자센터 보수사업을 도비를 사업 진행 중에 생생마을 사후관리로 도비를 추가 확보하였서 자체사업 집행잔액을 남긴 것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농촌 역량강화사업입니다. 3,102만 9천원 잔액으로 여기는 지역역량강화 사업 대상자 중에서 금지, 입동, 입서, 운봉, 주촌이 다음 연도에 마을 자체 역량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중도 포기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55쪽 제일 하단 소규모 삶터 전원마을 자체사업 3억 5,321만원입니다. 이것은 그전까지 상하수도나 단지 내 도로 등 조성 사업자에게 지원해서 발생하는 건축지연 등을 개선하고자 거주 예정자 확정시 지원으로 기준을 강화하면서 신청이 떨어져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마을만들기 공동문화복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시설비 4억 7,602만 8천원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기본계획이 본예산에 서있는 예산도 도에 기본계획 수립 후에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군들을 일괄하다보니까 기본계획 승인이 보통 10월이나 11월에 미뤄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연도말에 사업을 제대로 착수를 못해서 발생된 사업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준공완료를 목표로 매요, 외인, 두락 등 6개소에 대해서 시설공사를 이미 발주를 했고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단위 환경경관 생태시설비 3억 2,118만 9,000원은 이것도 같은 사유로 지연이 됐는데 운봉 권포와 상신 두곡, 등구 등 4개소에 대해서 차질없이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시군 역량강화 농촌지역 역량강화사업 1억 2,432만 2천원은 저희 생생마을 만들기를 2021년도 그러니까 전전년도에 마을에 대해서 예비평가를 하고 역량강화하는 과정에 집행되는 예산으로 올해 대상지를 추가 발굴 19개소를 해서 최종 2021년 공모 5개마을을 확정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전에는 농식품부 중앙공모였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침 마련 중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 명시이월 중 시군창의 민간경상보조사업 2억 3,346만 4천원은 이백에 준공된 농업인 상생 플랫폼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여기 상생 플랫폼이 완료됨에 따라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역량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활력남원 만들기랄지 농촌관광 연계, 체험마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에 완공이 되서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에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2,678만 7천원은 겨울철에 농촌관광 팸투어가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딸기 체험 등 여러 농업 체험쪽에 연계해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인건비 지원 또 농촌관광팀 체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생생마을만들기 5,000만원은 생생마을을 만든 후에 사후관리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노봉마을에 야외판매장하고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6월 중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지금 보조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소규모 삶터 전원마을 조성 자체사업 1억 5,241만 8천원은 현재 원백일지구와 체제형 1억원 해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아래 귀농귀촌 지원 1,500만원은 주택수리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연도말에 선정이 되서 지난 2월 27일 3가구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화에 임시거주시설은 주생면에 하고 있는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이 국비가 해당이 되고요. 3억 9,242만 5천원에 대해서 현재 공정이 거의 완료되서 이번 주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은 이번 주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 아래 4천만원은 자체예산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위에 국비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7,846만원은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서 사고이월했던 것으로 회덕 건축감리나 하송마을 실시설계, 또 두락마을 실시용역을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조 마을 중에 공동문화복지가 있고 환경경관생태가 있는데 4,248만 7천원도 상신마을 외인, 두곡에 대해서 실시용역 완료하고 현재 시설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 생활환경 정비 시설비 5,998만 7,000원은 아영 율동과 덕과 덕동에 대해서 설계용역 완료하고 준공금을 지급 완료하였고 지난 5월에 전체적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60쪽 사고이월 현황 중에 시군창의 4억 6,532만 4,000원은 농업인 상생 플랫폼에 들어가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완료하였고요. 그 아래 농산어촌 개발계획 1억 1,897만 5,000원은 2020년 농산어촌개발 농식품부 공모에 필요한 용역비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에 도농 6차산업은 농업인 상생 플랫폼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2억 5,926만 2천원 지난 4월에 보조금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화 소규모 6차산업은 산내면에 부각공장이 해당되는데 이 분이 설계 변경을 하면서 지연이 됐고 지난 6월 3일 완공 보조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농촌자원복합화 농촌관광 거점마을 15억 4,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운봉 점촌에 추진하고 있는 동편제 마을로 지난 2월 4일에서 5월 31일까지 9억 6천만원을 집행하였고요. 6월 30일까지 이번 주 여기도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2억 7천만원하고 이후에 인건비랄지 이것은 연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클린라이프 청결 유지는 무주하고 남원이 작년말에 도 공모에 선정돼서 여기에 민박마을은 달오름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 세탁시설이랄지 건조시설이 없어서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재 구입까지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61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은 해당 없습니다. 62쪽 채무 관리 현황도 해당 없고요.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우리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권역단위 종합개발 창조적마을 만들기 350억원 투입한 사업으로 혼불문학, 흥부골, 요천, 천황봉 등 7개 권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덕과 솔바람권역에 태양광하고 유지보수로 천황봉이 해당되서 종합진도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91년부터 정주권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 명칭이 변경이 된 것으로 올해 3억원 사업비로 3개면에 대해서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는 이너뷰티사업 총 80억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100%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차질없이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우리 지역 생산품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번 세입 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고요. 8번 공유재산 증감 현황은 공용재산은 서도역 건물하고 부지가 주로 해당이 되고요. 공공용은 권역사업만들기 사업에 건물과 부지입니다. 일반재산은 부절 창조마을과 아영 성리, 산내 장항인데 공용, 공공용 일반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 분류에 의해서 해 놨는데 저희가 성격을 정리해서 공공용재산으로 다시 재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 소관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0억 6,3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64쪽 물품 증감 해당 없고요. 성인지 결산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솔바람권역에 노노돌보미 공동 생활홈하고 두레 사랑방에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산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산내에 복합문화센터에 여성들이 주로 역량강화에 참여해서 교육, 문화, 복지 등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두 군데 다 거의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예산 농촌 활력화 지표수는 4가지로 귀농귀촌 실적하고 창조적 마을만들기 등 4개입니다. 현재 달성 4군데 했고요. 예산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과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소규모 삶터 조성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지적하셨습니다. 앞에 일반 집행할 때 말씀드린 대로 귀농귀촌인들이 삶터 조성을 할 때 상하수도 배수단지 등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전까지 저희가 23개지구에 했었고 그 잔액 발생은 1억 9,8000만원은 지원기준을 입주예정자 위주로 바꾸면서 기획부동산이나 투기 목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민주도형 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주도형 소규모 삶터로 전환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이 사업도 일반회계 이월 과다 지적하셨습니다. 주생 상동리에 지금 조성이 거의 이번 주에 완료가 되고요. 주택은 원룸 4개하고 투룸 6개 공동창고 30평, 게스트하우스 실습농장 3,300평방미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위치변경이 되면서 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됐는데 현재 1차 기성금 7억 1,000만원 집행하였고, 6월말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관광거점마을 여기도 일반회계 이월사업 과다 발생입니다. 운봉 전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부지매입을 추가로 늘리고 또 건물 자체를 동편제하고 맞는 한옥형 목조식으로 설계 반영이 되면서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이월예산 중에서 7억 5,800만원은 집행을 완료했고요. 잔액분에 대해서 6월 중에 3억 400만원, 그리고 7월초에 4억 8,800만원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기타 사업들 추진하겠습니다. 이후에 꼼꼼히 사업 변경이 없도록 기초설계에서부터 차질없이 꼼꼼하게 살펴서 이월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018년도 한 해 결산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귀농귀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귀농귀촌 2018년도에 유치한 성과지표에 500 가구수, 성과지표에 있는 것이 가구수죠?

예. 가구수 500가구입니다.

500가구가 목표였고 700인데 누적인가요?

작년도 1년 동안만 해서 목표는 500가구에 725명이었는데 실적은 저희가 700에 1,020명이 귀농했습니다.

2018년도 실적만 702가구가 귀농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702가구가 이사를 했는데 전년도 예산 보면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이 100가구입니다. 100가구고 자녀정착지원금이 자녀가 없는 집도 있겠지만 100명이고 명시이월에서 2월에 주택수리비 다 집행했고요. 그러면 돈이 부족해도 예산이 한참 부족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남았어요?

아까 이월한 예산에 대해서는 연도말에 신청해서 집행시기가 그랬고요. 현재 작년에도 700가구가 했는데 예산은 이사비도 그렇고 주택수리비가 적은데 그중에 이사비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여기에 신청요건이 되면 저희는 홍보를 오신 분들한테 하고는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자가로 이동하거나 또 한쪽만 서울이나 어디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남편이든지 혼자 왔을 때 간단하게 용품만 자기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이사비를 실질적으로 이사짐센터에 지원을 했던 비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100만원 일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4월에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서 오신 분들한테,

올해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올해 목표도 500으로 했었는데 현재 210가구에 3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표보다 140% 와서 이 목표는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중앙에서 같이 세우다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상향해서 현실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500가구도 지금 시대를 반영했을 때 적은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700가구가 넘게 왔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700가구가 왔는데 여기에서 1년에 2018년도에 700가구가 왔고 혹시 2018년도에 기존에 왔던 분들이 몇 년정도 계셔야 안전하게 정착이 됐다고 판단하시고 역귀농하신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전년도에?

귀촌같은 경우에는 생계나 이런 것이 해결이 되서 오는 상태니까 그런데 귀농같은 경우 전에는 역으로 다시 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귀농하신 분들이 저희가 예비로 귀농의 집이랄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데 7% 정도가 귀농한 사람들 중에서 귀촌은 거의 정착을 하고 있고요. 귀농하신 분들은 다른 직업이 생겼다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떠나는 이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같은 경우에 성과 올리신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에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55페이지, 54페이지도 그렇고 시군 역량강화 농촌 역량강화사업에서 사업 중도포기로 인한 잔액 발생, 보조사업자 미신청 이런 부분들이 저같은 경우는 많이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역량강화사업 대상자가 사업 중도포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패널티가 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 이 사업이 저희가 농촌 여기에 공모를 하려면 2년전부터 마을에 역량강화를 투입해서 주민들 스스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리더도 육성하고 그런 과정, 또 선진지 견학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같은 경우도 19군데를 우선 선정해 놓고 그 중에서 5개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도포기는 마을 분들끼리 처음에는 의기가 투합해서 하다가 과정에 그런 것을 수행할 스스로 판단해서 포기를 해 주는 부분인데요. 나중에 이런 동네들은 대부분 역량이 떨어지니까 저희가 진단해서 패널티라고 보기는 후순위로 정리해서 잘 하는 마을부터 우선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19곳 중에 5곳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경쟁률은 어때요?

그것은 저희가 선정할 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단합해서 그런 사업들을 소화할 수 있냐, 이런 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평가기준하고 전문가들 같이 해서 상위에 있는 마을 그래야 중앙에 공모도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중도포기하면 어딘가에는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잔액이 남거나 이월된다고 하면 당시에 여기에 합해서 같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는 이 중도포기로 인해서 그 예산을 쓸 수 없게 되잖아요?

예.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런 보조사업자 미신청이나 이것도 그래서 관주도형으로 변경하신다고는 했지만 뒤에 보면 귀농귀촌 지원도 그렇고 보면 보조사업자 미신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잔액들이 이월액이나, 미리 사전에 아마 추계가 되어 있을 텐데 사업 시행전에 예상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빈번하게 많이 보여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조금 개선하려고 올해는 자구책을 강화 중인데 지원기준이 달라지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삶터같은 경우는 예비로 36개소를 신청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여기 미신청이라고 표기는 했는데 저희가 사업 추진여부나 진행하는 과정에 역량이 아까같이 여건이 미여건,

자체적으로 탈락,

미리 판단해서 이런 것은 예산을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사고이월에서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이 있잖아요?

예.

있는데 이것 사업완료가 다음 주에 되는 것입니까?

예. 다 끝납니다.

거기 완공되면 입주자들 다 선정됐습니까?

입주자는 저희가 상담은 한 50명 정도 했는데 저희한테 신청을 14분이 해서 그중에서 10가구를 선정해 놔서 6월말부터 한달안에 입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월말부터요

예.

이런 시설 다 끝났죠?

예. 공사 다 끝났습니다. 추가로 거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조경이나 옆에 도로변에 휀스 이런 부분들은 보강사업으로 일부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지표 다 100% 달성했잖아요?

예.

둘 다 보면 여성의 참여 유도까지는 알겠는데 기존에 여성에 참여가 미비한 곳에 이것이 필요하면 계속 이어가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기존에 노노돌봄이나 두레사랑방에서는 원래 여성의 참여가 빈도가 좀 있잖아요?

예.

50% 절반을 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농촌활력과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귀농귀촌 실적에서 전년도는 도시 및 농촌 유치지원하고 안정적 정착지원만 들어갔었는데 올해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같이 추가로 넣으셨더라고요.

예.

완공했으니까 잘 가져가려고 넣으신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지표들이 많이 와서 그런데 팜투어같은 경우도 오는 사람들, 오는 사람수가 아니라 운영하는 실적을 잡으실 겁니까? 어떻게 개선, 참여하는 수?

저희가 어쨌든 농촌관광에 핵심이 민박과 연계해서 어쨌든 농외소득에 가장 효과가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에 오는 유입하는 인원수와 그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떻게 카운팅이 됩니까?

저희가 누비고 사업단 중간조직에 컨트롤타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계해서,

해요?

예. 그렇게 수치관리를 하겠습니다.

실적은 19년도에 570명 정도 잡으셨네요?

예. 지금 당초 목표에서 조금 상향조정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1천 가구로 목표를 우선 상향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가지로 노력하시는 것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다만 너무 많은 값을 지표로 설정하시게 되면 이행하기가 힘드시잖아요?

예.

적정한 선으로 잡고 거기에 맞춰서 잘 운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상임위도 다르고 또 지역구가 농촌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내용이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앞서 주생에 있는 귀농체험시설을 뭐라고 하죠?

귀농귀촌인 가족실습농장입니다. 체제형은 농식품부의 메뉴가 저희가 공모할 때 그래서 그런데 이해가 쉽게 귀농귀촌인 가족실습농장으로 명명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본인만 혼자 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올 수도 있고요. 예비 귀농인들이니까 부부 간에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

예.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봅니다만 다들 주변에 같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저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설명을 해 주고 그러는데 저 자리가 저게 들어오기는 조금은 아깝지 않냐, 주생비행장 그리고 저기에서 있으면 농촌체험에 농촌의 생활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기존 조성된 농촌마을과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일반 우리 시민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오신 분들은 그 장소를 보고 만족해 합니까? 물론 살아봐야 알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래 운봉, 산내 여러 군데를 검토하다가 거기로 한 것은 부지 확보때문에 우선 그랬는데요. 우선 여기에 오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귀농하신 분들은 미리 배울 수 있도록 그 옆에 가구당 70평정도 밭을 실습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주생에 예를 들어서 딸기랄지 품목별로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교육학습농장이 인근에 있습니다. 금지에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귀농귀촌협의회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는데 부지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데 공감합니다.

분들이 1년간 하나요? 6개월간 하나요?

6개월부터 1년까지 6개월 연장할 수 있고요. 일단 1년을 그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안에 주택문제랄지 농지 구입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년동안 700여세대가 귀농을 하셨다고 했죠?

예.

그 세대는 혼자 오신 분도 있고, 부부간에, 또 가족끼리 오셔서 어림짐작 1천여명되지 않을까도 싶은데 만약에 ,

1,015명입니다.

이분들 주민등록 등록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전입보다는 전출이 더 많아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물론 옛날보다 전출 폭은 차는 적지만 이 정도 세대수가 귀농하는 것은 전라북도내에서만 보더라도 꽤 많은 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완주, 고창이 많은데 저희도 전국적으로도 많은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인구늘리기 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귀농귀촌정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시 또 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전에 하고는 다르게 추세는 줄었습니다. 전에는 2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7% 선으로 그만큼 귀농을 하는 분들이 사전에 준비들을 전하고는 다르게 철저히 분석을 하니까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분들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남원에서 오랫동안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책자에 보면 여기 세입부분에 예산 및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이 다 똑같하게 완벽하게 받으셨는데 농촌활력과에서 세입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위에 국도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입니까?

예. 그래서 거기 내시된 대로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받은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예.

다양하게 많이 하시다보니까 집행잔액도 조금 있을 수 있고 이월된 것도 있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 증감이 현저히 많아요. 공용재산은 5배 정도 늘어나버렸어요. 공공용재산은 현재에서 70% 늘어났다고 합니까? 엄청 늘어났고 일반재산도 늘어났고요.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농촌활력화사업이든 창조적 마을사업이든 이런 종합개발사업통해서 늘어난 부수적인 건물들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가 국비 확보를 마을에 기초생활거점부터 사업을 많이 따오다 보니까 거기에 건축이랄지 들어가는 부지가 우리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따와서 국비 따와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데 또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를 다 우리가 부담해야 하고 그것은 국비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비용으로 해야 하는데 그만큼 뚜렷한 수익사업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시비가 계속 부당함을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나 중앙에 저희가 건의해서 사후관리쪽도 아까 몇 군데 사후관리사업들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 부담이 크니까 앞으로 이쪽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쪽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좋지만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쉬울 것 같이 수익창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최소한 자립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관광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도역이 문화예술과인가 관광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관리가 이전이 됐어요?

예. 2016년 2월에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겠습니다만 일반 관광객들이나 외부에서 옵니까?

지금 거기가 혼불권역에 속하는데 혼불문학관 방문객들하고 또 주로 보면 작년에도 드라마 촬영이나 블러거들 이런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시군 창의아이디어로 작년에 10억원 사업이 선정되어서 그쪽에 전체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평일에는 70명, 휴일에는 150명 평균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인터넷이나 SNS 통해서 알고 오기때문에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지금은 전에는 2013년까지는 귀농인구가 70%, 귀촌이 30% 였습니다. 그런데 16년도부터는 6대4 현재 작년말 분석에 보면 귀촌이 70%고 귀농이 80%인데 선진국들을 보면 귀농귀촌 비율이 소득수준이 3만불을 경계로 해서 귀촌 대 귀농이 8대2나 9대1 정도 하는데 저희도 아마 그런 추세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쪽 폭이 위에 화물차고나 여기는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이쪽 실습지는 왼쪽으로 빼고 텃밭을 5평정도씩 집 옆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쪽 동선이 폭도 그렇고 배치상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로변에는 조경하고 차폐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이후에 해 나갈 계획이고요. 창고와 실습지는 거기 오신 분들이 영농경험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어서 집에 있는 것보다는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지역들이랑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현지여건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 회계연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5억 5,260만 5,000원에서 전액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4억 5,358만 4,000원에서 83억 7,261만 5,000원을 지출하고 21억 8,198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1억 4,590만 2,00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억 9,3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2,323만 4,000원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으로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1,087만 4,000만원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의 준공기간 미도래로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공요금을 미지출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67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물 보수공사 CCTV교체공사 등 사업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378만 4,000원은 보조사업으로써 노후 소방시설, 노후 전기시설, 비가림시설 등 사업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원사업 248만 8,000원은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의 보험로 정산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543만 9,000원은 도시가스 사업구간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센터 운영관리 280만 3,000원은 취업알선센터 직업상담사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을 미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811만 3,000원은 채용박람회 행사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로 변경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집행차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4,032만원은 청년 취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년 취업지원사업 546만원,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 4,074만원은 보조금 신청자가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291만 8,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81만 3,000원은 중도포기 자가 발생한 인건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학 일자리사업 144만 9,000원은 대학생 일자리사업 인건비 1인분 지급분이 안 돼서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736만 8,000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590만 3,000원 그리고 6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33만 5,000원은 사회적기업 예산이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보험료, 인건비, 개발비를 지원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액은 총 9건에 20억 3,583만 9,000원입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4,494만 1,000원은 공사기한이 미도래돼서 이월을 시켰고요. 문화광장사업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7억 2,150만원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사업으로 이월이 됐고 2019년 4월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4월 26일에 월매 야시장을 개장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4억원은 특별조정 보전금으로 결산추경에 반영한 사업비이며 공설시장, 용남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 3,876만원,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 7,714만 5,000원은 지원기간이 12개월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늦은 경우는 지원금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데 전년도 지원자 신청자에 대해서 지금 지원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소셜벤처 인프라 공동 활용한 청년 CEO 양성사업 5억 200만원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사업비로 1회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보조업체가 설계 지연이 되서 조금 이월하게 됐고 4월에 설계 접수하고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5월 중에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1억 9,760만원은 사업 수요조사 때보다 신청인원이 적어서 부득이 이월을 했습니다. 2019년 인건비, 교통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3,077만원은 신규마을기업이 선정되지 않아서 이월을 했고 이 돈은 마을기업협의회에 포장 디자인 개발비 등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 2,312만 3,000원은 청년인턴 채용이 지연돼서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월이 됐고요. 1/4분기에 집행완료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1건 있습니다. 1억 4,614만 8,000원인데 키즈존 설치 사업비로 동절기에 공사중지를 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5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9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10쪽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24억 4,842만원입니다. 당해년도 증가액으로 공유재산에 2,664만 4,000원, 공공용재산으로 315만 2,000원, 일반재산에 2억 2,625만 6,000원 해서 2억 5,605만 2천원이 증가했고 공용재산에 18억 5,766만 1,000원, 공공용재산에 5억 590만 4,000원이 감소해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303억 4,0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화장실을 증축했고 토박이 단지 건물, 토박이 단지 매입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고요. 감소액은 기업지원과와 분과 조정하면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906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처분이 없어서 당해년도말 보유액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12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개 사업이 있는데 예산현액은 6억 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억 8,902만 5,000원을 지출해서 64.76%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보조경영지원사업 1건인데요. 예산현액이 1억 4,301만 6,000원에서 전액 지출해서 100%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략 목표수가 2개였고요. 정책사업 목표수가 7개 지표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초과 달성을 5개 지표를 했고 달성 1개, 미달성을 1건 했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다소 부진이 있었습니다. 결산액이 57억 7,145만 2,000원이며, 전년도 결산액은 47억 8,428만원으로 9억 8,71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3쪽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8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3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이 항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206만원을 징수결정을 했고요. 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채권이 확보되지 않는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은 결손 처분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를 저희가 11월에 부과를 했고 독촉장 고지도 2회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압류등기 촉탁을 4월에 실시해서 채권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9쪽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입니다. 이 항목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과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액 불용처리된 건입니다. 세출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은 '정교한 예측 없이 단순하게 편성한 것이다' 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계속되는 전액 불용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토록 하고,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하며 전액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추경때 감액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은 사업기간 연장으로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전액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추경에서 감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청년 취업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되었고요. 올해는 적극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요구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성과지표수가 3개 사업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2016년, 2017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 '2018년도에도 성과지표 설정이 노력없이 달성되거나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치중하거나 명확하고 근거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가 있다' 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체계적인 연계와 예산체계와 일치시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부서를 대표하는 측정 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 설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성과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측정 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적 투입 산출에 치중된 목표 설정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단계에서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등 작성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 고생하셨는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이 자료와 말씀하신 것하고 달라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증가액, 감소액, 현재액이 저희 책에 있는 것과 발표하신 내용이랑 틀려요.

저희가 조금 오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 그것을 바꿔드렸는데 바꿔드린 자료가 못 간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도 아니고 결산감사자리에서 수치가 틀렸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성과 미달성이 원예허브과에 있던 것이죠? 기업유치 실적이죠?

몇 쪽?

미달성이 기업유치 실적인가요?

어디를 말씀하시죠? (자료확인)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 원예산업과인데,

결산서는 거기에 있고 제안설명에는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3개가 목표인데 2개 달성하신 것이죠?

예.

것인데 경제과에 여쭤봐도 됩니까?

예. 말씀하시죠.

말하는 기업유치 실적에 목표에서 인정하는 기업의 규모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업 유치 관련요?

예.

이번에 기업지원과가 분과되서 투자유치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를요?

예. (자료 확인) 아까 미달성된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친환경 클러스터는 경제과고?

예.

유치는 이쪽 기업 유치에서 한다고요?

조직개편으로 분과되면서,

기업지원과에서요?

기업지원계, 투자유치계, 산단 관련해서 기업지원과로 신설되서 거기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로 미달성이 들어 왔는데 내용이 기업실적인데 왜 여기에 미달성을 넣었어요? 원예산업과에 결산안에는 원예산업과에서 성과지표는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이 맞는데 측정산식이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제과로 딸려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 물어봐요?

아니, 저희 과 소관입니다.

유치할 때 유치 인정해 주는 기업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화장품 판매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치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판매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구멍가게든 큰 가게든 직원이 1명이든 30명이든 똑같이 기업유치로는 안 볼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기준은 저희가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2개 실적 유치된 곳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생장하고 코빅스를 유치했는데 아직 일부 조성 중에 있고 해서 인원이 몇 명이다, 그것은 아직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상임위가 아니라서 일단은 산단에 기업유치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화장품 관련 업체는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식적인 자료요청은 아니더라도 편하게 저한테 성과지표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화장품 기업 규모나 기준에 대해서 저에게 따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어제도 농촌에서 청년농들이 발대식도 하나 했었고 여러 부서에서 일자리를 청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여기 일자리 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보조금사업자나 중도포기자들, 공모 신청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경제과에서 사업도 가장 많고 사업비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행정에서 홍보가 미흡하다거나 아니면 행정이 소극적으로 아니면 대상자 선발이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지적하는 경우가 대개 많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행정 입장에서는 우리가 힘든 청년들이나 실업자들 구제하려고 많은 사업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로만 힘들다고 하고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와서 참여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사람들이요. 그런데 좀더 깊이 보면 제가 여성가족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때 청년들을 조리나 요리를 가르쳐서 어린이집 조리사로 채용을 시켜줘요. 그러면 14명을 공모했는데 7명이 들어왔데요. 그러면 청년들이 조리를 배워서 어린이집에 취직해서 평생 40대, 50대 계속 어린이집에서 조리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월급 받고?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어떤 컨설팅을 받고 용역을 하시고 아니면 회의를 하시고 해서 모든 사람들 하고 많이 회의를 하셔서 사업을 선정하시겠지만 사업을 선정하실 때 정말 구직자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가, 이 사업을 통해서 대학생 일자리사업같은 경우는 방학때 알바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회성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다른 사업들을 만드실 때 구직자가 내가 이것을 40대, 50대까지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내가 희망의 끈을 갖고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양을 많이 따지는 것 같은데 열 명이 아니고 한 두 명을 제대로 일자리를 주더라도 질도 많이 보시고 또 지금 행정에서는 충분히 회의를 하지만 구직자나 시민들하고 소통을 좀더 늘려서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런 것으로 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청년 내일채용공제 지원사업 취업지원사업, 중장년 취업지원사업들이 다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시가 많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신청이 적은 것입니까?

지금 청년지원사업하고 채용공제사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업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청년지원사업을 선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은데 신청 예산액에 비해서 신청인이 적은 것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 배정해주거든요.

제가 봤을 때 청년내일채용공제 지원사업이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물론 그 계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청년취업지원사업하고 중복이 되서 이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조차도 이 내용을 잘몰랐어요. 이것이 올라와서 저도 봤는데 이것 신청하면 사실 2년짜리로 하면 정부하고 기업하고 근로자가 자산형성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2년동안 300만원 정도 하면 1,500, 한 5배를 불릴 수 있는 자산형성이 되는데 누구라도 이것을, 그리고 대상기업이 중소기업이고 사실 청년이나 벤처기업은 1인에서 5인 사업장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몰라서도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면밀히 봤는데 이것 홍보가 많이 된다고 하면 물론 남원에 기업수가 적기는 해요. 이것이 홍보가 된다고 하면 매칭이나 아니면 어쨌든 이것이 장기근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6명 지원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 전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가 조금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그리고 계속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것이 무엇보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2년, 3년 3년이면 3천만원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업에게도 좋고 근로자가 정말 어디에 넣어놓고 5배의 금액을 불리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청년취업지원사업이 있고 청년내일채용공제사업이 있습니다.

예. 알아요.

청년취업지원사업은 84만원까지 해 주고, 840만원까지 해 주고 내일채용공제는 630만원을 해 줘요. 그런데 중복지원은 안 해 줘요. 그래서 기업에서 청년지원사업을 선호해요. 그리고 개인에게 그런 부분, 많이 지원을 받으려고 개인에게 그런 부분을 홍보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용공제가 전년도에 한 106,400명 정도가 했데요.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올해도 6천명 정도가 이미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서로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저희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로 받아온 금액 중에서 그것으로 청년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잡으셨어요.

예.

인센티브로 받아왔는데 보조금 반납을 했어야 하는 금액인가 싶어서요. 왜냐 하면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 5천만원에 대해서 계약 당시에 그 금액이지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인센티브 좀 아까워서요. 왜냐 하면 우리 것을 우리 시비를 반납하는 것은 다음에 쓰면 되는데 이것은 보조금 가져온 것인데 인센티브로 확보한 것인데 반납을 했다고 해서 이것은 두고 쓸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는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라든가 사업 성격상 부득이 그렇게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정부의 방향도 그렇고 관심도나 이렇게 저희 남원같은 지역에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계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생각을 해서 반납금액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어느 단체나 활성화되어 있는데 먼저 다가가서 친절한 행정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도에서도 권장하니까 많은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정하는데 저희 시에서도 경제통상연구원에서 한 명이 금요일마다 파견을 와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홍보하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도 명시이월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유를 보시면 사업 수요조사는 분명 하셨는데 적은 인원이 신청을 했어요. 22명이고 신청인원이 9명인데 어쩔 수 없이 수요조사를 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이정도 저조하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된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분석은 필요한 것 같고요.

업체하고 신청자하고 면접과정에,

안 맞아요?

예.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양성평등 추진사업에서 64.76% 인데 왜 이렇게 낮아요?

아까 청년 취업지원사업하고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그 부분이 양성평등,

그런 것입니까? 금액때문에요?

그것이 거기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애매한데 그것이 꼭 포함이 되어야 하냐 그러는데 어쨌든 그 사업이 포함되서 집행율이 그렇게 낮습니다.

그러니까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결산검사 지적내용에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사항 요구가 있잖아요?

예.

성과지표수 3개는 뭡니까? 40페이지에 성과지표수 3개 올라와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정책과제지표고요. 우리 전체 해당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지적한 사항을 일자리경제과 부분만 해 놨기 때문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17년도, 18년도, 19년도 것 지표와 이행과제들, 다음에 결과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없으면 처리결과를 이렇게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성과지표수 3개는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아까 말씀한 대로 전체 정책지표과제수가 3개인데 전체라고 생각하고요.

, 정책지표수라고 하기에는 경제과가 전체 지표수가 더 많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더 많고 거기에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지표산식에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확성, 타당성, 적정성이 좀 위배된다는 부분이 보이는 것이 제 눈에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그냥 당연하듯이 늘 하던 것처럼 양적 투입 결과에 그러니까 양적인 것에 목표설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증빙자료 첨부를 여기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답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오히려 이 지적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무슨 내용에 성과지표를 3을 해 놨고 이것에 대해서 뭘 검토를 하라는 것인지 이것이 더 우왕우왕한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사업은 매년 지적된 사항이고 또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있어요.

전체적으로 된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과지표가 있고 그 성과지표를 이행해야 그 성과금도 가고 이것이 1년동안 우리 부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잖아요?

예.

여기에서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다,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에 명이 나오고 그 사업에서 숫자가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것이 너무 단순하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했고요. 아까 말씀한 우리 정책지표수는 3개고 우리 성과지표수는 7개입니다.

여기는 또 성과지표수 3개 잡아놨잖아요?

여기는 아까 말씀했듯이 전체 정책지표수가 3개,

그러니까요. 이 지적내용도 제대로 지적을 해서 옮겨야 저희도 검토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 지난, 경제과서 기업지원과와 일자리경제과하고 부서지표를 나눴잖아요?

예.

나누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조금 하락을 시켰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남원사랑상품권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들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정도 선이면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공공취업지원 취업자수 달성률이랄지 나머지들 해 놓은 것을 보면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활성화 실적도 신규로 들어왔는데 MOU 체결 가입수 이런 것들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무난하게 목표값 설정했다고 봅니다. 18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디테일한 면을 다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재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목표를 근거에 의해서 설정하겠고요. 아까 말씀한 7개 목표중에서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미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보조금은 도비 반납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비입니다.

?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것은 국비나 도비 반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아니라 ?

도비 반납은 230만 3천원이고요. 우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시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금액 제가 기억으로는 100만원이상인가요? 이상부터는 초과된 금액에 50%를 보조해 주던가 그것이죠?

4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50만원 초과분은 50%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100%든가 그러잖아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지원을,

예상해서 세운 예산인데 작년에 많이 남았네요? 이것이 왜 이렇게 남죠? 사업구간 변경?

전년도에 조금 사업구간이 변경되서 조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확대해서,

보는 분들마다 하수관거사업 이야기하고 도시가스 이야기인데 하수관거는 지금 일제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해결되는데 도시가스는 구간별로 우리 동네도 들어오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만나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가스사업소가 예산이 풍성하지 않아서 사업을 많이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요구는 많은데 자꾸 더디게 합니까?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우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북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는 다소 부진한 실적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훨씬 많게 확대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 세웠었어요? 다음에 도비 지원금은 얼마를,

저희가 2억 3,821만 4천원 예산을 세워놨고요. 이중에서 도비가 5,188만 5천원,

우리가 세운 금액 비율에 의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급사업은 빨리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단기간에 빨리 되도록, 단기도 아닙니다. 시작한지가 지금 몇 년인데 앞으로 다 하려면 몇 년이 더 갈지 모르겠어요. 예상년도가 언제입니까? 100% 다 끝나는 것이?

당초는 22년도라고 했는데,

22년도면 내후년인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5-6년도 더 남은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이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업지원사업은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장년 취업지원사업이 올해같은 경우 사업내용이 퇴직자도 해당이 되고 하는 65세이하 그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은 별개고요. 이것은 취업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중연 사업이라고 해서,

또 신중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이 잠깐 언급은 나왔는데 사회적기업 인건비 공모신청이 저조하여 잔액 발생했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공모신청이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사회적기업에 숫자가 작년같은 경우도 신규로 신청된 것이 많이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옻칠목공예 활성화 사업에 우리가 목공예사업에 8,800, 목공예대전만 하면 사업비가 얼마죠?

시상금이 1억 2천,

사업비가 1억 2천입니까?

전체 사업비는,

목공예대전,

목공예대전이 시상금이 1억 2천이고,

운영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하면 1억 5천짜리 사업이겠네요?

예.

시상금만 1억 2천이라는 사업은 우리 국악대전인가요? 그것도 아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대회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목공예대전이 큰 사업입니다. 대회인데 불구하고 시상식때 몇 번 가보면 이것이 1억원짜리 몇 천짜리 사업에 대회에 어떤 시상식인지 할 정도로 초라하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냥 그 분위기가 2-3천짜리 사업하고 비슷한 차라리 춘향미술대전입니까? 거기에 사업이 오히려 더 그것이, 2천만 사업인가요? 1,500였다가 2천이 됐나요? 그것이 오히려 더 풍성하고 큰 사업같아요. 사람들도 오는 것인지 안 오는 것인지, 그냥 본상 받으신 분들만 오셔서 상을 받아가고 오는 분들 테이블에 몇 테이블 앉아서 그것이 무슨, 그래서 목공예 활성화를 그 대회를 통해서 1억 2천, 1억 5천까지 세워서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 자체도 원점부터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됐는데 주민주도형 골목경제사업이 그것인가요? 하늘중학교 앞에 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하늘중학교 앞에 분수대 만든 것?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 내가 그것은 이루 다 여기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심지어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 그것 막지 않고 왜 그것을 시켰냐"고 나에게 그러는데 내가 그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지금 잔액 남은 부분 조금 정비만 하면 다 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골목사업 9억 6천을 써서 한 것은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수대 한 것은 워낙 시민들이 욕을 하니까 내가 기억이 나지만 다음에 무엇무엇을 했는가 이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죠?

조성사업 아시다시피 다 끝나고 4월 26일에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운영입니까? 금·토만 하지만,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요. 금요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포장마차라고 합니까? 리어카로 합니까? 그것 처음에 몇 개 운영했습니까?

25개 매대를 운영했습니다.

지금 몇 개 남았습니까?

지금은 2개만 하고 2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열 몇 개만 문을 열었다고 하던데요?

앞전 금요일, 토요일에 7-8개가 조정 중에 있어서 그랬고요.

시장 상인들 몇 분에게 물어보니까 반응이 좋다는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시장상인들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사업 본질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야시장이 열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시장을 한 리어카에서 먹을 것을 파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열어서 더 사람을 오게끔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기존에 장사했던 분은 문을 닫고 밤에 들어가버려요. 밤에 가면 그 상인들이 문을 열고 같이 가야 하는데 야시장 하시는 분들만 나와있으니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는 것인지 뭔지,

지금 주변에 음식점이나 그런 부분은 함께 열고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또 홍보차원도 있고 해서요.

이것을 하면서 조명을 어둡게 했나요? 야시장 전체에?

조명이 처음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 보완해서 지금은,

그 이야기를 내가 어둡다는 소리를 일요일에 들었는데요? 거기 한번 나와보라고 해서 내가 못 나가고 있는데 한번 담당자와 같이 나가서 민원청취같이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성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연차계획이 있고요. 전년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조금 부진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계속 확대 건의를 해서 함께 협의해서 전년도보다 훨씬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설시장은 우리 시 소유 전통시장이고요. 용남시장은 개인 시장인데 지원이나 그런 것 할 때 같은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남시장은 10% 부담이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검토한 바 없고요. 용남시장은 자체에서 검토했다가 지금 매각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도 있고 해서요.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는데 한번 위원님들과 소통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 1,781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억 5,081만 9,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61만 1,781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억 6,739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3,738만 1,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8억 3,738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66억 72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19억 3,132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142억 1,679만 5,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26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4,652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억 6,73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3,792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9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중 일반회계입니다. 지역투자 촉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9억 842만 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6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노암3단지 하이코리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에 집행잔액 988만 6,000원은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시설공사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집행잔액 3억 6,063만 7,000원은 관급자재 집행잔액 및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 일부가 미집행되었습니다. 17쪽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 9억 138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46만 6,000원입니다. 시설공사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601만 2,000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농공단지 긴급보수 추진에 따른 예비비로 편성 관리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명시이월은 3건으로 첫째 지역투자 촉진사업 예산현액 2억 3,198만 1천원이며 명시이월액은 6,337만 8,000원입니다. GMF 지원금으로 6월 중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0억 8,506만 5,000원이며 이는 준공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이월금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금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4억 5,030만 4,000원은 사업계획 검토 중으로 5월 중에 실시설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사고이월액은 2,403만 5,000원이며 이것은 노후 농공단지 보수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2월 중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109억 3,392만 5,000원은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으며, 2차분 기성금 및 관급자재 등 4월에 34억 6,84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차분 준공금은 6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용 수도 건설지원사업으로 3억 9,769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1차분 준공금은 3월에 집행을 완료하였고 2차분은 6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 6,239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는 사업계획 검토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타절 준공 후 불용처리하겠습니다. 19쪽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억 4,371만 9,000원이며, 당해년도 발생액은 23억 8,313만원입니다. 당해년도 소멸액은 7억 5,336만 9,000원이며,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7,348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92억원이며, 사업량은 단지 조성 77만 7,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60%입니다. 다음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4억으로 송배수관로 15.7㎞ 매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6%입니다. 21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현황입니다. 총 492억 1,791만 3,000원이며, 당해년도 증가액은 3억 2,499만 4,000원입니다. 감소액은 3,657만 2,000원이며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495억 6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먼저 공용재산 442억 2,822만 1,000원이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공공용재산은 49억 8,853만 6,000원이며, 당해년도 증가액은 3억 2,499만 4,000원이며, 감소액은 3,6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52억 7,595만 8,000원입니다. 일반재산 116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 보고하였습니다. 22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저희는 사업은 2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9,870만원인데 6,477만 9,000원을 집행하여 66%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 목표수는 2개소이며 지표수는 5개이고 5개 전략목표 전체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126억 7,425만원이며, 전년도 결산액 115억 4,65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2,77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7,578만 1,000원이며, 당해년도 조성액은 4억 8,603만 8,000원이고 사용액은 3억 7,940만 3,000원으로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36만 8,2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41쪽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이 3억 6,060만 8,00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월사업은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은 사업예측 착오, 사업의 축소 및 취소, 예산 과다계상 등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방증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 대비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농공단지 2필지 정도 분양될 것으로 예정하고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실제로 4필지가 분양되었고 이 중 2필지는 11월과 12월에 갑자기 분양되어 추경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부득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 편성을 통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기한 미도래, 토지보상 미협의 등의 사유로 이월되어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공정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자금의 세수 증대를 위하여 집행 시기별로 분산하여 금리가 높은 예금에 정기예금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여야 하나 기금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대부분은 정기예탁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부득이 회의 진행 등 일반운영비 집행을 위하여 29만 110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 지급시기인 1월과 8월을 고려하여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에서 세입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더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뭡니까? 무엇때문에 많아졌죠?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수도 있지만,

분양대금 일부가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을 해서 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혀서,

특별회계로?

예.

이상한데요? 담당자께서 대신 답변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실제수납액과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있죠?

예.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숫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은 차이가 있는데 미수납액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미수납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난 것은 징수결정액은 일반회계에서 해서 징수가 특별회계로 일부 3,3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징수결정해서 특별회계 지금 현재 그러면 특별회계에 있는 금액에 징수결정액에 183억 7 아니,

18억,

18억 3천 거기에는 3,300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결산을 한 것은 아니었고 갑자기 분리가 되다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수납액은 맞는데 징수결정액은 여기에서 3,300만원 정도를 빼고 징수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부서 일을 두 개로 나누다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나봅니다. 또 세출을 보면 저도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짧은 기간은 아닌 동안에 의회에 있지만 지출액보다 다음 년도 이월액이 더 많은 것은 나는 처음 봅니다.

그것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월액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단지가 워낙 큰 것이라, 그런데 산업단지 예산을 이렇게 작년에 많이 세운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130억원 정도가 이월됐잖아요? 130억원이 맞아요? 단위가 헷갈리네요. 130억원 정도가 이월된 것이 맞습니까?

예.

13억원입니까? 130억원입니까?

142억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부분은 국도비, (직원과 상의) 130억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 그것은 어느 정도지 관급자재 집행잔액 및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일부 미집행 이런 것을 하면 일반적으로 몇 십억정도지 2-3억원 정도지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월한 부분은 사업이 딜레이 되기도 했지만 공사 준공시기도 미도래됐고 그래서 지금 4월 중에 40억원정도는 집행했고 2차분 준공금은 6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따지면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130억원 정도인데 올해 편성된 예산이 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얼마입니까?

29억원입니다.

그래도 적게 세웠는데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세운 것입니까?

(자료확인 중)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야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2천만원에서 징수결정액 28억 194만원, 실제수납액 28억 19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 54만원으로 78억 3,398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0억 3,618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 880만원, 1억 2,158만원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자문단 운영비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시설물 점검 수당으로 248만원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26쪽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47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역한 기간제 인부임은 4대보험 제외자로 인해서 3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해피해자 복구에 대한 복구지원금은 소득금액 초과에 따른 미지급액으로 보조금 반납 262만원 반납과 25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비는 47억 9,594만원 중에서 34억 7,052만을 집행하고 12억 8,629만원을 이월하였고, 3,912만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2,759만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936만원, 1,822만원 지출잔액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는 6,319만원을 집행하고 8,61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62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로 당초 계획인원보다 복무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1,66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완료 후 보조금 반납 376만원과 27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018년 을지연습 잠정유예됨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78만원 미집행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 설치 후 198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통합관제 설치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975만원 중 보조금 정산액 131만원과 1,84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11억 8천만원으로 먼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47억 9,594만원 중 주민의견 수렴과 하반기 특별교부세가 늦게 교부됨에 따라 9억 4,136만원을 이월하였으나, 현재는 전라북도의 사전설계 심의와 소교량 정비사업 등 설계완료 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차고지 설치사업비는 예산액 2억 5천만원 중 설계 지연으로 인해 2억 3,968만원을 이월하였으나 6월 말 현재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사고이월은 6건에 8억 5,300만원입니다. 먼저 홍수재해관리 시스템 운영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3,702만원이 이월 후 3월 31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정비사업은 3억 4,492만원을 이월하였으나, 보절 진기세천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용산 재해위험지구는 설계완료 후 지금 전라북도의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3,444만원을 이월하였으나, 주민공청회와 상급기관 승인을 위해 과업을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배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3,229만원을 이월하였으나, 이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호우피해복구 지원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3건에 8,617만원 이월하였으나, 6월 15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차고지 실시설계비 이월액 1,031만원은 설계완료 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전용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는 2억 4,315만원을 당초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2쪽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60억 2,600만원으로 배덕지구에 배수로 800m, 교량 6개소, 보 7개소 설치와 용산지구는 배수로 600m, 배수박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사업비 9억 2,600만원으로 배덕지구는 공사 마무리와 용산지구는 실시설계 비용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총 사업비 8억원이 투자되는 재수립 용역으로 2018년 5월 착수하여 현재 진도율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4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일반재산 등 전년도말 현재액은 374억 5,110만원보다 91억 3,844만원이 증가한 당해연도말 현재액 465억 8,953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114만원으로 무정전 전원장치 등 취득으로 8,841만원 증가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 처분으로 인해 78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억 1,175만원입니다.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안전사고예방 사업 예산현액은 7,776만원 중 96%를 집행하였고, 범죄예방사업 역시 7천만원 중 97%를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조성과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정책목표 5개와 18개 지표를 설정하여 15개 지표는 성과를 달성했으나, 3개 지표는 계획취소 등으로 인하여 지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관리예산은 78억 3,398만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30억 8,2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8년 6월 폭우피해, 8월 태풍 솔릭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피해 복구 지원금 9,16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905만원을 지출하고 258만원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4억 3,442만원으로 당해연도 4억 7,943만원을 조성하고 4억 5,372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총 조성액은 14억 6,013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45쪽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성과지표 설정에서 측정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과지표 설정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측정가능하고 결과 중심적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으며, 계획서와 보고서 작성시 타당성, 적합성, 적정성을 검토하여 성과관리 시스템 연계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7페이지 맨 하단부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보조금 있죠? 보조금 반납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입찰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연속사업인가요?

아니요. 개별적으로,

끝나요?

올해 딱 끝나고, 예를 들자면 그것이 어디에 설치하냐면 사매지역에 민방위경보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단년도에 딱 설치하고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 보조금은요? 도비예요?

국비입니다.

입찰계약에 따른 낙찰가액이니까 낙찰가를 보조금 반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재투자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이 용도는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합니다.

아 딱 정해져서 나왔어요?

예.

시비면 그러한데, 그리고 31페이지 예산전용이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를 당초 계획시 통계목을 공공운영비로 잡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하실 때는 업무효율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 민간위탁을 하시지, 왜 이렇게 변경을 했죠?

처음에 통합관제센터가 작년 5월 달에 처음 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재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아직 방향 설정이 안 돼서 공공운영비로 세워놨다가 실제로 운영을 시작하면서 관제업무를 위탁하면서 그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2억 4천을 넘기셨네요.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35페이지예요. 당해연도 사용액 이게 지금 거의 사용을 뭘로 하신 것이죠? 재난예방 사업하고 음성통보 시스템.

자동 음성 통보시스템이나 이런 부분 예를 들자면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 다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한번만 볼게요. 저희 재난관리 기금이 페이지가 안 붙어 있네요. 뒤에 4장 맨 마지막에 5-15에 재난관리 기금있어요. 이게 지금 수입이 보통세 수입 결산에 평균 1% 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정립하고 있나요?

현재 그 부분은 그렇게 따지다 보면 1년에 3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나머지는 4억 7천만원을 조성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도비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를 메이크업하고 있어요?

도비를 같이 받아서 4억 7천만원,

예. 그것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기금에 대해서 운용할 때 일반회계에서만 확보하면 사실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도비를 저희가 전입받았기 때문에 4억 7천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금액은 몰라도 재난관리 기금은 굉장히 확보율이 낮으면 소극적인 기금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잘 보완을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성과보고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제적 자연재해 예방체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데 전년도 그대로 답습을 했다고 해서 지적당한것 같은데 앞으로는 새로운 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항상 전년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분을 설정을 해서 지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디테일하게 여기 부서의 사업을 100%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합리적 지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8년도에 이렇게 지적 검토요구 대상이 됐으면 19년도에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되어야 하는데 똑같이 반영이 됐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산검사 내년도 지적내용과 처리결과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 처리결과에서 이게 그냥 필요하다, 수치도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적사항이고 검토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변경이 됐어야 하는데 변경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과정에서 사실은 한번도 결산검사 위원들하고 대화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이 돼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잘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민방위 부분에서 사회복무요원들 보상금 지급 건이 있는데요. 27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죠?

각 부서에서 행정요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급여를 이 쪽 안전재난과에서 지급하나요?

사회복지 분야는 주민복지과에서 국고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는 일반행정 분야 사회복지를 제외한 일반행정분야에서 배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병무청에서 일괄 양 쪽 나눠서 내려 오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19명인데 15명으로 감소됐으면 원래 원하는 부서에서 인력이 안 차서 힘들었던 부분도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다만,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지역적으로 돈을 자꾸 이런, 이게 전체가 시비로 충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국고를, 왜그냐면 사실 저희도 많이 받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계속 우리 시, 사회복지 분야는 국고를 지원받아서 사람을 배치하는데 우리는 시비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사실은 더 많이 하고 싶으면서도 하고 싶지가 않은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본예산에서 1억 1,600만원 세우셨어요. 17명을 목표로 세우셨는데 19명하고 1억 3천만원으로 올라간 게 작년 7월 달 추경할 때 올리셨어요.

예.

반절도 안 남았을 때,

당초 상반기 때는 계획대로 채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반기 때 중간에 예를 들자면 나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인력이 제대로 충원이 그때 그때 병무청에서 저희가 요구한 인원을 줘야 되는데 두 달 간격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17명을 상반기 때 운영하시다가 2명을 더 추가하시려고 추경에 올리셨는데 오히려 더 감소한 상황인가요?

예를 들자면 중간에 제대를 하고 나서 간격이 길다 보니까 그 기간에 인건비 지출 같은게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저희가 주변에 돌아다니면 경로당이나 회관이 무더위쉼터로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시내 쪽이나 무더위쉼터가 따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은행 같은 데도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대기소 같은 데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쪽까지도 저희가 점검을 해 주는 것인가요? 은행같은 곳도?

그런 은행은 안 하고 저희는 순수하게 예를 들자면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만 점검을 해 주고 나머지 은행 분야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걸로. 다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만 저희가 협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결산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풍수해보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가입률이 떨어졌는데 주된 원인은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풍수해보험하고 2개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하고 하우스까지 다 보상이 되는데 저희 풍수해 재해보험 쪽에서는 시설물만 보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기피하는 사례가 있고 농작물 쪽으로 많이 가입하는 쪽입니다.

가입도 되는 것이에요?

중복은 안 되고요.

농가들에서는 많이 기피하고 시내 분들 위주로 되겠네요.

주택 위주로 가입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시설은 어떤 걸 시설하는 것이에요?

차고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에 있는 차고지? 어디있는 것이에요?

수지 면사무소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따로 차를 운영하나 보죠?

작년까지 구급차가 없었는데 작년 중간에 구급차를 전라북도 소방서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차 세울 데가 없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안 나와 있지만 여름되니까 파라솔 같은 것 더위쉼터라고 합니까?

무더위쉼터 그늘막.

설치를 해서 잘 사용했고, 올해도 추가로 많이 설치하나요?

저희가 쭉 시내 전 구간을 싹 돌아봤습니다. 설치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해마다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했다 하고 모르겠습니다. 뭐 있는데,

시설이 도로 폭이나 이런 폭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시설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횡단보도 앞에 그 부서에서 세운 건지 다른 부서에서 세운 것인지,

저희가 세웠습니다.

하나 딱 봤는데 시범적으로 하나 세운 것이에요?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부르는데 시청 앞에다 한번 세워놔 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될 것 같으면 내년에 반영을 해 볼까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요.

일반 그늘막보다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녁에 자동으로 접히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자동으로 접히고 그 다음에 일기가 호전되다 보면 1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넘으면 펴치고 그런 자동적인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먹고 오면서 자세히 봤는데 위에 에어컨 시설이 있는가 분무기 뿌려서 찬바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앞 뒤로 있잖아요. 스크린으로 뭔가 나올 것 같은데도 안 나오고.

그것은 저기다 홍보물을 꽂으라고만 그렇게 해 놓은 것이라고, 업체에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거나 이런 연계가 되냐 그랬더니 그것은 안 되고 만약에 해 놓으면 시정홍보나 이런 것 쭉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설치하면 좋은데 매일 바꿔다가 끼는 것도 조금 이상해서 그대로 현재 두고 있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있을 만한 곳에 다 있다고 한다면 그걸 굳이 내년에 확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민들 반응을 보려고 거기에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디 말씀,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야간에 태양열로 인해서 전기가 들어온다는 그 자체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했던 건데 풍수해보험은 주택하고 하우스만 되죠?

예.

재해보험은 안에 농작물까지 되죠?

농작물까지 되고.

돼요, 아니면 하우스도 돼요?

하우스도 돼요.

중복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풍수해보험을 기피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한다는 소리죠.

재해보험이 자부담이 15%예요. 25%에서 15% 낮춰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도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농작물 재해보험을 15%도 부담이 돼서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가입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을 열심히 찾아서 홍보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인데요. 일반회계는 농정과 소관의 국도비 보조금과 시군 조정교부금이 되겠는데 예산현액 373억 5,272만 1천원 중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은 385억 6,116만 1천원입니다. 참고로 예산현액보다 12억 844만원이 많게 징수된 것은 전년도 미영달됐던 국도비가 당해연도에 영달되어서 징수결정과 수납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으로 징수결정액 18억 5,670만 5천원 중 15억 5,562만 7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 170만 8천원은 장기체납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37페이지 세출 분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예산액 총액은 749억 883만 8천원 중 694억 120만 3천원 지출하고, 49억 1,874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8,266만 2천원의 보조금 반납과 5억 568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은 예산액 21억 1,815만 1천원 중 10억 220만원을 융자지원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11억 1,598만 1천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하반기에 징수결정한 사업비로 2019년도 융자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51건의 5억 568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3,847만원 9천원과 지출잔액 3억 6,721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38페이지 세 번째 줄인데요. 농업인 상생플랫폼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균특사업인 시군창의사업하고 도농연계 6차산업과 연계해서 총괄 발주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낙찰차액 9,273만 1천원이 발생해서 지출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212명에게 2억 872만 8천원을 지급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9,339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이 290명분이 일괄편성되었던 부분 차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7번째 줄 쯤되는데요.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논의 소득 다양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5개 단지에 746헥타에 대해서 조성을 하고 여기에 따른 교육컨설팅 또 현장수매비와 종자대 지원 등 사업비 1억 1,317만 7천원을 집행하고 정산잔액 1,882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맨 위에 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정양수장에 전기요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연말 12월 분 전기요금이 익년도 2월에 청구가 되어서 1,1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이 사업은 12월 분은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아래 쪽에 농업용관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형과 중형관정 개발사업인데 지원대상자 중에서 10월 이후에 시공한 그런 농가에서 채수량 부족 등으로 사업이 포기가 되어서 2,5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낙덕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사비 원가 심사 등을 통해 가지고 용역비가 감액되고 또 집행잔액으로 지출잔액이 발생된 8,750만 3천원을 지출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아래 쪽에 농로교량 정비사업입니다. 인월면 성내리 정비공사 사업으로 법정보험료와 낙찰잔액 등에 3,630만 8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쪽 4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사업으로 2018년도 지원계획에 따라서 10억 220만원을 융자지원했고요. 집행잔액 11억 1,195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하반기에 융자금 회수금으로 2019년도 융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5억 1,426만 7천원이 명시이월했습니다. 사업별로 농업인 인턴활용 창농지원 기타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에 각각 1,764만원하고 1억 2,8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이 사업비가 국가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2회추경에 확보되는 사업으로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명시이월했는데요. 현재 교육이랄지 자격취득 그리고 인건비 등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억입니다. 이 사업은 이백면 폐문지구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하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서 명시이월했는데요. 현재는 3월 달에 착공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이 사업이 8월이면 준공이 완료될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각 1억 2,876만 9천원과 44만 6천원은 장기 계속공사 사업으로 절차이행과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서 명시이월했는데요. 3월 달에 착공해서 현재 6월 달까지는 사업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래부분에 농로포장 시설비와 부대비 1억 1,423만원과 514만 8천원도 추진과정에서 기부채납, 협의 이런 부분들이 지연돼서 명시이월했던 사업이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모든 사업이 6월에 준공완료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농로사업보조 시설사업은 이것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결산추경에 성립된 대강면 수홍리 농로포장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명시이월한 후에 3월에 착공해서 현재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농정과 사고이월은 전체 20건에 44억 447만 7천원이 이월됐는데요. 이 사업은 상반기에 절차이행 또는 추진과정에서 하반기에 공사착공한 사업 그리고 하반기에 2회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절차이행했던 사항으로 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동절기에 공사중지 등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된 사업들로 현재는 모든 사업들이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세부내역들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예산전용과 이체는 해당 없고요. 채권 현재액 현황은 주민소득 융자금으로 원금 38억 424만 1천원과 이자소득 4,362만 2천원으로 총 38억 4,7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에 8번째 항목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과에 공유재산은 세전배수장, 배수펌프장을 비롯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관정, 양수장, 농로용배수로 등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전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59억 9,7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762만원으로 취득 및 처분이 없어서 당해연도말도 전년도말과 같습니다. 다음은 11번에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목표사업으로 농업인소득 경영안정복지 지원사업 등 4개 목표 10개 지표로 달성도는 초과달성 3개와 달성 6개, 부진한 미달성은 주민소득 특별회계사업이 되겠는데 이렇게 하고 결산액은 701억 2,807만 6천원으로 전년 결산액 대비 174억 3,922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지적 처리결과는 별도자료로 설명드리겠고요. 50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별도자료 46페이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과소·과다 편성을 지적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2018년도 당초 세입예산 편성할 때 당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구거사용료 2천만원을 하천사용료 계정에다 착오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회추경 때 이 부분들 인지를 하고 농정과 구거사용료를 기타사용료 계정에 6,254만 1천원으로 현실에 맞게 증액 부기변경하면서 당초 착오편성되었던 세입 2천만원에 삭감조치를 하지 않는 행정착오가 있었습니다. 금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에 지적을 했는데요. 농정과에서 후계농업인육성 행사실비하고 낙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사무관리비 각 각 240만원과 4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내용인데요. 이유는 후계농업인 필수교육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은 실비보상을 해 주는건데 교육기관에서 수료내역이 통보가 되면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18년도에 불행하게 당해연도에 통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집행을 못했고, 그 후에 통보된 인원에 대해서 75만 6천원을 금년 예산에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밑에 부분 낙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들을 농어촌 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편성했던 사무관리비는 농어촌 공사에 주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예산편성과 관련에 있어서는 당초 본 예산을 중간에 변경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억 2,477만원 정도가 발생되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임의 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사항인데 보통 전년도에 평균 사업비를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주는 관계로 매년 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과 연계해서 업무추진한 것에서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수요에 맞게끔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고요. 올해는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된다고 볼 때에 시비만이라도 결산추경에 예산에 맞게끔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융자금 상황관리 철저 부분입니다. 장기체납으로 계속적으로 약 3억 107만 8천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강구 노력이 부족하고, 특히 주민소득사업운영 및 관리 조례에 특별감면 사항들이 있는데 대책강구에 특별한 노력을 않고 게을리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체납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회수가 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면책자나 사망자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주민소득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이 당해연도 하반기에 융자금 회수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연도 즉, 2019년도 융자사업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인데 불가피했던 것들이 지적됐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전액 사고이월 지양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관정양수장 사업에 수송지구 간이양수장 정비사업인데 2억원이 2017년도 2회추경에 예산이 세워졌던 것을 명시이월했다가 201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토지협의 지연 또는 여러가지 사업집행 과정에서 2019년도로 또 사고이월해 놓은 그런 사례가 났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5월 중에 준공을 해서 금년도 모내기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웁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저희 농정과는 장기 계속공사랄지 본 예산에 말고 1차, 2차추경에 세운 예산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보조금 잔액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고지원사업에, 특히 학자금이랄지 쌀소득보전 직불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수요에 비례해서 주는 것보다는 전년도 실적이랑 봐 가지고 중앙부처나 또는 도에서 일괄배정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고 나면 그런 보조금 잔액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소홀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 예를 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속집행과도 연계되고 해서 저희들은 매월 집행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특히 매년 반복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보통 11월, 12월 되면 내년도에 해야 될 계획을 세우고 설계랄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해서 올해 농정과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사업의 65% 이상을 집행하는 실적을 거두고, 특히 우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농로나 용배수로 사업들은 약 70~80%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전계획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예로 오늘 보고 중에서 소형관정 및 중형관정 2,5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불용처리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민간보조사업으로 있던 부분인데 2017년도 사업이 다시 사고이월되고 또 10월 달에 가 가지고 못파서 불용처리된 사례인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단 사업 성공여부를 따져서 완공된 후에 A라는 사람이 A라는 지역에 파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다음 B라고 선정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안 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 계셔서 농정과 과장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축산과, 농축산 분야에서 보조사업 총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사유들이 전체 이 쪽 분야에 중도사업 포기나 사업희망자 부재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집행잔액 발생이 자주 되는데요. 이것은 매년마다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참여자들의 리스트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빠르게는 7월부터 아니면 10월, 11월부터,

, 제 말은 연별로 하시는 게 아니고 꾸준히 했던 사업들도 있고 사업명이 변형된 것도 있고 앞으로도 농업예산은 계속 증가하는데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몇 년 전부터 구축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보조금 진행하는 사업자들 리스트를 꾸준히 누적으로 관리하시면서 여기서 중도 사업포기자나 이런 분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 사업을 또 신청했을 때 패널티를 주셔야죠.

그것은 저희들이 남원시가 전국 최초로 농림식품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AGRIX라고 하는 온라인상에 시설구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자격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기를 했다든지 자격을 못갖췄다든지 이런 부분 또 농업보조금은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격이나 이런 걸 갖출 수 있는 부분들을 AGRIX라는 프로그램 도입을 해 가지고 현재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부 축적되어 있어서,

됩니까?

예.

걱정돼서 우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같은 사람이 사업명이나 조금 틀린 것을 또 신청했을 때,

그런 것까지도 다 걸려듭니다.

그 사람 신상이 걸려들게 해서 몇 년 동안 응시를 못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우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같은 사업도 가령 농기계사업을 한 예로 들면 기술센터에서 지원받고 난 뒤에 농정과에서 하는 것을 서로 업무 공유가 수기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체로 통합해서 AGRIX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든 동일한 지원이 될 때는 더이상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복지원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시면 더 많은 사람에게 정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포기자 발생 이런 포기 발생 같은 경우에 아까 후보군 선정하는 것 그 다음에 AGRIX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것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업지원할 때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다른 분들이 그 비용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좀 사업지원 전에 선정 매뉴얼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농정과에서 갖추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농업인턴제 활용 창농지원 지역주도형 있잖아요. 여기에 사업량 인턴 15명 목표로 하셨는데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현재 하고 있는 분이 5명 정도하고 있거든요.

열 분이 안 들어오신 것이네요?

당초에 이 인턴은 우리가 고안을 해 가지고 제안해서 확보된 사항인데 해 보니까 농업 쪽에 여건이랄지 이런 것 해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더 해서 확보된 예산은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 사회적 기업들, 사회협동조합 많이 컨설팅도 하고, 거기도 관련 청년 예산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정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어제도 저희 청년지음 발대식 행사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도 열 분이 모여서 한 비영리 법인을 만드는 것처럼 이 인턴제 활용도 중요한데 사회적 기업화해서 거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통장도 해서 자산 형성하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 그러니까 청년 정책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게 따로 갈 것이 아니라 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도 사회적비용이니 컨설팅비용이 굉장히 많이 남고, 여기도 같이 더불어서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부서하고 청년 관련해서는 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미수납액 관련해서 3억 1천만원 장기체납액으로 있어 가지고 지적내용에서 처리결과 주셨는데요. 이거 지금 문제점에서 체납자의 사망이나 연락두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여기를 그러면 불납 아니면 시효결손처리를 하면 미수납액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사실 그게 오래 된 2005년도에 위탁관리하기 이전에 융자된 사업들인데 당시에 융자 소득금고나갔던 부분들은 채무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대보증인들이 있고 해 가지고 채권과 관련해서 결손처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사망을 했더라도 같이 연대보증을 했던 의무자가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선별해 가지고요. 결손처분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게 되면 현재 30%정도는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도 무재산 이런 것까지 한다고 보면 결손을 해야 될 상태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2005년이면 사실 이건 시간을 끌어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하반기에 다음 보고 때까지는 또 이걸하게 되면 어차피 의회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 것이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특별회계라서 2005년부터 되어 있으면 시효결손이 될 법도 한데,

민법상에 시효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결손처리해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인하고 농가하고 나눠서 하는데 법인이 8천만원, 농가는 4천만원까지. 그런데 이 부분이 운영자금과 관련해서는 요긴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자를 1%로 낮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업비가 38억 정도 된 것을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1년에 10억 정도씩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IMF를 지나면서,

예.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중간에 그런 것 예를 들자면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패널티를 주는 과정에서 회수를 많이 했거든요. 현재 남아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형태라서,

감면조치를 하더라도 관리를 하면서 행정에서 지원된 것들 그때는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의 일반회계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123억 8,800만 7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2억 720만 5천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32억 720만 5천원입니다. 차액이 8억 1,919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17년도 국비가 뒤에 하달돼서 2018년도 수입으로 잡혀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76억 1,256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230억 5,227만 3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1억 7,516만 1천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2,015만 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2억 6,497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1천만원 이상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1억 2,015만 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497만 8천원으로 원인별 잔액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3,300만 8천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143만 6천원이며, 지출잔액으로는 1억 2,053만 4천원입니다. 68페이지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3,992만 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낙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 등으로 정산과정에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원예 분야 ICT 융복합사업에 1,629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연말 사업자 포기로 발생하였습니다. 70페이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3,812만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농산물 시장가격이 특정 기준가격 이하 발생시 집행사유가 발생하는데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전액이 남았습니다. 과수생산 기반시설사업에 3,833만원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및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로 해서 발생하였습니다. FTA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도 1,03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 또한 사고이월 및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로 해서 미교부 발생이 나왔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보조사업에 2,234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예산 균등 배정으로 인해서 과다배정되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는 19건에 41억 7,516만 1천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보면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에 1,71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5,818만 2천원이 이월됐는데 이 부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확충 비가림 설치 지원사업에 3,12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집행잔액이 35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 자원화 지원사업에 4억 490만 7천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농촌자원복합 지원사업 이 부분도 8,762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1억 1,48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은 완료하여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17억 7,284만 6천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농촌자원복합 지원화 사업은 4억 4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은 완료되어 지급완료하였습니다.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730만 5천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 중에 1,540만 5천원 지급완료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과수생산기반 시설사업에 3,6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특용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1,666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 700만원은 사업비를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사업 완전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TA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9,247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2,770만 1천원은 지급완료하였으며, 사업완료 중에 있습니다. 노후퇴비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1억 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사업을 사고이월시켜서 사업 포기를 하여서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농촌자원복합 자원화 사업에 1억 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 변경으로 지연되었습니다. 6월말 경에 완공 서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잡곡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3억 6,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사업변경 요청으로 인해 교부결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완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7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451억 9,125만 2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이 26억 7,214만 7천원으로 당해연도말이 478억 6,339만 9천원입니다. 마을만들기 허브밸리 경관조성 등에 사업이 증액돼서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허브밸리 경관조성이 누락되어 있다가 2018년도에 증가액으로 잡는 바람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6,282만 8천원이며 취득가액이 505만원이며, 당해연도 보유액 6,787만 8천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건이며, 정책사업목표는 개수가 2개이고, 지표수가 8개이나 성과달성도는 7건 달성하였으며, 미달성이 1건입니다. 이 부분은 화장품원료 생산지원 시설이 작년에 착공을 못해서 미결사업으로 남아있었습니다. 81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항목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입예산 과소·과대 편성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비율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전에 충분한 실태파악과 과거 3년~5년 정도 결산결과를 분석해 보면 적정한 수준의 예산편성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과하고 관행적으로 예산미편성 또는 지나치게 과소·과다 편성해 부실한 세입추계가 되고 있어 이로 인해 세출예산 운영마저 비효율적인 원인이 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허브밸리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부분이 누락되어 세입예산이 부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86.2%가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임대료의 미수납액이 큰 비율로 차지하고 있어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 부지 임대료 납부 독촉고지서 및 납부 독려 면담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미납된 상태입니다.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준공시기까지 완납토록 하겠으며, 미이행시 협약이행 보증금 예치금에서 납부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출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된 이유는 집행사유가 미발생되거나 관행적인 예산편성, 적기 예산집행의 태만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전액 불용처리가 계속하여 발생한 사업은 예산 수요에 대한 정교한 예측없이 단순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 전액을 불용하는 것은 예산편성 운용의 효용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될 경우에만 가능한 사업으로써 2018년 예산은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의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하여 도에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사업 과다 발생입니다. 대부분 이월사유는 보조사업자 선정, 관계기관 협의, 사업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 이행 지연과 토지보상 미협의, 준공기한 미도래, 민원발생 추경반영 등의 사유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고이월액이 17억 7,284만 6천원이나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남원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를 구축하면서 부지 10,500평 내에 복합타운 조성으로 해서 설계가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보조율이 50%, 자부담이 50%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부담을 먼저 통장에 예치를 해 놓고 보조금 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는 1월 달에 확정해서 내보내는데 자부담문제라든가 아니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저희 사업비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설계를 개인들이 다해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독촉을 계속하고 또 예비선정자를 해서 포기를 하며 계속 보완을 해서 12월까지 보조금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12월 말경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분 예산만 불용처리를 하지,

자부담을 넣어서 보조금 결정을 해 놨는데도 12월 말경에 포기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보조금 결정 후에 사업포기를 하면 3년간 명단을 관리하면서 각종 사업을 전반적으로 전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 외에는 선별해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 있어도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장품 있었는데요. 화장품이 저쪽으로 넘어가버리는 바람에 없고요. 허브밸리사업은 올해 시작을 해서 주요사업이 없었습니다. 농가 지원사업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을 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73페이지 학교급식 지원 보조랑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잔액 발생사유가 학생수 감소.

학생수 감소에 의해서.

이것은 원래 사전에 예측가능한 수치잖아요?

예측가능해서 했는데도 전학가고 왔다 갔다하면서 교부결정해 놓고도 줄어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더라도 금액이 매년 예측가능한 수치는 사전에 조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포기자도 많고 뭐 불가피한 상황은 어쩔 수 없는데, 아! 아까 농정과에서 AGRIX 프로그램 적용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계속 쓰고 있어요?

거기에 입력을 안하면 보조금 결정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을 농정과에서 이제 쓰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만들어서 농업부서는 다 쓰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58페이지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보조사업있잖아요. 여기에서 사고이월액이 17억이나 되고 명시 사고이월액이 굉장히 많다 했는데 처리결과 답변보시면 여기에 통합부지 내에 복합타운 조성하고 통합설계용역 추진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고 했어요. 당연히 이거 복합타운 조성을 하니까 통합설계용역이 들어가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됐다고 하는 답변이 맞을까요?

저희들은 어쨌든 올해 안에 작년부터는 착공을 해야 될 형편인데 남원농협 도통동 쪽에 종합부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를 다 하려고 보니까 토지 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LPG 부분만 분할해서 착공해라, 해서 나중에, 처음에는 전체로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 부분만 분할측량을 해서 그 부분 설계를 다시 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면 거기가 10,500평 정도에다 농업 관련 종합타운을 남원농협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재작년에 확정이 돼서 작년에 사업을 착공해야 되는데 그 전체를 가지고 계획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토지 형질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미뤄지는 상태가 있어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 외의 사업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 부분은 토지를 구분해서 거기에 맞춰 설계를 해서 빨리 추진해라 하다 보니까 작년 8월 달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원인행위하고 해서 8월 15일날 거의 말경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사업비를 부분적으로밖에 지급을 못해 드리고요. 지금 전체 완공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에 학교급식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잔액발생이라고 사유설명이 되어 있는데 학교 과일간식은 신청학교 저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수 감소가 아니라 학교가 적다고 되어 있다 했는데 학교마다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있나요?

이것은 방과후 학생으로 해 가지고요. 전체 학생한테 주는 게 아니고 방과 후 학생이 있는 학교에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수가 다릅니다. 학교급식은 전체 학교에 다 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알겠고,

과일간식은 초등학교 부분에 의무적이 아니고 신청한 부서에만,

소위 말해서 방과후 학습을 하는 학교는 사전에 지정되어 있잖아요. 어느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는 있는가 교육청에 자료를 통하면 나와 있잖아요.

예.

그 학교 내에서도 신청을 다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냥 우리가 주는 건데?

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덜 돼서?

위생이라든가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일을 썰어가지고 캡에 담아서 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거의 했는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를 다 쓰지 못했었습니다.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지원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조직화 규모와 지원도 이월액이 많거든요.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같은 경우에는 설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보험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설계서에는 들어가는데 뒤에 정산을 하다 보면 보험료 같은 것을 지급을 안 하면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과정에서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게 절반이나 돼요? 보험료가? 전체 사업비 절반이 이월됐는데 그게 보험료가,

아, 이월이요? 이월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저는 잔액을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대상자가 처음에 신청할 때하고 내용을 변경해서 하려다 보니까 자기들이 영농조합법인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확정이 늦어져 가지고 미뤄졌던 사업입니다.

규모화 지원도 이월되고,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도통동 남원 농협 부지,

남원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짓고 있는데 작년에 많이 이월됐네요?

완공은 됐었습니다만 준공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부분급만 지급하고요. 나머지는 이월을 시켜서 올 3월 달에 정산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61억 4,110만원입니다. 83쪽 세출 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6억 3,040만원으로 지출액은 110억 5,03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7,770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7억 3,050만원, 집행잔액은 6억 7,17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7,17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은 5억 1,500만원, 보조금 지출잔액이 1억 5,67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둘째 줄 한우산업 육성사업 1,56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을 위한 도의 삼락농정사업으로 송아지 DNA검사시 스트레스 발생으로 농가사업 참여가 저조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에 일부가 발생하였습니다. 85쪽 하단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에 3억 2,180만원의 집행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논타작물 재배에 따른 예산이 추가 배정되었고, 기후영향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어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86쪽 하단부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2,800만원은 양돈분뇨 처리를 위한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으로 농가에서 축산 경영여건 및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87쪽 넷째 줄 악성질병근절사업 집행잔액 2,200만원은 구제역 접종비 기타보상금으로 당시 경기도 김포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확산 및 추가발생에 대비하여 국도비를 배정하였으나 차단방역으로 추가발생이 없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8쪽 둘째 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4,330만원, 구제역 백신 구입 재료비로써 이 또한 경기도 김포지역 구제역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배정되었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9쪽 첫째 줄 AI 구제역 방역사업에 1억 4,870만원 집행잔액은 구제역이 도내 고창에 발생되어 긴급예비비를 편성하였고, 방역처소 2개소를 운영 계획이었으나 추가발생이 없어 1개소만 운영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줄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에 3,050만원 집행잔액 발생 건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 조건에 맞지 않는 농가가 발생하여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1,660만원의 집행잔액 내용은 일부 학생수의 감소와 학교 입찰단가가 낮아져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9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 사업은 7개 사업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5,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보조사업에 2억 8,000만원의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3회추경 예산 반영으로 마사 개보수 등 연내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나, 현재 설계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91쪽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상보조사업에 6,220만원의 명시이월액이 있습니다. 이 또한 3회추경 반영으로 명시이월시켜 학생들 국외연수 및 자격증취득 교육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에 6,120만원의 이월액도 3회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되었으나, 현재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FTA 폐업지원금 지원사업에 5억 2,880만원의 이월액도 3회추경 반영으로 명시이월되었으나 25농가 중에서 20농가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5농가에 대해서도 순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에 1억 9,080만원의 이월액은 가금농가 CCTV 설치를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 AI, 구제역 방역사업에 2,600만원의 명시이월 건은 도에서 국비가 12월 28일에 가내시되었으나 간주예산처리하여 금년 2월 중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9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사고이월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개 사고이월 사업 중 11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2개 사업도 사업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96쪽 9번에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축산과 전년도말 현재액이 7,860만원으로써 사무실 복사기가 처분되어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7,320만원이 되겠습니다. 97쪽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축산과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축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전략목표 1개와 정책사업목표 2개 그리고 8개의 지표를 성과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195억 1,910만원이며, 전년도 결산액은 181억 8,900만원으로 13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번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축산과 예비비 사용은 AI, 구제역 방역사업과 폭염대비 시설 지원 등 9건에 총 4억 91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6,030만원, 지출잔액은 1억 4,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 사유는 전북 고창 구제역 발생에 따른 확산 우려에 따라 방역처소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긴급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성공적인 방역 추진으로 추가발생이 없어 방역처소를 1개소만 운영함에 따라 남은 금액이며, 청정남원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유인물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상황 처리결과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과태료 징수결정액 100만원 미수납 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권고사항입니다. 본 건은 연말에 과태료 처분되어 납기일이 2개년에 걸쳐서 고지된 사항으로 기안 내 수납처리되었습니다. 60페이지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입니다.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과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전액 불용처리는 예산편성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관행적 예산편성의 지양과 전액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추경에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후에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지적내용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 4건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고, 대규모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경에 감액조치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 효율적 운영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도와 협의해서 과다한 예산 배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전액 사고이월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거점 소독세척시설 지원사업이 명시이월 후 마무리되지 못하고 전액 사고이월된 것은 사업 추진 미흡으로 보이며 특별사유 없이 명시이월 사업이 전액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과 업무추진을 통해 세출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개선 권고사항으로 추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경마축산고에 주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완료가 됐네요?

예.

에너지 보급사업 히트펌프 이건 뭡니까?

지금 이 부분은 내수면 어업을 하고 있는 양식장에 지하수를 데워서 순환시켜 가지고요. 데운 물을 일정온도로 공급해 주는 장치거든요. 그 시설인데 저희가 당초 수요가 네 농가가 있어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자금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농어촌 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농가가 발생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액비저장조라는 것이,

양돈장에 양돈분뇨 저장하는,

지원해 줘서?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어디서 가져갑니까?

예. 발효를 해 가지고 액비 전문처리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져다가 필드에 논이나 그런 데에 뿌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가 없는 농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때 그때 배출하나요?

운봉 4개면은 에코바이어라고요. 공동처리시설이 있거든요.

수거해 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해 가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 수지 남창은 하부지역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대산 그 쪽을 커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돼 가요? 잘 돼 가요? 어떻게 좀 잘 해결됐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보조잔액이 3억 이상 남았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예산 과다 배정까지 이해가 가는데 목표치 미달로 잔액발생하셨다고 했는데 성과목표에 목표달성하셨거든요. 조사료 이용 활성화 실적이.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잔액 발생사유 목표치 미달되었다는 문구는요. 당초 4만 3천톤을 생산할 계획이었는데 3만톤이 생산에 나왔거든요.

성과목표하고는 무관하게 미달이라는 것이죠?

예. 무관하고요. 저희가 당초 1,700헥타 예산을 도에서 배정받았는데 이것하고는 별도로 논타작물 재배사업이 작년에 120헥타를 추가로 했거든요. 그런데 300헥타 분 예산을 미리 과다 배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AI, 구제역 방역사업 관련해서 잔액 사유를 보면 질병조기종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이 대처를 잘해서 조기 처리된 것이라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감사합니다.

발생이 됐는데 많이 발생한 것이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축산과는 성과지표 전체 다 이행하셨어요. 다 달성하셨더라고요.

예.

2018년도에서 2019년도 것을 보면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그만큼 세부사업에 들어있는 친환경 우유랄지 액비살포 면적 그 다음에 가급류에 대한 부분들, ICT 활용해서 피해 최소화한다, 라는 이런 지표산식이나 이런 것이 다른 부서하고 차별화 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아지 가격을 보면 소 시장 그 다음 우리나라 소 산업에 대해서 갈음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8개월짜리가 400만원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육 두수가 늘어나고 수입량도 늘고 해서 소값이 하반기에는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이클에 의해서 한우 가격이 낮춰지는 간격은 3년 내지 5년 주기로 한번 씩 하락과 상승을 하는 주기가 있거든요.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품목이 염소거든요. 염소는 쉽게 사육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작용을 했어요.

예. 늘어나고 수입고기량도 늘어나고.

소비는 소비층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흑염소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남원시에 많이 있습니다.

개는 거의 식용으로 요즘은 거의 소비가 뜸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는 앞으로 애완용으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사) 도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세입 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이 22억 1,2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이 22억 1,2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나번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2억 8,043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99억 5,902만 1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0억 2,788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이 12억 9,352만 3천원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번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30개 사업 542억 8,043만원 중 지출액이 299억 5,902만 1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30억 2,788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이 12억 9,352만 3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779만 6천원이고, 지출잔액이 12억 7,5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보면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집행잔액은 8,819만 2천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 미시행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교룡대로 개설공사에서 3억 7,412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차수분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 6,684만 6천원은 폐기물 처리비 정산 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네마실1길 소로 개설공사에서 5억 7,432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철도시설공단 소유 토지 매각 불허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라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14개 사업 374억 4,002만 1천원 중 명시이월액이 139억 8,680만 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실시설계 중이 1건, 보상비 미집행이 6건, 차수분 공사추진 중이 4건, 협의지연이 1건 착수시기 미도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마번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2개 사업에 441억 4,152만 7천원 중 사고이월액이 90억 4,108만 1천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로는 동절기 공사중지와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으며, 22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100% 완료하고 12개 사업은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2번 예산전용과 3번 예산이체, 4번 채권 현재액 현황, 5번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14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133억 5,659만 2천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295억 1,04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진도가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용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 추진 지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상과 공사 추진이 적절하게 조율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6쪽 7번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1,535억 1,697만 3천원 중 당해연도 증가액이 463억 9,796만 3천원이고 당해연도 감소액이 578만 5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99억 9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531만 4천원으로 취득 및 처분 없이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5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2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52억 5,912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3억 1,296만 2천원으로 집행률은 43.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전략목표수 하나에 정책사업목표가 1개, 지표수는 6개가 되겠습니다. 성과달성도는 달성이 4건, 미달성이 2건이 되겠습니다. 12번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붙임자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68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3건으로 먼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으로 미수납액이 1건에 55만 1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미수납액 발생시 납부 독려 문자 및 전화, 독촉 고지서 발송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4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금년에는 2월 7일 재정과로 체납자료 사무인계인수를 하였으며, 차후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것으로 예산현액 78억 2,660만 7천원 중 집행잔액이 9억 4,584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예산편성시 면밀한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삭감 조치 등을 통해 잔액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관급자재의 수량 조정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소유한 철도용지의 보상이 협의되지 않아 발생된 잔액으로 앞으로 사업추진시 면밀한 분석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경예산 삭감 조치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70쪽 일반회계 이월사업 과다발생 사항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현액 687억 2,236만 2천원 중 이월액이 262억 231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사업 추진시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하며, 무리하게 추경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이월금액 중 보상금 및 선금지급 관급자재 선고지 등으로 집행을 하였고,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보상금 및 선금지급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토지 보상, 공사 추진시기를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 추진 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공사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별책에 있고 네마실1길 소로 개설 공사에도 처리결과 언급이 돼 있는데 네마실1길이 지금 어디죠?

오거리에서 향교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옛날 향교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전 뒷길로 나 있는 길이 네마실1길입니다.

왜 철도공사에서 협의가 안 돼요? 개인 땅도 아닌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면서 철도공사하고 보상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대구~광주간 지금 철도계획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일단 대구~광주 구간에 있는 철도 소유의 땅은 절대 매각을 하지 않고 모두 임대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 금액 대신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임대료.

임대료 주면서 용지도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다음에 철도 들어 올 땅도 아닌데 안 파네요?

시설공단의 기본방침이 대구~광주간은 전체 철도부지는 매각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역전의 땅은 어떻게 산 것이에요? 그것은 방침이 있기 전에 산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늦었으면 못 살 뻔 했네요. 교룡대로 이것도 보니까 생각나서 그러는데 현재 교룡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참고로 오거리 넘어서 향교동 쪽으로 가는 길에 신협에 있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사거리가 되잖아요. 거기는 어떤 사거리를 합니까? 소위 말해서 신호받고 하는 사거리로 합니까?

그 도로를 향교 오거리에서 향교동 쪽으로 가는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오른쪽 시청 방향은 이번 6월 말이면 준공을 하고 그 다음 그것을 왼쪽 부분에서 지적공사 있는 데까지는 현재 공사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 공사가 준공시점이 다른데 그 부분은 사거리로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성이 없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차원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전에 시청 앞도로 이야기하시면서 시청 삼거리를 로터리로 만드는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거기는 교통량이 많고, 현재는 아니지만 구등바우 쪽 택지개발돼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지는 지역이 돼 버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일 2천대인가 몇 대 이상, 시간당 몇 대인가 되면 오히려 회전교차로가 사고율이 더 높고 비효율적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시청 삼거리는 직선 도로에 사거리가 앞으로 되니까 거기는 그대로 사거리가 되는 것이 낫고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신협 앞 사거리는 거기는 오거리에서 바로 신호 받아서 오자 마자 또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회전교차로를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걸로 보면 지적공사 앞에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의총로하고 현재 삼거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넓은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검토하기 위해서 하니까 커브하는데 땅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온누리신협 앞에는 더 좁습니다.

, 이 쪽도 4차선이잖아요.

대형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맞춰서 하면 지난번에 시청로 설명했을 때 관광단지 쪽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는 정상적인 회전교차로가 아니고 편의상 방향만 잡아서 방향성만 제시해 주는 것이고, 이런 도로에 하는 것은 화물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그걸로 하는데 거기에 원지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 그렇게 안 나온다면 그 주변 인도 쪽을 더 깍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하는 상황입니다.

왜그러냐면 위에다 현재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남중 꺾어지는데 향교 올라오고 KBS 가는데 거기도 그렇게 넓은 데는 아닌데 일부 사서 했잖아요?

예.

왜그러냐면 현재 신협 앞에 오거리에서 신호받고 떨어지자 마자 거기보면 또 신호에 걸려버리면 굉장히 복잡한 사거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명시이월 다른 데는 집행불가 준공시기 미도래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운봉시가지 지중화 공사에서 이월사유가 운봉읍과 협의 지연으로 계획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임실도 아니고 같은 시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뭐가 협의가 지연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운봉 소재지에 들어가면 입구에 회전교차로에서 또 직진을 하면 농협 사거리 그 다음에 인월가는 방향으로 초등학교 있는 데까지를 지중화 사업 계획을 세워서 작년 초에 설계 마무리를 졌습니다. 저희는 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그 도로가 2차선이고 양쪽에 인도가 있는데 도로를 3차선으로 해 달라, 인도를 줄이고. 그런데 저희는 지중화 사업을 한다라는 기본 개념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인도를 줄여서 도로를 3차선으로 해 달라, 라는 문제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민들 협의 과정에서 계속적인 설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늦어졌고 현재는 금년도에도 설명을 몇 차례도 해서 최종 확정을 지어서 이제는 발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본경비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기인사시 책상하고 파티션 교체했다고 했는데요. 저희 계가 한 개 때문에 들어온 것인가요?

기존의 계가 하나 없어지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낡아서 다 집행을 하는데 가능하면 인사가 조금 일찍 됐으면 한꺼번에 해 버렸을 것인데 인사 이후에 하자는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성과지표 관련해서 다른 것 뭐 이행 안 될 수 있는 것들 말고,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100% 다 달성을 했는데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역량강화된 사람들이 자발적인 공모사업 발굴 건수인데 여기에 혹시 주민참여 예산도 포함되나요?

주민참여 예산은 별개입니다.

별 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리스트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 비용이 조금 남았는데요. 그 안에 사유 중에 물방개 워터파크도 들어 있어요. 전년에 호응이 좋았는데 다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위생 관련 부분. 불특정 다수가 무료로 이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례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올해는 집행잔액 남기지 마시고요. 위생적으로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9,597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억 9,597만 8천원, 실제수납액은 81억 9,597만 8천원입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40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48억 751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333억 1,905만 1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0억 7,508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05만 2천원, 집행잔액은 4억 1,033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48개 사업에 총 집행잔액은 4억 1,033만 4천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 원인별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7건에 4,577만 1천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이 41건에 3억 6,456만 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정~대율간 확포장 공사에 1,104만 1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보험료 정산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에 1,666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유지관리에 4,480만 1천원은 설계변경 감액과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선은 지출잔액이 3,529만 3천원은 설계변경 감액과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덕선에 2,495만 7천원은 보험료 정산, 설계변경 감액,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내 장항교 재가설 공사에 1,321만 7천원은 보험료 정산, 설계변경 감액 ,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농어촌 도로유지관리에 1,420만 7천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대강 대치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1,272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금지 방촌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1,153만 3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설해대책으로 1,026만 7천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에 5,864만 8천원이 발생되었는데, 보조금 정산잔액이 1,856만 2천원, 지출잔액이 4,008만 6천원으로써 이는 집행잔액과 설계변경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정비공사로 지출잔액 2,176만 5천원은 설계변경 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지역 특성화 육성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1,793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1,154만 6천원은 4대보험료 정산금액과 용역 설계변경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2,641만 4천원은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9개 사업에 이월액은 66억 8,130만 8천원이며, 추진상황은 설계 중이 6건, 공사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38건에 이월액은 143억 9,377만 3천원이며, 추진상황은 추진 중이 24건, 완공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24건은 금년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지구는 12개 지구로 총 사업비는 3,345억 4,133만 3천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149억 2,5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화정~대율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석~오촌간은 공사 중에 있으며, 추진공정률은 15%이며,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오리정 ~상신간은 공사 중에 있으며, 2020년 공사 완공할 계획이며, 평촌~강기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공사착공 2022년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건지~갈계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내 장항교 재가설 공사도 금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견두선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공사착공 2023년 공사 완공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금년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공정률은 75%입니다.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인 고평천은 2020년 공사완공할 계획이며, 당동천은 금년 7월 공사착공하여 2022년에 공사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 수계사업인 송치천의 2020년 완공하고 원천천, 다산천은 2020년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인 낙동강 수계인 풍천천은 2022년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광치천 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736억 1,346만원이며, 2018년도에 1,350억 7,086만 2천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086억 8,4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9,885만 5천원이며, 15톤 덤프 1대 물품 자산취득비로 1억 1,898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재산 덤프트럭 1대와 1톤트럭 1대 처분으로 1억 2,374만원이 감액되어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3억 9,4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로 정책사업목표는 3개이며, 6개의 지표를 가지고 있으며, 성과달성도는 달성은 5개, 미달성은 1개이며, 결산액은 전년도 결산액보다 84억 7,830만 2천원이 감액된 333억 1,9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2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별책 71쪽입니다.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징수율이 저조하며 미수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재산추적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2019년 5월 현재 건설과 해당 공유재산 미수납액 비율은 10.6%이며, 미수납액 총액 35만 6천원 중 33만 2천원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였으며, 도로사용료는 2019년 5월 현재 도로사용료 미수납액 비율은 2.7%이며, 미수납액 총액 736만 5천원 중 688만 3천원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체납고지서 추가 발송 및 체납 대상 토지이동 현황 등 조사하여 납부독려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 과다 발생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이월액이 명시이월은 2건에 47억 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27%가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1건에 36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7.77%가 증가하여 명시·사고이월 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되어 사업발주 전년도내 설계 마무리와 빈틈없는 행정절차 이행,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추경시 무리한 예산 반영을 지양하여 이월사업 최소화를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초기에 사업 추진시 관련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공사공정률에 따라 이월이 없도록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스노우멜팅이란 게 뭐예요?

눈, 열선을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깔아 가지고,

눈 녹이는 것?

예.

그것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데는 안 해요?

거기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또 지방도이기 때문에 하게 되더라도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소송비용이 있는데 사업에서 소송은 어떤 소송들입니까?

사고가 났다든지 그 다음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소송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시면 72페이지에 요천 내 수경시설 분수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이월액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했다' 그리고 의원, 주민여론 등을 반영을 해서 사업이 지연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계획하기 전에 실시하고 필요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것이 2018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예산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요천 중앙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하천 중앙에다 해 놨을 때 여러가지 관리차원에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선진지도 가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참고를 해서 고수부지로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당초에는 하천 중앙회에다가 2018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돌출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성과지표에서 미달성한 것 있죠? 농어촌 도로 확포장률인 것이죠?

예.

목표치보다 거리가 다 도달하지 못해서 달성률이 저조하게 나온 것인가요?

저희들이 수치를 착오해 가지고 목표값을 잘못 설정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사업은 정확히 집행했는데.

부서 성과지표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도로하고 교량 유지관리율을 전년도에는 정비건수하고 대상건수에 대한 부분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산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액으로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변경한 이유가 있나요?

건수는 이것이 건수가 지역별마다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수치화 그것으로 해서 달성목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금액으로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지 않나 해서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에 측량 시도를 하다가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초리에서 남창으로 돌아가는 커브지점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선형하고 거기하고 남창에서 양평으로 넘어가는 그 두 구간을 우리가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4억 정도 예산반영해서 하다가 지금까지도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계에서 공용재산은 당해연도에 급격히 감소가 됐고요. 공공용재산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공용재산이라 하면 건물이나 행정적으로 쓰는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입을 잘못했어요. 도로, 교량, 하천의 구조물 이런 것을 전부 다 공용재산에다 올려놔 가지고 공용재산을 공공용으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공용재산이 감소가 된 것으로 나왔는데? 건물 등을 공용재산인데 공공용재산으로 올렸다는 말씀이에요?

공공용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공용재산으로 착오로 등록해 가지고,

반대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땅들이 그렇게 올라가 있어 버렸어요. 도로 하천 부지가 공용재산으로 등록이 돼 버렸다니까요.

부지가 공용재산으로?

예. 그래서 이것을 공공용으로 다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아 이번에? 그래서 증가했다?

예. 취득을 해 가지고 많이 금지된 것이 아니고,

했던 것이 잘못됐고만. 아까 물놀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공법 관련된 제안서 받아서 했잖아요. 그 공법이란 게 어떻게 많이 틀립니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기가 거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접수를 받아 보니까 대한민국이 메이저급이 한 4개 회사 정도가 되더라고 요.

하는 데가?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 같은 것을 전부 다 받고 평가도 하고 전문대학교수 이런 분들 여덟 분 정도를 해서 평가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와서 유지관리나 어떤 여러가지 설명을 했는데 2개 회사가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데가 두 군데가 제안했다?

예.

여기서 하나는 선택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시공을 하는 것이에요? 시공은 또 따로 하잖아요.

특허 있으니까 시공을,

된 데가?

예.

제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시공까지 같이 연계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허를 우리가 설계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얼마짜리죠?

음악분수 하는데만 36억. 나중에 저희들이 수영장 이런 구조물 견학해서 93억이고,

이것 전체 사업비는 93억이잖아요. 이것 전체가 발주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차지하는 음악분수는 36억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천 중앙에다가 음악분수를 72억 들여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음악분수를 축소시키고 얘들 물놀이 시설 수영장, 작년 2018년도에 도통동에 물놀이 워터파크를 해 놨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같이 연결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15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5천만원, 징수결정액은 29억 7,900만원, 실제수납액은 29억 7,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300만원, 징수결정액은 10억 5,100만원, 실제수납액은 4억 2,100만원, 불납결손액은 1억 600만원, 미수납액은 5억 2,200만원입니다. 56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72억 7,900만원, 지출액은 158억 2천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7,4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49만 3천원, 집행잔액은 3억 8,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300만원, 지출액은 3억 6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2,700만원입니다. 15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6건입니다. 그 중 이월이 4건, 보조금 반납이 1건, 나머지 21건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4건이며,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육모정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1건입니다. 명시이월액은 6억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6월 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3건에 4억 7,400만원입니다. 택시콜센터 구축사업은 이월액이 1억 7,3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 중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중 용성초 인도 개설사업은 이월액이 6,600만원, 공사 중으로 6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인월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억 3,400만원입니다. 지난 4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63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4쪽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총 사업량은 3개소에 85면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6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372억 대비 53억이 증액된 425억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8년도말 보유액은 4억 1,500만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사업개수는 공영주차장 등 5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40억 900만원, 지출액은 33억 6,700만원으로 집행률은 약 83.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7개입니다. 그 중 초과달성이 1개, 달성이 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67쪽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3쪽입니다.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고 과감한 결손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평균 징수율이 현재 약 84.1%입니다. 미납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미납과태료 중 채권확보가 어려운 미수납액은 규정에 의거 결손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 1억 9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2억 8,100만원은 2018년도에 유류세가 약 15% 인하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5쪽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76쪽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성과계획서 작성시 측정이 가능하고 결과중심적 지표를 설정하여서 실질적인 성과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일부 법률적으로 100% 과태료를 징수하고 폐차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꼭 폐차할 때 100% 과태료를 징수한다, 이런 것은 아닌데 거의 저희가 폐차할 때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특수한 사례 그런 경우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하기는 그렇고요. 차량 초과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년, 11년 이상된 차량이 폐차를 할 때 약간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11년 이상 되면 약간의 그런, 솔직히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가끔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가 1998년부터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한 20년 평균 징수율이 84%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전국 어디 지차체보다도 저희가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교통과는 위원회가 다른 데도 어떻게 보면 민원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담당주무관님이 그래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와 관련해서 지적사항 처리결과 73페이지에 소멸시효 5년 이것에 따른 결손처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불납 시효 결손처리 구분해서 관리하나요?

그렇죠. 저희가 그런데,

얼마나 돼요?

소멸시효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적용이 안 되고요. 현재 결손처분한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체납자의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차량가치가 전혀 없는 경우 저희가 도저히 그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작년에 한 번 1억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매 해마다 하나요?

그렇죠. 저희가 의회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처음으로 작년에 불가피한 경우 도저히 이것은 저희가 받을 수 없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2차 결손처분했습니다.

결손으로 가지 않도록 불납처분이 가능한 것들은 그 해에 정리를 해야 미수납액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적사항으로 성과지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이 예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죠?

예시로 해 놓은 것 같고요. 아마 공영주차장 확보 지표를 설정할 때 측정방법 그 산식을 기존에 공영주차장 주차면수에 신규로 설치한 주차장 면수 이것을 백분율로 해서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아마 그것은 거의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달성이 쉽지 않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는 어쨌든 시설팀에서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는 것이고 계속 해가 지날수록 거기에 따른 신규조성 면수를 늘리고 있잖아요. 목표치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산대비하기도 크기나 이런 것에 위치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위원님들은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아마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155페이지 특별회계 있잖아요? 여기 부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하시는데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보면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35페이지 여기에 예산액들 보시면 세입에서 재산세 10% 들어오나요?

세입에서 재산세 그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세입은 뭘로 충당하고 계세요?

과태료 부과.

100%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차입금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특별회계가 아까 과태료 징수에 의한 수입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10억 정도 징수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때까지 누계, 미납과태료까지 총 해서 10억.

그 한 해 발생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특별회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너무 차이나 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그 예산현액은 실제수납액 정도를 예산으로 잡으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세입을 가지고 세출은 뭐 뭐 씁니까?

100% 주정차 위반 단속 요원들의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차량운행비.

근로자 공공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으로 쓰는구나. 그러면 세출이 많이 남네요?

예. 저희가 매년 그 부분에서 과태료 수입금 중에 그것을 100% 당해연도에 집행을 않기 때문에 항상 잉여금이 매년 발생됩니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에서 과태료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이것이 있는데 말이 좀 이상하네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33.9%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문제점에는 '과태료는 33.9%로 징수율이 저조함' 말이 좀 이상하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과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한 추가로 그 분 재산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서광인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및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3억 8,945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억 6,195만 8천원, 실제수납액은 45억 6,195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세입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5억 2,551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87억 1,50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755만 6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4억 4,832만원, 집행잔액은 9,459만 6천원입니다. 다음 세출 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주요사업으로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2억 6,755만 5천원이며, 총 11건의 예산액 95억에서 9,459만 4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6,700만원이 이월되어 5월 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사고이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결산 현황입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1,301만원 6천원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301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3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융자금 채권 전년도말 현재액 5억 9,718만 5천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1억 2,790만 6천원, 당해연도 소멸액 1억 2,598만 8천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 5억 9,91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74쪽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 건축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건축과 재산 총액은 466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82억에서 38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작물 38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건축과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6,700만원에서 370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1억 7,100만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과 전략목표 1개에 정책사업 6개, 정책지표 8개로 결산액은 87억 1,503만 9천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하여 3억 7,2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6쪽 예비비 지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 현황입니다. 건축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년도말 조성액 1억 2,206만 8천원, 당해연도 조성액 2억 1,173만 5천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811만 9천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 3억 2,56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4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78쪽입니다. 세입예산 과다·과소 편성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예산 편성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세입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으로 2018년도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중 공공운영비 245만원을 추경에 감액 처리하고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로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이 4억 8,700만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18년도 10월 주거급여제도 확대 개편으로 인한 국비 예산이 과대 발생됨에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감액조치 등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내년 간판개선 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확보 수시 집행되는 예산으로 사업특성상 1년단위 정기예금이 어렵지만 지출 시기를 판단하여 6개월단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확대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래카드 게첨기간이 현재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은 15일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것은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원칙적으로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것은요. 정치적으로 정책 현안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당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플래카드는 저희들이 약간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거기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담당계장 보고 중)

양용욱 도시경관담당 양용욱입니다. 원래 지정 게시대 외에는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서 다 떼야 되는데요. 실은 정치적인 현안이나 정책 홍보사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법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통 당에서는 정당법에 의해서 붙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옥외광고물 법에서는 원래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남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지자체하고 정당하고 이 관계로 굉장히 많은 갈등을 빚고 다른 데서 그런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국회의원들 11명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옥외광고물 법을 바꾸려고 작년 3월 달인가 발의을 했는데 이것이 아직 계류 중에 있고 통과가 안 됐더라고요. 정당법에 있는 것을 옥외광고물에 그대로 넣어가지고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 정당법도 있고 남원시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정책 홍보 같은 것을 일주일 정도는 감안해서 인정해 주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욱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욱 예. 거의 다 떼고 있고요. 요즘 플래카드가 거의 없다고 많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양용욱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요. 게시대가 우리가 115개 지정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경관을 같이 하다 보니까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흉물이다는 여론도 솔직히 좀 많습니다.

양용욱 그래서 이것을 광고협회하고 협의해서 숫자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그러는데 보통 한 두 달 전에 예약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또 이것을 달면 수수료 외에 1만 1천원이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지정게시대 외에 다른,

양용욱 플래카드 자체는 우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고협회에서 위탁관리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조율을 해 가지고 잘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솔직히 어느 정도 숫자만 줄이고 조정만 하면 다 수정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20개, 30개 그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전반적인 것을 봐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중간 부분에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그리고 그 아래 간판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 일반회계로 지출되어 있는데 이것 옥외발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금액인가요?

작년에 예산을 잘못 세워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광고발전기금으로 세워야 되는데요.

? 저는 이게 원래 발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안 되는데 집행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돼서 한 것이에요? (담당직원 보고 중)

예.

담당계장님이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용욱 도시경관담당 양용욱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은요. 광한루 주변 2차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 행안부에서 2억 1천만원, 우리시비 2억 1,000만원하고 4억 2,000만원입니다. 거기서 설계비 2,700만원하고 그것을 빼다 보니까 나머지 돈이 3억 9,201만 7천원인데요. 여기서 집행하고 남원 돈이 5,477만원 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물어봤었습니다. 예산이 기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세우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 약간 큰 무리는 없었는데 재정과에서 그때 당시 된다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솔직히 실수인데요.

봐서도 기금에서 관리나 개선사업을 하려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일반회계로 와 있어서 불가피하게 전입이 됐나 해서,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데요. 물론 여기 지적사항에도 내용은 처리결과가 되어 있기는 한데 과다 편성해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된 나머지 수급자들이 모두가 다 지원이 됐나요?

예.

100% 사각지대 없는 것이에요?

예.

다 발굴해서 됐다는 것이죠?

예.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반납을 하고도 10월 달부터 주거급여 확대 시행을 해 가지고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합산조사 근거가 삭제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본인 플러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평가하는 것을 지금은 본인 가구원만 소득재산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400가구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2,200가구에서 3,600가구. 그래서 중앙회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줬는데 저희가 혹시 작년 연말까지 가면 더 늘어날걸로 보고 예산을 남겨뒀었는데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국비를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올시스템에서 여기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이 있나요?

예. 사회보장급여 시스템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한 이후에 나머지 대상자들이 잡힌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예.

계속해서 사각지대 없도록, 그리고 그렇게 잡힌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여유롭게 확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너무 과다하게. 조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금 여기 지적내용처럼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지적사항에도 있어서 가능하면 보통예금의 비율을 조금 줄이고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당초에 공사시기를 고려해서 6개월단위로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또 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172페이지에 예산전용 관련해서 주거급여에서 통계목 변경을 했어요.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됐더라고요.

당초 국비예산이 2,200가구에서 3,600가구로 증가됨에 따라서 국비가 60%정도가 더 확보되었어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는 급여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거급여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예산을 목을 변경해서,

이 담당자는 목 변경해 가지고 주거급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 것인가요?

예. 기간제 근로자 보수 담당자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 발전기금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가 가장 많은 비율인가요? 수입 발생비율? 아니면 과태료? 어떤 게 많은가요?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이 주로 있고요. 또 여기에 광고물 정비 차량구입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옥외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보수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요? 개선사업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건지.

벽보 수거나 불법광고물.

기금에서 나가는 것인가 보네요?

예.

일반회계에서 나갈 법도 한데.

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에서 뒤에 페이지가 없네요. 369페이지 내부 거래내역에서 금융리스계약에 세부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절전형 가로등 교체 리스회사 나와있고 연이자율이 4.32%인데 이것 이율이 괜찮은 것인지. 왜냐하면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에 대해 연이자율하고 거의 배 차이가 나거든요? 2.47% 그리고 4.31%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액이 오히려 가로등 교체에 있는 금액이 더 많은데 이자율이.

가로등 에너지 절약 ESCO사업으로 된 것인데요. 지금 사업기간은 2007년도 3월 30일에서 9월 27일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상환기간은 2008년 1월에서 2018년 9월까지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상환완료한 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그 밑에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는 기관이 어떻게 되죠?

책자가, (자료찾는 중)

다음에 서면으로 받도록 할게요. 이것은 계속해서 상환 관련해서 앞에서도 절전형 가로등도 그렇고 10년 기준으로 있는데 연이자율을 조금 고려해서 가능하면 낮은 이자율로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이 많은 부서는 아니지만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네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없는 부서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예산편성 잘 해서 쓰고 계시는데 기금 쪽에 조금 아까도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춘향터널 사인물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춘향터널 사인물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터널 위에 문화도시 지어주는 것?

춘향터널이 서남대학교 등을 투광해서 비치면 벽으로 남원시 광고하는 것이에요. '남원문화도시 어서오십시오',

건축과에서 하셨어요?

예.

문화예술과에서 안 했나요?

관광과에서 설치는 했는데 투광등만 저희가 했습니다. 비추는 투광등.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조성액 합해서 사용은 조금 밖에 안 하고 작년 연말에 조성액을 많이 해 놨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기금에서 사용은 뭐 뭐 사용한다 그랬죠?

노암동 쑥고개로 간판개선사업하고요. 산내 반선마을 뱀사골 간판정비사업에 기금에서 일부 사용하고 저희 시비,

800여 만원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다 정립됐다고요? 기금이 많이 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뱀사골 간판개선사업 1억원 하고요. 노암동 쑥고개로 간판개선사업 1억원이,

온 돈이에요? 조성액?

예. 그리고 광한루 집행잔액하고 이자수입 포함해 가지고 2억 1천만원 그래서 2억 1,173만 5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지금 주천면 통합지주간판에 196만원을 사용하고요. 도비 보조금 반환에 461만 8천원, 기간제 인건비 144만 5천원, 뱀사골 간판개선사업 여비에 9만 5천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이 그래서 811만 9천원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드린 것인데 노암동이라든가 인월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1억 얼마씩 해 가지고 다 들어왔잖아요. 그 돈을 안 쓰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것이에요.

작년에 사용을 했었는데 이월돼 가지고,

올해 써요?

예. 올해 공사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는 금액인가?

기금이라서요.

안 들어가 있고?

예. 기금에서 되기 때문에 예산 저기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안 나오는 것이에요?

기금은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명시가 없어서.

. 어차피 이것이 이월된 것이네, 명시이월로?

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이것은 뭐죠? 지적사항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요. 세입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생 제천지구하고 2015년도에 .주천 웅치 농촌 새뜰마을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서 보조금이 오기 때문에 보조금이 그때 당시에 따로 따로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년도 분, 16년도 분이 작년에 와서 세입에 예산을 세워서 세입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올지 안 올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서 온 사항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제대로 잘 파악을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모두 76억 4,334만 7,000원이며,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0억 1,399만 2,000원, 지출액은 166억 4,649만 7,000원, 이월액은 25억 9,535만 2,000원, 집행잔액은 5억 4,153만 3,000원입니다. 10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중간부분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정밀실태조사 용역비로 8,500만원 중 6,827만 6,000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은 1,672만 4,000원입니다. 다음 줄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 중 1억 3,240만 8,000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계약잔액은 1,759만 2,000원입니다. 104쪽 중간부분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억 9,771만 7,000원 중 5억 3,453만 1,000원을 지출하고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인건비 잔액 6,316만 5,000원과 진화대 근무복 구입 집행잔액 2만 1,000원입니다. 산림방지 대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림감시원 인건비 잔액 1,853만 1,000원과 소각금지 경고판 구입 집행잔액 17만원입니다. 107쪽 첫째줄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사업입니다. 29억 596만 6,000원 중 시설비 28억 9,011만 7,000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은 1,584만 9,000원입니다. 107쪽 둘째 줄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1억 7,012만 4,000원 중 시설비 21억 2,199만 7,000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은 4,812만 6,000원입니다. 107쪽 마지막 줄 조림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8억 7,523만 7,000원 중 시설비 집행잔액 1,904만 2,000원, 감리비 집행잔액 3,312만 1,000원, 시설부대비 잔액 787만 6,000원, 특용수 조림, 유휴토지 조림 등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3,253만원입니다. 108쪽 중간부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9,306만 2,000원 중 관정, 생산장비 등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잔액은 1,587만 6,000원입니다. 108쪽 밑에서 세번째 줄 산림작물 생산단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억 111만 7,000원 중 표고자목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금 집행잔액은 7,925만 1,000원입니다. 109쪽 마지막 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사업입니다. 5억 3,489만 6,000원 중 산내 내령, 와운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계약잔액 2,791만 8,000원입니다. 110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19억 1,452만 7,000원 중 물놀이터 조성, 전시관 진입로 정비 등 공사 계약잔액 217만 9,000원, 백두대간 연계사업 영농 및 토지보상비 집행잔액 1억 7.953만 8,000원, 전시관 운영 기간제 인건비 잔액 478만 4,000원, 사무관리비 3,566만 4,000원, 공공운영비 660만 8,000원, 월액여비 잔액 58만 3,000원 등 집행잔액은 2억 2,935만 6,000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2억 4,300만 6,000원 중 운영 물품구입 및 관리비 잔액 807만 6,000원, 공공운영비 잔액 325만 8,000원, 힐링캠핑장 조성 공사 계약잔액 484만 8,000원, 시설부대비 잔액 48만원 등 집행잔액은 1,666만 2,000원입니다. 111쪽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에코롯지 운영 기간제 인건비 잔액 695만원, 일·숙직비 및 홍보비 등 집행잔액 1,862만원, 전기요금 집행잔액 384만 7,000원 등 집행잔액은 2,941만 7,000원입니다. 11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이월액은 11억 8,448만 4,000원입니다. 산림휴양 치유마을 주천 노치는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북도 협의 보완 등으로 시설공사 발주가 늦어져서 9,014만 5,000원이 이월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백두대간 코디네이터는 작년 8월에 1회 추경에 반영되어 3,291만 5,000원을 이월하여 금년 2월까지 사역하였습니다. 산림재해복구사업은 작년 8월에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예산액 8억 중 공사 계약 후 계약잔액 1억 1,095만 9,000원을 이월하여 설계 변경 및 우기대비 피해 발생시 복구사업을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산림재해복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은 작년 10월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예산액 7억 7,611만 8,000원 중 공사비 7억 5,046만 5,000원을 이월하여 현재 5개 지구가 공사 시행 중이며 8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함파우에서 소리체험관 테마꽃길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작년 10월에 2회 추경에 반영되어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6건에 이월액은 14억 1,086만 7,000원입니다. 임도신설 실시설계 용역 등 20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중간 부분 임산물 상품화 사업입니다.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플라스틱 상자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8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관정 5개소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소득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3건 중 1건은 사업완료하였고 1건은 포기, 1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내송마을 사업입니다. 공동생활홈 건축 1차분은 5월에 준공하였고, 전기·통신공사는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내령마을입니다. 1차분은 3월에 준공하였고 CCTV, 친환경 대체에너지 공사는 8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와운마을입니다. 1차분은 6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116쪽 3번 예산이체입니다. 국립공원 업무가 작년 3월에 환경과로 이관됨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구역조정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환경과로 이체하였습니다. 117쪽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덕음산 오감만족숲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 20억 중 2018년도 잔여사업비 10억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117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용, 공공용, 보존용 등 행정재산은 전년도말 1,026억 5,285만 4,000원에서 48억 4,203만원이 증가하고 1억 1,787만 5,000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행정재산은 1,073억 7,700만 9,000원이며, 일반재산은 전년도말 6억 2,953만 6,000원에서 2억 5,040만 3,000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일반재산은 8억 7,993만 8,000원입니다. 118쪽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4억 1,398만 3,000원에서 530만원을 취득하고 1억 3,945만 6,000원을 처분하여 당해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억 7,982만 7,000원입니다. 118쪽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등 2개 사업에 48억 2,049만 2,000원 중 43억 4,273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09%입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1세기 숲의 시대를 맞아 숲과 더불어 녹색도시를 만들고 산림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산불, 병충해 등으로부터 숲을 보호해 시민에게 행복을 돌려주고자 하는 전략목표로 정책사업목표 5개에 지표 20개, 결산액 166억 5,649만 7,000원, 전년도 결산액 119억 1,222만 1,000원으로 47억 3,42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도책자 63쪽 세입예산 과소·과다 편성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차이로 과거 3~5년 정도의 결산결과를 분석해 적정한 수준의 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부실한 세입추계가 되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세입예산 편성시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서 정확한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수납추계 결과를 반영해서 2020년 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입니다. 임업후계자 기타보상금 100만원과 밤 대체작목 조성 국도비 보조사업 6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어 계속되는 전액 불용처리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제외토록 하고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여야 하며, 전액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해서 다른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임업후계자 기타보상금은 전문 임업인 육성교육 미실시로 교육강사수당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시 제외하였습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 민간조성사업은 당초 2017년에 사업 신청 후 2018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업을 포기해서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시 제외하였습니다.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1억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시설비 1억 8,752만원으로 대규모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 조치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는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연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원 중 집행잔액으로 2016년부터 3회에 걸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주민 협의를 하였으나, 토지 일부를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집행잔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전 파악해서 추경을 통하여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요구입니다. 성과지표 설정이 노력없이 달성되거나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치중하거나 명확하고 근거없이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지표 설정시 해당부서를 대표하는 측정 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 설정이 되어야 하고, 특히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 검토요구 성과지표로 산불방지 대책, 휴양림 이용객수, 휴양림 안전점검입니다. 먼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성과지표 중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는 산불진화 후 재불건수이며 산불방지계획 수립, 산불 감시원 선발 및 사역, 산불인화물질 사전 제거, 무인 카메라 보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추후 성과지표 설정 시 타당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휴양림 관련 성과지표는 2018년 7월부터 최소예산으로 관리만 하고 있어서 2019년 성과지표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119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조경시설지 폭염피해 복구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장비임차 5,194만 7,000원 중 4,969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25만원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휴양림 관리를 직영으로 하고 있죠? 흥부골휴양림?

예. 직영인데 지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 건물관리, 화장실관리 이런 정도 기반시설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시설물 임대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네 분이 관리를 합니까?

세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백두대간 등산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화장실같은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해야 합니다.

세 분이서 교대로 두 명씩 두 명씩?

예.

되겠지만 여기는 네 명으로 나와있는데요?

세 명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휴양림 관련해서는 이번에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안 되면 저희 산림과 입장에서는 그것을 국비 국가예산 확보쪽으로 해 보고 안 되면 철거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더이상 예산 투입은 안 된다, 시장님 복안도 그렇고요. 철거해서 조경지로 조경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편백나무도 심고,

그 돈을 들인 땅에요?

조림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이에요?

예.

민간위탁은 두 번이나 했다가 다시 온 것 아닙니까?

예.

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은 지금 현재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시설물로 임대를 한정하고 산나물이라든지 산양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대 못심게 그쪽 시설물 지역으로 한정을 임대조건을 그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국가예산확보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이나 매각이나 휴양림 해제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언제든지 내놓는다는 조건으로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방법을 연구해 보고 좋은 대안을 같이 찾아보시기로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복합재해대응 정밀실태조사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복합대응,

서울에서 우면산 산사태가 나고 나서 국가적으로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나요?

그런 재해시설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내려와서 국비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은 운봉 백두대간 생태체험관 그 안에 있는 거기죠?

예.

많이 옵니까?

조금 시설이 빈약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예정이고요.

1억 5천 들여서 아니, 지출은 1억 3,200만원 정도 했네요?

1억 5천이라고 해도 유아숲 조성은, 거기가 원래 나무가 있거나 그런 지역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아숲 하기에는 조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