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여성가족과장 이미숙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등의 취지와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좋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거진천 맘&대디 토크콘서트가 5월 10일 성황리에 원만하게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콘서트 참석자들께서 혁신도시 내 공동육아 나눔터 건립과 장난감 무료대여사업 두 가지가 건의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맘&대디 콘서트라고 해서 처음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우리 군수님이 출산.양육에 대한 애로사항을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행을 해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건의사항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육아나눔터가 현재 건가센터에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다문화가족 엄마들이 공부를 할 때 아이를 돌봐주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육아나눔터에 또 다른 추가를 건의하셨고 또 장난감 대여점이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도 막 착공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부터 개소가 될 예정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기능이 장난감 대여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음성 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가 설치가 돼서 약간의 장난감 대여를 하고 있는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음성군민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게 혁신도시 일부 어머니들이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요즘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공유도시 그래서 서로 공유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음성 쪽에서도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게 되면 좀 더 완벽한 시설이 되니까 오히려 또 역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혁신도시 도 추진단 주재 하에 지난주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음성군청과. 그래서 일단 그거는 장난감 대여는 바로 하반기부터라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준공이 되면 많은 부분들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금 혁신도시에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가 아니면 진천읍내에 진천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여성회관 신축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규시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쪽에 가족기능을 좀 더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공동육아나눔터도 개설을 해보고 돌봄센터 조금 전에 의원님 저기했지만 저희가 요즘은 돌봄센터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추가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은 다문화 한국어 교육서비스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한국어교실이 있습니다. 교육은 어디에서 이거를 받는 거죠?

다문화,

한국어 교육서비스하고요.

지금 이것은 보건소 옆에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실이 있어서 그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덕산에 한천초등학교에 보면 다문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계 학생들이 전교생이 200명이 좀 빠지는데 한 4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지금 한글도 모르고 부모님들도 한글도 모르고 이렇게 학교를 무작정 보내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새로 전학오는 학생이 부모님도 한글을 몰라서 미리 온 학생이 그거를 통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래서 꼭 사회복지관 3층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학교로 찾아가서 한글교육을, 또 부모님들이 다 직장 다니다 보니까 진천까지 나와서 교육받고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학교 측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시간대 이렇게 해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한글교육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전교생 200명도 안 되는 데서 한 42명이 다 외국인이거든요. 부모님들이 한글을 모르니까 자식을 또 한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학교 그냥 와서 수업시간에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나가서 뛰어노는 것만 좋아하고. 그래서 한글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지만 학교 친구들하고 소통도 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자꾸 얘네들이 못 배우다 보니까 또 중학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이고 덕산중학교 올라가도.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좀 특이 사항인 거는 직접 학교로 파견을 교육하시는 분들이 가셔갖고 한글교육을 부모님 상대로 가르쳐 줬으면. 사회복지관 3층으로 와서 교육받는 것보다도 그런 서비스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동이 되거나 그런 사람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방문교육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정도 저희 지도사 선생님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한글교육이라든가 한국생활에 정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각종 상담이라든가 모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희도 또 한글교육을 아무나 가서 시킬 수 있는 저기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교육을 이수해서 한국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기준을 갖춘 분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한천초등학교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면에 있는 시골에 있는 학교의 저기들은 그런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봐서 전반적으로 그거에 따른 계획을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그래도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들은 한국말을 잘해요. 그런데 가정에 방문해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덕산에 한천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부모님들은 가정형편들이 다 막노동을 다니면서 집도 원룸보다 더 열악한 데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교육은 힘들고 학교 측하고 얘기를 해서 전체 부모들 상대나 학생들 상대로 해서 그룹화로 한번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교육을 받고 했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한천초등학교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관련 부서라든가 아니면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천초등학교가 처음에는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여기로 가면 자기네 나라 동포들이 많다고 진천군 관내에서 이쪽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기네들 동족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여기는. 학생들끼리 서로 한국 학생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 직접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도 한번 고려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부분은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전체 외국인을 상대로 다 할 수는 없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저희는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주민 위주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저기는 지금 아마 경제과가 되나 전략이 되는지 제가 좀 저기인데, 전통시장 거기 보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쪽에서도 아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더 진천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좀 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외국인노동자 교육보다도 학생의 부모님이 한글을 알아야지 학생을 집에서 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니까 외국인 노동자보다도 학생의 부모님이라는 생각에서 교육을 해 줬으면.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의 부모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교육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아동 자립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빈곤,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만 우리가 수당만 이렇게 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우리가 멘토를 정해서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문제제기는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만 줘가지고서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계획이 있나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보호종료아동의 아동양육시설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던 아동들한테 월 생활비 식으로 해서 30만 원을 지금 계좌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금 자립을 하는데 실질적인 멘토라든가 이런 진짜 도움을 줘야지 돈만 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자립지원금이라든가, 사실상 그게 현장하고 저희 행정공무원이 이네들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네들이 노출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돈도 계좌로 넣어줘야 되고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일시적으로 18세부터 24세까지만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 저희 이런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위탁보호기관이라고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진천의 아이들을 멘토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 5월 달에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호가 되는 아이들, 요즘은 거의 조손가정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이혼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호를 하는 아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지 않는 거를 저희가 위탁 저기해서 추천을 하면은 지금도 그런 식으로 케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자립을 정착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1회에 한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관내에 그런 학생들이 한 12명 정도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어떻게 보면 상담할 수 있고 편하게 기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언제든지 위험에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연결시켜 주면 그래도 한번, 만나는 건 맨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지만 그래도 몇 번 만나고 하면 정이 들면 그래도 잘 따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사실 그런 사람들이 또 정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을 잘 연결시켜 주면 좋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검토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에 여성가족과에서 큰 힘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데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3페이지에 여성단체회원 소통 리더십 교육이 있습니다. 현재 2회에 걸쳐서 1,000만 원의 사업비를 갖다가 지금 하시는데, 1회에 600만 원이고. 전년도에는 여성단체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리더십 교육비를 갖다가 반납하지 않았나요? 전년도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전년도에 반납한 이유가 뭐죠?

아마 사업 추진시기를 놓쳤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반납은 서로의 소통이 잘 안 됐다기보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통이 잘 안 돼서 집행부하고 여성단체하고 소통과 화합이, 쉽게 얘기해서 협치가 잘 안 돼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이런 전년도의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리더십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님 말씀에, 저희가 여성단체회원 소통 리더십 교육이라고 해서 1회 600만 원을 지급한 거는 지난번에 여성단체가 지금 10개 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들 교육을 워크숍을 1박 2일로 해서 제천으로 다녀온 사업비가 되겠고, 또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전 회원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걱정 안 하시도록 소통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청소년 육성으로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연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이 전면 교체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전면 교체가 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상담센터가 개소가 된지 지금 6년차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때는 어디인지 모르게 처음이든지 무슨 센터가 생기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잘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점점 보조금의 규모도 커지고 지금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불우청소년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센터장이 있으면서 저희가 지금 이쪽은 청소년육성회에다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채용을 할 때 자격기준을 갖춘 센터장과 팀장이 새로 교체가 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매뉴얼, 그러니까 기존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소통이 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그걸 못견뎌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마 사직을 해서 그거는 다 저기해서 지금 그거에 맞는 정당하게 다 공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면접 거쳐서 다시 상담원들을 다시 채용해서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사직을 했으면 좋은데 사직을 하면서 노동부에 고발까지 접수한 사항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노동부에 고발해서 노동부에서 합의금으로 5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갖다가, 현재 사단법인 청소년육성회에서 500만 원 합의금을 대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 센터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위탁 관리하는 데가 사단법인 청소년육성회 진천지구회에서 운영을 위탁 관리 최종 책임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 단체가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에서 현재 50여 명의 회원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회봉사단체가 이런 한 사람의 어떤 노동부에서 합의 임금으로 돼서 변호사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합의금으로 이 단체에서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단체에서 회비로 대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간에 내자, 내지 말자 갈등설이 많이 있어갖고 현재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주는 게 낫다고 해서 군에서도 절충이 안 돼갖고 500만 원을 회비로 대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자기 사비 내서 실질적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실질적인 단체에서 거금 500만 원을 갖다가 집행부의 어떤 관리감독 자체에서 안 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손실 부분에서 500만 원을 회비에서 대납을 한다는 자체에서 회원들이 일부가 탈회도 되고 지금 현재 단합이 지금 안 돼서 불화설이 있어갖고 현재 약간 와해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소통을 더 자주해서 더 이상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자주 상담센터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져보시고 또 최종적인 관리 감독을 해 주시는 위탁을 맡고 있는 청소년육성회하고 어떤 자리 매칭을 해서 더 활성화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봐서 이 단체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부터 아마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끌고 와서 채용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걸 갖다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노동부에 민원도 내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제 측면에 노무사하고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지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공유는 했습니다. 계속 공유하고 또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하고 계속 늘 왔다갔다 하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정단계에 가서, 법적인 거는 노동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잘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잘 모르니까. 그리고 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정을 저기했기 때문에 조정관계에서 위로금 쪽으로 아마 그렇게 돈을 지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위탁 줘갖고 하고 있는데 또 나름대로 그분들도 전문성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 민원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하우도 이제 생기시고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 그래서 새로 채용되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걸 완벽하게 해놓고 준비를 하고, 저희도 군에서 지도감독을 할 때도 그거를 계속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거에 따른 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 잘해서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들이 십시일반 내서 회원들 월 회비 2만 원씩 내서 500만 원의 큰 거금을 낼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천군에 책임지고 있는 단체로서 회원 회비를 5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을 낼 때는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봉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대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요. 이런 부분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 줘서 센터장하고 선생님들 불화설 자체가 아예 없이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동료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진천군에 또 한천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진천군내에 모든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들 학생들의 교육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이 우리 언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수업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제가 이런 진천군의 큰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김병우 교육감님과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우리 진천군의 공교육의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해드려서 방안을 아마 고려를 하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은 우리군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학교 공교육의 특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과 이렇게 우리가 상의를 하셔서 검토되어질 부분입니다. 우리 진천군에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나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우리가 두 군데에서 외국어 교육도 하고 다문화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추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저희 진천군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모든 정책을 활발하게 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양성평등에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들이 다소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별영향평가에서 간담회를 가졌을 때 느낀 바와 같이 모든 정책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시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정말 그것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조금은 우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조금은 손이 더 가야 되는 미흡한 부분은 있는 거는 다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결산검사 하면서 제가 하나 느낀 거는 저희군에 성인지예산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시간상 그리고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성인지예산을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올해도 그랬고 손을 댈 수가 없는, 시간상으로도 안 됐고 그거를 또 정말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기 때문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진천군도 타 지자체처럼 몇 개 지자체는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을 양성평등을 더욱 우리가 확산시키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은 우리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인지예산 부분은 저희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이 오늘 배석을 안 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과장 안재승입니다. 민원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지적도면 정밀화 사업을 봐주시면 우선 도면 정밀화 사업에 앞서서 우리 안재승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컨디션도 안 좋은 관계에서 최종적으로까지 군정질의에 참여해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임병곤 지적정보팀에서 전에 이상백 그분의 민원이 발생됐던 지적을 갖다가 찾아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찾아 주신데 대해서 본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화 사업의 필요성이 진작에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전액 군비네요.

예.

이게 금년도에 2012년도에 기 완료가 됐는데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이 사업이,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작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참 좋은 사업이다 권장을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요 현안사업에 15페이지 봐주시면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 중에서 힐링 상담 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계시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꼴만 운영하는 거네요.

예.

우리 민원담당실에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이쪽에 상담예약을 하셨나요? 몇 분이나 이용하셨나요, 그쪽에. 센터내방 상담을 몇 분이나, 많이 하셨어요?

현재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고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실적이 없다고요?

예.

민원담당 부서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민원담당실도 악질적.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되겠지만 다른 타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질적인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분들도 이런 것을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 해서 전체적으로 공직자 중에서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같이 매주 목요일마다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센터 내방을 해서 받아봤으면 해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권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해봤습니다.

예, 앞으로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19페이지에 봐주시면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청원경찰 안전요원을 배치하신다고 했었는데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에서 현재 운영하는 안전요원 배치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4개 시군,

4개 시군에 있어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에게 진작에 사전에 7월 1일 조직개편이 아니라 전에부터 이런 부분에 안전요원이 배치돼서 민원인들이나 군민의 안전에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 좀 늦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반영을 일찍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해봤고요. 이분들한테 사법권까지 주어지는 건가요, 청원경찰한테?

예.

이분들이 앞으로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반영이 돼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해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하는데 축구장에 보니까 선수 대기실이나 감독 대기실을 하는데 그늘막 하나 없이 그냥 땡볕에 서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설치계획은 있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구장 2면은 조성을 완료하였고요, 그 옆에 기반시설은 추가로 설치를 할 겁니다. 관람석하고 라이트 같은 것을 다.

지금 가서 보니까 땡볕에 그냥 다 이렇게 돼서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와서 있을 때 그늘막이라도 좀 설치가 돼서,

부대시설도 설치할 겁니다, 나중에.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상당히 오래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기재부하고 잘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경사가 심해서 공사를 설계용역을 중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예정지를 최종 확정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지장물에 대해서 유연분묘, 그다음에 무연분묘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가 되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크게 지연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사업예정지가 경사가 심해서 실시설계가,

문제점과 대책으로 보면 협의기간이 추가 소요된다, 이렇게 문제점을 다뤄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재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저희가 기재부에 방문해서 총 사업비 조정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차질 없이 빠른 시간 내에 기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두타산 주차장 조성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9월 달로 제가 먼저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받았었는데 10월 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요, 당초에 KT가 부지를 매각하기로 했다가 그게 좀 담당자가 바뀌면서 난항을 겪었거든요.

아니, 두타산 주차장은 저기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두타산 올라가기 전에 주유소 옆에,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형질변경시켜 놓고서 하는 거잖아요.

아, 예. 그거요?

예, 지금 그거 보고한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착공을 해서 올 안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제 시간이 7월 달로 접어들고 또 큰 부지도 아니고 토목공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정리 일원 이렇게 해 가지고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주차장 시설에 초평 방범대에서 주차관리나 이런 것을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방범초소도 넣어주고 주변에 농산물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문화홍보체육과하고 같이 해 주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더 효율적으로 쓰일 것 같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한테도 제가 먼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중에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조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쓰고 또 주차장 관리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요즘도 보면 평일 날도 어느 때 버스 2대씩 와서 찾아 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지금 마늘도 캐고 하니까 이런 것을 같이 지역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듯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사업, 이게 지금 문화홍보체육과에서는 어느 쪽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르숲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예.

미르숲 공연장하고 하늘다리, 미르숲 공연장에서 수련소 있는 산 그쪽으로,

그쪽하고 상당히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2하늘다리를 지금 현재 있는 하늘다리하고 이쪽에 미르숲 있는 그쪽에서 한번 연결해보려고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을 하면 연관성이 있어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속 농다리로 해서 둘레길로 해서 투자는 계속했는데 지역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보면 평일 날이나 주말에 가서 보면 대단해요. 주말에 가면 주차공간도 부족할 정도로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이 여기 와서 구경만 하고 그냥 가니까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지만 외부인들이 와서 활용을 하면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두타산 전망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는 거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을 주십사 하고 투자를 하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건강증진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홍보도 있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따라서 같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하늘다리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아마 지역주민들은 그쪽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쪽으로 자꾸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연관성이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한반도지형 쪽으로 연결해서 하늘다리를 놓든 아니면 중간에 꽃섬이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하든 그런 쪽으로 해서 연관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당일코스가 아니라 1박 2일 정도 묵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시너지효과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사업이 선정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사업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참고로 농다리 주변에 관광객들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고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농다리 명소화 사업 54억 사업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거하고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 40억하고 한 100억 정도를 들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주차요금을 받아서 나름대로 관광객들이 지역에 들어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또한 지금 여기 사업에는 빠졌는데 저희가 초평호 유람선 그거를 띄워서 저희가 저쪽에 지금 사슴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유람선을 띄워가지고 편도나 왕복 운영을 해서 농다리를 올라오게끔 같이 추진을 하면은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평 어촌계하고 청원지사하고 다 이렇게 협의가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좌대거든요. 주민들이 참여를 동참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면에 의견을 얘기를 해서 주민들 설득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7대에도 5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한 사실이 있어요. 쓰지도 못하고 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좌대 어촌계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우리가 배 접안할 수 있도록 시설까지도 해 놓고서 못하고 그 사업이 종료됐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2하늘다리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선 저희 진천군의 스포츠와 축제를 해마다 해가 갈수록 발전시키고 변모해가는 우리 과장님 노고와 직원분들 노고에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민체전에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 농다리 축제도 정말 성료로 잘 치러주신 점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농다리축제는 제가 축제를 과장님께서 보셨다시피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한 이유는 그 프로그램 콘텐츠가 어떤가, 그리고 또 관람객의 반응은 어떤가,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하나 이런 점을 보는 의도로 제가 모든 걸 참석을 했습니다만 모든 프로그램들이 호응도도 좋았고 만족도도 좋았고 하는데 거기에 본 의원이 바라보면서 저 점은 조금 아쉽다 하는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우리 4차산업 융합 축전으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띄웠을 때 미디어 파사드가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뭔지 이해가 안 되는 이해를 못 하시는, 그리고 거기에 또 한자로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 저희가 의도했던 4차산업의 ICT기술, IT기술을 접목한 그거를 우리가 부연설명하면서 이렇게 멘트를 조금 날려 주셨으면은 더 좋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드론을 첫날에 개막식 때 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띄웠으나 그것이 눈에 안 띄어서 드론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을 차라리 우리가 미디어 파사드 4차산업 공연을 할 때 같이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괴산에서 보셨듯이 드론을 막 날려줬잖아요, 5대를 성화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할 때 그 드론도 같이 날려 주시면 같은 4차산업의 심벌로 훨씬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 두 번째는 우리가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상여다리 건너는 것이 굉장한 감동을 많이 주었고 많은 관람객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런데 준비과정에 있어서 제가 옆에서 쭉 다 지켜보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정말 힘이 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걸 정말 전통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아주 세밀한 지원을 해 주면서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상여다리 건널 때 따라가는 행렬 속에 저희는 전부 성인들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통에 보면 누가 옛날에 돌아가셨을 때 보면 가족에 성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손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을 테니까 그런 청소년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같이 그거를 해 줬으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청주에서 오신 관람객이 보시면서 그런 제안도 또 옆에서 해 주시더라고요. 저 행렬 속에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도 같이 이렇게 합류를 시켰으면은 훨씬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요 라는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적 잘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가 미디어 파사드 공연은 작년도에 저희가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5,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음향장치가 6대 해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거를 음향장치 2대를 갖고 하다 보니까 선명도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도 공감을 했고요. 또 상여다리 건너기는 마을에 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마을 주민들이 하시는데 주민들도 이제 계속 연로하시니까 행사 자체도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내년도 축제할 때는 청소년들도 많이 동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다리 재연 프로젝트를 마지막 파이널에 넣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정말 너무 감동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또 하나 개막식에 우리 군정 홍보 우리가 자체제작해서 한 거 그것도 정말 군정효과로서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홍보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주요 현안사업에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 10월 달이면 다목적체육관이 공사가 완료되죠?

예.

금년도 5월 달에 군관리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됐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업내용에는 축구장 2면, 실내배드민턴 10면, 테니스장 8면 이렇게 사업내용에 적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배드민턴이 12면이 나오는 것 맞습니까?

예, 12면으로 할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0면으로 했다가 나중에 사업을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잔액이 되면은, 저희가 2면을 증가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3억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동호인들이 많이 요구도 하셨고 그래서 일단 12면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확정이죠?

예.

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내년도에 진천이 도민체전을 개최해요. 내년에 도민체전이 59회죠?

예, 59회입니다.

도민체전을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체육회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체육회하고 경기이사님들하고의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이 전에 생기더라고요. 특히 전국 협회 경기이사님하고 협회 간에 불협화음이 생긴 것 아세요?

초기에는 회장님이 취임하셔서 체육회하고 경기이사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요. 많이 봉합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 간에 약간 아직까지도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탁구협회도 그렇고, 내년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려면 경기협회하고 이사들이 혼연일체가 돼야지 종합우승의 어떤 쾌거를 이룰 수 있는 사항이니까, 사업도 좋지만 각 단체에 협회에서 많은 협조를 받을 부분이니까 그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내년에 도민체전에 참여해서 종합우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우리 문체과에서 많이 지도감독을 해 주셔서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석대학교 총장기 태권도대회가 내일모레 개최가 되죠?

예.

내일모레 개최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진행사항이 차질이 없습니까?

예, 준비대로 잘 하고 있어서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주에서 태권도대회가 진행이 됐던 건데 진천으로 이번에 처음 유치하는 거죠?

예.

군비를 5,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해서 8일 간의 대장정을 시작하는데 진천에서 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저희가 보통 도 단위 대회나 중앙체육대회를 유치하면은 보통 투자금액의 3배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식비 및 숙박비 이렇게 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또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이 대회는요, 도비가 1억이 오는 관계로 저희가 매칭비로 5,000만 원 투입을 했는데, 저희가 전국대회는 5,000만 원 상으로 해서 대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비가 반영이 되면 매칭해서 예산을,

예, 올해 효과를 봐서 저희가 계속 원한다면 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진천에서 태권도 대회 유치된 것만큼 우리 문체과에서 이 부분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이번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런 것 좀 점검해 주셔서 내년도에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거기에 보완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백곡호 둘레길 조성 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2020년부터 계획에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41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출렁다리를 나중에 추가사업으로 하신다는데 과장님, 예당저수지를 다녀와 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아직.

예당저수지가 같이 연계해서 추가 시설보다는 같이 이거를 연계시키면, 예당저수지가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정도로 아주 관광시설로 해서 전국단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찾아가고 있답니다. 낮에도 그렇고 특히 저녁때 가면 야간 경관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끝내준다라고 할까요. 지금 전국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시설로 가지 말고 출렁다리까지 같이해서 연계해서 같이 이 사업비를 갖다가 가능하면, 22년도까지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사업을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갈 바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비를 따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번 예당저수지 시간내셔서 다녀오시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가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이 나오면은 여기 계획서에 있듯이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10월 달에 해서 확정이 되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질의보다는 건의 및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는 많은 행사 및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행사 및 사업들이 추진이 될 예정인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많이 바쁘신지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해 주셔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일정이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전통 민속예술 육성.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상산벼루의 우수성을 알리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상산벼루뿐만 아니라 서각, 마차, 짚신공예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화재로 많이 등록이 돼 있어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분들을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시켜서 전수해서 지역의 어떤 전시회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난번에 이재명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5분 발언 내용을 공감하면서 강화되면 일단 용역을 맡겨서 저희가 문화재 기준이 되면은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벼루뿐만 아니라 우리 서각이라든가 마차 또 짚신공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맞으면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세정과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산정가격 열람, 의견제출 기회부여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3,223건이었다가 올해는 3,891건으로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민원이 더 많이 제출된 건가요?

의견제출은 18건이 제출이 됐고요. 열람한 건수가 전년도보다 좀 많이 해서 3,891건 열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공시지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군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열람을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의결과에 상향 2건이라고 그랬는데 상향 2건은 공시지가를 더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해 가지고 조금 올린 게 2건이 되고 내린 게 4건이,

의견을 내서 이거 올리신 거잖아요.

예, 올려달라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예.

올려달라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데 편입이 돼서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굳이 올려달라고.

저희들은 이제 주택만 하는 거고 토지는 민원과에서 하는데 전년도 가격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신규주택을 지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떨어졌다 이럴 때 좀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올리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건 있습니다.

하향 4건, 미조정이 2건 이렇게 있는데 미조정이라고 하면 조정을,

이제 민원인께서 상향이나 하향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심의를 해보니까 우리가 산정한 것이 맞다 해 가지고 조정이 안 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면 지방세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를 하시는데 정기 세무조사는 언제 언제 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저희들이 도에서 몇 개 법인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69개 법인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 대상법인한테 우리가 과세하고 있는 과세내역하고 실제 그 양반들이 건물이라든지 토지 사용하고 있는 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해달라고 서면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세금이 부과 안 된 것 그런 것들은 추징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실적이 현재로써는 20개소인데 하반기 쪽에 많이 진행이 되는 사항이네요, 그럼?

예, 나머지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목표에 차질 없게 조사해서 이상 없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봐주시면 체계적 세외수입 운영 및 체납액 정리강화 차원에서 군의 금고를 지도점검하신다는데 군의 금고 검사 및 수납대행점 지도점검 실시를 하는데 연 1회를 하시나 보네요. 군 금고는 농협 어디 이 안에 있는 금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 군청 정문 옆에 농협출장소가 있습니다. 농협출장소에서 저희들 금고를 대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 금고가 현재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계약기간이 2018년부터 4년 간 되겠습니다.

4년 간이요?

예.

지금 진천군 청사 이래 계속 농협금고만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다른 데 금융기관이 바뀐 적이 있나요?

여태까지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입찰을 붙일 때 관내 농협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이라든지 저희들 관내 은행에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입찰에 응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생각같이 안 돼가지고 농협만 응찰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군 농협에서 단위농협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는 농협이 있더라고요, 금융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약 만료가 되기 전에 여러 곳에, 한 군데서만 계속적으로 금고를 이용하면은, 더 좋은 조건의 금융권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계약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다른 업체도 많이 참여해서 군민의 세수증대에 또 하나의 한 부분으로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여러 부분에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입찰토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봐주시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창구 운영을 하시는데 금년도에 이의신청을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그거는 아까 1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의견제출 받은 것이 18건입니다.

조정이 안 됐다는 2건이 있는데 왜 안 된 거죠?

그거는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상향이나 하향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심의위원들이나 감정원들하고 심의를 한 결과 우리가 산정한 가격이 적당하다 해서 그 의견을 들어주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항상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면서 우리 세외수입 확대를 매년 증가시켜 주시면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시는 노고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모두에게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증대도 많이 시켜 놓으셨고 또한 더욱 더 중요한 건 잠자고 있는 재원 비과세 감면액도 우리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거기에 정말 치하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많은 비과세 감면액을 실수 하나도 없이 페널티를 물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김두회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비과세 감면액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는 어느 정도인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비과세 감면은 지금 수치상으로 나온 건 아직 없지만,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나오는 한 180여 가지 비과세 감면 그건 업무연찬해 가면서 철저히 하고 또 농가라든지 창업하시는 분들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데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비과세 감면으로 되는 건 취득세하고 법인세하고,

저희들이 이제 비과세 감면하는 건 주로 취득세하고 재산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네,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 5년 지나면 또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세무서비스를 위해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우리가 통합민원실을 또 운영할 거잖아요, 9월 1일부터.

예,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그러면 저희가 청주에 가지 않고 우리 군청에서 지방세하고 국세를 통합으로 하니까 정말 군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한 세무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올라온 자료에 보면 작년인가 1억을 우리가 투자해서 사무실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공간 확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있은 1회 추경에서 회계정보과로 1억 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세정과에서 쓰고 있는 세정과 사무실 앞에 세정과 서고가 있습니다. 서고에 통합민원실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정과 서고는 뒤편 차고를 일부 서고로 계약을 해 가지고 서고로 쓸 계획입니다.

네, 그것 다 완성되고 추진된다면 정말 편리한 우리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세외수입증대에 정말 편리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 납부서비스 그것도 우리가 정말 편리한 시스템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편리한 시스템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사업입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우리가 진행이 되는 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핀테크를 활용한 세외수입 납부는 저희들 세정과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발해 가지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군민들께 홍보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홍보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년도 상반기에 세외수입 납부자 한 3천4백여 분께 고지서 이면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해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세외수입 증대와 체납액 최소화 언제나 하셨듯이, 그리고 또 비감면액의 일 처리에 있어서 실수 하나도 없이 페널티 지금까지 물지 않은 것처럼 계속 추진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