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상만
김상만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7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김용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인제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6개 안건 중 조건부 1 건을 포함한 4개 안건을 원안대로 하고 2개의 안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조건 없이 원안대로 의결된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별도에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통해 서면으로 갈음하며 삭제하거나 조건부 의결된 건에 대한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 미술관 활용 부지 매입의 건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북면 레저 스포츠 시설 조성의 건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사업 추진이 시기상 및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인제군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건립 건은 당초 2018년도 제 229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기존 의결된 부지 가용 면적이 협소함에 따라 건축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초에 의결 조건과 같이 시설 준공 후 인제군에서 직영하는 조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본 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한 건의 조건부를 포함하여 4건을 원안대로 하고 2개의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김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 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도형 의원 – 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의원
내용에 대한 이의는 아니고요. 일단은 좀 군수님께 확인 차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지역과 원통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심사 의뢰서를 보니까 규모는 한 8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전에도 커뮤니티가 들어왔을 때 위치 선정이 되지 않았고 향후에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정 후에 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미 사업지 선정이 다 돼 있었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도 규모가 80억에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거의 100억 가까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군수님이 이렇게 지시를 내리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시를 군수님이 내려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게 맞죠?
아니 군수님 제가 이제 그 말씀보다도 지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디에다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라고 군수님 결재가 나야지만 도에서 공문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결정을 군수님이 내리신 거냐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대표 시설이잖아요. 맞죠. 인제군 관내에 하나 생길 수 있는 대표 시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하도 궁금해서 지도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인제군 관내에 이게 지금 북면까지 인제를 지도거든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드려보세요. (자료 건넨 후)
보고 계시면요 인제군에 군민을 대상으로 만약에 모든 시설에 대한 이런 시설을 갖춘다면 대표성을 가진 것은 6개 읍면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면하고 커뮤니티 옆에다가 위치 선정을 한 배경이요. 거기다가 사업을 하겠다 그런 배경이요.
그러면 단지 군부대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거기 한번 거리 표기된 것 좀 봐 주십시오.
보시게 되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형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한번 시작해보 실 생각 없으신가요?
위치를 위치에 대해서요.
아 군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이시죠.
다시 이제 지도 좀 주십시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셨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좀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시면서 의회에다가는 보고를 한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향후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이긴 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게 되면 100억 가까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처리하셨냐는 말씀이세요.
네.
저희가 예전부터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보완은 한 7~8년 전부터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가 여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묵살이 돼버렸어요. 불과 저희가 지방 선거를 치르고 나서 2018년도에 가을에 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군수님!
7~8년 전부터 불과 작년 가을까지도 건의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7~8년에서 한 오랜 시간 동안 건의를 해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속기록을 제출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일 처리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한번 다시 논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물놀이 시설이 관련된 거는 향후 논의를 다시....
아니 군수님 네 지금 결정이 난 바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산이 확보가 되시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세요. 예산이 확보가....
상만
김상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도형
김도형의원
의장님 잠깐 좀 발언권 좀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의장
이 사안은 소위원회에서 여기 본회의장에서....
도형
김도형의원
말씀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군수님이 이 자리 없었잖아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정확하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간략하게....
도형
김도형의원
그때는 군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고 가겠다는 말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최소한도요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우리는 6개 읍면에 관련 돼 가지고 시설을 하는 거지 인제 군민 전부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군수님 제가 이 말씀을 이 지도를 만들어 온 이유는요 인제읍에 이게 지금 모여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인제군에 대표하는 시설은....
네 저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이 지도를 시력이 좋은 분은 보이실 겁니다. 6개 읍면이 딱 정중앙에 할 수 있는 곳이 인제군 군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문화관 같은 시설도 6개 다 만들어야 되는 것고 모든 시설을 6개를 다 6개 읍면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지형이 정중앙에 위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은 뭐냐면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최소한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히 좀 군수님한테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도 실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인제군을 위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방 통보식에 업무를 추진하신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의회와 충돌이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군수님 이게 좀 설명은 어차피 군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시고 실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큰 틀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공유재산 심의를 하든 예산 심의을 하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무런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8여 억 원이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커뮤니티도 사업 설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이 없었고 이런 물놀이 시설조차도 하겠다 라는 말이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좀 이런 인제군에 대표성이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좀 6개 읍면에 위치 안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대표 시설을 했을 시에는 좀 이렇게 접근로가 용이한 곳에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제군에 대표 시설이 하나가 생기게 되면은요. 아까 군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제읍에 몰려있다 모든 시설이 인제읍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도 접근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저는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조금 전에 김도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북면 레포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업 부서에 충분한 설명이 의회에 오질 않아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바 추후 사업계획 수립이 될 시에는 의회에 충분한 보고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 안건에 대한 이의 사항이 아닌 관련 사업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 3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인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외 7건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수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수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및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7건을 포함하여 제 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총 8건에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8건의 안건 중 5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3건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별도에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통해 서면으로 갈음하며 수정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읍면 별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에 읍면장이 추천하는 지역 주민 위원의 수를 읍면별 1명에서 읍면별 2명으로 변경하였고 읍면 추천 위원수의 확대에 따라 총 위원수와의 비례를 위하여 공개모집 절차로 선정하는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미술관의 명칭에 공립이라는 용어보다는 지역명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출된 시설명인 공립 내설악 미술관을 인제 내설악 미술관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에 인제군 도시 재생 위원회의 관련 규정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명시하고 있는 지방 도시 재생 위원회의 구성 요건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부된 8건의 안건 중 3건의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한수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 의회 회의 규칙 제 25조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수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232회 인제군 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행한 2019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바쁜 가운데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인제문화복지 복합건물 건립 현장을 시작으로 총 15건의 인제군 역점 추진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의회 차원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결과 현지 확인 결과 미시적으로는 각 시설마다 현지 여건에 적합한 설계와 적정 시공을 확인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집행 부서에 요구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거시적으로는 모든 사업에 시행 과정에서 군민의 관점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각종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사업 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장에 문제점과 사업별 추진 효과 주민 여론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합목적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에 따라 집행 기관에서는 사업 추진상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시정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처리 계획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2019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32회 인제군 의회 제1차 정례회 13일간에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랜 기간 사업장 점검과 많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보여준 의원님들의 열정 속에서 군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에서 시정 요구된 사안에 대해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어린 나이에 공직에 입문해 청춘을 바쳐 인제 군민과 인제군에 발전을 위해 열의와 소명을 다 해 일 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김영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박형근 자치행정 담당관님 그리고 강근환 주민복지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군민에 시각으로 인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안과 의견 손길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분의 멋진 인생의 후반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 잘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제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