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47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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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진행 방법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선사관리사업소, 보건의료원(의료지원과·보건사업과), 농업기술센터(농업개발과·기술보급과), 맑은물관리사업소, 통일평생교육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선사관리사업소) 맨위로

그럼 먼저 선사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선사관리사업소장 박충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선사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정 관리팀장입니다. 원대식 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언제나 변함없이 구석기 축제를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선사관리사업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공통 건의사항은 2건, 시정사항 4건, 건의사항 4건. 총 10건으로 이 중 공통 건의사항 2건, 시정사항 4건, 건의사항 2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면 각종 사업구상 시 중복사업 여부 등 군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추진 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과 원활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정사항으로 연천 구석기 축제와 관련 세계구석기 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에 특정 연구소 밀어주기 혜택 의혹이 있으며 관행처럼 특정업체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맡기는 문제와 공정한 입찰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사를 선정하라는 사항으로서 2019년 제27회 연천 구석기 축제 추진 용역 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연천 구석기 축제가 정당한 계약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한 필요와 행사대행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세계 구석기 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자를 지정하여 계약하는 것은 위반소지가 있으니 별도로 체결하고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라는 것으로서 이에 2019년 제27회 연천 구석기 축제 대행용역사항에 특정업체를 지정명시 하는 것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정사항은 구석기 겨울축제 입점매점의 불공정 선정 문제, 공고에 의한 선정 매점이 아닌 입점매점이 있다는 특혜의혹과 공정한 절차에 의해 매점이 입점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구석기 겨울축제 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한 절차에 의해 매점을 입점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정사항은 구석기 겨울축제 열기구 입점의 부적절성과 운영상 안전 문제, 매점입점비나 시설비를 투자한 다른 매점과는 달리 사용료를 주고 열기구 체험을 입점 시킨 것은 다른 매점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운영상 크레인을 이용하여 체험을 진행한 점은 안전상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었으므로 시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2019년 구석기 겨울축제 시 안전문제 발생소지가 있는 놀이기구는 배제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득한 후 입점 시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연천 구석기 축제 평가서 근거사항 반영이 미흡하여 예산낭비가 되고 있으며, 입장료 징수는 매년 평가서에서 제안되고 있는 만큼 적극 검토하라는 것으로서 이에 제27회 연천 구석기축제 추진 시 개회식 입장료 징수에 따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예산수반, 대기시간 지연 등의 문제로 미징수 하였습니다. 향후 심사숙고하여 재검토하고 축제추진위원회의 의결여부에 따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건의사항은 선사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 노력미흡, 선사체험마을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라는 것으로서 체험 프로그램 일부 중 참여가 적은 비인기 종목은 폐지하고 현재 운영 중인 8개 종목에 신규 3개 종목을 신설, 11개 종목으로 편성운영 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선사체험마을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은 구석기 유적 내 야간조명과 관련 유적 내 조명등 소등시간 조절의 필요성과 유적 내 조명등 소등시간을 10시로 조절하여 예산낭비를 줄이라는 것으로서 이에 에너지 및 예산절감을 위해 유적지 홍보를 위한 경관조명등 소등시간을 10시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관조명 시설이 아닌 가로·보안등의 경우 유적지 내부의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일몰부터 일출 전까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건의사항은 구석기 겨울축제 장소변경 검토와 매년 시설설치 비용이 들어 이 중 예산낭비가 있는 구석기 겨울축제 장소변경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석기 겨울축제 장소변경에 대해서는 2018년 민선7기 인수위원회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2018년 8월 8일 관련 부서와 장소변경 검토를 진행하였고 2019년 1월 16일 겨울축제 기간에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가 있었으며, 지난 5월 29일 군정정책자문회의 의제로 선정되어 논의되었고 지난 6월 19일 정책자문회의 3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구석기 겨울축제 장소변경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예, 소장님. 김미경입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경위원

이번 겨울축제에는 즐길거리 및 적합한 부스배치가 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느꼈는데 전문가 조언을 참고하여 잘 지킨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구석기 축제와 관련해서 오후에 회의 있으십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오늘 전문가 자문회의를 14시에 상황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

주제가 무엇인가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우리 구석기 축제 발전방향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겨울축제와 같이 함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합당한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석기 축제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석기 축제 방문객 일반사항 평가와 방문객 지출 항목분석 및 직접·경제적 효과자료를 분석해 보면 축제 방문 경험에서 처음 방문이 약 40%라는 것은 우리가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음 방문한 손님이 많이 온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동반자 유형에 대한 것을 보면 가족이 약 76%로 높은 형태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 체류시간을 보면 당일이 약 85%예요. 결국 뭐냐하면 숙박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것이거든요. 겨울축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체류부분에서 당일이 전체 84%예요. 84~85% 정도가 왔다가 축제 경험만 하고 그냥 간다는 얘기인데 숙박은 안 하고요. 소장님은 이러한 현상의 연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이게 제 소견으로는 저희가 수도권에서도 근접해 있고 이런 이유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일일코스의 축제 행사장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저희 지역에서도 머무르고자 해도 공휴일에는 사실 마땅한 숙소도… 그렇게 뭐 편리하고 그런 면에서도 좀 기반시설이 미흡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숙소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가 나왔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런 면도 있고 접근성은 좋고 머무르기에는… 첫째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에서 일일코스로서의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자료를 살펴보면 짐작하듯이 방문객 거주지가 서울, 경기, 인천이 7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4~85%가 당일 프로그램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본위원이 펜션사업을 보고 있을 때 마다 계속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일일생활권이기 때문에 숙박이 불가한 지역이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자, 18년도 방문객이 약 21만 9천명이고 19년 방문객이 약 20만 9천명이나 되는데 소장님, 이토록 축제 방문객이 많은데 축제 방문객이 숙박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축제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도 다각적으로는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석기 축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함께 협력해서 1박2일 코스로 문화재팀에서 캠핑야영도 1박2일 코스로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 미흡하지만 뭔가를 연계해서 머무르게 체험도 하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구하고는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방관하지 않고 애쓰시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시내 중심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자료 분석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또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강구해 보셨어요?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사실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축제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대외적으로는 연천군 홍보와 지역 경제에 얼마나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7년, 18년, 19년. 3회째를 겨울축제와 봄축제를 같이 진행하면서 중심상권… 중심상권이라고 하면 전곡 시내권을 의미합니다. 그쪽에서도 축제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는 여론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팀장님이나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도 무슨 방안이 있을까하고 연구는 많이 하는데 동선이라든지 시내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저희도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좀 속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는 위치에 구석기 행사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숙박,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이 소장님 혼자서 애써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제를 치르다 보면 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제를 여러 번 치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축제를 거의 5번 하나요? 그 장소에서 이런 저런 축제 다 해서 5번 정도 하죠? 그러면 3년 동안 15번을 치렀어요. 그러면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 많은 방문객이 우리 지역에 하룻밤을 자고 가게끔 해야겠다는 생각. 그럼 지역 경제에 그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또 주민의 경제와 직결됩니다. 그런 열정만 있으면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기획감사담당관 등 관계 부서하고 의논하고 협의하면 적어도 어떤 방법이 도출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번 행사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다음 행사도 준비해야겠다는 마인드로 끝나니까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지역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보면 우리 선사관리사업소라든지 어느 부서에서 행사를 추진하면 사실상 다른 부서의 업무영역을 침해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의 부서 간에 공조를 통해서 모든 축제를… 저희는 국화축제를 주관하는 부서는 다르지만 국화축제, 인삼축제 등 각종 농산물 축제는 총 연계를 해서 모든 부서가 합심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연구해 나간다고는 생각합니다. 단지 축제를 저희가 다 주관하는 아닙니다. 저희 구석기 유적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뿐이죠.

김미경위원

소장님,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일단 구석기 축제 행사장 위치가 시내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기가 다소 어렵다는 단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단점이잖아요. 그 단점만 해소하면 방법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구석기 행사장을 시내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옮기기가 곤란한 상황이죠.

김미경위원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장소이기 때문에 구석기 축제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럼 시내와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석기 행사장에서 사거리까지 인도길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길에 파라솔을 설치하든 어찌하든 시내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볼거리를 설치하고 살거리를 하고 포토존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단조롭지 않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하고 지나가면서 체험도 하고 슬슬 구경하면서 시내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럼 시내로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음식을 사먹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경제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 거리가 활성화가 되면 야간에도 영업이 돼요. 그럼 야간에 거기서 구경하고 빈대떡, 막걸리 먹고 밑으로 내려가서 맥주 한 잔 더 마시고 저녁 먹고, 쇼핑 하고. 이런 것이 구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구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시내로 연결이 돼요. 교통랜드에 주말마다 열리는 팜모스 마켓인가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활용하는 겁니다. 축제기간 동안 그 자리에. 더군다나 그 반대편에는 지금 돌담길 만들어서 나무심기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착안으로. 구석기 행사장에서 시내로 사람들을 걸어서 연결하기 위해서. 그것과 같이 접목시키면 그 거리가 대단한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2의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것과 맞물려서 사실상 먼저 6기 군수님이 같이 착안하신 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구석기 축제와 시내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우리 군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내 놓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또 축제의 형식에 맞게 사람 심리를 이용하여 그런 것을 설치하면 이쪽 길로는 산책을 하는 길이고 그 반대편은 즐기고 구경하고 체험하고 포토존하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시내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나온 분석에 의하면 축제장에 들어온 판매가 축제장과 분위기가 맞지 않는 판매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 것은 그 거리로 빼는 겁니다. 자꾸 여기 평가에 그런 판매가 올라오게 만들지 말고 그 거리로 빼는 겁니다. 그럼 주차장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장사할 수 있으니까 서운하지도 않고, 거리가 시내와 연결되니까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한 번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숙박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황하성에 가면 야외에서 야간공연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 많고 공간 많아요. 산을 배경으로 하든, 강을 배경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깊숙한 곳에 야외에 야간공연 운영하게끔 만듭니다. 그럼 숙박을 하는 사람이 주로 이용하도록 공연 이용료 할인혜택 주고… 당분간 무료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숙박하면 저녁에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돈 쓰고 가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홍보비 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야간공연을 해도 지금 접근성이 용이해졌지 않습니까? 접근성. 오기 쉬우면 가기도 쉽다는 얘기예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오기 쉬우면 가기도 쉬워요. 그럼 공연만 보고 가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공연만 보고 가지 않을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강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안 가겠죠. 잘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진행해 보십시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야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단위 방문객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숙박하는 고객에게만 레크리에이션, 서바이벌, 가상체험.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겁니다. 숙박하는 사람한테만 숙박권을 가지고 오면. 그리고 오전에 또 가족을 위한 아침 프로그램을 잠시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자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접근성이 좋아서 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상해 보세요. 그리고 화천 축제 벤치마킹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그 산천어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버스 한 대당 담당회사에 돈을 몇 백 만 원씩 지급하는 식의 홍보를 몇 년간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현재는 방문객으로 하여금… 이제 강원도도 마음먹으면 일일생활권이에요. 자고 오지 않는 생활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숙박하지 않고 일일생활권에 접어 들까봐 어떻게 유도를 하고 있느냐면 숙박권을 가지고 오면 입장료 할인이라든지 기타 혜택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벤치마킹을 들어보고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방법을 착안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사업구상을 관련 실·과와 협업하셔서 찾아오는 방문객의 10%, 20%라도 우리 축제만 보고 가게 하지 말고 숙박하고 갈 수 있게끔 해 보십시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소장님, 본위원이 대안 제시한 것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우리 지역에 특성을 살려서 무엇을 더 접목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발굴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가족 프로그램에는 우리 행사장에 연예인들도 많이 섭외해서 오잖아요? 가족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연예인들 한 번 끼워 넣으면 숙박 많이 하고 갑니다. 아이디어 드렸습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소장님, 이제 집행부의 마음가짐이 중요한데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정과 의지가 있으면 난관에 부딪혀도 해결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일에는 작은 문제에 부딪혀도 이건 이래서 못한다, 저건 저래서 못한다고 포기합니다. 열정을 가지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연천군민을 위하여 분골쇄신해야 하는 겁니다, 소장님.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음 질의는 거리행진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 구석기 행사에 당초 거리행진 계획이 있었죠?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김미경위원

왜 진행하지 못했나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당초부터 추진위에도 참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의견을 제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제안사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상황에서 각종 행사자에 대한 식비지원이라든지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과 다각적으로 맞물려서 사실 취소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김미경위원

인원 동원이 안 돼서가 아니고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인원 동원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최소 400~500명은 동원할 수 있는데 어차피 하려면 최소한 1,000~1,500명까지도 많은 인원이 퍼레이드를 해야 효과가 나지 않겠냐고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쪽에서는 300명 내외를 가지고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하려면 1,000명 이상은 해야 한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각종 단체의 협력이 없으면 사실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이라든지 노조와의 협력을 통해서 직원들도 일부 동원되고 이렇게 해서 400~500명까지는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일부 단체에게 주는 식사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계획을 아쉽게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소장님, 제가 그때 심사를 들어갔어요.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업체 선정할 때요. 거리행진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석기 축제 27년 했으니까 조금 단조로워졌어요. 거리축제 진행은 한 번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석기 축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우리 전곡시내 중심가에 있는 사람들이 구석기 축제에 무관심하잖아요. 관심도를 끌어낼 수 있으면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획하면서 매번 나오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데 이런 것을 생각 못하고 간과하셨다는 것은 소장님이 행사를 구상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1안은 무엇이고, 2안은 무엇인지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비춰집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그건 소장의 실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인정하시죠? 다음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 놓고 아무 것도 아닌 이 선거법 위반 때문에 이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획하신 분의 실책입니다. 다음 기획하실 때는 시정하십시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거리행사로 인한 의상비를 마련하겠다고 하셔서 의상비 예산 지원해서 저희가 수락해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상은 어떻게 쓰셨어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계획에 따라서 다른… 저희가 의상은 그 계획에 포괄적으로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분야는 별도 예산 6천만 원의 용역을 줘서 제작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여기에서 거리진행을 하는데 의상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또 오시는 방문객에게 의상을 무료 대여해 줘서 체험하는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상을 보관하실 건데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세탁해서 보관하고 내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회성이 아니고요. 세탁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초 퍼레이드를 위해서 쓰자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제작하는 김에 그 퍼레이드에서 같이 퍼포먼스 참여를 하고 구석기 의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상을 제작한 겁니다.

김미경위원

본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 그걸 본 목적에 쓰기보다는 퍼레이드를 할 때 또 쓰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잘 보관하셔서 폐기처분하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특히, 여름에 곰팡이 나지 않도록 해서 예산낭비 줄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음 질의는 겨울축제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겨울축제를 대상으로 두 가지 논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겨울축제를 계속 진행할 것인가 이고, 다른 한 가지는 겨울축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안건이 오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끼리 검토 중에 있는 거죠? 공론화 되지는 않고?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일단 옮기고 폐지하고 계속 진행하는 사항 자체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라고 봅니다. 소장이 하자 마자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결정되는 대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렇죠. 소장님이야 선사관리사업소에 임명 받아서 가 있으니까 축제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진행하고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정권한은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축제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나 또는 장소측면에서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는 심각한 결점이 있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특별히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는 점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금년도 5회째 행사를 치렀습니다. 1~2회는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3·4·5회 3년 동안 제가 3번째 겨울축제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계획서에도 나와있다시피 당초의 예산보다는 거의 3배 정도로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1~5회째 오면서도 사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이제 겨울 축제는 우리 연천에서도 사실상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연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사실상 금년에도 휴일을 포함해서 26일 동안 준비하는 과정도 상당히 고생스러웠지만 그런 과정은 애로사항은 있지만 저희는 축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김미경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만큼 연천군 홍보가 되고 그만큼 사람이 옴으로써 연천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단지 구석기 행사장에 축제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축제로 인하여 지역에 아주 악성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축제 진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만두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첫째, 축제가 재미있었다가 7점 만점에 5.8점이었고요. 프로그램이 좋았다가 5.7점입니다. 재방문하거니 타인에게 방문을 유도하겠다는 부분이 5.7점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방문객이 축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장님?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더군다나 작년 대비 이용객 수가 2만 1천명이 늘었고요. 자체운영수입도 작년 대비 2억 5,750만 원이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본위원이 자료 분석하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특히, 이 축제로 인하여 지역의 문화인식에 도움이 됐다가 5.3점이나 획득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인식에 도움이 됐다가 5.3점 나왔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연천군 지역문화 홍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이는 바 본위원은 겨울 축제를 계속 이어가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체감 느낌이 없는 것은 저희 지역에 과제로 보이지 축제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둘째, 그럼 장소는 과연 적합한가의 문제입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니 축제의 접근성이 좋았다가 7점 만점에 5.6점이고요. 교통수단으로 자가용 이용객이 전체의 97.5%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자가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불만족이 나와야 하는데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56점을 획득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불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자가 수단 이용객이 현저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아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은 접근성과 용이성 모두를 충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또 겨울여행은 강가 하천을 이용해서 얼음낚시로 구성되어 소재가 단조로움보다는 눈을 소재로 한 선사체험 겨울놀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구석기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상설체험시설이 갖춰져 있어 축제개최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평가된 바 축제개최 장소의 상징성에 대한 만족도가 7점 만점에 5.6점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축제 공간 분위기, 축제 공간 연출 부분에서 각각 5.5점, 5.4점. 축제장 공간에 대한 전체 방문객 중 약 77.8%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아주 우수한 수준의 장소로 평가를 받았는데 뚜렷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옮기는 위험한 부당행위는 예산낭비이며 홍보차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본위원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전곡 주민들은 겨울 축제나 구석기 축제에 관해서 관심 밖으로 보이고 있어요,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축제 장소 이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그 갈등이 수면으로 올라와서 민민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에서는 민민 갈등 일으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제의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공연을 만들 준비를 해라. 연천도 있고 대광리도 있고 왕징도 있고 군남도 있습니다. 장소를 찾아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 경제를 파급시키고 지역을 부분적으로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현재 하고 있는 축제를 밀집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뚜렷한 결정적인 사유도 없는데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홍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주장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느 새로운 프로그램… 왜냐하면 대안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옮겨가든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가야지 막연하게 어디로 옮겨야 할 것이다, 어디가 좋다는 그런 막연한 프로젝트는… 저는 그렇게 계획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처음 1회~5회까지 하면서 더 발전된 모습이라든지 진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축제는 지역민이나 군민이 폐지하는 것을 원하면 아예 없애든지 원한다면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방문하겠다는 비율이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여기 방문하게끔 유도하겠다고 한다면 만족도가 높은 거거든요. 특히, 장소·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문가가 평가한 자료에 축제 장소를 이전할 필요성을 고려해 봐야겠다고 나왔다면 본위원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평가 나온 자료를 면밀히 잘 검토해 보면 장소 자체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옮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소장님, 제안 한 가지 더 드리자면 겨울 축제 평가자료를 분석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살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점수를 낮게 받았습니다. 최고 낮게 받았어요. 우리가 설문조사한 것 중에 제일 꼴찌였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은 살거리가 있어야 지역 경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 축제 장소에 와서 살거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 줘야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 드리는 것은 겨울 축제 분위기하고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제 아이디어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겨울이라 식물을 접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주변을 살펴보면 다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축제에 대한 만족을 더 이끌기 위해서 축제장 내에 작은 온실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온실을 하나 만들어서 다육이나… 소비는 여성이 좀 많이 해요. 다육이는 여성들도 참 좋아하거든요. 가격도 높지 않아서 금방금방 구매하기가 좋습니다. 다육이나 기타 식물 같은 것도 눈요기로 전시를 하시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수익을 올리시고요. 빈 화분도 가져다 놓으면 자기네 집 실내에 있는 화분 분갈이하기 위해서 화분도 살 것이고요. 이런 것도 진열해 놓으시고요. 볼거리 마련하면서 살거리도 마련하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겨울 축제는 아이들 위주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부모가 무료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나가서 놀고 있는데 기다려줘야 하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수익창출 부분도 효과를 거둘 겸해서 이런 것을 하면 그 안에 또 잠시 쉴 수 있는 테이블도 좀 놓고 차라도 마실 수 있게끔 해 주면 평가적인 부분에서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눈썰매나 기타 이런 부분을 팔 수 있는 매점이 없어서 불편했다는 의견도 조금 나왔어요, 분석결과에 보면. 그런데 본위원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런 것을 찾으시는 분이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 많지 않으신 분의 고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관에서 조금 시작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거기 가면 그러한 장비도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아도 불편할 일이 없다고 소문이 나면 그걸 차에 싣고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공을 안 해 주니까 차에 싣고 오는 것이거든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도 연구해서 검토해 보셔서 지역 주민들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축제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숭태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김병준 과장님이 잠깐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증인으로 채택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숭태위원

예.

서희정위원장

김병준 행정담당관께서는 증인으로 답변하시는 만큼 답변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숭태위원

저는 선사관리사업소 행감이 아니고 공로연수 관계로 박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고 의중을 묻는 것은 우리 박 과장님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으셨죠?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숭태위원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본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공로연수 관계로 승진할 수 있는 6급 팀장님한테 승진의 기회를 저하시키려고 발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태까지 공로연수에 대해서 제가 본 의견과 군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선사관리사업소 박 과장님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김병준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에 대한 취지가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사회적응 준비기간이죠.

최숭태위원

사회적응 준비기간을 1년 씩이나 가져야 해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지만 공로연수 기간에 급여는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급여 지급 나갑니다.

최숭태위원

100% 나갑니까? 아니면 한 90% 정도 나갑니까?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공무원 신분이고요. 관리수당 정도… 초과근무수당이 5급한테는 관리수당이라고 해서 5급은 초과근무수당이 없어요. 그 정도하고 직책급 해서 한 6~700만 원 정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최숭태위원

그럼 거의 다 나가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6~700만 원 정도 안 나가는 거니까 거의 나가는 거죠.

최숭태위원

그럼 우리 김병준 과장님한테 의중을 묻겠습니다. 무노동하면 무임금이 원칙인데 그러면 공로연수 하시는 분들은 출근합니까? 아니면 집에서 있습니까? 교육만 받습니까?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교육 60시간에다가 사회봉사 20시간 정도 그리고 연수계획. 그 정도로 해서 성과물을 내게끔 행안부 예규상 되어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한 달이면 다 하는 사항이네요. 교육 60시간에 봉사 20시간이면.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공로연수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한 줄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행안부 예규로 인사통합지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준용을 할 수 있는 지침을 124쪽을 만들어서 지금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6개월 추가는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줬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6개월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면 또 1년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은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우리 박 소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별도의 뜻은 없고요. 저도 어차피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신청해서 6개월은 공로연수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7월에 와서 농사를 지을 건데 어차피 6개월 빨리 나가나 늦게 나가나 그래도 뭔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12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자체 계획을 저는 세웠습니다.

최숭태위원

공로연수는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이 다만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업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악용하거나 유용하거나 그러니까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하다고 인정을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하는데 우리 연천군 여태까지 공로연수를 한 것이 꽤 되었는데 본인이 다 원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마지 못해서 여태까지 해 온 관행 때문에, 아니면 후배들의 눈치를 보아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 조사를 좀 했어요.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공로연수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설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냥 다니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관행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더라, 그다음에 후배들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취지인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모든 게 본인이 원하는 겁니다. 동두천은 6개월로 줄인 것으로 알고요. 제가 5급 이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명퇴하시는 분이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공로연수를 안 들어갔어요. 그냥 쭉 1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퇴임식이 오늘 10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근무하고 싶다면 근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5급에 관한 사항은 소수인원이 가기 때문에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선사소장님도 앞에 계신 분들이 먼저 1년을… 그때는 공로연수 저희가 없었습니다. 공로연수를 하게 되면 급여가 1인당 6천만 원이 더 나갑니다. 그걸 30명을 따지면 18억 원인데 명퇴를 1년을 먼저 하면 후배들한테도 1년 먼저 길을 열어주고 퇴직금 플러스 명퇴금을 받으면 우리 연천군의 부담은 한 2,200~2,300만 원인데 한 사람당 4천만 원이 추가되는 거죠.

최숭태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후배를 위해서 밀어준다. 그다음에 인사적체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천군이 몇 년 전만 해도 인사적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후배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나가게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직에 있는 과장들이 하고 싶은데도 못했어요. 자원센터는 3번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퇴직한 사람이 하고 인사적체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내 사람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관리공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 군수가 이걸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 결국은 피해보는 것은 누가 보냐… 우리 과장님들이 더 일하고 싶은데 1년 미리 나가는 거예요. 사회적응훈련이 1년이라는 것은 군인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폐쇄적인 사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회에서 연천군에 있는 과장님들은 정말 엘리트로 근무했기 때문에 사회경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연천군 세비로 1년 동안 일도 하지 않는데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입장이고 이런 것들을 군민들이 알았을 때에는 잘못된 관행이다. 저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6급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급은 채우기가 힘듭니다. 왜? 눈치를 보기 때문에, 관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경험을 해 봤지만 저도 임금피크제로 나왔지만 있고 싶어도 후배들 또는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못 나왔어요. 저는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공로연수는 3개월이 적당하고, 만약에 1년 안에 후배를 위해서 본인이 명퇴하고 싶다면 명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지금 연초에 의견조회가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이 '다만' 규정을 없애려고 합니다. 시장·군수한테 6개월 준 것을 없애려고 하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지금 못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공로연수는 명퇴를 하든 공로연수를 하든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명퇴를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존중합니다.

최숭태위원

그럼 김병준 과장님은 명퇴하라고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오라고 해서 빨리 쓰라고 안 해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그런 것 없습니다. 불문입니다. 알아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릴 것은 공단에 관한 문제는 자력에 의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공단이 2000년 정도에 출범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주변에서도 뜻이 있어서 만든 것이고 처음에는 다 공무원들이 채웠고 지금은 거의 현직 공무원이 나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20년이 되었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외부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공교롭게도 퇴직 공무원이 들어와서 그건 제가 좀 그렇고요.

최숭태위원

뭐든지 결론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여태까지 20년 동안에 퇴직공무원이 가서 근무를 했고 지금 현재도 퇴직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그것이지만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와서 아무런 답변의 의미가 없습니다. 행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쁜 것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다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공로연수 1년이 과연 군청을 위한 일이냐, 군민을 위한 것이냐, 개인 본인을 위한 것이냐. 어느 것을 위한 것입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승진의 기회를 빨리 주기 위해서 단지 노조가 원하는… 지금 노조 얘기하셨는데 노조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빨리 물갈이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본인도 그 자리에 온다는 거죠. 본인도 그 나이가 올 때는 ‘아, 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하고 인정을 할 겁니다. 저도 애초에 임금피크제를 할 때는 반대했지만 내가 나이가 이렇게 금방 올 줄은 몰랐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6개월 이내면 6개월 이내로 만들어줘야 하고 '다만'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가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를 많이는 못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님들 오늘 다 들으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본인도 60세 다 옵니다. 그러나 그때 시기가 되면 왜 돈을 타면서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리고 본위원은 예산을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예산을 감사하고 결산하는 의원으로서는 예산낭비다. 그렇지 않으면 명퇴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공로연수를 짧게 해서 기간을 단축시켜서 군민의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 또 논의하겠습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급에 관해서는 명퇴는 무조건 했던 것이고요. 18년도 작년부터 공로연수를 했습니다. 6급 이하는 그 전부터 실시를 했고. 그건 기준인건비 때문에 인건비에 잡히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안 했던 것인데 18년부터 기준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서 빠졌기 때문에 5급 이상을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올해부터… 오늘 퇴직하시는 분들이 처음 공로연수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무조건 공로연수를 다 6급 이하는 하는데 최소한 제 생각도 5급을 달았으면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들도 먼저 1년 나갔으니까 규정은 아니지만 본인들도 그것은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지침이나 규정은 아닙니다.

최숭태위원

그건 과장님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직원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제가 지금 이것을 따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도 안 하면서 무노동 하는데 월급을 90% 이상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명퇴해서 일 안 하고 명퇴금을 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후배를 위해서 군민이 왜 혈세를 직원을 위해서 후배양성 인사를 위해서 돈을 써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최위원님은 3개월 정도 줄이자는 말씀이 포인트 아니십니까?

최숭태위원

그렇죠, 저는 일을 안 하는데 왜 월급을 주냐… 이유는 그겁니다. 원하지 않는다, 본인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냥 여태까지 관행상, 미안해서, 후배들을 보기 어려워서. 이래서 나가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1년이나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그건 본인의 원에 의해서 공로연수 안 들어가고 명퇴도 안 하고 다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최숭태위원

본인선택을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따져 물을게요. 우리 박 과장님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공로연수를 했어요. 다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제도가 좋으니까 한 거죠. 일도 안 하는데 월급의 90%를 주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취지가…,

최숭태위원

일도 안하는데 월급 90%를 주는데… 군민들이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취지가 행안부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노조에 막혀서… 저도 '다만' 규정 없애고 일단 6개월 갔다가 상황 봐서 하는 쪽이 향후에 맞는다고 판단이 들어요.

최숭태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할 때 공무원 입장에서 일도 안 하고 월급만 타는데 이걸 계속 시행해야 하는 거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볼까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이건 행안부에서 전체적 예규로 전국 지자체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라서…,

최숭태위원

근데 전국 지자체를 보면 경기도도 6개월이에요. 아래 지방은 3개월이고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천군만… 1년 하는 곳도 있기는 있어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1년 하는 것은 어떨 때 쓰는 것인지 제가 판단하면 제가 만약에 책임자라고 하면 인사적체가 정말 심해요. 그럼 이럴 때 '다만' 규정을 쓰는 거예요. 인사적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1년 안에 명퇴를 시켜서 인사를 좀 해소해 보자. 분위기를 활성화해 보고 연천군을 위해 뭘 하고… 이럴 때 '다만'을 쓰는 것이지 지금 우리 연천군 인사적체 해소 다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시행한 것이 딱 1년 됐어요. 5급 이상은 작년 6월 말하고 12월 말, 그리고 이번에 또 시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는 것이지 저희도 예산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다른 지역은 1년 이상은 그 전부터 쭉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침에서 해 줬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저희도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도 1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청 내에도 노조도 있고 동두천은 지금 6개월로 줄여서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최숭태위원

그런 것은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군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제가 발언하는 취지는 제도가 장·단점은 다 있어요. 이런 것이 별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좀 생각을 해 봐서 제도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의원으로서 군민의 시각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맞게 해야 한다. 그다음에 한 번 제도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조금 퇴직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제도적으로 이제는 다시 바뀌어야 할 시기가 되었구나, 군수님도 바뀌었고. 그대로 따라하면 뭐 바뀌는 게 없어요. 새로운 군수님이 되시면 뭔가 획기적으로 사업을 바꾼다든지 무슨 제도를 바꾼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전에 했던 걸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숭태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우리 6급 팀장님들한테… 인사를 해소하지 않고 군민의 입장만 바라보는 직원들에 대한 애로를 생각 안 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저도 직원 생활 해 봤습니다. 저도 당해 봤고 저도 어렸을 때는 위에 사람들 빨리 명퇴를 실시하라고 했었는데 노조에서도 하라고 찬성했지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와 보면 지금 공무원들이 신분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공무원 왜 합니까? 60세 보장하는 거예요. 일반 사기업들이나 경영이 어려우면 안 되지만 공무원들 신분을 보장해 주는데… 좋다 이거예요. 공로연수 기간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1년은 너무 가혹하다. 취지가 사회적 적응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 이럴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인데 사회적 준비를 하는데 무슨 1년 씩이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3개월이면… 3개월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곳도 있는 반면 '다만'이라는 규정에다가 붙여서 악용 또는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지자체들이…,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최위원님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만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함.'이라고 해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6개월은 저희가 지키는데 6개월 이상은 시장·군수의 권한이니까요.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연천군은 5급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3번째 시행하는 겁니다.

최숭태위원

제 취지는 의원으로서의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이상입니다.

서희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보건의료원) 맨위로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이인숙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행정팀장 여태자입니다. 원무팀장 고하숙입니다. 의료지원팀장 이미향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은 없었고 공통 건의사항 1건, 소관 건의사항 6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으로 각종 사업추진 당위성에 대한 주민홍보 부족에 대한 사항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시행·결과 등 군민에게 홍보를 함으로 주민의 참여만족도를 증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건의사항 6건 중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학생검진의 경우 중·고등학생은 개별검진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 개인별 건강검진을 요청하는 학교는 개인별로 학생 건강검진을 현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팀에서는 학생 건강검진뿐 아니라 일반 건강검진, 국가 암 검진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검진과 제증명 등 각종 민원업무가 있어 개인별 학생검진은 일정기간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인 수업시간에 검진을 실시해서 학습권 침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개선방안 강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 건강검진은 신청한 학교별 검진시간을 선택하여 학생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대상자가 공복 8시간을 유지되면 시간은 오전·오후로 원하는 시간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인 검진결과를 학교이 일괄통보가 아닌 개인별 통보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학교 일괄통보와 개인별 통보를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은 학생의 검진결과는 학교통보와 개인주소로 통보를 원할 경우 개인주소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의사항인 이용환자가 적은 과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민간병원과 중복되어 환자 수가 감소되는 과목은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폐지 개선토록 하고 환자가 적어도 관내에 없는 과는 봉직의 등을 채용 검토하여 의료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의사항인 치과나 안과의 경우 공중보건의가 아닌 봉직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소아과 부재로 안과 및 소아청소년과를 기존 공중보건의에서 업무대행 진료로 개선하고자 도에 보조사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안과,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건비와 장비구입비 2억 8,700만 원이 지원확정 되었습니다. 현재 의사채용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치과는 관내에 12개 의원이 있어서 봉직의 채용은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진료 받는 수가 적다하여 치과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장애인에 대한 치료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건의사항인 직원 친절만족도 조사를 외부평가 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를 위하여 이번 2회 추경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조사인원 1천 명을 무작위 대면 30%, 내원객 30%, 사전예약 방문조사 30%, 전화조사 10% 방법으로 각 부서별 모니터링 조사 3회, 고객접점조사 3회 등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문제점, 대안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

조찬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조찬선입니다. 보건사업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팀 김현숙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손경희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주영희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오상선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시정 1건과 건의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 방역소독 관련하여 친환경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방역소독사업 실시 전 축산농가 및 취약계층, 친환경농가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방역지도를 제작하였고 제작된 방역지도를 바탕으로 위탁 방역업체와 민간자율방역단에게 배포하여 그 일대 주변 방역 시 주의하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검토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주로 신생아와 산모가 대상이나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없어 응급상황이나 안전문제 발생에 따른 우려가 있어 설치운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신생아는 2016년 404명, 2017년 346명, 2018년 331명으로 이용 대상자가 감소추세이며 시설비 및 운영비 등에 따른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산후조리지원사업으로 현재 90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안심형 시설 설치검토입니다. 치매안심형 시설이란 일반 요양시설보다 요양보호사 또는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 및 인지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 중인 장기요양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지자체 사업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군에서 지자체 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치매중증화 예방 등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방역관련 민원발생입니다. 보건사업의 일환인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고자 위탁업체 지역책임제, 지역요일 지정제 및 사전예고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민원건수 107건, 2018년 민원건수 65건으로 약 4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방역방법이나 약품의 선진화 등으로 지역 주민이 느끼는 방역소독의 만족도가 다소 미흡한 경우가 있어 거리홍보캠페인 및 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 이해도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직원 및 방역 위탁업체 관계자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플루엔자 약품배부 관련 소요량 파악 누락으로 인한 미접종 사례 발생입니다. 우리군의 독감백신 접종률은 보통 75%입니다. 백신 소요량은 대상자 대비 80%를 산정하여 백신을 신청하고 있으며 초과 수요량 발생 시 수의계약을 통해 자체 구입합니다. 2015년도부터 독감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독감접종을 동시에 실시하여 원활한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2018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은 총 16,292명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접종률은 85.8%, 생후 6개월~만 12세 어린이 접종률은 74.4%로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자살 예방입니다. 우리군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23% 이상으로 높고 경제적·문화적 자립도는 낮은 특성으로 자살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군에서는 대민 접촉이 많은 방문서비스를 실시하는 인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교 기관, 지역 주민에게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게이트키퍼 양성을 위해 2018년도에는 17회에 걸쳐 619명을 교육하는 등 소중한 생명을 위한 자살예방 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