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박성재의장직무대행
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산 군수께서 바쁜 군정 수행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가. 문화관광과
군수 퇴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를 시작으로 6개 과에 대해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7회 무안황토갯벌축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무안군의회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재의장직무대행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영드림 페스티벌 개최하신다고 했잖아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런 축제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남악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악주민들이 남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무안군민이라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개최해서 우리 한번 남악 침체된 상가를 활성화를 시켜보고. 남악주민들이 우리 무안군에서 남악을 위해서 해준 것이 뭐냐, 항상 축제도 일로, 해제 끝에서 하는데 우리 남악에서도 무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남악주민들의 요구대로…….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기획행사, 부대행사, 기타행사 있는데 접근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악을 배려하는 접근은 가능한데 이렇게 행사가 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한 편이거든요….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리고 지금 이게 시작하게 되면 단발성에 그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할 거 아니에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사업 일단 추진하고 봐서 사업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산은 전부 군비로 합니까?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군비로?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표축제가 연꽃과 갯벌축제가 있잖아요. 거기 예산이 보통 갯벌은 3억5,000만 원 정도, 연꽃이 5억 원 정도 되잖아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처음 축제하는데 예산 반영된 금액이 과하지 않나. 어떤 행사를 하려고 기획해서 하시는데 이것도 보니까 한 번 더 다듬어보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하신 말씀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무안군 스마트 투어가이드 앱 개발하신다고 그랬죠?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그 전에 7대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앱을 개발한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앱을 개발했는데 구동이 잘 안 되고 그렇게 개발하다보니까 다시 또 개발하려고 예산을 투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된 예산이 투여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하실 때 제대로 해 주세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왜 그러냐면 이것도 1억 원 들어가는데 앞전에도 관광문화과 홈페이지 개발하면서 7대 때 홈페이지 개발하면서 앱도 한다고 해서 관광앱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서 그 앱에 들어가서 보신 분이 없어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하신 말씀 귀담아 들어서 이번에 스마트앱 투어가이드를 개발을 하면 이건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지도 감독도 해서 우리가 완성도 있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활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하시고 거기에 우리 관광가이드 앱만 만들지 말고 우리 지역 관광지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숙박시설까지 전부 포함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활용가치가 더 있을 것 아닙니까.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실과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유용한 자료를 좋은 자료를 한꺼번에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마지막으로 도리포 관광명소화사업 있죠? 그거 지금 용역이 끝났어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6월 말까지였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달 말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것은 추가로 넣어주고, 이 사항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달을 연장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달 연장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주민설명회할 때 제가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용역사에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도리포 관광명소화 만들려면 도리포의 특색이라든지 도리포만이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데 관광지에 가면 벤치마킹한 것을 짜깁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리포에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 인근에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면 그곳으로 갈 것 아니에요. 특색이 없어요. 우리 지역의 특색을 가미시켜서 우리 도리포에만 있는 특색으로 해서 용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용역이 아니라 그전에 다른 데에 했던 것을 짜깁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왔더라고요. 실현가능하지 않은 사업도 넣어서 오고.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이거 6월에 한 달 미뤄서 7월이면 결과보고 오겠네요?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때 미비했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사전에 몇 번이고 계속 검토를 해서 최대한….
원중
김원중의원
검토했는데 주민설명회는 더 이상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한번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달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원중
김원중의원
한 번 더 하셔서 그분들이 이렇게 용역해서 이 정도 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용역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나. 민원지적과
박성재의장직무대행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영남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재의장직무대행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남
김영남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다. 환경과
박성재의장직무대행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환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환경 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군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재의장직무대행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17페이지 환경관리종합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안군으로 귀속되지 않습니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소유권은 무안군에 있습니다. 운영권만 현재 사업자한테 있고요. 2023년 7월 31일부로 운영권이 종료가 됩니다.
강병국의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신규설치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때까지 운영이 가능할까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지금 매립시설은 사실 60% 정도가 찼고, 앞으로도 6~7년 정도는 더 쓸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매립시설은 당장 큰 문제가 없는데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시설이 문제가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지금 연장해서 사용하려면 소각기계를 정밀안전진단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강병국의원
그 기계 재사용 여부 계획도 갖고 계세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래서 원래 소각시설은 내구연한을 15년으로 봅니다. 그중에서 1차 대수선을 2008년도에 운영을 시작해서 7년 후인 1차 대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거쳐서 환경부에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강병국의원
아직 요청은 안하고 있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환경부에서 2023년까지니까 시간을 딜레이 하자고 그래서 하반기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강병국의원
지금 만약 기계사용이 연장을 못한다고 하면 기계를 다시 이미 60% 차있는 곳에 다시 신설할 수고도 없고 그러잖아요. 예산이 들어갈 건데….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건 타당성검사 결과를 거쳐서 환경부에 신규시설 설치 해야겠다 아니면….
강병국의원
그런 안전진단이 빨리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재사용 못한다고 했을 때 신규설치 해야 되는데 이미 매립장 60% 찬 곳에 넣을 수도 없잖아요. 신규하려고 하는 곳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기가 잘 안 맞다보면 자칫하면 쓰레기대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획하셨던 부분과 관리 부분 같은 경우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09년 당시 MOU 당시 인구 19만으로 측정해서 한 …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무안 인구가 몇 만이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8만이요.
강병국의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줄 알고 함평 것까지 받아서 같이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상황이. 분명 처음에 계획도 계획이지만 운영상에 문제도 있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의장직무대행
김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페이지에 창포호 에코랜드 조성사업 있잖아요. 여기 현재 수질이 몇 등급이에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수질은 현재 저희가 이번에 기본조사를 하면서 창포호, 학계천, 그다음에 목공천입니까? 3군데 하천과 아, 태봉천까지 해서 3군데 하천을 하고 그다음에 창포호을 넣었는데 5등급 수질이 나옵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오죠?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사업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서 TF팀에서 계속 2월부터 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개선안은 뭐예요? 5급수 되는 것을 개선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7월에 당장 저희가 롤모델을 삼고 있는 곳이 사실은 시화호입니다. 시화호에 가게 되면 비점 저감시설을 가지고 과거 수자원공사죠? 거기에서 공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낙동강이 일부 하류를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과 해서 몇 군데 사례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대강 사업과도 어떻게 보면 수질개선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예전에도 우리가 기업도시하면서 영산강 환경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이 수질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기업도시 했을 때 보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잖아요. 이 안 좋은 이 수질을 개선해서 1단계부터 3단계사업을 한다는 게 가능한지.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대현
김대현의원
이 타당성조사하고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생각 없이 추진한 사업이 아닐까. 하다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 소요예산을 111억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1단계부터 3단계사업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아니죠. 2단계까지만. 3단계는 민자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민자가 들어와서 물어본 얘기에요. 그러면 2단계까지는 군에서 예산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가능한 재원확보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세부사업 계획이 마련이 되어야만 국비라든지 재원확보 대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비만이 아니라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래 전부터 이 수질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나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잘 검토하셔서 외부에서 여기를 개발을 해서 그런 것보다 군에서 판단해서 맞는 사업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무허가 적법화 있잖아요. 이게 9월 23일에 끝납니다. 나머지 3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300개가 넘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농가들은?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추진을 못하고 있는 농가가 현재 지금 어제까지 미접수한 곳이 213 농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농가들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래서 지금 환경부와 도에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3월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도와 환경부의 입장은 경고하고, 바로 폐쇄 조치 들어가라고 그렇게 사후조치가 내려왔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제가 봤을 때는 300개 농가가 넘는데 지금 한다고 해도 이분들은 9월까지는 정상화할 수가 없는데 그 농가들에게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농가들은 제가 알기로 이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몰라요. 자기가 폐업처리가 되는지를. 그러니까 300개가 넘으니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 234개는 아예 미접수 상태잖아요. 9월 23일까지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그걸 행정에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삼향에 비위생 매립장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 톤 정도 되나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1만264㎥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그런데 여기 주로 오는 비위생 매립장에 오는 하루 양은 얼마나 돼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지금 현재 말씀이십니까?
대현
김대현의원
예.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센터로 들어오는 것은 78톤 정도 됩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그래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함평 것 빼고요.
대현
김대현의원
그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부
김원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부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의장직무대행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무안사랑상품권 지금 무안에 점포 몇 개 정도 되죠? 무안군에. 그 개수는 확실히 모르시죠? 그런데 아까 400여개 지금 가맹점을 받고 있다는데 이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무안군 점포들이 전부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원부
김원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9명 인원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지난주 금요일에 그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발견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남악에 상가나 점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4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남악에 체인점이 많더라고요. 체인점들은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협의해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한 남악에 각종 가게들이 알바생들이 근무하는 가게가 많아요, 점심 주간에. 그래서 가면 알바생들은 저희들은 잘 모른다고 하면서 서류만 우리가 전달해주고 주인한테 연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남악에서 많이 하고자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9명의 인원으로 해서 연말까지 해서 상품권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품권을 만들었는데 사용이 불가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부
김원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로나 청계, 무안읍, 남악에 많이 보급되고 있잖아요.
원부
김원부지역경제과장
남악은 목포도시가스 자체적으로 했고 지금 무안읍과 청계만 하고 일로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보면 읍면 소재지는 도시가스 사용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관로가 하다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안 같은 곳은 저장소를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원부
김원부지역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LNG 집중소를 만들어서…. 그 사업은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온 게 없어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우리 읍면에 한번 신청을 받아보셔서 하려고 하는 지도 파악해 보시고 또 산단이 만들어지다 보면 그런 데는 LNG가 꼭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부
김원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일로읍 같은 소재지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있잖아요. 마을로와 내일로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1년짜리, 2년짜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국가에서 200만 원씩 주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만 이 지원이 끝나고 나면 인건비가 줄든지 아니면 정리해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 취지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부
김원부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도에서도 중앙회에서 영상회의를 통해서 계속 이것을 지자체에 시달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주는 것은 마을로나 내일로 사업주들이 영구히 장기고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인데 중간에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다 끝나버리더라 그래서 그 계속 고용이 연속될 수 있도록 기업체에 홍보를 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은 많이 듭니다만 기업체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한 명, 두 명 들어가는 인원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고용이 들어오지 지원을 안 해주면 끊어버릴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과 계속 해서 고용이 연속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있잖아요. 보면 사회적 기업은 그런대로 되는 게 있는데 마을기업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원부
김원부지역경제과장
예, 계절성으로 하는 기업도 있고…….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 지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휴업상태에 있는 마을기업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대책이나 방법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원부
김원부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에 지금 보통 보면 지원해주는 행안부 인증서까지 받아서 하면 보통 4~5년 동안은 지원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멈춰버리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노력을 해서 기업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마을기업에 선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처가 있으면 계속해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도산한다든지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부
김원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청계3농공단지 조성사업 있죠. 이게 201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2019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사업을 하시는데?
원부
김원부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수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시 우리가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는데 작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올해 재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올해 7월 중에 승인신청을 내서 받아서 추진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지정계획이 너무 늦어진 것 아니냐….
원부
김원부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MRO 사업과 두 개가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한 건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MRO 사업에 치중하고 두 개의 사업을 한 번에 다 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올해 MRO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7월에 승인 신청해서 받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무안에도 투자하려는 기업이 왔다가 이렇게 산단이나 농공단지가 없어서 장흥 바이오산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무안은 그런 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장흥으로 7,000억 원, 1조2,000억 원 가서 투자한다고 하니까 우리 무안도 그런 투자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원부
김원부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가 지금 몽탄 농공단지 입주가 끝나게 되면 청계3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지금 MOU 체결한 기업도 있고 신규기업들이 급하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입지로 해서도 조금 적은 면적 되는 것은 하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밸리 크리에이티브 에너지밸리 거시기는 한번 2020년도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하면 만나서 MOU를 체결해서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몽탄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조금 지연됐잖아요. 2년은 거의 못하고 있었죠? 그 이유가 2017년도는 문화재 때문에 그랬고, 2018년도는 암 나와서 그랬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원부
김원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당초에….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특화농공단지도 조성사업 했는데 입주한다고 MOU 체결했던 기업들이 2년 동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2~3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원부
김원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해서 연말에 분양해서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기숙사 아까 매수 말씀하셨죠?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원부
김원부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이 다소 있었는데 민원을 제기했던 업체에서 다시 양해를 해서 당초에 그 부지로 갈 수 있는 것이 마련이 되니까 그것이 결정만 되면 바로 지금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도에 사업하고 아직까지 아무 진척사항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부
김원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지 몰랐는데 상가를 이용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가입 모집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직원들이 아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일곱 분으로 다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남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에 협조 요청을 해서. 대부분 그분들도 단골가게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하면서 그런 대신 모집을 해줄 수도 있는 역할이 될 것 같거든요. 한 예로 자치위원 운영하는 카페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스스로 가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니까 그런 부분은 협조 요청해서 이용해보십시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부
김원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단체와 협의를 해서 협조 요청을 해서 그 분들이 운영하는 가게부터 먼저 하고 주변에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거니까 성공해야 되지 않아요?
원부
김원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부
김원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양진석입니다. 평소 농촌기반 정비사업과 영농 편익사업에 지대한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의장직무대행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과장님,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용가능 요일과 이용가능 시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그건 파악 못했습니다.
강병국의원
이용가능 요일이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이고요. 이용가능 시간은 오후 6시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이동권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죠? 그 의미를 알고 계시죠?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강병국의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후 6시 이후면 이동을 하고 싶어도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게 차량 3대 더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요일이라든지 주말에도 움직이고 싶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요일이랑 근무시간이나 그런 부분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위탁하신 업체한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식사를 맛있게 안 하셨는지 목소리가 약해요. 8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공기업 위탁사업 있죠?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제가 결산검사 시 집중적으로 공기업 위탁사업에 대해서 제가 집행과정이나 사업 진행과정이나 예산을 봤습니다만 마침 교육중이라 우리 팀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공기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계약을 해주면서 감독기관에서 해야 될 조치를 다 안 했더라고요. 사업계약서 같은 경우 정산서, 연중에 사업 진행과정에 상반기, 하반기에 평가서까지 다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을 확인해 보니까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잘하는 부서도 있었어요. 마침 우리 과장님이 기반조성계장님도 하시다가 승진하셨는데 팀장님만 저한테 많이 얻어들었어요. 전임자가 마침 기반조성담당을 해놔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철저하게 공기업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검증해서 그런 과오가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해야지 아무리 공기업에 우리 사업을 주면서 감독도 감독이고 우리가 정말…. 감사에 이런 지적을 안 받았냐는 지적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건설과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지적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상에 제반서류가 비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금액은 말할 것도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이쪽 서류 보면 금액이 이렇고, 저쪽 서류 보면 금액이 저렇고 그런 경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강 팀장한테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공기업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석
양진석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바. 해양수산과
박성재의장직무대행
끝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한선입니다. 평소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재의장직무대행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의장직무대행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이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