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전 회의에 이어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과 도시환경국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국 나. 도시환경국 다. 건설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과 상관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전정책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보면 울주군은 토지가 아마 대부분 다 임야로 구성되어있는데 병충해로 인한 고사목을 제거한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울주군에?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충해 서식지 제거한 것은 268㏊ 정도됩니다.
김상용위원
평수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81만 평 정도됩니다.
김상용위원
81만 평요. 그럼 여기에 병해충으로 인해서 고사목을 제거했는데 수종들은 어떤 종류입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병충해 서식지이기 때문에 주로 소나무가 많습니다. 많고 참나무류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대다수가 소나무입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소나무하고 참나무류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참나무랑.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비율은 6 대 4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6 대 4.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럼 이런 부분이 뒤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을 입었던 고사목을 주로 제거하는 사업이고, 숲가꾸기사업은 고사목이 아니고 밀생되어있는 지역에 재선충병이 잠복할 수 있는 서식처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은 본수당 사업량이 책정되어있는 것이고 숲가꾸기사업은 ㏊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병해충에 고사목도 발생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재선충병은 저희들 검경을 해서 재선충이 나오는 그것을 원인으로 고사된 것을 훈증이라든지 파쇄작업을 하는 것이고, 숲가꾸기는 재선충병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서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병해충고사목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산림조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재선충병이 발생하는 소나무림은 재선충병 고사목을 제거하고 나면 저희들이 훈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소나무가 병충해 감염되지 않게끔 나무주사라든지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니요. 재선충병이 아닌 일반 병해충 고사목도 훈제를 합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일반 병충해는 훈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깍지벌레나……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일반 병충해 고사목을 제거하고 난 뒤에 한 6 대 4라고 그랬는데 81만 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제거하고 난 데 조림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조림을 할 정도로 나무를 많이 벤 게 아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벌채를 하는 게 아니고 속아내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림사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도 제거하고 난 곳에는 대체수종을 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서생 지역에 한번 대체수종을 심어봤었는데 참나무류가 맹아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대체수종을 식재하지 않더라도 한 1∼2년만 지나면 숲이 다시 참나무림으로 확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상록수나 이런 것을 조림하려면 집단적인 개벌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제거를 하고 난 뒤에도 다른 나무로 식재를 안 해도 1∼2년이 지나면 다시 숲이 조성이 된다 이것이지요. 자연적으로.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자연적으로 참나무가 힘이 좋기 때문에 빨리 속성수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집행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전체 임도는 예부터 시설을 만들어서 조성하는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수로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임도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임도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주로 임도의 기능이 마을와 마을을 연결하는 그리고 산이 높은 지역에 산림경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임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임도는 주로 상북 소호나 두서 내와나,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이, 내와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와 내와에서 소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는 저희들이 임도 조성을 많이 해놨습니다. 주로 되어있는 데가 상북 소호, 두서 내와 그다음에 온양 발리, 서생에 화산 이쪽이 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임도 관리나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신설임도는 주로 배제를 많이 한 상태고 기존에 되어있는 임도가 노선이 불량하거나 훼손이 조금 있는 부분은 구조를 개량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로써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작업을 주로 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보수작업을 하려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리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 됩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임도관리원을 매년 기간제를 사역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기간제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지금 임도관리원이 한 5명으로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5명으로 울주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일단 차량을 렌트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오면 어떤 노선을 민원이 있거나 저희들이 안 가본 노선을 돌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역하는 기간 동안은 새로 서너 번은 가볼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임도를 개설하게 되면 군유지도 있을 것이고 사유지도 있을 것인데 이런 사유지에 임도를 개설할 경우에 보상 관계는 울주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보상은 하지 않고 산주 동의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동의서.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과거에 보니까 상북 배내골에서 상단 자연휴양림으로 올라가는 그것도 임도가 맞지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국유림 임도입니다.
김상용위원
국유지입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쪽은 국유림입니다.
김상용위원
아니, 가니까 사설임도로 해서 바윗돌로 막아놨던데.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 일부 들어가는 진입 부분이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국유림하고 휴양림하고 개인사유 지주 간의 마찰이 조금 있어서 막아놓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럼 임도가 요즘 산불예방도 있고 산림경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임도 도로의 넓이 규정은 있나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임도시설 규정이 있습니다. 4∼6m 폭 정도로 저희들이 임도시설을 하고 있고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자갈 포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상용위원
4∼6m. 포장은 불가능한 거죠? 됩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인위적인 평지에는 포장을 하지 않는데 경사가 급하거나 물이 많이 나와서 침하현상이 발생되는 데는 저희들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앞으로 울주군이 대부분 임야로 조성이 되어있으니까 임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는 것은 임도가 지적법상에 28개 지목 중에 지목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임도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여기는 저희들 산주 동의를 받아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임도는 지목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산에 있는 산길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목이 산이면 임야, 도로로 따로 자기들이 지적분할해서 지목변경하지는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도로로는 지목으로 선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경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목이 산이면 그대로 산입니다. 임야가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임야에 임도가 있어도 산지개발허가는 받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건축법에 보면 현행도로로 인정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현행 도로로. 하여튼 울주군에 임도 시설이 많으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정우식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조성사업에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출한 금액보다 반납액이 더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친환경쌀 생산단지는 온산하고 언양에 우렁이농법으로 하는데 거기 우리가 당초에 사업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미리 결산추경이나 이래서 다른 데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 되지, 집행률이 낮아도 너무 낮아서.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시행은 했는데 뒤에 와서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수요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효율있게 편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다음 편성에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보니까 이것도 예산 8억인데 집행액이 3억 6,000만 원밖에 안 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242㏊를 대비했는데 신청면적이 105㏊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도 신청이 저조해서 많이 남은 것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이때 처음으로 시작한 거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시적으로 2년간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저조했고요. 2년간만 한다고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노동력과 영농준비 증가, 판로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신청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는 많이 저조하게 신청되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럼 이것은 ’18년도, ’19년도 하고 내년도에는 없어집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현재 한시적으로 2년간만 하기 때문에 내년은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건 우리 군에서 합니까? 전국적으로 합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산이 남았으면 더 추진을 하든지, 이게 보니까 홍보가 많이 안 되고 농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지 싶은데.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도 들어가고 있는데 쌀 과잉 문제 때문에 했는데 불확실성 때문에 타작물 재배해서 생산했을 때 다른 데 판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확실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여기는 소작농이 임대한 농가가 많습니다. 땅 지주하고 그런 관계, 임대계약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처음 계획보다는 신청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올해도 신청 받고 있지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올해 신청 비율은 좀 올라갑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현재 받고는 있는데 조금 저조,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도 작년과 비슷하게 저조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각종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축수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한우불고기축제가 언양에서 불발이 되어서 못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준비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작년에 미개최에 따라서 올 1월부터 독려를 해서 지금 사업계획서는 들어왔고요. 10월 3, 4, 5일인가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봉계축제는 무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이번 추진위원들하고 또 군수님하고도 면담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추진위원들이. 축제할 때는 전체가 가게 문을 닫고 공통적으로 축제를 하기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불고기특구인 만큼 축제가 활성화되어서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다음 산림공원과에 제가 한 가지. 혹시 간월재 갈대인가 억새 그것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 땅이 사유지라면서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국유지지요. 어느 부분을 말씀?
우식
정우식위원
간월재 억새밭이 사유지라서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경매에 넘어갔던데.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천왕재 쪽일 것입니다. 신문에 나서 경매에 넘어간 것은 간월재가 아니고 천왕재 쪽이 있는데.
우식
정우식위원
천왕재가 아닙니다. 간월재라고 분명히 나왔는데, 억새밭 나왔는데.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지어져있는 휴게소 부분은 개인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할해서 매입했고 대피소가 있는 부분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새길 복원이라든지 이런 보수사업을 할 때는 국유림에다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번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개인경매로 낙찰을 받았다는 이 땅은 제가 아직 어느 부분인지 지번이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신문으로 본 기억은 간월재라고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군에서 간월재 억새를 하는데 사유지에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산림청에서도 사유림을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 게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도 하고 간월재 억새밭이 좋다고 관광지 홍보도 하는데 이게 사유지라는 게 제가 신문을 보고도 참 의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림청에 요청을 하든지 우리 군에서 어떤 그것을, 예산을 우리 군비를 가지고 억새밭도 관리하고 다 하는데 사유지에다가 계속 한다는 게 어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어려우니까 경매에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산림청에서 매입을 하게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오는 관광객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사유림으로 놔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아무리 공원지역이라 하더라도 내 땅에 못 들어오게 펜스를 친다든지 자기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개발행위는 안 하더라도 영역을 해서 펜스를 친다든지 막으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일단 2013년경인가 한 번 경매에 나갔다고 저도 언론에도 봤었는데 국유림에서도 매입을 합니다. 그 분이 아마 국유림에다가 매수를 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했을 것인데 일단 매수를 할 때 국유림에서는 가격 책정 자체가 굉장히 거기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가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의 가격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경매에 나가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번에 경매 나왔는데 보니까 가격도 싸긴 싸더라고요. 면적 대비해서 싸긴 싸던데 그런 걸 잘 협의해서 산림청에서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해줘야, 솔직한 말로 안심하고 가게 되지 앞으로 사유림 같으면 자기 땅에 못 온다고 개발행위는 안 하더라도 막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신불산군립공원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 면적을 다 저희들이 매입할 수는 재정적으로 어렵고.
우식
정우식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산이 있고 이런 것은 괜찮지만 특히 간월재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서 알려져 있고 우리가 거기를 많이 활용하고 군에서 데크 설치하고 전부 다 해서 관광지로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다른 산들이야 사유림이 있어도 상관없죠. 다 보고 그냥 지나가는 코스니까. 그런데 간월재 부분은 특별한 지역이니까 신경 써서 이번에 지번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정우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 저희가 울주군에서 공원지역이라고 매수한 그런 공원지역이 100억 원대, 아마 수백억 될 것으로 기억되는데 저도 기사에서 간월재라고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억새평원 지역을 그냥 격락되어버리도록 놔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 확인해서 이것은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민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쪽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청량 양파 관련해서 7월에 환송식이 있더라고요. 수출 환송식이 있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동안 진행 절차가 어떠했고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것이 지금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의 방향이 어떤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양파가 작년보다 면적은 줄었는데 올해 양파작황이 아주 좋아서 과잉생산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에 1만 2,000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7,000원 정도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양파농가에 어떻게 하면 소비를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베트남과 홍콩, 동남아에 수출하기 위해서 타진하니까 케이팜영농조합법인이라고 동남아에 수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연결되어서 이번에 먼저 베트남 쪽하고 그다음에 홍콩에는 소포장으로 해서 7월 1일에 오후 3시 30분에 첫 환송식을 합니다. 현재 수출은 작업을 하고 있고요. 환송하기 전에는 우리가 또 한 번 수출물량은 나갈 것입니다. 나가는데 7월 1일 일단 우리가 환송식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가격안정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출에 노력을 하면서도 그 이외 물량은 기업체라든지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납품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 해외로 나가는 거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양파는 청량하고 온산 쪽에 많이 생산되는데 주로 청량에서 생산되는 문수산작목반에 대해서 올해 계획은 800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수출이 한 600톤 정도, 수출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가격 면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폭락한 가격으로 파는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폭락한 가격이 7,000원인데 수출하면 1만 원 정도됩니다. 작년 시세는 안 되지만 올해 우리가 시중판매보다는 상당히 수출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촉진작업이라든지 수출장려금을 우리가 예산으로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하면 상당한 수출에 대해서 농민들이 이익과 국내가격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지금 해외수출이 처음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배나 단감 그다음에 복순도가라든지 알로에 같은 것은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데 양파를 수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동안 양파를 수출하지 않았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국내가격이 높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판매가 있었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됐는데 올해는 과잉생산되다 보니까 수출 쪽에 판로를 개척한 것입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청량에 계신 이장님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또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수출에 매집이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는 너무 좋아하셔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송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산림공원과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8,400만 원인데 집행이 2,000만 원, 나머지가 다 잔액으로 남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일단 주민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30대 분량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 7명만 신청을 해서 7대만 보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왜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일단 처음에 보급할 때 하고 비교했을 때 펠릿보급이 원활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펠릿 가격 자체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난방을 해보면 난방의 지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왜 계속하고 있지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는 목재재활용 부분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산림청에서 어느 정도 보급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하다가 중단하면 보일러를 설치해놓고 펠릿을 구할 수 없다. 그럼 보일러가 무용지물이 되는데.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펠릿 공급은 계속되는데 보일러 보급하는 사업은……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울주군에 펠릿 파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울주군에 파는 데 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렇지요. 울주군에 파는 데도 없어요. 연료를 파는 데가 없는데 보일러를 설치해놓고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산림청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10년 다 돼 갈 것입니다, 목재펠릿 한 지가. 그런데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지역에서는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것은 보일러 설치 문제가 아니고 펠릿 공급의 문제다. 산림청에서 목재 재활용을 위해서 한다면 펠릿을 저가에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데 그 연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데 보일러 지원사업을 한다? 방금 이야기했는데 한시적으로 그만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일러 설치해서 하던 사람은 펠릿 구하려면 강원도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 되면 주문하면 배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울주군에 공급할 당시에는 펠릿공급업체에서 집단적으로 배송을 해주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펠릿보일러를 이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흩어져있는 상태라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의뢰를 했었어요. 산림조합에서 이것을 공장에서 받아서 비축해놨다가 소규모로 판매요청을 했었는데 조합 측에서도 이것을 보관이라든지 배송 부분에서도 자기들이 수익이 없다보니 이 부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릿이 보급되어있는 데는 청에서도 펠릿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배송은 되게끔 유지는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유지는 하는데 단가가 문제잖아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배송을 시키면 배송비 다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일러 설치하라고 보조금 줘서 보일러 설치시켜놓고 연료는 비싸게 공급한다? 이게 농민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렇다고 자부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 들여서 보일러 설치해놓고 연료는 비싸게 사서 때야 된다. 그것도 원활하지 않다. 늘 배달을 시켜야 되고 강원도까지 배달비줘가면서 시켜야 된다. 이런 지원사업은 1∼2년 해보고 안 맞다 싶으면 빨리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근 10년 가까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솔직히 제가 이장할 때부터 이건 안 맞다고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펠릿을 구할 수가 없는데 보일러만 계속 지급한다. 연료부터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놓고 보일러를 공급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이걸 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강력하게 요청하든지 지원사업을 없애든지. 지금 없애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설치했던 사람들은. 펠릿을 저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폐목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재생사업을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펠릿을 저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정책을 보조금을 줘가면서 계속 하라고 솔직하게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축수산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하해안 이안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한 11억 중에 5억 1,700만 원 집행하고 계속비이월로 한 5억 8,000만 원 정도 이월을 하셨는데 이월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지금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나사리 이안제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본 바가 있는데 해안침식 관계로 심각한 부분이 있고 얼마 전 언론에서는 중앙 부분에 이안제를 설치해서 둑을 2개 정도 설치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먼저 나사 이안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사 이안제가 1단계, 2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를 2016년에 준공해서 1년 동안 용역을 거쳐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하니까 2단계 사업은 할 필요성이 없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년 올 6월에요. 그래서 2단계 이안제는 설치를 안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남은 것이고요. 나사 이안제는 1단계로 2개소에 40m 2개를 설치했습니다. 모래가 쌓이고 있고 2단계는 그 중앙 앞쪽으로 설치하기로 되어있는데 100m를요. 지금 1단계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1단계 마치고 난 뒤에 1년 동안 용역을 했습니다. 조류나 모래의 이동사항 같은 것을 판단하니까 중간 부분만 일부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이 2단계 사업을 하려면 30억이 필요합니다. 30억이 필요한데 지금 나사항에 모래가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걸 채취를 하는 입장인데 당분간 2단계 설치를 안 하고 모래를 지속적으로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김상용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침식된 부분하고 모래가 퇴적된 부분이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인이 뭐로 나왔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결론적으로 조류의 영향에 의해서 모래가 이안제를 두 군데, 나사 이야기입니다. 나사 이안제 2개를 설치해놨는데 그 뒷부분이 어느 정도 모래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는 2단계 사업을 해도 괜찮지만 현재 사항을 더 지켜보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상용위원
용역 결과가 정확하지 않네요, 그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 꼭 안 해야 된다 이것 완전하게 구분이 안 되어 나왔습니다.
김상용위원
나사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현재 일부 나사 주민들은 중앙에 모래가 작은 부분에 TTP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태풍 같은 것도 안 왔고 현재 파도로써는 피해가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지켜보면서 TTP를 설치하든지 2단계를 하든지 그것은 차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태풍이 오고 난 뒤에 피해를 입고 그때 조치를 하면 늦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지식들도 참고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나사 거기 보면 농어촌정비사업에 의해서 파도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보상을 했습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보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진하 이안제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무리되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진하는 1단계로 팔각정에서 명선도까지 이안제 설치하는 사업이고 2단계는 명선도에서 진하해수욕장 쪽으로 100m 정도 이안제를 설치하는 계획이었는데 1단계로 이안제를 명선도까지 해놓으니까 지금 명선도가 거의 걸어서도 들어갈 수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1년 전에 용역했습니다. 1년간 용역을 하니까 2단계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안제를 설치하기 전에는 매년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회야강 하구에 모래를 준설했는데 한 3년간 준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안제 영향으로 회야강 하류에 모래가 안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진하 명선도 부분에 관광객들이 와서 명선도에 많이 접근을 하는데 갔다가 오면 손이나 발을 씻을, 물이 없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던데 그것도 혹시 축수산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저희들은 어지간하면 공유수면을 계속 놔두려고 개발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저희 군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명선도에 지금 보면 쓰레기라든지 잡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달 전에 군수실에 모여서 원전정책과에서 거기 정비를 한다고 했거든요. 잡목 같은 것 철거하기로요. 원전정책과에 이야기를 해서 그 시설이 가능하다면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명선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갔다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팔각정 안에 있지 싶은데 팔각정 문을 개방을 안 하니까 팔각정 앞쪽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수도가 하나 설치되었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각정은 또 문화관광과가 관리하니까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낼 수 있으면 예산은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판단인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 울산 생물자원종합센터 세부내용은 생태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군립공원과 인접해있다 보니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 있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KCC옛 채광장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언론에.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오늘 신문에는 울산 생물자원종합센터 아마 호랑이공원 하겠다고 추진한 그 지역에다가 울산광역시에서 생물자원종합센터를 짓는다고 오늘 신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언론보도 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언론보도 나오기 전에는 그 내용을 전혀 몰랐네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제가 시에 있을 때,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시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군하고 협의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의 군립공원지역 같은데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아닙니까? 군립공원 인접해있는 지역.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일단 산림공원과는 전혀 그런 협의사항은 없었다 그렇지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공원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그런 것은 없었고 거기가 KCC 광산부지였기 때문에 허가 난 지역에 복구를 하고 있는 것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생태환경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역시 어제 신문사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는 산림공원과와 관계가 없는 데입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지금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는 일단 신불산군립공원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언론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시와 군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하겠다. 그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실질적인 담당부서에서는 언론 내용을 보고 알았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게 아마 추진이 문화관광과에서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이 확정되고 나면 공원계획변경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것을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 부서로 공원계획에 반영 여부에 대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계획에는 일부 반영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일단은 지금 낙동정맥 그 부분을 벗어나서 400m 줄은 부분이 그것을 벗어나서 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실무부서하고는 전혀 협의도 없는데 하기로 환경영향평가도 자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소통이 없는 겁니까? 시하고 군하고 소통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아마 그게 시하고 언론 나온 대로 내용도 있고 저희들 관광과에도 구두로 문의는 몇 번 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무부서는 산림공원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 공원 문제다보니 그런데, 정작 산림공원과에서는 그 내용을 언론상으로 보도로 해서 접해서 알았다고 하고 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은 군립공원이다 보니까 산림공원과가 소관 업무인데 담당과에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에는 업무를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업무협조가 안 되는지 소통이 안 되는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정된 노선이라든지 사안이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 노선은 이미 공원계획에 선이 그어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노선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그 노선에 맞춰서 아마 계획수립을 할 것인데 상부든 하부든 정류장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시하고 협약이라든지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시에서 언론보도가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참 아쉽습니다. 이게 울주군에 담당부서도 있고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언론보다 더 늦게 정보를 접해서 신문 보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게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그게 시장님하고 군수님하고의 협약관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구체적인 자료를 넘기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볼 적에도 이런 모든 정보 이 자체를 소관 업무는 울주군이고 담당과가 있는데 과에서는 모르고 언론에서 나와서 그렇게 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고 담당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이것은 소통에, 시와 군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담당과와 과에도 소통의 문제가 있고 또 집행부와 의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그 정도는 오게 될 것 같으면 사업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손꼽힐만한 큰 사업인데 담당과에서도 오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까 신문보고 알았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조금 더 소통을 해서, 사전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회의중지
10시5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옥외광고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용액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2018년도에도 지적을 받은 결산검사 내용이 있어서 현재 상황이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그 부분 정책적인 사항이 있어 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민정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재 옥외광고 발전기금이라고 2008년도에 조례 제정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세입이 일반회계에서 4,500만 원 정도 들어오고요. 국비에서 1,000만 원씩 5,500만 원이 매년 들어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6억 1,657만 8,000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지출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올해 이 자리에 와보니까 ‘세입·세출이 당해연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자꾸 기금 모으기를 하느냐?’ 그러니 실무부서에서는 ‘옥외광고물 거리별로 정비하고 이런 데 쓰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기금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단광고해서 읍·면사무소 보면 펜스 같은 데 불필요하게 광고를 하고 있어서 저단광고 게시대를 설치하자 해서 1,8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더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기본적인 예산지침이지 않느냐, 작년까지는 2008년도에 기금 조례가 성립되고 기금을 적립한 이래 한 번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자들하고 저희들 협의된 것이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지금 남아있는 6억 원 정도에 대해서는 광고 발전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쓰일 수 있는, 세출할 수 있는 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집행하고 내년도부터는 매년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광고물 정비를 하든지, 광고 발전에 당해연도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작년까지 10원도 집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
옥외광고라는 게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종류의 옥외광고가 쓰일 수 있는 건지요?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옥외광고라는 것은 개인이 이야기하면 영업하기 위해서, 간판사업들입니다. 또 플래카드, 우리가 외에 가서 볼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광고로 봅니다. 저희들이 이걸 없애기 위해서 게시대를 하고 있거든요. 게시대에 일정 수수료를 받고 기간을 정해서 게시를 하고 그 기간 지나면 뜯어내고 다시 다른 걸로 바꾸고 하는, 게시대를 만들어주는 게 주목적이고 그 외에 전주와 전주 사이에 있는 플래카드 하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다 다니면서 철거인부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게시대에 부착되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받고 부착을 하는 건가요?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비용을 받고 부착합니다.
경민정위원
아니면 다른 종류의, 버스정류장에 보면 벽면 투명유리판 안에 울주전경이 들어있잖아요.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받질 않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거기는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시도 하고 있고 저희들 광고 업무들인데, 그것은 비용을 안 받고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비용이, 돈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어요. 정류장에 앉아 계신 군민분들이 버스정류장 옆에 판넬 안에 울주정책이 이미지광고로 있으면 어떨까?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아주 좋은 안입니다.
경민정위원
좋은 것 같아서.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곧 될 것 같잖아요.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니까 정류장에 울주전경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군민분들이 꼭 소식지로 이렇게, 종이로 받아보기 비용도 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각 세대별로 갈 수 있는 정보들을 이미지 작업하셔서 넣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비용이 있으니까.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생태환경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4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예산액이 6,000만 원인데 4,4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보조금 반납이 1,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시행한지 어느 정도 됐죠? 몇 년 정도 됐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2005년도부터입니다.
김상용위원
2005년도부터요? 올해 예산도 그렇고, 2017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집행한 내역 말씀입니까?
김상용위원
아니요. 전체 예산이?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6,000만 원입니다.
김상용위원
지금까지 거의 비슷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하는데 전기, 도시가스, 수도 3종목 정도 체크를 하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김상용위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체크가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이게 저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분기에 탄소포인트제를 지급하려고 하면 이 분기의 이전 2년 동안을 평균을 해야 되는데, 거기 차액가지고 주는데 계속 해오니까 이제는 들어가는 게 한계가 온다는 그 이야기, 그게 하나있고 두 번째는 우리 세대들 가입률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편성한다면 현실에 맞춰서 조금 작게 편성할 텐데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김상용위원
저도 여기에 가입해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입해서 2번, 3번 정도는 돈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로, 거의 한계가 되고 또 하나는 요즘 가전제품들을 교체하고 나면 에너지절약이 되는 그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마다 갈수록 전기세라든가 이런 사용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돈이, 예산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미세먼지나 지구온난화나 탄소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울주군에서는 군청 자체적으로 가입을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저희 관공서에는 이게 아니고요.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행정복지센터하고 우리 군청하고 가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다릅니다. 일반가정에서는 탄소포인트제 하고 저희들은 온실가스 줄이는 걸 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청도 하고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12개 읍·면복지센터도 다 여기에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일단 온실가스 배출량 쪽으로 해서는요. 실적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낮은 건 아니네요. 조금 낮아졌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그런 개념보다는요. 우리가 이것을 줄인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주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목표치가 있어서 달성하냐, 안 하냐 그것의 문제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예산편성은 안 하고 실질적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해서 정말 실적 체크만 하는 겁니까? 조사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조사하고 실적은 다 받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산이 10원도 없으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도시가스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이걸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남는 차액을 일정 부분 돈을 돌려주는 그런 것이고 관공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이라 해서 목표치가 내려옵니다. 목표치에 도달하냐, 안 하냐,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 같으면 한 달 쓰는 전기가 10만㎾라 하면 ‘그것 말고 8만㎾로 써라.’고 목표치가 내려옵니다. 그것 하는 것을 돈으로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에.
김상용위원
우리 군은 청사를 이제 옮겨서 그렇지만 각 12개 읍·면복지센터는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면서 체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운영비는 전혀 10원도 안 들어갑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일찍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세, 난방비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걸 우리 예산으로 해서 인센티브 주는 건 아니고요.
김상용위원
탄소포인트제가 개인도 가입할 수 있지만 공공주택이나 관공서에서도 가입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과거에는 공동주택이 단체로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보고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맞습니다. 일단 탄소포인트제하고 온실가스 감축, 공공기관하는 것 하고는 적용법 자체가 다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부분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주체법 적용 자체가 다릅니다.
김상용위원
법 자체가 달라서 적용하기가 조금, 탄소포인트제 가입하고 다르다, 이거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서 감축하는 그런 것은 탄소포인트제라는 어떤 그걸 하고 있고 관공서는 인센티브를 지불하기보다는 어떤 목표를 정해서 강제적으로 합니다.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만㎾를 썼다. ‘10만㎾ 안 된다, 9만5,000㎾나 8만㎾로 줄여라.’ 그런 목표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그런 건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까지 울주군청사는 기준을 정해놨을 때 어떻습니까? 온실가스 감축에 좀 기여를 했습니까? 해야 됩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상당한 기여는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 값은 모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까지 지구온난화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울주군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생태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산 생물자원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 언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오늘 그러면 언론상으로 접해서 알고 있다, 그거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6월 23일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울산광역시에서 용역에 착수하고 있고 500명 규모의 숙박시설도 설립하고 공연장도 설치하고, 하는 내용은 ‘육상, 해상, 산림에 해당되는 산림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건립한다.’라고 협의를 해서 한다했는데 물론 울산광역시에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울주군에선 여기에다가 호랑이동물원을 짓는다고 지금까지 추진을 한 내용인데 울주군, 쉽게 말하면 우리 마당에다가 생물자원종합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될 때까지 몰랐다고 하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아마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모양인데요. 어느 정도의 저희 군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데 대해서는 의견을 묻고 할 겁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도 우리 입장, 충분히 의견을 타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쪽으로 온 것도 없고요. 저도 사실 오늘 처음 언론보고 알았습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을 적에, 앞전에 추진되는 게 중복되니까, 울주군 입장에서는 호랑이동물원 건립을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생물자원종합센터 들어왔을 적에 중복되지 않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공개적으로 6월 23일 날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요. 오늘도 또 보도가 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시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는 군의 행정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 업무하는 데가 생태환경과 쪽에서 추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랐고 만약에 시에서도 환경 파트 쪽에서 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언질이라든지 의견조회가 들어올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시에서도 환경 쪽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시에서는 태화강정화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설문조사 바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다가 설문조사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언론에 보도되고 그다음에 용역이 들어가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울주군 땅에 이런 큰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것도 공개적으로 한다고 시에서 밝힌 상태인데도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회의중지
11시2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안전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7페이지에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차바 때나 작년 콩레이 때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는데 혹시 차바 태풍 때 피해 입은 이런 사업들이 완결이 다 되었나요?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예, 차바 때는 거의 완결이 다 되었고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차바 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바 때 보면 청량 동천 소교량부터 해서 보은천 하천정비까지 이렇게 해서 차바 때 있었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농촌으로 다니다보면 대형피해는 빨리 빨리 복구가 되어졌는데 조그마한 실개천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차바 때 붕괴된 걸 올해 예산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재해로 인해서 복구작업을 할 때는 신속하게, 빨리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차바 때 보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이월된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태풍 차바 때 재해입은 것은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까?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예,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용위원
혹시 작년에 콩레이도 있었는데 그때 바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입니까?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일부는 진행 중에 있고 세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80% 이상 복구가 완료되어 있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지난 사무감사 때 콩레이 태풍이나 차바 태풍 때 현장을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던데 장비 자체가 거의 없이 맨몸으로 하고 있어요, 장갑 정도 끼고.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장구를 지급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혹시 읍·면에 안전장구를 지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장갑이라든지 장화, 삽이라든지 일단 장비들은 거의 다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그때 지적하기로는 헬멧과 보안경을 지급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톱질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여성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여성들이 톱질을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해보였기 때문에 보안경이나 헬멧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급을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안전모나 헬멧은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까?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사실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꼭 필요로 한 장비가 아니겠나, 또 조금 있으면 가을에 태풍이 올 수가 있는데 특히 여성 직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으니까 헬멧이나 보안경도 필히, 안전장구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혹시 확인해보고 안 돼 있으면 이번 기회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정우식입니다. 안전건설과에 보니까, 257페이지입니다. 상북 이천마을 세천 정비공사하고 웅촌 고연공단 배수로 정비공사가 전액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이것 왜 이월됐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상북 이천마을 세천 정비공사와 웅촌 고연공단 배수로 정비공사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10월 29일 중앙으로부터 교부되다 보니까 사업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고 현재 이천마을의 경우에는 설계를 마쳤고 올 7월경에는 준공을 할 목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연공단도 마찬가지, 자금이 늦게 교부되다보니까 사업이 좀 딜레이되어 있었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7월 정도는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제 설계했는데 1달 만에 공사 다 끝납니까?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지난해 돈이 교부됐기 때문에 이월해서 1월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우식
정우식위원
이제 설계 끝났다면서요?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아니에요. 설계는 끝났고요. 설계는 3월에 끝났고 4월부터 고연공단은 착공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천마을은 설계를 1월에 해서 4월에 착공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 위에 보면 두서 활천 복안천 합류 구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특교세 사업은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18년 10월부터 ’19년 1월로 되다 보니까 이월해서 올해 1월에 준공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완료 다 했습니까?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예, 다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관련해서 재난현장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이 있던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하고요. 예산현액이 1억5,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5,980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 사유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안전문화운동 거기에서 보면 재난현장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이라고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난 2018년 5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6개월간의 계약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 사업비는 9,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시범사업 용역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용역내용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의 현장조치 매뉴얼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울주군 지역특성에 맞게끔 현장대응 체계를 표준화하는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이 매뉴얼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매뉴얼이 준비가 됐네요?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향후로는 이 매뉴얼을 홍보하거나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이 매뉴얼은 이미 재난관리 부서부터 해서 시에도 배부하고 14개 협업부서에도 배부를 하면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매뉴얼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전달, 공지, 교육이 된 상태입니까?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그만큼 들어갈 돈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는 9,000만 원 정도만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혹시 매뉴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덜 들어가서 매뉴얼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부실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성균관대학교에다가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뉴얼이 잘 되어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그 여건에 맞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겠네요?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74페이지 교통정책과 쪽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범서 대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사고이월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대리마을은 도시관리계획 승인받고 여러 가지 한다고 시기가 미도래 돼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준공해서 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운영되고 있는 거기, 우미린 아파트 근처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예, 시설공단 앞에.
경민정위원
예, 이게 뉴스 상으로는 경차용 면수가 30%에 육박하고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시범운영 해보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설계할 때는 법률상 폭이 좁았었는데 요새는 광폭해서 폭을 넓혀서 법률이 제정되다 보니까, 선을 긋다 보니까 자투리 부지들이 일반 차량이 들어가기 힘들어서 다소 소형차량들이 늘어난 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월 주차를 할 경우에 3만 원 정도라고 붙어있더라고요.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예, 전부 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월 주차비가 3만 원입니다.
경민정위원
언제까지 그렇죠? 쭉 그렇습니까?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일단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공단에서 7월 1일부터는 유료화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유료화를 하게 되면 월 주차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3만 원입니다. 저희들은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2등급 지역이거든요.
경민정위원
3만 원 이상은 받지 못하는?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예, 조례 상 정해져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교통안내전자판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설치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현재 울주군에 몇 개 가운데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설치예정인 비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버스승차 BIT인가, 그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민정위원
예.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그건 지금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설치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농촌지역에 승객이 적은 지역은 아직까지 안 된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에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설치하는 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지금 농촌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문수 더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굴화지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예.
경민정위원
거기 정류장에 BIT가 설치되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거든요.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그런 민원사항들은 신규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여건이 변화되면 저희들이 바로 시로 요청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더샵과 동원로얄듀크는 지어진지가 좀 됐는데요? 인구도 상당한데.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하여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설치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경민정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실 때 인구의 전체적인 현황을 보시고 인구과밀지역에 현재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과장님 방금 대리마을 주차장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식을 올해 1월에 하셨다고요?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준공을 1월에 해서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지난해 예산에 있었던 준공식도 올해 집행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준공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준공식 예산들을 삭감하고 이래서 준공식은 안하고, 준공처리하고 바로, 설 전에 이용객들이 이용하도록 해서 개장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주차장 준공식, 예산 잡혀 있었던 게 몇 개죠?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지난해는 대운산이 2017년부터 했는데 1,000만 원이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다가 대운산 주차장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난해 준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준공하는 바람에 준공식은 못했죠. 못하고 예산 1,000만 원 명시이월된 것은 자동적으로 소멸됐습니다.
허은녕위원
또요? 대리 말고 덕하 공영주차장도 준공식 했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덕하도 아직 덕하 철도가 운행 중에 있어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사업이 가능하다 해서 시공사에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허은녕위원
이것은 준공 자체를 못해서 준공식도 아직 안 했겠다, 그죠?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
준공식 자체가 계획이 되어있던 3개가 다 연기되고 안 하고 했다니까 크게 드릴 말씀은 아닐 수도 있는데 준공식 관련해서 1회성이다, 인원동원이다, 예산낭비다, 그런 비판의 소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잡혀있더라도 좀 축소를 하거나, 내실 있게 하거나 앞으로 예산 잡으실 때도 준공식에 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민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리 공영주차장 부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입니까?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예, 당초 빨리 하려고 했는데 공단에 위탁하면서 공단에서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7월 정도에 하는 걸로.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대리 공영주차장 가보면 이용률이, 시범운영 무료로 하고 있는데도 30%? 1층도 거의 반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1층, 2층, 2개 층 중에 평일 낮에 보면 1층도 반이 안찬 상태에서 유료화를 시키면 이용률은 더 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 무료로 이용하는데도 1층이 안차는 그런 실정인데 유료화로 전환을 했을 적에는 이용률이 더 떨어질 걸로 보는데, 유료화로 했을 적에 만약에 언양 공영주차장같이 이용률이 많아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유료화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가보시면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무료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이용을 하지 않는데, 근본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수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 설치해놨는데 이용을 크게 하지 않는다면 역효과일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인력도 충원하고,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 운영이나 그런 부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설치해서, 그 주차장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도 50% 정도, 낮에 가보시면 거의 이용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료화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행정의 취지가 역행되지 않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울주군에 주차료가 비싼 편이 아니거든요. 제일 싼 편이고 다른 주차장하고, 지금 노상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타워 식으로 해서 지하, 지상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픈해 버렸을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타워식 주차장은 유료화를 하는 걸 기본방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이용률이라든지 보고 검토를, 공단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현재 울주군청 주차장에, 지난주부터 보니까 돈을 안 받고 열어놨더라고요? 군청 주차장에요.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예, 회계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울주군청 주차장은 저번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기했었는데 지난 주에 보니까 그걸 열어놓고 돈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군청에도 보면 앞전에 포화상태라든가 다른 남구청,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무료화를 했다 하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만차가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크게 없기 때문에 무료화로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앞에 말했듯이 언양이나 온양 시장 이런 데는 당연히 유료화를 해서 적정선 지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대리주차장 낮에 평일 50% 미만인데, 무료화를 하는데도 30%밖에 안 차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료화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수익이 좀 많이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유료화를 하겠지만, 다음 달에 유료화 전환을 했을 적에 수익구조를 보게 되면, 분명히 지금 무료보다 거의 반으로 떨어져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1층에 가서도, 제가 가면서 1층에 주차를 못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유료화 전환을 해서,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해놨는데 그걸 유료화해서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아마, 그것은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에 관하여 앞으로 각 부서별 예산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의 심의 결과는 2019년도 6월 29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부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