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정금효 의원 외 4명)(계속)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송달호입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관 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과입니다. 미래산업과에서는 대내외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융자 지원함과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08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여 120여 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농공단지 및 산업산지 조성 관리와 기반시설 환경개선을 통해서 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영세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군북 일반산업단지 내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미래 먹거리산업 개발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안전총괄과에서는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취수 하천관리를 위해서 신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24개소에 대한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강나루 생태공원 운영 내실화와 내년도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청보리 축제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 세수증대를 위한 하천골재 채취사업은 11월부터 시작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재난에 대비한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한 바 있고 범죄예방 통합관제센터 운영, 재난 취약시설 상시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과에서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와 하천 수질개선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악취 저감 시책으로 자체 EM배양시설 운영 및 축산농가 보급, 그다음 악취 모니터링, 환경오염원 감시원 운영 등 악취다발 축사, 칠서공단 일원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예방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시책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미세먼지저감 경보제 운영 등 생활주변 악취발생 요인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과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병행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생활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건설교통과에서는 관내 196개 노선의 상시 확포장 정비 공사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주행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농어촌버스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금년 9월 말 완료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중교통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건축과에서는 미래 함안시 건설에 부합하는 도심개발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군계획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고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도심재생 창조권역 구축사업은 현재 85%의 공정으로 기반조성공사는 8월에 그다음 조경공사는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야 말산지구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은 지난 5월에 사업계획 승인과 2021년 8월 완료목표로 행정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8개와 도시계획도로 11개소도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에서는 과거에는 산림을 보호하고 나무를 심고 가꾸기 위주에서 이제는 산림휴양, 복지정책 위주로 국가 산림정책이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은 휴양림등 산림휴양 복지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취약하고 앞으로 시설확충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곡군립공원에는 기존 무빙보트와 연계한 스카이 자전거길, 진입도로 확포장, 오폐수 처리시설, 무장애 나눔길 조성 등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관광 거점화 해나가는 한편 악양 생태공원, 연꽃테마파크 등에도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는 생산적인 공원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야 경전선 폐선부지 도심재생 생활환경 숲 조성공사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이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한다고 수고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국장이 해야 할 주요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우리 산업건설국은 대부분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너무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 국 소관을 미처 잘 챙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을 운영함으로써 행정 전체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과연 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그 국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셔야 다음에 12월 달에 가서 조직개편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일을 하는데 의원들도 아마 입장이 많이 편할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계장들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진정화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조원제 자원순환담당, 김영환 환경지도담당, 조창현 수질관리담당, 문설희 축산환경담당, 강호철 환경시설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진상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혹시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5개 담당 18명입니다. 5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영철입니다. 산림정책담당 안문준, 산림보호담당 천은욱, 산림조성담당 김영택, 녹지담당 조태식, 공원담당 이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님.

과장님, 우리 동네에 보면 산을 완전 다 베놨다 아닙니까?

그건 조림사업입니다.

그게 어디, 이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여기에 나오는 겁니까?

예, 조림사업입니다. 큰 나무 조림.

근데 이게 실제로 위 신청하는 사람이 꼭 해 달라 하니까 해주는가 모르지만 진짜 마을 다 버려놨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인구를 우리 함안에 자꾸 데려와야 되는데, 보면은 공기하고 그다음 눈으로 보는 것하고 두 갠데 그냥 공기도 그거 되뿌제 또 주위환경도 그래되뿌제. 이래가지고 억수로 싫어하거든, 그거 해놘 자체를.

아 뻐끔해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우리 동네만 해도 몇 군데가. 앞으로 그 사업을 하려면 마을이장의 도장을 찍어오라고 하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곡군립공원 주차장에 벤치 두 개 해 놨다 아닙니까.

예,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저수지 물 쪽으로 보면 무슨 나무입니까? 벚나무가? 나무가 쫙 있다 아닙니까? 벚나무가 있다 아닙니까? 내나 주차장 쪽에.

꽃복숭 말씀하십니까?

좀 큰 나무.

느티고 꽃복숭하고.

하여튼 그 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쉬는데 벤치가 없으니까 땅바닥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쉬는 사람이 많거든요. 거기도 벤치를 몇 개라도 더 해주면 좋겠던데?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 좀 하입시더.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입곡군립공원에서 저수지 끝난 부위에서 저 마을 쪽으로 가는 조그마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지금 올라가는 편에 보면 왼쪽에 옛날에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게 맞죠?

지금도 벚나무가…

양쪽 다 있습니까?

아니, 온새미로 옆에 길 넓히는 데 다 베버린 그거 이야기.

아! 예. 그거는 도로확장 관계로, 근데 그 나무크기가 35이상 되니까 옮길 수가 없고예. 그래서 전문가와 협의해서 그건 벌목을 했습니다.

옮길 수가 없어예?

예, 예. 큰 벚나무는 옮길 수가 없답니다.

분을 크게 뜨면 되지. 그렇게 큰 나무들을 잘 가꾸어놓은 상태에서 그걸 자르거나 벌목을 할 때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예. 몇 번을 가가지고 전문가들 모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 40년, 50년 키운 것이 너무 아깝다 아니가, 이걸 우찌 베느냐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다 베는 쪽으로 해가지고.

전문가 말씀이 살릴 수가 없다?

예, 옮길 가치가 없다.

옮길 가치가 없다?

옮겼을 때 경비하고 살 확률하고 그래했을 때 어쨌든 큰 나무는 살기가 힘들답니다.

그러면 저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경업자들한테 진짜 그걸 살릴 수가 없는 건지? 왜냐하면 그게 아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도 확인 다 했습니다

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혹시 우리 행정감사 전에도 다른 부분에 이런 벌목이, 잘 키운 나무들을 혹시나 짜를까봐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주민복지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지희선 계장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담당 계장은 금요일까지 교육이 되어가지고 참석을 못하고 우리 배정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담당 정석경 계장입니다. 아동드림스타트 조향숙 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 허지숙 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영학입니다.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승마공원소장 나오셔서 승마공원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마공원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강정자, 승마팀장 조현제, 경주마팀장 오세석입니다. 승마공원소장 박진석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마공원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보고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