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정순욱 의원 발언
영명
조영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해양농림위원회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후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비비 및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결산안 4-3권 2,667페이지부터 2,893페이지, 특별회계는 4-4권 4,680페이지부터 4,68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별도책자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영석 위원입니다. 2,74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불법차량 카메라 탐지기 구입으로 해 가지고 약 4,500만원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하셨네요? 4,500만원이면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총 68대가 되겠습니다. 비용은 65만원씩 들여서 68대를 구입했습니다.
심영석위원
탐지기 구입해서 해 본 결과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데가 있던가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구청이나 읍면동이나 불법탐지기가 발견된 곳은 이제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영석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요즈음 이 문제로 해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으니까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창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2,709페이지에 보시면 주남저수지 건축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이랬는데 여기 용역주신 게 주남호 생태계 보호 가이드라인은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용역결과는 어떻게,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용역 결과물은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했고 지난 4월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주민의견 수렴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은 안 되었지요?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무래도 주남저수지가 생태계보호구역으로 되다 보니까 재산권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용역결과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의창구가 지역구라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오
강신오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병호
전병호위원
수고 하십니다. 2,69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마산 구도심지역에 보면 슬레이트 건물이 많은데 현재 철거 신청을 할 경우 몇 % 지금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슬레이트 면적이, 가구당 336만원 최대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신청했을 경우에 자기 집을 철거할 경우 지금 현재 슬레이트 한 가구 철거하는데 비용이 평균 어느 정도 나온다 생각하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최대 금액을 300만원 지원할 금액에 맞추어서,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한 30평 정도,
병호
전병호위원
지금 구도심 마산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건물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시더라도 그 금액을 자기 재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시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좀 더 금액을 올릴 수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작년까지는 슬레이트 철거비용만 실제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어려운 세대에 대해 가지고는 철거하고 지붕개량비용까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순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지금 재개발지역에는 슬레이트 건물이 20년 정도 재개발로 묶여 있으면 정말 삭아서 쓰러지더라도 손을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슬레이트 자체가 석면가루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거기 계시는 분들 거의 다 나이 드신 노령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재개발지역 석면 부분은 우리시가 임의대로 철수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개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게 지정을 해 버리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집수리도 못하고, 하지만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노화되어서 부서지고 가루가 생깁니다. 그래서 재개발지역에 석면이 있을 경우는 시에서 한번쯤 관심을 가지고 금액이 조금 많더라도 처리를 해 주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묶여 있은 지가 너무 오래 되고 또 사시는 분들도 너무 열악하게 사시고, 막상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보상비가 작고 하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부분은 우선 놔두더라도 석면 부분은 재개발에 묶인 자리는 우리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지구나 현황에서 개인사유 재산권을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재개발부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재개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재개발로 지정하고 나서 만약에 본인이 승낙한다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무턱대고 개인재산을, 슬레이트가 내려앉는다 해서 우리가 가서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또 뭐냐 하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겹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전병호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슬레이트, 석면부분이라도 해야 옆에서 피해를 안 입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2,679페이지 환경정책과 거기 보면 창원환경영화제라는 게 있는데 여기 4천만원입니까?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영화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국에서 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좀 생소한 부분이라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천수입니다. 이 환경영화제는 일반적인 영화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시민들의 환경교육이나 인식증진을 목적으로 환경에 관련되는 영화를 빌려와서 상영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정길상위원
일반 영화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다 그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영화는 영화인데 그 내용 자체가 환경에 관련된 영화들입니다.
정길상위원
촬영을 매년 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촬영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작품들의 판권을 사 와서 상영해 주는 그런 영화제입니다.
정길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시의원입니다. 2,703페이지 지금 토양 및 수질정화용으로 EM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천수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EM의 효능이 어떻게 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EM은 우리 인간에게 유용한 미생물만 모아서 배양한 그런 제품이 되겠는데요. 큰 특징이라 하면 항산화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질이 부패되는 걸 막기 때문에 수질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저도 수질개선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하천이 전부 복개가 안 되고 하천이 땅 밑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곳에 보면 많은 부유물 이런 게 많다보니까 이런 EM이 그런 부분에다가 우리가 정화를 시키는, EM 그런 부분, EM흙공입니까? 그걸 많이 투입을 하고 있던데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EM원액을 가지고 와서 배양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배양된 걸 가지고 흙공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우리가 EM이 하천을 살리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절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전부 다 절감을, 거의 10% 정도를 절감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 적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냐 하는 거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산절감 부분은 예산담당부서에서 10% 정도 절감을 하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한 부부이고요. EM 생산량에 있어 가지고는 필요한 만큼 지금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보면 실개천이라든지 하천 쪽으로 흘러나오는 이런 어떤, 진해도 보면 진해 경화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오폐수가 정리 안 된 이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데 EM공을 투입을 해서 하천을 정화하는 이런 작용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으뜸마을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천을 정비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이런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할 이유가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예산을 거의 다 10% 정도를 절감해서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남겨버렸는데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부서에서 총액 예산에서 한 10% 정도는 절감하라고 요청을 해서 예산을 묶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 못 쓴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아무튼 EM발효액하고 생산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게 지금 생산해 내고 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으뜸마을사업에 보면 140만원 예산인데 거기 60만원을 주민자치경비로 지급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거 예산절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진해 쪽에 으뜸마을만들기사업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EM발효액을 하천에 투입하는 비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흙공하고. 그래서 그 EM발효액하고 흙공은 우리시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지급이 가능해서 그 부분을 빼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부해 준 그런 실정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결국은 주민들은 돈을 내서 사용을 하고, 공무원들은 예산을 절감해서 실적을 받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지금 현재 거의 10% 정도를 절감해 버리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마을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EM공을 제공을 하면서, 그걸 무료로, 140만원 정도 되면 60만원 정도는 지급을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꼭 10%를 절감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100%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 전체를 일괄적으로 10% 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한 10% 정도 절감목표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꼭 10% 예산 절감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순욱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거 할 때에는 더 신중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조그마한 동에서 140만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EM공 투입을 하는데 60만원을 주민자치경비로 의결을 시키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예산절감이 중요하지만 하천을 살리는 것은 환경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 부서의 업적을 위해서 예산을 남기면서 주민들한테 모든 걸 전가시키는 이런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정순욱 위원님 이야기에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저도 EM발효액 효과는 진해에도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은 많습니다마는 좀 EM공을 투입해서 복개되지 않은 하천에다 투입해서 부유물을 많이 제거를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봤으니까 이게 참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실 때에는 이왕 좋은 정책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좀 더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763페이지입니다. 지금 소죽도에 찜질방이 지금 현재 소각 연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1억 4천을 투입을 하고, 방수를 하고 이랬는데 이 찜질방이 언제까지 소각연료로서 가능합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지금 소각장이 가동되는 시기까지는 스팀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찜질방은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몇 년 간 가능합니까?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지금 진해소각장이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안 좋은데 그래서 김해시하고 소각장광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가 소각장을 제대로 지어가지고 우리 진해에 있는 쓰레기를 그 쪽에 가서 태우게 되면 그때 가서는 소죽도 찜질방에 스팀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소죽도 찜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광역화로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이 김해 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옮겨 갔을 때 지금 현재 소죽도 찜질방이 가동을 중지할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인위적으로 연료를 때서 이걸 유지할 건지 이런 방안이 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조성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조성공사를 하게 되면 그걸 갑자기 폐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소죽도 주민들이, 진해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이면 좀 차후 연료대체까지도 좀 고민을 하면서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건 어떨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 위원회 김인길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김태웅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대책을 미리미리 세우라고 지시를 하고 계시는데 김해소각장이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김해 시민들이 조금 반대를 해서 지금 김해시가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은 지금 제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해에서 착공되고 나면 한 2025년경에 한 5년 지난 후에 김해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진해 쓰레기가 김해로 가게 되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점 이런 게 계속 연결되고 연결되면 좋은 안이 나올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한 5년 정도 남아있는데 그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각연료로 사용이 안 될 거라는 사항이 진행이 되면 다시 이걸 원점에서 돌려서 다른 대체에너지로 이걸 돌려서 온도를 올려서 주민편의시설이 없다고 해서 소각장이 김해로 간다 해서 그거를 폐쇄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 주시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안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5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환경위생과에서는 해 주시는 게 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안감을 덜어주는 부분에서도 좋지 않나 지금까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오염물질이 자기들 피부와 와 닿으면서 지금까지 그거를 버텨준 거거든요. 그런 보상적인 차원에서도 그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속성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위원
국장님 광범위한 질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시외로 나가면 축사 때문에 민원이 간혹 안 들어 옵니까?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사실상 축사는, 제가 의창구청장할 때도 보면 축사에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길상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시에서 물론 우리시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혹시 우리시에서 축산단지를 한 쪽으로 모아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면단위에 있는 마을, 마을마다 소단위로 축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젖소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좀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축사를 지을 때 미리 집단주거시설을 피해가지고 축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에 맞아야 지을 수 있지 무턱대고 아무 데나 축사를 지을 수 없거든요. 사실상 농업생산시설 중에서도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은다는 것은 사실 행정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길상위원
그런데 그게 기존의 축사주변에 지역이 변하면서 예를 들어서 식당이 들어선다든지 주택이 들어선다든지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걸 늦게 들어오면서 있는 축사를 못하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바람에 북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늦게 들어온 식당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정길상위원
그게 혹시나 우리시에서 너무 막연한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따로 이렇게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축산업을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병호
전병호위원
2,863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피해목 제거사업을 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훈증작업한 후 천막을 덮어 놓은 후에 그 기간을 얼마까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천막이 비나 태풍 자연적인 현상으로 낡아서 안에 있는 나무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 등산로에 훼손된 부분이 많이 보이는 부분을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을 기간이 안 되더라도 훼손이 되었으면 다시 재작업을 하나요?
그러면 덮거나 작업을 한 후에 기간 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 덮개에?
덮개가 낡아서 없어지면 그 기간은,
그러면 지금 그 기간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구청에서 산을 올라가면 일부 훼손된 게 많습니다. 많고 또 일부 담당자로 지정된 분이 다니더라도 전체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인원을 확충하든지 안 그러면 좀 더 강하게 덮개를 씌워서 훼손이 안 되게 등산로 다니는 사람들 눈에, 병에 걸린 나무가 흉하게 되어 있으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올리시고, 그래서 인원을 충당하시든가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그 병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옮길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무학산도 지금 나무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을 보면 좀 휑한 부분이 많은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86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이래 가지고 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는 헬기가 없지 않습니까? 도 것을 사용합니까?
지자체간 부담하는 것 같은데 시 규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 시세가 있으니까 한 7억정도하면 규모가 작은 데에는 좀 작게 내겠다 그지요?
이게 11월 1일부터
혹시 작년도에 창원시 관내에서 헬기 사용한 횟수가 있습니까?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주목적이 산불을 진화하는 건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산불이 난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 횟수가 있냐고, 순수하게 산불용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위원
환경위생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봉투가 50리터하고 100리터하고 중간에 70리터짜리가 없지요?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예, 70리터짜리는 없습니다.
심영석위원
제가 잠깐 상담을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다른 시에서는 중간에 70리터짜리를 따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한 분이 청소를 하면서 100리터짜리를 이동시킨다는 게 특히 이 무더운 날씨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시 같은 경우 조례를 변경하면서까지 70리터를 제작을 해서 보급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부담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이게 가능한지 검토하시고 한번 미화원들하고 상담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까지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김재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황진용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이번 6월말에 공직생활을 마치면서 공로연수 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황진용 환경녹지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먼저 조영명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어서서 인사 한번하고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올해면 39년, 내년에 공로연수를 다 마치면 40년 공직생활하고 마칩니다. 마치는데 정말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에서 태어나서 국민학교부터 여기에서 나와서 대학원까지 이곳에서 의창구 쪽에서 나오다보니까 상당히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의창구청장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정말로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는 우리 뒤에 있는 전 직원들이 많이 도와 준 덕분인 것 같고, 특히 우리 조영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도 잘하지도 못하는 황진용이 잘한다 해주고 여러 가지 격려를 많이 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공로연수는 떠나지만 저는 창원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미력한 힘이나마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또 창원시가 발전하고 창원시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빌면서 그리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립, 인사
장내 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3권 3,393페이지부터 3,406페이지, 특별회계는 4-4권 3,393페이지부터 3,406페이지, 그 다음에 4,993페이지부터 4,99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별도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해양항만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916페이지 생계대책 어민들 문제로 해 가지고 한 동안 계속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지요?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박준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계대책위와 협상이 정확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상을 하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어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지금 주요 쟁점은 3가지입니다. 생계위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감정평가시점을 2009년으로 소급해 달라, 또 휴양문화 부지를 지금 현재 숙박시설과 교환해 달라, 그런데 2가지 다 실정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양보할 수 있도록 협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실정법을 어기더라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어민대책회의보다는 우리 시청에서 푸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굳이 현재 법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이 법을 피해간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찾아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경상남도와 경자청, 그리고 개발공사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도하고는 지금 협의가 잘되고 있나요?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지금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하여튼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93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에 관련되어서 그동안 사실 용원지역이나 그쪽에서 어선 보조금을 다 지급하고 그리고 어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어선을, 어업권을 다시 사서 어로행위를 지금 하고 있지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영석위원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물론 현실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그거는 개인이 어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심영석위원
이건 누가 봐도 부도덕한 행위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지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이게 지속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지금 감척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감척사업인데 감척사업은 본인의 원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평가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감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대체적으로 보면 진해에서는 사실상 감척에 잘 응하지 않고 있고, 합포구 쪽에서 감척사업을 많이 하고,
심영석위원
그 지역이라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부도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예방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심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 가지고 그 고민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하고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 대안이 마련되게 되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오늘 로봇랜드 개장이 7월에서 9월로 이렇게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지금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개장시기가 사실 폭염하고 맞물리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이 판단은 대주단과 로봇재단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많이 관여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정도 사유로 연기된 것 같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그게 확정이 되지 않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확정은,
점득
구점득위원
확정이 아닌 예정이 9월로 연기되는,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거기에 대한 사유는 어쨌든,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오늘 발표했기 때문에 다시 서류를 받아서, 어쨌든 개장을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우리 시에서 로봇랜드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겨 봐야 됩니다.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도와 창원시 재단에서 TF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일일이 살피고 있습니다. 개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시장님 주력사업 중의 하나가 항공산업, 수소산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와중에 우리 창원, 마산, 진해가 해안을 끼고 있다 보니까 해안을 이용해서 관광특구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해안에 있는 도로라든지 갯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인들이나 단체원들이 환경정화운동을 해서 쓰레기를 줍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속에 있는 정화,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특수기구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곳에 수중에 있는 쓰레기 정화를 하고 있는 봉사단체가 있는가요?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마다 한국해양협회에 위탁을 해서 수중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조금 미미합니다. 저희들 324킬로 해안을 전부 커버하기에는 사실 미미한 부분이 있고, 다행스럽게 해병전우회에서 수중정화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 수산과에서 바다 70리길이라는 걸 통해서 육상부분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해양부분에 대한 정화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정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수중쓰레기라든지 오염물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훈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산소통이라든지 수중에 들어 갈 수 있는 잠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가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100% 지원 안 되더라도 그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 바다 속이 정화되고 누구나 할 수 없는 거를 위험을 무릎 쓰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별히 지원금도 필요하지만 보조금도 들여서 해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걸 정화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돕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급장비와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인력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324킬로 해안 변에 수중정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
태웅
김태웅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관련 문제인데 해양쓰레기 수거를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각 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직이 배치되어 가지고 지금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항만과장님이 324킬로라고 했거든요. 그걸 리로 하면 800리입니다. 해양환경지킴이와 함께 하는 해양정화사업을 7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1년에 900톤 정도는 수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한 번씩 드라이브를 하면 사람 접근이 가능하고 그런 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접근이 가능한 부분은 수거가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장소들이 있는데 쓰레기가 모여 있어요. 절벽 밑에는 접근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배를 이용해서, 이걸 작업하는 배를 뭐라고 하지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청소선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청소선이 몇 대 있습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우리 창원시에는 없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없는데 그 작업을 어떻게 해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도에 요청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달 전에 저희들이 업무차 마산합포구에 실리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 차 현장을 답사했는데 거기 섬에 보면 특히 합포구에는 육상에서 보면 생활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에는 우리 조례상에 보면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쓰레기가 좀 많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우리 어민들이 버린 폐어구나 그런 것도 있지만 대체로 낚시객들이 버린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는데 좀 양이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방금 도에, 일단은 수거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마을어촌계하고 주민들과 같이 수거해 가지고 마대에 담아가지고 항에 운반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해수청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해수청에서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청소선이 있습니다. 도에 협조 요청해 가지고 수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자체적으로 청소선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일을 겪어 보니까 또 바다라는 특수한 것이다 보니까 물이 찰 때만 배가 들어 갈 수 있는데 물이 차면 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그걸 하고 나서 청소선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해 가지고 저희들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딱 그 일이 발생되고 나니까 해수부에서 수요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수산과에서 하나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해수부에서 반영이 되면 제 입장에서는 좋겠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고, 일단 우리가 324킬로 해안선을 갖고 있는 도시인데 수중정화는 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다 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지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청소선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건조가 되어 가지고 해양쓰레기 특히 요즈음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결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청소선 하나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보면 사람 접근이 가능한데만 그냥 형식적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거예요. 1.5톤인가 그거 갖고 다니면서, 그거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섬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지금 이걸 빨리 치우는 방법은 아까 청소선, 이걸 꼭 하나 받으세요. 해수부에서. 이상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 창원시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1/3정도밖에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해안선이 324킬로나 되는데 이 해안선을 어떻게 깨끗하게 지킬 건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고, 산불감시원이 산을 지키듯이 저희도 해양환경지킴이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이걸 수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은 투기가 안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그런 걸 근절하고 홍보하고 계도도 하고 그래서 7월 1일부터 32명을 우선 3개 구청해서 합포구, 진해구, 성산구 귀산동에 배치를 하고 발대식을 7월 10일날 할 겁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 해양수산부에서 이걸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시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는데 다행히 해양수산부도 이런 사업들을 올해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국비도 많이 받아오고 내년에는 이걸 더 확대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324킬로에 대한 해안선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 건가 앞으로, 이 324킬로를 전부 연결을 해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길로 만든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해안쓰레기, 수중쓰레기 구분 없이 우리 창원시 324킬로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위원
해양쓰레기 문제로 해서 제가 작년에 한번 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해안선을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구청에서 예산을 어렵게 내려줘 가지고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1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한 학교가 참석을 하니까 그 넓은 데가 그냥 순식간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착안했던 사항이 학교에는 매년 20시간의 봉사시간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학교에서 봉사시간을 때우는 게 사실 때우는 거예요. 봉사가 아닌, 그야말로 봉사시간을 채우는 식으로 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시나 구에서 학교와 협력만하면 봉사시간 20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든지 인력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만 협조해서 휴일날도 가능하니까, 항상 인력이 문제잖아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반사람들은 돈이 들어가고 그런데 학교하고 협력을 하니까 학교에서는 자기들도 호응이 대단히 좋아요. 자기들이 청소를 함으로써 깔끔하게 치우고 또 그 지역으로 자기가 놀러가거든요. 그런 교육적 효과도 있으니까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문제는 학교하고 협력해서 하면 인력적인 문제는 충분히 수급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학교하고 협력해서 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 의견이 맞고요. 저도 학교뿐만이 아니고 이 사업은 모든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뿐만이 아니고 각종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항사업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애로 많으시지요? 행정구역이 부산, 경남, 창원으로 되어 있는데 땅은 우리 땅인데 주인 역할을 못하셔가지고 그동안 일하시면서 느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법상 설치근거도 없이 만들어져가지고 3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위원님 또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는 커다란 어려움 없이 잘 협력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산적한 과제가 제2신항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협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영석위원
일하시면서 제일 급선무인 과제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우선 당장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제2신항 대비해서 저희시가 해야 될 일들 그러면 우선 저희 지역에 들어오는 항만에 적절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필요한 시설들을 요구해서 중앙정부에서 얻어오는 일인데 다소 인력도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좀 충원도 되고 좋은 인력들이 오면 그들과 함께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현재 행정구조로 지역주권을 찾아가는 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지금 행정구조로 보면 사실상 항만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한은 중앙정부 독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가 1980년 중반까지 마지막 지방자치단체 항만권을 넘기지 않았던 일본과 중국이 있었는데 그들도 80년 중반에 이관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항만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지 못한 나라인데 아마 이 문제도 저희들은 기대하기를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와 3년 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항만도시들이 전국에 28개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상의를 해서 건의를 드려서 28개 항만도시들의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좀 더 중앙정부와 협상해서 그러한 지방분권이 조기에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례시가 된다면 보다 쉬워지겠지만 그건 사실상 시간적으로 우리가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 하고 그래야만이 우리지역 주권을 찾아오는 거거든요. 현재 3원화되어 있는 행정체계를 반드시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창원이 지역주권을 절대 찾아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신항의 일을 할 수 있는 행정을 단일화시킬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상호 협력적으로 네트워크를 빨리 형성하시는 게 최우선 과제인 것 같고, 그게 되어야 만이 창원을 유리한 입장으로 일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도에서는 사실 항만공사가 콧방귀도 안 끼는 상황이고, 부산도 마찬가지이고, 경남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니까 우리 지역주권을 찾기 위해서 행정적인 통합을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점득
구점득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지킴이 상시 근무자를 32명 두신다 하셨는데 여기에 인력 32명이 상시이면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2명인데 지금 국비가 1억 1,300만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전국의 국비예산이 총 8억인데 1억 1,300만원 확보를 했고요. 시비가 40%, 그리고 국비가 50%, 도비가 20%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라는 말입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3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3억 8천이요? 32명에,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1인당 하루 일당이 66,800원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이걸 두시는 이유가 324킬로 해안의 쓰레기를 치우기보다는 예방을 해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하신다고 만드신 거잖아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데 앞에 심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네의 하천도 도계중, 명곡여중이 나와서, 그 아이들 한 학년만 불러도 하천청소가 전부 다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갈 데가 없어서 어디를 가야할지 모르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20시간을 해 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 제안을 드리자면 이 3억 8천이라는 예산도 우리 시비가 40% 들어가 있다고 하니 3억 8천에 40%이면 한 1억 5~6천 정도 되네요. 이걸 절감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이라든지 그리고 또 고등학생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봉사활동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를 가려고 하면 여기에 연계해서 하는 봉사활동을 많이 찾아서 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수산대학을 간다든지 부산에 있는 해양대에 간다고 그러면 아마 이런 것들이 가산점수가 참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을 좀 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시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책임자만 있다면 저는 주말을 이용해서 이 아이들이 와서 봉사도 하고 자부심도 느끼고 애향심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을 활용해서 해안선을 깨끗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교육청과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해안선도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고, 그 애들한테 환경교육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협력체계는 구축하는데 문제는 그거만으로 324킬로의 해안선을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 그래도 어쨌든 상시적으로 이걸 감시하고 예방하고 또 수거까지 할 수 있는 환경지킴이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병행해서 그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곳, 위험하고 어선으로 할 수 이런 것들은 시비, 도비, 국비가 들어가서 해야 할 부분이고, 정말 해안도로라든지 해안선을 따라서 우리가 내려가서 안전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아이들도 보람을 느끼고 봉사활동에 대한 자부심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시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꼭 그렇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100명 써야 되는 것 같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광암 해수욕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이 투입되어 있어요. 제가 평일날도 가보고 주말도 가서 보면 상당히 지반이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평일에도 사람들이 많아요. 관광객들이. 그리고 주말에는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왜냐 그러면 어린애들이 엄마 손잡고 바닷가를 거닐 수 있는 곳이 우리 창원에서는 광암이다 보니까 많이 오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식당이나 카페가 많다 보니까 차를 가까이 대놓고 걷고 싶을 때 주차장이 부족해서 갈 수가 없고 방파제 쪽에 놔두고 걸어오기에는 덥고 그래서 나중에 주차장 요구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가 시민들보다 미리 앞서서 생각하신다면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가 갔다 와 보고 난 느낌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작년에 개장을 했고 3만명 정도가 다녀가셨고, 올해는 지금 개장 전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2천명 정도가 오시는데 문제는 밖에 있는 미더덕 축제하는 그 주차장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은 해수욕장 안까지 차를 가지고 오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 광암 해수욕장 뒤에 있는 모텔 옆에 개인 부지를 저희들이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30대 정도 소화를 시키고,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올 여름부터 사용할 수 있네요?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 전이라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주차장이 차면 저희들이 주말에는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주차요원하고 배치를 해서 거기 차면 밖에 대고 오시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저희들이 시설개선공사를 작년에 모래를 한 2,000루베밖에 못 붓다 보니까 백사장이 작고 했는데 올해는 5천루베 이상 모래를 양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사장 넓이도 폭은 어차피 한계가 있는 건데 길이 부분은 많이 늘어나서 지금도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모래가지고 놀고, 그리고 작년에 없던 그늘막 같은 것도 몇 군데 더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개선공사를 올해도 8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되면 아마 완료가 될 거라 끝나고 가셔서 한번 보시면 앞에 하고 많이 바뀌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뉴딜사업으로 해서 산책로까지 완전히 공사가 다 마무리 된다면 해운대 같지는 않겠지만 가까이에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게 되어서 좋고, 전에 주차장 안내문을 못 봤어요. 제가 갔을 때에는. 그래서 오늘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2,903페이지입니다. 지금 진해에서 가장 핫한 데가 우도 쪽입니다. 지금 우도 쪽인데 우도에 지금 해변 친수공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친수공간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지금 일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획된 거는.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폐수정화시설도 있습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그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우도하고 그 쪽에 해양공원하고 같이 오폐수정화시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우도는 별도로 되어 있고, 해양공원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오폐수가 분리되어서 지금 현재 바다로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욱
정순욱위원
우도이든 해양공원이든 간에,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거기에서 정화를 시켜서 바다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그 정화된 오폐수가 바다로 빠져 나가도 되는 정화된 물질입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최종 방류수는 항상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정 검사를 수시로 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거기 사람이 만약에 해양공원 같은 데 월 1만명이 온다면 그런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까?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지금 해양공원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폐수를, 사람이 많이 왔다고 오폐수가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식당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없습니다. 관람이 위주이고 그 이외에는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용량으로 지금 정리를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 시설용량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박중현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2,948페이지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을 지금 볼락종자를 하고 있는데 볼락은 지금 현재 종자를 구입해서 방류를 할 때에는 2억 5천이 지금 들고 있지 않습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종자 방류사업은 볼락뿐만이 아니고 돌돔하고 문치가자미나 이런 걸 우리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년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볼락 이것도 지금 현재 가격을 줄일라면 수정란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힘듭니까? 볼락은.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 부분도 혹시 될 수가 있으면, 한번 될 수가 있는지 한번, 대구는 수정란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볼락은 새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새끼를 낳으면 볼락이 동물입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러니까 이 치어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볼락도 제가 알기로는 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새끼를 낳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볼락도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거는 종자사업밖에 못한다는 겁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치어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구입해 가지고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2억 5천이면 어느 정도 양입니까? 몇 억 마리입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종류가 볼락뿐만이 아니고 돌돔이나 문치가자미, 말쥐치 등 4개 종류 해 가지고 2억 5천 정도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진해만에서는 대구수정란 방류사업을 해 가지고 회귀가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대구가 많이. 진해 쪽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태도 대구과이지 않습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명태는 회귀성 어종이 아니라서,
순욱
정순욱위원
명태도 대구과 아닙니까? 과가. 대구과 밑에 명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정란 방류사업을 해 가지고 회귀성 어류라서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들 어민들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명태는 지금 현재 동해 안쪽으로 되어 있지 이쪽으로는 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보통 보면 명태가 러시아 쪽에서 우리가 다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태가 보면 일본 오호츠크 입니까? 그쪽 연해에서 우리 연안을 같이 휩쓸어서 오는 이런 어떤 사항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명태도 수정란 방류사업을 하면, 우리 식탁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어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떤지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시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취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명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데 그걸 갑자기 여기에서 방류사업한다 해서 그게 돌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실제 저희들 수산과에 질의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민간자본이전으로 지금 현재 대구수정란도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아니 명태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바다에서 사라졌는데.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 부분이 어떠하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그걸 갖다가 과학적인 어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답변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위원님이 질의를 한다 해서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릴,
순욱
정순욱위원
즉흥적이 아니고 국장님, 명태도 대구과거든요.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명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나지 않습니까? 그게.
순욱
정순욱위원
옛날에는 났잖아요?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우리 진해 앞 바다에서 명태가 생산된 적도 없는데 그걸 여기에서,
순욱
정순욱위원
왜 적이 없습니까? 명태가 왜 진해 바다에서 안 났습니까? 옛날에 났지요.
영명
조영명위원장
위원님 목소리 낮추셔 가지고 부드럽게 진행합시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의했을 때 이런 사업이 어떻느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걸 갖다가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업무소관에 속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태를 다시 우리나라에서 방류를 하고 자원을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 드렸다 아닙니까? 이런 거는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명태가 대구과라고 해서 저희들이 명태 방류사업을 해 가지고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민간자본이전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어떤 사업도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이걸 우리시에서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수정란 방류사업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 돈을 민간한테 이전해서 하는 사업 아니냐 하는 거지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떻느냐,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민간에 이전을 하더라도 그게 어떤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구수정란 방류사업도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검증이 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하는 건데 아무 근거도 없이 명태가 대구과라고 해서 민간에다가 해라 이거는 안 맞잖아요.
순욱
정순욱위원
한번 해 봤습니까? 그러면.
영명
조영명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그리 넘어갑시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욱
정순욱위원
됐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따로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농업기술센터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3권 2,973페이지부터 3,358페이지, 특별회계는 4-4건 4,849페이지부터 4,853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위원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웅동1동 소사지역에 지금 물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진해 쪽에는 군부대가 많은데 서로 협력만 잘 됐으면 그런 일이 아마 없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 군부대하고 협력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군부대한테 저희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답이 없어 가지고 최근에 한창 더울 때에는 정식적으로 공문을 해 가지고 요청했더니 공문 보낸 지 한 10일 좀 지나니까 주민 대표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군부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결론이 나오면 다시 연락할 테니까 그때 의논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소위원장님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또 불가능 쪽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소사마을 주민들하고 웅동2동 주민들이 전체 탄원서를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과 시의원들 같이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영석위원
단순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야기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공유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로 해서 사실은 문제가 시작되었잖아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영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물이라 그래 가지고 환경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므로 해서 군부대 내에서는 선의의 목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시설까지 투자를 해서 물을 진해로 돌려서 바다로 뺀 사항인데 그로 인해서 그 지역 농수가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번쯤 환경단체하고 사전에 교류를 해서 서로가 선의의 목적으로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상황은 농가 쪽에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영석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교류가 있었으면 예방이 가능했을 건데 없었기 때문에 사후예방 차원에서라도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보교류 차원의 모임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하천과에서도 얘기치 못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대에다가 만약에 부대에서 물만 좀 준다면 침전과정을 한번 해가지고, 그 시설들을 우리시에서 해 가지고 침전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구천계곡 쪽에 물 나오는 부분에 보면 약 1,000밀리 정도의 통(관)이 6개가 있습니다. 그 물을 긴급할 경우에는 펌핑해 가지고 중간에 한번 거쳐 가는 방법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심영석위원
그 예산은 확보되었나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없지만 우리 관정쪽에 예산이 있고, 그 다음 도에다가 저희들이 올해 한해에 대비해 가지고 그러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고 빠를 것 같습니다.
심영석위원
조금 있으면 무더위가 예상되고 그러면 그만큼 가뭄이 심해질 것으로 봐 지거든요. 그래서 그 조치를 돈이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수고 하십니다. 우리 양묘장, 우리 공원로터리나 시설에 꽃 심으시고 양묘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현재 길에서 꽃 심는 공원화작업하시는 분들의 안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묘장에 기간제가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 33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도로가에 물도 주고 이러기 때문에 교통안전이나 안전사고에 농 작업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간혹 다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신 분들은 작업을 하시는데 솔직히 작업을 하다 보면 안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차를 주차해 놓고 물작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도로에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봉이나 안전을 옆에서 수신호하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 차가 좀 많이 다니는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인력을 충당하시더라도 안전에 많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작은 금액을 벌려고 땡볕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망사고까지 나면 솔직히 그 분과 가족 분들 다 힘드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특히 여름에 땡볕에서 일하시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에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농업이야말로 우리가 이끌어 가야할 거고,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큰 뜻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큰일도 하셨는데 앞으로 창원 농업수장으로서 계획이나 포부 좀 밝혀주십시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농업분야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창원단감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면서 또 진북에 악취저감시설을 위해서 오스트리아 기술진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곧 착공하게 되고 또 상복공원에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곧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엊그제 신촌재해위험지역에 전국 최대의 단지라고 자부할 수 있는 도시농업을 개장했습니다. 우리 김인길 위원님께서 직접 분양을 받으셔 가지고 재배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농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위원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이 있네요. 이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 특히 한우농가는 냄새가 크게 많이 안 나지만 돼지 양돈농가는 국내기술진해가지고 여러 수십 차례, 수십 년 동안 악취 저감을 위해서 개발해 왔지만 아직까지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북에 특히 삼진면에는 악취 때문에 난리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 대책으로 우리 국내기술진이 안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바이오가스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HC에너지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시 돈은 10원도 안 들어가고, HC에너지하고 학산농장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우리가 같이 들어갔지요. 그래 가지고 HC에너지에서 자기 돈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곧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이오가스는 시설을 8월달 되면 착공할 겁니다. 그리되면 올 연말쯤 되면 뭔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정길상위원
지금은 알 수 없고 연말이 되어야 알 수 있겠다 그지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연말 되어야 아는데 외국의 선진기술을 이번에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도내에서 우리 창원시가 최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아까 환경 쪽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축산 농가를 한 곳에 집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누구나 다 느끼시겠지만 사실 시골에 가면 조그마한 변두리에 가면 축산 냄새나 악취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소장님 좋으신 말씀 같고, 아무튼 획기적으로 축산 냄새나 악취가 방지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진해 농업기술센터에 가니까 열대과일을 많이 시험 재배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 안에 어떤 종류의 열대과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열대과수 시범포라고 해 가지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밀감류가 3종류 있습니다. 천혜향, 한라봉, 황금향 그렇게 3종류 90주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커피나무가 40주 정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용과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구아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범포장은 일반포장하고 틀려가지고 성적을 내고 이런 게 아니고 과연 이 작물이 우리지역에 맞나, 안 맞나 과연 재배가 될 수 있나, 될 수 없나 그것만 테스트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작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들은 일반농가가 농사짓듯이 그렇게 해서 이 작물이 재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올 연말 정도 되어서 지금 제주도에서 나오는 신품종 밀감이 있습니다. 그 품종을 도입을 해서 밀감이 재배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밀감만 재배가 된다면 저희들 센터에서 밀감을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면 큰 소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창원하면 단감이지 않습니까? 단감 이 부분도 기후 벨트에 의해서 차츰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창원형 아열대과일이 지금 생산이 가능할 거로 보는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과장님께서는 어떤 품종이 우리 창원 쪽에 가장 적합한 품종이고 지금 현재 시험재배를 해 봤으니까 그런 품종을 양성화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량으로 알릴 품종이 있는지, 그런 먹거리, 창원의 제2먹거리를 창출하실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밀감품종인 천혜향을 도입 했거든요. 그 당시에 도입할 때 아무도 모르게 살짝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밀감이 제주도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밀감 대체 품종으로 한라봉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했는데 한라봉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한라봉이 조금만 익으면 소득이 되니까 출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라봉의 인식이 달지도 않고 시지도 않는 인식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천혜향으로 대체가 됐었거든요. 그 대체될 당시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 5년 정도 재배를 해서 언론에 홍보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가 온난화 되면서 지금 0.8도씨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재배지역이 한 100킬로 정도 올라갑니다. 위로. 1도씨 올라갈 때마다 재배지역이 100킬로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감이 삼척에서도 되고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감대체 품종으로 저희들이 천혜향이나 망고나 이런 걸 지금 도입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망고도 동읍에 재배를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망고 같은 경우에 3킬로에 지금 13만원씩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는 보지 않더라도 단감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천혜향, 한라봉, 황금향, 망고를 지금 도입해서 올해에도 시범 사업했고, 작년에도 시범 사업해서 지금 단지를 만들려고 대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 단지가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제가 볼 때에는 제일 적합한 곳은 진해지역이 제일 적합하고, 그 다음 동읍 쪽에 적합한데 제주도에는 가온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불을 때서 재배를 하는데 저희들은 불을 안 때고 재배를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기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해 떠 있는 시간이 제주도보다 저희들이 10년 평균해 보니까 89시간이 많습니다. 겨울에. 제주도는 눈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도입을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진해 쪽에 해야 되는데 진해지역에는 농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없다 보니까 100평, 200평이다 보니까 사실 시설재배가 불가능하거든요. 1,000평, 2,000평 있는 농가들이 몇 농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읍 쪽이나 대산면 쪽으로 지금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쪽에 지금 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단감농가들이 대체식물로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들어올라면 그분들한테 보여주고 협조를 해서 그 분들이 이렇게 그 부분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사업은 하고 계십니까?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감재배 같은 경우에 농가들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과원 면적이 2,010헥타인데 산지 과원이 거의 다입니다. 평지에 있는 과원이 거의 없습니다. 평지에 있는 과원에 시설재배를 해야 되는데 천혜향이나 아열대과수들은, 인식은 하고 있는데 선뜻 도입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1개씩 하는데 지원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농가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도 평생 대대로 지어온 게 단감이다 보니까 선뜻 다른 작물을 도입하기가 겁이 나는 겁니다. 사실 이거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평지에 있는 과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를 홍보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하여튼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창원의 농업을 갖다가 먹거리를 가져가는 부분이니까 좀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널리 농가에 보급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부농 이런 부분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우리 농업기술지원센터에 보면 주로 자금 쪽으로 지원하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기술을 좀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양파파동이 일어났잖아요. 양파, 마늘 이런 거, 예를 들어 가을철 단감 이런 거, 풍년이 들면 농민들이 걱정이잖아요. 풍년이 들면. 그래서 이걸 가공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3권 3,361페이지부터 3,391페이지, 특별회계는 4-4권 4,857페이지부터 4,87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별도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김진수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번 6월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김진수 하수도사업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하수도사업소장
제 퇴임 즈음해서 변을 허락해 주신 조영명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참 화살과 같이 빠르다는 옛 선현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말이 ‘금일타사 후일아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오늘의 남의 일이 훗날 내 일이 된다는 생각에서 퇴임에 대비해서 많은 날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담담합니다. 제가 이 공직에 있으면서 공직생활이 즐겁고 행복했듯이 공직을 떠난 제2의 저의 인생도 건강하고 풍요하게 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의 좋은 인연,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길에서 마주할 때 손잡고 반갑게 막걸리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문화관광국, 창원문화재단입니다. 결산안 4-4권 3,767페이지부터 3,989페이지, 창원문화재단은 별도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반갑습니다. 심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나라에서 가야문화복원 사업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요?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예, 가야문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우리지역에 다호리고분 같은 경우는 가야유적이 상당히 많고 여기 외에도 상당 지역 가야유적이 많은데 지금 국가에서는 가야복원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현재 다호리고분은 문화재청에서 발굴 이후에 복토를 해 가지고 보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호리고분 사업계획은 저희가 2022년까지 다호리고분 전시관을 건립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최근에 현동 고분에서 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되고, 무역선 배모양 토기도 나와 가지고 거의 보물급의 가까운 가치가 있다 이래 가지고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둘러보시고 그런 유물들도 우리시에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찾자 지금 현재에는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2011년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에 발견된 거는 저희들이 재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 박물관도 짓고 해서 가야문화재를 보존하고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시 예산으로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국가하고 연계해서 국가 차원 복원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까?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가야권 문화에 대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조직 직제도 개편해 가지고 가야권 문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지난번에 시장군수 가야권 문화 협의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해 가지고 저희들도 가야유적이 창원에도 많다는 목소리도 좀 높이고, 앞으로 국비 지원도 좀 받고 도하고 협의해서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저희들도 목소리도 높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우리가 3,977페이지 보면 다호리, 진동리 부분해 가지고 3억 6천, 4억 8천 정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에서도 복원사업을 널리 지금 장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변 경남에서도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시 예산도 줄이고 국가 차원에서 가야 복원하는데 우리가 같이 합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원 같은 경우에 허왕후가 들어 온 망산도도 있고, 유주비각도 있는데 가야와 사실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시발점인데 그런 부분이 대해서 우리가 전혀 복원작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순수하게 그냥 주민들이 주민들 돈을 들여서 청소를 하고 심지어 그 지역사람들이 비를 세우고 그 김씨 일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차원으로 전개하는 것은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이것은 뭔가 너무 시에서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간 우리가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들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가야문화도 다른 데에는 6가야 해 가지고 고분군도 있고 하니까 가야문화에 집중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그런 형상적인 게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가야에 대해서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고시대 가야문화권을 보면 가야는 비단 6가야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부족국가의 형태로 존재했던 것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가야문화권으로 학회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관내에도 가야문화권에 직접적으로 현동에 유적이 출토되고 해서 저희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가야문화권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야문화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역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뿌리이기 때문에 지역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주시고 육성하는데 제일 큰 것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전문가가 붙어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고유 역사로서 자랑거리로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최우선적으로 전문인력을 먼저 양성하고 지역별로, 그 인력이 체계적으로 후진을 양성하는 쪽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예, 앞으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창원의 가야문화에 대한 학술대회 같은 것도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활발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3,868페이지 보시면 관광알리기 홍보단 워크숍부터 시작해서, 이 홍보단이 2016년에 생긴 것 맞습니까? 국장님. 관광 홍보단 있다 아닙니까? 창원시 알리기 홍보단. 3,868페이지. 여기 보시면 우리 창원시 관광알리기 홍보단이 언제부터 만들어진 건가요? 홍보단이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오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알리기 홍보단은 5개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각 구청별로 2018년도 창원방문의 해를 기해서 홍보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5개 홍보단 152명이 그 당시에 활동을 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 단체원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당시에 창원방문의 해 구성을 시작하면서 홍보를 하고 창원의 관광지를 특히 알리면서 창원을 대표적으로 알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리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역량교육을 시키고 홍보단 워크숍도 하고 많이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모르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
선도
허선도관광문화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 홍보단은 국제사격대회와 우리 창원방문의 해를 기해서 알리자 그래서 관광 홍보단을 2016년 10월에 구청별로 발대식을 했습니다. 총 160명이 되었습니다. 구청별로 30명 내지 35명정도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게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지난 해 창원방문의 해 홍보를 해 보니까 아주 긍정적인 기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년간 해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크고 작은 우리 축제도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광박람회 같은 데도 참여해서 창원시를 알리고, 지난번에 동계올릭픽 때에도 평창에 가서 활동도 좀 하고 우리 부스도 만들어서 하고 계속 이리 해 보니까 집단적으로 힌 30여명 정도 구성해서 다른 시군의 행사에도 참여해서 어깨띠를 메고 창원을 홍보하니까 표도 상당히 나고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2016년 10월에 구성되어 가지고 창원방문의 해, 창원문화도시 특별도시 출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런 단체를 만들었으면 우리 창원시를 알리기 위한 우리 창원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 분들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첫 번째로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어느 장소에 가서 현수막 하나 들고 사진 찍으면서 이게 홍보, 관광시를 알리는 홍보, 그리고 우리 천주산 진달래 축제에 갔을 때 거기에 현수막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 주기 행사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것도 홍보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은 별로 들지 않는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이 분들한테 우리 창원시의 관광명소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교육이 되어서 그게 역량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원에 내리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친절해야 된다는 친절교육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160명이 구마다 30여명씩 되고 있는데 이 구성원들이 출범을 그렇게 시작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하나씩 넓혀가듯이 그런 약량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도
허선도관광문화국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워크숍도 해 가지고 교육자료도 만들어서 우리시 전체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시키고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역량교육이라면 내가 뭘 1개 얻고 뭘 1개 배워서 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교육적인 데에서는 기본교육 체계를 관광국장님께서 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심도 있는, 그 다음에 해설사를 만들어 낸다든지 그 분들 중에 문화해설사를 만들어낸다든지 동네의 해설사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러면 아마 우리 창원시 문화해설사들도 다른 데보다 훨씬 지식들이 많이 넓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시티투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티투어가 우리 기획에서도 몇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는 노선에 대해서 조금 다양성을 더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계절별로 해서 해운대쪽에는 밤에도 많이 다니고, 서울에는 동대문을 중심으로 쇼핑을 할 수 있는, 직접 물건을 하나 살 수 있는 이런 쇼핑관광도 할 수 있게끔 시티투어가 밤늦게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7월부터 8월까지나 9월까지는 우리 해안선 좋지 않습니까? 삼귀 바다도 그렇고,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거기에서 내려서 저녁에 회를 먹고 식사를 할 수 있다든지 또 밤에 저도에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그냥 스쳐지나가는 창원형 시티투어가 아니라 정말 머물고 잠시나마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티투어 노선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도
허선도관광문화국장
위원님 지적이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2층 버스라서 좀 버스가 축이 길고 그렇습니다. 일반버스에 비해서, 그리하다보니까 속속들이 구석구석 들어 갈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도 콰이강의 다리 쪽에 가고 싶어도 도로가 협소하고, 위에 나뭇가지들이 걸리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관광객들을 구석구석 명소까지는 모시지 못하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시티투어 형식으로 시내를 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층짜리 버스를 1대 구입합니다. 그리되면 2층 버스하고 연계해서 코스를 다양하게 좀 개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층 버스 구입을 준비 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쇼핑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해서 테마 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성도 1층 버스 구입하면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시티투어버스를 한 3가지 종류로 하고 있더라고요. 2층 버스도 있고 또 작은 버스도 있고, 예쁜 열차형 버스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모든 시도가 어쨌든 지금 제조업이나 중공업이나 이런 데에서 벗어나서 관광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지역마다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너무나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를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1층 버스가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지역에 가고파국화축제를 한다면 국화축제에서 충분히 좀 즐길 수 있게 또 진해에 벚꽃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서 충분히 지낼 수 있게 해서 다양성을 둬야 하고, 시간도 하절기에는 좀 늘려서 밤에 2층 버스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타 봤지만 낮에 해 있을 때에는 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밤에는 시티투어가 해안을 돌아서 정말 아름다운 저도하고 삼귀 해안도로 많이 정비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을 테마로 엮어서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내 식구가, 우리 시댁에서나 친정에서 우리집을 찾았을 때 아! 거기가 좋아 해서 모시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시티투어가 앞으로 되어야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방도시에 비해서, 맞지요?
선도
허선도관광문화국장
사실 지난겨울에 시티투어 야간운행을 한번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모집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희망하시고 그래서 한번 해 봤는데 그때 저희들 한 게 빛거리 해 가지고 세코 앞에서 출발해 가지고 반송로로 올라와가지고 도민의집 앞으로 해서 가로수길로 해서 빛거리를 보고 시청로터리를 도는 코스를 한번 해 봤습니다. 중간 중간에 정차구역을 만들어가지고 밴드들이 음악도 연주해 주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젊은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야간에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하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워님.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시티투어에 대해서 연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공단에 1억 5천만원 주고 있지요? 시티투어비로 주고 있는 게.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예, 1억 8천만원.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시티투어를 통해서 벌어오는 돈은 얼마입니까? 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티투어를 통해서 마이너스가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45인승을 1대 더 구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계속 지금 적자인데 적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티투어버스가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창원시를 알리고 관광명소를 알리는데 하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익 대비해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띠고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또 1대 더 도입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2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거를 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1대 더 들어 왔을 때, 그리고 이 1대가 2층 버스가 아니라 단층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드라마세트장까지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 시티버스가 들어오므로 해서 갈 수 있는 코스가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속속들이 갈 수 있는 코스를 할라고 하면 오히려 증차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티버스가 70인승이지요?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데 45인승을 1대 더 늘린다면 3대가 움직이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오태
김오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2대 움직이는 것도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없어요. 저렇게 운영하니까 시 예산을 소모한다, 아까처럼 관광에 보여주기 식으로는 좋다는데 그 이면에 시민들한테는 안 좋은 인상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을 헛되이 쓰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도
허선도관광문화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가 2017년 9월달에 도입을 해서 처음 운행해 봤습니다. 작년에 7월달에 해서 만 1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금씩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6개월간에 24,000명 정도 탑승을 했고,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16,000명 정도 했고, 금년에 1월부터 6월까지 15,000명 정도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창원시에서 하는 시티버스가 비영리사업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티투어버스가 비록 비영리사업이지만 위원님께서는 보다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운영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그와 연계해서 작은 버스도 구입해서 연계해서 실제로 우리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코스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1대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티투어버스를 현재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시티투어버스를 관광성 있는 그런 협의체도 찾아봐야 되겠고, 그래서 조금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하게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 시티투어버스가 우리 시민들에게 왜 저렇게 운행하고 있느냐 하는 그럼 말씀 좀 안 들을 수 있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앞으로 반드시 나아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이런데 공문을 보내서 현장학습을 우리 시티투어에 걸맞게끔 우리 창원시에 있는 유명한 데를 모시고 가고, 모시고 가야 됩니다. 어린이들이니까 모시고 가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도
허선도관광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각 단체라든지 또 학생이라든지 다양하게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활용성을 높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전용에 대한 배경이나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산 전용한 부분은 지금 현재 1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단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출산휴가, 그 다음에 육아휴가를 해서 여성단원 2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예술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휴직을 하면 무급휴직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사무국은 계속 예술단을 운영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두 사람 결원이 되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긴급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보완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당초에 책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전용해서 선집행하고, 1차 추경 때 다시 바로 잡아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예산전용 부분에 보면 보상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지급했는데 301-10에서 301-04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겁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산 전용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술단원 인건비가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그렇게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도
허선도관광문화국장
저희들 예산 전용하면서 행정과목별로 목간에 전용을 할 수 있고, 입법과목을 할 때에는 또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저희들 행정과목 목간의 전용사항이기 때문에 전용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빛투어, 빛거리 조성하는데 왜 진해만 도시재생사업 자금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지금.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당초에는 우리 관광과에서 3개 지역별로 계획을 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진해에는 마침 구도심재생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마 겨울철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축제프로그램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 빛거리도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장소를 정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해 처음 시작할 때 진해지역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어차피 예산이 된 거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첫해에는 관광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과로 받아서,
인길
김인길위원
관광과 예산을 그대로 쓰고, 재생센터에서는 진해재생센터에서 써야지,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겁니다.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첫해에는 우리과로 예산을 재배정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이후로는 저희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빛거리가 언제 설치되어 가지고 언제 철거합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10월말 쯤에 설치를 해서 군항제기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10월에 설치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몇 월달에 철거를 했습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이번에 군항제 기간 종료되자마자 철거를 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좀 있다 철거를 했습니다.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기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데 조금만 더 있으면 다시 설치를 해야 돼요. 4개월만 더 있으면.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월을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사람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4개월 곱하기 운영비에다가 새로 신설하는데 지금 2억 들지요?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장소마다 조금 다른데 대략 그 정도 듭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어떤 게 낫습니까? 계속 놔두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게 낫습니까? 다시 철거했다가 2억을 들여서 놓아두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데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김인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속하면서 일정기간 설치를 하고 일정기간 철거를 하고 그게 기종에 따라서 제품을 오래 놔두면 녹슬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측면에 있어서 다소 훼손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계속 설치를 해서 지역상권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서부지역 다 죽어 있습니다. 그거 없는 바람에.
상석
박상석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허선도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이번 6월말에 공직생활을 마무리 짓는데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도
허선도문화관광국장
조영명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더 열심히 할 걸하고 후회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께서 주시는 국록을 먹으면서 최선을 다 했는가 그렇게 돌이켜볼 때 부끄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아껴주시고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창원시를 더욱 사랑하는 시민이 되어서 함께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마음으로 나마 응원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길에서 만나면 인사도 깍듯이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반갑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정책국입니다. 결산안 4-4권 3,993페이지부터 4,045페이지, 특별회계는 4-4권 4,705페이지부터 4,715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별도책자를 참고하시고, 옥외광고정비기금, 부대이전사업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결산안 4-4권 4,049페이지부터 4,215페이지와 특별회계 4,917페이지부터 4,91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별도책자를 참고하시고, 재난관리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질문할지 알지요?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버스 남문지구 넣어달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심영석위원
그건 약과이고요. 더 큰 문제는 신항지역이잖아요? 그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책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지역에 대중교통이라든지 각종 교통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 고 계시는데 실제 새로운 신도시에 이렇게 시내버스를 정차를 시킨다든지 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고차원적인 이런 방식이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손실금에 대해 지원해 준다든지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버스를 돌리는데 그 시간에 합류지점에 보면 같은 버스가 몇 분 간격으로 같이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말 풀도록 노력하고, 특히 웅동 신항 지역 저쪽에서는 부산버스하고 겹쳐지는 문제 그 관계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좋은 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브랜드택시 그 관계도 전에 민원이 오신 게 빈차로 가면서도 세워주지 않는다, 왜 콜 요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택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계장들하고, 과장하고 이번 6월말까지는 실제 개인택시면허라든지 감차위원회라든지 이런 준비 때문에 못했는데 오늘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 교통지도를 하기 위해서 아마 7월초부터는 직접 나가서 그 쪽에 사장을 만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당부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교통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하여튼 여러 모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여러 가지 해 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어쩔 수없이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말 그대로 시에서 하실려고 노력한 것도 많고 해 준 것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용원에 있는 정류소를 어시장의 도로가 너무 정체되기 때문에 당연히 신항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그 장소에 하느냐, 왜냐하면 현재 상태의 터는 신항 내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현재 비좁은 편도 2차선 일부를 내서 지금 정류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항에 가보면 지선이 최소 4차선이에요. 이것은 국장님 의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어떻게 올해 중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터미널이전 이거는 정말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저 개인적인 소신은 옳다고 봅니다. 버스터미널을 끝에서부터 옮기는 것이 맞는데 중간에 있는 것도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옮겼을 때 각종 비용부담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그 터미널을 활용하고 있는 버스회사의 입장에서는 가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각 지역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점을 검토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영석위원
그럼 2가지를 제가 해결하면 되네요. 정치인 문제는 제가 해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문제는 그 지역사업자들의 양해만 구하면 가능하겠네요?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은 좀,
심영석위원
예산은 당연히 국장님이 해주어야 되고,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점을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심영석위원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된 겁니다.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내년 이전까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러면 오늘 회의 안 끝납니다.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여기 위원님들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대중교통과에 지금 현재 자산동, 완월동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산복도로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자산동, 완월동 구역에 지금 대중교통이 안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사연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월동 청구아파트부터 자산동 한우아파트 뒤쪽 넘어서 팔도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지금 산복도로하고 마산 쪽에 사실상 골목골목마다 차가 들어가는데 청구아파트 말씀이지요?
병호
전병호위원
예, 청구아파트에서 그 노선하고 자산동 자산주민센터 무학초등학교 입구부터 팔도아파트 위에까지 거기는 지금 솔직히 버스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거기가 오르막인데다가 노인층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 작은 버스도 없으니까 전부 어르신들은 택시를 잘 안타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택시를 타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쪽에 우리 교통현황을 보면 특히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올라오는 것도 조금 힘들지만 여기 노선을 이번에 준공영제가 시행된다면 마을순환버스나 안 그러면 버스를 한번 구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택시 쪽에서 반발이 있어 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거기 산복도로 올라가는 노선 중에 그 아파트를 경유할 수 있는 노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자전거 안전 헬멧에 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에도 그렇고 창원시가 선도적으로 안전장치를 좀,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들으니까 안전 헬멧 손실이 많이 됐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구비한 100%를 비중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몇 %나 지금 있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비자 안전모가 도로교통법 50조 제4항을 개정하면서 개인이 안전모를 써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공영자전거를 보급하기 때문에 써야 된다 이런 의논이 있어 가지고 작년 9월달에 2천개를 긴급으로 구매를 해서 9월 27일까지 비치를 완료했는데 지금 현재 5월말까지 1,500개를 공급하고 500개 잔여분을 놔두었는데 지금 분실률을 조사해 보니까 948개가 분실되고, 309개 파손되어서 63.2%가 분실되고 지금 55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철도 다가오고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436명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착용하지 않는다 65%, 도입 초기에 몇 회 착용해 봤다 23% 이래 가지고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가 86%로 안전모 운영 효과가 극히 미미하고, 또 인근 자치단체나 서울시에서도 그걸 하다가 2018년 10월경에 중단을 했습니다.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또 대전, 고양시도 하다가 추가 구입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여름철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5차에 걸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거기도 의견이 분분한데 법률자문가 4곳을 구해서 이게 법적으로 책임이 있나, 없나 물어보니까 책임이 있다고 하는 데가 2군데, 자치단체에서 공공용으로 공급했지만 이건 개인의 착용의무이지 시에서 착용의무는 없다 이래 가지고 반반이기 때문에 법이 잘못되어서 개정한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지금 경륜공단의 의견을 받아서 7월경에 폐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지금 안전모를 공공에서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원래 이게 처벌기준에 들어가는 거였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아닙니다. 권고사항이었고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권고사항이었는데 광역권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선행적으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관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손실률이 많이 발생해서 유지관리가, 지속적인 사업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다 그지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래서 저희시도 지금 안전모에 대해서는 사업을, 그럼 언제부터 이걸 전면 철회를 하실 겁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지금 경륜공단에서 일단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기들도 사업이 어렵다고 건의가 지금 들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7월중에 있는 것은 하고, 지금 실제 있는 것도 계속 훼손이 되고 빛도 바라고 지금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회수를 해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게 전면적으로 전체적인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하면 부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이건 좀 미흡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 실효성 면을 검토하셔서 그 부분이 공공의 역할이 미흡하다하면 그 부분을 제고하셔서 시에서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6월말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인사의 기회를 주신 우리 조영명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80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보통 주변 직원들이 아쉽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람찬 일이 참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 창원시 예를 들자면 제가 시작할 때에는 황무지였지 않습니까? 한 39년이 흘렀는데 이런 대도시로 발전이 되었다는 점, 그때 제가 조금이나마 거기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움은 통합시가 처음 출범했을 때 다들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에 대해 우리 시민들께 다 보답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정말 시민여러분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 있는 우리 후배 공무원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통합창원시가 점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떠나더라도 창원시 공무원 출신답게 항상 시민을 생각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큰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위원님들 건승하십시오.
장내 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결산안 4-4권 4,219페이지부터 4,247페이지와 특별회계 4,873페이지부터 4,913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소만 63.6%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다 80%가 넘었는데 왜 63%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는 대부분 대규모 사업이라 장기사업들이 많습니다. 당초에 목표를 정할 때 단기에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는데 목표를 너무 길게 잡아가지고 과다하게 잡아놓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해 그 해 목표가 달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병두
김병두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제가 안 그래도 이거를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지시를 했는데 지금은 그 단기 해에 실제 할 수 있는 부분만 목표로 잡도록 앞으로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달성 가능한 것만, 빨리 될 수 있는 것만 목표를 잡아 가지고 다른 데에는 전부 100%, 90% 이런데 여기만 보니까 63%되니까 좀 그렇네요.
병두
김병두도시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논의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