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안은 2019년 5월 28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지난 6월 10일 제263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과소의 제안설명과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예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편성한 예비비는 전체 537억5,814만원이며, 일반회계 109억7,697만원, 특별회계 427억8,117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7%입니다. 이 가운데 총 8건에 대한 26억4,208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 11억5,283만원을 지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 가뭄대책 농업용수 확보, 취약계층 폭염대응 물품지원,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사업 등과 같이 법령에 규정한 대로 긴급하고 예견치 못한 재정수요를 위하여 시의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 11개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그리고 이월사업비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현황, 공유재산현황 및 적립기금현황, 채권, 채무현황 등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우리군 결산수지 상황은, 세입총액은 전년도 5,367억9,517만원보다 19% 증가한 6,412억9,155만원 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5,611억5,946만원, 특별회계는 801억3,208만원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3,821억1,939만원보다 2.6% 증가한 3,920억5,715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617억6,074만원, 특별회계는 302억9,641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잉여금은 1,693억8,830만원으로서, 명시이월금이 1,462억6,231만원, 사고이월금이 231억2,598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26억71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772억4,537만원입니다. 총수익 기준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903만원보다 13%증가한 1,029만원이며, 1인당 세부담액은 전년도 41만원보다 8% 감소한 38만원입니다. 우리군 채권 현재액은 45억7,205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2억6,74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456만원이며, 또한,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201억5,000만원보다 12% 감소한 178억4,000만원이며, 일반회계 128억원, 특별회계 50억원입니다. 이어서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세입부문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로서, 전년대비 1,044억9,63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며, 지방세 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중은 5.5%밖에 되지 않아 우리군의 재정수입은 의존수입이 절대적입니다. 미수납액은 39억7,581만원으로, 전년도 50억85만원보다 21%인 10억2,504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자동차세 4억5,231만원과,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7억9,743만원, 세외수입인 자동차과태료 등이 1억9,677만원, 과년도 과태료체납액이 15억6,638만원으로 이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2억3,642만원보다 22% 증가한 2억8,824만원으로서 그 사유는 지방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실제수납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징수결정액 대비 99%이며 예산 현액대비 실제수납액은 101.5%로 대체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방세의 차질 없는 징수와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그리고 체납과태료 징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문 예산액은 5,547억6,7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769억6,26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317억2,965만원이며, 예산의 전용액은 8건에 1억5,039만원이었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677억485만원으로써, 전년도 698억9,134만원보다 3.1%인 21억8,64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18억3,343만원, 특별회계는 458억7,14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전액 미집행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업계획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5,547억6,700만원의 14.5%인 276건에 1,693억8,83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비교하여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이 14.5%에서 30.5%로 많이 증가하였으며,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사업의 우선순위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결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운영의 내실화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결산 및 공사･용역 수의계약, 정수물품 취득승인,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 관리 등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절차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총괄원가는 톤당 2,425원이나, 급수수익은 톤당 922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8%입니다. 하수도 총괄원가는 톤당 5,243원이며, 사용료수익은 톤당 418원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9%입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는 163%, 하수도는 1,155%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공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연구개발에 부단한 노력과 역량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1년 동안 예산에 의하여 수입·지출한 집행부의 사후적 재무보고서입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는 예산관리 업무의 적법성, 내부통제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예산심사와 더불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우리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결산심사를 통해 집행부가 과연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무활동을 효율적으로 하였느냐를 확인하는 일이고, 또한 결산을 통해 얻은 자료를 내년도 예산심사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사후적인 관계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는 없으나,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의회의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심사의견과 같이 재정운용 내실화를 촉구하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