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회식 위원께서 황룡강 국가정원지정 또 타이틀도 있고, 사업명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도 황룡강 관광명소화 및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원도 갈 길이 먼데, 벌써 국가정원 지정이라는 미래에 어울리지 않은 김회식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어떠세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이나 상임위에서 질의, 5분 자유발언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아주 장성군 정책이 그냥 흘러가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다. 때로는 이것을 가지고 재정파탄이나 일어나겠습니다마는 한번 실패한 정책은 다시 복원할 수 없어요. 그만큼 군민이 고통받고 또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지방분권화 시대에 아직까지는 그런 기류가 없겠습니다마는 해외의 경우로 봐서 일본같은 경우에 지방재정이 모라토이움 지방이 망하면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염려해둔 황룡강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을 지정될 때까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가 잠깐 5분에 걸쳐서 미래담당하신 분들, 황룡강 노란꽃잔치며, 꽃길축제며,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자주 토론화되어서 개선할 점, 의회에서 어떤 문제들을 지적이 되고 개선이 되고 지적해서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이 시정조치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황룡강 국가정원 지정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의회의 집단화된 의사가 아니고, 본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작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문제점을 지적들, 황룡강 국가정원이 정말 지정이 어렵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자치단체장에서 의지정책 표명으로써 진행되고 것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정원까지 가기 위해서 장성의 제안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지방정원으로 가고 국가정원을 지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난관들이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두 가지, 세가지, 첫 번째는 재정자립도입니다. 장성군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2018년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9%도 못 미치고 잠깐 얘기하면 울산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68%입니다. 68%의 재정자립도와 8.9% 의 재정자립도...,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가기까지 가장 첫 번째가 재정자립도를 봅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 미만으로 얼마만큼 지방정원으로 지정되어서 관리를 잘하느냐. 유지관리를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엄격한 조항을 신설을 했어요. 또 한가지가 뭐냐면 운영실적, 지방정원으로서의 모든 것을 토탈해서 3년 안에도 될 수는 있어요.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엄격한 심사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얼마나 큰 운영실적이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실적을 통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으로서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황룡강에 다섯 가지 정원별로 해서 단지 단순하게 이 꽃정원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꽃 박람회 이를 테면 많이 있잖아요. 고양, 일산 꽃박람회 단순히 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방정원으로 해서 실적을 받고 재정자립도를 그때 당시에는 적어도 여기에 농식품부의 규정사항이 얼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갑자기 50%를 넘는다든가, 30%를 넘는다든가, 이랬을 때 상황에 대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리는 1000분의 1도 없어요. 1만분의 1도 없고요. 그렇지요? 재정자립도가 30%를 올라갈 리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장성군이 황룡강이 갈 때가 국가정원을 갈 곳이 쉽지 않다고 판단된 지 알고 있지요.

아니, 간단히 가기 어렵지요?

그것은 물론이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악조건 속에서 모든 규정이 맞지도 않은 조건 안에서 국가정원으로 가려면 얼마만큼 많은 것들이 투자되고 거기에서 오는 장성군이나 군민들이 얼마만큼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가기는 쉽지가 않지요.

아니, 그냥 가기는 쉬워요. 안 쉬워요? 그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에 처해있는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여건상 우리 장성군 황룡강은 그만큼 아직은 어렵다는 것이에요.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어떤 일반적으로 거시기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그만큼 여건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말이지요. 여기가 기본은 있어요. 황룡강도 있고 꽃길도 많이 투자해서 조성해놓고 또 거기에다가 부수적으로 투여되는 돈이 연간 90억 다음에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90억이면 다 정원이 완성되어서 신청할 수 있냐고 했는데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울산 태화강은 1조 3천억이 들어갔어요.

장성군의 여건 조성이 안된다 라는 조건 세가지를 말씀드렸고, 첫째는 장성군에서 기본적으로 황룡강 정원을 이용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그런 인적, 동적 자원이 1만명에 불과합니다. 4만 6,700명에서 1만명에 불과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출연상으로 나와요. 울산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만명이 넘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100만명 이상 다니지 않습니까? 울산 태화강을 이용할 수 있는 외부 관광객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같이 17일 동안 100만명이 왔다 갔다. 몇 일 기간에17만명이 왔다 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황룡강 정원을 만들어놓고 얼마만큼 장성군민이 힐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복지를 누리고 복리향상을 누려서 그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에요. 외부관광객은 두 번째 문제이고요. 이런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황룡강 정원을 지금 여기는 90억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황룡강 꽃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돈이 투자되고 거기에 대한 향후 부지매입이 얼마만큼 되어야 되고, 이런 어떤 난관속에서 장성군은 8.9% 재정으로 그 땅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또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황룡강은 우리 본래의 모습으로 강은 강다워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강은 치수, 홍수 예방대책, 물범람대책, 홍수대책, 강은 철새가 돌아와야 되고 고기가 살아야 되고, 지금 황룡강에 피라미 한마리가 없어요. 물어보세요. 낚시하는 사람들 저 하구 빼면 물어보세요. 더 들으세요. 내가 황룡강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극복해가기 위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황룡강 자체가 전문성으로 봐서도 댐 상류에서 밑에 임곡까지 장성 경계구간까지 습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엊그제 봐서 어떤 부분에 습지공간들을 할 수 있는 나무, 전부다 순차적으로 다 해버렸어요. 습지 할만한 그런 생태계 파괴,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낚시하려면 고기 있는 것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저 위까지..., 그게 현실이에요. 생태계파괴, 생태계교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장성군 환경이...,

아니, 지금 차례대로 적어놨다가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용역이 추진되었어요. 용역이 1년간 거친 용역이 작년 4월부터 해서 올해 4월이면 용역이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 용역을 보면 국가기본타당성 용역이 2019년 11월달로 늦춰졌지요. 몇 개월 늦쳤지요. 7개월 늦춰지지요? 1년간 계획수립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지금 결과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용역보고를 3개월 전에 군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참석해서 거기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 20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중간보고 용역보고에 황룡강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전문적인 의견을 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기간이 7개월이 늦춰지면서 2019년 7월달에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됩니다. 어찌된 일이에요. 정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안 오르는 것이 올라가지 않은 사람과 올라가서 떨어진 사람과 결과차이는 엄청납니다. 목숨까지도 걸 수 있어요. 오르지 못한 나는 꼭 나무를 비교해서 그러는데 정말 안 되는 것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서 이것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 정책방향을 빨리 트는 것도 장성군을 살리는 길이고, 장성군이 앞으로 100년 뒤를 생각할 수 있는 장성군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은 미비한 이런 것을 억지로 밀고 나갔을 때는 그만큼 재앙이 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타당성 검토만 믿지 말고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담당계장이 정말 많은 것을 연구해서 전문서적을 보고, 외국사례를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성군은 이런 부분에서는 실행한다는 것은 좋아요. 이렇게 가야된다는 조언들이 나와야만이 군수를 살리는 길이고 장성군을 살리는 길이에요. 장성군의회를 살리는 길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토론시간에 자주 갖도록 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인가 다시한번 논의해보도록 하도록 여기서 간단히 내가 5가지 정도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1분씩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의지를 안 가지고 이것을 지방정원 갖고 있다고 여기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전라남도 손실이고 장성군의 손실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답변을 해주세요.

알아들었습니다. 얘기했던 수달이 살고 있고 황룡강을 낚시금지구역으로 만들어냈고 또 말씀하세요.

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황룡강 생태에서 고기 한마디 안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 구간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황룡강이 밑에 하류에 나가면 댐에서 내려오는 고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만큼 황룡강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서 고기 피라미가 사는가. 보실래요.

현장을 쭉 봅시다. 고기가 사는가 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은 계속 흘러요. 흐르기 때문에 지금 장성군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낚시금지구역을 설정할 정도의 고기가 많이 살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 일부분 일구간에서 물은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태가 그만큼 개발해놓은 곳하고, 안 해놓은 곳하고 그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 증거가 지금 나와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얘기가 되고, 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황룡강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에서 또 운영 면에서 되어야 한다. 5가지로 인해서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울산 태화강을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이 그냥 황룡강은 왜 물고기는 안 사냐고 나보고 잘못된 질의를 했다고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보라니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지방재정은 그렇게 열변을 토했잖아요. 내가 지금 8.9%에서 30% 이상 올리려면 순식간에 되지 않은 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 어렵다고 하고, 또 황룡강 생태공원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강은 강 다워야 하는데 버려진 강에 쓰레기가 난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일궈놓으니까 황룡강이 살아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군수께서 그 이야기를 자주 얘기하세요. 버려진 강, 이런 강을 되살려났고 황룡강에 꽃길을 조성해놨다. 그래서 관광객이 100만명이 온다. 이것은 도식에 불과해요. 도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말을 이어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 이러하니까 이런 준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것을 토론하고자 하는 얘기로 알아들었지요. 간단하게 또 하겠습니다. 왠만하면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소식지 제작하지요. 1년에 2억 3,500입니다.

사계절을 나눠서 발행하지요? 지금 몇 년째 되었어요. 10년째 되었습니까?

민선6기 때 시행했던 부분인데 책 한권에 계산해보니까 8만부 발부하는데 한권당 3,900원씩이에요. 금전수치로 나누다 보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매 회별로 2만 1천부씩 장성군에 배포가 되고 있어요. 2만 1천부가 배포되는데 이런 고급스러운 지면에 글은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지면을 할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장성의 홍보소식지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동정을 싣고 해서 장성군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좋은데 정책적인 비전도 실어야 되고, 정말 정책비전에서 잘못된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장성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2만 1천부의 홍보성입니다. SNS 서포터즈라든가. SNS라든가. 우리가 매일 듣는 영상홍보 3억 6천 인가 있던데 그 부분이 있는데 다양한 홍보매체가 있겠지만 여기 홍보에서 직접적으로 읽어보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실효성은 의문이 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재고성을 2억 3,500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이 자체가 아파트 입구마다 보면 쌓여져 있어가지고 이장이 넣어주라고 넣어주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읽혀지는 효과나 외부적으로 배포되는 효과에 있어서는 과연 그것을 타당성 검토가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이걸 어떻게 해서 뭐라고 합니까. 실적문제에서 장성군에서 이런 돈 2억 3,600을 해서 고생하고 했는데 그 내용적인 면에서 어떤 것은 실효성이 있고, 어떤 것은 실효성이 없고 냉철하게 분석해서 앞으로는 이런 홍보책자를 발행할 때는 그만한 투자가치에 대해서 효과면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 부분을 장성군에서 해가지고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없는가에 대해서 예산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개선부분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의회에서 판단해서 내년 본예산이지요. 그때부터 하려니까 그 안에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지요. 어떤 실적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위원이 아니라 의회가 전부다 알아야지요. 나혼자 반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준비 해주시고 미디어 자료라고 해서 2억 5,300이 있어요. 미디어 자료제작하려는 그만큼 우리 미래디자인과가 장성군의 방향성을 정책방향에 대해서 크나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미래디자인과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 앞전에 질의에서 상임위 질의에서 미래디자인과장이 오기 전에 장성군에 도시재생과에 지금 장성군 기본계획이 6억 수립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억에 걸친 도시재생과에서 장성군 전면적으로 개발계획이 있어요.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2개나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미래디자인과에서 업무협조, 업무연찬이 되고 있습니까?

착수보고 들어가는데 과업지시가 있었어요. 각 실과에 이런 기본계획이 되는데 18억에 가까운 돈이 기본계획이 설정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나보다 더 잘 알것이에요. 이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장성군이 어떻게 발전 되고 어디가 개발되어야 되고, 어디가 보전되어야 할 것이고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되고 어디에 커피숍을 지어야 될 것인지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것을 해제해주고 어떤 것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연찬이나 과업지시가 각 군에 미래도시과에서도 과업지시를 도시재생과에다가 용역을 맡길 때 먼저 했던 부분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 각 실과에...,

이 업무가 착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서 6월달에 발주한다고 들었는데 아직은 보고를 안 받아서 6월달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지금 며칠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미래디자인과 뿐만 아니라 실과소에서 업무과업지시가 이런 것들이 내려와야 기본계획은 잘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디자인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편백나무가 어디에 심어져있고 항공촬영했던 부분이 각 어디 읍면에 편백나무가 1만평에서 10만평이 심어진 그런 부분에서도 여타 이런 부분을 풀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휴게소를 짓고, 숙박업소를 짓고 음식점을 짓고 그래서 관광을 유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객 100만명이 오면 그런 곳으로 가서 여기가 좋다더라. 서울에서 내려와서 힐링해서 단체로 해서 여기에서 1주일씩 수련회를 하자 이런 부분이 된 답니다. 먹고 자고 쓰고 가자.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연찬에서 미래디자인과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과업지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참조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 질의시간에 황룡강 지방정원 국가정원 용역보고 이것은 왜 딜레이가 되고 연기가 되었는가. 지금 그 보고서가 2차 보고서가 어느 정도 완결되어있으면 그걸 볼 수 없어요?

1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기간적으로 보면 4월달이면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1년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1년 기간이 2개월이 더 됐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완결된 용역1차 보고가 나와있으면 그걸 좀 주시고, 자료요구입니다.

무슨 문제점이 도달되었기 때문에 다시 7개월을 연장하는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21세기 책자발간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8년 동안에 걸친 용역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해서 다 수주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8년에 걸친 발주회사들하고, 거기에 21세기에 소식지에 대한 평가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한번이라도 했을 것이에요. 계속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5년 전에 내가 6대 때 얘기했던 적이 있고, 그 뒤에 21세기 책자발행이 우리 의회에서도 들어갑니다. 우리 김미순 위원님이 들어가고 저는 4년 동안 들어가서 방향성을 얘기했는데 안 먹여줘요.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면 저희들도 예산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 속기록에 되어 있어요. 방향성 문제, 잘된 부분도 좋고 홍보되어야 할 문제, 정책을 문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책 발간하는 데에 대해서 군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전국에 모든 향우들이 알 권리, 이런 부분도 소식지에 나가야 합니다. 월별로 나가는 아니 계절별로 나가는 장성군에 가장 큰 홍보매체니까..., 이런 편집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평가는 없을 것이에요. 맨 배포문제,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식당에 가니까 쌓여있더라고 저도 봤어요. 실질적으로 효율성있게 배포가 되지 않고 그것보다는 이 21세기를 발간함으로써 장성군에 어떠한 홍보효과가 있고, 어떠한 뭐가있고 어떤 정책적인 잘못된 것이 있고 그 소리로 듣는 글을 누가 싣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발전하는 것이지 계속 뭐 잘했다. 좀 보면 한 두가지를 잘했다. 꽃 100만명이 왔다. 이런 것만 실으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이것도 구분해서 정확한 진단 이렇게 하겠다는 실행의지, 그래야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안되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이걸 하려고 할 때 의회하고 장소문제만큼 논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막을 길은 없는데 분명이 그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설계할 때 왜 이렇게 하는가. 지금 의원들이 모르니까 깜짝 놀래서 김회식 위원님도 그러는데 저도 봤어요. 경사도 5도를 이야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계가...,

잠깐만요! 3%인가. 5%인가 했는데 3%라고 하면 그 다리하는 곳에 그 설계를 왜 그렇게 했는가. 이점이 있으니까 했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엄한 소리만 하고, 미끄럼방지를 하고 겨울철 지금...,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진행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태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잘 받아 적으세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속사업이 됐든 명시이월로 넘어왔든 하반기사업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실적이 계속 진행하던 것도 있고, 완료된 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진작부터 용역에 대한 공개원칙을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장성군 관내에 안전건설과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들에 의해서 추진되려면 사업의 타당성조사가 되어야 하고, 그게 타당성용역이 합리적인 검토가 끝나면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의회 담당공직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외주발주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자체능력이 있다라면 그런 전문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그마한 사업들은 진행하는데 일단 억단위가 넘어가고, 10억 단위, 100억 단위가 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성군에서 일단은 5억단위 이상 현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계속비 사업이나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이월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이런 사업 중에서 5억이상 용역실시했던 것이나 앞으로 용역결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타당성 용역, 기본 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이 용역들은 앞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만 무슨 말씀이신 지 아시겠죠? 사업진행되고 있는 것만 그 용역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잖아요.

사업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해당되는 타당성, 왜냐면 타당성조사가 끝나면야만 어떻게 거기는 사업을 해도 된다. 여기는 풍수재해사업을 해야 된다. 여기는 풍수 재해사업을 한다. 여기는 도로사업이 필요성이 있다. 어떤 것은 냉큼 보면 안 해도 될 사업들으로 진행하고 있고, 냉큼보면 어디를 찍어서 이야기를 안하는데 타당성 없는 것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진행되면 주민의견 수렴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그 사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테면 초곡지구 1, 2지구 사업이 진행되는데 왜 거기가 타당성이 맞아가지고 확대해야 한다. 우선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는가. 덕산지표수공사 5년차 사업을 하는데 왜 이 부분의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를 바꿔서 해보자고 하는데도 기본진행이 되고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회사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는 건설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3가지를 용역실시하고 있는 것하고, 안나온 것은 말고요. 나온 것만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이런 것은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주요 키 포인트 사업이라고 있는데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심층 업무보고인데 심층 업무보고를 내놨는데 그냥 업무보고 책자 다 베껴놨더라고요. 나는 다르게 나온 건가 보려고 했더니 자세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책 그대로 배껴서 준 것이더라고요. 좋습니다. 지금 안전문제가 갈수록 정말 안전불감증,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건설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가 다시 하나 신설되도 본 위원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기후변화, 엘리뇨나 나니뇨 이런 변화에서 적극적인 대처, 지금 6월 5일에도 40도가 넘나들고, 또 30도가 넘나드는 기후에서 농업 뿐 아니라 안전상 문제에서 가장 대처를 해놔야 합니다.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기후변화 대책부분에서...,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지금까지 방사능 문제, 영광 한빛원전 누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련의 체르노빌, 더 가까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그러는데 정말 심각성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 이것은 단체장, 직원들, 군민 할 것 없이 사회지도층에서 해야 할 부분에 정말 대처방안들을 이미 나와 있어야 하고, 그 준비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 전체가 지진문제에 대해서 이제야 대처방법을 생각하고 이제 지진설계를 해나가고 그러는데 원전대책이 엊그제 최종판결이 났어요. 엊그제 뉴스에..., 인재랍니다. 하나의 어떤 계산착오로 인해서 그 조작, 수치계산을 못 맞춰서 열을 올려서 이 기계가 인재발생을 한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옛날부터 2007년도부터 그 원전 발생되는 양에 따라서 4개 군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도에서도 흥청망청 그 사업타당성이 있는 돈은 배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안 해야 되는데 전부다 흥청망청, 도지사 책임 하에 있던 사람들 다 처벌해야 해요. 만에 하나 원전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무방비 그 돈을 가지고 다 엄한데다 쓰고 타당성이 이제 사 준비를 하고 큰일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썼던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예산했던 것, 33억에서 17억으로 줄어버렸는데 원전 발전량 사고로 인해서 발전량이 줄어서 우리 장성군의 2019년도 17억이에요. 그것도 깎고 깎고 해서 다른 데 사업비로 주려다가 도의한테 내가 가서 항의하고, 도의원들한테 질의 하라고 하고 도의원한테 안된다고 막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4개 군에 배분이 된 거예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고,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광 원전발생지가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에서 원전사업비나 대처방안 주는 것은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 장성에 있다고 하면 더욱더 우리가 더 그런 혜택을 보고 예방사업비로 쓰는데 그런데 영광 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영광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주변이랍니다. 그런데 4개군이 직접적으로 방사능이 40km,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은 발생되는 시간 초를 다투어서 바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 원전이 사고가 나고 방사능이 누출된다고 하면 60km 이내에는 바다 속까지 방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해산물 먹지 말자는 소리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둔갑해서 소련에서 다시 러시아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정말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시켜서 반입되는 것을 잡아내겠어요. 이야기 해줘도 몰라요. 그런 교훈에서 보듯이 우리가 원전은 어느 때는 항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피해 인근지역에 있으니까 거기 예방책으로 해서 지금 상당하게 시스템보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방어체제를 할 수 있는가. 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군에서부터 군수께 건의하세요. 저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 하면 날파리 날아가는 소리로 끝나버려요. 언제 무슨 소리를 했냐고 이런 것만큼은 전체적인 안전건설과 뿐만 아니라 장성군 실무과장들 일주에 한번씩 간부회의를 하잖아요. 이런 데도 새삼 진행을 해서 이런 것만큼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자. 그래서 군수님한테 물어봤어요. 2m 파면 물이 펄펄 나온다고 해서요. 거기가..., 그러한 시설 자체에서 방사능을 대피할 수 있고, 긴급방호는 북한군 비행기에서 폭탄때리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를 갖춰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앞에 우리가 원전사업대책비로 나왔던 부분은 놔두고라도 2019년, 2020년도부터는 그런 17억 나오든 30억이 나오든 직접 우리가 피해예상지로 해서 우리군에서 영광을 시기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는 다시 가시거리에 있는 방사능 40km 이내, 60km 이내, 30km 이내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대책반을 구성하고 영광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그 다음에 군민들하고 이런 대책기구를 조성해서 우리가 원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서 장성군에 충분한 보상, 배상 이런 것들을 가려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세요. 대책을 준비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하고 같이 의논해도 돼요. 대비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장성군에 최대한대로 보호막을 할 수 있는 부분, 어차피 방사능이 나오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한빛원전 대비부분에서 무엇보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같이 의논하고 대책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범군민적인 차원에서 확대시켜서 그 방사능 교육이 담당하시는 분이 해서 기껏해봐야 100명을 교육시켰어요.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쪽 지역은 지진에서 큰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사람이면 80살 먹은 노인까지도 이런 부분을 완전히 예방준비를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답변 필요없죠?

메아리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했던 부분에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업들이 어떻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가. 이를 테면 종합개발계획사업에 들어 있던가, 이 사업의 타당성에서 20억 이상인가 50억 이상인가, 또 5억 이상인가, 1억 이상인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사업추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타당성들이 어떤 타당성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됐는가, 이를 테면 우리 군수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한다든가, 민원인이 들어와서 해야 한다든가, 그 사업추진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명확히 내가 좀 본 위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그 부분의 사업의 이를 테면 보생지구밭기반, 장성호 수변100리길 다 있잖아요. 덕산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도로교량 유지보수사업, 황룡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사업추진 배경이 어떤 가 그 배경도 함께 용역자료를 주면서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