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미정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7일, 제28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이규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6월 25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담양군수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심사한 결과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6월 21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정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산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담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결과 세입·세출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 및 금고의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결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같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이월예산은 전년도보다 236억56백만원이 증가한 1,176억7천만원으로 해마다 200억원 이상의 이월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이월예산 증가원인 파악 후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이월예산을 줄이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각종 기금관리현황을 보면 일부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사용실적이 전혀 없으며 기금 증대를 위하여 유휴자금을 집행시기별로 분산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함에도 일부는 보통예금계좌로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의 경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유휴자금을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은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정립기금이 20억원 달성될 때까지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이미 전년도에 20억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므로 기금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도 당해연도 기금사용실적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조성목적에 부합한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605억48백만원이 증가한 5,278억99백만원이며 세출액은 전년도 대비 402억55백만원이 증가한 3,731억81백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1,547억18백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773억75백만원, 사고이월은 402억9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155억31백만원의 22.8%를 차지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25.2%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세출경비의 성질 상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명시 또는 사고이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반복되는 이월예산의 과다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이월예산 최소화에 꾸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비비집행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총 27억63백여만원 중 재해복구비 지원 등으로 8억8백여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85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세부집행내역은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민간인 보상금으로 29백여만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민간인 보상금 35백여만원, 가축 폭염피해 예방시설장비 지원을 위한 1, 2차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억88백여만원, 오리 휴지기 휴업 기타보상금 1억76백여만원, 임산물 이상저온피해 복구를 위한 민간인 보상금 90만원, 노후저수지 등 보수·보강사업 시설비 3억8백여만원, 가축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7백여만원, 호우피해 재난지원 민간인 보상금으로 9백여만원 등 총 7억85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그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로 2018회계연도에 집행된 예비비는 가축 폭염피해 예방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오리 휴지기 휴업 보상 그리고 노후저수지 등 보수·보강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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