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종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6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무리한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85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42억 9,350만 6,000원으로, 이 중 37억 5,02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6억 5,440만 3,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3,361만 3,000원과 불용액 6,21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사유를 보면 AI 방역 및 재해복구지원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비로서, 적정하게 지출하였다고 판단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6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수가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을 토대로 결산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6,106억 3,721만 6,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198억 2,352만 8,000원, 세출결산액은 5,030억 7,656만 5,000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167억 4,696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명시이월이 446억 6,628만 3,000원, 사고이월이 229억 6,407만 7,000원, 보조금 반납액이 55억 7,444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은 435억 4,215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자세한 결산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 결과는 집행부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예산편성 운영 부적정, 국도비 보조사업 세입관리 미흡,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정수물품 미흡, 지방세 체납, 불납결손액 과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결산 소홀,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추진 미흡, 사유림 산림경영 계획 미작성, 렌트카 등록지 이전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말 산업 육성사업 추진 의지 결여, 장기계속사업 추진 지연, 예산 편성기준 부적정,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폐지 검토 등 총 13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운용할 때 적극 시정·개선하여 다음 결산 검사에서는 지적 사항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그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금을 보면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대비 10.2%인 549억 3,530만 1,000원, 특별회계가 예산현액의 17.7%인 129억 9,505만 9,000원으로 과다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사업계획 수립 시 연내 집행가능성, 사업추진 예측 등을 소홀히 했다는 반증이므로 집행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계획 단계에서부터 세부 추진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찬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01번 「영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으로 겸직신고 강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징계 규정을 신설하여 금지규정 관리 및 통제체계 규칙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02번 「영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영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각종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10건으로, 9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87번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식 한자어로 표시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어 사용을 통해 군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88번 「영암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장애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문구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89번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90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 지침에 따른 영암군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91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충원이 어려운 수의 직렬 및 수의 연구 직렬에 대하여 수당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92번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일 경우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되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93번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특성상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94번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명예센터장에게 과다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견에 따라,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7조 제2항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제18조 제1항을 “위촉위원 임기 4년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95번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삼호읍 소재 공립보육시설을 민간으로 위탁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입주민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96번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름의 문턱인 6월 오늘은 6.25 전쟁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9년 전, 세계 22개국 195만 명의 젊은이들이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셨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0만 분이 넘은 경제 강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전쟁과 질병·저개발과 가난의 고통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는 원조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경제 강국으로 발전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그렇지 못한 것만 같아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영농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심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머지않아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이 다가올 것입니다. 모든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뭄이나 폭우, 태풍 등 예기치 못한 기상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군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군수제출 1건, 의원발의 1건 총 2건으로 군수제출 1건은 원안 가결하고 의원발의 1건은 원안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8-97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과 잘못 오기된 조문 등을 정비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과 상이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8-98번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남도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였고 4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하는 등 전남도·시·군이 서로 협력하여 2020년부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군은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군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영암군 실정에 맞는 농어민 기본수당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