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신성환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두 건 및 규칙안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반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제8조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박지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되는 조례의 내용과 2019년 3월 25일자로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인사 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는 국내․외 활동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와 안 제27조에서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초과 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와 안 제29조에서는 영리행위의 신고 및 직무 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와 안 제31조에서는 경조사의 통지 제한 및 성희롱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2조와 안 제33조에서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4조부터 안 제45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6조와 안 제47조에서는 행동강령의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 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명을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모두 ‘공무국외출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 및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며, 민간위원의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기준, 회의, 수당, 여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예산 편성․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세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신성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는 사항을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24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세부적으로 개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함에 따라 본 행동강령 규정과 우리 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원의 겸직신고 및 윤리심사, 회의 출석에 대한 규정과 행동강령 중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와 직무 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을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규정을 담은 조례로 판단되며, 제정절차 및 상위법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에 대해 관광 또는 외유성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고,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 의원 국외연수 관련 제도 개선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명을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기능의 강화, 출장 관련 정보공개 확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의회의 실정에 맞게 개정된 조례안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및 우수사례를 의정활동에 접목토록 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영도구의회가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정절차 및 상위법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발의된 조례안 중에 행동윤리강령 관련된 조례 30조에 보면 ‘경조사의 통칭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로는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알려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벌칙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혹시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벌칙이나 규정된 제한 조항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여기에 저촉되었을 경우에…….

예. 저촉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벌칙조항이 있는가 해 가지고…… 뒤에 보니까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걸로 적용해야 될까 해 가지고…… ‘금품수수 금지’ 이런 것 관련된 처리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

일단 위반 신고 및 확인은 여기에 위반되었을 때 ‘의장은 1항 및 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일단 받아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실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이게 실수적인 집행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의원 개개인의 윤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강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어느 정도 제한인데, 굉장히 말 그대로 제한적으로 물론, 어떤 사유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되게 이것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에 어떻게 바꾼다거나 고친다거나 아직 생각된 바는 없지만 이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외에 조금 발생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써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어떤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의원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어 가지고 선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안들이나 이런 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직무관련자라는 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명확하게 앞으로 규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의원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보면 실질적으로 이때까지는 공무국외출장 갈 때 의회사무과에서 직원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다 짜면 의원들이 거의 따라가는 이런 형식의 출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외유성 출장문제인데, 이 부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지금 심사위원회 설치할 때도 원래 위원장이 부의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일반 위원이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1인이 혼자서 갈 수 있던 부분들도 이제 못 가게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해당자가 된다면 거기 참석을 못하는 걸로 변경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기준들이 많이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사가 까다로워진 만큼 저희 의원들도 국외출장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기획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의원들이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가야 의원들이 어떤 연구를 위해서 출장을 가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국외출장을 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의회에서 의사과랑 같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출장을 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규칙 개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국외연수 가는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왜 미리 준비 안 해 가지고 가면 이게 또 욕먹습니다. 욕먹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한 계획들도 의장님이나 의회사무과에서도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 회의를 빌어서 저희 의원님들이랑 같이 의견을 만들어서 저희 공부하고 해 가지고 국외연수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면밀히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하면 앞전에는 거의 여행사를 통해서 많이 가고, 여행사에서 방문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여행사보다는 의원님들 스스로 어디에 갈 것인지, 그다음에 섭외가 가능한, 그리고 해외에 갈 경우에 방문대상지를 선정하고 나면 아마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쪽에 섭외를 해서 방문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같이 온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옥 조직법무담당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협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사업소에 대한 본청의 지도․감독권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8조 제2항의 행정관리국장 분장사항에 사업소인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의 지도․감독권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소의 주요 업무추진 시 행정관리국장의 검토를 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등 총 여섯 건의 조례에 대하여 기구 및 직제 용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부칙으로 함께 개정하여 법제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부칙 제2조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맥상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구 본청 기관의 하부기관 관리범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도문화예술회관이랑 도서관 같은 경우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업무분장의 밑에 직제로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분장을 하기 위해서는 직제를 밑으로 넣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례 개정하는 겁니까?

직제는 아니고요. 직제는 기획감사실하고, 사업소는 바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사업소 같은 경우에 자기들 업무추진하면서 바로 부구청장에게 가다 보니까 사실은 중간에서 검토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관리국장의 업무분장 사항에다가 자기가 사업소를 지도․감독하는 것을 넣어 가지고 한 번 더 거쳐서 올라가는 거고, 직제는 그렇지만 타 구․군에도 대부분 행정관리국장이 검토를 받아서 올라갑니다.

몇 개 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 9개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부구청장과 바로 연결되던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이 행정관리국장을 통해서 부구청장한테 다시 보고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가시는 거네요? 그러면 중간에 행정관리국장님이 끼어들어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올린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업무를 행정관리국장이 아무래도 사업소의 도서관장이다 보니까 업무적인, 행정적인 면에서 행정관리국장이 검토를 받아주는 게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부구청장에게 올라갔을 경우에 검토가 좀 덜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 이 행정관리국장, 물론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는 업무가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중간에서 검토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게 결국에는 한 단계 더 거치게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해서 담당자 전결, 팀장, 과장 전결이 있는데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획수립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그런 사항들만 올라가는 거지, 일반적인 사항은 관장이 바로 전결을 했거든요. 중요한 사항들만 국장한테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들은 전결해서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저희들이 약간의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관리국의 명칭들이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지원과라든지 다 바뀌었습니다. 다른 조례도 다 바꿔놓았는데 별지에 보면 서식들이 많습니다. 별지에 서식들이 올해 1월 1일로 바뀌었는데 서식에 보면 내용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별지까지 못 챙기는 바람에 한 6개 조례의 별지에 있는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이번 조례를 하면서 올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근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옥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사유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는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인력 구성과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위탁 가능함과 위탁기간, 위탁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기간 동안 지켜야 할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이 조례에서 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이근호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진로교육법 제18조 및 제20조와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교육부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이 2015년 6월 달에 있었고, 영도구청장과 부산시 교육감과 진로교육센터 구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2016년 2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 청소년들의 진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수행사업으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 총괄 관리,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등 9개 사업을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사항 준수 등 수탁자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준용 규정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이미 2016년도에 함지골 청소년수련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구와 교육청이 50 대 50으로 부담하여 연 평균 2억 3천만 원 정도 소요되었고, 2019년 예산도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활성화한다면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상 상위법 저촉이나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현재 위임사무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 사무인가요?

자체 사무입니다.

현재 시비 지원 1억 3000하고 구비 1억 2000으로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건 현재 자체 사무이고 이 위탁이 재위탁까지 해서 총 몇 회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재위탁까지는 한 기관에서 1회 연장 가능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현재 재위탁이 한 번 된 사항이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향후에 실은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위탁이 된 사안이라 남은 위탁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여기 위탁을 받을 수 없는 단체인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수탁을 받고 있는 기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다른 기관도 함께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신규 위탁으로 다시 들어와서 신규 위탁으로 다시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