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사업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정애입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은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 관련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함과 아울러 일부 용어의 단순 변경을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2015년 1월 29일 장애인복지법 제66조가 삭제되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제4조 중 법 제66조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변경하고 장애 정도를 1급에서 6급으로 분류하는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적사항란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급’을 삭제하며 서식명과 불일치한 하단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장애인 보장구로 변경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란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급’을 삭제하며, 제6조제2항과 불일치하는 하단의 ‘영도구청장’을 삭제하고, ‘동 주민센터’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장(직인)’으로 하며, ‘담당’을 ‘담당자’로 변경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란 중 ‘장애종류 등급’을 ‘장애종류 장애정도’로 변경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인 인적사항란 중 ‘장애명 및 등급’을 ‘장애명 및 장애정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 관련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의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명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과장님 질의, 토론하기 전에 우리 장애등급제가 제가 알기로는 1988년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되는데, 왜 폐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과 같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2018년도 문재인 정부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수립 부분의 주요 핵심사항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의료적 기준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등급을 부여해서 낙인감을 줬다는 부분들이 강하게 문제가 제기되었고 특히, 저희들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때 1급에서 3급까지는 된다, 4급에서 6급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등급만 가지고 서비스를 지원했는데 그 부분에서 개인적인 특성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6개의 등급으로 획일화시켜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등급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 욕구조사 실시표라는 게 ―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 종합적인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장애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되게 되고, 이에 대해서 판단이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판단자가 현재로 누가 하게 되는지,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건지…….

급수에 대해서 판단을 다른 욕구조사에서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 장애정도는 그대로 기존과 같이 의사가 판단을 하는데, 단지 표현을 1급, 2급, 3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복지카드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4급에서 6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표기법은 달라집니다. 단지 급수를 정하는 건 기존의 의학적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판단이 되는데 서비스를 신청할 때 옛날에는 활동보조인 같으면 1, 2, 3급 이렇게 그치고, 4급은 신청을 하면 신청 자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활동보조인 사업을 할 때 옛날 같이 “당신은 4급이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4급의 조건에 아까 말씀드린 플러스 장애인 욕구조사의 종합적인 표가 같이 붙으면서, 쉽게 말하면 장애인의 서비스가 좀 더 확대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급을 판단하는 건 기존과 같이 의학적 기준으로 하는 건 똑같고 표기 방법을 1급, 2급, 3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도가 심하다 안 심하다고 표기를 하고 서비스를 받을 때 등급만 가지고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종합적인 욕구조사서가 별도로 붙어서 기존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는데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좀 더 확대된 종합적인 욕구조사가 붙어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확대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장구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 외에도 장애인복지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후행해서 따라가야 될 구청의 어떤 조례라든지 규칙에 관련된 것들이 계획되어 있나요?

조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이 각종 조례에 장애등급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다 찾았는데, 저희가 각 과에 공문을 두 차례 보냈을 때 회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장애등급이 표기된 조례는 없는 걸로 보고 이 조례가 마지막 인 걸로 판단해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수리를 하고, 동 사무소에서 이후에 저희들 복지카드가 나오는데 기존에 쓰시던 분은 그대로 1급에서 6급이 나오는데 이후에 복지카드를 발급 받으시는 분은 1급이 아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겁니다. 표기가 되고, 가장 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부분에서 ― 아직 정확하게 지침이 잘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 기존에 서비스를 받을 때 획일적인 부분이 조금 없어지면서 장애인 맞춤형 전달 체계를 구축하라고 해서 구에서 장애인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존에 국가에서 지원하던 예산뿐만 아니고 민간자원까지 좀 연결해서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라는 내용으로 아마 내려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잠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애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 그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했었죠. ― 앞으로 기존 1급에서 3급까지는 심한 장애, 기존 4급에서 6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것을 심사하는 또 다른 심사기구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양준모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게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유발이 되겠다는 게 예측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영도구의 선제적인 대응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가 맞춤형이면 수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 맞습니다만, 행정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우리 영도구가 장애인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처할 방안에 대해서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안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영도구청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게 7월 1일 되면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민원 처리를 하는데 1분 걸렸다면, 옛날 같으면 “3급까지기 때문에 선생님은 4급이라서 안 됩니다.”하고 돌려 보낼 수 있는 분들을 다시 종합적인 욕구조사라고 해서 일일이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밥은?” 조사표가 있거든요. 그 조사를 하니까 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10분 걸렸던 게 30, 40분씩 걸릴 수도 있어서 그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문제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 업무와 동시에 인력 충원이라는 말이 항상 같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엄청난 법이 바뀐다든지 표가 많이 나지 않으면 인력 충원은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장애인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변화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예.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건 법에서 정한…….

그건 법에서 정한 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도 다른 표현도 어쨌든 중증, 경증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 대신 등급만 1급, 6급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보통 정도가 심하다, 안 심하다를 한자로 표현하면 중증, 경증이 되기 때문에, 예.

장애인복지법 자체가 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맞추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