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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1회 제3차 본회의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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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시설

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2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3.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24.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25. 경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김보건 의원 외 7인)---------------------- 3면 2.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보건 의원 외 7인)-------------------------------------------------- 3면 3.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이대주 의원 외 8인)------- 3면 4.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면 5.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면 6.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면 7.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면 8. 춘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환주 의원 외 9인)-------------- 6면 9.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윤채옥 의원 외 8인)------------------------------------------------- 6면 10.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자 의원 외 7인)-------------------- 6면 11.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면 12.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박재균 의원 외 5인)------------------------------------------------------- 8면 13.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면 14.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면 15.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면 16.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면 17.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0면 18. 춘천시「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 동의 안(춘천시장 제출)------------------ 11면 19.「춘천시 청년청」민간위탁 동의 안(춘천시장 제출)---------------------------- 12면 20.「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 안(춘천시장 제출)------------------ 12면 21. 춘천 도시관리계획(
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2면 2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3면 23.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기획행정위원장)------- 14면 24.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문화복지위원장)------- 14면 25. 경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경제건설위원장)------- 14면 Ο 5분 자유발언( 김경희 · 고옥자 · 김진호 · 김양욱 )------------------------------ 17면 Ο의장 이원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소관 위원회 별로 심사된 안건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등 3건의 안건 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고옥자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경희 의원님을 선임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였으며 소관 위원회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안건 별 심사내역은 각 위원회별 보고사항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기타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김보건 의원 외 7인) 2.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보건 의원 외 7인) 3.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이대주 의원 외 8인) ( Ο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middot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박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재균 의원입니다. 제291회 정례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 서 1쪽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입니다. 본 안건 은 김보건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규칙 안으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와 표준어 문법적용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 서 3쪽, 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김보건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법체계상의 혼란과 행정현장에서 잘못된 집행을 하게 될 우려를 방지하고자 해당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보고서 4쪽,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대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규칙 안으로 최근 일부 지방의회 의 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의 일탈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 국외출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규칙 을 명확히 하여 우리 의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애쓰신 윤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2분 개의

10시04분

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 Ο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9항 춘천시 청년청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20항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2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10시30분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중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Ο 한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한중일 의원입니다. 제291회 정례회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청년청 민간위탁 동의 안 등 3건의 동의 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청년청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청년의 주도적 참여로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청년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주도의 정책결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춘천시 청년청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운영의 현장성&middot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 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확산, 성장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중간조직이 필요하여 협동조합과 관련된 전문성 있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서 사전에 의회 동의 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쪽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 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국방소유 제611경자대대 부지일원에 춘천지법&middot지검의 사법행정과 연구기능을 추가하고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이 의거하여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5쪽과 같은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경제건설위원회) Ο의장 이원규 한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 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 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춘천시 청년청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춘천시장 제출) ( Ο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2항 201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1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을 상정 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옥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고옥자 의원 제291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옥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서 1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본 결산안은 2019년도 3월 20일 작성되어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의회승인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입니다.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조5천4백1십3억4천8백만 원, 세입결산액 1조5천5백60억6천6백만 원, 세출예산액 1조1천4백4십8억5천9백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4천2백2십2억7백만 원으로 심사결과 가결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려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2019년 5월 24일 춘천시장) 6월 25일 경제건설위원회, 한중일 의원 심사보고 의견제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 5월 24일 춘천시장)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옥자 의원 심사보고 가결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경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2019년 6월 21일 기획행정·문화복지·경제건설위원회) 6월 25일 각 상임위원장 결과보고, 원안 가결. 닫기

출처 강원 춘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