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0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상임위원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7개 조례의 해당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영천문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LH문내주공아파트 6동 610세대와 영천봉동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2곳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계지역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와 산업단지 부지의 분할된 행정구역을 일원화함으로써 입주민과 입주기업들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업무추진에 예상되는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 명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수정하고 기존에 타 법령에 근거 없이 요구하던 주민등록번호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조례에 따른 적법한 개정으로 행정업무 추진 및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 중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를 기존 시세의 5% 범위 내던 것을 예산의 범위 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가되는 교육복지 수요를 감안할 때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액 범위의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그 범위를 집행부안인 예산의 범위 내로 할 경우 각종 교육 보조사업이 무분별하게 증액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 등을 고려하여서 시세의 9퍼센트 범위로 하향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의 위임사항을 벗어난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중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따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정구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성내동과 교촌동 일원 168,000㎡의 면적에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중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신청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운전자 및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점을 감안해 고령운전자 연령기준 65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0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의 총 세입결산액은, 1조 291억 8,862만 1,000원으로 총 예산현액 1조 247억 913만 2,000원 대비 44억 7천 948만 9천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총 세출결산액은 7천 141억 1,63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4%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150억 7,229만 9,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지출결정액은 15억 4,852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7,72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7,132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을 적법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8 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모두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검토를 통해서 집행잔액 감소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세입환급에 대하여는 이중부과, 과세자료착오, 주소 오기 등 발생코드별로 원인을 분석 대응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결정전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금 결정 후에는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운용에 있어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 및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을 적법․타당하게 편성․집행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