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949억 9,715만 8,470원이고 지출액은 656억 5,636만 1,056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430만 8,780원으로 보조금반납금 1억 686만 2,23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88억 2,962만 6,404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써, 명시이월 현황은 자치행정과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및 경기북도 신설 및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4건 5,42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기획예산과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정책 운영 및 정보통신과의 우범 및 취약지역 CCTV 설치와 관련하여 2건, 3억 5,010만 8,780원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총 2건, 2,423만 9,000원으로 기획예산과의 청원경찰 국외연수대상자 확정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223만 9,000원과 총무과의 실무수습원 인건비 지급에 따른 기타직보수 2,2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총 2건, 1억 5,422만원으로 지난 2018년 5월과 10월에 조직개편에 따라 공보담당관의 한중문화교류 기념물 환경개선공사 관련 시설비 1억 574만 5,000원이 자치행정과로, 도서관정책과의 인력운영비 4,847만 5,000원이 총무과로 각각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무과의 시청사 보안 및 민원인 보호를 위한 청사출입시스템 설치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지출액은 1억 2,948만 6,000원입니다. 기금은 3건으로 기획예산과의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17억 2,735만 5,921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02억 8,461만 195원이며 사용액은 3억 3,716만 3,000원으로 잔액은 316억 7,480만 3,116원입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은 3건으로 총무과의 공무원학자대여금, 콘도회원권, 명예퇴직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0억 257만 2,59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4억 5,020만원이며 소멸액은 1억 5,688만 6,560원으로 현재액은 72억 9,588만 6,03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린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건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연례적인 지적사항들에 대해 시의 특성과 운영 실태 등을 미리 점검하는 계기를 만들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운영 시 사업의 특성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월액 발생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수립과정부터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예산집행 시 예비적 성격과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고, 차후 예산편성 시 과년도 집행내역을 총괄하여 효율적 예산편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서 작성 시 잔액 발생사유를 세분화하여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작성 시 세분화된 잔액발생 사유를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자료 작성 시 오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미집행 사유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결산자료 작성 시 철저를 기하겠고 향후 미집행 사유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소송 손해배상금은 시 재정 상황에서 충분히 편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법제처 등 관련 교육기관에 소송관련 교육을 직원들이 수강하도록 적극 독려함으로써 손해배상 소송 건수를 줄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580억 7,264만 9,000원이며 300억 8,703만 1,955원을 지출하였고, 7,153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0만원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79억 1,348만 3,045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상단 시정기획 입안 및 조정에서 1,361만 5,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혁신 역량 구축에서 5,379만 5,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제안제도 운영에서 399만 9,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성과관리에서 92만 1,790원의 집액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자료 제공에서 648만 9,16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지원 및 법령정보 제공에서 1억 4,195만 5,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건전예산편성 운영에서 3,711만 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구정책 비전 수립 및 활성화에서 1,960만 4,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쪽 예비비에서 274억 2,54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2억 857만 7,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는 198만 5,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48쪽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정책 운영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7,153만 4,000원이 2019년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는 2018년 12월 출생아에 대한 출산축하용품 대금의 지급시기 미도래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51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2017년 지방재정신속집행 우수직원 국외연수에 청원경찰이 연수 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국제화여비 223만 9,000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은 총 3건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115억 311만 5,49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8,281만 9,085원이고 사용액은 3억 3,716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4억 4,877만 1,575원입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과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00억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2억 2,424만 431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79만 1,110원이고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2,603만 1,541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17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및 법령정보 제공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을 보니까 본예산이 3억 1,200에서 지출액이 1억 7,000 정도. 60% 지출이 된 것 같은 데요, 약.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 집행률이. 1년에 예산을 세울 때 매년 틀리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소송이 없다는 얘긴가요?

매년 이 사항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데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해놨다가 지출되면 나머지 불용처리해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을 하고요. 너무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해놓으면 1회 추경, 2회 추경을 또 편성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예비적 성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패소 시에만 이걸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죠.

대법의 판결이 났을 때 만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들어보니까 소송을 해놓고, 일단 걸어놓고 취하가 되어도 근거가 되면 준다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근거가 남아야 하기 때문에.

1심, 2심 이래서 화해나 조정 권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명확히 저희가 패소가 예상되거나 법률자문이라든가 소송수행 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그랬을 때는 아마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소송 사건을 이렇게 하는.

네, 그렇습니다. 소송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제가 저번에 행감 때 보육과를 했는데 보육과는 개인, 거기 보육과에서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패소해가지고 돈을 줬어요, 져가지고. 약 380만원 정도를 거기서 따로 물어줬던. 이런 경우는 왜 발생이 되는 가요. 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따로.

총괄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소송수행이라든가 그런 건 담당 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없죠.

그런데 일반 우리 보육과에서 해가지고 졌어요. 져가지고 물어줬어요, 쉽게 말해서.

그게 보육과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해줬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건 질문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효율적인 재정운영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해가지고 다른 부서도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용역 낙찰. 이게 무슨 뜻이죠?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18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경을 세워가지고 밑에 보면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용역.

경영평가용역 말씀하시는.

네, 미집행 사유를 보시면.

18페이지 하단에 장관항목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 데요. 맞나요?

네.

미집행사유가 없으니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신 거 같습니다.

아뇨,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용역 낙찰차액이 왜 발생되었느냐 그 말씀하신 건데.

네.

저희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추경예산액에 3,800인데 추경예산 3,800 더 편성을 해서 예산현액이 2억 1,800이 있고요. 지출액이 2억 1,314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 480만원 되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거만 저희가 썼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작년에 조직진단용역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용역이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액이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2,536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그 갭이 발생되었다는 그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운영비라고 32억 약. 이것도.

이건 대행사업비로 각 파트별로 주차관리 쪽은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대행비로 나가고, 청소대행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저희는.

자원순환과도 이렇게.

네, 32억은 저희는 경영지원과. 총괄팀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대행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예산액이 엄청 많네요.

그렇죠.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액이.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조금석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16쪽부터 17쪽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 회의운영부터 시작을 해서 워크숍 및 발표회 개최, 또한 연구과제 추진, 그 밑에 민선7기 미래비전을 위한 전략 포럼 해가지고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물론 다 있는데, 저희가 행정혁신위원회 총 예산을 보면 범위가 다른 위원회보다는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큰돈을 집행잔액으로 남았을 때 이걸 한 번 예산을 편성할 때 조절을 안 하셨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회랑 달리 어떤 그런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의 횟수가 적게 되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편성한 목적대로 최대치까지는 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저희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꼭 다 써서 결산액을 줄여야 된다는 이런 차원보다도,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여지껏 행정혁신위원회가 지금 한 5, 6년 된 거로 제가.

10년도부터 했으니까 더 오래.

실질적으로 크게 된 건 저희가 2014년도부터 들어오면서 행정혁신위가 더 부각을 하고 범위가 넓어지고 움직였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과장님 보시다시피 예산 심의할 때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많이 합니다.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해왔는데 이렇게 100, 200 정도의, 아니면 1,000만원 단위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다는 거는 조금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2019년 저희들이 조금 아까 삭감해서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고히 하게 해서 다른 타 위원회에서 말나오지 않게끔 적절하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한 지금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2,300만원 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개최 수도 뭘 얼마나 하려는지 모르지만 1,400만원 돈. 또한 우리가 민선7기 포럼 그거 가지고도 굉장히 시끄럽게 조정실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 1,200정도 남았다는 건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걸 앞으로도 심도 있게.

조금 한 말씀만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와 같은 경우는 선거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포럼 같은 거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거는 공동주최한 데서 지원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저희들보다 뛰어나게 그쪽으로 움직이시고 일을 보셨기 때문에 알지만, 전체적으로 행정혁신위에서 통틀어서 봤을 때는 5,300만원 돈이 됐다는 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리를 하시거나 예산 반영 때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한 이건 결산이랑은 상관없지만 행정혁신위원회가 격년제로 워크숍을 나갔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6월에 선거를 하고 들어와서 7월 이후부터 제대로 의회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어느 순간 보고를 받기를 8월달에 러시아를 다녀오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아무리 자체적으로 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힘들게 있어도 그 정도는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나중에라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었고 또 거기 갔다 온 금액도 좀 남았고. 그렇게 격년제로 했던 걸 굳이 연연이 할 이유는 또 별도로 있을까요?

작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다녀오고요. 그전까지는 격년제로 하다가 올해 예산편성을 해서 매년 가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혁신위원님들이 임기가 2년이고 물론 연임도 되지만. 그러다 보면 골고루 다 다녀오시지도 못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매년 가는 거로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생각하는데 물론 연임 횟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아마 행정감사자료를 받았을 때 정말 연구과제 가지고 가시는 분도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항상 그 교수님이시고, 항상 가는 분도 그분입니다. 이런 걸 국에서 지양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요. 내용도 또.

물론 나라별로, 국가별로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 국은 아니지만 도시건설에서도 주민협의체인가요? 거기서도 나갔는데 사실은 다녀보면 굉장한 문젯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은 별다르게 좀 하시겠죠. 하시는데 이런 것도 좀 지양해주셨으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19쪽에 예비비는, 274억 정도의 예비비는 이걸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는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 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세입이 연중 계속 발생이 됩니다. 세입이라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과태료라든가 임시적 세외수입도 있고,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도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라든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이 매 분기라든가 이럴 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다가 담아둘 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 포지션에다가 그걸 담아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74억이라는 이 부분이 잔액이라기보다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시켜서.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만 필요한 예비비를.

아닙니다. 시 전체에서.

그러면 시 전체 아니면 자치행정국.

시 전체. 전체 과의 예비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비비는 여기에다 기획예산과에서 넣고, 편성을 조금 많다 싶으면 삭감하고.

추경에도 쓰고 이러면서 잔액은 다음연도에 본예산 재원으로 쓰이는 겁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 예비비의 쓰임을 자치행정국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미집행된 사유에 보면 전체적인 시 이렇게 해서 메모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금석 위원이 여쭤본 시정혁신 역량구축 그 관 있고 그 밑에 항이 있을 때 행정혁신위원회가 3개 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잔액은 집행잔액은 3,900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행정혁신위원회가 전부 5,370만원 정도를 사용한 거로 인식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항을 구분을 해주시면 그런 오해도 없을 것 같고. 또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혁신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건 선거 때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하게 할 건 없고요. 또 앞서 두 분 위원님 하셔서 저는 총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2017년도 이월금은 2,065만원 맞는지요? 17년도 이월금.

몇 쪽.

결산서 122쪽에 보니까 기획예산과 전년도 이월금이 2,065만원 나왔습니다. 그냥 그건 여기 나온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2018년도는 사고이월로 7,153만 4,000원입니다. 또 추경에서도 또 많은 예산을 증액하셨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으로는 예비비 포함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지출잔액은 4억 5,338만 3,950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증액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출잔액이 있는 거로 봐서 불용액이 조금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불용액이죠? 예비비 빼고 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하면서 특히 다른 과, 다른 부서를 얘기하기 전에 저희 과부터 그런 예산운영에 효율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사유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집행잔액들이 과다하게 발생된 경우도 있는데,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빼고는 예측치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적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잘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6페이지요. 시정협력체제 구축에서 추경예산에서 1,400만원을 감액하셔가지고 5,308만 4,000원 중에서 4,006만 1,400원을 지출하시고 예산현액의 약 24.5%인 1,302만 2,6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정협력체제 구축에 있어서. 16쪽.

그런 게 대표적인 겁니다. 뭐냐 하면 시정협력체제 구축 여기서는 세부사업만 명시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냐면 위원님들 상해부담금,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주민의견조사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의원상해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해부담금 같은 건 사유가 미발생 되는 거죠. 그런 데에서 전액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또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4회 정도 예상했었는데 1회로 해서, 결정이 한 번에 되어버리니까 또 더 회의를 할 수가 없고. 주민의견조사 하는 것들도 계약을 하고 하다보면 그런 데에서도 여론조사 해서 차인이 발생될 수 있고. 나머지 다른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데에서 조금씩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건 위원님들 상해부담금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그러면 위원 수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의정비 심의위원회요? 일곱이나 여덟 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여기는.

의정비를 몇 퍼센트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걸 결정할 때에.

그러면 개최횟수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한 번에 정해지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거기서 결정이 안 나면 차기 회의도 또 잡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여쭙겠는데요. 행정혁신위원회 연구과제 추진에 있어서 가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연구과제 건수에 따른 지출잔액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9년도에는 또 다시 증액을 하셨어요. 7,632만원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년에는 선거 때문에도 이 연구과제 건수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선거 때문에 못하는 건 연구과제하고는 좀 그렇고, 가령 어떤 분과위원회라든가 집합하고 그런 것들이 제약을 받는 상황이고, 연구과제는 보통 상반기·하반기 연구를 해서 저희가 상·하반기 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하반기 12, 13건씩 해서 1년에 25건 내외를 발표하고 있는데, 연구를 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정에 반영할 만한 거를 행정혁신위원들이 알아서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제 건수가 기대치만큼 많지 않았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불용액 2,312만원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는 또 7,632만원을 증액하셔서요. 그러면 올해에는 어떠한 연구과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가요?

기존에 연구과제 수당을 미리 200만원 수준으로 한 18년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가를 조금 올리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NEXT경기 창조오디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전년도 이월금 2,065만원이 그대로 또 다시 집행잔액이 되었어요. 미집행 사유가 나와 있긴 한데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그 전에 도지사가 갖고 있던 시책추진보조금입니다.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재원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그 전에는 일률적으로 나눠줬었습니다. 지사님 이런 돈이다 그래가지고 시군에다 교부할 수 있는. 남경필 지사님 오시면서 하반기에 오디션을 보셨습니다. 경연. 그래서 공모를 해서 1등 시군에는 100억도 주고 2등 시군에는 70억, 3등에는 50억 이런 수준으로 오디션을 붙였는데, 저희가 100억을 따올 욕심은 어느 시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공무원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런 경연에 나가서는 1등을 하려면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편성을 해놨던 사안인데 시스템이 바뀌면서 용역을 쓰지 못해서 남은 돈입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이 많아 올해는 좀 더 추경에서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감액하시고 해서 예산이월이라든가 집행잔액을 최소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혁신위원회에서 그 연구과제는 집행부에서 의뢰하는 연구과제가 있고, 행정위원 스스로 연구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아마 집행부에서 의뢰하는 그게 조금 부족하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설명서 25쪽에요,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에서요. 전입예상인원이 35세대라고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예상인원은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의정부로 전입을 하겠다. 이런 게.

하나원에서요, 하나원에서 교육을 이수 후에 그 인원을 하나원에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남았네요. 그게 궁금했고요. 바로 밑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연세들이 굉장히 거 아니에요. 의정부에 몇 분이나 계세요?

두 분이 계십니다.

살아 계세요?

예, 두 분 다 여자분인데요. 한 분은 최○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신가 해가지고. 매년 이 사업은 살아계신 동안은 계속 지원사업을 하시겠네요?

예. 생활비 보조로 월 30만원 드리고요. 진료비로 본인부담금 중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제일 밑으로 보면 직원들의 복지혜택확충에 대해서. 단체보장보험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단체보장보험은 잠깐만요. 단체보장보험은 저희가 직원들의 의료,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근무 시에 병자라든가 치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단체보장보험에서는 전년도에도 2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금에 비해서 가입한 비에서 더 많이, 전년도에는 거의 다 비슷하게 지출이 되었고요. 2, 3년 전에는 사망자가 많이 나와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우리 시청에 보험가입 하는 걸 기피했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옆에 보시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체력단련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신관 3층에 있습니다.

활용 많이 합니까?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본청 지하에 있었는데요. 본청 지하에 있을 때는 활용도가 좀 답답하니까 떨어졌는데 지금은 3층에 있다보니까.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우리 종합운동장에 체력단련실이 몇 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지금 몇 년째 놀고 있어요, 지금 문 닫아놓고. 보면 운동기구를 할 때도 운동기구가 제대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의회도 지금 올라가보면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거의 안 쓰는. 운동기구를 구입을 하실 때 진짜 할 수 있는 부분만 몇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좀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결산 설명서 27쪽에 인력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한 1억 2,000이 남았고요. 명예퇴직자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명예퇴직자가 많지 못하고 공로연수로 많이 가기 때문에 명예퇴직금으로 2억 5,000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저는 행감과 결산 경계에서 왔다리갔다리 하는 거 같은데 그냥 저는 권고사항인데, 다른 게 아니라 시민의 날 기념식에 3,4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초청장, 연하장 발송 비용. 연하장 제작 수량 감소. 이런 것들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 보면 요새는 이게 모든 시민 전체에게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실상 다른 데 예산을 세우고 요새는 SNS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도 연하장, 초청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문자로 와요. 그래서 그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따로 활동계획서 뜨니까 그걸 참조를 하는데, 실제로 주요인사들 이렇게 연하장 보내고 그런 걸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인식개선이 되어야 돼요, 사실상은. 인식개선이 된다면 3,400만원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참으로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감과 결산을 왔다리갔다리 경계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재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팽재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3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검토시 세분화된 잔액 발생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검토에 어려움이 있으니 차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작성시 잔액 발생사유를 세분화하여 작성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잔액발생 사유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하고 미집행사유 유형도 구분하여 결산내역을 쉽게 검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난해 예산현액 41억 2,558만 1,470원 중 37억 8,064만 8,761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5,420만원, 보조금 반납금 9,989만 7,47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9,083만 5,239원입니다. 다음은 집행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합과 지역안정추진 예산 3억 9,445만 4,000원 중 3억 1,568만 560원을 집행하였으며,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4,18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국내 자매도시 우호교류 추진,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홍보지원 등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697만 3,440원입니다. 주민자치기반조성 예산현액 1억 5,608만 8,800원 중 1억 3,977만 3,43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교육 등의 집행잔액은 1,631만 4,570원입니다. 33쪽입니다. 자치발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업비 1,24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10억 4,447만 8,000원 중 10억 3,982만 4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465만 7,600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현액은 5억 7,169만 5,470원이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1,511만 1,270원입니다. 34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66만 7,380원입니다.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지원 예산 3,486만 5,000원 중 336만 7,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국제우호교류 추진 예산은 5억 9,39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18만 3,579원으로 주요내용은 우호도시간 직원 파견교류, 안중근 동상 제막식 및 한중미 포럼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규제개혁 추진 예산 4,732만 8,000원 중 4,287만 7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3,766만원 중 3,746만 7,51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4,180만원을 이월하여 현재 100%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무관리비 1,2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하반기 관련 조례 제정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에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8년 5월 1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2018년 6월 25일 공보담당관에서 자치행정과로 6,996만 8,710원이 이체되어 5,38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우호도시간 국제교류에 대해서. 3,6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남은 이유를 보니까, 중간에도 한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계산하면 50% 정도 분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50%가 남았다고 보는데, 우호도시 내방감소, 외빈초청 이런 사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3,600만원 예산이 남은 데가 어느 쪽에 많이 귀속이 되나요?

우호도시간 국제교류 사업은 총 본예산이 8,585만원이었고 민간인 국외여비를 500만원 3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산현액이 8,085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내빈초청여비입니다. 한 3,300만원 정도가 반납을 하게 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외빈초청 여비는 우리가 나갔을 때는 국제여비로 하는 거고 외부에서 저희한테 내방을 하는 경우에는 외빈초청여비를 집행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외빈초청여비가 4개 정도 중국, 몽골, 일본, 단둥에서 오게 되면서 인원도 조금 적게 오셨고요. 특히 일정이 짧게 당일이라든가 보통 2박 3일 이렇게 있는데 1박이라든가 당일 이렇게 짧은 일정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600 정도에서 3,300은 외빈 축소하고 짧은 기간에 하는 바람에 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500 민간여비 축소된 건 이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가셨나요?

저희가 나갈 때 민간인과 같이 함께 방문을 하게 될 경우에 사용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과 같이 동반해서 나간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국제교류를 하려고 하면 여지껏 잘 해오셨겠지만 그래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집행잔액 안 남게. 또 굳이 남아야 될 사항이라면 정말 오시겠다는 분이 안 오시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에 보면 안중근 동상 제막식 및 한중미 포럼 해서 여기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면 동상 제막식도 있을 거고 포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무료대관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무료로 했다는 건 어디서, 어떻게 하셨나요? 무료대관은 어디서 주셨는지.

행사를 하면서 안중근 동상 제막식 및 한중미 포럼인데요. 이게 개별적인 행사가 아니라 1개 행사 중에 포럼도 있고 제막식 행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행사를 국회의원회관을 무료대관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예산절감이 되었고요. 사실은 무료대관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한 건 3,800만원이 다 남은 건 아니고요. 행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절감해서 사용을 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거 보면 필요로 해서 처리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 고맙고요. 그 밑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운영개선도 이것도 안중근 동상 개선 및 시설 지출내역이 또 1,600.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이체를 해서 왔는데도 이만큼 남았다는 건 어떠한 개선을 덜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시설비가 덜 들어갔나요?

예산이체 내역에 대한 게 공보담당관실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랑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서 편성 통계목으로 해서 저희가 1,600만원이라는 게 이체내역으로 이렇게 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이체된 금액은 그 금액이 아니고요. 이게 통계목으로 예산서 상에 통계목에 방송실 이전비까지 다 포함된 거라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이체된 금액은 6,996만 8,070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러면 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예산이체가 1억이 넘게 왔잖아요. 그런데 통계목에 내려가다 보니까 이만큼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예.

이런 건 조금만 필요로 해서 여기다 사유를 통계목으로 왔다. 라든지 표시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아무튼 저희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너무 잘 하셨고, 적절하게 잘 해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이러한 결산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럼 제가. 33페이지에 보면 장-관, 관에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있어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총 8억 정도입니다. 8억 정도인데 그러면 항으로 봤을 때 크게 2개에요. 사·경 하나하고 마을공동체에요. 사·경이 6억 1,000만원 정도가 되는 거고, 마을공동체가 1억 2,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대략 사·경이 마을공동체보다 6배 정도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따복공동체가 실제로 사·경과 마을공동체를 결합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통합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가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또 다른 데는 많은 데에서 마을공동체하고 사·경을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사·경의 영역과 마을공동체의 영역이 다른데 이걸 통합운영 하다보니까 충돌도 많이 생기고, 또 효과도 별로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이게 결산 보니까 6배 차이가 나니 실제로 우리 의정부시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이, 지금 추세가 트렌드가 분리하는 거니까 마을공동체하고 사·경을 분리해보실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하나의 센터에서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업무를 같이 보고 있지만 사실은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어야지 제대로 지원이 될 것 같고 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 쪽에 예산이 많은 거는 기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현재 한수이남 쪽이나 많이 활성화되어있는 지역에서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역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분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영길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5,56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4,332만 2,940원으로 불용액은 1,229만 3,0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관련 111만 1,500원으로 친절3S 및 전화친절도 교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향상 연구용역비 잔액으로 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공사 낙찰차액 등에 집행잔액은 193만 540원이며, 하나로 창구운영 관련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등 잔액은 180만 760원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유지보수 용역 등에 집행잔액은 642만 9,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추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집행잔액으로 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시민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칭찬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자치행정국에서 시민봉사과가 제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시고요. 사업을 진행하셔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칭찬 드리고요. 19년에는 또 감액을 하셨네요. 사업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하셨나요?

행정도 시기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 한 2년 동안은 우리 시민봉사과가 많이 행정이 안정이 됐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사를 해서 이제는 기조를 다져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치중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알맞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이 시민봉사과만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고생하는 과라고 그래서 더 질의를 안 하시고 그래요. 진짜 감정노동이고 제가 시민봉사과 가면 저를 못 알아먹어요, 진짜로. 제가 번호표 끊고 한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거 안 입고 가거든요. 저를 못 알아보는데 진짜 3S가 되더라고요. smlie하고 네, 알았습니다. say yes 하고 stand up 탁 일어서서 받고 그래서 진짜 친절하다. 3S평가, 다른 데 항목도 없는 전화친절도 평가라든가 3S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러세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봉사과를 최고로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시민봉사과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희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47억 7,303만 7,000원으로 7,866만 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추진 예산현액 3억 3,444만 9,000원 중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 및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집행잔액으로 1,135만 8,990원이 남았습니다. 행정정보화 운영 예산현액 15억 47만 4,000원 중 PC용 백신소프트웨어 구입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1,143만 1,0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2억 5,021만 8,000원 중 행정정보통신망 구축 공사와 정보통신망 구축 공사 등으로 집행잔액으로 216만 5,460원이 남았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운영지원 4억 5,723만 9,000원 중 통신회선 구축과 자가통신망 등 각종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으로 862만 2,770원이 남았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 예산은 21억 7,554만 7,000원 중 시스템 운영비, 방범CCTV 설치사업으로 4,198만 7,0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으로 정보통신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이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자료, 또 예산 적절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보통신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낙찰차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 44쪽을 보시면 우범 및 취약지역 CCTV운영에 관해서, 1차 추경도 좀 세웠고 2차에서는 1,200 삭감하고 3차에는 6,100만원을 삭감을 하고도 2,500만원 돈이 남았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지금 보면 관제센터운영 용역비가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운영비에 세웠던 거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그 목으로 옮기면서 8개월치가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6개월만. 6월 1일날 오픈을 하여서 6개월치만 계상이 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고요. 그 안에 전기세하고 통신회선 요금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용역비도 올려주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CCTV전기요금이 이렇게 많나 싶어가지고. 설명을 듣자니 많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서부 청소년집 잘 마무리해서 개관하셔서 속이 다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무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 설명서 14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요. 집행잔액이 10억 4,473만 4,200원으로 나왔고, 그 중에서 4억 7,896만 5,000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이 큰 부분이 학교급식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게 한 3억원 정도 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했는데 거기에서 1억 2,000만원이 불용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0억 4,473만원 정도에서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집행 발생으로 인해서 4억 7,896만 5,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따로 그렇게 있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5억 3,667만 5,670원이 지출잔액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계획이 변경된 건 2억 4,000여 만원이 평생교육비전센터가 당초에는 임대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매입하다보니까 임차비가 절약이 되어서 소용없게 되어서 불용이 된 부분이 크고요.

결산서 188쪽에 보니까, 그렇게 집행잔액에 있어서 세부내역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이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서 집행이 안 된.

어떤 당초 계획이.

평생교육비전센터가 당초에는 임대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정석학원을 매입하는 바람에 그 임대료가 절약된,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에요,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에서 19페이지입니다. 1억 1,755만원 중에서 1억 1,277만 3,100원이 지출이고, 477만 6,9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사유에도 나와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가.

주로 사무집행과 관련해서의 남은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주로 수용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수용비. 일반수용비.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홍보물, 유인물 이렇게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공공운영비라 하면 우리가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대상자가 추정하기로 6,000여명 잡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청소년들이 신청에 의해서 청소년증을 발급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소년증 발급제작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몇 장 정도나 발급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청소년팀장 김영란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2,000명 정도 세우는 데요.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발급이 되는데, 이게 1매당 교통하는 그 기능까지 포함을 하면 5,200원입니다. 그래서 2,000매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 발급을 하고 잔액이 370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적어서.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좀 더 세워야 될 정도로 조금 더 숫자가 많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덜 신청을 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세요.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기숙사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기숙사를 말씀하시죠?

이건 의정부고등학교 기숙사입니다.

의정부고등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의정부고등학교 어떤 학생들이 지금. 지금 평준화가 되었잖아요.

예. 평준화가 되기 이전에 기숙사를 설립해서 연천이라든가 포천에서 오는 학생들은 기숙을 했는데요. 지금은 공부를 좀 그래도 잘하는 학생 위주로 기숙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학교에 형평성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에서 제기되긴 하는데, 의정부고등학교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계속해서 기숙사 유지를 원하는 편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공부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해서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다른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에서는 원래가 없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이의제기를 안했냐고요.

다른 학교에선 이의제기를 안하고요. 학부모간에 일부 왜 기숙사를 운영하느냐.

전에는 한 1억 정도 해줬죠, 지원.

전에는 1억 정도는 아니고요. 보통 이 선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1억 정도 해준 거로 알고 있는데.

8,000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15쪽에 학교 운영비 지원에 지출액 2,000만원이 있는데, 57쪽에 보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으나 건축공사 계약자인 무영건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지지부진하게 했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몇 쪽을.

15쪽에 학교운영비 지원이 2,0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걸 명시이월 해서 57쪽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운영비 15쪽에 2,000만원은 고산초등학교 버스 지원이고요. 이게 이월이 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는요? 57쪽에 2,000만원은요.

2억인데요. 그건 물품구입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어떤 사유로.

그건 흥선문화의집이 건축공사가 완공이 안 되어서 물품구입비로 시설비 장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건축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구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2억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거 다 소진하셨나요, 올해?

예. 올해 다 완공을 하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학교운영비랑. 저는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사 설명서 25페이지요. 문화예술행사에 있어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234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고요, 또 28페이지에 가면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에도 448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미집행사유가 나와 있지 않아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25페이지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있죠? 거기에서 234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고요. 그 부분하고 문화예술 행사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데만 짚었습니다. 28쪽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은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1년 이상 실적이 있는 단체가 응모를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는 데요. 2018년도에는 두드림하고 유스필하모닉, 얼쑤좋다, 꿈의 소리 합창단 4개 단체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5개 단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선정이 4개 단체만 신청해서 다시 한 번 공고를 했는데도 안 와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고요.

1개 단체가 예상보다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1개 단체에 대한 것이 448만원 정도가 잔액이 되는 건가요?

예.

1개 단체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1개 단체에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많네요. 또 그 앞쪽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이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36개 단체가 응모를 해서 이건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관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 29쪽에 시립무용단 운영에 있어서요, 불용액이 1,019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시립예술단은 4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은 2018년도에는 36명으로 4명에 대한 보상금 미집행에 대한 금액입니다.

타 단체에 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지 않나 싶은데, 여기 지금 4명에 대해서 1,019만 8,000원이 미집행되었다고 생각하면 19년도에는 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19년에도 예산이 또 568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립무용단은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응모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있어서 이번에는 거기 미집행 사유가 이렇게 써주셨는데, 706만 5,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몇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미집행 사유가 옆에 나와 있어서 신규해설사가 활동을 안 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아주 그에 걸맞게 엄청 많이 증감을 해 놓으셨네요. 조금 앞서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어떠한 뽑아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우리 시 예산을 정당하게 쓸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세요.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25쪽이요. 하단에서 네 번째.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예산액을 1,393만 4,000원을 예산을 해주셨고, 1,158만 9,000원을 지출을 하셨어요. 집행잔액이 234만 5,000원이 나왔는데요. 예술단체 지원하는 그 단체가, 문화예술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의정부에? 거기를 총괄해서 지원해주신다는 거죠?

예. 공모해가지고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단체 공모한 데서 공고.

공고를 하면 단체에서 응시하면 저희가 심사를 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몇인지는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그게 안 되어 있는.

그건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해서 자기네가 어떤 예술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지원을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각 분야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하고 그게 남은 돈이라 이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정희 위원 더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거 하나. 57페이지에 명시이월인데, 전통사찰 보수정비 해갖고 이월사유에 설계변경으로 나왔어요. 그 설계변경 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이게 이월액 자체가 5억 정도가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설계변경 및 건축허가 요건 구비에 따른 사업 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종무팀장 이상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월사 지장전 구조보강은요, 구조안전진단 실시한 결과에 미비점이 발견되어서 그걸 반영하느라고 이월시킨 겁니다.

전통사찰 망월사요?

네, 망월사입니다.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느라고 그때 시기가 안 맞아서 이월된 겁니다.

구조안전진단은 어떤 내용의 구조안전진단인가요?

물이 새는 부분하고요, 기둥 이런 데가 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한 겁니다.

지금 물이 샌다는 건 지붕 같은 데에서 새는 거잖아요.

산 쪽에서 요사체 쪽으로 물이 스며들고 그래서, 지붕에서 물이 스며들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애시당초 설계할 때 그게 고려가 되지 않고 설계가 되는 건가요? 실제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됐을 때는 여름철이라든가 동절기라든가 하절기에 이런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들 다 대비해서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5억 정도가 명시이월로 넘어간 건데, 아예 애시당초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하는 건가요?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느라고 그렇게 된 거고요. 시기가 너무 하반기라서 늦어가지고 그래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구조안전진단 할 때 이게 설계비용이 구조안전진단 하는 설계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조안전진단은 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 따로 하고 구조안전진단을 따로 한 건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설계할 때 그 설계비용 자체에 구조안전진단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그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맞아요.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한 다음에 전통사찰 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먼저 전통사찰을 보수한다 그러니까 그 비용만 해서 했는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로 구조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게 5억 800이요, 망월사 지장전 구조보강공사가 2억 1,000만원 다음연도에 이월했고요. 미륵암 미륵전 개축공사가 2억 4,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800만원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수완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한수완입니다. 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체육과 예산현액은 223억 9,309만 2,700원입니다. 지출액은 157억 5,918만 5,232원입니다. 이월액은 58억 117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5,372만 9,46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생활체육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에 예산현액은 6억 3,747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원으로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쪽부터 36쪽입니다. 선수육성 및 경기력 향상에 예산현액은 23억 7,116만원이며 지출액은 21억 5,551만 5,732원으로 집행잔액은 직장 및 엘리트 체육지원에 4,128만 698원 등 총 21억 5,644만 4,268원입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에 예산현액은 21억 188만 7,000원이며 이 중 20억 9만 1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각종 체육행사 개최 유치 출전에 2,637만 5,440원 등 총 1억 179만 6,890원입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0쪽 체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72억 2,367만 9,700원으로 109억 801만 6,360원을 지출하고 58억 117만 8,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3,548만 5,3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1쪽부터 42쪽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3,407만원으로 지출액은 3,327만 1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9만 9,880원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에 예산현액은 2,482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 3,090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73쪽 기금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28억 3,620만 9,040원으로 2018년도에는 5,976만 6,512원을 조성하여 1억 833만원을 사용하고, 2018년 12월 30일 기준 총 조성액은 27억 8,764만 5,552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입니다. 체육산업 육성 부분을 보면, 총체적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1억 7,900이 있어요. 이걸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정확히 어디.

설명서 35쪽.

직장운동경기부 말씀하시는.

보조금 반납액이 1억 7,900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락국민체육센터 예산 2억에서요. 2,100만원의 설계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액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체육진흥기금으로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나중에 저희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겠어요? 공공체육시설관리에 집행잔액이 약 9,600만원하고 그 밑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1억 8,000입니다. 이 두 가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공공체육시설관리는 전체 예산현액 16억 8,200에서 저희가 집행을 9,692만 9,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은 아니, 집행잔액이 9,692만 9,000원인데요. 여기서 예산이 주로 자전차경기장 보수공사 비용에 4,1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배구연습장 설계비 그 2,000만원 정도가 또 낙찰차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으로는 지금 부용터널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터널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예산이 집행잔액이 1억 8,100이 된 거는 전체 저희 사업비용이 지금 본예산 9,476만 2,000원에다가 추경과 이월금액 해서 4억 1,586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1억 8,000이 된. 죄송합니다. 집행잔액이. 저희가 5,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사계획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체육시설팀장 이교승입니다. 지금 부용터널이 현재는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행정절차를 잘 모르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그린벨트에 시설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행정절차를 모르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냥 공사를 발주하면 되는 줄 알고 사업진행을 하다보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국토유지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된다는 절차를 알게 되어 갖고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지금 현재 예산 세워진 시설비로는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은 불용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2억을 추경을 세웠길래.

2억을 세웠습니다. 용역비로.

잘 알아들었고요. 보면, 우리 체육은 유지보수를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체육시설을 우리 체육과에서 하고, 또 어디까지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요. 야구장 전광판, 축구장 전광판 누가 보수하죠?

저희가 보수합니다.

체육과에서 하죠?

네.

그러면 공공체육시설을 수입은 누가 가져가죠?

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위에 자전차 이거 벨로드롬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벨로드롬 맞죠?

예.

이거 경기 한 번도 안 하면서 5억 얼마인가 작년에 예산 세운 거 같은 데 왜 이걸. 경기도 한 번도 안 하면서 이 부분이 하면서 또 이것도 지금 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지보수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리를 하든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지 보면 체육과에서 나가는 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가 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대부분 보면 체육과에서 지금 유지보수비가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이 관리하는 부분은 현재 시설에 대한 운영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공사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체육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영평가에서는 체육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공단에서는 예산을 많이 세우게 되면 경영평가에서의 불리한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공단에선 가급적 직접 예산을 세우지 않고 체육과를 통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체육시설이 소규모체육시설 유지보수도 안 한다는 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건 앞으로 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연균 위원님이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보는 눈이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듣다보니 관리하는 부와 운영하는 부가 너무 판이하게 다르면서 유지보수비는 체육과에서 받는다? 좀 그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을 할 때 자전차경기장 보수에 대한 걸 이걸 심도 있게 의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의원 7대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경기를 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한 번도 안 했죠?

말씀 올리면 현재 경륜선수들하고, 전국에 있는 경륜선수하고 또 서울시청에 예를 들어서 사이클 선수들,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사이클 선수들이 와서 훈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장에서.

그러면 훈련을 하면 훈련비에 대한 운영비는.

대관료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결산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돈은 체육과에서 나가고 운영비는 거기서 한다는 자체가 그게 문제이고, 사실은 얼마 전에 전국 사이클 대회인가요? 의정부선수들이 나가서 외부 선수들이랑 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의정부를 대표로 해서 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 여기는 이정도의 보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훈련하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 들었고요. 지금 김연균 위원이나 저나 이렇게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의원으로써는 진짜 이거 이해못한다고 볼 수 없어요. 이걸 관리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과가, 시설관리공단이 우리랑 같이 협약이 되어서 거기다 더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이런 건 아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아울러서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같이 취합을 하든지 해서. 전에 7대 때 아마 임호석 위원님이 체육과는 여기 있을 게 아니고 도시건설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심도 있게 상의를 좀 해보시고요. 38쪽에 보면 한마음 건강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사업인데 중간에 한 500 정도로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어디다가 위탁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비 500를 더 추경 예산에 받아서 특별히 뭘 했나요?

예?

추경상 500을 받아서 뭘 특별히 한 게 있나요?

사실 그 전년도에 그 대회를 하면서 대회의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또 대회의 어떤 규모의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린 겁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얼마인가요?

3,500.

지난번에 3,000하고 500을 더해서 3,500. 맞나요, 2019년도 예산?

네, 3,500.

물론 이거 지금 2018년도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문제가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점에 뭐가 있었냐면 부스마다, 안 그랬던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굉장히 음식을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다른 쪽에서도 그런 부스를 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의뢰도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 했던 사업을, 그분들이 와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돈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부스마다 다 틀렸어요. 그런 건 체육과에서 그쪽으로 방송 신문 쪽으로 해서 줬지만 그렇게 사업을 하고 부스를 연계할 수 있는 건 그 자체에서 다 하신 건가요? 음식도 하실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돈을 받을 부스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 봉사로.

예, 다 봉사로 나와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스부스마다 음식 값 같은 거는 이쪽에서 나갔을까요? 신문사에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작년하고 올을 보다보니까 기념품은 똑같습니다. 특별한 거 없죠? 물티슈 외에는.

위원님 올해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태극기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3,000개 정도를 나눠줬습니다.

아무튼 문제되는 건 부스마다 부르스타를 켜고 음식을 해서 있을 수 없었던 그런 문제가 저희들한테 민원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보시고. 달라는 건 전에는 4,000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해서 줄였는데 3,500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범위를 봤을 때 뭐가 맞는지 저희들이 예산 무턱대로 건너서 그쪽으로 주고, 그분들이 뭐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물론 받으시겠지만 철저히 적절하게 편성하는 부분도 봐야 되고, 그쪽분들한테 준다하더라도 그날의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건 보고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연균 위원님 말씀하신 공단의 수입에 대한 부분은 대관료를 내면 대관료에 대한 수입은 저희 시로 또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게 공단에 있는 거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그 비용에 비해서 저희가 수리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집행잔액이라든가 남아있는 부분을 봤을 때 유지보수비라든가. 지금 우리 체육과에서는 예를 들어 육성사업이라든가 지원부분이 무한대로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보수비라든가 많이 봤을 때, 아까 조금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5분 발언.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체육과가 도시건설로 간다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도 교육이에요. 교육인데 어떻게 도시건설로 가는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외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스럽게 말씀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은 수리나 보수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거기서 해야 맞는 건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성과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하다보니까 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지적해주시면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기업 같은 게 요유제도라고 해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도 보면 공이지만 투자는 하고 거기서 수입 들어오면 당연히 시의 예산으로 잡히겠지만 결국은 독립채산제로 가는 거 그 방법도. 분리하자는 거죠, 뭐. 그 방법도 괜찮은 거 같아요. 또 다른.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설명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설명서 36페이지 맨 위요.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있어서요. 체육과 총 집행잔액이 6억 5,372만 9,468원 중에서요,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1억 7,236만 3,570원. 그 중에서도 대회출전횟수 감소로 인한 출전비라든지 해서 1억 6,922만 9,720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회출전횟수 감소라는 것은 몇 번을 예상했는데 몇 번으로 됐으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출전횟수는 저희가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횟수에 대해서는.

네. 무슨 대회를 어떻게 출전횟수를 감소했길래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나왔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전비보다는 급여하고 선수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전횟수도 상관있는 거죠?

네, 상관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연균 위원이 질문 드린 거에 대한 추가 질문이라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페이지 40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요. 도시계획시설 설치 대상임에도 그걸 모르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공직자의 간과임이 분명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저희가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매번 그런 사례가 지금 여러 번 있었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 본예산에서 9,476만원이었던 것을 지금 추경에도 세우고 해가지고 예산현액이 4억 1,586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있었고, 집행잔액이 1억 8,195만원 정도인데요. 그럼 지금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거의 한 1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한 2월 정도에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 예상대로는 내년 4월이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럼 현재 지출액이 3억 3,900정도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390만원 들어갔네요.

3,390만 2,000원인데요. 이 예산은 2017년도에 실시설계와 구조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수금으로 3,390만 2,000원을 줬고, 완료시점에서 3,390만 2,000원이 18년도에 나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시설설치 대상임이 해당이 되기 전에 어떠한 사업은 안 하신 상태였어요?

예, 그게 이제 위원님. 이 실시설계를 먼저 한 이유는 거기가 도로시설 하부공간이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그런 구조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야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실시설계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내년 예산에 있습니까?

공사비를 세워야 되는 거죠.

19년 예산에 세우셨어요?

19년도 예산은.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데요.

연구용역만 해서 4월 정도에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 후에 도시결정이 되고 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끝나야지만 공사를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고 공원조성계획심의까지 완료된 후에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남은 집행잔액 갖고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 끝나야 다시 예산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계획까지 되어야 그 이후에 다시 해야 됩니다,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이런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 웃고 들어오셨는데 이제 그렇게 표정을. 지금 웃으세요. 하여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상래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도서관정책과 총 예산액은 262억 483만 9,400원이며 이 중 114억 7,654만 3,234원을 집행하고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따른 예산 139억 3,633만 8,403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7억 7,875만 2,843원으로 집행률 97%입니다. 세부내역은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45쪽부터 46쪽입니다. 도서관정책 및 운영 지원, 책 읽는 도시 의정부 추진, 공공도서관 시설 운영, 과학 및 가재울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비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종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총 257억 9,794만 5,400원 중 250억 4,016만 6,03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47쪽입니다. 과학도서관과 가재울도서관의 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독서문화 평생교육비 4,094만원 중 4,09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3억 6,421만원 중 3억 4,327만 6,88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58쪽부터 59쪽의 이월현황과 67쪽부터 70쪽 예산이체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46쪽이요. 중간쯤에요, 과학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까요?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께서 충족하실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저희 직원들은 늘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그 동네분한테서 민원이 자꾸만 한 달째 저한테 들어와서 사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쭤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이렇게 좋은 시설을 과학도서관을 지어놓고 시민하고 학생들이 시간을 활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물어봤어요. 시간을 물어봤더니 여기 정보도서관은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예요. 그런데 거기는 카페 때문에 8시에 문을 여는데 8시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는 6시에 끝난대요. 그래서 학생 애들이 방과 후에 와가지고 닫을 때는, 보니까 제가 작년에 초선이라 작년에 됐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그때 바뀌었더라고요. 4명이 근무하는데 오후에. 그분들 말고는 알바비라든가 이런 시간대 때문에 서로 회의해가지고 2명을 그만두게 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도, 그 사람들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 해주는 거예요. 시간을 갖다 줄였다. 그러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시민들이 와서 거기를 이용을 해야지만이 더 활성화가 되고, 또 거기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만 물어보는데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뵌 김에 여쭤본 거예요. 시간을.

결산에 대해서.

그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람실 운영시간은 8시부터 규칙상은 9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하고 과학도서관하고 같습니다, 일반열람실은. 그런데 정보도서관에서는 학습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만 24시까지 하는 거고요. 일반열람실은 과학도서관이나 정보도서관이나 공히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서인데 제가 그걸 받다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전체적으로는 낙찰차액 및 신규공무원 관련 문제에 대한 집행잔액. 58쪽에 명시이월된 문화예술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대한 사업에 11억 9,000정도의 집행잔액 중 사고이월액이 7억 2,000정도가 지금 11억에 포함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11억 9,200만원 이 내용은 순수하게 시설비 집행잔액 4억 6,548만 8,000원 플러스 사고이월액 7억 9,000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4억 6,500에 대해선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4억 6,500은 낙찰차액이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이것도 표시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설비 집행잔액에 대해선 컸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현숙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고현숙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51쪽입니다. 2018년 총 예산액 5억 4,172만 7,000원 중 4억 7,493만 7,110원 집행하고 보조금 97만 7,4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6,581만 2,490원이 발생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으로 인해 5,460만 3,000원 중 5,443만 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스마트도서관 공공요금 잔액 및 북수레 수리잔액 17만 2,960원이 발생했습니다. 작은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 1억 7,119만 2,000원 중 1억 6,565만 2,84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은 97만 7,4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희망라이브러리센터 공공요금 잔액과 사립 작은도서관 폐관에 대한 보조금 반납액 456만 1,760원이 발생했습니다. 정보도서관 자료실 운영을 위해 2,490만 9,000원 중 2,481만 3,1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자료실 운영 소모품 구입 및 DVD플레이어 집행잔액 9만 5,840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 설명서 52쪽입니다. 도서관 연중확대개관 사업으로 4,218만 6,000원 중 4,090만 9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경비용역 사후정산 및 소모품 구입잔액 128만 5,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으로 8,442만 3,000원 중 8,401만 1,1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자료실 운영 소모품 구입 및 냉난방기 구입잔액 41만 1,850원이 발생했습니다. 정보도서관 교육센터 운영 및 어린이도서관 교육센터 운영으로 6,220만 4,000원 중 6,220만 3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교육프로그램 운영 잔액 3,640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 설명서 53쪽입니다. 인력운영비 8,009만 7,000원 중 2,222만 8,4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신규채용에 대한 신규공무직 채용이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로 지연되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5,786만 8,54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