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김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 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도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민원봉사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11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맹의석 위원님의 자료번호 2번, 3번, 4번, 32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 습니다. 민원봉사과, 항상 시민들한테 일하시느라, 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페이지 수 43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만족도 실적분석 결과, 해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응답률이 높고 타 기관이 했을 때는 응답률이 되게 낮습니다. 이 이유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저희 콜센터 자체조사는 아산시 대표 전화번호인 1577-6611번으로 이렇게 발신번호가 뜨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번호라 공신력이 높아서 응답률이 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외부기관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할때는 070번으로 이렇게 발신이 되기 때문에 이 번호가 무슨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 또 무슨 그런 상품판매, 이런 번호로 오는 것으로 인식이 돼서 응답률이 좀 저조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외부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응답률 070번, 시민들이 그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을 염려해서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뭐 외부기관으로 만족도 조사를 의뢰하면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뭐 별도로 이렇게 전화번호를....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얼마 전에 뭐를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한글로 뜨더라고요. 일단 앞에 번호가 나오고 뒤에는 어디어디입니다. 라고 한글로 떠요.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한글로 뜨다 보니까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저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이런 방안들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 습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으로....
정근
안정근위원
외부업체에 한다 라는 건 용역이잖아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어쨌든 그러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실적도 안 나오는 것을 계속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46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 습니다. 463페이지 뒤쪽으로 넘기면 465페이지인데요 기간별 위탁현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6, ‘17년도랑 ’18, ‘19년도랑 단가 차이가 1억 5천이 나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우리 아산시에서는 생활임금조례가 2016년에 제정이 됐 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아산시에서 직접 고용이 되는 근로자한테 생활임금을 적용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급이 6520원이 그렇게 적용이 됐는데 2018년도에는 시급이 9천 원으로 이렇게 한 38%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사업비가 대폭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니까 인원수 같은 건 변동이 없고 기본 시급에서 생활안정시급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차액 분에 의해서 1억 5천....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생활안정시급을 적용하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 100% 시비가 투입되는 민간위탁 기관까지 그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이거 행감 준비를 하면서, 466페이지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하나가 있는데 1차 처리율, 해 가지고 목표 75%라고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우선 실적을 보니까 다들 80%가 넘어요.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가 자료들을 봤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 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그 KS 표준 콜센터 서비스 품질평가 기준에 보면 그 KS 기준을 맞추려면 1차 처리 응대율이라 그러는 것이 민원인이 전화하면 상담사가 직접 처리를 해서 해결을 해서 맞추는 그런 비율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율이 70% 이상이면 KS 기준에 충족되는데 저희가 그 계약할 당시에 그 업체하고 그 1차 처리율을 75%까지 좀 높여달라 하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율을 저희가 75%로 이렇게 목표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그것 말고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것 있잖아요? 1차 처리에서는 어떤 케이스, 2차 처리에는 어떤 케이스, 그리고 넘어가는 생활민원 케이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이 1차 처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정 전반이라든지, 생활·교육·문화·복지·세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화가 오면 자체적으로 대부분의 상담사가 80% 이상은 거의 처리 종료가 됩니다. 그 나머지 한 20% 정도는 관련 그 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담당자에게 이관을 시키고 있고요.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근
안정근위원
예,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1차 처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물어보는 그런 전화들이 되게 많다 라는 얘기잖아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정근
안정근위원
실·과들에게 갔을 때 필요한 서류들이 되게 많은 부분이 80%, 예를 들어서 여권을 만들 때 “여권에 필요한 서류가 뭡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이 80% 정도가 된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2차 부서는 돈이 들어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실·과에서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2차 구간,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뭐 돈이 들어간다기보다도 1차 처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시정안내나 뭐 이런 문의사항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 2차 처리는 깊이 있게 시정, 무슨 인·허가 관련이나 담당자가 꼭 안내를 해 줘야 하는 그런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 습니다. 450페이지, 보십시오.보시면 아산시에서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수가 증가한다 라는 것은 어쨌든 아산시에 사는 시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 여기 콜센터라든가 민원봉사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저희 외국인이 대부분 중국인들이 대부분 아산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이나 베트남, 여러 각국의 외국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분들이 민원처리나 이렇게 오게 되면 개인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한국어를 잘 하고 있는 주변 지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대동하고 와서 민원처리는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뭐 우리 아산시가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도 늘어나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창구도개설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아산시가 좋아서 오신 외국인 분들이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시에서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 습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 습니다. 432페이지,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어차피 시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사가 소통되기 되게 힘든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상대하면 이 부분들은 다들 감정노동자라고 하거든요, 대화상으로 이야기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그래서 이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우리 아산시 콜센터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에 해당되는데요 작년 10월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전화가 오면 통화내용이 저장되고 “폭언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안내 멘트가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을 올해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감정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 습니다. 거기에 안마기라든지 아니면 펀치볼, 이런 걸 비치해서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 해소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감정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감정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세심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부분을 왜 잘 살펴보셔야 하느냐 하면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중간에 너무 화가 치미는데도....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걸 억누르고 하다 보면 이게 화병이 돼요. 화병이 되기 때문에 이건 되게 고된 노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그런데 이런 부분은 담당자들보다는 상위, 좀 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대처할 수 있게끔 먼저 나서주셔야 이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빠질 수 있는 방향성이 생기거든요.이 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해 주니까 그냥 가서 쉬어, 이것보다는 민원을 상대하면서 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극한 상황이 왔을 때는 잠시 직원들을 뒤로 빼서 쉬게 하고 관리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듭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451페이지에 새올참여마당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새올참여마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면으로, 그러니까 지면으로 민원접수를 하는 거죠?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안정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콜센터 접수랑 이 민원처리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민원처리 관계에서 콜센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콜센터는 말 그대로 전화로 신청하는 민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올민원은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컴퓨터를 통해서 직접 시 홈페이지에 본인의 그 어떤 민원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진정하거나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되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민원인이 질의를 하고 완료라고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상으로 남기면서 그 과정이 며칠 정도 걸리게 되나요, 통상적으로?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민원처리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바로바로 조치가 돼서 해결되는 게 있고, 민원을 보면 처리가.... 대부분이 즉시 처리되는 게 한 2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3일 이내가 가장 많은 42%,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4일 이상 되는 민원이 그 다음으로 한 35% 정도....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3일 안에는 웬만한 것은 다 처리가 되고, 또 그 처리되는 과정에서 사실 결론은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니까 소관 담당 부서한테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라는 게 사실은 가장 마지막 결론이고 완료라고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3일 이상 걸려야 할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민원 나왔던 내용들이 부서별로 정리돼서 이렇게 취합돼서 정리해서 이관되는 그런 정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좀여쭤보고 싶 습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인터넷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바로 처리부서랑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기간 명시가 되고 있고 답변기간 하루나 이틀 전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직접 담당자한테 민원안내 문자메시지가 갑니다, “민원처리기간이 가까워 옵니다” 해서.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스마토폰에 생활불편 신고앱, 지금 사용되고 있죠?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활용은 어느 정도, 사용추이는 어떻습니까?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못 한데요 그것은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무시간 외에 당직민원으로 들어오는 내용과 그 다음에 평상시, 이렇게 평일에 들어오는 이 내용이 부서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똑같이 평일 낮시간에 들어오는 민원은 콜센터로 전부 접수 처리가 되고 있고요, 야간에는 콜센터가 기능을 안 하니까 6시 반 이후에는 저희가 당직 민원실을 통해서 모든 민원을 접수하고 있 습니다. 똑같이 처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새올 민원 말고요 홈페이지에서 “칭찬합시다.” 라는 칸이 있잖아요? 활용이 있잖아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들어온 내용들은 그냥 거기 홈페이지에서 띄운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해당 부서 관련 공무원이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때는 어떤 사후의 플러스나 뭐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칭찬합시다. 이런 게시가 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정평가에 반영이 되고 각 부서별 그 평가의 가점으로 지금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혹시 행정가가 아니고 일반 뭐 시내버스 기사님이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선별해서 뭐 몇 회 이상 하면 관련 부서 교통행정과나 이런 부서에서 시장님 표창이나 이런 걸 상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예. 제가 여쭤본 이유는 민원의 해결되는 부분인 그 새올참여마당이나 칭찬합시다나 다 중간 시민과 행정과의 중간 다리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 습니다. 그 다음에 467페이지에 430페이지와 연계입니다, 그 민원인 후견인 제도.이 부분을 간략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복합 유기한 민원, 그러니까 기한이 있는 민원을 말합니다. 민원하고 다수 관련 민원, 이런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 그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정경험이 많은 팀장급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민원접수에서부터 처리 종료 시까지 자문과 도움을드리는 민원 편의제공을 드리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시에서는 현재 8개 실·과에 18개 종류에 걸쳐서 후견인으로 13명의 팀장님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돼서.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언론에서 찾아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고 이랬다 라고 칭찬받은 활동이라서 더 세심히 활동해 주실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팀장님들이 중간 관리자의 역할로서 이렇게 민원인하고 일을 해결하는 부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도 꾸준히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관심을 갖고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또 하나는 459페이지의 무인발급기, 지금 무인발급기 뒤에 보면 관리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보면 발급 건수가 물론 필요한 위치에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급 건수가 굉장히 저조한 곳들도 있고요, 또 추후에 계속 다시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장소적으로 있을 것같아요.그러면 이렇게 인원 저조한 곳과 그 다음에 새로 설치하는 곳에 대한 어떤 대응해야 되는 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 습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현재 저희 무인민원 발급기가 48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요 내구연수 5년이 경과된 민원이 23대 정도가 있어서 앞으로는 신규 설치보다는 좀 내구연수가 경과된 무인민원 발급기를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장소변경은....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다만 이 장소변경문제는 좀 예민한 문제인데 기존의 온주사회복지관이나 뭐 이런 곳에는 발급 건수가 좀 저조한 그런 몇 군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이전 설치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발급 건수도 저조하고 그런데 수요가 많은 곳을 장소 이전을 좀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장소에서는 민원처리 불편...민원기관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그런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전을 극구 반대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장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은.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효용성을 좀 따져서 고민을 해 보고 협의할 필요성이 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무인발급기의 지문인식이 오른손 무지간이 십지지문으로 지문인식 확대할 거라고 2017년에 나왔거든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그게 대부분 노인 분들의 지문이 닳아서 그런 경우는 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그 지문인식기에 정확히 손을 갖다 대지 못 해서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 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나읍·면·동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연로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사용하시는데 좀 불편을 느끼시는 것 같 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십지지문을 사용하는 것은 재작년부터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것은 그냥 그 기계 방식만 바꾸는 거죠, 추가로 다른 저기가 아니고?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 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십지지문을 활용하려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기능이 좀 추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지금 무인발급기 운영에서 시간을 보면 어쨌든 이 발급기는 근무시간 외 앞뒤로 필요한 부분 때문에 더 설치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9시부터 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시간상 이 부분도 좀 당겨져서 다른 데랑 똑같이 8시나 이렇게 해서 출·퇴근에 용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입니다. 조금 전에 김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무인발급기 건에 대해서 ‘19년도에 혹시 추가로 발급 시설된 곳이 있는가 해서 여쭙겠 습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올해 저희가 배방 신도시와 그 다음 신창면에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두 대를 설치하엿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 설치 요구되는 곳이 지금 많이 있나요? 아니면 요구사항은 별로 없나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설치해 달라는 곳은 뭐 많 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48대면 우리 아산시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의 천안이 50몇 대 정도 되고 나머지는 뭐 한 20대, 30대 운영하는데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맹의석위원
신규로 설치가 되면 예를 들어 기존의 설치장소를 변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은 혹시 시행 안 하시나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좀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도 고민해서 이 통계를 보고서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좀 어렵다 하는 대부분의 답변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설치를 하게 되면 노후된, 그 교체를 하거나 그러면 다시 노후된...새로 신규 설치되는 것은 노후된 기계를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배방읍이나 신창면 같은 경우 거의 몇만 건씩 이렇게 발급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그런 장소에 기기를 좀, 그러니까 수요가 덜한 그런 장소에서 저희가 교체해서 설치를 이렇게 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천안에 비해서 대수가 비율로 봐서 많다고 하시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래도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추가 가능하면 추가해서 수요를 좀 충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469쪽 좀 봐 주십시오. 천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에서 맨 위에 단기운행 임시번호판 제작 예산액이 896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880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출이 됐거든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 임시번호판 개별 단가가 얼마나 나와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840원 정도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입찰을 해서는 한 737원, 이렇게 나왔 습니다, 한 조 당. 저희가 12만 조 정도 이렇게....
맹의석위원
임시번호가 나무로 된 임시번호판인데....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금액으로 보니까 상당량이에요. 아산시 인주공장에서 출고되는 전 차량에 대해서 임시번호판이 전국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아산시의 홍보효과가 대단합니다.
맹의석위원
아, 그 아산시장이라고 돼 있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크겠는데 이 전체적인 비용으로 묶어서 보면 금액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개별 단가가 궁금해서 여쭤봤 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지금 민원실 증축계획이 있잖아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맹의석위원
저쪽 앞에 있고 휴게공간으로....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쪽 공간은 현재 민원실에서 확장입니까, 아니면 어느 일부 부서를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민원실이 현재 굉장히 비좁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와 보시면 휴일이나 연휴가 끼고 월요일, 특히 이런 경우 아침에 보면 상당히 많은 민원인이 오시는데 민원실이 좀 비좁아서 앞에 있는 휴게 공간을 확장한다고 보시면 되겠 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이번에 5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면적은 약 백여 평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예산결산 때 간단히 한 번 여쭤봤었죠? 지금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민원봉사과에다가 여쭤보는데 그 차량등록 관련해서 사람들이...뭐 간단한 생각이지만 혹시 뭐 차량등록사업소를 일부 그쪽으로 분리하거나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뭐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는 현재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는 설명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현 장소에서 그대로 업무를 보는 것이 민원인들한테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를 하는 것 같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등록번호판 제작소가 다른 곳으로 같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비용이 상당히 커 가지고 번호판 제작소에도 좀 꺼리고 있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맹의석위원
분리가 됐기 때문에 민원봉사과하고 해당이 없는 사항이지만 민원봉사과가 증축이 되면서 지금 현재 내부 중간에 등록사업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맹의석위원
증축이 되면 민원실 업무도 많겠지만 일부 그쪽으로 등록사업 업무를 주면 지금 뭐 번호판 제작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고, 또 민원인들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증축 부분이 얼마큼 확대가 되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봤 습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맹의석위원
국장님,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죠.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을 부서가 완공이 되면, 민원실이 완공이 되면 확장하는 부분이 등록사업소를 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69페이지,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으로 해서 이렇게 부속서류로 주셨어요.이 내용을 아까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 여쭈었을 때에 840원을 산출기초로 했는데 한 730원 정도, 그렇게 해서 금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2017년도에는 몇 조를 제작해서 몇 조가 남았나 좀 알 수 있을까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남수
전남수위원
아, 준비 안 하셨나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뭐 10만 6752조를 했다 그랬을 때에 사실적으로 이게 모자라던 남던 간에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될 거거든요. 이렇게 딱 제작했다는 것보다는 몇 개 제작을 해서 2017년도에 몇 개 남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위해서 올해는 이 만큼 주문을 했다. 이렇게 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참 가슴에 와 닿는 게 홍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번호판에 “아산시장”이라는 그 글귀가 들어갔을 때 아산시가 전국으로 상당히 알려지는 이런 홍보가 있다고 보는데 정말 한 8천여만 원, 근 9천만 원 정도 들여서 아산시 홍보효과는 상당하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임시번호판 디자인이 어떤 것이든 간에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변형을 해서 할 수 있을까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글쎄, 그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소관이라 제가 거기까진 깊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쭈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번호판으로 해서 우리 아산시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그 번호판을 모든 사람들 눈에 확 들어왔을 때, 아산시장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왔을 때에 아산시의 홍보효과는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혹시 디자인을 우리가 좀 해서 가능하다고 보면 아산시장이라는 그 글귀가 확 눈에 띌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그래서 혹시 가능한지는 모르겠 습니다. 딱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눈에 들어오게끔 좀 더 굵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효과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요,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실·과에 충분히 전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이것은 여담으로 물어볼게요.부속서류 3페이지인데 3페이지에 보면 민원인용 소모용품 구입, 했을 때 복사용지를 이렇게 30박스 구입하거든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부족한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여유가 있습니까? 한 30박스면 그냥 1년치 해 나가는 거예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뭐 30박스 구입을 하면 거의 1년 사용이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복사용지도 민원실에 별도로 복사기가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낭비다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0박스라고 하셨는데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30박스면 충족하다. 그걸 여쭙는 거예요.충족하다는 말씀이에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혹시나 저 30박스가 좀 적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우리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산출기초를 2200만 원씩 이렇게 잡으셨어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달구매로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하셨나보죠?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조달 수수료가 포함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별도로 모뎀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 추가로....
남수
전남수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그런 모든 부분까지 2200만 원 들어간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맞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뭐 나중에라도 혹시나 민원발급기로 인해서 다시 예산이 세워졌을 때 더 자세한 말씀 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이 무인민원 발급기를 우리가 더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여쭈었을때 천안을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천안 개수와 우리의 설치 개수, 뭐 이 정도에 비해서 넉넉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을 한 번 해 볼게요. 이 무인민원 발급기를, 우리 시금고가 우리 농협과 하나은행이지 않습니까?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하나은행은 이 은행이 정해진 게 몇 군데밖에 없어요, 아산시에. 그런데 농협은행은 물론 중앙에도 있지만 중앙과 단위농협이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회의도 같이 하고 뭐 어떤 단체로 만났을 때 같이 만나게 되는데 혹시 우리 카드기 있잖습니까, 야간에?우리가 24시간 카드기를 하는데 그쪽 농협하고 얘기가 잘 된다면, 시금고하고 얘기가 잘 된다면 그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무인민원 발급기를 하면 야간에도 우리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느냐.그래서 우리가 17개 읍·면·동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인, 본사, 이렇게 한 17개 정도면 가능하거든요.그래서 이런 금액, 이런 것도 이왕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한다고 목적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 번 해 보는 게 어떠냐.우리가 늦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은 농협이라는 업체는 금방금방 다가갈 수가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여권안전봉투 제작하는데 자료를 보면 2월과 7월에 2500부씩 동양아크릴에다가 봉투제작을 했습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똑같이 묻는 건데 충분해요, 2500개씩 하면. 우리 2017년도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한 5천 개다 이러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남느냐, 아니면 뭐 백여 개 남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개수가 많이 남았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데이터를 보고서 적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그리고 또 이걸 적게 잡아서 남는 것은 반환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전체적으로 천만 원이 딱 세워졌다고 했을 때 다 이렇게 제작을 하고서 그걸 그냥 방치한다면 그것도 낭비다. 이런 부분도 깊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여권 같은 경우 저희가 1년에 약 5천 개 정도 하는데요 이것은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추가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구입할 이유는 없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낭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 번 부서장이 좀 한 번 관리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 책자에 보면 471쪽인데 아산시 콜센터 관리운영에 위탁용역 평가위원회가여섯 명인데 81만 6000원? 이 금액이 틀려집니까? 이게 어떤 금액으로 산출이 된 거죠?471쪽입니다. 2017년도에 이렇게 보면, 2018년도에는 그게 없는데 혹시나 보셨을 때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여쭈어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콜센터 관리용역...위탁용역 평가위원회는 전국에서 저희가 지명해서 오게 돼 있 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수당이 7만 원에다가 한 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까지 더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해서 참석수당이 10만 원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심사수당 조례에 의해서 2만 원, 그 다음에 교통비를 더 지급해서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 습니다. 우리 제일 끝 쪽인데 472쪽에 근무시간에 당직자 민원실 민원별 접수내역, 이렇게 됐는데 혹시 여기는 전화를 어떤 번호로 전화가 이쪽과 연결이 됩니까? 그냥 540-2114입니까?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아산시청....
남수
전남수위원
540-2114?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아산시청 당직실로, 시청에 전화 걸면 당직실로 전화가 오게 돼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540-2114로 하면 당직실로 저기가 된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도로·교통·환경 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보통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이?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도로 분야에서는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로드킬, 그 다음에 제설작업, 도로파손, 뭐 가로등이나 뭐가 고장났다든지 불법 광고물, 이런 게 있고, 교통 쪽에서는 신호등 고장, 불법 주·정차 문제, 택시불편, 뭐 이런 문제, 버스가 무정차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환경 쪽에서는 가축분뇨 악취라든지, 그 다음에 비산먼지,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민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 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요금이라든지 단수, 누수가 되고 있다. 하수도 악취가 난다. 이런 민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거의 8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년 데이터를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를 주셨는데 보통 뭐 특별하게 어느 달에 많다. 이런 특별한 건 없죠?다 비슷비슷하죠?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맞 습니다. 1년에 한 2천 건 정도?2천 육칠백 건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 습니다. 여기 내용 안에 보면 기타라는 내용이 있어요, 기타.이 기타라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기타일까요?그 부분을 다 이야기해도 여기 부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기타라고 혹시 적어놔서 어떤 특수하게 기타가 있나.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제가 그 기타 내용이 무언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 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뭐를 봐도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사람이 자살했다고 해서 19건에 올릴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제가 판단하기로 기타 내용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이 아니고 유관기관에 이첩을 하거나 이렇게 이런 민원이 해당되는 것 같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우리 시에 상관없는 민원이 이렇게 왔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민원실...당직이죠, 여기 1층에 있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당직자들 근무하잖아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당직자들 근무를 마치면 이튿날 그 휴식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딱 끝나면?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끝나면 뭐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본인이 휴식할 수 있도록.... 다음, 그러니까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휴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대체휴무....
남수
전남수위원
아, 내가 끝나는 날짜가 휴일이면 내가 원하는 날짜로 해서 지정할 수 있지만 바로 이튿날이 근무시간이면 그때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수면을 취한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다음 날....
남수
전남수위원
예, 하여간 우리 민원봉사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 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5번, 7번, 11번, 66번, 67번, 68번, 69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맹의석 위원님의 자료번호 2번, 3번, 4번, 7번, 33번, 34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495페이지....죄송합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동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현황이 돼 있어 가지고 설치비율을 보니까 91%예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럼 미설치 마을 34개 마을만 설치하면 아산시는 전부 다 끝나는 겁니까?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 습니다. 이것은 자연마을이고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자체 방송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확실합니까?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지금 자연마을에 살고 있거든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저희 집에는 이게 없 습니다, 공수 7리인데.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마을 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 마을방송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게 60개 정도가 마을에 들어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수가 많은 마을들, 2백 세대, 3백 세대 되는 데는 지금 다 못 넣고 지금 옥외방송, 옥외스피커를 통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연부락 마을 수에 다 설치가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된 데에서 세대수가 많아서 옥외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이 되는 그 개인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해서 최대한 빨리 보급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그러면 마을 수만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사항은 실질적으로 보면 안 된 가구 수들이 꽤 있다 라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행정감사 자료를 주실 때 이것은 그냥 마을 수만 보면 91%, 남들이 100% 찍어버리면 다 돼 있는 줄 알 거예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마을 수로 따져서 그 비율을 저희가 체크한 거고요, 세대수로 따지면 좀 부족....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했을 때 각 마을을 선정해 놓고 몇 대를 보급해 줘서 그 가구에 몇 그 보급된 순서, 거기에 속하는 분들만 설치하고, 거기에 속하지 못 한 가구들은 설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감사 자료를 주실 때 이런 자료를 주시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이 마을 수, 저희가 끝나고 나면 마을별로, 또 세대별로 저희가 또 데이터를 뽑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 습니다. 497페이지 보면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현황, 해 가지고 뒤쪽에 보시면 개관 이후 실적이 한 1300건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것의 반응들은 좀 어떤지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국에서도 사실상 시범사례잖아요? 천안·아산이 통합해서 같이 관제센터를 같이 운영하면서 했는데 사실상 시민들은 물론이고 이걸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이 경찰서하고 소방서, 이쪽이거든요.굉장히 유용하게 잘....
정근
안정근위원
너무 좋은 시설이 아산시에 이런 시스템을 가져서 너무 좋은데 지금 보시면 지금 CCTV가 아산시 전체 관내에 2069대를 운영센터에서 보고 있다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걸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야지 좀 더 아산시 곳곳이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의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CCTV에 대해서 설치에 대한 수요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늘어나고 있 습니다. 기왕에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비 확보를 위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국·도비가 확보 안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급한 시설에 대해서,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범죄 취약지역, 이런 데에는 저희가 또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고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우리가 국제안전도시잖아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좀 더 안전한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시설물을 잘 사용하셔서 아산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전귀가시스템, 지금 올해 이 사업을 하기로 하셨잖아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시민들이 여기에 하셨는지?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자료....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은 자료가....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아직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은 사업인데 이것은 스마트폰에 앱을 연결하면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해도 이 앱을 통해서 바로 연락이가는 그런 제도거든요.
정근
안정근위원
이 사업 처음에 하겠다 라고 이렇게 1억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좋은 거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밤에 돌아다닐 때 학부모님들한테는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처음에 제가 되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좀 빨리 시행해서 시민들...이것은 보통 노약자라든가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그래서....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최대한 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일단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 습니다. 485페이지, 시민수요에 따른읍·면·동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추가개설 운영이 2017년 2월에 조치결과로 나왔 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이 시청 안에서 하는 것 말고 읍·면·동으로 찾아가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몇 개나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읍·면·동에서 지금 희망하는 곳이 있을 때 저희가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배방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그 활용법 요청이 들어왔 습니다. 그것은 KT에 스마트폰을 위한 서포터즈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KT를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거든요.그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강좌를 저희가 2회 정도 개최한 게 있고요, 별도로 특별히 아시겠지만읍·면·동사무소에 컴퓨터실이 없 습니다. 다만 민원실에 시민들을 위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한두 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외에 별도로 컴퓨터 전문강좌를 읍·면·동에 가지 않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럼 지금 배방만 스마트폰 활용이 진행된 거네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시설상의 문제가 있어서 설치 운영이 안 되고 지금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읍·면·동에 홍보가 돼서 진행이 돼도 바람직할 것 같 습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알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경진대회에 따른 대비반이 지금 운영됐었는데 지금 해마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국민 IT경진대회라고 그래서 다문화 반이 있고 일반 어르신 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상위권에 입상을 했었 습니다. 최우수는 받지 못 했지만 상위권이 입상했고, 또 나름대로 어르신들이나 다문화 쪽에서는 보람이랄까요.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대회도 나가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뜨면 저희가 대비반을 해서 컴퓨터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조금 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분을 선발해서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이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연로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다문화 쪽으로 해서 혹시 취업하고 연계돼서도 활용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이게 취업까지는...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컴퓨터 기초과정이거든요, 컴퓨터 활용.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취업까지는 아니고 스스로 컴맹이 아니라는,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래도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갖춘다는 그거지 취업까지 연계되는 것은....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취미에서 어떤 기본 사양만 배우시는 그 과정인 거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491페이지에 지금 2017, ‘18년도 중앙방문이 스마트시티 플랫폼 관련해서 협의하시느라고 가셨거든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뒤에 공모발굴 현황에 보면 2017년도, ’18년도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뭐인가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시겠지만 저희 상생협력센터가 생기기 전에 이 관제센터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KTX 역사 하부공간에 있었 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설도 열악하고 공간적으로 열악하고 그랬는데 국토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미리 신청을 한 겁니다,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미리 울어야 떡 하나 더 받는다고 해서 2017년도, ‘18년도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저희가 미리 신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상생협력센터 준공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천안하고 같이 운영하면서 금년 2월달에선정이 돼서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2019년도에 지금 이게 됐는데 그럼 저희가 3년 결과 자료를 요청했더라도 2019년 것까지 기록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겼 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게 선정된 기간이 꽤 전이었거든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자료가 좀 부실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8년도 사업기간에도 지금 오타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사업기간이 2018년 9월에서 2015년 5월로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자료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499페이지에 정보공개청구 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좀 하겠 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되어 있는 처리현황이 우리 아산시에 요청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드신 건가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보공개청구를 시민들이 컴퓨터상으로, 인터넷상으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 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전화로...아니,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편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아산시에 관련된 현황만 이렇게 해 주신 거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음은 전남수,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입니다. 486쪽에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추가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별 무선방송시스템, 아까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마을을 방문해 보면 방송시설은 충분히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신기가 지역별로, 마을별로 일관되게 대수가 나가다 보니까 마을별로 인구가 많은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잖아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가 모자라서 계속 그것을 충원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신기 자체가 보급이 안 돼서 지급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지금 어떠신지?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 자체에 안 들어간 데가 또 34개 마을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 저희 한 20개 마을 정도 하면 내년도에 한 14개 마을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마을까지 마무리되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세대수가 많은 마을에 우선적으로 수신기를, 스피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은 다량으로 좀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1천만 원 이상의 지출현황에서 보충자료 좀 봐 주시죠? 3페이지 봐 주십시오.지출액을 보다 보니까 중간쯤에 1억 7천3백, 4억 1천6백 정도의 지출이 있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3페이지 말씀하시는....
맹의석위원
예, 3페이지입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천안·아산도시통합운영센터이전 구축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의석위원
예, 1억 7천3백, 4억 1천6백이 있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중간에....
맹의석위원
예, 금액이 큰데 그 발주업체를 보니까 다 아산지역이 아니고 충남 예산, 경기도 성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지역의 업체들도 이 만한 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좀 일단 시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금액을 좀 분산하시고 지역업체들 위주로 좀 하시면 어떨까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회계법상 1억 이상 되는 것은 전국 입찰을 하게 돼 있고요,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광역으로, 충남도.또 5천만 원 이하는 우리 아산시 관내 업체로 제한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쪼개기 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게 분리발주라고 그래서 감사상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 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징계도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만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 업체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지 업체가 이렇게 입찰을 해서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시행을 할 때 우리 관내 업체를 동반해서 사업을 하도급 식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개인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옛날 같지 않고 무리하게 뭐 이렇게 강요할 순 없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지역경제를 위해서 다들 어렵다고 하시니까 다각도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봐 주시죠. 하단부에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확대라고 돼 있는데요 ’18년도에 와이파이 몇 대나, 공공와이파이 몇 대 정도 확대하셨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장소가 24개소고요, 사용된 회선은 지금 36개선이 돼 있 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액 1200만 원으로 설치한 와이파이는 나와 있는 대로 터미널과 시민문화복지센터, 여기 구 경찰서 사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하고....
맹의석위원
24개소에 설치돼 있나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아산시 관내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장소가 24개소고요, 회선은 지금 36회선을 저희가 설치했 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1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니까 ’18년도에 공공와이파이 65곳 설치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50%도 달성을 못 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건가요, 위원님?
맹의석위원
아, 업무추진계획서에 있 습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업무계획보고예요?
맹의석위원
예.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놓고 왔는데....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설치해서 저희가 회선 사용료하고 관리를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앙정부 미래부에서 거기에서 설치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비까지 다 해 놓은 그 숫자가 빠져있는 겁니다.
맹의석위원
아, 누락이 돼 있는 사항인가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만 24개소, 36회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맹의석위원
그럼 목표치는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네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 봐도 우리 공공와이파이 구축실적은 높은 편입니다.
맹의석위원
예, 실·과별로 ‘18년도 업무추진계획 배포해 주신 것을 갖고 있다가 제가 메모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달성하는지 좀 여쭤보고 있는데....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다음부터는 자료에 그것까지 별도로 해서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전자에 저희한테 보여주기 위한 수치 말고 실행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 습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충자료 주신 것.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액은 3억 1천5백이 섰는데 지출이 2억 8400만 원 지출이 됐어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한 3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3천만 원 정도의 다른 사업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 돈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세계잉여금으로 유보시켰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요 또 1차와 2차에 걸쳐서 이렇게 본체와 모니터를 구입하셨어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2차에 86대를 구입한 게 금액이 많이 차이나요, 1차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보니까 한 천칠팔백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특별한 게 있어서 이 2차의 본체나 모니터가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컴퓨터를 구입할 때 회계과를 통해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거든요. 그러면 조달청에 대부분 우수제품으로 선정 등록된 중소기업제품을 통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1차 했을 때는 “늑대와 여우”라는 컴퓨터 회사에서 입찰을 봐서 이렇게 가격이 됐고, 지금 제가 계산기를 안 두들겨 봤는데 대 당 가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차와 2차 차이가 본체는 하나에 9만 원씩 차이가 나고요, 모니터는 11만 5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차에 모니터가 10만 5000원짜리예요.그런데 2차는 22만 10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1만 5000원의 차이가 나요, 계산상으로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제가 담당 팀장한테서 자료를 받으니까 그 모니터는 몇 인치 모니터, 몇 인치 모니터, 종이냐 횡이냐 하는 사양에 따라서 그 차이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부서는 지금 그거, 지금 모니터가 큰 거에 또 본체가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구입을 했는지, 특별하게 이것을 사용하는 부서가 있는지?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그게 민원실이나 이렇게 해서 대형 모니터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저희가 지금 24인치 모니터가 필요하신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조금 작은 규격의 모니터를 써도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신청을 할 때 저희가 대형 모니터, 조금 큰 모니터를 할 때는 단가가 좀 올라가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조달청에서 입찰에 부칠 때 그 입찰가액을 업소에서 써놓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 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큰 것은 모니터 사양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뭐 어차피 1차와 2차로 이렇게 구분을 주셔서 구입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1차에도 이렇게 구입을 하셔도 된다. 이런 사양, 이런 사양,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50대, 86대, 따로 하지 말고 한 번에 했어도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따로 업체까지 변경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더 면밀히 살펴야 되지 않느냐.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아마 이쪽 정보통신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업무연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더불어 드립니다. 하여간 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 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6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