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가.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0분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번호가 안 나와 있어서 페이지수로 말씀드릴게요. 58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중에서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볼게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사업개요는 시간관계상 뭐하고요. 2018년도 12월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에 구획결정을 위한 토지분할절차를 이행 중이고요.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주민협의체 구성 제안 2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을 19년도에 18필지 23만 7,281㎡, 28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고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제안을 했는데 총 9개 가구가 있는데 반대 측 주민 5가구하고 지구내 주민 미가구 한 명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만나고 계속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토지매입문제나 여러 가지 주민이주 상황에 대한 부분을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전체 550억 원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현재 얼마 정도 집행이 됐죠? 거의 토지매입비에 관련돼서 집행이 됐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주로 토지매입비인데요. 120억 686만 원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약 120억 정도가 집행됐고, 앞으로 토지매입을 위해서 얼마정도 더 집행할 예정이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잔여 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면적이 꽤 크기 때문에 180억 정도.
상덕
이상덕위원
앞으로 한 180억?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토지매입으로만 220억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주민들 생계이주대책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지정이 되면 조성계획 수립이나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거기에 담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좀 있기 때문에 조성단지 수립이나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진행하면서 그중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토지보상 필지가 총 258필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현재 그러면 토지보상이 된 필지가 몇 필지 정도고, 남은 잔여필지는 얼마나 되시는 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전체 98필지에 59만 7,000㎡정도인데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75필지 36만 여㎡를 매입했고요. 19년도에는 18필지, 23만 7,000㎡ 약 그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보상이 된 필지가 총 몇 필지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93필지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93필지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65필지가 남은 거예요? 아니죠. 156필지? 이렇게 제가 이해해야 되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토지가 임야뿐만 아니라 전답이 있고 필지가 아니라 전체 지구 내에 면적 대비로 따지면 지금 현재 52% 정도 매입을 했거든요. 시유지로 해서.
상덕
이상덕위원
개인사유지로 인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필지가 총 100% 중에서 52% 정도가 보상이 됐다는 거예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52%가 보상이 됐고.
상덕
이상덕위원
그리고 48% 정도 남았다? 거기에 소요될 비용이 약 100억 정도 필요하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상이 언제쯤 끝날까요? 마무리 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지?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앞으로 2년이요? 보상 매입하는 데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토지 매입하는 데만 2년 정도 앞으로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러면서 조건부 심의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토지까지 매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토지주 중에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된 분들 중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협상을 하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지구예정지 내에 반대하는 분이 아홉 분인데.......
상덕
이상덕위원
아홉 분이 다 토지주인가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토지주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그분들이 굉장히 대화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담당팀장, 담당직원이 수시로 가서 대화를 하고 접촉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최근에 언제 대화를 해보셨어요? 가장 최근.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5월 초에 만났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거기에 반대해서 강성을 나타내는 반대 주민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토지매수를 좀 의사표시한 부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상가 밑에 강당골 입구에 들어오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상가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교환하고 싶다는그런 의사표현도 하고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대부분이 그러면 보상 가격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몇 분은 계시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두 개 감정기관에 평가를 해서 평균을 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주로 매매가나 주변 인접지에 토지하고 실거래를 참고해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격을 굉장히 낮다고 평가하면서 불만을 나타내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하여튼 강당골 산림복지지구에 관련해서 전임 과장님이나 현 과장님도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 공무원님들도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큰 마찰이 없게끔 없이잘 진행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세심한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600쪽 봐주시겠어요? 하단 부분에 보면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예산 세워서 하고 2018년도, 2017년 올해도 이 사업 하고 있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똑같이 8,400만 원 세우셨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작년보다 조금 늘어서 6,000만 원.
상덕
이상덕위원
2018년도가 8,400만 원 세우셨거든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017년도 보니까 75% 정도 집행하셨고, 2018년도 보니까 25%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약 6,000만 원 정도 불용처리 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장려하는 지원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조금 뭐한 것은 과거에는 석유유가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장려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유류 값하고지금 펠릿보일러 값하고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사용하는데 있어서 펠릿이 불편하고 구입재료가 비싸고 불편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을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많이 줄은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비싸고 불편하기 때문에 유가가 높을 경우는 주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유가가 높았을 때는 비교했을 때.......
상덕
이상덕위원
아무래도 연료비 대비 비교했을 경우.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상덕
이상덕위원
불편하기 때문에 덜 선호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리고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부담해 가면서 불편한 것을 설치하느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않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목재 펠릿보일러 맞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기계 가격이 400여 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 얼마나 해 주고 계시죠? 280만 원 해 주고 계신가요? 70% 보조. 자부담 30% 맞습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연료비에 대한 보조는 아산시에서 해 주고 있지 않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타 시·도에서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제가 타 시·군은 파악을.......
상덕
이상덕위원
타 시·도·군에서는 100여 만 원 정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목재 펠릿보일러가 친환경 보일러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고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방비 보조에 대해서도 타 시·도·군과 검토해보셔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왜냐 하면 서민들이 사용하는 보일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605쪽 봐주시겠어요?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조림사업 보니까 이월금액도 있고 전액 불용처리한 금액이 많습니다. 보니까 2018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2년 연속 불용금액이 높은 이유가 뭐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것은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불량 임지나 벌채대상 임지가 있습니다. 조림지 벌채는 벌채 시기가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년에 걸쳐서 벌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당년도 10월부터 해서 이듬해 2월까지 사업을 선주 분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 10월까지 연속해서 가거든요.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매목조사비라고 해서 소규모 산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매목조사비거든요. 그게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하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도 하시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산을 잡을 때 2년 예상으로 해서 잡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예산은 당년도에 세우는데.......
상덕
이상덕위원
매년 예산을 세우시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매년 예산은 세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보면 매년 명시이월 시키고 불용처리하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연초나 아니면 새로 예산 잡으실 때 정확한 금액을 잡기가 쉽지 않으신가 봐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왜냐 하면 벌채대상지나 조림대상지를 선정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덕
이상덕위원
먼저 사업계획서나 계획안이 안 나오나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리 그런 거 다 산정하고 예산 책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매년 산림청에서 거쳐서 도에서 내려와서 조림사업량이 책정돼서 내려오는 데 당년도에 내려오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대상지는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명시이월금액도 높고 불용액도 높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606쪽 봐주시겠어요? 사업명 중에 보면 등산로 관리, 밑에 밑에 보면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소규모 등산로 정비는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주로 아산시 관내를 중심으로 해서 광덕산, 영인산 주변 등산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 사업 또한 이월금액이 높습니다. 특히 등산로 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2억 891만 4,000원, 당초예산 잡으셨다가 1억 1,194만 8,000원을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아, 1억이 아니라 11억이구나.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이월이 된 것은 추경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가 동절기 되고 사업기간이 짧아서 그래서 이월을 한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전에 체육진흥과에도 질의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혹시 등산로 관리, 등산로 정비에 관련된 예산 중에 공원이나 등산로 중간에 있는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운동기구는 자연그대로 그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동기구는 가급적 설치를 않고 있습니다. 관리상 어렵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산림과에서 관여하는 거 맞죠? 공원이나 등산로에 있는 운동기구.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산림에 해당되는 부분만.......
상덕
이상덕위원
등산로 중간에 있는 그런 운동기구는 관여하세요? 관리하시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등산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또 도시권이나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등산로에 관련된 산림과에 관련된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세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등산로 관리요원이 두 명 있는데 수시로 순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장비는 소규모 장비인데 낫이나 톱을 갖고 다니면서 장애되는 부분이나 제초가 많이 난 부분, 시설물이 고장난 것은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산림과에서도 이 운동기구에 대한 현황이나 실태조사, 보수나 보강한 내역 다 갖고 계세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보수한 것은 꽤 있는데 현황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거 자료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운동기구 현황하고요. 산림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운동기구,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한 내역이나 아니면 보수보강 했던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 하겠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보니까 607쪽 보니까 예산이월 현황 중에 연도가 틀린 것을 잡아드리려고 보니까 시유림 관리, 강당골가꾸기 2018년도로 돼 있는데 2017년도 것 같습니다. 체크하셔서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번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89페이지, 590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산 영인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영인산자연휴양림 관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2018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휴양림 시설에 위탁운영에 따라 휴양림내 주요사업 국·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직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유지관리 보수 업무는 시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음”, 그리고 추진상황을 “정상추진”으로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신 게 정상추진 된 게 맞습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상추진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미경
조미경위원
구체적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인산휴양림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상황이지, 업무분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인 운영 및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시설에 대한 조성에 대한 부분, 균특회계 예산 부분에서는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분담으로 하신 부분을 답변으로 해놓으셨습니다. 답변이 맞는 거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래서 이 시정조치에 정상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업무분담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정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선 업무분담을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산림과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분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시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시설보완이나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운영관리 주체가 이원화돼서 일반적인 운영하고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시설조성이나 보완 이런 사업은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표하는 지향점이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경영성과나 수익적 측면을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덜 하는 것 같고요. 저희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전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산림청하고 도하고 기관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하기도 하고 행정절차도 지연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올해 금년 2월에 휴양림 관련 업무에 밝은 경험이 많은 경력자를 팀장으로 채용을 해서 인력이나 운영, 사업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말씀하신 대로 업무분담에 대한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이 결론은 두 곳의 시설관리공단과 산림과의 목표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공성에 많은 저하를 나타내고 있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니까 공공성 부분에서 관리체계 이원화를 통한 결과물은 공공성 저하입니다. 공공성 저하에 대한 부분의 혜택이나 수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알고 보면 다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예로 59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영인산 모노레일, 이 사업이 우선 607페이지에 혹시 영인산 운송시스템 도입사업비 용역사업비로 해서 2016년부터 19년까지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비를 통한 용역조사한 사업 아닙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죠? 영인산 모노레일의 도입에 의한 보도자료도 많이 났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구간 간의 얘기도 있었고 작년부터 구간설정에 대한 부분에서 아래 주차장에서 매표소까지 가는 부분의 모노레일을 한다. 2차 구간은 거기서 산림박물관 까지 가는 부분을 한다. 이런 검토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도 있었고 검토도하고 용역설계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산됐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경기연구원에 적격성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도 5월 중순 경에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는데 결국은 협상결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상종료인데 협상자 요구사항은 뭐냐면 차량을 전면 주차장에서 수목원까지 가는 그 구간 내에 진입하는 차량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조건을 제시한 거거든요.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량 통제를 전면적으로 하면 여기에 방문하는 숙박객이나 입장하는 관람객들이 선택권이 없고 이로 인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을 안 했거든요. 그사람들이 협상대상자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결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저희들이 재검토해야 되는 상항이 되는데요. 대체운송수단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친환경소형전기버스 아니면 셔틀버스나 이런 부분을 향후에 그런 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구체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운송수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종료되었는데 협상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에이엠티라고요. 모노레일 전문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협상에 응해서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영인산자연휴양림을 좀 더 원활한 관리주체를 통해서 원활한 활성화, 시민들에 대한 공공성의 활성화를 가미시키기 위해 시설관리공단하고 산림과에서 분류해서 업무분담을 위해서 관리체계를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낸 결과물 하나가 가장 큰 결과물이 3년 동안 예산수반을 했고, 노력도 했고, 설계용역비까지 다 투입되고 기다렸던 결과가 결론은 협상종료로 왔습니다. 그런데 정상추진으로 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상추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협상종료 되는 차원에서 산림과에서 협상종료까지 가는 과정에서 아래 주차장에서 매표소까지 가는 길을 선택형이 아닌 일반적인 한 가지 방법으로 차량통제를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하셨기 때문에 협상종료에 큰 부분이 차지했다고 본다면 그 부분은 잘한 것은 맞습니다. 시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하던지 차편을 이용하던지 자유적인 선택형을 열어놓으셔야지, 모노레일 말고는 교통수단을 통제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매표소에서 산림박물관까지 걸어가는 구간도 대체교통수단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약자, 임산부, 유아, 아동을 동반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차량으로 이동수단이 되는 매표소 주차장에서 산림박물관까지 가는 목적지까지의 거리도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도보로 가기에는. 그런데 1차적인 아래서부터 한다면 그 긴 구간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차후에? 우선은 결렬된 사유에 그 사유가 크게 작용했다면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잘하신 것은 맞는데 그런데 업무분담까지 해서 좀 더 원활한 사업 운영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과물은 굉장히 아쉽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이 정상추진이 아니라 이것은 미추진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정상추진인가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일단은 모노레일 자체에 대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 추진이라고 본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면 글쎄요.......
미경
조미경위원
추진상황에서 정상추진보다는 미추진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결과물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앞으로 계획서는 어떻게 되시는지? 추후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저희들이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8월쯤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이거에 대한 간담회를 해서 이 대체운송수단에 대해서 잘 된 선진지를 견학을 한다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보고요. 그다음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2020년에는 시범운영이나 또 아니면 확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목원에서 박물관까지도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영인산자연휴양림의 모노레일 투입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재검토로 가는 거고, 그 이후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매표소에서 산림박물관까지 가는 구간에 대한 교통대체수단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에게 추진상황들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608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37번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해보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유아숲체험장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보면 유아숲체험원은 언급이 돼 있는데 유아숲체험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별 큰 차이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해당 실과 팀장님, 대답 가능하시죠? 팀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이영임산림교육팀장
유아숲 체험원에 대해서?
미경
조미경위원
체험원과 체험장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영임
이영임산림교육팀장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하면 유아가 다양한 산림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인적 성장할 수 있는지도 교육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에 조성한 것이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체험장과 체험원의 차이가 체험원이 해당 지자체장이 선정한?
영임
이영임산림교육팀장
산림청장이 등록한.......
미경
조미경위원
산림청장이 관리 등록하는 곳이 체험원이고, 체험장은 체험원의 규모는 되지 않지만 비슷한 성격의 숲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이죠?
영임
이영임산림교육팀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유아숲체험원이 지금 아산에 영인산이랑 남산이랑 두 군데 있습니까?
영임
이영임산림교육팀장
현재 남산에 유아숲체험원 하나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영인산에는?
영임
이영임산림교육팀장
그것은 체험원으로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동안은 영인산 숲해설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셨잖아요?
영임
이영임산림교육팀장
공무직 숲해설가가 있어서 그쪽에서 따로 교육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유아숲체험원 교육이 아니라 영인산을 활용한 숲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한 결과는 영인산은 산림교육시설에 가까운 형태네요. 그러면 유아숲체험원이 남산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이영임산림교육팀장
일부는 강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강사를 7명을 따로 모집을 해서 이번에 76개 기관 유치원, 어린이집과 협약을 맺어서 정기반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 주말이면 주말대로 수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18년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참여인원에 대한 현황은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영임
이영임산림교육팀장
현재 4,697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18년 하반기?
영임
이영임산림교육팀장
조성된 이후로 9월에 조성이 됐으니까요.
미경
조미경위원
하반기 조성에 비해서 2019년 자료도 왔는데 참여인원이 굉장히 꽤 많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방법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영임
이영임산림교육팀장
연초에 정기반 프로그램 어린이집, 유치원 아산시 전역에 공문을 뿌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와 정기 협약을 맺어서 그 기관을 우선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수시프로그램은 홈페이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따로 등록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가장 원초적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치 아산시 방축동 산5번지 일원 남산근린공원 내에 유아숲체험원의 위치가 있습니다. 아산시 방축동 산5번지 일원에 숲체험이 형성된 것은 청소년야영장이죠?
영임
이영임산림교육팀장
공원 내에 조성된 겁니다. 남산근린공원.
미경
조미경위원
남산근린공원 내에 조성은 되어 있지만 유아숲체험원의 위치상 아산시관광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청소년 아산시에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아산시 청소년야영장에 지도표시가 유아숲체험원입니다. 숲체험원이 청소년야영장 아니죠?
영임
이영임산림교육팀장
예전에 그렇게 야영장으로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셨습니까? 제가 바로 작년 1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영임
이영임산림교육팀장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조성계획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수정되었습니까? 아직 수정은 안 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아직 수정은 안 되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청소년야영장을 이번 공원조성계획 변경할 때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변경하는 게 어려웠나요? 벌써 1년 전에 얘기했는데? 아산시 한 곳 밖에 없는 청소년야영장이 어떻게 유아숲체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유아숲체험원을 설치할 때 변경인가를 전혀 안 하고 하셨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때 답변이나 자료가 왔는데 법률적인 문제는 없지만 법적검토까지 다 받았습니다, 작년에도.그렇지만 당연히 문제는 있다. 시정하겠다는 결과서가 온 지가 1년이 됐는데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임
이영임산림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숲해설가는 어떻게 양성하시고 숲해설가의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이영임산림교육팀장
숲해설가를 저희가 양성은 하지는 않습니다. 양성기관은 따로 아니고요. 숲해설가 자격을 가진 분들을 강사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으로도 숲해설가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양성은 어디서?
영임
이영임산림교육팀장
양성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산림녹지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따로 등록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청소년문화센터나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숲해설가들 하고는 다른 거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다릅니다. 산림교육법 규정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지정한 전문교육이수기관이 있는데요. 전문교육 이수를 해야만 숲해설사나 거기에 산림교육 전문기관 요원으로 되거든요.충남 같은 경우는 천리포수목원하고 숲해설가협회 충남지부, 대전충남생명의숲에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해설가들에 대해서 수준이란 표현을 써서 죄송스럽지만 그런 부분에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유아숲체험원이나 다른 데서 타 기관에서 양성하는 일시적인 숲해설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더욱이 유아숲이라는 곳은 아이들 정서함양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목적과 취지를 위해서 조성이 된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견해와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한 이런 해설가들이 투입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산림과 통틀어서 추가자료 요청한 것은 유아숲체험원 자료만 요구하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다른 자료들은 아예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가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리인지라 주신 자료에서 추가질문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맞죠? 이 자리에서 주신 자료로는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이 “산림교육활성화를 위한 협약교육기관이 10개 기관이 있는데 10개 기관이 어디입니까?”라는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엇인지 이해되십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잘 됐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를 파악해서 추후에 같은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권고함” 이라고 돼 있을 때 “만전을 기하겠음” 이라고 하셨는데 추가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프로그램 세부 내용과 결과보고서, 정산서 자료를 저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이지 않고 내용을 보면 제목만 있습니다. 제목이 있고 참여대상도 예를 들면 “유·아동이 포함한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파악되는 건지 저는 도대체 페이지 수는 많이 있으나 볼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고요. 결과보고서 내용에는 최소한 개요와 이용인 현황, 프로그램 내용, 강사 현황, 그리고 강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지, 만족도 조사, 정산서, 향후계획 등이 들어가 있는 게 제대로 된 자료라고 결과보고서라고 생각하거든요.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비용 대비해서 다음 예산수립 할 때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 다음번에 더 예산을 확보해드려야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 거 대비 효율성이 없으니 조금 예산을 삭감해야 겠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한 가지도 아닙니다. 자료를 볼수록 ‘이건 뭐지? 이 내용은 뭐지? 이건 무슨 뜻이지?’ 이 자리에서를 질문하다보면 사업에 대한 파악보다는 이 사업의 업무보고 형식으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으니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별 개요, 이용인 현황, 프로그램 내용, 강사 현황, 말씀드렸듯이 담당프로그램명 기재, 강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만족도 조사, 향후 운영개선점, 정산서 해서 자료 다시 해 주셔야 2020년 예산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내일 모레까지.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주셔도 되니까요. 대신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강당골 여름철 성수기 때는 감시원들이 마을에서 하고 있죠? 그분들이 업무가 뭐에요? 주차장 관리부터 시작해서.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관리하고 그다음에 불법행위가 있을 때 지도나 계도, 이런 부분까지.
심상복위원장
불법이라 하면 취사?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거기가 입구부터 외암마을 외암1리, 저잣거리는 역촌1리죠? 외암마을은 외암1리, 저잣거리는 역촌1리, 조금 더 들어가면 강당2리, 더 들어가면 강당1리죠. 4개 마을이 이루어졌죠. 나중에 산림복지지구 꼭 추진할 거잖아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4개 마을 있잖아요. 협의체를 해서 거기가 산림휴양지로 개발했으면 어떤 생각인지. 강당골 주차장에서부터 저잣거리는 내가 보기에는 한 1.5km밖에 안 될 것 같아. 1.5km에다가 저잣거리에서 외암마을까지는 몇 백m? 내가 봐서는 걸어서 외암마을 입구 매표소에서 저잣거리까지 300m? 그래서 300m를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1.5km는 걷기가 힘들어요.그러면 우리가 강당골 산림휴양할 때는 밥을 못 해먹으니까 취사하려면 바깥으로 나가야 하잖아요. 송악 쪽으로. 그러면 차로 이동하기도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권역을 묶어서 거기 관광휴양으로 같이 엮으면 좋고 그러면 이용수단이 문제잖아요. 전부터 주민들이 하는데 친환경전동카트인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주차를 해놓고 산림휴양림에서 쉬는 거보다 저잣거리로 와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또 시간이 남으면외암마을 있잖아요. 거기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외암마을하고 추진하는 강당골 산림복지지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잣거리하고 연계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도 암암리에 이장님들하고 주민간의 갈등이 있어요. 문화유산과의 저잣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외암리 주민들이 플랜카드 걸고 있거든요. 역촌리는 소외감을 느끼겠어. 저잣거리 역촌리 사람인데 역촌리구역인데 외암리1리 주민들이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당1리, 2리, 외암1리 이쪽에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것도 한 번 해보세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만 저잣거리도 살고 외암민속마을도 살고 그렇지. 한 권역에 우리가 놀러오기만 하고 외암리만 구경했다 가기가 아쉬워요. 그리고 멀리 갈 수도 없고 주차해놓고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거기서 짐을 풀고 이동을 할 수 있으면 내 차를 안 끌고 저잣거리나 민속마을, 쉽게 농협마트도 있잖아, 하나로 마트? 우리가 놀러왔을 때 취사를 못하지만 거기서 밥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송악에서도 경기가 장사가 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에요. 주차장은 강당골 주차장에다가 놓고 한번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강당골 산림복지지구가 꼭 추진될 겁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연계해서 주민소득창출 일거리창출, 관광자원을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공원녹지과와 공원녹지과에는 도시공원관리원이 있고 산불감시원이 산림과 인원이에요.그분들이 하루에 아산시 최저임금 6만 6,800원에다가 생활임금보전수당 까지 해서 8만 24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점심은 제공도 안 하고 자동차도 끌고 다니면 운반하면 자기 차를 이용해요. 그러면 산재보험이 가입돼있어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돼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산재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을 들었거든요. 지금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 기름 값 정도는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심상복위원장
최소한 기름 값이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그거 하고 식대는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식대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식대는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수가 있기 때문에 식대까지 제공하는 것은.
심상복위원장
식대가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최저임금은 8시간 했을 때 식대가 포함 안 되어 있잖아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생활임금보전수당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나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임금대상 규정에 식대는 포함이 안 되고 있어서 못 주고 있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농사일에 와도 아침, 저녁 참도 주는데 점심을 제공 안 한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분들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 차를 이용하니까 기름 값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식대는 밭일을 와도 밥은 줘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심상복위원장
들에 일 와도 밥은 준다고. 그 배방에 할머니들이 6만 원 받고 일 나오면 10시에 밥 주고 2시에 밥 줘요. 그러면 여기는 8시간이면 점심도 제공해 줘야지. 그것도 해서 내년부터 올해 예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근로기준이나 예산지침서 찾아봐서.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있는데요.
심상복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서 저한테 올해 예산 세우기 전에 국장님 인사이동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조안기 과장은 인사이동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산 꼭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천 시 그분들은9시에 출근해요, 10시에 출근하나?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기상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비가 안 오고 우천이 없을 때는 10시부터 해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2월 경우는 9시고요. 3월부터 5월까지는 10시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우천 시에도 일반적으로 일 나가서 한 시간 나가면 어느 정도 돈을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것도 좀 해 주시고, 또 전에 팀장, 과장님한테 점심시간에 한꺼번에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한 시간 동안에 12시부터 1시에산불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위원장님이 저번에 말씀을 주셔서 바로 개선을 해서 봄철기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감시지원하고 조 편성을 해서 중식시간에 감시구역을 자체를 더 넓힌 거죠. 더 확대해서 교대해서 중식을 먹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이분들이 주휴수당도 주나요? 5일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하루 쉬라는 수당 있잖아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됐습니다. 오늘 환경녹지국 끝나는데 위원님들이 어제 오늘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한 게 꼭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잘못된 점에대해서는 바로 시정해 주세요. 매년 사무감사한 자료를 보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만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돼 있으면 바로 시정하고 행정의 잘못된 점이 있고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가 있으면 시정하실필요가 있습니다.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나. 공원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28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번호 1번입니다. 635쪽 봐주시겠어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중에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 내에 공원이 몇 개나 있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현재 121개소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64개 아닙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647페이지 보시면 지정은 164개소인데 현재 조성은 121개소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조성이 된 것은 121개소요? 그러면 조성된 것까지 따져서 164개소가 되는 거고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중에 체육공원이 몇 개나 돼 있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2개소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개소가 돼 있죠.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의 비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이용자 측면의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구분할 때 크게 생활권공원하고 주제공원으로 합니다.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주제공원 속에 들어가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이 중에 하나이고, 근린공원은 말 그대로 생활권공원으로써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근린 주거지 또는 근린 생활권에서 구성된 장소에 거주자들이 취향이나 보건이나 이런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도시근교에 형성된 도시계획을 하면서 형성된 공원을 대부분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법정 어린이공원을 하도록 되니까 어린이공원 개소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대신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주제공원으로 가다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위원님이 질의주신 대로 좀 더 활동이 많을 필요성이있는데 당시 대부분 지정된 것이 70년 대, 80년 대 이 무렵에 지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주제공원의 성격이 정확하게 현재의 수요에 맞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아산시 34만 인구 대비해서 체육공원 수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그런 부분들은 지금에 와서 시민들의 활동행태를 보면 좀 더 비중을 차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런데 왜 기존에 개발사업을 할 때 체육공원을 안 하고 근린공원으로?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대부분 공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 업무를 하면서 일정부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보다는 도시 계획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과정에 저희역할이 많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사업에 있어서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체육공원보다는 근린공원 쪽이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사업비용이 적게 투입이 되니까 그쪽을 선호해서 사업자들이 그쪽으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쪽으로 많이 편중돼서 허가를 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공원에 비율을 둬야 되니까 공원비율을 맞추고 대신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정의를 할 때 주로 운동경기나 야유회활동, 체육활동 등을 통해서 건전한 신체정신을 함양하는 그런 유형의 공원을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린공원보다는 조성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상덕
이상덕위원
앞으로 실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신규개발 사업 등 공원조성계획이 있으면 체육공원 쪽으로 조성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지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타 과, 산림과나 체육진흥과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시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공원지역에 설치된.......
상덕
이상덕위원
아까 얘기한 121곳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운동기구 몇 군데나?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사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에 맞는 미끄럼틀, 그네 이런 것도 운동기구로 본다고 한다면 거의 전 개소에 다.
상덕
이상덕위원
거의 다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한 관리나 보수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일반 근린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공원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근로자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개소 수가 많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하고있고 또 수시점검은 월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안전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고 있고요.일반공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이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매년 예산편성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개보수나 아니면 보수보강에 관련된?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 예산 얼마나 하셨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약 7억 정도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매년 7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개보수를 하게 되면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됩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부족하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왜냐 하면 공원이나 녹지부분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배방 월천지구 같은 경우가 바로 지난주에 저희한테 공원녹지 부분이 관리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중간에 돼 버리면 예산 확보가 못된 상태에서 관리가 돼야 하는 상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도 공원을 다녀보면 초기에 공원조성 당시에 설치돼 있던 운동기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거나 녹이 나서 아니면 페인트가 벗겨져서 그냥 방치돼 있는 것도 가끔 봅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타 실과도 똑같아요, 제가 보면. 마을에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제가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는데 똑같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관리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다음 63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신정호야외수영장 보수공사 마무리 됐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끝났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다 됐습니까? 그러면 올해부터 정상 개장 가능합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7월 13일에 개장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년 동안 개장을 못했던 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1년.
상덕
이상덕위원
1년 못했었나요? 하여튼 올해는 정상적으로 잘 개장해서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637페이지 보시면 신정호 연꽃단지 방수시설, 노후로 인한 보수사업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입되었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추경에 예산을 주셔서 계약을 했는데 현재 계약금액이 7억 9,671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약 8억 정도 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추경에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막 착수단계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착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마무리 돼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한 3개월 공기를 줘서.......
상덕
이상덕위원
3개월이면 됩니까? 그러면 올해는 가을에 연꽃을 볼 수 있나요? 올해는 조금 힘들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왜냐 하면 퇴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이나 새로운 부분이 들어가서 뿌리내려서 꽃 피우기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 또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번, 635페이지, 2018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자료번호 38번, 647페이지, 아산시 근린공원 관리 실태조사, 자료번호 39번, 649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공원관리 대책 추진현황을 전반적으로 함께 같은 내용이라질의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아산시는 근린공원수와 체육공원의 수의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2018년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보면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대안책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사실 의견을 주셨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죄송스럽지만 사실은 현재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사실은 진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공원은 면적이 개소 당 최소 1만㎡ 이상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그렇지 않은 평수의 부분도 많은데 장기미집행과 관련한 대상지들은 대부분이 둔포하고 도고지역, 공수근린공원 3군데를 빼놓고 나머지는 1만㎡ 이상이 돼서 7군데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남산근린공원이나 온양민속박물관 근린공원, 용화체육공원은 돼 있고 여기에서 체육공원으로 전환하기에는 사실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있었습니다. 답변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개발 지정이 돼서 하도록 하는데 기존에 1만㎡ 이상 되는 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의 장소가 사실은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로는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에 처한 상황으로써는 일몰제에 해당되는 우리 아산시내의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는 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니, 그런데 왜 정상추진으로 하셨습니까? 추진상황을?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사실은 향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것과 같이 신규개발지 등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상으로 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추진을 해보겠다는 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사실은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의 차이점이 도시공원 안에 세분화된 내용 아닙니까? 근린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많이 반영한 공원이고, 체육공원은 휴식 공간 안에 야외활동이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이라 보면 되잖아요. 변경 안까지의 시설부분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절차를 봤습니다.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가기 위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기초조사부터해서 도시관리계획위반,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충청남도 결정신청,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하는 데만 근 1년이 가까이 걸립니다.그렇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조사까지는 혹시 반영된 상황입니까? 어디까지 와있다고 보면 될까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10군데에서 1만㎡ 이하인 장소를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위치적으로 체육공원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이 50개소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장기미집행공원이 아마 한 6∼7곳 되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은 전체적으로 50개 정도 되는데 35개입니다. 조성이 35개소.
미경
조미경위원
아니, 장기미집행 상황에 해당되는 근린공원이 남산, 신정, 그리고 배방, 공수, 북수, 둔포 아닙니까? 6개네요. 6개소 공원 아닙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되는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6개소의 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이관하는 데에 문제점을 계속 설명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 6군데에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만약에 가능성, 면적성으로 가능성이 있는 곳이있냐는 거죠. 면적을 따지시니까. 1만㎡의 면적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점차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부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사실은 현재의 시간적인 부분이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에 걸리는 시간,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시간, 대부분의 토지들이 95%, 99% 가까이 사유지인 공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보다는 조성하는 데에 따른 막대만 사업비, 토지매입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엄두를 못 냈던 부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엄두를 못 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토지매입비나 방대한 사업안에 대해서 논하시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봐서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아산시의 체육공원의 부족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거고, 부족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있고,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의회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도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계획단계, 도시관리계획변경 수립만 해도 1년이 걸리는데 이 변경수립에 대한 절차 기초조사까지도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인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문서상으로는 그렇죠.
미경
조미경위원
문서상으로는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죠. 조사계획수립과정만 해도 1년인데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계획수립해도 내년 이 자리가 되어야지 계획서만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정리가 되려고 해도.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일몰제에 공원관리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좀 제약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은 데 그런 상세한 부분을 잘 논의하셔서 위원님 얘기했고, 시민들 요구사항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파악했을 때 체육공원의 부족분을 얘기한다면 지금 기초조사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 부분은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린공원 관리 실태조사 자료에 대해서 647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점검, 시설점검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고, 시설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근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는데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월 1회를 실시를 하고요. 정기 시설 검사는 2년에 1회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인이 혹시 계시는 건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탁을 하고 특히 정기 시설검사의 경우는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충남지역에는 없는데 경기나 수도권 쪽에 주로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 있는 업체한테 위탁의뢰를 해서 검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는 월 1회,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월 1회, 정기 시설검사는 2년에 1회, 그렇게 되는 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시설물 안전점검을 월 1회, 육안검사라고 돼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의뢰, 육안검사인데 이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의뢰를 해서 전문가가 하고 있는 거 맞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2,035만 원에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저에게 제출한 이 자료는 점검자 서○
씨는
씨는
전문.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전문업체의 직원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전문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가인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료가 늦게 와서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담당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놀이시설을 육안검사를 월 1회로 끝내는 건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착각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답변 잘못 하신 거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좋습니다. 정기 시설검사입니다. 이것 또한 같은 업체에 의뢰해서 하셨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업체가 또 등록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생활안전협회라고 해서 별도의 기관한테 안전점검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을 승인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생활안전관리협회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한국생활안전협회에서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경기도에서 오십니다. 오셔서 아산시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합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할 거라고 갈음을 해봅니다. 기계적인 검사를 실시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동일 날 예를 들면 2017년 12월 7일 동일 날 아산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놀이터를 10곳 이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도 10곳 이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계적인 검사가 대체 소요시간이 얼마를 잡고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하길래 하루에 그 많은 놀이시설의 장을 다 검사를 하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어린이놀이공원이란 부분이 대부분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고 시설 자체가 그렇게 많은 시설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시소나 그네, 미끄럼틀 시설이 종합적으로 많이 들어있지않기 때문에.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계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이 많은 곳에 위치상 또 어린이공원 위치가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온천동에서 도고까지 동일 날 다 하고 있습니다. 탕정, 온천, 도고 같은 날 다 가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가, 거기에 대한 의심을 얘기해보고 그에 대한 부분과 함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2∼3일에 걸쳐서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어린이놀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봄, 가을에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름도 이용하죠. 하지만 대부분 한 겨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산시 기후에 대한 특징을 보면 12월에 눈이 많이 옵니다. 눈 오는 12월에 안전점검이 제대로 돼 있었을까. 대부분 다 12월에 검사를 다 했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1차분이 그렇게 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니요. 17년 1차, 2차하고 올해 만기가 다 됩니다. 올해 만기가 되는데 보험을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는 11월 말에 했고 2차는 12월에 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한겨울 12월에 눈 오는 날 도시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아산시 전역에 2∼3일에 걸쳐서 이 많은 곳을 다 꼼꼼히 세밀하게 점검을 했다고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 상황을 안전한 저희들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맞춰서 규정에 맞춰서 기계적 검사, 육안검사, 세밀한 검사가 되어 있다고 어느 누가 판단하고 믿겠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공인한 기관에서 본인들이 검사한 거에 대한 검사표에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왔던 사항인데 향후 그 사람들이 점검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입회해서 보다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체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기일자가 올해 12월 31일입니다. 아산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공원들이 12월 대부분 90%이상이 만기일자가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도 12월 말, 1월 초에 이거 검사하실 겁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만기가 제일 마지막 선이기 때문에 그 만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것을 당겨서 11월이나 이 정도쯤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제안드리겠습니다. 11월 초나 10월 말쯤에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을 때 정말 현실성이 있는 검사를 하십시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꼭 시정하셔야 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649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39번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공원관리 대책 추진현황인데요. 어디까지 추진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개소 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 실질적인 공원을 우리가 담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돼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현행화하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끌어안고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신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은 22만 3,000으로 꽤 큰 면적인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재정적인 여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였었고, 이 과정에서 민간에서 박물관을 하겠다고 약2만 3,000㎡ 정도의 본인이 민자로 진행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고 이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는 그 부분은 끝까지 공원으로 될 것 같고요.세 번째 온양민속박물관공원은 시청 뒤쪽에 있는 부분인데 온양민속박물관은 기조성 돼서 준공이 됐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있고, 문예회관 장소로 짓기 위해서 토지매입이 돼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도 토지매입비도 주셔서 일몰에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온주역사공원은 사실은 저희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예산이나 우선순위 상이나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청댕이고개 넘기 전에 좌측으로 위치하고 있는 공간인데 접근성이나 이런부분도 있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용화체육공원은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를 저희가 다 상세하게 다시 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둔포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토지주가 도에 공원에서 해제해달라고 해제신청을 했어요. 상반기에 도에서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 의결이 났는데 재심의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재심의를 하라는 부분은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공원을 조성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시의 입장이 뭔지를 분명하게 하자는 취지로 해서 재심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해제가 되던 그대로 진정된 것이 존속이 되던 될 것 같습니다. 배방근린공원과 공수근린공원, 북수근린공원도 손을 못 대고 있던 상태에서 국토교통부가 LH하고 하면서 LH가 공공용지비축 개념으로 민간특례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3월 달에 연계사업으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나름 기대를 갖고 있고 일정 부분은 좀 긍정적인 답변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고제1공원은 사실상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곳, 그리고 협의 중인 곳 빼면 온주역사공원이나 도고제1공원이나 둔포 근린공원이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거죠?
도시공원 일몰제에 비단 아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난개발의 우려 때문에 연일 보도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대한 시 예산범위 내에서 공원부지 매입을 해서 우선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하려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맞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매입이든 보상이든 수용절차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우선 가장 문제시 되는 난개발의 우려가 되지 않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마치고 다른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다시 1번으로 돌아갑니다. 637페이지에 연꽃단지 얘기를 앞서 이상덕 위원님이 문제점을 제시하셨는데 연꽃단지가 추경에 예산반영이 돼서 조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연꽃단지 모습 자체가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나요? 올 여름이면 가능한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착수해서 3개월 됐기 때문에 10월 정도면 어느 정도 일부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대신 연꽃이 뿌리 잡아서 꽃을 피우는 건 내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흉물스러운 모습들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아마 몇 년 정도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능할까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내년 정도면 연꽃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 부분 자체에 모습이 변화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부여 궁남지 축제도 있고 또 얼마 전 시 의원님들께서 벤치마킹 다녀왔지 않습니까? 강릉에도 보면 가시연꽃을 50년 만에 습지조성해서 만들어 내는 모습에 대해서우리가 연수도 갔다 왔습니다. 많이 부러웠습니다. 아산 신정호도 빨리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괜찮은 성공시범사례 도시들을 벤치마킹을 해 주셔서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현재는 너무 흉물스럽다는 얘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애완견 동반의 신정호수공원에 대한 애완견 에티켓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제 저녁에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보니 배변봉투함 4개소는 확실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3곳이 걸려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햇빛에 많이 바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바꾸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배변봉투함 밑에 처리함까지 있죠? 있지 않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처리는 본인들이 가져가도록.......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거기 배변봉투함 위에 빼놓은 거 있고 밑에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 함처럼 돼 있습니다. 그거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차 있으면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는데요.
미경
조미경위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사후관리도 해야죠. 배변봉투가 필요해서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실례를 하고 나면 가지고 계속 산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버릴 곳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아래부분에 버릴 수 있는 함이 있습니다.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장재리호수공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재정비 중이던데 어떻게 정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건설과에 장재천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모르는데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데크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데크를 떼고 메우고 있더라고요. 어떤 공간으로 쓰려고 그것을 메우고 있는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건설과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조미경 위원님이 일몰제에 관련돼서 이야기하셨는데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에 대비해서 10개 공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셨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제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019년도 관련 예산을 얼마나 수립해 두셨는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남산근린공원 관련해서 용역 하는데 7,400정도가 있고요. 신정근린공원은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없고, 온양민속박물관공원은 지난 추경부분하고 본예산하고 해서 120억 정도가 토지매입비하고 용역비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화체육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배방 3개 공원에 대해서는 LH연계 사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남산근린공원하고 온양민속박물관공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12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온양민속박물관공원.
미영
김미영위원
예, 온양민속박물관 건에 대해서. 그럼 민원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주신 자료에 보면 남산공원 외에 9개 공원에 관련해서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남산공원만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구두민원이 있었고, 그럼 9개 공원은 민원이 없이 토지주들과 협의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나머지 부분들이 공원을 개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토지주들한테 방향성 제시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보니까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일몰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민원 제시는 없었고, 참고적으로 용화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주민공람이나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주민들 의견은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이슈화될 만한 형태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면 남산근린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사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발이 될지 안 될지 토지주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곳이 일몰제에 해제되기를 잠재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잠재적인 민원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한 분 같은 경우는 카페촌 있는 데서 연꽃단지 신정호수변 어느 정도 공원 형태로 형성된 지역의 토지를 가진 분인데 거기는 자기가 이번 기회에 실시계획용역 하는 데서 필지에서 빼줘라 하는 구두민원이 있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과장님 각 공원별 사유지 면적 혹시 알고 계세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649쪽에 있는 면적을 미조성 면적은 대부분이 사유지로.......
미영
김미영위원
미조성 면적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주분들이 공원으로 개발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는 혹시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근린공원이나 온양민속박물관공원, 용화체육, 그 다음에 배방 쪽 부분이 LH쪽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서 그게 구체화되면 주민들 공람이나 의견,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의견을 듣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개개인들의 의견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설득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주민공청회 과정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언제쯤이요? 시기적으로 보면.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시기적으로 용화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진행 됐고요. 남산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용역중이니까 그 용역진행 과정에서 한 번 또 있을 거고요. 나머지 배방이나 공수, 북수 같은 경우는 채택이 된다면 진행하는 과정에서그러면.......
미영
김미영위원
채택이 되고 계획이 수립되면서 같이 공청회가 들어가야 된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정상적으로 된다면 금년 하반기 정도에는 주민들한테 가부간의 의견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문화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추가자료에 보시면 2013년 9월 12일에 완충녹지토지보상계획수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보상계획이 검토보고가 되고 투자심사결과가 나왔고, 2016년도에요. 그리고 2016년 12월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 집행계획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민공청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사실은 토지주와 이해관계인들이 면적이 좁고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공문으로 개별통보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 부분이 별도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이 아주 필지수가 많지는 않은 상태라고 해서.......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하셨던 건 아니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도 과장님 면적이 좁거나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시겠지만 일몰제에 대해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토지주들은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은 알고 계시죠? 현재 관련 문화로 완충녹지조성사업 관련 민원인들에 대한 고충은 공감하고계시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13년도 완충녹지토지보상계획이 수립되면서 주민공청회가 함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빠지면서부터 이 민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9월 8일 토지보상 계획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내용하고 보고 대상이 누구였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시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계속해서 진행해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취소하고 토지주들한테 해제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과정의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떤 결정이 났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자를 해서 완충녹지를 조성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재원확충이 어려우니 포기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검토보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지방재정투융자에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안 하냐 해서 심사까지 된 부분을 결국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투자를 하자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적정이 나온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아까 계획수립하면서 공청회를 안 했고요. 적정이 나왔는데 3년 뒤에 적정이 나왔는데 또다시 공청회가 필요했을 시점입니다, 이때도. 그런데 이때도 안 했어요. 주민공청회, 또는 알리는 활동이 없었습니다. 맞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파악이 안 되셨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2018년도 1월 10일 완충녹지보상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보고가 되는 내용이었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매각의사 및 보상계획 통지를 하는 것은 토지주들한테 일일이 개별통지 했을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토지주들한테 하는 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추진경위를 보면 2013년도에 계획이 되고 2018년도 5년 뒤에 그니까 계획을 하고 우리는 진행을 하다가 5년 뒤에 토지주들한테 내용이 알려지는 상황입니다. 토지주들은 모르고 있었고요. 이미 결정은 난 상태에서 맞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2016년도에도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할 때 공고자체의 내용들이 토지주들한테 열람이 됐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열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었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 당시 문서를 학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일방적으로 공문은 보냈으나 상대방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른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하고 소통이 안 된 건지, 일방적으로 토지주들이 못 들었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2019년도 4월 29일에 토지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열람공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공고하면서 토지주들한테 공문이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공문이 갔죠? 2019년 4월 29일입니다. 이때 돼서야 사업이 시작하고 6년이 지나서야 토지주들한테 열람공고가 됐고 공고 후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6년 뒤에. 그러면 의견청취 결과보고서에 보시면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반대 및 반송처리 건이 있습니다. 반대의사는 2명이고 반송으로 인한 공시송달이 3명, 이거 어떻게 사후처리가 되었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반대에서 반대의견을 주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열람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로 개별로 다시 내용을 아산시의 입장을 보내드렸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또 반송처리 건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반송처리된 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공고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행정절차에 의해서요? 열람의견서 답변서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열람의견서에 반대한다. 개발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주로 시에서 했던 답변의 내용은 ‘공익사업이다. 송구스럽다. 곤란하다. 이해 바란다. 협조 바란다.’ 라는 말들뿐입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의견서를받아서 수용이 전혀 되지 않고 말로는 죄송하다고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강제수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주민들 입장,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입장에서도 주민들이 이의신청해서 내 꺼는 빼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빼줄 수 있는 상황이 못되다보니까 ‘송구하다,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정해놓고 토지주들한테 너네는 선택권이 없다고 강요한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은. 물론 과장님이 이 일을 진행하신 건 아니지만 이 일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되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은 그동안도 계속 저희 파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시의 예산의 우선순위에 자꾸만 밀리면서 반영이 못되다 보니까 시간이 길게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행정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6월 10일에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순서가 바뀐 거 아닌 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이 부분이 일몰에 되기 이전에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실시계획 자체가 인가되고 승인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것으로 봐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의 과정에서의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순서가 바뀌고 예산확보가 안 돼서 늘어지고 피해를 보는 건 시민입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잘 수행해서 공무원으로서 행정절차를 잘 이행했다는 칭찬을 듣겠지만 이면에는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몰제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내년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하더라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는 과정까지는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시민의 감수성이 없이 행정절차를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에 대해서 문화로 완충녹지조성 사업은 벌써 6년째 진행되고 있으나 토지주들은 결국 1년 전에 이 소식을 들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부분에대해서는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시고 말로는 설득과 논리라고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강압과 권력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토지주들과 협의가 됐는지 꼭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무슨 얘기할 건지 대충 다 감은 잡으시죠? 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질의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중점적으로 그래도 장기승이가 뭐에 관심이 많아서 공원녹지과에 그동안 요구했던 사안이 뭘까, 주문했던 사안이 뭔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용화체육공원 조성 관련.......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습니다. 오세현 시장의 여러 가지 공약 중에 한 가지가 15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 저감시키겠다는 게 공약사항이죠. 그 계획은 자료를 보니까 잘 세운 것 같아요. 예산이 99억이던데 왜 99억이에요? 두 분 중의 한 명이 그냥 편한 대로 답변 주세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특별하게 거기에 맞추려고 한건 아니고요. 전에 있었던 통상적인 사업비 부분을 추계하다보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오세현 시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식목이라고 하나요? 나무 심는 거에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1년에 들어갔었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거의 장기수 조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대략 산림과 쪽의 예산이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승
장기승위원
팀장님 한번 산림과에 확인 좀 해봐요. 평상시 평년도에 오세현 시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나무심기로 예산이 약 얼마 정도씩 대략 투입이 됐었는가. 한번 확인 해 주세요. 15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겠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종이나 수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수령이라고 하죠. 작은 나무도 있을 거고 회초리 나무부터 시작해서 큰 나무까지 있겠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수령으로 표기하기보다는 수목의 규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 가요? 규격이라고 하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왜냐 하면 토지가 걸은 데서 큰 것과 척박한 데서 큰 것은 몇 년 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규격으로 단가를 정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150만 그루 나무심기에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산림과 쪽에서 주로 하는 경제수 특화조림까지 포함해서 그 조림은 단가가 상대적으로 묘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대신 저희가 식재하는 부분은 교목이라고 해서 가로수나 공원이나 조성하면서 큰 나무를 심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관목류라고 해서 짚 위에 깔리는 나무를 심는데 교목 같은 경우는 평균 나무 수종에 따라서틀리겠지만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기승
장기승위원
대략 돈으로 따질 때? 그럼 150만 그루 나무심기는 주무부서가 공원녹지과?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산림과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50만 그루 나무심기는 연차별 추진계획에도 제시를 해드린 것과 같이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까지 하는 부분까지 포함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시의 행정에서 하는 거, 민간에서 하는 거 전체를 다 합쳐서 150만 그루 나무를 심는 것을 추진을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좋은 현상인데 작은 회초리 같은 나무를 심는 거하고 큰 나무 심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산림과 그거 확인하러 나가셨죠? 들어오는 대로 말씀주시고 그거와 연관돼서 용화체육공원 개발을 하면 기존 산에 나무들이 쭉 있잖아요. 베어낸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개발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되겠죠.
기승
장기승위원
훼손되고 베어내고 그래야 되겠죠. 대략 얼마정도 몇 그루 정도나 베어낼 것 같아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는 거기에 대한 조사가 돼서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일단은 비공원 시설, 쉽게 표현해서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하는 지역이 대부분 경사가 완만한 지역으로 배치가 되다보니까 농경지로 쓰는 부분이나 임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시설로 가는 구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것까지는 자료가 안 나왔어요? 조사가 안 나왔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거기까지는.......
기승
장기승위원
그것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네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산림과에서 금년도에 장기수조림에 7억 9,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7억 9,000? 그러면 약 8억 잡고 평년도에도 공원녹지과는 얼마 정도였었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15억 가까이 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15억 잡고, 24억.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간에서 하는 부분, 또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 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오세현 시장의 공약인 15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기 위해서 예년보다 얼마큼 더 예산을 투입 하려나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확인해 보고 싶어서. 얼마 정도나 더 되는 것이냐. 예년에 평상시에도 나무심기를 쭉 해왔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도 했을 거고 산림녹지과에서도 했을 거고 또 민간분야 다른 행정 분야에서도 했을 거고. 그보다 얼마큼 예산 투입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냐.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시장님의 공약사항 뿐만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서 같은 경우 미세먼지나무심기로 추경까지 포함해서 150만 그루 나무심기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5억이 편성됐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대신 산림청에서도 미세먼지하고 연관되니까 미세먼지나무심기 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받은 것이 20억을 받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나무심기 예산이 50% 이상 확 늘어난 겁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대략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증액이 됐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년에 없던 사업이 국·도비 받아온 것이 20억이고, 자체가 5억인데 이 부분이 기존에 하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25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이다? 국·도비 20억하고 자체예산 5억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5억하면 2019년도 39억이잖아요, 전체 합쳐서? 본예산, 추경 합쳐서겠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평년도에는 14억 정도밖에 나무심기에?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한 20억 정도는 됐을 겁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게요. 좀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말씀하신 거하고. 몇 억 정도는 더 투입을 하는 거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공약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좀 아까 하던 얘기 다시 되돌아옵니다. 용화체육공원 관계로. 과장님께서 말씀주시기를 공동주택지역은 주로 밭이나 이런 것이 많은 지역이라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또 체육공원 조성하는데도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아직 조사를 안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공원 쪽은 크게 시설 들어가는 것 중에 체육관 계획된 부분하고 그런 장소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재활용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기승
장기승위원
재활용이 무슨 뜻이에요, 나무를 옮겨 심는다는 얘기인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가치가 있는 것을.
기승
장기승위원
가치가 있는 것을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 얘기입니다. 작은 회초리 같은 작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큰 나무가 낫겠죠. 한 그루라고 하더라도.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효과도 그렇고.
기승
장기승위원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공약사항인 150만 그루 나무심기와 산에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을 개발을 하면서 안 맞을 수가 있다. 어긋날 수가 있다. 회초리 나무 열 나무 심고 큰 나무 하나 베어내. 그러면 큰 나무가 하나 있는 게 더 낫잖아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효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용화체육공원 개발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몇 번 변경을 해 주죠? 몇 번 변경을 해 주잖아요. 두 번인가 세 번 변경을 해 주잖아요, 사업계획을. 당초에 제안서 들어왔을 때 보다는 두세 차례에 걸쳐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했잖아요. 요청하고 시에서도 승인을 해 주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요청을 하고 시가 승인을 해 준 것은 그런 절차는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못했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없고 대신 다만 제가 추가자료 드렸던 것과 같이 17년 2월에 사업자한테 사업계획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을 준 부분 중에 거기에 도로가 당초에 계획이 됐던 부분들이 그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에 같이 포함해서 하다.......
기승
장기승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어제 모든 자료를 집에 갖고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늘 아침에 올 때 자료를 놓고 안 갖고 왔어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있어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다리라고 그래야 되나, 교량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넘어오는 거. 그것을 당초 제안서에는 있었는데 중간에 그것이 없어집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다리가 아니고.
기승
장기승위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아무튼 연결로라고 그래야 되나?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저쪽 용화동 기존에 이쪽에서 외곽도로로 크게 나있는 4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3-27인가 28로.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그 도로가 폐지가 됩니다. 그 면적이 2만 1,927㎡되는데 이 부분을 민간특례 사업하는 공원부지에 같이 포함해서 계획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도시계획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게 하여튼 취소가 됩니다. 또 공동주택의 위치가 변경되죠. 위쪽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두 개로 나누어서 좀 내려오죠. 또 세대수가 당초 제안서 보다는 좀 늘어나는데 몇 세대가 늘어나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134세대가 늘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134세대 증가하죠. 당초 제안서대로 변경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 점이 없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보충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듯이 총 면적이 당초에 21만 870㎡에서 현재 입안된 23만 2,797㎡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로 계획됐던 부분이 공원으로 넘어오는 것이 2만 1,927㎡가 넘어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 면적에서 전체 면적이 10.4%정도가 증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공원 면적은 11.53%가 증가하고 비공원은 7.9%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세대수도 8.26%가 증가를.......
기승
장기승위원
134세대가 증가가 되는 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1,622세대에서 1,756으로 해서 134가 늘면서 8.26%, 그러니까 공원이 총 면적비율로 넘어오는 거에 비슷한 비율로 넘어오게 입안이 되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공원녹지과는 주를 용화체육공원 조성에 주력합니까? 아니면 공동주택까지 전체를 업무 관장하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공원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별도로 드렸던 자료 중에 공원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하고 비공원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비공원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아파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나 이런 절차를 또 해야 됩니다. 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이 절차가 실과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나 주택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저희는 공원지역에 대해서만.......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이 사업의 총괄 업무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총괄은 사실은 저희가 공원의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장기미집행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여기에는 도시계획과가 중점협업 형태가 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도시계획과?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도시계획과. 그래서 비공원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도 도시계획과가 주관해서 6월 5일에 개최를 했던 부분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얘기하려면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두 개 과를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줘야 더 정확히 나오겠네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공원과 비공원에 대한 부분은.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려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 주고받은 거만 봐도요. 도로 연결도로가 있던 것을 없애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돈이 절약되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입장에서 볼 때. 또 공동주택 위치를 저 산 위에서 밑으로 내리죠.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조금 절약이 되겠죠. 그렇다고 비춰지잖아요. 아파트 세대수가 134세대가 늘어나죠. 아파트 값이 평당 얼마씩 하고 그게 몇 평일지는모르지만 대략 아파트 한 세대에 2억씩 한다고 하면 134세대면 268억인가? 2억씩 하면 그렇고 3억 씩 하면 400억 정도 될 것이고 이 정도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좀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대략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쪽에 체육공원 조성하는 건 원래대로 기존에 계획대로 하는 거니까 제안서대로.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할 때 몇 개 업체가 제출했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3개 업체.
기승
장기승위원
3개 업체가 제출했죠. 그 제안서를 보고 우리 아산시는 업체를 선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기승
장기승위원
심의위원회를 했던 어떻게 했던지 간에 3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 했을 건데 그 제안서를 보고 하이스종합건설을 우리 아산시가 선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을 이렇게 해가면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절약될 수 있고, 공사를 하기에 수월하게끔 할 수 있고, 또 세대수가 증가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얼마가 됐던지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죠. 그렇잖아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럴 때 제3자 입장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3개 업체가 있는데 제안서에 따라 업체선정을 했다. 그런데 그 제안서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 사업변경을 해 준다. 지금 얘기한 대로 도로폐쇄, 공동주택의 사업장 위치변경, 아파트 세대수를 늘려줬다. 그러면 어떻게 비춰지겠느냐. 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어요? 뭐냐, 특혜를 줬다. 우리 아산시가 하이스종합건설에다가 처음에 제안서를 선정할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제안서를 제출해서 선정이 됐는데 중간에 변경승인을 해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특혜를 줬다. 혜택을 줬다.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겠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왜냐 하면 제가 서류를 행감을 준비하면서 봤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제안했던 것은 한쪽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아파트. 그 부분이 분산해서 내려왔어요. 분산해서 내려오는 과정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가지고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쪽에 너무 몰아놨을 경우에 경관이나 훼손이나 이런 게 많으니 분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기승
장기승위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변경권고를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래서 아산시는 그 핑계로 빠져나갑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승
장기승위원
하여튼 아산시는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입지컨설팅결과라고 해서 그런 업자한테 혜택을 준다 이거예요. 빠져나가고 명분삼아서.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아산시가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십시오 하고 권고안을 냅니까? 아니잖아. 아산시에서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입안서를 만든 것을 가지고 금강환경청에.......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들하고 뭐가 있었겠죠. 뭐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하이스종합건설에 아산시에서 무지하게 많은 혜택과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살 소지가 다분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저는 좀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보면서 전혀 그런 부분이.......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라고 답변하겠지. 공직자니까, 감사장이니까요. 아니라고 답변하겠지만 그러나 의혹은 충분히 있다. 또 결정적인 게 있어요. 1,756세대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기승
장기승위원
1,756세대면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려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초등학생 기준으로 하면 한 300여 명 정도.
기승
장기승위원
초등학생 300여 명, 중학교는 거기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어디다가 배치할 계획이에요, 아산시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이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는 용화초등학교는 수용이 어렵다. 다만 중앙초등학교까지 갈 수 있는 통학로나 이런 부분이 잘 되면 거기는 고려가 되겠다는 큰 의견에서는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쪽에서 당초 계획은 아산초등학교였잖아요. 아산초등학교하고 용화초등학교는 학교 교실을 증축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불가 통보를 아산시에다가 한 거야.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다만 중앙초등학교는 저쪽에 아산초등학교가 신설되고 나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좀 빠져나갔어. 여유교실이 열 몇 개가 있어요. 중앙초등학교는.그런데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의 위치와 중앙초등학교의 위치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이것을 학군을 중앙초등학교로 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인근에 아산초등학교도 있고 용화초등학교도 있는데 다시 짓는 아파트는 학군을 중앙초등학교로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중앙초등학교는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고 한 건 안 된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그러잖아요.그렇다고 할 때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거나 없으면 현실적으로 공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양에 대해서는 어렵죠. 한 예로 가까운 시일 내에는 월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초등학교 신설 못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월천초등학교도 제가 당시 충남교육위원장을 하면서 월천초등학교 신설은 어렵습니다. 분명히 거기서도 얘기를 했고 시에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된다는 거야. 별짓을 다 해봤어요. 가칭 월천초등학교 신설해보려고,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데 안 돼. 불가능한데 아산시에서는 된다고 해서 다 업자들 모집해서 진행하다 잘못되고 잘못되고 아산시의 위상이 추락됐다 이거예요. 아직까지도곤욕 치르고 있잖아요.여기도 마찬가지다. 학교가 없으면 아파트 입주한 사람들은 학생도 학생이고 아파트값도 아파트값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데 아산시는 강행해서 추진을 해서 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렇다면 다시 무언가를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방향을.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사실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대로 저희 공원녹지과가 일몰에 해당되는 공원을 구해내는 과정에서의 이 업무를 추진하고 주로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가야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저희가 드린 보충자료에도 답변이 있듯이 이 사업체 측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그 학교가 해결이 안 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는.......
기승
장기승위원
받을 수 없고 그거에 연관돼서 체육공원 자체도 그 사람들이 하겠냐고요, 안 하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 상황이 되는 부분은 뻔한 부분이니까 그 사람들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답변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미 추진을 해왔고 그쪽과 사업체에서는 정확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중단하기는 곤란하다는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공원시설에 대한 부분만 진행을 해 나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과라고 했죠?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와 그쪽 담당국장, 이쪽에 공원녹지과와 담당국장, 부시장이나 시장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협의를 해봐야 되나요? 그래야 정확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은 아까 얘기한 세 가지의 혜택을 준 의혹이 있다고 의혹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그것은 우리하고는 답변하기 곤욕스럽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또 추진을 하는 것도 체육공원 조성하는 거에 추진에 더 중점으로 하지, 공동주택은 도시계획과 업무라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지금 과장께서 표현을 안 했지만 조금 그런 게 내재되어 있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한 가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이 진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체결되고 나서 토지보상비가 이 사람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비를 책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 보상비의4/5를 현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이 사람들이 학교문제에 대해서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되면 이 부분이 저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걱정을 주신 부분인데, 저희 부서에서의 생각은 공원 부분이 민간특례사업을 통해서 해소가 돼서 70%를 체육공원으로 조성이 돼서 시민들한테 그리고 그 주변에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제공이 됐으면 좋겠고 일몰에서 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장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학교의 증축부분이든 전체적인 학군조정이든 이 부분은 자기들의 사업이 성패가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저희부서가 안일하게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분들이 해결할 일이고, 또 저희가 나선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나선다고 해서 그 부분을 교육청에 가서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이 해소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대신 그것이.......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자기들도 그것이 해소할 능력이 안 되면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울 부분이 올 수도 있죠.
기승
장기승위원
그럴 수도 있죠. 만약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상황이 안 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항이 와서 사업포기를 한다는 상황이 왔을 때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아산시라는 공공기관이 사업자한테 쉽게 표현할게요. 놀아났다는 결과가 올 수 있다 이거에요. 시가 사업자한테 놀아났다, 농락당했다. 아산시는 행정의 절차도 제대로 못하고 앞으로 추진될 진행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그냥 하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망신스러운 꼴을 자초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장이 중심이 되셔서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또 연결되는 부서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이 업무에 추진을 잘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것은 특혜의혹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의혹의 꼬리를 물 수가 있다. 공무원이 여기계신 공직자들은 그런 것은 없어요. 사업자들과 유착관계가 돼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을 수 없어. 안 해. 그들이 공무원의 인생을 책임져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그런 거 안 할 거라고 믿어요. 믿고 싶고 또 믿어야 하고.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혹여라도 있었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인생에 치명타가 될 수가 있다. 제가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에요.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고 굉장히의혹적인 얘기입니다. 조심스러운 얘기고.잘 명심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것을 잘 살피세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살피라는 얘기는 시장한테 살피라는 얘기에요. 아마 국장님은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국장한테 살피라는 얘기는 시장한테 살피라는 얘기다. 전반적으로 종합행정을 해라. 종합행정을 하는데 여기에 괜히 잘못해서 애꿎은 공무원들 다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산시가 남들로부터 조롱꺼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혜의혹은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3개 업체가 제안을 했잖아요. 제안 자격조건은 없는 거예요? 자격조건. 용화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자격조건.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심사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건이 부여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자격조건이 없다고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팀장님이 앉아서 얘기를 해보세요. 잘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해봐요. 어떤 건설에 입찰을 응모를 하게 되면 도급순위가 얼마, 토목공사가 얼마, 아파트 몇 세대 그런 자격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런 기준은 사실은 없었고요. 제안서를 낸 것을 가지고 지표하고 이 사람들이 낸 계획서 가지고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심상복위원장
어떤 기준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하나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의 업체가 낸 제안서, 그리고 제시한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상복위원장
가격을 어떻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가격을 제가 자료로 드렸던 거에 보면.
심상복위원장
거기에 뭐를 기준해서 자격을 가격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용적률이라든지 총 비용, 토지가격, 공원시설, 그리고 비공원시설에 대한 사업비, 수익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민간특례 사업하는 침해하는 공식에 대입해서 일단 점수를 좀.......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누구든지 제안서에는 있잖아요. 내가 제안해서 사업을 따려면 유리한 조건을 해요. 그 후에 하다가 안 되면 변경하고 뭐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큰 공사에 대해서 자격조건도 없고 했다는 건 이상한데, 지금 자격조건에 대해서 회사가 3개 회사? 우리나라 건설업은 토목공사하면 1군, 2군, 3군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분들은 몇 군에 속한다고 봐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 사람들 재무재표나....... 등록업 중에서 하이스 같은 경우는 상위 34%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심상복위원장
뭐가 34%에 해당이 돼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
심상복위원장
하이스 회사에 대해서 실적부터 한번 보자고요. 2015년에 토목에만 48억이에요, 연. 자기네들이 홈페이지에 내보낸 게. 토목이 건축이 99억, 사업자등록에 보면 여기 회사가 뭐로 했냐면 처음에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이 어떤 건줄알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건축공사업, 그다음에 시설유지관리, 시설유지는 뭔지 알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 다음에 부동산개발등록업. 그러면 여기는 내가 봐서는 일반회사 같은데 쉽게 종합건설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종합건설이라고 봐요? 내가 봐서는 이 회사를 잘 모르지만 토목회사,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일반 건설회사 있잖아요. 상가 짓고 그런 것 같은데 건축이 99억 그러면 크게 많은 건 아니에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제안을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실제 아파트 시공단계에 가서는 시행사, 시공사 해서 아파트 브랜드 금융을 일으켜서 들어올 때.......
심상복위원장
쉽게 토목회사 해서 다시 아파트 시행사를?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현대가 됐던 푸르지오가 됐던 어떤 시행사하고 같이 맞물어서.
심상복위원장
왜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뿐이 안 됐었나? 이거 인터넷으로 공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메리트가 없어서 큰 회사는 1군이나 2군 쪽에서는 안 들어왔었나?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여기 들어온 3개 업체가 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민간특례사업 관련해서 법으로 만들어 지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진행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어떤 기준치를 두고 이런 회사는 되고 이런 회사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으로.
심상복위원장
이 회사가 자본금이 얼마인줄 아세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자본금이 얼마냐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자본 총액이 그때 당시 신청서류 들어온 거 보면 60억 들어왔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렇죠? 60억인데 회사소개에서는 이 재무평가나 회사소개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하는 거예요. 재무평가도 있잖아요. 내 기업에 대해서 재무평가 회사에다가 일정한 돈을 주면 연말에 한 번씩 재무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건설회사는. 나 역시도 나도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돈 얼마 주고 해 주면 회사에게 유리하게 자본금이 얼마인지 항상 유지해야 돼요, 건설업은. 만약에 안 되면 연말에 현금으로 자본금을 넣어야 돼. 내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알아. 연말에는 건설업계에서는 중앙에서 채무업자들이 1억에 대해서 3일 동안은 100만 원, 200만 원 뒀다가 통장만 줬다가 다시 잔고증명 떼 줬다가 말고. 재무평가나 회사소개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해요. 이 회사에 보면 60억이라고 했잖아요. 이 회사가 메모 한번 해보세요. 1998년 5월 20일 아연종합건설회사로 등록 설립했어요. 그다음에 2000년 11월에 토목공사업 충남으로 등록했고요. 그때 건축공사업을 했고, 2005년 9월 26일에 회사를 분할했어요. 하이스종합건설. 그 당시 회사 설립에서의 자본금이 얼마였냐면 60억이었어요. 98년도에는 60억이면 많은 거였어요.그런데 회사분할이 언제 되냐면 2005년도에 됐어요. 아연종합건설에서 2005년도에 하이스종합건설로 회사를 분할했는데 자본금이 이게 60억이야. 개업연월일이 1998월 5월 21일이고, 하이스라는 데가.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지. 회사분할을 2005년도에 했어요. 아연종합건설이 98년 5월 달에 하고.그다음에 회사분할을 해서 하이스종합건설을 한 게 2005년도에요. 그 당시에 자본금이 60억 했었는데 98년도에. 그러면 이렇게 보면 하이스종합건설 홈페이지 나오고 개업연월일이 98년 5월 달이에요. 자본금 60억이고.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낸 자본금에 대해서 한 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자본금은 2016년도 당시에.......
심상복위원장
2016년도에 자료가 제출한 거니까 그러니까 개업연월일이 언제에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아연으로 처음에 이 회사가 모태가 돼서 출발한 것은 98년도에 아연종합건설로 5월에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말씀주신 대로 2005년 9월 25일에 하이스종합건설이 여기에서 아연하고 분할해서 설립이 됐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팀장 와서 이거 좀 봐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98년.......
심상복위원장
말씀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회사가 처음 개업한 부분은 2008년 5월 21일 아연 종합회사로 한 거로 보고 자기자본금은 홈페이지에 올릴 때 당시의 자기자본을 올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심상복위원장
하이스라는 게 98년도라고 개업연월이 써 있잖아요. 홈페이지하고 재무평가는 자기가 유리한대로 해 주는 거예요. 신빙성이 없다, 이 얘기 하는 거고요. 둘째 이 회사가 사업비가 4,400억 이에요. 그만한 능력이 되느냐. 이분들이 아산용화체육공원을 민간공원을 조성할 때 어떤 거 합니까? 어디까지? 4,400갖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4,400갖고 아파트하고 공원조성하고.......
심상복위원장
공원조성은 공동주택은 빼놓고, 어디 부분까지 하는 거예요? 토목공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아니에요. 거기에 하겠다고 하는 체육관이나 농구장, 족구장, 산책로까지 다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사업내용을 보면 실내체육관, 산책로, 시민기념식수공원, 공동주택 이걸 다 한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 자본금이 60억이에요. 1년에 2015년도 공사실적 보면 140억이네요. 토목하고 건축 140억. 150억이라고 봐. 150억 실적의 업체가 4,400억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댈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은행에서 이 정도면 대출도 안 해 줄 걸. 이분들은 어떻게 처음에 토지보상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문제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가능할 것 같아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절차가 보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계획이나 웬만한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이나 관련 실과 협의나 유관기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연결이 되면.
심상복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 절차를 봐요. 토지보상을 들어갔다. 뭐 갖고 할 거냐고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업무협약이 체결해서 토지보상을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토지보상가, 감정평가를 한 토지보상가의 4/5를 아산시에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4/5를? 아산시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민간개발 하는 데 있죠. 많이 있죠. 부도도 나고, 민간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내가 민간개발 2만평을 하겠다고 하면 계약금 쪽으로 단 10%, 5% 조금씩 줘요. 그리고 인감증명서 다 받아요. 그거 갖고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사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사업을 하다가 진행이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진행이 안 되는 과정에서 하게 되면 서류가 임자가 없어요. 땅주인이나 회사나 그것을 갖고 수십 년 끌어가요. 몇 년. 그런 게 문제가 되고 그러다가 피해를보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아까 장기승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때문에 일정 토지보상금액의 4/5 이상을 사전에 예치하도록 해서.
심상복위원장
현금으로?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시작을 하고 그것하고 난 뒤에 다른 절차를 통해서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만약 이것을 나중에 허가를 했을 때 다른 건 모르겠어요. 토지보상 할 때 100% 해 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에서 보증을 서줘야 해. 분명한 건. 시에서 보증을 서줄 수 있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시가 보증을 서줄 수는 없고.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거지. 시에서 보증을 서줘야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대신 이 사람들은 시로부터 사업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은 그 자체가 인정을 받은 것으로 해서 금융권에서.......
심상복위원장
아산용화체육공원 민간공원을 사업주가 아산시청이에요. 그분들의 의뢰를 받아서 지주들이 의뢰를 받아서 아산시에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맞죠? 위탁을 주면 아산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토지보상이 안 됐다면.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토지조성비까지는 저기한데.......
심상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나는 단지 토지보상에 대해서 100% 민간사업자가 안 해 주면 아산시청에서 해줘야 된다 이거야. 아산시에서 발주를 줬으니까. 그것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그래서 토지.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는 아산시청에서 만약에 회사가 잘 됐으면 상관 없는데 민간에서도 안 됐으면 땅주인들은 이거 공원개발 아니고 일몰제 해제하기를 바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럴 수도 있죠.
심상복위원장
그럴 수 있는데 시에서 아산시를 위해서 민간공원을 개발하는 거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 없이하는 거예요. 위탁을 받아서 제안서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했잖아요. 맞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내 의사하고 상관 없이? 그러면 이분한테 준 거잖아. 나중에 토지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많은 손해를 봤을 때 아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거에요. 거기에 예스, 노만 해줘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아산시에서 보상을 해줘야하니까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보상비의 4/5를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장치고 다 해 주는 거고, 아산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거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토지주들한테 그것을 책임을 지기 위해서 4/5를 현금으로.
심상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산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냐 그거만 얘기하면 돼. 보상이 안 됐고 나중에 토지주들한테 피해가 갔을 적에.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그렇게 되면.......
심상복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계속 시간 가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거만 얘기 하라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왜 이걸 해.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상에서 진행절차, 행정절차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만약 용화체육공원이 제대로 안 되고 토지주가 내가 막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누구한테 하소연해. 아산시청에서 책임져야죠?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위원님도 충분한 말씀,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법적검토를 거쳐야 되는 상황으로 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나는 하기 싫어, 이거. 하기 싫은데 시에서 어거지로 하라는 거잖아요. 맞죠? 나는 하기 싫은데 시에서 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시에서 나중에 보상이 안 되고 했을 때 책임을 져야지.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시에서 어디까지 법적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은 법적판단을 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장
법적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공사가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해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면 책임을 져야죠.
심상복위원장
그냥 속 시원하게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에 착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택지개발이 배방에도 몇 군데 있고 지금 신창 어딘가에 아파트 수십억 날렸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받아서 지주한테 10%도 안 주면서 나중에 그 돈 갖고 은행담보로 해서 돈 받아서 자기들 쓰고 공사비 조금하고 그래요. 이것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본금 60억이 4,400억 짜리 공사를 어떻게 해요. 반대로 이낙원 과장님이 큰 건물을 짓겠다. 100억짜리 건물을 짓겠다. 생각을 해서 입찰을 보는데 40억 짜리가 와서 실적도 그러는데 일주겠어요? 못 믿어서 안 주죠? 당연하지. 4,400억 짜리 민간자본이 없는 회사를 어떻게 선정했냐. 처음부터 어떤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춰서 제안서를 받았어야지.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되면 회의록에서 내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래.나중에 문제가 되면 아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데 이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오늘 저녁때 까지 해도 대답은 예스는 안 할 것 같아.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무슨 말인 줄은 아는데 예스는 못하는 거잖아요. 아산시에서 책임진다는 말은 못할 거잖아.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심상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는 책임질 수 있어요, 아산시청에서? 이것을 위탁을 줬으니까 사업자를 선정을 나하고 상관없이 했으니까는. 한번 계속 해볼까요? 피해는 토지주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여기서 앉아서 사업을 나중에 쭉 그림 그려서 주면 지금 LH에서 배방의 공수, 북수 LH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데서 하겠어요? 큰 돈 되고 좋은 조건 있으면 1군에서 다 와요. 1군, 2군 충남에서 제일 큰 데는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아산기업들도.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가 남아돌잖아요.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고요.이 분들의 장기미집행 나중에 아산시에서 보상이 안 됐을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산시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 안지면 이 공기 안에 다 완전히 해야 해요.이거 사업 기간이 2021년이죠? 16년부터 5년인데 지금 2년 남았죠? 20년, 21년. 그러면 앞으로 10년, 내 생각에는 내 시의원 임기 끝날 때까지는 못할 것 같아. 그때 들어가려나?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공원조성에 대한 로드맵은 2021년 12월까지로 돼 있고 이 공원 조성에서 준공해서 기부채납 하기 전에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과장님 생각이고 계획이지. 지금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아산시청에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대답은 안 할 테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은행나무길 하고 신정호수 하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앞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자와 관리계획 앞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우선 은행나무길 부터.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길 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녹지지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은행나무일이 활성화가 되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은 은행나무가 생육환경이 우선 질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73년도에 은행나무길이 처음 비포장 현충사 되면서 시범적인 것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개략 나이로 봐도 50∼60년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은행나무길 가을철에 단풍이 주기적으로 제대로 들다 안 들다 기상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일정부분은 아스팔트 포장이 도로 가까이까지 포장이 돼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주셔서 일정 부분 180여 구간을 아스콘을 깨보니까 두께가 40cm 돼요. 별도의 인도도 없이 차량은 계속 많아지니까 계속 덧씌우기만 해서 한쪽만 가지고 뿌리가 유지해온 상태거든요.용문산에 있는 천연기념물 은행나무는 천 년 가까이 됐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은행나무길이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라 계속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은행나무 자체가 생육이 왕성해지도록 만들어지면 그 자체는 거기에 다수의 프로그램을 조금 나아졌다 할 수 있지만 영구히 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은행나물길에 대한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은행나무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활성화하고 명소화 할 수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게요. 은행나무길 맞은 편 캠핑장이 있고 캠핑장을 폐지하고 은행나무길 주차장을 조성하라고 했어요. 은행나무길하고 주차장을 하니까 거기다가 곡교천 마스터플랜하고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아치형 다리 같은 거를 저녁에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은행나무길은 내가 봐서는 외부에 많이 홍보를 해서 외부인들이 현충사하고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코스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밤의 문화가 필요해요. 밤에는 뭐냐면 조명이나 야경 그런 게 있어야 되요. 그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신정호는 지역에 가족단위 아산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앞으로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꼭 공원에는 분명한 건 야경이 있어야 돼요. 야경이 있어야만 밤에도 가서 볼 수도 있고 하지. 옛날에는 제생각에는 지금 역전에서 충무병원 그 쪽에 나무 수종 가로수 다 교체했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전에는 무슨 나무였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목백합이요.
심상복위원장
그랬을 때 거기에는 예전에 야간조명 겨울철에 반짝이 같은 거 많이 달아놨었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지금은 그거 없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 내가 경험해봐서 그 사람들이 거기 어느 식당에 밥 한 끼 먹고 술 한 잔 먹으면 진짜 보기 좋았었어요. 요새 그게 없다고 누가 그랬었는데 어디든지 가면 밤에는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야경이, 거기에 없고 태안에도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했어요. 태안에서 민박을 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놔서 야간 조명을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은행나무길은 외지인을 위해서 한번 그런 거 하고 신정호수는 아산시민, 가족단위로 놀러갈 수 있도록 아침에 운동하고 저녁에 가족단위 휴일 날 멀리 못가면 그런 거를 한번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분명한 것은 용화 개발 했잖아요. 토지주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지도점검을 해 주고 그걸 못 한다면 아산시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최선을 다하는데 예스라고 해야 하는데 끝까지 하면 못할 것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