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개발정책과장 방효찬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 공공청사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 경위를 보면 처음에 2015년도에 세무서 부지를 선정해서 반영해달라고 그때 당시 정책담당관실에서 요청해서 아산세무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 시에서는 2016년도에 국회에다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요청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게 미반영돼서 삭감이 됐었고요.그리고 2017년도에 저희가 기재부에 정부 비축 토지에 대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반영이 안 됐던 상태고요.그리고 저희가 또 미래전략과에서 같이 아산세무서에다가 계속 반영해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아산세무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의 접근성이라든가, 납부 시기, 그리고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아산세무서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리고 이번에 또 5월 달에 최종적으로 조달청에 정부 비축 토지에 대해서 또 요청을 했습니다, 반영해달라고.그래서 조달청에서는 8월까지 이 부분이 전국에 있는 비축 토지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아마 8월 중에 기재부로 또 최종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아산시 자체적으로 기재부 쪽으로 접촉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세무서 부지에서 당초에 체비지 사신 분들이 기대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부분이 미온적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들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도로 세무서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 추이를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것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행위 제한 공람을 하고 나서 이후에는 특이하게 반대하거나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대다수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예, 일부 저희한테 공람했을 때 총 9건의 공람에서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나오신 분들이 국도21호 천안 가는 대로변에 건축을 기존에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휴대지구하고 갈매지구 같은 경우는 비슷한 상황인데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도시개발법에서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시계획 인가가 안 되면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면 다른 지역도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안 돼서 실효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들이 좀 급해서 조합에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공문으로 요청해서 현재 휴대지구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도 다 끝났고 정상적으로 잘 조합 간에 원만히 합의가 돼서 이 부분은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환경영향평가하고 교육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갈매지구는 조금 용역사 관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지급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2개 지구는 10월달까지 실시계획인가 접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싸전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장옥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추진과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최초 1961년도에 시장확장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추진위원들이 개인적으로 금액을 거출해서 시장부지 토지매입을 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63년도에 시장 부분을 지정해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아산군에다가 이것을 기부채납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 같은 경우 민간에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오로지 군에서만, 공공기관에서만 시장을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장을 하게 해달라고 기부채납을 했고요.이후에 87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재산권 반환청구 소송을 했는데요, 1심에서는 사실 온양시장 추진위원회가 그 후에는 번영회인데 그 부분에서 상가번영회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때 당시 다시 온양시에서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온양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왜 그러냐 하면 1심에서는 상가번영회에서 승소를 했는데 변호사가 그때 당시 1심에서는 똑똑해서 잘 했는데 중간 과정에서 사고로 변호사가 사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다 보니까 대응을 잘 못해서 2심에서 상가번영회에서 패소를 하고 온양시에서 승소를 해서 그 후에 바로 번영회에서 대법원에 3심에 항고를 했는데 이것은 기부채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 없다고 해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도 95년도 정도에 지속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관계하고 개발이 안 되니까 아파트를 건립해달라, 개발해달라, 그런 식으로 고충처리를 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시설의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의 없다고 해서 거기서도 소유권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대신 이후에 빨리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고 이렇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최종적으로 온양시장이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기부채납 했다가 시장이 폐지되니까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토지 문제에 대해서 아산시 땅인데 토지 보상을 못 받다 보니까 불합리하고 억울하다, 그런 주민들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보상가액을 기부채납 했을 때의 70% 정도를 토지보상비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데 저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래도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건물 보상을 하다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사시는 분들이 잘 살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나이도 좀 드시고, 영세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엊그제 20일 날 저희가 그쪽 싸전지구 전체 주민들하고 회의도 저녁 6시에서 2시간 넘게 했었는데 지금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하시는 것은 보상가가 너무 적다, 이것 가지고는 못 나가겠다 계속적으로 그런얘기고, 저희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전체 싸전지구 1만 5,000평방미터 중에서 보상은 한 76.7% 정도 보상이 되었고요. 일반 싸전지구 외 지역은 보상이 거의 다 끝난 상태고, 싸전지구 내 28동이 있습니다. 28동에 68세대인데 세대 상으로는 한 18세대 정도가 지금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아직 보상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지 대책 관계 때문에 저희가 LH하고 행복주택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H에다가 당초에 협의했던 것은 36평방미터 형이었는데 지금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도 평수가 너무 적다, 그리고 사시는 분들 현재 보면 한 7평에서 20평 정도, 평균적으로 가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LH에다가 행복주택을 하면서 한 36평방미터 정도를 얘기했는데 주민들은 그게 좀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44평방미터 정도로 LH에다가 구두상을 일단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50세대 정도는 우리가 이쪽에 해야 되니까 사전에 LH에 얘기해서 50세대 정도는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보상 관계도 지속적으로 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폐철도 부지에 대한 공원 관련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은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도면은 아니고 공원 관련된 도면인데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이 용역에 반영을 해서 안전이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잘 알고, 그리고 전략계획 수립하는데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반영해서 좋은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부는 저희가 토지매입을 했고, 일부는 매입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된 데는 잘 아시겠지만 관광호텔 뒤쪽에 구 온양시청 밑에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여성 커뮤니티센터를 짓기 위해서 확보된 토지 뒤쪽으로 해서 저희가 또 토지를 확보했고요.나머지도 지금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