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신금철 의원 발언

신금철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길종수 의원님과 류희상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회의운영 방법을 말씀드리면,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실 사항은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실태파악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할 것이니, 확인한 답변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길종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길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군수님과 사랑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 1년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고 바삐 지나간 것 같습니다. 1분 1초가 아깝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세월이 지나면서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8대 의회의 남은 3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한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하남면에 위치한 거례리와 원천리를 잇는 칠석교, 일명 반지교는 지난 5기 집행부에서 추진해 완공했지만 제대로 다리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기도 흉물스럽지만 통행에도 불편합니다. 민선 6기, 7기 집행부를 지나오면서 잘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야 함에도 예산 부족만 탓하고 여태 어떠한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관심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시설개선을 통한 활용계획이 있으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병식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철의장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류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문순 군수님과 지순식 부군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최근 춘천, 원주, 영월, 양구 등 도내 곳곳에서 일어난 공무원들의 온갖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무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공무원들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비리근절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10일까지 화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을 직급별·유형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비리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체계 개선과 공무원들의 도덕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실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신금철의장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군정질문답변서 (이상1건)
부록에 실음
관득
박관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 과는 류희상 의원님께서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징계의 기준과 징계현황은 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및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도 처벌강화 여론이 증가되고 있어,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음주 징계양정 알콜농도 취소기준 및 정지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모든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재발방지 및 음주운전 금지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기준 범위를 강도 높게 적용할 계획이며, 각 부서장들의 직원 자체교육을 통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사례가 없도록 선 조치 후 하반기 중 전 직원 특별교육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도덕성 함양과 다각적인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음주운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과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신금철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보충질문 하실 시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하반기에도 활력이 넘치는 군정업무를 추진하여서 발전하는 화천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