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치용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총 12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외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정영섭의원님으로부터 2019년 6월25일 현재 가루녹차 수매물량 등급별 가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가입 승인의 건(군수제출) 5.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강희순의원입니다. 2019년 6월10일 제28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처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입안사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관리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하동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공항 활성화 협의회에서 서부경남 항공편의 증진과 사천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앞서 국토교통부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운행범위, 바우처 택시, 회원제 등에 대한 기준 및 표준절차를 마련한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지표 중 경제활동 친화성 지표를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장설립 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하동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희순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29호『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9년 5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10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19년 4월4일부터 4월23일까지 20일 동안 정영섭 대표위원을 포함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2018년은 민선7기 새로운 출범으로 “행복한 군민, 튼튼한 하동”,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하동 100년 미래 완성”을 위해 군정을 강화한 한 해로 평가됩니다. 하동 전통 차 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데 이어 섬진강 전통 재첩 잡이가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올라 어업인 소득증대,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하동군의 종합복지 랜드마크인 알프스 하동 종합복지관 개관은 어르신·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한 해 예산 6,000억 원 돌파는 하동군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해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경남도내 1위, 전국 82개 농어촌 자치단체 중 종합순위 11위, 각종 공모사업을 비롯한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 확보 등으로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군정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지역 균형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산검사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일반회계 35억, 특별회계 4억9천만 원으로 총 39억9천만 원이 반납되고 있으므로 국·도비 예산 확보액에 대하여 당초 사업 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것이며, 이월예산 대부분이 선행절차 이행 지연, 보상협의의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시행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전 사업 내용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에게 그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예산 중 약 33억 원의 미수납액은 납세자의 상황을 알 수 없는 등 정확한 사유를 밝히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납세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은 군민에게 “공무원 노력 부족”이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생산적 징수를 위하여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등 담당공무원 스스로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편성된 예산서로 사업을 시행한 후 보조금의 감소 또는 미교부로 인하여 수령한 보조금보다 집행한 보조금이 많아 마이너스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나 중앙부처에 보조금 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사업을 시행하고 미확정 사업비를 무리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공유재산 관리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수익성 창출 방안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물품 또한 그 성질상 종류와 수량이 방대하고 관리에 소홀할 소지가 많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군수제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희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하동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대한 소신과 열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세밀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보고 등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은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소홀한 부분을 군민의 눈으로 바라본 다른 관점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고민하고 연구·검토하셔서 앞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 일관성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됨과 동시에 충실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11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감사대상은 하동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이 위원장을, 손종인 의원님이 간사를 맡았으며,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위원 상호간 회의와 토론을 거쳐 모두 263건으로 선정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71건, 건의사항 92건입니다. 관과소별 건수와 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우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 등을 위해 노력하신 관과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기관 관계부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을 개선, 보완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요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지역도 장마권에 접어든다고 하는데 장맛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