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발언

설명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계장님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배미경 출산지원담당 배미경입니다.

박순림 감염병관리담당 박순림입니다.

박정희 진료담당 박정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8년도 국․도․군비 반납현황입니다. 총 반납액은 14건에 2억6,740만8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등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여기는 1,363만3천 원을 반납했는데, 반납사유는 방역차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방역차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일체형 2.5톤 차를 구입하라고 내려준 예산인데, 우리군 실정을 보니까 2.5톤 일체형은 차가 너무 커서 좁은 골목길 이런 데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1톤 차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427만7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공무직근로자 연가보상비하고 초과근무수당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네 번째, 난청조기진단, 다섯 번째, 출산지원금, 난임부부 지원 등 12번까지는 대상자가 없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늘어나면 예산이 부족해도 다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여기도 반납액이 1억1,678만9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6세 미만 어린이 위주로 대부분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도 예방접종건수가 적어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예방접종사업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 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억408만 원 반납을 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저희들이 11월 2일에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직원 9명을 채용했는데,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지난해 방역소독장비구입비로 해가지고 2,07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농협에서 무료로 28대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방역재료구입비로 구입해서 저희들이 방역약품구입비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용역비사업도 해당사업 없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법정지원단체는 지원부서는 함양정신요양원에 18억7,719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함양정신요양원 관련 이거는 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한센인 마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애마을 하고 금호마을이 있습니다. 성애마을에는 한센인이 10명이 있고, 금호마을에 11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애마을에는 3,322만5천 원, 금호마을에 3,344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함양성심병원에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응급실운영 인건비로 1억6,500만 원, 그리고 성심병원에 보면 안심병동이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개 병동을 운영을 했고, 올해는 호응이 좋아서 1개 병동을 더 확정해서 3개 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간병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억5,086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밑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거는 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외에 요양원 뒤쪽 옹벽사업을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 2억242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지난해 건강체조경연대회 4,5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나 한센인 마을에 매년 5월에 한센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한센인의 날 행사를 소록도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2개 마을에 성애마을하고 금호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는데, 각 마을당 250만 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저희들 건강체조경연대회 지난 4월 30일에 하였습니다. 그때 5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한센인의 날 행사자료를 4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5월에 한센인의 날 행사에 역시 전년도와 똑같이 2개 마을에 250만 원씩 공히 지원을 하였습니다. 밑에 6번부터 11번까지는 저희 보건소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12번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위원회는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한 번 소집을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한 적이 있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작년에 세 번 소집을 해서 했고, 올해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6월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중에 보호자 입원으로, 보호자 입원이 돼 있는 생활인을 저희들이 계속 입원을 해야 될지 퇴원을 해야 될지 하는 심사를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의료진 대상 친절교육철저입니다. 저희 친절교육은 보건소 소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분기마다 한 번씩 보건소에서 모여서 업무연찬을 합니다. 업무연찬을 할 때 친절교육이나 청렴 그리고 각종 정부지침 등에 대한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의료기관이나 약국․한의원․치과의원 이런 데는 사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 있지만, 다른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에 대한 지도점검은 지적사항이 있으면 처벌을 하고 이리하는데, 친절에 대한 교육도 가서 방문할 때마다 이리 하고 하지만 사실 효과가 좀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저희들이 가서 친절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이 뒤편에 나오는 위생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대상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신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자살이나 우울예방프로그램도 실시하고, 또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정신건강관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실현위원회를 운영해서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위기가구 통합사례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병의원․약국 등 위생점검 철저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친절교육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약국이나 병원 등에 정기점검을 이리 갑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위생 관련 많이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생 이거는 감염인데, 병원이 클수록 인원이 많을수록 감염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대학병원은 별도의 감염팀이 있어서 그 감염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감염에 대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군에는 수술을 직접 하고 있는 병원은 성심병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의원도 간단한 처치정도의 시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이리 들어가서 점검을 하면, 실제 눈으로 보여 지는 이런 부분만 점검할 뿐이지 전문장비나 이런 걸 갖고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소독입니다. 그 기구나 옷이나 이런 장비소독입니다. 그래서 별도 이 소독기구나 이런 거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잘해주십사 하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하는데 연무소독을 실시하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여름에 소독 실시하는 거는 연무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관내에 의무소독업소가 9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업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이 5개소를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제 의무소독대상에 소독을 어떻게 하는지, 또 법적으로 장비나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나갈 때마다 그런 연무소독 위주로 이렇게 소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들 하는 이야기가, 의무소독업소가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모텔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업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100% 연무소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무소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번에 인허가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72건, 2019년도에 5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에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난해에 공공병원 유치에 대한 노력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17년도에 도에서 (구)진주의료원을 대신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신축한다고 선거 때 이리 이야기가 나오고, 선거 이후에 경상남도 도정 4개년계획에 보면 경상남도에 진료권을 구분해서 병원을 건립도 하고, 또 기존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도정4개년계획이 8월에 나왔습니다. 같은 해 9월에 복지부에서 공공의료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전국을 70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기존 권역별로 기존 공공병원을 확대를 하고, 공공병원이 시설이 없는 데는 신규병원을 신축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도정4개년계획에 의해서 의료권역을 조사를 하고, 의료수요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문위원이 31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문위원 중에 1명이고 회의도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의 입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발표한 거는 전혀 없고, 용역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냥 보건복지국장님이나 그리 안 하면 도의 보건과장님이나 이리 이야기를 해보면, 제 느낌상으로는 추진하는 동력을 좀 잃은 듯한 그런 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뿐 아니고 경상남도 서부경남 합천․거창․함양․산청 또 하동 이런 데는 계속해서 똑같이 저처럼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봐서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공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우리 군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150명을 발족을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창원 경상대병원에서 했는데,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추진방향은 사실은 신규병원을 신축하는 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기존 있는 병원을 확장을 하고 연계를 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이 조금 기울어진 것 같은 그런 예감을 제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료진료 및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분야입니다. 보건소에는 의사가 6명이 있습니다. 6명 중에 일반의사 2명, 치과의산 2명, 한방의사 2명이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인원은 2018년도에는 3만3,422명, 2019년도 4월 기준으로 1만,68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 의사는 보건지소 10개에 일반의사 10명, 안의에는 치과의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진료소에는 2018년도에 3만3,597명, 2019년 4월 기준으로 9,66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1개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가 진료소마다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11군데서 2018년도에 2만671명, 2019년 4월 기준으로 6,57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40개, 2019년도 현재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총 예산기준으로 보면 2019년도에 3억9,683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40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주요프로그램은 건강증진 분야, 체조․요가․걷기․금연․영양 등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치매 관련 그런 프로그램들이 15번까지가 그런 건강증진 관련 프로그램이고, 16번부터 21번까지는 치매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22번부터는 재활 관련 프로그램이 되겠고, 그 밑에 재가나들이, 정신, 임산부 이런 프로그램들이 2018년도에 약 40개 프로그램, 2019년도에는 현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체조․걷기․요가 등은 외부 우리 전문강사를 9명 채용해갖고 운영하고 있고, 그 외의 프로그램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분야별로 특별한 분야에는 그 때 그때 하루씩, 그리 안 하면 일주일씩 이런 식으로 외부강사를 많이 초청해갖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뭉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의 프로그램 내용 중에 2018년도 하고 거의 비슷한데, 30번에 보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신규양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있습니다. 출산가정에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그런 관리사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이수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대상자가 없어서 교육을 받으려면 진주까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교육을 지난봄에 해서, 20명을 교육을 해서 수료증을 주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도 한번 했고, 올해 또 한 번 했습니다. 밑에 16페이지 어르신틀니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77명의 어르신한테 9,104만 원으로 틀니․보철 등 사업을 시행하였고, 2019년도에 4월 기준으로 16명을 완료를 했고, 총예산은 8,346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어제 기준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완료가 37명을 완료를 했고, 지금 시술 중인 27명이 됩니다. 27명이 지금 시술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는 분이 9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네 번째,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 구입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지난해에는 경원약품에서 지금 84.46%로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납품을 받았고, 올해는 메디올팜이라는 회사에 84.46%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염병관리입니다. 감염병관리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혹시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초기에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감염병이 여름철에 집중돼서 발생했지만, 요즘에는 연중 발생되고 발생사례도 보면, 외국유입 감염병이 많기 때문에 예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홍보나 홍보물품을 많이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또,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 모이는 행사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감염병팀에서 나가서 손소독제나 이런 홍보활동을 적극 많이 펼칩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포충기는 여름철에 모기나 각종 유해해충을 이렇게 포집하는 그런 게 됩니다. 상림주차장이나 여중 후문, 고운교, 어린이공원 이런 데 44대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해충기피제는 상림일원, 필봉산입구 이런 데 보면 기피제를 에어건처럼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산책을 할 때 신발이나 이런 데 약간씩 이렇게 뿌리고 산책을 하라고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그리하고 문제점이라고, 문제점은 감염병은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요즘의 약품들은 인체에 해가 없고, 친환경적으로 이리 만들다 보니까 약품의 효과가 옛날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충들도 계속해서 약을 이렇게 치다 보니까, 내성이 좀 생겨서 옛날에는 약을 한번 이리 딱 치면 해충들이 바로 죽고 했는데, 지금은 바로 안 죽습니다. 조금 제약회사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보면 일단, 약을 한번 맞게 되면 죽지는 않아도 더 이상 문다든지 생식능력이 떨어진다고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약을 쳐도 해충이 살아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면 이야기를 하고 그리 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발생현황입니다. 2018년도 발생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해마다 많이 발생되는 감염병 중의 하나가 쯔쯔가무시입니다. 쯔쯔가무시는 지금 지난해 43명 돼 있는데, 보통 4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가을철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리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도 항상 이 정도 수준으로 사실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생이 많이 됐던 거는 수두, 초등학생에서 좀 발생이 됐고, 간흡충․장흡충․편충 이것도 사실 민물고기를 날 것으로 먹는 지역에서, 유림․수동 이쪽 주민들이 주로 많이 발생됩니다. 작년에 참고로 간흡충이 64명, 장흡충 19명, 편충 2명이 발생됐는데, 작년에 1,147명을 검사를 해서 이만큼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결핵도 47명이 여전히 많이 발생됩니다. 2019년도에는 아직 쯔쯔가무시는 현재까지는 발생사례가 없습니다. 아마 9월 이후로 발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간흡충이나 장 관련 기생충도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일제히 검사를 했는데, 5월에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결과를 보면 간흡충이 59명, 장흡충이 28명, 편충이 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검사는 우리 군에서 직접 안하고 건강관리협회에 가검물을 보내서 그리 검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도 여전히 계속 발생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방역소독사업 추진입니다. 방역장비는 작년에 129대로 하였고, 올해는 130대로 방역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추진실적을 보면 방역인원은 각 면별로 공무원 1명, 인부사역 1명 그리고 기타 돼 있는 거 이거는, 민간인 자율방역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는 저희들이 보관하는 읍면별로 배부하는 것도 있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지금 39대를 일반인에게 이렇게 대여를 해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하고 방역소독기 하고 같이 이렇게 임대를 해서 소독을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의약위반업소 현황입니다. 지난해 5개 업체 위반해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약국 세 군데하고 병원 두 군데 했는데, 두 군데는 업무정지를 처분을 하였는데,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하였고, 나머지 세 군데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치맨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도 대통령공약사업을 시행한 사업으로써, 저희들 치매안심센터를 2018년 9월 28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지상 2층 한 110평정도 됩니다. 치매안심센터 직원은 총 2018년 11월 1일 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여기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임상심리사 1명, 간호사 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총 올해 예산액은 약 8억6,100만 원이고 그 중에 기금이 80%, 도비 10%, 군비1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예산액 중에 3억이 지금 인건비로 집행되고, 나머지는 치매안심센터운영비로 집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업무는 치매대상자 상담․등록, 치매조기검진, 치매지원서비스, 치매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조호물품지원 그리고 치매예방, 인식개선 활동 등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 번째,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올해 들어서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진주나 창원․부산 등지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입니다.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자를 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 보면 115명이 입원환자 외에 우리가 재가, 집에 있는 환자가 115명입니다. 그 중에 조현병이 47명, 조로증 2명, 우울증 53명, 기타 알콜이나 해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실제 등록을 해서 이렇게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혼자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서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당읍면에서 수시로 이렇게 말썽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하고 경찰하고 소방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많게는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출동을 해갖고 저희들이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치료를 독려해갖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리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입원을 시키면 이분들이 계속 입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다시 퇴원을 하게 되면 퇴원하면 또 다시 말썽이 있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는, 모든 대상자를 항상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마을 이장님이나 또는 해당지역의 면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갖고, 항상 저희들이 관리를 해갖고 우리 군에서는 이런 위험자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 공중보건의사는 19명입니다. 그 중에 2명은 성심병원에 지금 있습니다. 성심병원의 2명은 도에서 바로 발령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만 할뿐, 인건비도 거기서 주고 그리 합니다. 그래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의사 17명 중에 보건소에 6명, 보건지소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복무기간은 3년, 36개월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게, 근무기간이 지금 다른 현역 군복무기간에 비해서 길다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법 쪽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역기간은 20개월 정도도 다 안 되는 걸로 이리 돼 있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 인건비는, 국비 재배정으로 해갖고 인건비는 국비로 거의 나가고, 수당으로 저희들이 한 1인당 90만 원 정도 군비로 별도로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지도점검 하는 건수는, 위반건수는 3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연가나 외국출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 때 그때 바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하루 이탈하게 되면, 복무기간이 하루 연장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점검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도에서는 도대로 점검을 하고, 중앙부처 병무청에서도 점검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정신요양원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정신요양원에는 지금 입소자가 현재 148명이고 직원은 38명입니다. 주요시설은 보면 남자병동․여자병동․대강당․소강당․목욕탕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운영비, 종사자 지원, 경비원 인건비 그리고 정신보건시설확충 해갖고 총 21억8,460만4천 원이 올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설보강사업은 목욕탕 개보수사업인데, 지금 거의 막바지 공사라서 아마 7월 초에 완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분들도 저희들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혹시 화재나 다른 위험에 대비해서 저희 보건소하고 소방․전기․가스 등에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버스를 구입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했는데, 버스는 국비지원사업으로는 지금 요청이 사실 불가합니다. 시설개선사업 이런 부분에는 그게 가능한데, 버스는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단체하고 협약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꼭 안 되면 저희 군비를 들여서라도 버스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내년에 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열세 번째, 출산장려 지원현황입니다. 출산장려지원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출산장려금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셋째이상은 건강보험료를 저희들이 대납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출생아수를 저희들이 뽑아봤는데, 2019년도 지금 기준으로 해갖고 69명, 2018년도 146명, 2017년도에는 151명, 2016년도에 177명입니다. 해마다 출산인구가 한 20명 정도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뿐 아니고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실질적인 출산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나. 번에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은 출산수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냐 하면 출산장려금을 일시불로 안 주고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출산장려금하고 출생 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 출산은 도비가 일부 포함돼 있어서 거기도 금액이 이렇게 계산하면 금액하고 출산 수하고는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들 1년 미만 신생아에게 16번을 접종을 하고, 12세까지는 36번을 접종을 합니다. 대부분 어린이위주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고, 민간병원에서 주로 어린이는 소아과병원에서 실시를 하면, 그 요금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고, 성인예방접종은 몇 가지 안 되지만 대표적인 게 인플루엔자 접종입니다. 가을철 되면 집중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연간, 한 우리 보건소를 비롯해서 민간병원에서 해갖고 1만2~3천명이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관련이 정부합동평가에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 군에는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90% 이상 되기 때문에 참고로 지난해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 접종부분에 접종률이 1등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이 금연은 사실 사업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금연을 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흡연하는 사람들 금연클리닉을 보건소 내에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단체 군부대나 기업체 방문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병원․공공기관 그리고 식당․공공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한 1,500군데 정도 됩니다. 이거는 건강증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0군데 금연단속을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도도 하고,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등록자 수가 2018년도, ‘19년도 477명 그리고 상담현황은 등록자 6개월 이상 계속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상담인원이 작년․올해 이리 뽑아보니까 397명이 6개월 이상 상담을 해갖고 한 189명이 금연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 47%정도 성공을 했는데, 여기 수치만 보면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데, 저희들이 컴퓨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한 2년 후에, 길게는 5년 후에 다시 또 찾아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6개월까지 성골률만 이리 뽑아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자살관련 사업입니다. 이 자살은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에서도 경남이 높고, 경남 중에서도 저희 함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에 13명, 2017년도 19명, 2018년도 9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살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사업이 교육입니다. 교육하고 상담입니다. 그리고 농약 안전함 보관사업을 휴천면에 시범적으로 지금 100가구에 보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살수단으로 농약 외에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도 많습니다. 그래서 번개탄 판매업소에 저희들이 번개탄을 팔 때 번개탄 넣어주는 봉지를 제작을 해서 그 봉지에 생명의 소중함이라든지 자살에 대한 그런 문구, 이런 걸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도 그걸 사가면 왜 사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확인이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자살예방 교육 중에 게이트 키퍼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 게이트 키퍼교육은 저희들이 전문교육을 가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살하기 전에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와 달라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낸답니다. 자기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누구한테든지 ‘힘들다’ 이런 비슷한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 주위사람들이 그걸 캐치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키퍼교육은 그런 신호를 보낼 때, 쉽게 알아차리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동네이장님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의 효과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작년에는 자살률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인공관절수술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4명, 6건을 지원했습니다. 그 예산액은 지금 600만 원입니다. 올해 지금 1명 했고, 나머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보다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에게 칭찬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에서 칭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감 자료를 보면 유일하게 한 곳도 수정 안 되게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 환자들 돌보는 손길로 세심하게 준비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자료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기본자세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출장내역이 죽 보니까 껍질만 화려한 게 아니고, 내용도 충실하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소통도 원활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근무를 충실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1페이지에 맨 밑에 여섯 번째, 난임부부 지원하는 사업하고 여덟 번째, 영유아발달장애인검사지원비가 이렇게 국․도비 반납률이 좀 높은데, 설명은 들었습니다, 아까. 이해는 좀 합니다마는, 이 난임부부지원을 어떤 검사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인공수정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게 한 사람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데요,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예를 들면 이게 한 번 만에 이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1회 50만 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성공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실제 난임부부들이 가서 인공수정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를 안통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기고들 하기 때문에.

노출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494만 원 예산편성 했다가 442만 원 반납이 됐는데, 그럼 이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이 지출이 되어졌는데, 한 50만 원 정도.

검사만 하고 마는 그런 경우고.

한 사람에 한해서 그죠?

예, 계속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래 이 분은 어떤 경우였었습니까? 한번 검사만 지원 받고 그냥 진행을 안 하고 말았습니까?

예, 그런 경우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병원에 또 간다든지 이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노출을 좀 꺼려합니다.

검사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데 50만 원 지원해줍니까?

실제로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부부가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인공수정이나 이런 거 할 때, 그게 처음에 이렇게 검사를 받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인공수정이 가능한지 뭐, 난임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거 검사를 받기 위해서 처음에 검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 해서 그렇게 임신이 가능하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거나 이렇게 알선을 해주는, 만약에 보건소에서 꺼린다면 그런 사업이 좀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한분 이 예산자체가 50만 원씩 1회 하면 1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한 건데, 지난해 1명 검사 한번 지원해주고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 재작년도에는 좀 어땠습니까?

해마다 이거보다는 좀 많고 실제 더 지원해주는 부분도 많습니다. 작년에만 이리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지금 물론 출산을 꺼려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병원에 한번 오신 분, 오게 하는 게 어렵다 치더라도 한번 오신 분이라도 계속 관리를 해서, 임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어졌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일부 좀 있는 것 같고, 한번 오면 상담을 이리 하고 그 뒤에 연락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검사까지도 안 가고 그냥 얘기만 이리 하다가 안 오고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병원에서 합니다. 민간 전문

그러면 크게 이렇게 노출되는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꺼려하나요?

저희들 강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걸 하는 병원에서도 이런 걸 안내를 합니다. 하는 데도 실적이 좀 없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우리 방금 소장님 말씀한대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조금 폭넓게 한번 강구해봐 주시고, 일단 검사를 받은 분에 한해서는 끝까지 임신할 수 있도록, 임신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영유아발달장애인 검사비 이것도 한 분에 검사비용이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한 1인 기준 3만 원.

그렇게밖에 안 듭니까?

48명 작년에 했습니다.

이거는 발달장애인검사는 발달장애인의 어떤 징후가 보일 때 검사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선천성난청조기진단 이리 죽 있는 거, 이런 거는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하라고 이렇게 권하는 게 아니고, 산부인과에서 출생을 하면 소아과 같은데 이런 데 가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 이런 게 생기면, 저희 보건소에 연계해가지고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출생하는 모든 사람한테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 출생을 하자마자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를 가기 때문에 그쪽 병원에서 이렇게 연계돼 갖고 저희 보건소로 오면

전 출생아에 대해서 검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떤 발달장애의 어떤 징후가 보일 때 검사를 하게 되고, 그런 출생아에 대해서 검사비 3만 원 지원을

전, 다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 다 자기 자비든 타비든 이런 검사를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거는 모든 출생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소득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소득이하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일정소득 이하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낮다,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돈 60만 원 예산편성 했다가 거의 몇 사람 지원된 사항입니까?

지금 48명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 연간 우리 군내에 출생아가 몇 명 됩니까?

130~40명 정도 됩니다.

3만 원씩 이거 다 지원해도 이 돈이면 되겠구만. 그렇게 소득수준에서 제한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하면, 국가에서 사용하는 이게 전부다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그렇다 하면 그렇게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이 다 지원해줄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좀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다시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해야 될 게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 이게 특히 난임부부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인구정책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는 제가 그 때 참석을 안 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아마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8년인 것 같습니다. 오타 같습니다. 그해 보통 한 한 달 아니면 두 달 이내에 거의 정산을 하는데.

2019년 아직 10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 안 해도 지난번에 대회 할 때, 그 이전에 대회 할 때는 저희들이 사실은, 2018년 이전에 대회 할 때는 국제대학교 교수님도 초청을 해갖고 심사를 한 적도 있고, 또 이리 했는데 그 이후로 체육회에서 심사위원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한 분 외에는 전문성이 좀 결여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좀 전문성이 있는 그럼 심사위원을 하는 것도 한 분정도는, 예를 들면 지역 분을 쓴다 하더라도 나머지 두 명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하는 게 좋다고 저희들이 생각돼서 앞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볼까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인데요. 보통 아까 제안 설명 하실 때도 특히나 수술실, 그다음 여름철 이럴 때가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는 감염이나 이런 게 좀 더 심할 수 있다 이런 제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보통 10월에 집중이 돼 있어요. 10월 24일 이틀간, 10월 16일 이틀간, 의료기관하고 약국을 분리해서. 그런데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연중 계획을 죽 잡아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걸로 보여 지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1년에 한번 어떤 연중행사 같이 이렇게 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는 그쪽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물론 다들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주변에 이리 봐도 청결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에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의 설명을 참고하자면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해야 될 걸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연간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의료기관 지도점검 관련 부분은 예를 들면, 작년에 여기 의료진 친절교육이나 위생교육은 그 때 의회에서 얘기한 그 이후로 제가 바로 한 그런 사항이 되고, 1년 연중 의약사감시담당자가 연중 이렇게 꼭 언제 간다 그런 개념보다, 연중 이렇게 수시로

담당자는 누굽니까?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오말선 씨라고 있습니다.

두 분이 2인 1조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연중 이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월, 몇 월 상시 언제 이리 간다. 또는 ‘18년도에는 그러면 10월에 집중한 거 이거 말고는 일지나 다른 출장계획이 따로 없습니까? 아니 잠깐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언제 이리 간다하는 그런 계획은 제가 없고

그러면 ‘18년도 실적은, 혹시나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이나 또는 보건소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총괄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떤 시정이 있을 수도 있고 지적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출장복명서라고 이런 거 다 만들고 합니다.

그래 이게 다른 내용에 뒤에 교육프로그램도 마찬가지거든요. 쯔쯔가무시다 뭐다 해서 그리고 또 연중계획이 죽 가야 되거든. 만약에 임박해서 지금 7월에 한다. 이러면 6월까지 감염된 분들은 또 깜박깜박 할 수 있거든. 뭐 잔디밭에 상림이나 이런데 아기들도 막 뒹굴고 놀잖아요, 토요무대 하고 할 때. 그렇듯이 연중계획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 지는데 혹시 ‘18년도 실적을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장님들이 자료를 주시면 또 말씀해주시고요.

일단 병의원 지도감독 실적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거는 없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이 뒤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 이리 나온 이런 부분도 저희들 가서 점검해서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도 실적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런 지적이 되었고, 여기에 조치결과나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서술해 놨는데, ‘18년도 혹시 활동경과라든지 또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지적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시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올해 연중계획을 당초에 잡았겠지요, 그죠? 혹시 안 잡았으면 수립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그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지금 제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계획서나 이런 걸 공문으로 올리면 제가 결재를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 직원이 워낙 많은 결재가 이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사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없어서 지금

그래서 제가 우려컨대 혹시 안 돼 있다라면, 연중계획을 당장에라도 수립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지적했다고 10월 그 때 긴급하게 나가서 이렇게 실적만 남기기 위해서 죽죽죽 해서 결국 보고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죠 조치사항이라고? 그러면 지적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연중 계획을 안 잡았다. 그러면 올해 지금 6월 전에는 한 번도 안 나갔다 아닙니까? 안 나갔죠?

나갑니다.

나가는데, 나갔다라면 그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치결과라든지 뭐 조치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예컨대 다 잘하고 있으니까 나가봐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가정할 때, 예를 들어서 청결상태나 어떤 하다못해 약국에도 어떤 보관 상태나 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병원에 주사실 이런 데 그죠, 청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어디 어디 나갔다. 주기적으로 어디 어디 이렇게 불시에 그냥 감사하듯이 나가는 게 아니고, 상시 주의하라고 청결하라고 이렇게 수시로 출장을 끊어서 가도 되잖아요. 어디 병원에 이렇게 몇 월 며칟날 두 군데 이렇게 상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없는 것 같고, 출장이나 감시 지도점검 하는 그런 그거는 수시로 이렇게 하고, 또 출장복명서나 이런 거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만약에 내근직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출장을 끊어서 단거리든 장거리든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각 보건소가 다 구역별로 있고 해서, 그쪽에 업무분장이 된다라면 그 지역에도 충분히 될 거 같고, 특히나 읍내에서는 외근은 출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순찰하듯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 기본계획은 잡으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들도 어떤 방범을 하거나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분기별․반기별 어떤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인원도 배정을 해가지고 상시 돌리거든요, 한 사람만 계속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원배정을 해서 가능한 시간을 자율적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원을 돌린다고요. 그렇게 상시계획이 필요할 걸로 보여 집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보건소에서 먼저 우리 함양군민들의 건강을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생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또 역할을 해주셔야 되니까 당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수립해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성심병원에 지원하는 게, 우리 응급실에 의사 인건비 지원하는 1억6,500만 원하고 안심병동에 인건비 1억5천여만 원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데 공중보건의 2명을 지원을 해 준다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병원 신축하는데, 지난번 우리 예산편성 할 때 한번 제가 질의했었는데, 성심병원 측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지원범위를 협의 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어져서 신축을 하게 됩니까, 증개축 하는데? 우리 지금 지원하는 거 외에 더 지원을 약속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부지원 지침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분만취약지역 해갖고 산부인과를 예를 들어서 개설하게 되면, 그냥 일반산부인과 외에 출산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외래진료 말고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를 개설하게 되면, 그에 대한 시설비, 장비비, 인건비 해갖고 시설비나 장비는 그 해에 지원되고, 운영비는 해마다 한 4~5억 정도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설명 드려 갖고 혹시 원하면 지원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자기들이 아직 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 외에 또 소아과, 달빛병원 해갖고 소아과를 개설하게 되면 그에 또 지원되는 국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거 또 하게 되면 그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하겠다, 안 하겠다 말은 없습니다.

아니 병원을 2동을 다시 증개축 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때 계획을 할 때, 인허가를 그 때 관련해서 질의할 때 협의 중이라고, 지원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 지금 말씀하신 그 소아과 개설 또 산부인과 개설 또 인공투석실 이런 것들을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과를 신설함으로 해서, 국․도비․군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 염두에 두고 그 병원도 수지타산 맞춰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산부인과나 좀 전에 국가지원 프로그램 그거 하는 거는, 병원이 건물 지을 때 지원되는 게 아니고, 보통 건물을 제가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결론난 거는 없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지원 매뉴얼이 있다라고 안내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 걸 감안해서 병원에서 증개축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은 그런 건축허가 할 때 예를 들면, 몇 층에는 인공투석실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그게 들어 있는데, 실제 그대로 할 지 안 할지 지금 확답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원이, 예를 들면 그 일정을 보면 지금 주차장에 병원을 신축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공사를 하고 나면 기존 있는 병원시스템은 그쪽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이쪽 병원을 헐고 다시 본관을 신축하는 그런 계획인데, 그거까지 완공된 다음에 구체적인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 2년 후에나 아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됩니다.

어쨌든 하여튼 우리 지원할 수 있는, 운영에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이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다?

예.

그거 감안해서 병원을 지금 증축하고 있다 이리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 다 병원을 시설이 끝나면 운영하는데 대한 지원을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서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할 때 얘기했듯이 투석받기 위해서 지금 외부로 많은 분들이 나가서 시간이나 경비를 많이 소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또 군정질문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충분하게 잘해주셨는데, 거점공공병원 추진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 또 도청에 4개년계획이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로드맵이 따라서 가야 되겠지만, 사실상 아까 말씀처럼 실현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느낀다고 했잖아요?

예.

제가 느낀 것도 이게 타이밍이 조금 늦은 것 같고, 방향이 아직까지 완전히 설정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점공공병원을 그 당시에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저도 동의할 때, 진주에는 종합병원급 병원들이 의료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거의 적자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는 의료원을 폐업하는 게 맞다. 제가 그렇게 동의해서 폐업에 동참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정권이 바뀌고 공공의료원이 이야기가 대두가 되면서 저도 질문 드렸거든요. 이렇게 거점공공병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주 쪽 서부중심지 말고 서북부 쪽에도 거점공공병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했었던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나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 하고 달리 간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또 가는데 방향이 설정되는데 따라 대응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8개의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초고령화 돼가고 있는 추세에 함양 우리 거의 18개 경상남도 시군에 보면, 요양병원이 없는 지자체가 전 18개 시군이 아니라도 우리 함양군이 요양병원이 하나 없어요, 요양병원. 사립이든 국립이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창도 있고 산청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함양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인구 대비해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고, 또 실제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한 이후에, 각 면단위 이렇게 방문을 죽 많이 해보니까 지금 현재 요양원에 입소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숫자가 요양원 숫자는 다른 시군보다, 다른 군보다 굉장히 많은 편이더라고요, 우리 군이. 많은 편이고 해서 요양병원도 그냥 경영차원에서만 제가 판단하면, 하나 정도 생겨도 잘 될 것 같은데 누가 외부에서 그런 문의는 몇 번 왔는데, 문의는 몇 번 왔는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공공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운영 자체가 병원이라 하는 것을 운영을 하는 거는 짓는 것보다 운영이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저희들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립은 그게 흑자운영하기 어렵다. 도북, 수동면 하교리에 개인사설요양병원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나요? 그런데 이게 사립경쟁이 자꾸 시설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실버타운화한 요양병원으로 추진이 돼야 경쟁력이 있다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는 바람에 자기는 중단돼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접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개인이 하는 사립은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는 거예요, 요양병원이.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군에서 운영하는 걸 한번 추진을 해보고, 저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이다, 우리 함양에 요양병원을 도립요양병원을 추진해본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도지사 당시 후보시절에.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도립요양병원을 추진해보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의지가 있습니까? 해보실 의향은 없어요?

저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게 공공병원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인적네트워크나, 모든 인적자원이나 기타 그런 걸 동원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도에서 하는 사업도 뭐든지 기본계획이 있는 데서 그걸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게 조금 그리 해도 쉽지가 않은데, 지금 그런 기본계획조차 없는 데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도에 관계부서에 우리 함양에 도립요양병원을 설립하고자 한다라는 의사전달을 한번 해보고, 그쪽에 도의 집행부에서 매뉴얼이 어떤지 들어보시고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같이 한번 추진해보자고.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공약한 사항이라 제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진하는, 같이 의지를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추진하면서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하고 독대를 해서라도, 본인이 약속한 걸 지켜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도에 관계부서에 질의를 해보고 답변을 듣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노인회나 건강관리공단 그리고 또 우리 체육회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은 연중 보통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개월 하고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마을에 들어가도 이 마을에 한 2개월 하다가 또 다른 마을로 이리 가서 또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1년 내에 각 면마다 하나씩 또, 마을이 큰 데는 보건진료소 있는데 그런 데 하나씩, 어떤 경우는 2개씩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건소 내에 회의실에서 하는 대표적인 게 건강체조입니다. 체조 그런 프로그램 하고 요가나 다른 이런 프로그램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고, 다른 데서 하는 거는 이게 1년 내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에만 한다든지, 몇 개월 한다든지 이래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 군청 소속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예를 들면, 함양읍사무소 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는 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장소가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대상자도 일부는 중복이 되지만,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셔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따로따로 이리 하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굳이 나쁘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저희들 운영을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냐 하면, 각 팀별로 알력이 있습니다. 서로 알력이 있어가지고 잘 이렇게 안 뭉쳐집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예를 들어서 중년반이 있고, 또 그거보다 나이가 든 노년반이 있고,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 또 남자반이 있고, 여자반이 있고 한데, 이게 같이 합쳐가지고 하려면 절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노인회 같은 경우도 거기서 하게 되면 노인회에서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여기까지 보건소까지 올까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예,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아마 주관해갖고 하는 것 같고,

예, 합니다.

노인회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노인회에 줘서 하면, 각 마을마다 신청을 받아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돈이 보니까 한 몇 개월 치밖에 운영을 못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것도 운영을 못해서, 마을마다 못해서 차라리 돈으로 주면 우리가 그 돈을 갖고 면단위 노인분회에서 알아서 쓸 건데, 이런 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이걸 주는 그런 그걸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가 그런 용도로 딱 편성돼 있어서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실제 100% 군비인지 또 그리 안하면 보조사업인지,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복지정책과 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해봐서, 그리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에 한다면, 마을에 직접 가서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지금 운영되는 걸로 봐서는 노인회에서도 직접 안 하고, 또 면에 노인회 분회 이런 데로 교부를 해갖고 그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소장님 27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최근에 1명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적했듯이 민원실 옆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갖고 요즘은 흡연하시는 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계단 밑에는 또 보이더라고. 그래서 의외로 우리 공무원들이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금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흡연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지인들끼리 만나면 정답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한 잔 하러 가자. 한 대 피우러 가자는데, 이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지인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대 피우러 가자했는데 흡연할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흡연실 하나 예쁘게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협의해가지고 흡연구역도, 담배 한 개 시원하게 피울 수 있도록, 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지금 흡연실이 설치돼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좀 큰데 흡연실 하나 만드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 아주 시설을 잘해놓고 하는데. 꼭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흡연자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필 수 있도록 그런 걸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점심시간 다 돼가니까 조금만 더하다가 마치도록 합시다. 21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아까 우리 관내에 조현병 환자가 47명이라고 그랬죠?

예.

의외로 함양이 많네요?

의외로 많은 게 아니고 다른 데보다 적은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경중을 따지면 47명 중에 중한 환자기 있습니까, 우리 함양에?

이제 경중을 따지자면 치료를 안 하는 사람들은, 현재 치료를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치료를 안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냥 집에서

혼자 삽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분들은 함양에 연고가 없으면서 혼자 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골에.

부모도 혼자 와서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동네 주민들하고 말썽을 일으키고, 이분들은 또 주 증상이 누군가가 내걸 가져가려고 그런다. 누가 나를 해치려고 그런다. 이런 망상, 이런 데 빠져 있어서 자기 방어 차원에서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오물을 투척한다든지 그리 안 하면 어떤 경우에는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때 그때 계속 반복됩니다, 같은 사람이.

그래 요즘에 조현병 환자, 지금 흉악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런 조현병 환자들이 그런 범죄들을 모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와 같은 환자들이 그런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를 모방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또 이거 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찰․소방서 이런 관련 기관과 같이 협조체제를, 협조해서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저희들 보건소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센터 내의 직원만 5명인데, 거기하고 경찰서하고 또 소방서 이리해갖고 같이 협의회도 하고 또 MOU도 체결해갖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가 아주 잘 됩니다.

아까 치료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나마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치료를 안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마을에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마을 이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그 상태가 어떤지를 서로 유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관련 기관과 협조했을 때 만약에 이런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게 말 그대로 감지가 되면, 빨리빨리 보고가 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되는데, 그러면 MOU체결이 잘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고 마을 이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행정에 보고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군․경찰․소방소 이렇게까지는 돼 있다 하는데, 마을의 이장이나 이렇게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이제 그런 거 마을하고는 특히나 MOU나 이런 것보다 저희들이 이장님이나, 그 마을에 꼭 이장님이 아니더라도 이웃이 될 수 있고, 보통 이웃하고 말썽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인근에 사는 분. 꼭 이런 분들한테 항상 연락을 해갖고, 무슨 혹시라도 그게 있으면 전화를 해주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이 분들이 대부분 의료급여 그런 대상자기 때문에 읍면의 복지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리고 거기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그렇더라도 말썽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신고가 들어오는 게 보통 보면 경찰, 파출소로 이렇게 신고가 먼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난동을 부린다든지 주민한테 무슨 위해를 가할 위협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경찰 쪽으로 먼저 대부분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연락 오면, 같이 가서 상태를 보고 저희들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그냥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와서, 주민한테서 바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저희 직원들은 전부 다 여잡니다. 여자라서 이 분들이

소장님 그러니까 MOU는 돼 있는데 이렇게 기관들끼리, 기관 관계자들 간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다든가 이런 거는 안 돼 있어요?

회의도 지금 올해 5월인가 한번 했는데, 회의도 정기적으로 하려고 저희들 주관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센터직원들이 해당지역에, 조금 문제가 있는 해당지역은 읍면파출소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음료수를 사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유대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환자들이 치료가 되게 해야 되겠고, 또 이런 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함양에서만이라도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일 수도 있는데요. 21페이지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을 서류상으로 보면 많이 했습니다, 그죠? 사정평가가 68명, 사례관리가 627명 등 해서 죽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열돼 있는데요. 그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위험 정신질환자가 각종 범행이 늘어나고 있다. 그분들을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장애일 수가 있잖아요, 장애?

예.

그러면 외부충격에 의한 장애, 사고나 충격에 의한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불어서 6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현황에 두 번째입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설치근거를 두고 하셨는데, ‘18년도에는 세 번을 하기는 했어요. 그 시기를 언제쯤 했는지는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19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6월인데. 이게 제가 여기 확인하기로는 위원장님은 누가 되죠, 위원장?

보건소장입니다.

소장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성비율이, 물론 정신건강장애가 있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간호를 많이 하거나 동반을 많이 하니까 그러리라 보는데, 여성비율이 일곱 분이라서 87%가 넘고 있고요, 그죠?

예.

‘18년도는 세 번 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어. 그런데 찾아보니까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임의로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법에 근거를 해갖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함양군 조례에는 없던데. 있습니까, 조례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위원구성이나 이거는 어떻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정신건강증진법에 저희들이 근거해갖고 만든 겁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제53조하고 제54조에 근거해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규에도 없고, 우리 조례에도 없는데 찾아보니까. 있습니까? 언제 설치했습니까?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요?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설치 된 지는, 위원회를 운영한 지는 오래 됐습니다, 기억은 잘못하지만.

그러면 조례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소장님 그러면 알고 계세요? 조례 있습니까?

조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예.

그냥 임의로 이리 하는데, 그러면 정신건강복지법 53조․54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월 1회?

그거는 월 1회가 아니고 법에 보면, 각 시설에 입원돼 있는 환자를 처음 입원을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하고, 계속 입원 중인 사람은 6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해도 된다.” 돼 있는데, 월 1회로 하되 심의를 다룰 게 없을 때는 그렇지 아니해도 되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올해 6월에 했는데,

감사기간 자료가 4월까지라서 그렇다는 거.

6월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세 번을 했는데, 이거는 분포가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의 기간을 보고 그걸 개최를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분명히 다시 만들 때,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왜 그런가 하면, 정신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분들만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입소자들의 계속 입원여부를 지금 심사하는 그겁니다.

그 외에 입소가 안 돼 있는 분들도 관리가 돼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관리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입소 안 돼 있는, 밖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는 계속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분들도 대상자거든요. 그 안에 입소돼 있는, 입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심의한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입원해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입원을 해야 되는, 인권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면 퇴원해도 되는데, 계속 입원해 갖고 있는가를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이 또 죄송한 이야기지만, 입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분들이 입원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행정입원, 응급입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응급입원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칼을 들고 위해를 가한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제압을 해서 강제로 입원을 시킵니다. 그래놓고 요양원 말고 병원을 이야기 합니다. 병원에 일단 강제로 입원을 해놓고 그 병원 내에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왜 그걸 아느냐 하면, 저희 형님도 외부충격에 의한 장애를 입고 있어요. 본인은 절대 이상 없다 그래요. 주변에서, 주변에 같이 생활하는 분들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본인은 정상이지. 그러니까 주변의 권유가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은 정상인데, 본인 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니까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신고라기보다는 주변에서 신고, 이재명 지사도 형님 뭘 어떻게 했니, 지금 사건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과 같이 어떤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정확히 해서 작동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보이는 심의위원회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외부에 있는 분을 입원시킬 때는 본인이 동의를 하든지, 보호자 동의 없이는 입원을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제로 저희들이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야기한 게 본인은 정상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보호자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 입소를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 합니다.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심의를 안 하고 바로 입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입원?

그 병원에 들어가서, 정신과 의사가 판단을 해갖고 합니다. 판단을 해갖고 입원을, 계속 입원을 시킬 건지 그리 안하면 다시 퇴원할 건지 합니다. 저희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난동을 부려갖고 강제로 입원을 시켜놓으면, 어떤 경우에는 한 3~4일 있다가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3개월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면 보통 2~3일 내로 다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가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인권이 아주 존중되는 그런

그러면 소장님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전문적인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데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임의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맞지요? 조례는 정확히 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확인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검토해보고 조례를 해야 되는 여부를 같이 확실히 판단해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도비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지원근거가 시설개선이나 이런 쪽에만 돼 있어서, 각종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는 아직 지원해준 사례가 없다고 그럽니다.

어디 단체 이런 데서 아마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마사회나 이런 데서 해갖고 하는 이런 쪽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하려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칭찬한 거 자료수정이 한 자도 안 돼 있어요.

자구수정 했습니다, 자구수정.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예술발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 이월사업조서입니다. 사고이월 4건에 1억2,478만4천 원과 명시이월 1건에 2,500만 원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남자화장실 입구 가림막은 문화예술회관과 어울리는 조각작품을 설치를 했고, 대공연장 음향반사판 설치 등 각각 660만 원과 2,178만9천원을 들여 제작 설치하고자 했는데, 발주가 늦어지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올 1월과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상림시설물 보수공사는 대죽교 경관등 보수와 문화예술회관 뒤쪽 임시주차장 보안등 설치사업비 4,095만 원을 사업변경으로 인해 공기부족이 되어서 전액 이월하였고, 올 1월에 공사완료 했습니다. 고운산책로 정비사업은 문화예술회관 뒤 필봉산 대나무숲을 정비하여 산책로를 개설하는 5,544만5천 원의 사업비는, 나무계단 추가설치 공사가 있어서 전액 이월했고, 올 1월 초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상림공원 수목관리 전산화사업인데, 수목에 대한 위치정보 등 나무와 숲관리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상림을 관리해 나가는 사업인데,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사업비 2,5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고, 금년 2월말에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4건 중 2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2019년 상림모니터링 사업은 용역업체 (주)월송나무병원에서 금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연중 추진하는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용역비는 1,800만 원입니다. 함양군 관리계획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용역 건은 2016년 7월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상림공원구역 확장계획과 관련해서 공원면적이 13만3,280㎡ 104필지입니다. 증가하는 것과 다음 운죽선 마을앞 공원구역 제척 건, 이거는 7,535㎡입니다. 이 2건 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인 공원조성계획 변경 미이행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공원부지 중에서 지금 연지공원으로 불리고 있는 바로 접해 있는 부분에 2017년도에 잔디를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부지 중에서 자연녹지공간에 잔디를 심어 연지광장으로 조성하였는데, 해당면적은 3,210㎡입니다. 사업비는 1억7,345만1천 원이고 현재 변경용역 진행 중이며, 행정절차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7월말 경에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각종사업 설계변경현황입니다. 모두 3건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뒤 주차장 확장사업은 금년 1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진한 사업인데, 주차면이 당초 70대에서 26대 늘어난 96대를 계획했다가, 장애인하고 경차전용 공간을 추가하면서 7대가 증가한 103대로 최종 결정하면서 사업비가 7,340만 원으로 당초 5,192만 원보다 1,5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상림공원 내 배수로정비사업은 2018년 7월 2일부터 12월말까지 완료한 사업인데, 다볕당 앞 배수로 설치 사업 중에 차량진출입이 예상되는 부분에 스틸 그레이팅 뚜껑을 설치하면서 당초사업비보다 114만2천 원이 증가한 1억2,219만1천 원으로 변경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 2일부터 5월 28일까지 추진한 장애인 동선정비 및 화장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중에서 흙먼지 털이기 6대를 2대로 줄이는 등 당초사업비 1억9,072만1천 원보다 45만9천 원이 줄어든 1억9,026만2천 원으로 변경추진 했습니다. 다음은 8번 항목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중 민간예술단체 공연공모사업 전시분야에 선정되어 813만4천 원의 사업비 중 국비를 5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2019년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공연과 전시분야 총 5,6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3,6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오는 6월 27일 가족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시1건, 공연 5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12번 항목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함양군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는 당연직 2명과 위촉직 10명을 포함, 모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운영위원회는 그동안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함양읍 대덕리 이원준 외 25명이 건의한 내용으로, 죽장 마을 앞을 지나는 공원구역선이 마을 앞 구거에서, 마을 앞에 구거가 하나 있습니다. 구거를 기준으로해서 마을 쪽으로 안쪽으로 좁게는 1m, 넓게는 5m정도 들어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시 어려움이 있다고 구거를, 경계를 좀 밀어서 제척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내용입니다. 이거는 함양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건으로 앞에서도 잠깐 보고 드렸던 내용인데, 2019년 2월 18일 도시건축과에 입안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함양읍 죽곡리 하우현 외 29명이 건의한 내용으로 상림 위에 있는 솔숲유원지, 이 솔숲유원지는 1976년 2월 7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이 총 13만8,550㎡인데, 그 안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니 함양군에서 강제철거를 해 달라 하는 요청과 함께, 유원지로 계속 관리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그 답을 달라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건은 솔숲유원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되어 있고 명확한 개발계획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을 도시건축과에서 수립 중에 있어서, 이러한 추진계획임을 금년도 4월 12일에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처리해줄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7번입니다.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금년도 2월 19일 임채숙 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치원 역사공원의 발전적 활용방안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치원 역사공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사업인데, 활용 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은 시설운영 초기이므로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최치원 선생 선양사업을 중심으로 정착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양한 방안을 찾아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 위원장님 말씀처럼 선비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4페이지에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현황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세한 부분을 그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입니다. 공연, 전시 등을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모두 251회 5만7,513명의 군민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걸 평균 계산을 해보니까 229명의 주민이 이용을 했습니다. 전시공연 공간을 매우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지난해보다 3층이 엑스포추진사무처가 들어오면서 9개 과정을 줄인 39개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 중이고, 기간별 평균 1,210명의 주민이 이용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역은 표를 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페이지가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3번 대관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과 전시장, 종합사회복지관을 대관한 현황으로 94회 대관에 782만 원의 대관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비상설 상영장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매주 토요일 3회, 그리고 추석과 설 명절 연휴기간을 상영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5월에서 9월까지는 무비데이라고 그래가지고 5~9월까지 매월 1회씩 둘째 주 토요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9월까지는 둘째 주 토요일은 무료로 최신개봉작을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최는 CGV대구월성점입니다. 추진실적표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상영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상당히 오랜 동안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영화상영회사에서 임금상승 등 인력운영이 어려움이 있다하면서 영화배급만 하고, 우리 군에서 자체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 인력도 없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가, 현재 최종 결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제 자체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상영자격 보유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작은영화관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영화관으로서 기능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로 봐서도 상당히 혜택이 가는 걸로 보여 집니다. 지금 문화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영화만 상영을 하고, 영화관 내부에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좀 재미를 느끼는 면에서는 많이 좀 부족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전용영화관을 설치를 해 달라 하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은영화관 설립을 하는 것이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평생교육현황은 함양군에서는 문화시설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행정과․보건소 등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간 예산은 8억8,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8월 행정과에서 문화시설사업소로 평생교육업무가 이관이 되었고, 금년 3월 다섯 번째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선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올 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평생교육도시지정에 따른 사업계획은 아주 양호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지정 받는데 따른 필수요건인 평생교육사가 없다 보니까 요건불충족으로 선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5월 임시회 때 함양군의회 결의문 채택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사 임기제 8급 상당 공무원 채용을 위해서 올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채용공고를 했는데, 최종 1명만 응시를 하는 바람에 지난주 21일에 면접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응시자가 자격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다시 조금 응시자격 완화를 해서, 재공고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평생교육사를 채용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에는 성인문해학력 인증을 위해서 교육청 인가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함양지역 특성을 살린 평생학습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그동안 문제점을 보완해서 2020년 3월에는 여섯 번째 도전입니다마는, 준비를 착실히 해서 반드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평생교육프로그램 현장이 상당기간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의 평생교육정책을 기획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역할하고 기능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현황입니다. 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기념관과 역사관, 상림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2007년도 시작해가지고 2018년 5월 30일 준공을 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되었습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매일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담당직원하고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8년에는 고운선생 춘기제향을, 전국춘기제향을 경주최씨 전국종친회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고, 그 이후에 학술대회 등이 있었고, 준공이후에도 약 2,495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 고운루 입구에 천정부분에 자동계수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진출입을 하게 되면 계수기가 작동이 돼가지고 방문객 수치를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의 목적이 고운선생을 위한 공간으로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대책으로 시설홍보를 위한 리플릿 제작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개설프로그램 중에서 현장학습 공간으로도 활용 중에 있습니다. 국선도나 사진반 등도 수시로 현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인 관내 학교나 또 교육지원청․문화원․함양유도회 등에도 인문관광 현장체험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시적인 평가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상설공연단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된 소재를 활용을 해서 상설공연 함으로써, 지역의 공연예술역량을 강화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이고, 금년 초에 참가자 공모를 했었는데, 6개 단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소재로 우선에 잡은 것이 변강쇠․옹녀인데, 창작극 대본을 8월까지는 구입을 할 계획이고, 6개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단독으로 할 것인지 협업을 해서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를 계속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계획으로서는 10월경에 공연단체는 결정을 하고, 또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출연자를 모집을 해서 연말에는 초연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상림공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상림과 주변시설 관리를 위한 인부사역 현황을 보면, 사업비는 2억5,710만8천 원입니다. 이중에 시설물관리자 3명과 예초작업자 3명, 주차관리 2명 이렇게 있는데, 공공근로인력하고 노인일자리인력 등을 수시로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력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상림시설물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거기 박스 안에 있습니다마는, 총 16개 사업에 5억7,498만3천 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비가 비교적 많은 다섯 번째,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1억7,566만8천 원, 그다음에 열여섯 번째, 상림보호사업 및 모니터링 사업에 1억1,500만 원, 이 2개 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상림모니터링 사업만 연말까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17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시설개보수 사업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주변시설에 대한 사업 중에 예술회관 뒤 주차장 확장, 그다음에 옥상방수공사, 옥상방수공사는 2억3,982만9천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지난 6월 20일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2동 다 방수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층 로비가, 우리 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가 상당히 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고운광장 쪽 처마 밑에 여유 공간이 있는 부분을 면적은 약 43㎡정도 해당되는데, 여기에 증축을 해서 휴게실과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5페이지 상단에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죽곡리 173번지 하우현 외 스물아홉 분이 진정했던 것입니까?

이노태 진정이라기보다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

하 씨 종친 분들이 건의하신 것 같네요, 그죠?

이노태 예.

그래 이거 아까 말씀 중에 담당부서에 통보를 했다 그랬는데,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결과를 확인해보셨어요?

이노태 이게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헌법불합치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 내년입니다. 내년 7월 1일까지 명확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활용계획이 없으면, 지정됐던 걸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지금 이 민원인들의 건의사항에 관리는 둘째 치고, 우선 불법건축물 철거하는 부분, 철거해달라고 하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돼 있느냐는 거죠?

이노태 그 건은 불법건축물은 도시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해 달라고.

그 쪽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까?

이노태 그거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여부만 결정하면 되는데, 진행 중이고

이노태 그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게 금방 철거를 하고 할 수 있는 게 좀 수월치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축부서에.

그거는 어떤 건축물을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이노태 예.

그게 이렇게 하우스처럼 만들어가지고 종중에서 종원한테 임대를 줬다가 거기서 검도관으로 운영했던 그 건축물인데, 보면 건축물이라 하지도 못할 정도로 철 파이프로 이렇게 돼 있는 건물인데, 그냥 하우스처럼 만들어가지고 안에 좀 개조해가지고 썼었어요. 그게 관리 안 하니까 완전히 흉물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씨 종중에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건의한 모양인데, 일단 이게 유원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임의로 손댈 수가 없는 사항이고, 행정에서 처리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시설사업소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쪽 도시건축과에서 그쪽을 접수해서 처리되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 시설사업소에서 접수 받아가지고 그쪽에 통보만 했다는 이야기죠?

이노태 예.

그러니까 이게 그쪽으로 민원을 접수하도록 해서 거기서 처리가 되도록 했었던 게 맞지 않았나 싶어서.

이노태 이거는 저희들이 그 명확하게 인계를 한 부분이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유원지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했던 그런 과정에서, 사인간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자율적으로 좀 해결하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면 관에서 철거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종중에서 철거를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노태 아니 그렇게 통보는 한 거는 아닌데 그렇게 협의를 좀 하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이노태 예.

그게 어느 부서하고 누구하고?

이노태 그러니까 하 씨 종중 하고 건축부서에서.

도시건축과에서 하 씨 종중에다가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철거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통보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노태 이거는 말 그대로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마는, 강제철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권유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건의내용으로 보면 비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철거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종중의 내부적인 사항이고,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군에서 철거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아닙니까?

이노태 그런데 그걸 또 사인이 설치를 한 거를 물론 강제징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리 되면 아주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선에는 자율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이게 군관리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집행된 도시계획관리구역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노태 예.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면 결정이 되어 지면, 군관리계획 지역에서 제외되면 임의대로 하라는 이야기고

이노태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은 해제 되든 안 되든 그거 상관없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관리계획에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 사항에서는, 종중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노태 그러니까 유원지로 지정된 것하고는 상관없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유원지하고는 상관없이 이거는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 유원지로 지정될 때부터 그 건물이 있었을 거 아닌가요, 무허가 불법건축물이든 간에? 그런데 그 이후에 지정되고 난 뒤에, 미집행 되고 있는 이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지금은 관리계획이 유원지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종중에서 철거해도 관계없느냐는 이야기지.

이노태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종중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지 건의사항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도시건축과에 통보했다 이런 결론입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노태 예.

그렇게 설명했으면, 그런데 하우현 우리 종중대표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간접적으로 민원을 얘기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돈을 좀 들여서 미관이 좋지 않으니 철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민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일단 그러면 이 사안은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종중의 소유기 때문에, 종중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통보했다는 이야기죠, 결론을 내서?

이노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그러니까요.

이노태 예.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의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강사료가 시간당 얼마 우리 지급하고 있습니까, 여기 시설사업소에서?

이노태 관내는 시간당 4만 원이고.

관내 오시는 강사님은?

이노태 예, 관내․관외 4만 원입니다. 4만 원이고 단 관외에서 오는 분들은 하루에 3만 원을 추가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4만 원 플러스 3만 원. 보통 보면 하루에 2시간이죠?

이노태 2시간입니다.

그러면 2시간이니까 8만 원이고, 플러스 관외에서 오신 분 3만 원 11만 원 준다 이런 이야기네요?

이노태 예.

지금 소장님 이거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각 읍면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약간 유사하지만 강사들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노태 예.

그런데 다른 데 지금 이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강사료, 또 보건소․문화원 이런 데 강사료 다 얼마씩 지급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노태 함양읍하고 보건소하고는 3만5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이거 처음 책정할 때부터 협의에 따라서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평생학습도시의 조직체계가 완비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조절을 통일성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거의 다 강사료 지원되는 내용이고, 자치센터에도 그렇고 보건소에도 그렇고 다 우리 행정에서 다 집행하는 행사인데, 이게 그 강사료가 다 다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외에서 오시는 강사님들은 3만 원 교통비를 추가해드리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강사들이 추진하는 기관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르다는 것은, 강사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한분의 강사님이 여기도 강의하고 저기도 강의하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 기관에는 시간당 4만 원이고, 어떤 기관에 가면 3만5천 원이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노태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지난해부터 조금 어떤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거는 같이 통일하려고 하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러면 이 4만 원 플러스 관외 오시면 3만 원 하는 이게, 강사료 책정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노태 예.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강사료가 책정되고 또 우리 행정과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그거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것이고, 이거 다 근거가 있게 하는데, 이게 지금 다 근거가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강사료가 다르게 책정된다는 것은?

이노태 저게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산관계라든지 이걸 조금 감안해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생겼는데, 이거는 거의 하반기부터라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최대한 일찍 일괄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사분들도 그렇고, 거기 관계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정현철 위원이나 저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함양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 강사료와, 자꾸 올려달라고 그래도 거기는 인상을 해주지 않아요. 지금 3만5천 원씩 돼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는 4만 원으로 지금 지급한다는 것은, 여기도 읍사무소 프로그램하고 같이 지급한다면, 그 사람들이 올려 달라 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그런데 여기는 4만 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올려 달라, 같이 해 달라 하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문화원도 어차피 자체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내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강사수당은 획일적으로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느 부서에서 추진해서 이게 동일하게 추진해야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우리 소장님께서 똑같이 균일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노태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된 내용의 사업이거든요. 여기 보면 사고이월 중에 세 번째, 상림시설물보수공사 있지요? 이게 자료를 찾아보면, 사고이월 된 게 2018년 1월 추경에 예산이 4천만 원 됐던 걸 안 했거든요. 상림공원 및 토요무대 산책로 보강, 그 세부사업 중에 토요무대 주변산책로 배수로공사거든요. 이게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죠? 전액이 넘어온 상태고 그러면 그 사업비 말고, 그 사업비와 또 상림공원 소규모조성사업에 고운광장 어린이공원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 하는데 3천만 원 사업비가 있었어요, 그게 동년 추경에. 거기에 잔액이 크지는 않지만 한 90여만 원, 96만 원 남았나. 그 돈을 합해가지고 4,096만 원 공사를 신규사업으로 했다는 거죠? 그거는 이해되시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죠?

이노태 예.

그러면 상림시설물 보수공사에 세부사업을 따지면, 대죽교에 경관등 보수를 했어요, 그죠? 2개 사업을 금액이 크든 작든 모아서 이렇게 전용한 거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그렇게 쓰지 못하게 돼 있거든. 보면 행정안전부의 예규죠, 예규. 예규에 보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시설비는 낙찰차액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반드시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비슷한 상림공원 주변의 사업이다 보니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그냥 집행을 했거든요. 그렇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서에 명시된 거와는 달리 사용됐는데, 어떻게 이거는 회계질서가 준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거나 돈이 다른 데 간 거는 아니고, 이것도 절차상이라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노태 예,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당초, 토요무대 배수로공사가 사실 위험성이 있다 해서 스틸 그레이팅으로 덮는 공사를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 가지 주변사항하고 상의한 결과, 그거는 그대로 놔둬도 크게 위험하지 않겠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는 바람에, 그래 대죽교의 경관등 조명 보수하는 공사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절차만 밟으면 돼서, 결재를 받아서 그 사업을 집행을 했고, 인근 어린이공원 보수공사사업비 중에서 95만 원 잔액이 있었던 그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재편성을 하는 게 맞는데

잔액으로 해서 이월시켜도 되는데, 잔액으로 처리해도 되는데 그걸 이쪽 사업으로 갖다 붙였거든. 물론 사업의 원활화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거 절차는 잘못된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금액이 적어서 그렇다 치지만, 금액이 있다라면 이거는 어떤 논란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이노태 예, 저희들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잔액, 사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반납을 하고 이리 하면 좀 원활함에 어떤 융통성이라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을 모아서 이쪽으로 좀 부족한 금액에 보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회계절차를 할 때, 차질이 없도록 좀 신경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노태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용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요일이나 시간이 좀 들어갔으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일이나 시간이 좀 들어갔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정원하고 수강인원․반수 이거보다도 그죠? 삽입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년도하고 ’19년도 하고 프로그램이 1개 빠졌는데, 필라테스 그거 야간에 하는 게 빠졌네, 그죠? 보니까 61개하고 60개로 돼 있거든요, ‘18년도 하반기하고 상반기하고. 거기 1개가 빠졌습니다. 이거는 수강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소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노태 필라테스 부분이 상반기에 하다가 하반기에 빠진 그 말씀이신데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이노태 그거는 1학기 때 워낙 수강생이 없고, 조금 강사도 그렇고 조금 운영하는 게

그 이유를 왜 질의하는가 하면, ‘19년도 상반기에 지금 여기 영아반․유아반․어린이반 이렇게 죽 어린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9페이지 보면. 그런데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수강인원이 두 번째 유아반에 정원은 30명인데 반수는 2개고요. 수강인원이 10명 돼 있는 거 이거는 뭡니까?

이노태 그게 나이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하는데 영아반부터 해가지고 어린이반까지는, 우리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가지고는 상당히 좀 세분화해서 운영을 합니다. 하고 사실은 정원은 이리 돼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거보다도 실제로 수강하는 인원이 적더라도 이거는 프로그램운영은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원은 이리 돼 있었습니다마는, 유아반 같은 경우는 10명이 수강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운영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대로 보면 정원이라 하면 정원에 지금 수강신청인원이 정원을 다 채운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은 30명인데, 10명의 아이들이 신청해서 10명 다 받았다. 이런 내용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죠? 이 내용을 볼 때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정원을 다 충족해서, 정원이 충족된 상태에서 수강인원이 이렇게 되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이노태 다 합하면 숫자는 그리 나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정원미달 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하기에, 보기에 다른 자료를 받아보기 전에는 한 눈에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노태 예.

그러면 아까 앞서서 요일,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분석하기가 쉽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수강신청 받은 인원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 주는 게 보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야 정원은 30명으로 제한돼 있지만, 30명이 다 들어와 있는지, 25명이 수강이 돼 있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수강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 부분도 지금 옆에 그러면 30명 정원인데 10팀만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더 이상 수요가 없다는 겁니까, 이거는?

이노태 예, 맞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이

없다는 거예요?

이노태 이 숫자는 계속

정원을 넘어서도 그러면 여건만 되면 받아주는 내용이네 그죠?

이노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0명이 받아서 수강을 받는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문화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소관업무라고 그랬죠?

이노태 예.

참고사항으로 우리 인근 장수군에 가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먼저 설립한 영화관이 있습니다. 또 옆에 진안에도 그렇고. 그런데 상영관이 조그마한 게 2개인데 제가 한 번 물어봤더만, 적자는 안 나고 현상유지는 한대요. 생각보다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함양에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영화관을 빨리 설립해가지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노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공원에는 이렇게 관람객들이 얼마나 오나 싶어서 방명록을 이렇게 몇 번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많이는 안 오지만 그래도 끊기 지는 않고 꾸준히 몇 분씩은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제향단 앞에 소나무 정원수는 지금 잘 살아 있습니까?

이노태 예, 잘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그루 교체는 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상태가 위험 한 게 몇 그루 있더라고.

이노태 그 반송 상태 안 좋은 거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살아 있는 것도 상태가 좋지 않은 게 몇 개 있더라고. 좀 유심히 관찰하셔가지고 잘 살리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 역사공원은 건물에 비해서 실내공간이 좁아서 효용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 다녀 봐도 뚜렷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활용할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최치원 선생님 하면 물레방아하고는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 다녀보면 우리 역사관이나 상림관, 아니면 주위에서라도 물레방아 조형물이라도 한 개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도 물레방아는 사실은 우리나라 산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디딜방아에서 물레방아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도정도 하고 또 전기도 일으키고, 저희들이 옛날 생각이 납니다, 시골에 물레방아 전기를 사용했거든요. 이런 거 스토리를 엮어서 산업의 변천사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최치원 선생님은 물레방아하고 떼놓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유심히 검토해보면, 그런 콘텐츠도 될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평소에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너무나 허전해요, 역사공원에 가면. 그래서 마당에 민속놀이 투창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한번 해놓으면 관광객들, 아이들하고 왔을 때 잠시 실내에 들어가서 관람할 때, 제기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것도 한번 해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 지금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지금 안 돼 있죠?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는데.

이노태 예, 보통 리프트 형태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람하러 들어가다 보면 신발을 바꿔신고 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둘러 나오신 분도 한두 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관찰하셔가지고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어차피 역사공원 오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우리 최치원 역사공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 방명록을 좀 보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소하고 전화번호 사인만 하지 말고, 역사공원에 의견수렴 하는 것도 한번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방명록에 배치해 놓으면, 좋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좌우지간 시간 나는 대로 자주 가셔서, 방문객들이 오셔가지고 대화도 한번 나눠보시고 한번 그리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노태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노태 다섯 번째.

이노태 예.

이노태 제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게, 교육이 우리군 전체 어떤 지역민을 대상으로 계획도 수립을 하고,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부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노태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행정조직상, 문화시설사업소가 사업소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면에서, 여타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소 또 다른 기관을 좀 총괄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노태 예.

이노태 예.

이노태 예.

이노태 입장권이지요, 입장료 내고.

이노태 예.

이노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런 관계, 공연이 끝나고 나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는 행사 중에, 최근에 5월 31일에 김범룡이가 왔을 때, 그 때 군수님이 앞에 나가시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기획을 해서 직접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거는 공연기획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시나리오를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 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주의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태 예, 그랬습니다.

이노태 예, 그리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양하고 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을 위한 행사에도 사실은 장황하게 군수님․의장님 인사말씀 하면 짜증을 내는데, 입장료를 내고 관람을 하러 들어갔는데, 군수님 인사 뭐 노래 등등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시정․주의할 게 아니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획사 오실 때 이런 부분은 놓치기 쉬울 수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시고 해주십시오.

아직 채용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직 정원은 15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4월말 현재 150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4명 정도 결원이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각장 운영하는데 1명이 지금 없고, 재활용 선별하는 데도 지금 2명이 없고 또, 보건소에도 지금 한 사람이 없어서 4명이 결원상태인데, 이거를 채용을 바로 못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직은 한번 채용을 하면 정년까지 보장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걸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150명이나 되는 공무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대한 조직을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지금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행정과장님은 정원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이 현황은, 공무직 현황은 2018년 6월말 현재 152명이었는데, 2019년 4월말 현재 150명입니다. 그래서 2명이 지금 4월말 현재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그 사이에 환경미화원하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 생각차인데,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은 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채용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여기 현황으로 봐서는 제가 며칠 전에, 6월 18일에 제안 설명할 때 2명은 5월에 다 채용한 걸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5월에

5월에 환경미화원 하고 결원된 부분에 2명을 채용한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기록물이 아닌데, 조금 전에 우리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원에 대해서, 154명 정원에 대한 채용계획이 있느냐 물어서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말까지 작년 152명 있다가 지금 150명이고 2명이 결원상태인데, 이 2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환경위생과 공무직인 재활용관리요원이 1명 있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후임자는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수행을 대신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 공무직이 정신건강업무를 보던 1명 직원이 의원면직이 되면서 후임자가 아직 없습니다. 그것도 아직 미채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50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직은 아직 채용하는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자 24페이지에 읍면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지금 11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다 되었죠?

예, 11개 읍면 지금 다되어 있습니다.

11개 읍면 예산이 다 편성 됐고, 지금 휴천면하고 병곡면은 프로그램은 운영 안하는 모양입니다.

운영을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으로는, 2002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함양읍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18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함양읍에는 그래서 12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안의면이 설치돼가지고, 현재는 14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고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기타 마천면이라든가 9개면은, 2018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현재 프로그램은, 휴천과 병곡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서 지금 74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휴천면은 지금 상반기에 운영을 하려고 수강생을 공모를 했었는데 수강생이 지금 미달이라요. 그래서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다가, 하반기 때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곡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면사무소 2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곡은 농촌중심의 활성화지원사업이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병곡은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읍면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줘서 서하면 같은 경우는, 뒤에 복합센터를 2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는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천면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수강생을 모집했는데 미달이 됐었습니까?

휴천은 저희들이 복지관에다가 요가하고 서예․풍물․한글 이걸 모집을 했는데, 수강생이 거의 없었어요.

한글?

예.

한글교실만 하신 겁니까?

그런데 노인들이 하다 보니까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글수강생을 모집을 했는데 그래도 수강생이 한 10명 이상정도 넘어가야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데, 10명이 아마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하반기 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런 수강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글, 방금 네 프로그램을 모집을 했다고 그랬는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한글프로그램을 모집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읍사무소 우리 자치프로그램을 하는 거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글로만 하면 그 수강생 모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문맹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나오시는 게, 한글교실 나오시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 심적으로. 그래서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문해교실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문해교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글도 수강을 하고 여러 가지 시사성 있는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는 게 또 강의하신 분도, 강의 받는 분도 이렇게 자유스럽다 이렇게

예, 그거는 그리 바꾸겠습니다. 문해교실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조언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내가 문화시설사업소에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을 때도 한번 질문했습니다. 우리 지금 읍면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얼맙니까?

저희들은 함양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강사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자원봉사자는 거의 없고, 그냥 강사료를 받아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만5천 원을 지급을 했고, 올해는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2019년도부터 4만 원 인상했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아까 문화시설사업소하고 저희하고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동일하게 4만 원씩 같이 맞췄습니다. 어떤 데는 3만5천 원주고 어떤 데는 4만 원 주고 그러면 평등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4만 원씩 공히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맞췄습니다.

아까 우리 시설사업소장님은 사회복지관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시간당 4만 원이고,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는 3만5천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작년도에는 3만5천 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들 사이에 왜 5천 원을 안 올려주나, 수당을 올려줘라, 같은 지역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5천 원 올려서 4만 원 공히 같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 해야 됩니다. 높여주든 낮춰주든 관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강사료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보건소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료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보건소하고 같이 아마 협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 실과에서 하는 강사료하고 또 문화원에서 하는 거 하고 여러 가지 아마, 그 때 강사료가 차이가 다 있었기 때문에 같이 군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단체들은, 공히 강사료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제가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일단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 우리 자치센터프로그램 강사료는 맞췄는데, 다른 데도 좀 상이하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우리 장학금 기탁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보면 2016년도 이전에는 연도별 합계니까 이야기 할 수가 없고, 2017년도․2018년도 또 2019년도 4월 기준까지 보면 지금 장학금 기탁자가 줄잖아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습니다. 2017년도․‘18년도 보면, 100만 원 이하 기탁자는 비슷한데 비해서 100만 원 이상 기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2019년도 4월 기준으로 해도 100만 원 이상 기탁자가 많이 줄었고, 총 금액상으로도 보면 총 인원수로 봐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제적 여건 또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장학금 내는 분도 조금 적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장학금 기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장학금 기탁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총 장학금 소액이든 고액이든 총 기탁자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인원수는 4,193명입니다.

이게 매년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탁한 분에 대한 거를 장학금 결산은 해서 이게 공고가 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연간 기탁자들에 대한 공개는 안 하죠?

예,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게, 기탁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물론 순수한 마음에 기탁을 합니다마는, 기탁을 했다고 해서 ‘내가 기탁했네.’ 라고 이렇게 홍보하자는 차원보다, 기탁한 사람들의 마음은 기탁을 했다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 행정에서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해봐야 그러면 몇 명 되겠어요? 이게 한 지난해 보면 637명이다 그죠?

예.

이런 분들 연초에, 전년도에 기탁한 분들의 이름과 금액을 이렇게 한번 공개해서, 그분들에게 기탁했다는 거를 자기네들 물론 기탁한 걸 누가 횡령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기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쓰여 졌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학회 연간 정기총회를 합니다. 보통 매년 3월쯤에 정기총회를 하는데, 그 때 총회할 때 저희들이 정산서나 결산서에 개별적으로 기탁금액이 다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연말이 되면 감사서한문을 또 개인별로 다 보냅니다, 이분들한테.

기탁한 사람들한테?

예, 개인별로 매년 기탁했던 사람들한테 서한문을 다 보내드리고 있고, 또 결산서나 정산서에 그분들이 몇 월 며칟날 얼마 했는지, 그 정산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언제든지 볼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쨌든 그거는 잘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일단 기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껴야 또 기탁한 사람도 기분도 좋고, 또 이렇게 다른 분한테도 기탁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서한문은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잘하시고, 일단 이렇게 장학금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탁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서 장학금 기탁하는 분들이 많아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8월에 아마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화시설사업소로 행정과에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문화시설사업소와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조직개편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24페이지 좀 전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자치위원회가 자체로 바뀌는 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지침은 지금 내려왔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개념차이가 조금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특정하게 목적을 이루는 구성단체로 이뤄진 하나의 협의체 즉 협의기관이고, 또 회로 지금 저희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주민자치구현을 이룰 수 있는 거는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이영재 위원님도 그 때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구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을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통합으로. 그걸 중점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려고 저희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현재 고성군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도 얼마 전에 교육도 한번 했고, 또 우리군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치회로 바뀌면 우리 주민들의 참여폭이 좀 넓어진 거는 사실이더라고요, 보니까.

지방분권이나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장기본이 “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회에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지도해주시고, 또 실제로 우리 지역에 분쟁이라든지 사실은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조정역할도 우리 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제로 우리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례 만들 때 그 회칙의 개념이 정확하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주로 시차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차출퇴근하는 분들은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이리 유지를 하면서, 본인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겁니다. 아침 8시에 출근을 하면 5시에 퇴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시차출퇴근제고, 근무시간선택제를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좀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 29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구애받지 않습니다. 8시간 우리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8시간 구애를 받지 않고 하루에 본인들이 4시간을 하든 하루에 12시간을 근무를 하든 관계없이, 만약에 오늘 6시간을 근무를 했다. 그러면 2시간이 빠지니까 내일 10시간을 근무하면 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중에 주 40시간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시간선택제를 하는 분들이 29명이 있습니다.

다 읍면에 있습니다, 읍면에. 그런데 이게 단점은 좀 있습니다.

예,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 4시간 근무하고 가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습니다. 일에 대한 연속성이 없고 해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건의도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거라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자꾸 보완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많습니다. 특히, 근무는 4시간 하면 그만큼 봉급이 더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을 지금 파악

유연근무제는 2011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6년도까지는 지금 유연근무제 신청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사람도 없다가 2018년도부터 유연근무제 이거 한 사람, 두 사람 이리 신청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유연근무제 올해는 한 사람밖에 없고, 작년에 두 사람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이 연속성이 없어서

예, 똑같습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 현황 중에 물론 복지정책과의 소관인 걸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급식도우미하고 점심 때 급식도우미 65명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도시락이고 그거는 복지정책과 부분이지만, 총괄적으로는 행정과에서도 다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인원하고 복지정책과의 인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4월말까지의 기준이었고, 복지정책과에서는 현재까지 예컨대 자료가 좀 늦게 들어가서 5월에 취합이 됐으면, 5월까지 채용되는 인원이 포함돼 있어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얼마 전 복지정책과 감사도 했지만, 채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동네선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었는지 아시는 만큼 좀

급식도우미 마을 선정하는 거

동네선정 하는 거 하고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물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과에서 총괄하시니까 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사실 업무를 제가 한 번도 안 챙겨보고 그래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이거는 복지정책과에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이것도 행정과 소관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동네가 지금 시범운영 한다라고 분명히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도 계속 시행될 거 같아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실제 이 취지가 진짜 동네에 좀 마을회관에 경노모당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고령인 주민들이 계실 때 진짜 어떤 봉사를 하러 가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처음 했을 겁니다. 마을이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동네에서 ‘우리 지원 좀 해주세요, 사람을.’ 이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제가 알기로도 저희들도 다 접수가 된 내용인데, 너무 어렵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봉사를 하러 간 사람들이 저녁까지 먹을 음식을 다해주고 오고, 왜 그런가 하면, 거동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대여섯 명, 10인 안쪽이죠. 앉아가지고 서로 누가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좀 젊은 분들은 후다닥 가버린답니다, 빨리 어떤 일을 하고 나서는 또 가욋일을 할까봐서. 그러한 게 처음에 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부피가 커진 것 같아요, 사실은.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일자리창출 다 좋습니다. 급식도우미를 처음에 요구하고 건의한 뿌리는 그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건의를 했고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대여섯 분 계신데, 전부 8~90노인이신데 허리도 잘 못 펴시고, 설거지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경노모당에 계시면서, 식사를 해결하자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취지에서 벗어난 거 아닌가 싶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상세한 내용은 복지정책과장님하고

확인해보시고요. 국장님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왜 또 짚는가 하면, 큰 동네 위주로 먼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혜택을 받고 있는 그 동네에 대해서 잘못했다가 아니고, 선정과정이나 그런 게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제대로 답변 못하셨거든요, 그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거는 행정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지불되잖아요, 그죠? 인건비가 지불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동네에 그 때 저희들이 우려됐던 게, 그 동네에서 그냥 그 동네의 공금으로 넣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는데요. 현장조사 나갔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동네에서 채용을 하면 서로 좋은 게 좋죠. 좋은 게 좋고, 또 마을기금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봉사는 하되.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혹시나 잘못 악용될까봐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짚었던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 못 하실 거예요. 확인을 다 안 해보셨으니까. 저희들은 그걸 확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짚어주셔야 돼요. 벌써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잡음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지불되고 또 65명이 지금 다 채용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총괄하시잖아요. 짚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6페이지 12번 항목 징계, 2018년도에 112명이나 징계를 받았어요?

예, 이거는 이제

잠시만요! 구체적인 사유를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112명이고 7명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2018년도는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도 종합감사를 받다보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 종합감사를 받다 보니까 주의라든지 훈계를 받은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7명밖에 안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자체감사만 하다 보니까, 우리 읍면자체감사는 저희들이 감사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훈계하고 주의하고 인원이 좀 적습니다. 도 종합감사 때문에 그 차이가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징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징계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업무소홀이라든지 또 복무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위반됐을 때, 그 때 징계권자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2018년도 도 종합감사 때 주로 지적사항이 뭡니까?

주로 감사자료는 아마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만 제시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축산관계, 시설물 출입차량 가축방역을 할 때 교육관리가 조금 부적정 했다고 시정요구가 있어가지고 신분상 훈계가 3건 있었고, 또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 할 때 집행이 조금 부적정했다고 시정요구를 해서 훈계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관리가 조금 부적정했다고 훈계가 있고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아마 서면으로 미리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총 27건이 돼 있는데, 행정상 처벌도 있고 신분상․재정상 총 합해서 27건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주로 민원인들이 공무원이 조금 불친절하다. 조금 업무처리가 지연됐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감사계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민원인들이 업무를 할 때 조금 불친절하다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혐의가 없는 걸로 다 조사가 됐고, 그다음에 신분상은 주의나 견책․감봉․정직․당연퇴직이 있는데, 주의사항 두 사람 돼 있는 거는, 공무원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음주운전하고 성 쪽에 관련되는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의는 이거는 교통사고일 때 이거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공소권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조금 신분상

예, 지난번에 서식 그 때 나왔을 때 아마 “형사사건현황”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저희들이 이 서식에 맞춰서 아마 그걸 한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에 형사 아니면 수사나 이런 사건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든지 그거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작년에 2018년 10월하고 11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11일간에 걸쳐서 민주평통 외 10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치사항으로는 시정 6건, 주의 19건 해서 29건을 조치를 했고, 재정상도 조금 있어서 한 4건에 31만5천 원을 회수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10개 단체뿐만 아니고, 수시로 특정 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만 딱 찍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 단체별로 거의 아마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표적감사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단체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다 지금 여기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도 1월 22일부터 15일까지 14일에 걸쳐가지고 7개, 6개인가. 6개 단체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하는 거는

사회단체는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이거 1개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단체를 한 다섯 군데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함양복지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또 느티나무함양군 장애인부모회하고 함양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대한노인회, 이렇게 사회복지단체는 5개를 했고, 또 기타단체로는 사단법인 지리산함양시장상인회 또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또 산삼축제위원회 또 산양삼6차산업단 또 지리산고속 이렇게 11개 단체를 ‘18년도에 했고,

주로 우리 감사원감사나 행안부감사, 또 도감사나 이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감사기관에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감사가 제외되는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부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특정감사기간을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상 제재는 저희들이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재정상이라든지 주로 행정상으로 주의조치나 시정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고 이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마도 채용할 때 부적정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들어올 때부터 조금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직을 권고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당하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사직을 해라 마라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용의 문젠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특정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공문을 낸 적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그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9개를 했습니다. 감사대상이 복지정책 분야에 5개 분야하고 문화관광 분야

예, 문화관광 분야도 있고 건설교통 분야도 있습니다.

요양원은 그 당시에 4개 기관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지리산노인요양원하고 다볕골노인요양원, 상림노인요양원, 세진요양원 이 4개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예, 이레 포함해서 5개입니다.

이거는 담당 과에서 특정감사를 해주면 좋겠다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정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를 한 이유가, 집행이 조금 부적정한 부분이 더러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면 좋겠다. 담당 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34페이지에 우리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 전 학생에게 무상급식하고 있죠?

예.

지금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다른 게 2019년도부터 친환경쌀 지원, 우수식재료비 지원 이거 추가해서 2019년도부터 지원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무상급식비 지원의 부분에 보면 크게 인원이 259명이 증가 됐어요, 전년대비 급식대상자가. 수혜자가 259명 증가된데 비해서 무상급식비 지원 금액이 5억3,9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사실 금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면, 인원은 별 차이가 없고 금액이 6억2,500에서 13억8,600만 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평균단가가, 2018년도에 비해서 평균단가가 120원씩 올랐습니다. 오르고

1식에?

예, 급식일수가 174일에서 190일로 16일이 늘어났습니다.

16일?

예.

그다음에 단가가 아까 얼마 늘었어요?

단가가 1,200원.

1,200원 증액됐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해봐야 금액은 500만 원도 증액이 안 됩니다, 계산하면.

1일.

전체적으로 다 증액됐다? 이게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3,695명에 대해서 3,695명 곱하기 늘어난 금액이 급식일수가 늘어난 게

190일, 16일 늘어났습니다.

16일 더 늘어났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단가가 1,200원?

예, 전체적으로 평균 1,2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200원, 이리 해도 7천만 원이에요.

학교별로 조금씩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별로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이거 5억3,900만 원 증액된 거는 다른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급식단가하고 급식일수, 급식하는 거 하고 그 관련해서 이 금액이 늘어날 수가 없지.

2018년도에 초등학생 경우는 급식단가가 1,640원이었습니다. 그 때 1,640원이었고 초등학생 올해 2019년도는 2,840원이고 또 이 사업 외에 신규사업으로 친환경쌀 지원사업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 친환경쌀 지원하고 우수식자재 이거 2억2,200만 원 빼고, 순수하게 무상급식비 금액만 5억3,900이 증액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단가차이하고 일수 늘어나는 거 외에는

그런데 과장님 계산해보라니까.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16일 일수 더 늘었고, 그다음에 1,200원 단가 늘었고 그래 곱하기 인원이 3,695명이면 이게 7천만 원이라니까, 7,100만 원.

이거는 계산을 저희들이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되는데

그래 그래야 되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된 데 대해서 자료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단가가 1,200원씩 오른 거 하고, 일수가 16일 늘어난 거 하고 그것만

그 얘기는 지금 계산이 바로 나와. 7천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있거나 금액이 잘못 지금 산정이 됐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거는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답변이 돼요?

위원장님! 과장님 28페이지에 부조리신고 및 명예감사관제도 운영현황 있지요?

예.

신고일자가 있는데 내용하고 28페이지 상단에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까?

예.

일곱 분이 신고를 하고 포상금은 안 나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조치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나, 어떤 신고인에게 어느 정도 답변을 했을 거 아닙니까, 조치결과 없습니까? 자료에 하나도 없는데.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있겠죠.

예.

아니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우리가

아마 이게 “군수에게 바란다”라든가 우리 인터넷에 부조리신고가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사실 많기 때문에

그래 내용이 많은 거는 아는데, 내용을 요약해서라도 조치날짜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백지잖아요, 뒤쪽에는.

이거는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이리 된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 물론 의회 쪽에서, 사무과 쪽에서 또는 전문위원실에서 서식을 요구할 때, 서식대로만 삽입을 하면 묻히는 게 너무 많을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서식을 삽입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전에 이거는 어떤 해석을 위해서 이거는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리 해도 되거든, 충분히. 그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거거든요.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지금 명예감사관이 읍면에 고루 분포가 돼 있는데요. 명예감사관이 지금 세 번 했어요. 마천․안의․유림에 한 번씩 감사에 참여를 했다, 종합감사에. 이런 내용만 있지 다른 활동사항은 따로 없습니까? 우리 함양군 훈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위촉이 작년 9월에 됐네요, 그죠?

예, 9월 1일에.

다른 실적은 없나요? 뭐 참여하는 것 말고는

저희들이 읍면종합감사 할 때 이분들이 감사관으로 참관을 하고 있고, 또 평상시에는 우리 청렴도하고 관련돼서 청렴모니터링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마천․안의․유림에 이 자료대로면 그러면 거기에 각 읍면에 다 배정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참석했을 것이고, 다른 그러니까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동사항은 없는 거예요?

모니터링 해서 저희들한테 전화상으로라든가 또

그런 결과는 여기에, 그런 결과는 그냥 여기서 또 볼 수 없으니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한번 질의한 거고요. 그런 자료도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일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보고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자료가 여기에 삽입됐으면 좋겠고요.

다음부터 그거는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겠습니다.

표를 다 넣기는 자료가 많다라면, 이러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도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지금 청렴도 부분이.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여기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 뒤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다음 페이지 29페이지. 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산일자를 보면 몰아서 합니까?

보통 정산을 언제, 언제까지 해달라고 저희들 공문으로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문날짜에 맞춰서 정산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꼭 28일 날짜로 제출하는, 이전에 제출하는 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업명별로 사랑의 집짓기나 헌집고치기는 죽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1년 연중행사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일찍 끝납니다, 그죠. 결산이 틀려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2019년 1월 28일에 전부 일괄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1월 초나 12월말, 1월 초순경에는 인사이동이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만약에 인사가 있었다, 담당계장님이나 누가? 그러면 소위 말해서 자료 수집을 다시 인수인계 다 해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12월말 안에 미리 언제입니까? 한마음대회 이런 거는 일찍 하거든요. 그 때 그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행사시기는 다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역시 사업기간에 일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정산일자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일개 하나의 단체 아닙니까? 하나의 단체에서 전 사업을,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류를 그 때 그때 제출해 달라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할 때 보니까 연례적으로 일괄해서 정산서를 한꺼번에 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사업 여기에, 다음에는 이거 참고하십시오.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서식을 이렇게 요구했다손 치더라도 사업기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기간.

일자가 없잖아, 일자가. 그러면 일자가 언제, 사업명이 있고 일자 이리 들어가야지. 아니면 예산 앞에 일자가 들어간다든지 그거 삽입돼야 됩니다, 이거는.

예, 이 부분 그리 시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다른 부분도 다 이야기했지만 행정과 역시 여기에 연도, 만약에 한번 이렇게 보면 집행날짜나 신고일자 또는 사업일자가 ‘19년하고 이렇게 중복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머리말에 연도가 들어가 주는 것도 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야 되지, 그러면 또 시비가 갈린다고요. 언제 거냐, 뭐 자료가 다 들어왔느냐. 이렇게 또 서로 쓸데없는 논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시정하겠습니다.

그거 좀 시정해주시고요. 정산일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많은 걸 사업시기가 다 다른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과장님이 실무자라고 가정하고 다른 어디 과에 있다가 왔는데, 인사발령 받아 왔는데, 이걸 갑자기 다 해내야 돼. 그러면 일에 관여도 안 했고 그죠? 각종 행사에 참여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산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업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랑의 집짓기나 헌집고치기나 이 사업성격에 따라서

이거는 연중행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정산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거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같이 지적하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5개월이 지났니, 왜 1년이 지나서 정산했니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거는 누가 봐도 ‘19년 1월 28일에 일괄 다 정산이 됐어요. 이거는 잘못됐죠. 시정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3회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8년도는 용역사업비까지 들여서 용역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렴도를 상위권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척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등급은 결과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체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공무원 모두가 자정노력을 통해서 청렴도를 높이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군수님도 오셔가지고 연중 이장회의 때나 각 단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서 청렴도 향상을 하는 게 낫지, 외부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공무원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겠다. 그래서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꼭 이루고야 말겠다, 하는 굳은 의지로 지금 공무원들이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계획에 스스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청렴도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렴기획단을 하는 거는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 같이 돼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때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령에 사실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없는 걸 별도로 우리가 규정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청렴기획단은 당초 설립할 때부터 그 목적이, 순수봉사단체로 또 봉사단체이면서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운영조례나 또 운영규정을 만든다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회의를 세 차례 했습니다마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소집을 할 때 7만 원씩 회의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이분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은 저희들이 빼나서 실적은 있습니다.

단장은 백믿음터 교회목사님이 단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예, 23명 중에 아홉 분의 운영위원회를 둬서, 이분들이 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예, 이 아홉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모니터링도 많이 해주고 바깥에서 듣던 얘기들, 이러이러한 공무원들 행동이라든가 언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게 있으면,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모니터링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제보를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아직, 재무과로 업무가 안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파출소 명분으로 만든 건축물 한 거, 한주아파트 뒤에 시설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좀 설명을 죽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2017년도 6월부터 2018년도 10월에 걸쳐서 함양군 방범센터건립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부지가 한 558㎡에 2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비는 한 6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억이 들어갈 때, 1회 추경 때 5억을 확보를 하고 또, 2회 추경 때 1억을 확보를 해서 총 사업비 6억으로 1동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방범센터를 건립할 때 지금 현재 읍내 파출소가 있는 장소가 좀 협소하고, 바로 큰 도로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읍내파출소하고 우리군 하고 파출소를 어디로 이전할 건지, 아마 의회도 제가 그 당시에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파출소를 다른 데로 이전해서 신축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함양읍 교산리 152-5번지 일원에다가 하나의 건물를 지어서 방범센터를 하면 좋겠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 건물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현재 있는 파출소하고 이번에 신축한 파출소하고 서로 교환을 해서 했으면 서로 효과가 더 안 나타나겠느냐. 아마 그런 취지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다 지어놓고 보니까 건물이 서로 교환이, 행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환이 서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환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그 건물을 마냥 비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이 준공과 동시에 우리 산불감시원대기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불이 5월말에 끝났습니다. 5월 15일에 끝나고 나서 지금 산림예찰방제단이라고, 그분들이 평소에 솔잎혹파리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찰하는 방제단들이 지금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서에서도 지금 꾸준하게 파출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행정상의 여러 가지 교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어떡하면 당초 건립했던 목적대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고민을 한번 해보니까, 파출소하고 지금 여기를 서로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파출소 하고 우리 행정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무상임대 쪽으로 가야 이것이 교환이 되지, 서로 교환하는 상태는 안 되고, 서로 무상임대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경찰서하고 충분한 협의도 안 됐고, 이게 만약에 무상임대 한다손 치더라도, 또 의회 간담회와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아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특히 잘 아시겠지만, 곧 자치경찰제가 지금 정부에서 시행을 한다고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보면 세종시나 제주특별자치도나 서울시나 이래서 한 5군데가 자치경찰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걸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경남이나 대구나 경기나 인천이나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경찰제를 하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올 10월말쯤 되면 시범운영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저희도 결정할 문제고, 또 특히 자치경찰제는 시범운영이 잘되고 나면 한 2022년도까지는 전국으로 다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이 건물도 자동적으로 자치경찰제가 되면, 우리 행정하고 같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건물도 활용도가 그 때 가면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 방범센터 추진현황에 경위를 보면, 조금 전에 죽 설명한 걸 요약을 하면, 2017년도 초부터 부군수실에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야기가 나왔어요. 죽 나와서 경위는 조금 전에 설명한 기본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업부지를 우리 사업부지는 굉장히 철저하게 했어. 하천기본계획, 경상남도 안전정책과 또는 뭐 군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구역변경고시 다 행정절차를 밟았고, 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3월 5일에는 함양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직접. 그러면 함양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경찰서에 그냥 검토를 던져 놓은 거예요?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데, 경찰서에 지금 파출소로 쓰고 있는, 읍내파출소로 쓰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경찰서에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검토해 달라고? 그리고 맞교환한다는 거는 구두상으로 그냥 가정을 한 거잖아요, 땅 크기도 다르고.

맞습니다. 그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교환을 하더라도 시가차액만큼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파출소가 100원짜리 된다. 그다음에 우리 신축한 건물이 50원이다. 그러면 그 50원 단가차액에 대한 거는 서로 교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파출소하고 거기하고 시세차이는 얼마인지 내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시지가기준으로 대략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신축한 건물은 한 8억 정도 공시지가 상으로 8억 정도 나옵니다.

땅․건물까지 해서요?

예, 다 합해서 8억 정도 나오고

거기 땅값 얼마 들어갔습니까, 방범센터부지?

땅값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때 교육청 부지도 조금 있었고, 군지도 조금 있고 이래서 한 558㎡ 되는데, 그 당시에 교육청 부지를 한 2억 정도 들여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억 가치정도 한다고 했고 신축건물이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쪽 파출소 거기는 얼마정도 시세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출소가 그 당시에 교환을 이리 하려고 할 때, 지금 현재 읍 파출소를 쓰고 있는 것 하고 저 위에 함양고등학교 앞에 있는 난평파출소 하고 2개를 합했을 때 한 3억 정도, 공시지가를 했을 때 3억 정도 나옵니다.

지금 읍내파출소가 50평이거든요. 정확히 50.22평입니다. 그거는 죽 설명을 하자면 깁니다. 거기에 과거에 공장부지 있을 때 거기서 불하를 받았고요. 50평으로 딱 떼어놓은 거예요. 그거는 좀 이야기가 기니까 다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200평이 넘습니다, 그죠?

예.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난평파출소 이야기도 다 들은 내용이고 그런데 경찰서의 협의도 없이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통을 터트리고 있거든.

저희도 그 당시에 2017년도 6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어떻게 추진됐는지 그 내용은, 어떻게 협의됐는지 내용은 깊이 있게 모릅니다마는, 추진경과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경찰서하고 행정하고 또 의회하고도 여러 번 협의가 돼서 서로 교환을 하자, 이런 조건 하에서 건물을 지은 것 같은데, 막상 교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출소 건물이 신축이 된 지가 아직 30년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30년이 채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걸 서로 교환하는 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아마 그런 점도 있고, 또 아까 교환할 때 그런 시세차이라든지 이 차이를, 우리 게 비싸고 저쪽의 것이 좀 싸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 시세차액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이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걸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교환을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1996년도에 조금만 더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말 나온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199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50.22평, 50평을 딱 불하를 받은 겁니다, 불하를. 그래서 그 앞에 논쟁거리는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니까 수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지적도에 불부합의 원인도 있대요. 그거는 또 행정에서 풀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이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경찰서에서 그 내용을 담당하는 계장님이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한번 해봤거든. 그러니까 지적도상 파출소 앞에서 측량을 시작해서 죽 가잖아요, 저쪽으로? 가면 교육청 앞에서 길 건너 그 측량까지 딱 가면 10평정도 차이난답니다, 10평. 그게 10평이 들쑥날쑥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잣대를 가져가면 저리 밀리고, 옆에 고봉민 김밥인가 그쪽 파출소 뒤쪽 건물하고 물리고 또 어딥니까? 지적계에 그거는 정확히 확인된 거랍니다, 측량을. 그래서 교육청 길 건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실측을 해오면 도로 쪽으로 밀린답니다, 거기서. 그래서 측량을 해도 소위 말해서 빨간 말뚝은 못 박는데요. 그렇답니다, 현실이. 그래서 그게 시비가 걸려 있고요. 그래서 누구도 달려들지도 안 한다는 거지. 그거 행정적으로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적계하고 불부합사유가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지

10평이래요, 10평. 저는 그걸 제가 측량은 안 해봤는데, 그 때 당시에 실무를 봤거나 그 쪽에 그 관계를 잘 알고 있는 분이 그렇게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저는 이야기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십 억, 몇 백 억짜리도 있지만 시내한복판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물론 지금 산불진화대원들이 얼마 전 의회 뒤에 여기 집을 대책 없이 뜯었을 때 저 굉장히 속상했거든요. 그분들 여기 차고지에 책상 놓고 앉아 계셨잖아요. 제가 미안해서 이쪽을 직접 못 왔어요, 돌아서 다녔지. 그분들에게 제가 체면이 안서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목이 메이네, 목이 메여. 그 정도로 대접을 소홀히 했고 완전 방치했거든요. 그거 결국 행정 아닙니까? 집을 뜯기 전에 그러면 뭔가 조치를 해주든지, 진짜 하다못해 컨테이너라도 놓고 지붕을 씌워주든지, 한 쪽 옆에 공터가 많았잖아. 차고지에 소위 말해서 처박아 놨다는 거죠. 진짜 그거는 인간적인 대접을 너무 안 하신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돌아다닐 정도였다니까요. 그거는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그거는 잘못한 거고. 다행스럽게 지금 어디 위치도 선정 못 돼서 못가고 있는 중에, 지금 파출소 현 위치에 거기서 지금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벌써 또 그분들의 거처를 우리한테 승인받았잖아요? 어딘지 아세요?

행복마을 들어가는 입구

그거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진행을 해서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녹지과 우리 관여부서가 아니라서 지금 질의를 못했는데, 그 부분도 확인해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도 진행이. 물론 지금 진화대 이 관계되는 대상자들은 여기 계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지만 또 군민들이 보는 시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 나가라 이런 의미보다는, 활용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것이고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어디까지 진행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지금 질의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찰서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래 확인했던 부분도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난평파출소도 있지만, 경찰서에서 들으면 어떨지 몰라도 서장님 관사도 있어요, 여기 앞에. 기관청사 옆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국장님은 다 내용 알고 계시는가 몰라.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답을 말씀해주셔야 돼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 정확하게 모르시면.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파출소는 1991년도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성심병원 앞에 101일

‘91년도에 뭐라고요?

‘96년도에서 ’91년도 역사를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1991년도에 성심병원앞에 101안경점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군축협이 있었거든요. 그 도시계획도로를 닦을 때 불부합조서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운림리는 지금 지적불부합조서 다 했고, 앞으로 2035년까지 다 마무리 할 겁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바르게 해줄 사항은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우리가 2035년까지 다 할 때 그 때 바르게 해줄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파출소하고 새로 지은 건물하고 교환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경찰서에서는 교환하는 걸로 상당히 다 접근이 됐었는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교환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서 관사도 저걸 우리가 주차부지로 작년에, 7대 때 하려고 하다가 그걸 사가지고 저쪽에 아파트를 2채 사도록 해가지고, 교환자체가 기재부에서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우리 행정과장님 얘기한 활용방법이나 방안에 대해서 죽 설명을 드렸지만, 법에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2017년도 2월부터 하천기본계획 변경, 안전정책과 싹 확인 하는 중에 이런 부분을 놓쳤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자진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몰랐던

아니 그러니까 그 몰랐다 하는 게 그래 큰 프로젝트, 어찌 보면 우리 군이라고 볼게요. 우리 군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읍내의 읍 파출소가, 주차난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이동을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구두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맞바꿔먹자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 때 당시에 실무를 보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관여한 거 아닙니까, 이쪽에?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까?

2017년도에 제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책임을 지금 묻자는 게 아니라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상위법에 교환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환 못한 부분이고

그거는 공유재산관리법에 교환하는 거는 안 되더라도, 어떤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해보시고

무상임대를 한다든지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 할게요. 안에 리모델링 최근에 들어간 적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예산이 6억 들어갔습니다. 6억 들어가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 잔액이 한 2천만 원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 2천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파출소하고 교환문제니 무상임대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에, 어떻게 활용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전액 반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다른 손 안 댔다?

손 안 댔습니다.

그러면 5억8천정도 들어갔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나머지는 그러면 당연히 반납돼야 되는 것이고?

예, 반납 다했습니다.

그거 확실하죠? 리모델링 몇 천만 원, 억 단위 들여서 다시 했다는

제가 좀 전에 우리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리모델링 이야기는 있었답니다. 하려고 6억 중에 신축하고 남은 그 잔액가지고 리모델링하려고 준비는 했었답니다. 했는데, 교환문제니 무상임대니 여러 가지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우리가 쓸지 파출소에서 쓸지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 해봐야 무용지물이다. 누가 쓸지 주인이 정해지면 그 때 가서 리모델링하자. 그래서 반납을 했답니다.

그거는 잘하신 거네요. 그거 당연한 거고, 만약에 리모델링 들어갔으면 주변에 제보가 들어온 거거든. 만약에 들어왔으면 이것도 진짜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혹시 그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예,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거는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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