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발언대에 오름) ○.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입니다. 평소 우리 농산물유통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국․도비․군비 사업 반납현황은 20개 사업에 1억 1,780만 3천 원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의 전용입니다. 나번 예산의 전용은 2개 사항에 1,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12건으로 11억 7,61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9억 8천만 원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6건에 1억 1,982만 2천 원으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으로 나. 민간자본보조 및 경상사업보조는 5~11페이지까지 총 77건에 19억 8,619만 7천 원으로 추진하여,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15건에 3억 1,909만 4천 원으로 민간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6번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20건에 11억 1,817만 4천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5페이지 7번 8번 9번 10번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2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3개 위원회에 대해서 총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역특화 향토음식 개발 육성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에 대한, 향토음식에 대한, 예를 들어서 콩잎곰국이나 붕어곰국에 대해서 지역에서 특화자원으로 육성시키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제1회 함양군민 손맛 찾기를 개최하고 그 손맛 찾기에서 발굴된 음식과 또 우리 사계절 푸른 채소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참나물, 취나물, 머위 등을 이용한 건채류 개발사업, 또 향토음식 소유자가 갖고 있는 기술과 콩잎곰국, 붕어곰국 등을 지역음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로컬푸드 매장 확대 검토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의 일반 군민들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반 군민들의 이용률은 낮으나 고속도로 함양휴게소와 산삼골휴게소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3억의 소득을 올렸는데 올해 20억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양휴게소는 리모델링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가 함양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방안 지적사항은 지금 우리 군에 3개소가 있는데 백전․병곡권역에 추진하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군이 이 사업을 유치를 해 가지고 현재 백전지역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5번 위임․위탁사업은 2건으로 2,900만 원의 교육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7번 각종 인․허가 민원사항은 총 22건을 접수하여 정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농용굴삭기 등 82종에 275대를 보유를 하고, 2095개의 농가에 3,446일을 저희들 이용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주요부품 구입은 농기계 순회수리 총 88회에 40종 1,360점을 구입해 가지고 구입비 1천만 원을 소요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19회를 운영을 하고, 수리실적은 194대에 12종 298점 291만 3천 원을 저희들이 부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로컬푸드 운영현황입니다. 로컬푸드 운영 3개소에 대해서 지금 산삼골, 함양휴게소, 상림에 농업인장터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산물 수출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수출실적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9,300만 불을 추진하고 올해 1억 불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또 LA 함양군 안테나숍 운영 등을 추진했으며, 수출전문업체를 우리 군이 경상남도 최대인 26개소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 연속 경상남도 수출우수시책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시장개척단을 미주, 아시아 등 3회를 확대하고, 수출전문업체도 28개소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사과, 배, 단감, 복숭아, 딸기 등에 대해서 3억 7,895만 7천 원의 예산으로 함양 농산물의 명품브랜드 육성 및 농산물의 규모화를 통해서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특화 향토음식점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 건강10세 음식지구, 안의 갈비탕지구 등 관내 음식점들에 대해서 위생시설 개선과 현장체험교육을 하고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제기간 향토먹거리장터를 추진해 가지고 우리 함양의 8미를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하고 저희들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1회 손맛 찾기 개최했던 부분을 올해 다시 제2회 손맛 찾기 경연대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7억 원의 예산으로 앤오앤(주)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제조․가공시설, 생산설비, 홈페이지, 생산시설 컨설팅, 포장재 개발 및 제작 1식을 추진을 해서 현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농업 6차산업 추진현황은 1번 농촌마을축제입니다. 올해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보조 4천, 자부담 1천만 원으로 지리산 흑돼지축제와 사과축제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우리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함양의 농업인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번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은 6,020만 원의 예산으로 안심․송전․개평마을 3개소에 대해서 사무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은 450만 원의 예산으로 개평․송전․안심 3개 마을에 대해 가지고 이 3명에 대해서 집합교육 교육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4번 2019년 주민참여형 건강한 삶터 조성 시범사업은 6,300만 원의 예산으로 휴천 한남마을에 대해서 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컨설팅 또 주민 역량 강화교육, 그리고 2차, 3차를 연계한 기술지원 및 소득개발에 저희들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농산물유통과 직원 일동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페이지까지 하시면 됩니다.

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예.

함양휴게소 로컬푸드 확장, 리모델링을 하셔 가지고 저번에 개장식을 하셨죠?

예.

여기 그때 제가, 본 위원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바빠서 참석을 못 했는데, 제가 따로 한 번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갔었는데, 거기 물건 진열부터 시작해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전국 각지에 국민들께서도 들리면서 농산물을 사 가시고 하시는데, 거기에 농산물 진열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판매를 하고, 또 마크가, 우리 군 마크라든지 그게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철저하게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점검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통해서 들어가는 각종 포장재 개발사업 또 농식품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 함양군에 브랜드가 기재되어서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5번 봐주십시오. 함양빵 포장개발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빵 개발사업은 무슨 빵을 이야기하는 건지, 또 어디에 쓰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빵 개발사업은 어떤 지역을 가면 빵을 그 지역의 브랜드로 해서 판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표되는 빵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주작목인 양파, 곶감, 사과, 산삼을 이용한 빵을 개발하고자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차, 2차, 3차로 선발된 부분을 지금 현재는 양우현 베이커리에서 이 부분들을 지금 소비자 시식행사라든지 선호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에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선호도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엑스포 때 우리 함양빵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져서 결국 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우리 함양도 보면 빵집을 경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별나게 거기 찍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결국은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업체에 또 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개인의 어떤 손맛을 가지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특정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소비자 선호도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호도 시식을 먼저 할 수 있는 장소를 그 곳으로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빵집도 우리 함양군에 우리 함양군민 여러분이 빵집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를 콕 찍어서 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분들도 다 계시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나중에 담당 과장님께서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로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번 봐 주십시오. 5페이지를 봐 주시면,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5페이지 첫 번째부터 내가, 나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이름이 이찬이네요?

예.

이게 뭐 법인 이름입니까? 단체 이름입니까? 개인 이름입니까?

이것은 개인입니다. 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이찬 씨가 누구냐 하면 우리 함양군 4-H연합회, 수동 하교에 4-H연합회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과농사를 지속 있는데, 기존의 사과농사 시스템에서 어떤 환경 제어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어떤 노동력 절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4-H회장이든 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아니면 전액 우리 군비입니까? 그리 설명 좀 해보십시오.

이것은 국비, 군비가 합쳐져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가 몇%입니까?

국비가 이것은 80%입니다.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20%네요?

예.

아니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와 있으면, 국비를 이만큼 80% 타 왔으면 이것은 또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기 소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앞에도 우리 농축산과라든지 다른 과에도 제가 보통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으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5~6페이지 다 우리 민간보조사업 법인이라든지 뭐 작목반, 법인에 대해서 모든 보조사업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함양군민들께서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함양군민들께서 우리 함양군에서 어떤 이런 이런 보조사업을 주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장점검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갔을 때 그 회사에 포장재 보조가 있든 건물을 짓는 부분에 보조가 있든 기계를 사는 데 보조가 있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께서나 또 함양군민들께서 한 번 찾아 방문을 했을 때 아, 이것은 우리 함양군에서 여기 이 모든 회사에 몇% 보조를 주고 있고, 포장재는 얼마를 보조를 주고 있고, 그 명칭이 확실하게 건물 외벽에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함양군민들께도 우리 함양 집행기관이고 함양군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알릴 수가 있고, 또 많은 군민들께서 알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것 부분부터 시작해서 현장점검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우리 과장님 제가 뵙고 또 많이 다녔지만, 포장재도 문제가 저는 된다고 봐요? 포장재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마크가 확실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국으로 물건이 팔려나갔을 때 아, 함양군에서도 이런 물건을 파는 구나, 함양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우리 함양군 출신들께서 전국 각지에 다 나가 계신다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분들이 봤을 때 내 고향에서 이런 물건을 하는 구나, 그랬을 때 하나씩 더 잘 안 팔리겠나 싶기도 하고 또 뭐 특정 축제를 하고 뭐 다른 것 하는 것보다 이런 걸로 해서 우리 함양군을 알려야 되지 않겠나, 저는,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하셔 가지고 좀 그리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8페이지 32번 봐 주시면 지리산우리밀농산법인 김경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밀농산 우리가 현장점검을 다녀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밀 여기가 총 지금 우리 함양군에 밀을 수매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점점 밀 재배농가가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전량 다 밀가루로 이렇게 보급이 되는 걸로 이리 알고 있습니다.

40㎏ 1포대씩 이렇게 내나 그런 식으로 합니까?

수매를 할 때.

수매를 할 때?

예.

40㎏ 1포대에 가격이 얼마나…, 그것도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그런가요?

그것은 등급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그냥 40㎏에…

예, 수매를…

수매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앞으로 농사 짓는 부분이 또 많이 힘들어지니까, 또 우리밀이라는 이것 보니까, 회사를 저번에 우리가 가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회사를 키워서, 조금 더 활달하게 키워서 우리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또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소득을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시골 쪽으로는 올해 양파 가격도 그렇지만 농산물 값이 너무 하락입니다. 시골 쪽으로 사람들이 못 살면 우리 함양군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을 키워 주셔야만, 키워 주셔야만 밀농사도 지어 가지고 쉽게 또 팔아서 살아가지 않겠나, 나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우리밀공장을 과장님께서 한 번 1년에 얼마를 매입하고 얼마를 팔고 얼마를 하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검토를 하고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8페이지 보면 40번하고 41번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는 농원은 다른데 성함은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명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청춘농원에 박춘호 씨는 맞고 밑에 산꼴농장은 한봉학 씨인데 그 부분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분입니까?

예, 다른 분입니다. 농장 자체가요.

아, 그러면 이게 틀렸네, 글자가 그죠?

예. 41번에 농가명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체험 뭐 휴양마을 지곡 같은 경우도 있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장 인건비가 들어가고, 위에도 사무장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 분들은 대체적으로 뭐…, 이장님들인데 보니까, 과장님?

아니요. 이 분들은 단체명에 대표만, 대표로 이장님이 대표로 되어 있고, 그 사무장은 다릅니다, 이름이.

아, 대표자만 그리 되어 있고?

예.

그러면 그 사무장은 대체로 그 마을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건데요?

사무장은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개평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의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런 안내 부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마을 내에 있는 공통적인 민박이라든지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중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요. 사무장이라는 걸 하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이 분들은 일반 다른 지역에서 군민들도 오실 거고 또 우리 함양군민들도 여기 찾아오시면 친절교육이라든지 또 왔을 때 뭐 옷을, 함양군 옷을 입고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누구라도 봤을 때, 우리 보통 보면 119도 있고 경찰서도 있으면 그 분들이 딱 보면 아, 경찰이시구나, 알 수 있도록 유니폼을 맞춰서 그 마을에서 입고 일할 수 있도록 그리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그 사람들 물어보고 여기는 어떻게 뭐가 있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이것은 시간 타임이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통상적으로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저녁 6시까지인데…

체험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분이, 이 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런 사업이 있으면 입구 쪽에는 안내원이라든지 뭐 네모처럼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가 손님 왔을 때 안내해주고 그런 식으로 되어야, 그리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계속 돌아다니지도 못 한다, 아닙니까? 어느 자리에 팻말이 있든지 그리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대부분 예약제로…

아, 예약제로 왔을 때…

예약제로 이걸 이리 합니다.

예약제로 왔을 때, 예약을 했을 때 그리 한다, 이 소리죠. 그럼 그런 유니폼만큼은 그리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친절교육부터 시작해서?

예.

본 위원은 그리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다른 과에도…, 저온창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과에도 내가 저온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산물유통과는 뭐 5평 3평 이런 저온창고도 보조사업이 있죠?

예.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다니는 편인데, 이 저온창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성을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온창고 보조사업을 주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것 하나 때문에 피해 보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저온창고 때문에. 그 말뜻은 뭐냐 하면 보조사업을 줘서 저온창고를 놔두는 데 장소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집에 저온창고를 하나 마당에다가 지어 놨습니다. 그 옆집이 만약에 과장님 집이라. 과장님 여름에 창문 열어 놓고 주무시겠습니까? 큰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보조사업을 주고 저온창고 짓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 우리 주민들 편리성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줄 수 있는 겁니다. 있지만, 장소만큼은 확인하셔 가지고 보조사업을 줘야 되지 않겠나? 보조사업만 주고 창고를 짓는 회사에서는 창고만 짓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럼 옆집에 피해가 가든, 지금 주민들하고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다툽니다. 그 부분을 설치를 하는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옆집 앞집 간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보조도 잘 갔고 주민들 불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1~4페이지까지 국도비 반납 또 예산 이용․전용, 그 다음에 또 3~4페이지는 사업비 이월, 5~11페이지는 민간자본, 1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유통과의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면 반납비율이 국비가 약 34%, 도비가 약 20%, 군비가 한 10% 해서 대부분 집행잔액이 반납사유입니다. 이 중 사업별로 보면 연번 16번 농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만 보면 아무런 집행 원인행위가 없이 100% 국비, 군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당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개인의 어떤 사업이 아니고 마을단위라든지 아니면 법인의 그 사업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한 4차에 걸쳐서 이걸 대상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대부분 이 사업을 원하고 있고, 사업목적과는…,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원하는 장소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나 이런 곳에 마을 단위에도 저희들이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들이 약하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에 육성해온 부분들이 아직 기반 조성이 안 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반을 조성하고 이 사업을 다시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 걸로 하고 이 사업을 올해는 사실은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좀 차질이 있었고, 그 사업계획이 철저한 검증 없이 그냥 관행적 예산 편성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우리가 감사자료 1~2페이지까지 한 20개 항목이 국도비 확보하는 데 상당하게 애를 먹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따른 군비 편성은 매칭사업이라 해 가지고 굉장히 또 예산 확보를 하고 또 하고, 하려고도 하고 합니다. 고생해서 받은 국․도비를 또 군비를 원인행위 없이 그냥 어떤 사업이 없다는 걸로 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될 때는 어떻게 그러면 긴요하게 쓰여야 될 예산이 사장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산은 좀 탄력적으로 또 사장 예산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이고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산은 저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접자본…, 간접시설을 제공을 하든 또 어떤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쓰이는 예산이든 서비스거든요.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거기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하겠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반납비율이 이렇게 높은 사업들은 차라리 그냥 안 하고, 사업을, 다른 큰 어떤 소득사업이나 또 꼭 해야 하는 데 지원을 확대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이 잔액이 하나의 사업이 좀 덩어리가 큽니다. 그 나머지 일반사업들은 그 집행 부문별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향후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할 때 면밀히 사업성을 분석해 가지고 그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더 챙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한정도 없지만 필요치 않는 예산에 편성을 해놨다가 긴요하게 쓰여야 될 꼭 필요한 사업에 늑장 집행으로 인해서 오는 우리 군민 불편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데 좀 지양을 해주시고, 대상자 포기, 집행잔액, 참여 부족 이런 것은 다 핑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 대집행을 하는 집행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마인드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성의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는 극대가 될 수 있고, 아주 또 미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좀 생각 많이 해주시고, 예산 이용․전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 부분에는 없어요. 전용만 있고, 우리 과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죠.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사업에 예산과목이 같다고 해서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뭐 가능하긴 한 거죠, 그게?

예.

그런데 예산을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은 아닙니까?

당초 이 계획이…

자산취득비로 당초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전용할 게 아니라?

면밀히 분석해서 다음부터는 그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과에서도 애로가 많고 힘든 부분인데, 정말 좀 긴요한, 긴밀한, 뭐 치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조목조목 맞는 예산이 좀 확보가 되는 데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이월사업 말입니다. 사업비 이월요?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이월사유는 어떤 뭐 절차도 지연되고 집행시기도 미도래되고 또 준공시기도 미도래되고 사업기간도 부족하고 뭐 그런 등등의 이유로 사고이월이 약 84%가 되었어요. 명시이월은 100%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것도 본예산에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100% 거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84%가 이월돼요. 나머지도 뭐 또 이리 1, 2, 3, 6, 7, 9, 10번은 100%가 이월되었고요, 사고이월. 나머지도 30%에서 60% 이월이 되었어요? 감사자료에 의한 겁니다?

예.

또 사업은 물론 뭐 2년 회계연도로 해서 마치고 준공성과를 올리겠지만, 대부분 예산 편성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적 관행적 예산 확보로, 편의주의로 어떻게 보면 그죠, 사업시기와 계획이 안 맞아서…, 차라리 추경에 확보하면, 본예산에 확보해 놓고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이월사유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미흡했습니다. 미흡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전 준비가 좀 철저히 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어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부분들이 더 세밀하게 챙겨 가지고 이 사업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 있잖아요? 3건에 명시이월?

예.

명시이월 이것은 9억 8천만 원…?

예.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고 100% 이월되었거든요? 물론 신축성, 융통성 하면서 법적 인정제도이긴 합니다. 명시이월 뭐 사고이월 자체는요. 사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과다하게 이월액이 발생되면 지속적인 이월예산 증가는 그 액수만큼 다른 긴요한 사업에 집행할 수가 없는, 그런 기회를 상실할 수가 있고, 예산운용 효율성은 저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월이든 반납이든 우리 그 어떤 행정력의 집중이 좀 필요하다, 이런 데서 좀 지적을 하고요. 우리 5~11페이지를 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우리 지난 248회 임시회 때 현장점검을 과장님도 같이 고생을 하셨지만, 보조사업 현장점검을 우리가 안 했습니까?

예.

그때도 많은 지적을 우리가 했거든요. 행정력이 조금 현장에 못 미치는 것 같다, 그런 지적을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 간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을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부서 간이라면 농업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 부서의 네트워크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유가 되지 않으면 어떤 행정력의 집행률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리스크(위험)가 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할 말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래도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적어도 우리 군에 역행하는,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행정 도움 받고 환경적 문제, 생산적 문제 해당자들이 그것 인센티브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군에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 환경문제 벌금 물고 이런 사람들은 보조금 주면 안 돼요? 보조금의 기준이 우리가 있잖아요?

예.

보조금 기준이, 그 기준에 정말 그 사람들은 그것 말고도 보조금에 목마른 우리 군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는 사람들은 몇 몇이고, 그 나머지는 정말 보조금에…, 조금 이리 시설이나 환경 개선 시켜서 소득 창출하려고 하는데 손이 못 미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페널티를 줘야죠? 다시는 보조금에 눈을 못 뜨게? 그래서 과감한 행정처분을 좀, 특히 우리 농업행정이, 농업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전체로 보면 20%가 넘거든요. 전체 농업행정에 역행하면 앞으로 좀 네트워커를 통해서 공유를 좀 해서 제발 그런 사람들은 보조금에 눈을 못 뜨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 말입니다.

11페이지까지만…

내 몇 가지만 좀 묻고…, 12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15번 보면 우리가 대회나 축제행사에 보면, 대회나 축제행사 보면 3억 2천만 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예.

우리 그 정산서를 받고 뭐 과에서 강평을 해서 어떤 개선문제나 그런 것은 어떻게 리스트(목록)를 만들어서 합니까?

일단 이 행사보조는 행사를 집행하기 전에 어떤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또 그 사업이 진행되고 또 완료되고 나서 그런 영수증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최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행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말이나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나 행사에 우리 과장님 예산은 뭐 한정도 없지만, 필요한 예산은 한정도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줄여야 합니까? 아니면 더 늘려야 합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체 민간행사보조비는 국가 전체 정책상으로도 이 행사나 이런 소모성 부분은 절감을 하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도 늘릴 부분이 소득이 창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집중할 필요성도 있고, 또 사실은 약간의 어떤 형식적인 또 낭비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절약할 부분도 있고, 선택과 집중이 조금 어느 정도 필요한 시기라고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제가 볼 때도 철저한 계획과 심사로 집중과 선택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리 생각을 좀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건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 특화 향토음식점 육성사업으로 상가 주변에 산삼 먹거리 조성사업, 산삼 먹거리 조성사업, 먹거리 골목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이 그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삼 묵촌, 소규모적 산삼 묵촌을 만들어서 우리 상림을 찾는 내방객, 우리 물레방아골 시골 정서와 맞는 토속적이고 또 현대적인 시설을 좀 접목시켜서 볼거리 제공, 먹거리 제공을, 또 즐길거리 그렇게 해서 하면 소득 창출이, 상인은 상인대로,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다 소득 창출이 있을 거라고 이리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좋은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상림 주변에 100세 음식지구로 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한 지가 거의 7년 정도가 되었는데 저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당초에 어떤 목적보다는 너무 프랜차이즈 쪽에 업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들이 그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그리 옮긴 부분들인데, 거기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집중하는 부분들은 위생, 친절 이런 교육들을 지금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산삼엑스포와 관련해서 산삼 먹거리 부분들은 거기에 우선적으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메뉴 개발을 해 가지고 그 메뉴들을 상림 주변에 식당에 접목을 지금 하려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왜 상림 쪽에만 자꾸 식당들을 지원을 해주고 육성을 하느냐? 이게 균형 발전 창원에서도 시내라든지 또 다른 읍면까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내외적인 어떤 엑스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림 주변을 산삼을 주제로 하는 어떤 먹거리, 또 방금 말씀하신 산삼묵이라든지 이런 걸, 토속적인 어떤 음식들이 지역의 특화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한 번 육성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엑스포도 있고, 뭐 당장 어떻게 하기는 좀 판단이, 새롭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그 규모가…, 아까 우리 산삼먹거리나 또 판매장 이런 걸로 보면 시장 주변도 좋습니다. 상설매장이 있다 하긴 하지만 아주 작은 규모거든요. 우리가 옛날 재래시장에, 도시에 보면 재래시장에서 한 가지 품목 가지고 골목이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산삼을 살 수 있는 시장거리가 조성이 되면 우리 상림에 와서 보고 즐기고 가다가 산삼거리 가서 몇 뿌리 사고 가고 그렇게 좀 조성이 되는, 그런 또 시장이 형성이 되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두 가지를 건의를 한 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더 많은 고민을 좀 해주셔서 정말 이 산삼 묵촌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에 상림 주변이 좋겠고, 또 상림 그 위에 상단에 초가지붕 정도로 해서 몇 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이용권 위원님.

접니다, 저. 강신택 위원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10페이지 보시면 민박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민박촌이 어떻게 해서 운영되는 겁니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민박을 하고자 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이걸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위생, 환경, 안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걸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예.

그럼 이 분들은 개인 집입니까? 아니면 사업자를 내서 민박을 하는 데입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개인…

개인 집이죠?

개인 주택에…

개인 주택에…

주택에서 이런 민박사업을 하는 거죠.

그럼 개인 주택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집이 있는데, 민박촌을 하고 싶은데 옆에다가 봐서 이렇게 수리를 해서 민박집을 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하려고 그러면 무슨 뭐 규칙이라든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맞춰 가지고…

예. 규모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주소가 보면 전부 마천이네요, 마천요?

마천이 많습니다.

예. 마천인데, 마천이면 우리 이경규 위원님 지역구인데, 이 마천을 둔다고 하면 여름 한철을 보고 뭐 민박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주는 건지 아니면 사계절 내 우리 함양군에 이렇게 얼마든지 민박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박을 운영하는 분은 사계절을 목표로 운영하는 분이 많고, 많은데, 결국은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여름철 위주의 어떤 민박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이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일러 있고 화장실 있고 욕실 뭐 등 보수, 옥상 바닥 뭐 전기시설, 내부 욕실 뭐 테라스 다 해주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민박보다는 개인 집을 우리 군에서 수리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민박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 전에 대형사고들도 나고 결국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방을 다 지어주고 어떤 뭐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에 보일러 시설이 미비하다든지 화장실 시설이 미비한 부분들을…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타 지역 국민들께서도 함양군민들께서도 민박을 하러 가면 민박비를 내죠?

그렇죠.

내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와서 민박비, 오면서 민박비 내 가면서 그러면 이 민박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 보조를 줘 가면서 이런 것까지, 화장실, 욕실 등 전기까지, 화장실까지 싹 해주면서, 이 분들을 뭐 우리 군에서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까? 뭐 어찌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런 사업 가지고는…, 제가, 민박촌 이런 사업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보조사업을 할 바에야 우리 함양군에 전부 고령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르신들께서 시골 마을에 한 분 한 분 오래 살고 계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 지금 허리가 아프셔 가지고 싱크대 그릇 하나도 못 씻어요. 그 어르신들 그릇 하나 씻으려면 어깨 펴 가지고 허리 펴 가지고 싱크대 못 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전체적인 이게 어떤 주민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 측면에서는 형평성이 약간 그렇다고 말씀을 하는 부분에 저는 공감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 지역의 어떤 관광의 이미지라든지 브랜드의 제고 부분들이 함양에 와서 어떤 민박을, 토속적인 옛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고 싶은데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문제점으로…

아니 과장님, 이 분들이 자기네들 장산데 자기네들 돈 들여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지 왜 우리 군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협의해 가지고 이 사업들을, 우리가 엑스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어떤 숙박시설이 사실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완 차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민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박집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입구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우리 함양군에서 이리 지정한 민박집입니다, 하는 이게 현수막이나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습니까?

민박집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박 예를 들어서 호영민박이라면 그 민박 자체가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상호만 붙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붙어 있죠. 우리 군에서 보조 나가는 부분은 안 붙어 있죠?

예.

그러면 과장님,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줬다는 걸 앞에다가 명시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11페이지까지만.

아, 12페이지까지 위원장님 아닙니까?

11페이지까지만 하십시오.

아,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우리 강신택 위원님께서 민박사업에 대해 충분하게 한 번 짚고 넘어갔는데, 본 위원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산삼엑스포와 함께 약 100만 명 내지 200만 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물론 엑스포 추진은 본 함양읍이 중점이고 대봉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광사업은 어떤 구역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의 용추부터 해서 또 기백산, 특히 덕유산, 특히 마천 지리산 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민박이 상당히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체계도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또 함양군에 민박관광협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약 150~200명 정도가 그 협회에 등록되어 가지고 아마 관광사업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2020년까지 또 올림픽…, 산삼엑스포가 끝나고 난 이후까지라도 특히 마천 같은 데는 농토가 협소하고 관광사업이 주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비가 1억 정도밖에 보조금이 안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500만 원을 줬어요?

예.

뭐 정산을 해 가지고, 물론 500만 원 더 고친 사람도 500만 원을 주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리 줬겠죠? 사실 일률적으로 똑같이 500만 원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예.

또 혹시나 500만 원 안 고친 사람도 있습니까? 이상 고쳤겠죠?

그렇죠. 대부분 다.

앞으로, 당초에는 다른 목적도 있었는데 이 시설비를 갖다가 우리 강신택 위원님이 이런 저런 이야기 했습니다. 옥상이고 내부고 어쩌고 하는데, 이 관광 목적에 아까도 강신택 위원님이 지적을 잘 했어요. 우리 함양군에 지정되고 좀 깨끗하게 해 드리는 대신 이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에서 지정하는 업소라든지 해 가지고 넘버(번호)도 쭉 한 번 매겨 가지고, 어떤 지역별로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관광민박을 우리 군에서 적극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지금 이 분들이 한 게 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준 게 정상적으로 집행된 겁니까?

예.

너무나 갈라먹기 식 아닙니까?

예?

갈라먹기 식?

아, 이게 원하는 금액들은 사실은 몇 천만 원도 이리 있는데, 누구는 어떤 금액을 주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 범위 내에서 결국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나 저러나 이 돈을 갖다가 집행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했다는 것은 갈라먹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비치지 말고, 진짜 이 규정에 맞게, 맞추게 규모에 따라서 좀 더 들어간 사람들은 더 줄 수 있고, 더 해줄 수도 있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 참고 잘 하시고, 내년도 사업에 참고가 되어져 가지고 사업 집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4페이지 거기에 보면 9번 허브앤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뭐 궁금한 게 억수로 많은데, 이것 자료를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서 저는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예.

또 6페이지 4번, 8번, 16번, 8페이지에 32번 이것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하고 영수증하고, 뭐 통째로 또 들고 오지 마시고요. 그 계획서하고 정산서하고 영수증, 지출된 영수증 또 물품구입비 영수증 그것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분들 거기에 물품 구입할 적에 산 영수증 그것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그리고 마지막에 1개 더 우리 강신택 위원님이나 이경규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는데, 민박 최근 3년간 보조한 명단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까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빨리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운영현황, 지금 현재 고속도로 양측에는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는데, 상림에 있는 것은 아마 생각보다 제 구실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좀 크게 만들어서 저 위로 올라가든지, 주차장이 크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로 힘들면 폐쇄를 하든지, 지금 현재 2020 엑스포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 상림 권은 보기가 좀 안 좋아요? 함양군이 그래도 상림이 대표적인데 너무 작고, 또 품목도 다양하지 못 하고 여러 가지 좀 위치도 그렇고 하니까, 아니면 확대해서 새로운 주차장을 만드는 데 같이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상림 권은 재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농업 6차산업이 있죠?

예.

25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축제가 상당히 1개 1읍면 해 가지고 한때는 10개 정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다 축소가 되고, 또 마천에 흑돼지축제와 또 사과축제 그 2개만 지금 면 축제는, 우리 군 축제 말고?

예.

면 축제면 2개라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 주시고, 특히 흑돼지축제는 자생적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성공된 축제입니다. 또 우리 사과축제도 어찌 보면 곶감축제와 비슷하게, 장수는 장수군 전체가 축제를 하는데, 수동이 좀 협소하지만 어떤 방법을 잘 강구해 가지고 축제 방향이, 우리 함양군 사과가 또 대표적인 브랜드고 하니까 축제를 잘 생각해 주시고, 마천흑돼지축제는 1박2일인데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짜 전국적인 규모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장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상당히 좋은 축제고 먹거리 축제거든요. 우리 다른 데는, 우리 함양군에 먹거리 축제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축제는 보고 즐기는 것 같고, 축제가 먹거리 축제가 되어야만 상당히 성공할 가망성이 있습니다. 흑돼지 브랜드도 좋고 하니까 대표적인 함양군의 먹거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단의 경주를 잘 해 가지고 꼭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강신택 위원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 보시면 4-H 함양군연합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H 연합회가 보면 숙박비, 홍보비, 강사료 등, 항공료, 차량 임차료 이리 지금 나와 있는데, 12페이지 보면 3번하고 6번이 나와 있죠, 그죠? 과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4-H 함양군연합회가 지금 회원이 총 몇 분이시죠?

4-H는 영농 4-H와 학생 4-H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농 4-H 회원들에게 지원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옛날에 우리 함양에 4-H가 상당히 많이 있고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인구 감소, 젊은층 감소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함양에는 젊은 인구가,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농 4-H 회원이 50명 됩니다, 50명. 그래서 지금의 4-H의 추세는 부부가 같이 참여하는 4-H이기 때문에, 가족이, 그래서 4-H 야영교육, 옛날에 했던 그런 1박 2일의 어떤 영농 정착 의욕을, 결국은 지금은…, 옛날엔 남자만 4-H를 하고 여자만 4-H를 했던 부분이 지금은 가족 4-H입니다. 부부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영교육하고, 또 이 현장교육은, 결국은 유통시스템이나 또 새로운 이상기후, 고온이 되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주도에 현장교육을 보냈습니다. 젊은층들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교육도 보냅니다.

과장님, 4-H의 그러면 회원 명단을 주소가 나오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방안, 또 농기계 수리 및 주요부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른 지역 모두 보면 이렇게 수리를 하러 나간다, 아닙니까?

예.

이리 봉사를 나가면서,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 그러면 관리기가 나오면 그 관리기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라든지 많이, 요금이 비쌀 때는 부속 값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품이 3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만 원요?

3만 원까지는. 3만 원 이상이 나오면 그 차액 부분을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면 바로 즉시 또 고쳐주는가요, 그것도?

예. 현장에서 바로 고쳐줍니다.

아, 고쳐주고 비용 부담은 농가에서 하고?

예.

과장님, 우리 함양군에 보면, 제가 앞에도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임대사업소 있잖아요? 농기계임대사업소? 보면 모든 농기계가 많이 있는데, 또 우리 저쪽에 또 다른 백전 쪽에 하나 또 건립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건립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보통 임대 농기계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갖고 다니시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보면 관리기라든지 이렇게 소형 농기계 같은 걸 좀 보충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 겸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우리 함양군 임대사업소는, 고령화, 함양군은 고령화가 지금 가장 심각하다 아닙니까? 배달할 수 있는 그런 걸 꼭 좀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꼭 전화를 1통 하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할 겸 만들어서 직원을 채용해서 이렇게 배달서비스 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또 인근 시군에 그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배달 서비스를 하는 곳에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또 자료를 모았습니다. 모으다 보니까 이게 또 장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임대료보다 배달료가 더 비싼 현실입니다. 임대료보다 배달료가 더 비싸고 이런 데 또 문제가 있고, 또 그 부분을 어디까지 이걸 배달을 해줘야 될는지…

그래 제 생각은 안의면에도 있고 이쪽에 백전지구도 하나 또 생기고 다 생기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65세 밑으로는 차량을 다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나이를 신분증 갖고 오고 또 뭡니까, 그 보험료가 들어져 있어야만 농기계를 임대해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령화로 봤을 때 그 분들만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젊으신 분들 65세 밑에 분들은 자기 차량이 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리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임대사업소의 기계를 빌려 쓰면 2만 원입니까? 3만 원인가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빌려 쓸 수 있는데 그것 하나 때문에 또 비싼 기계를 사서 그리 하지 못 한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함양에 사시다가, 객지에 계시다가 또 잠깐 밭에 와서 골을 치고 싶고 로터리를 한 번 해보고 싶고 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도 내나 우리 함양군 고향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쓸 수 있도록 그리…, 제가 생각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윤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민들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양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지금 양파 1망 1망이 피와 땀이 실린 농산물인데, 또 양파 망 값 있지 거름 값 있지 뭐 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또 농기계 쓰면 거기다가 기름 값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하루 하루가, 저도, 본 위원도 집에 들어가면 이리 주위에 주민들 만나면 전부 다 한숨만 쉽니다. 그 정도로 지금 힘들어 하는 사항인데, 양파 가격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과장님이 힘을 써 주셔 가지고,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힘을 쓸 수 있도록 힘을 한 번 실어 주십시오. 이럴 때 절실히 우리 군의 힘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고, 또 수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함양군에 모든 법인이 이리 있고 또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수출 부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출하는 그 법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수출 물량을 정해주는 건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어찌 되는 건지 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것은 법인에서 자기들의 어떤 수출물량을 본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맞춰 가지고 하고?

예.

그럼 그 분들한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협조를 더 해주는 것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희들은 수출산업에 대해서 법인이나 다른 곳에서 수출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이나 또 안 그러면 지원 부분들을 총 동원해 가지고 돕도록 그리 합니다.

제가 몇 군데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갑자기 올해 물량이 많고 가격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네들도 이런 식으로 수출을 내보내다 보니까 너무 시설이 협소해요. 너무 그 분들도 힘들어 하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소장님 힘을 써 주시면 양파 농가들이 조금 힘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특히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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