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김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5일차로 기술지원과, 보건소, 우포따오기사업소,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심재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현 기술지원담당주사입니다. 오상곡 작물환경담당주사입니다. 김종옥 원예작물담당주사입니다. 신희자 과수특작담당주사입니다. 정영란 생활문화담당주사입니다. 이화진 농기계담당주사입니다.
김경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녘 농약병해충 방제용 급수시설 사업 실시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물론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일전에 공급양보다도 조금 수요가 부족해서 더 공급을 확대해 가지고 우리 창녕군 농민들에게 정말로 가치있는 급수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당부드립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농작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용 급수시설 설치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가뭄 대비하고 농작물 병해충방제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사업이 80여소에 총사업비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수 저장용 물탱크 3톤 설치하는데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에 맞게 설치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요하고 공급에서 당초 8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설치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더 확보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농가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 관내에서는 전국적으로 마늘재배면적이 어느 타시군보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서 아마 이십오육프로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종자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중국산 종구를 많이 구입하는데 종구 수입 억제하기도 당연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아재배농가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주아종구에 더 자금을 확보해서 우리 군 관내에 마늘 재배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김재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늘종구갱신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창녕마늘종구갱신사업인데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2018년 6월에 주아를 채취하게 되면 파종은 당해연도 10월달에 합니다. 그다음에 통마늘이 나와서 수확을 2019년도 6월에 해서 파종을 2019년 10월에 하는데 일반마늘은 2020년 6월에 이것이 3년치 주아재배농사를 짓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주아라 하는 것은 줄기 주자 씨아자라 하는 말을 써서 줄기에 씨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아를 사용하는 목적이 병해충에 강하고 내병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주아재배를 하는 농가들은 생산비도 절감됩니다. 종구비도 절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거에는 우리 농가들이 인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들이 인식이 많이 전환되어서 수요가 많이 있고, 그리고 올해 주아시범농가 육성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42농가에 예산을 6,300만 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마늘 생산자 단체 그분들하고 수시로 만나고 대화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 사업이 내년에는 더 확대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의사를 계속 타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해서 더 확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또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리고 읍면 농업기술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도 이런 주아재배교육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가에 적절한 교육과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교육장에도 몇 번 갔었습니다. 정말로 알찬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도 지금 농가에 적절하게 택배까지 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이 국도비가 반납이 좀 많이 되었더라고요. 힘들게 사업을 또 만드셔서 추진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참 좋은데 국도비 반납이 많은데 이것하고 고추비가림 설치 지원사업하고 2019년도에 고추비가림 설치 지원사업하고 두 가지가 국도비가 반납이 좀 많은데 그 이유를 과장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사업내용이 자동개폐기하고 무인방제기하고 양액시설, 환풍기 등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 반납액이 많은 사유가 사업포기자가 우리가 당초에 114명이 사업신청을 했는데 연말에 가서 107명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 포기자가 연초에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나름대로 다하겠다고 하면서 이유를 가지고 추진하다가 연말에 포기해서 제대로 못한 것하고, 그리고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부과세환급 대상품목이 있습니다. 환금대상품목은 10% 공제하고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잔액이 자연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고추비가림 설치 지원사업은 이 하우스는 내재용 하우스로 규격을 사용해서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3농가가 설치해서 한 농가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포기사업자분에 대한 예산이 반납되는 그런 사유입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정하는 어떤 규격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특성상 저희 창녕지역에서는 눈도 많이 오지 않고 그렇는데 설계된 내역을 보면 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더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셔서 규격에 일정부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업무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아까 전에 개폐기하고 일부 들어가 있는데 2018년도 하반기에 개폐기 도난사고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회 있을 때 제가 이야기 잠시 들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폐기를 도난당해서 자기 개인 돈으로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정보를 빨리 입수하셔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농가에 이런 국도비 반납없이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는 2018년도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앞전 과장님이 그 일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시지만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농가에 서로 빨리 연계를 시켜서 서로가 빨리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반납 없이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제일 마지막에 보면 창녕군 규방공예연구회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회원이 20명이고, 2018년도도 20명이고, 2019년도 보면 35명인데 사업비가 연간 똑같습니다. 부족하고 그런 건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신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방공예라 하는 것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양반집 규수나 아낙네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생활작품을 주로 천연염색이나 한복, 장신구, 조각구 등을 활용해서 만든 작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회원이 20명에서 창녕군규범공예연구회에서 2019년도 회원 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여기서 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초기술교육을 주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액은 1,000만 원을 해도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다행이다. 그렇지요?(예) 2018년도에 보면 기술전수교육 자격증과정이 있었는데 2019년도는 기초반만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2018년도처럼 자격증을 전수받아서 관내에 많은 하고자 하는데 회원이 있을 때 지도강사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하고 나면 향후 규방공예회원들이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규방공예회원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요?
은숙
신은숙위원
이렇게 전수받고 나면 회원님들이 사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전시활동도 하고, 기술전수교육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전시회도 하고 정말 여성농업인들이 여가선용해서 자기개발도 하고 솜씨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요자가 많을 때는 35명이라는 제한을 두지 말고 정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무리 과정을 하고 싶어도 시력이 안따라 주면 바늘 귀 자체가 구멍이 안보여서 바늘을 못 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을 때는 희망하는 회원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자기의 기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봐 주시고요.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인원은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이 있는데 정말 창녕 관내에는 두 개 임대소가 있던데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현장활동을 갔을 때 남부지역에 방문을 했을 때 정말 꼼꼼하게 관리도 잘하고 있는데 혹시나 부족한 농기계는 없는지?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신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는 기계가 총 87종에 766대입니다. 북부하고 남부하고 임대대수가 북부가 387대고, 남부가 379대인데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 보유기종이 쪽마늘선별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마늘수확기가 다음 번째로 많고 한 47대 정도 되고, 경운기, 마늘쪽불리기, 통마늘선별기, 소형관리기, 퇴비살포기 등의 순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는 현재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신규 농기계하고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 3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신기종농기계를 임대사업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부족한 농기계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다행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농기계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창녕군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 천만다행입니다. 과장님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고요.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농기계보험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농기계 보험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지금 대당 6만 9,470원 정도 해서 현재 저희들이 766대에 대해서 전량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특약내용이 대인배상하고 농기계 파손하는 경우하고 자기 신체사고에 대해서 보험이 드는 경우고, 또 한 가지는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사고시 농업인의 재산손실을 보장해 주는 보험인데 전체 사업비가 7,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LH농협손해보험사하고 보험가입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리고 대여를 하게 되면 책자에 보면 1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임대료를 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정합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임대료 정하는 기준은 1만 원에서 5만 원 그것은 농기계 기계단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농기계임대사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단가를 지정해 놨습니다. 우리 창녕군 조례에 지정해 놨는데 5,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1,000만 원당 1만 원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별표항목에 가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사후관리 잘해 주시고, 혹시라도 농기계 이동하고 할 때 택배사업도 정말 잘하고 계시던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우리 농민들이 언제나 필요할 때 공급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지원현황이 있고, 또 4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농기계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농기계지원사업을 도비 또는 도비 및 군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농기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연도별 읍면별 농기계지원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농기계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기계 읍면별 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김춘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우리 군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종류가 맞춤형, 소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고, 마늘양파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도비사업이 있고 군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를 지원하는 기종의 선택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기계 기계목록집에 정부융자지원기준으로 등록된 농기계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늘 주변에 항상 말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기계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요조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올해 도비지원 사업량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군비지원 사업량에 대한 확정이 되어지면 그 확정된 사업비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하는데 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 농기계는 뭐라 해도 노동력절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의 재배면적 그리고 농가들의 수요조사한 내역 그리고 농가가 농기계교육을 이수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읍면에 기초사업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기계지원사업이 다음연도 걸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고 사전에 농기계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되는데 조금 전에 농가수하고 교육받은 것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수요조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불공평한 게 읍면별 배정대수를 이렇게 과장님 다 보시면 알겠지만 도대체 농가수라든지 읍면농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숫자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읍면별 공급현황을 보면 읍면별로 대수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배정을 하는데 기준이 뭔가 명확하게 안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농가수라든지 농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해서 반영을 하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읍면에 선정위원회 각 읍면에 몇 군데 가보니까 개인별 항목점수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잘라서 주더라고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게 선정 시 가점이 있고 감점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있는데 사실상 가보면 읍면별 배정된 대수 기계기종별로 배정된 대수에 신청인원은 엄청 많고 배정대수는 작고 이래 가지고 탈락대는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수요조사도 중요하지만 읍면별로 기종별 대수를 보면 수요조사 하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읍면에도 수요조사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가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반영해서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한 큰 면은 더 많이 갈 것이고 작은 면은 작게 가고 이렇게 배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수요조사는 본인이 의사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저희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수요조사가 있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도비도 그렇고 군비도 그렇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신청 시 실제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문서를 내서 수요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우리 농가가 5,483호인데 그중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참여한 농가가 한 721호가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농가 대비 13%정도 되는데 사업신청안내 시 저희들이 다시 수요조사를 정밀하게 해보니까 1,108호가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농가수 20% 정도가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 정도 차이나는데 우리 농가의 의식이 수요조사할 때 하고 실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할 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미할 게 있으면 저희들도 살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본 위원 지역구만 보더라도 고암, 성산, 대합, 이방만 비교하더라도 어떤 기종에 대해서는 대합면이 큰데 이방면이 숫자가 더 많고, 어떤 기종은 성산면이 많고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실제로 필요한 그 기종이 필요한 수요자는 몇 년을 기다려도 점수가 안되어서 안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좀더 연구를 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선정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정을 위해서 신청자는 많고 농기계 대수는 배정이 작으니까 선정기준을 보면 읍면에서 본 위원이 선정위원회 가보니까 딱 한 가지가 눈에 띄는 게 있던데 항목별 점수배정에 보면 알고 계시죠?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항목별 점수배정을 보면 사전에 신청한 사람과 추후에 신청한 사람과의 점수가 30점 차이납니다. 그렇지요. 사전신청자는 30점을 주고 좀 늦게 신청한 사람은 배정 후에 신청한 사람은 점수가 0점이고 이런 것을 아십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00점 기준해서 사전신청자에게 30점을 준다는 것은 너무 많이 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김춘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요하고 공급의 원칙으로 봤을 때 실제로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하는 선정기준표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고, 감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 지원한 사업자, 그리고 중복 신청한 사업자, 포기자 이런 사업자들은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해도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다른 항목도 점수가 면적이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신청자와 그다음에 좀 늦게 신청한 사람, 배정 후에 신청한 사람하고 점수 차이를 30점 준다는 것은 완전히 순위가 엄청 떨어집니다. 30점 같으면 그래서 사전신청자에게 점수를 너무 과하게 준다. 농민들이 미처 몰라서 신청 못하면 또 한 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불합리한 선정하는데 기준배점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년 보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사업비산정은 기종별로 어떤 기계별로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예) 그 가격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지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단가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력경운기 같은 경우는 대당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곡물건조기는 1,000만 원 하고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종별 가격을 어떻게 정합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가격목록에 기록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농기계목록집에 가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 가격은 공급가격입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기준단가인데 공급가격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떤 농기계를 농가에 보급하는데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공급하려면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몇 개 업체 견적을 받아서 하면 조금이라도 가격이 저렴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농가에서 그 기종을 선택할 때는 제작회사의 규격이나 사양이 제 각각 다릅니다. 본인이 그중에 어떤 제품을 희망하고자 할 경우에 그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준단가가 400만 원인데 500만 원 가는 것 같으면 400만 원에 대한 5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양선택은 본인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사실상 본 위원이 지역구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대충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불만도 있고, 또 그런 배정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구매할 때 불만이야기도 나오고 이렇는데 여러 가지를 과장님 아마 파악을 했을 겁니다.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농가의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검토를 깊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읍면에 농기계 배정하는데 대해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각별히 검토를 요구합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혹시 미처 못살핀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홍성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기술지원과 격려말씀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공정현 기술지원담당주사가 지난 18일 재단법인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공 담당주사는 제13회 한사랑농촌문화상에 응모해 농촌지도봉사부분 수상자로 선정돼 받은 시상금 일부를 기증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마늘종구 갱신지원 사업이 2017년도에 보니까 5,000만 원, 지원금액이 2018년도에는 7,000만 원, 올해는 1억 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마늘작황은 좋아졌는데 가격이 폭락되어서 농민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실 겁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마늘종구 갱신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년에 더 확대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품종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농민들의 경비도 절감되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조금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모색해 주십시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종구지원 사업은 최소한 농가의 한 30%를 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걸로 봐서 소득을 이루고 그 나머지 70%는 정말 마늘재배에서 수확 올려야 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종구의 수입 마늘억제효과도 있고 농기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조사율이 20%가 되지 않고 특히 농기계 안전교육은 5%도 안될 겁니다. 실제로 이 교육을 못받는 농민,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몰라서 놓친 농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초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기초조사를 굉장히 허술하게 해놓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데 본 위원이 한 10년 전부터 계속 건의했습니다. 이건 적절치 않다. 높여라. 수요조사율을 높여야 최소한 50%, 70%를 수요조사를 해서 있다 없다 어느 마을에 뭐가 필요하다. 어떤 농가에는 어떤 기계가 필요하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농기계 사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객관적인 채점표에서 감점이 됩니다. 감점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탈락입니다. 우리가 KBS노래자랑 가면 현장 접수했다고 노래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수영대회 모든 대회에 참가하고 안하고 참가한 그때부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농사가 양이 많은지 경력이 많은지 보험을 가입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객관성 평가해야 되지 전혀 관계없는 비, 어떤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20점 가점을 줘서 안준다는 것은 너무 안일했다. 그래서 내일 오실 때 농기계안전교육 받은 내역을 가지고 오십시오. 도대체 몇 명받았는지 5천명 농가에서 농기계안전교육 받은 사람이 올해 또는 작년에 몇 명받았는지 서류 가져오고 이 과는 내일 한 번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가산점에 관한 부분 객관적인 데이터를 정립해서 내일 감사 다시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원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용일입니다. 감영병관리담당주사 권석규입니다. 의약업무담당주사 박은주입니다. 건강지원담당주사 전영순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하정순입니다. 진료담당주무관 이희숙입니다. 구강보건담당주사 하연옥입니다. 정신보건담당주사 김주은입니다.
김경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김인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명에 우리 보건소는 최고의 목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예) 보건소 직원 복무관리는 잘되고 있는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보건소의 구조가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렇게 보건기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 문제입니다. 의료보건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김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인옥위원
우리 군 치매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치매인구는 비율로 봤을 때 우리 창녕군 인구에 11.7%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1.7%에 해당되는 인원은 2,124명이 해당이 되며, 현재 등록된 인원은 1,28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굳이 남녀 성비를 나누자면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성비로 분류했을 때
김인옥위원
알겠습니다. 의료보건 기본계획 재정비는 하실 생각 없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의료보건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합니다. 중장기 계획으로서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경남도에 보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언제 재정비 하셨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김인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때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이 전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고, 저가 왔을 때니까 1월경에 경남도에 보고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에 남지읍 보건지소하고, 대합면 보건지소를 방문했습니다. 본 위원이 방문을 했을 때 느낀 점은 우선 보건지소가 어둡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료를 위해서 보건지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울한 상태에서 보건소를 찾게 됩니다. 그렇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인옥위원
건강이 안좋아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때문에 우울한 상태에서 찾아오시는데 우선 들어섰을 때 조금 침침하고 기분이 밝아진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개 보건소 다. 업무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물론 환경미화 차원에서 사업비를 건의하신 것도 기억나는데 우선 진료를 받으려 들어갔을 때 기분이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를 밝고 따뜻하게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김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1월3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저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지소, 진료소를 순회를 했습니다. 환경정비 차원에서 우선을 앞세워 가지고 낡은 간판이라든지 제 눈에 띄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이 낡은 간판, 도색 부분, 환경 관계, 방금 김인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부도색도 안되어 있고, 도배도 불량하고, 어떤 경우는 내실이 안있습니까, 내실 바닥이 침하된 것도 봤고, 저는 저가 업무한 것 중에서 다른 공무원들이 보지 못한 지소 건물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그중에 저 코에 냄새가 와닿는 부분이 지소하고 진료소 정화조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직감하고 왜 정화조가 돌아가지 않는가를 확인하니까 고장 또는 불량, 그동안에 정비가 안되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저가 순회하면서 지소, 진료소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담당직원하고 계장님하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김인옥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느낀 바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특별히 꼭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수립할 때 소장님이 각별히 챙기셔서 외부환경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내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치중을 하셔서 소장님이 각별히 유념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유념해서 특별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관련입니다. 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헌혈추진협의회 설치근거, 목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근거가 혈액관리법 제4조라고 나와 있고, 경남 헌혈장려 조례 제4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혈액관리법 제4조를 보니까 제4조에 4입니다. 제4조4에 보면 앞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설치근거를 제4조와 경남 현혈 장려조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거에 아주 미흡합니다. 경상남도 헌혈장려조례 제4조를 보더라도 이렇게 헌혈추진협의회가 창녕군에 설치되어야 되는 근거로 아주 미흡 합니다. 그래서 혈액관리법 제4조4의 제2항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사항에서 조례가 방금 제정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저희 군에 조례가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을 보면 현혈 활성화를 하기 위한 조례로서 내용을 저가 운영상황을 살펴봤는데 사실상 헌혈이동차량이라든지 헌혈의 집 이런 사항에서
이칠봉위원
되었습니다. 일단은 설치근거에 준해서 운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이 제4조와 경남 조례 이 부분은 맞지 않는다. 다음 18페이지 치매환자 관련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65세 인구가 18,034명 중에 치매환자 추정이 2,124명, 그래서 치매유병율은 11.78%다라고 소장께서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1,286명이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이칠봉위원
소장님 듣고 답변하세요. 이것은 이미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암 보다 치매가 무섭고 두려운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11.78%의 유병율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조금 넘는 꼴이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도인지장애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실질적으로 치매예방 또는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있고,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항목이 5개 항목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에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19페이지 자료에도 그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참여인원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 관련해서 군민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고 예방차원 재활차원에서 프로그램 하고 구체적으로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실천계획이 있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치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치매관리 실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은 치매센터를 보건소와 남지지소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의료인력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인원은 12명이지만 부족한 인원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항목을 주요 말씀드리면
이칠봉위원
소장님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 예방 프로그램도 있고, 인지강화 프로그램도 있고, 쉼터인지 재활프로그램도 있고, 실질적으로 치매예방 교육을 위해서 이동교육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 이외에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방법 이외에 하고 있는 것은 생략하고 따로 실천방안이 있다면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현재 여기 나열된 내용 이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하고 연계되고 있는 상담보건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저가 듣기로는 간호사가 8명을 보건소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사회복지사와 같이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상담사업이 진행되면 그런 기관도 활용하면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현재 뭐니뭐니 해도 치매 환자가 가정에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보건소로 어떤 연락을 취하든지 등록했을 때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칠봉위원
의도하는데 바대로 가정에 있는 재가 치매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보건소에 와서 재활할 수 있는 것, 또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지금 지금 현재 유병율에서 빠져 있는 경도인지장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더 강화해서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이것은 100대 국정과제 중에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명제를 두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20일 날짜로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협조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하신바 대로 치매안심센터에 직원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최소 15명 이상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시인원은 21명이지만 최소 15명은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또 도 차원에서 이렇게 최소 인원까지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 15명 확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센터 공무직이 주를 이루고 있고, 우리 담당실무자와 같이 현재 인원으로서는 12명이지만 최소 인력 구성요원이 15명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과와 계속적인 협의를 구축해 가지고 저희들 현재 답변을 받은 사항은 공무직 보다는 정규직 공무원을 뽑아서 더 치매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새로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보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현재 계획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인력을 최소 기준으로 확보해서 그래도 국정과제로 실시되고 있는 치매 관련해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창녕군민들도 치매에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정신건강 관련입니다. 정신건강 관련해서 지난 5월달에 한겨레21신문에 보면 진주 정신질환자 사건 알고 계시지요?(예) 그 부분이 정신건강 비용에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 분야 비용만 가지고 하면 너무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될 당시에 저가 도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지만 개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인권위주로 이야기를 했지 환자위주로 개정된 내용이 미흡했다.
이칠봉위원
개정 당시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저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정신건강의사협회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전국에 의사선생님이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대립되면서 저희들이 업무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사항을 담당자로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 하는 고민에 빠진 적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된 시점에서 재개정은 없다. 개정된 대로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왔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진주의료원 정신과 그런 환자들은 이런 직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송구스럽습니다. 사전에 예견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비단 진주뿐만 아니라 창원 4월 24일, 경북 칠곡 4월 26일, 부산 5월 1일 이렇게 실제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위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한테 피해를 입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실질적인 예방교육,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창녕군은 그나마 경상남도 평균 2,557원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이 2,557원이 경남도 평균인데 우리 창녕군은 그나마 6만 3천여 명으로 계산했을 때 4,465원이 나옵니다. 물론 숫자적인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도내 평균이 1.7배가 되고 전국 평균이 1.5배 정도 되는데 예산 부분은 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방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 소견을 어필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위원님 질의를 듣고 다시 한 번 생각을 가다듬어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치매관리사업 못지않게 정신보건사업은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이 없으면 저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저가 여기서 답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사업도 예산이 더욱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필요하고 더욱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가 우리 사회 속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욱더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 하고 싶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문제는 24페이지에 있는 지극히 당연하게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인원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진주 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산이 적은 것도 있지만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전문인력이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창녕군민들이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앞서 나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명심해서 수행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저는 아시겠지요.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불용의약품에 관해서 보건소가 시행했던 그런 업무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을 취급하는 데가 약국이 주로 많이 취급하는데 불용의약품이 약국에서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기본규칙에 폐의약품이 속해 있어서 환경위생과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 12월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폐의약품을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것은 아마 폐기물관리법이 2018년 5월달에 일부 수정되어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폐의약품도 삽입이 되었습니다. 삽입이 되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음해에 평가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가 어제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결재가 2018년 12월 11일날 환경위생과에서 폐농약 등 생활계 유기폐기물 처리계획서가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폐의약품을 우리 보건소 예방보건담당에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렇지요?(예)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폐의약품 만큼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환경위생과 소관에 폐기물관리법에 의존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폐의약품은 약국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안홍욱위원
지금 하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저가 볼 때 홍보된 기억이 없는데, 저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이것 되기 전에 오래전부터 문제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약사회 하고 한번 업무협조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도에 있을 때부터 업무 맡은 분야가 약물계에서 차석업무를 5년 전부터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저 이야기를 믿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면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보기가 흉해서 그렇지
안홍욱위원
저가 판단했을 때는 시 단위 가면 이것이 일찍 정착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단위에서는 정착이 안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문제시 되는 것이 시 보다는 우리 군 쪽에 먼저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집에 가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약 한바가지 나옵니다. 그래 나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그 약 먹다가 남겨 놓은 것 그대로 1년 있다가 그 증세가 오면 그 약 또 먹습니다. 왜 저가 하느냐 하면 약사회나 이런데 업무연찬이나 같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약사가 조제해 가지고 약을 할 적에 어머니라 하든지 할머니라 하든지 약 복용하시고 남으시면 다음 약 지으려 올 적에 여기 수거함이 있으니까 반납을 하세요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보건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소에서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보건진료소 이용하는 고령자도 많잖아요, 주민들도 많잖아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거기에 꼭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아마 약 놔두었다가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약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특히 시럽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어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가 아마 이것을 갖다가 조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책임소재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 조금 그래 어떻게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없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약국이나 우리 진료소나 지소에 폐의약품이 눈에 안 띄어서 이 사업 수행에 조금 미흡하신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일 이후라도 당장 즉각 조치가 되도록 하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먹고 남은 폐의약품은 수거가 되어서 현재까지 분거별로 수거해서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일부 홍보된 것은 건전지나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홍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거함도 있다 아닙니까, 폐건전지나 이런 것은 있으니까 물론 약국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가정분리함에도 이것이 많이 진료소나 못가고 할 적에 가정분리함에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예사로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업무협조는 받아 봤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관계 말씀하십니까?
안홍욱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예방보건담당으로 이렇게 하겠다.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환경위생과에서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놓았거든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물론 전임
안홍욱위원
어제 받아보셨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어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고,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별도로 수립한 계획을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아마 요즘은 미세먼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의약품 이것은 거의 항생제 굉장히 안좋은 것입니다. 토양이 오염될 소지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한 번 더 유념하시고 꼭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명심해서 수행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14쪽에 보면 우리 민선7기 순수공약사업 미추진사업 해가지고 분만산부인과를 유치하겠다 이랬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첫날에 우리 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때 산후조리원이라도 하나 유치를 하는 방향이 안맞느냐 그렇게 질의했는데 이런 사업은 국비가 다 지원된다 아닙니까, 산후조리원 이런 사업은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항목별로 정확하게 저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겠지만 분만산부인과 못지않게 산후조리원은 서로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분만산부인과가 없는데서 산후조리원은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이용률도 저하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판단이 어렵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분만산부인과가 있을 때는 당연히 연계되지 가지고 산후조리원도 오지 안해라 해도 생길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해 가지고 확실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꼭 세부실천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료를 저만 아니고 우리 위원들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소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때 이른 더위 때문에 폭염대비 어르신 한 400여명 모시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14페이지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우리 전남 해남에 있는 보건소를 다녀왔습니다. 보건소를 다녀왔는데 그 보건소에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산부인과 겸한 조산소를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나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산후조리원 관련 방금 위원님 말씀한 그 내용하고 검토한 자료를 저가 봤습니다. 그 지역 별로 기반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산후조리원은 독단적으로 사업으로 운영하기는
추영엽위원
산부인과도 같이 겸하고 있었습니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분만산부인과가 같이 있고 산후조리원이 있어야 사업이 연계가 되어서 같이 운영이 됩니다.
추영엽위원
해남에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지역구에 부곡의 천연자원인 온천이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부곡지역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면 부곡에 어떤 활성화 방안도 될 것이고, 또 부곡온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부인과와 조산소가 안되겠나 이리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부곡온천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온천지역으로서 가장 우리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던 지역이고, 또한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도 저도 머리 속에 명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만산인과가 개설되면 같이 연계해서 설립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역점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지금 부곡의 테마도 치료형 부곡온천이 같이 공존하는 옛날 유락시설이 아닌 치료형 내지는 다른 테마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발맞추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안좋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소장님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또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곡의 어떤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치매안심센터 건립공사비 2018년도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e-호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경리담당자 실수로 일반품위로 해가지고 지출한 그런 사건도 있었지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유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명심해서 수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당초 국도비가 한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0여만 원이 반환되었는데 이 부분이 왜 반환이 되었는지 이 사업의 질이 어떻는지 소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반납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사유를 제가 받아 보니까 지원대상자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 이것이 사업비가 국비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군비로 내려옵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에서부터 사업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가자고 내려오면서 반납액도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덧붙여서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 사업은 전체적으로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것이 진행을 하다 보면 사업비 집행 내용에 변동이 조금씩 오다 보니까 담당자로서는 만약에 사업비에 해당되는 지원금이 있을 때 그 지원자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게 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가능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국도비 관련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여유 있게 해야 사업의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가 반납액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보건소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다른 분이 봉사활동 행사하시는데 저가 같이 여러 번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수급가정인지 저소득층 가정인지 저가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까지 못했지만 어린애들이 많은 집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은 아직 이런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아직 우리 군 안에 곳곳에 늘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많은 금액들이 한 2,000여만 원의 국도비가 반납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 가슴 아파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강조하자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 번 더 세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또 다른 국가와 협력해서 한분도 이런 혜택을 수혜를 못 입고 그냥 반납되는 그런 형태가 안 되도록 꼭 같이 연동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명심해서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평소 보건소 담당자들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을 제외하고 나면 8명의 주사가 있는데 사무관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각 주사께서 사무관이라 생각하고 각각 맡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치매 및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좀더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바라고, 폐의약품 관리 부분은 환경도 오염되지만 보통 보면 시골 어르신들이 약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두고두고 쓰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마을단위로 홍보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금일 오후 제27회 여왕기전국여자축구대회 대학부 결승전 시상으로 인해 불출석함을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우포따오기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우포따오기사업소 소관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이성춘입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태관담당주사 권태덕입니다. 따오기관리담당주사 이성봉입니다. 따오기서식담당주사 우경호입니다. 따오기보존담당주사 박정수입니다.
김경위원장
우포따오기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따오기방사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우포따오기 관람에 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관람시설은 역사관, 관람케이지, 야생적응방사장 등이었고 관람동선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운영횟수는 1일 4회 해서 회당 50명 내외로 한다. 관람은 무료로 하고 생태관 자연생태해설사를 동행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계획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던데 지금도 계획대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관람인원이 몇 회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김춘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루에 4번이 맞습니다.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시간대로 보면 9시 45분하고 10시 15분, 오후에는 2시하고 2시 반에 하고, 거기 보면 관람료는 무료고, 생태해설사가 동행해서 우포늪으로 해서 복원센터로 가는 코스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람케이지 보고, 역사관 보고, 방사장 보고 코스는 그렇게 맞습니다. 현재 1월부터 6월까지 한 1만 명 정도가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우포따오기 야생 방사 후에 인원이 좀더 늘어나는 편이지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문제점은 없다. 그렇지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 보면 우포따오기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좀 연계가 되는 이야기인데 즉 말해서 앞으로 우포따오기 수익사업에 관람관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데 일본에는 입장료 같은 것 관람료 받지요?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일본 사도섬 같은 데는 복원센터하고 별개로 우포따오기숲이라고 해서 따오기 한 쌍을 넣어놓고 관람할 수 있는 플라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따오기를 관찰하고 기념품도 판매하면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지요. 입장료도 일본은 받고 있지만 화과자라든지 따오기와 관련된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면 그런 내용이 빠져 있던데 아마 그것도 포함되지요? 앞으로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따오기가 복원되면 수익사업 측면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 아시다시피 우포따오기는 증식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본 사례도 보면 자연정착에도 이와 비슷한 시기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포따오기가 자연에 원활하게 정착되는 걸 병행해서 우포따오기 브랜드를 활용한 친환경농산물이나 생태관광 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저희들 사업소뿐만 아니라 우리군 전 부서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괄적으로 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아마 가장 기초적인 따오기상표 같은 문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8종류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가 되어서 곧 수일 내에 저희들 매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따오기관련 상표는 창녕군이 다 가지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저희들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따오기상표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니까 정말 잘된 일이고요. 일단은 금년도는 우포따오기 관람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일본도 이런 관련되어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도 1년 정도 시행하고 나면 입장료 받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일단 그 부분은 아마 군수님께서도 우포늪하고 따오기 관람을 묶어서 유료화하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수익사업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 앞서 답변에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다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요. 전국에서 우리 창녕군만 따오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없는 희귀한 그런 사업이고 업무입니다. 그래서 관람을 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전국에서도 몰려오고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앞으로 더 많은 인원들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홍보가 왔다간 사람들 입에서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수익사업과 연계하시고 관람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 사람들이 관람한 다음에는 좋은 반응이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따오기 때문에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전 직원들이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조미련 위원입니다. 40마리 중에 지난달이지요. 그때 방사할 때 10마리만 하고 나머지 30마리는 케이지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몇 마리가 생존해 있습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일단 저희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당초에는 내일쯤에 모니터링 결과를 언론에 공포하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늘 오후에 하루 당겨서 공포할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공포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휴식시간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당시에
조미련위원
잠깐만 소장님. 어저께 장마 여전도회관에 오셔서 군수님이 96%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문제가 내일 보도도 있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조미련위원
내일 따오기에 대해서 합니까?
김경위원장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것 끝나면
조미련위원
질의를 마칠까요?
김경위원장
예, 질의를 마치고 별도로 시간이 또
조미련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 또?
김경위원장
따오기 외 다른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그럼 전체 따오기에 대해서 내일 다 할 겁니까?
김경위원장
오늘 감사 끝나고 별도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럴까요?(예) 그러면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따오기는 어찌 보면 창녕의 홍보맨입니다. 따오기가 우리 새다, 습지새다 이런 개념보다는 따오기가 날아가는 그곳에서 따오기를 볼 때는 이것이 우포에서 날아온 새고 우포를 홍보하는 이런 매개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에도 더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이시고, 생태관에도 아마 40억 원 정도의 고액으로 리모델링하니까 정말로 담당자께서는 잘 챙기시고, 혹시 중간 중간에 변화가 있을 때는 의회에 중간 중간마다 보고를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포따오기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시설관리공단 질의에 앞서 우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홍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직급은 3급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복지사업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급은 4급이 되겠습니다. 문정훈 관광시설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숙 환경시설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정진동 자원순환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8년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창녕군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총 18건입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사장님도 공무원 출신이고, 기획감사실장까지 하셨는데 이 지적사항들이 과연 지적받을 만한 그런 업무입니까?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9일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해서 오늘 오전까지 쭉 하시는 걸 다 봤습니다.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때에 따라서는 송곳 같은 질의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고생하시는 직원 후하게 격려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좀 전과 다른 감사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체감사 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제가 10월 1일자 취임을 하고 첫 감사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고 우리 감사가 중요한 게 이런 걸 한번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좀 강화되는 그래서 감사를 자주 받아야 된다는 걸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좀 와서 이미 감사를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8건 중에서는 사실은 감사지적사항이라 보기도 좀 뭐라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권고할 사항, 현장에서 앞으로 개선할 사항 이런 사항들도 감사내용에 포함되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어쨌거나 감사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을 보면 아주 조금만 업무연찬만하고 또 고민해 가면서 일처리하면 얼마든지 지적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직원들 이사장님 새로 들어가셔서 처음 감사를 받은 거라 하니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런 사소한 내용들이 지적이 없도록 사소한 것도 지적은 지적이니까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페이지 보면 2018년 12월 3일에서 12월 12일 사이에 이것도 창녕군 자체감사인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채용절차 부적정 등 2건이 감사지적 되어서 훈계 주의 처분요구로 훈계 조치했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1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직원채용 시에 철저를 기해서 군민들에게 오해를 받는 소지가 없도록 해라 이런 지적을 해서 조치결과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역시 직원채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게 감사가 기간제모집을 할 때 전에는 종전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이틀 근무하는 분이라도 공모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마 직원들이 다소 그 당시에 그러한 점을 변화되는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 모집하는 변화되는 과정에서 아마 한 부분 놓쳐버린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게 다른 사항이 아니고 그때 당시 보면 3개월 미만은 공고 안해도 되지만 3개월 이상 고용하게 되면 기간제라도 공고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걸 종전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공고가 생략됐다 이래서 부적정으로 지적받은 게 있고, 계약기간연장 부적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정말로 지적을 당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무연찬만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지적사항이니까 앞으로 업무연찬을 철저히 시켜서 재차 지적이 안되도록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정원이 128명인데 정원이 100명이 넘어가게 되면 100명 미만일 때에는 자체감사 우리 군에서 감사를 받으면 됩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1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감사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는 그런 사항, 김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내용들은 자체감사에서 다 걸러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공단에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다시는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도 종합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이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능을 강화해서 경미한 사항들은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1차 거르면 더 좋고, 앞으로 중앙 감사를 받으려면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이건 좀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참고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기부금 조로 지출되는 예산이 있지요?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기부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2018년도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7년도까지는 저희들 예산편성에 기부금 예산편성이 없었고, 2018년도부터는 저희들 예산에 한 300만 원 정도 기부금이 편성되어 있어서 연말에 장애우 행사라든가 이런데 저희들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한 290만 원 정도, 올해는 상반기가 아직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6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 보통 장애인단체 행사라든지 어린이행사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이런데 쓰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기부금을 예산편성하는 관련법규라든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규는 제가 예산편성지침에
춘석
김춘석위원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입니까?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우리 창녕군예산편성지침 여기서 이것은 또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보통 기부를 할 때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합니까?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의로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름이 들어갑니까?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으로 그냥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름은 안들어가고요?(예) 글쎄, 이사장 하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그러면 시설공단명의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기부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했을 때 공단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공단 같은 경우는 수입 이런 것보다는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회기업에 또 사회 이런데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큰 예산 아니면 소규모 예산 정도는 편성해서 사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만약에 이 예산을 편성 안했을 때는 공기업경영평가 이런 데 영향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가에도 가점, 감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감점이 됩니까?(예)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사실상 창녕군에서 어떤 시설을 해서 위탁운영하는 그런 형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조로 지원받아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기부금내역을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시설을 위탁관리하면서 전부 적자운영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기부금 이것도 위탁운영비에서 지출되는 만큼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셔서 큰 무리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사장님 홍성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 한 가지만 제가 방침에 대해서 질의하려고요. 14페이지 창녕군과 위수탁계약 및 관리현황에 창녕군 제일 위에 체육시설물이요. 사업명은 체육시설물이고 계약내용은 공설운동장, 군민체육관 쭉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제2조(정의)에도 있고, 제4조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이렇게 쭉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전용사용자라고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전용사용자라는 건 여기 계약내용에 보면 공설운동장 있고, 공설테니스장, 그다음에 부곡전천후게이트볼장, 군민탁구장, 군민탁구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건 전용사용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고요.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여기 오리정운동장 이런 건 전용사용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두 위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용사용이라는 이런 개념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모르고 있는데다가 운영하는 사람이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일반인들은 꼭 자기들이 전용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창녕군 체육시설물을 관리하시면서 계약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계약내용 변경 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잘 잡고 그렇게 관리 운영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인사채용에 관한 부분은 하루를 하더라도 투명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위원장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바라고 곧 하계휴계철이 됩니다. 옥천 여기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장보다는 편의상 많이 혼잡한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주매 생태체험장은 설립 목적에 따라서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특히 퇴천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보면 야간에 보면 배드민턴회원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평소에 워낙 행사가 많아서 일반 행사한다고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많던데 이왕이면 연관된 행사 외에는 자제를 해서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