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향 의원 발언

기금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 보려고요.

그 우리 잠시만요, 책자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보시면,

이게 아마 늘 그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학력신장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들은 어떤가요?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지금?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예, 한 번 파악해서 그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보면 지금 정책적으로 해서 그 복지 관련이지만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순서인 것을 모르고 지금 이 번외질문을 좀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그 대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정책적으로 마을이 공동 육아 한다 라는 개념 하에서 그 지금 학력신장기금은 별도로 해서 이제 기금형성을 해 가지고 그 작은 도서관을 좀 더 확대해서 그 마을 주민들 모이는 센터처럼 이렇게 만들어들 가는데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활발하더라고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금 마련을 해서나 아니면 재원을 좀 그쪽으로 해서 복지파트에서 움직여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사업이 시작되면 복지파트에서 하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이제 움직여질 파트가 정해지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좀 번외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그 페이지 223페이지에 보면,

그 노숙인 보호 아까 이제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 대전 중구가 얼마 전 기사 통해서도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자살률 1위거든요.

무슨 말씀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게 노숙인 보호라는 그 결산 현황 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7,100만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기관운영비 기관에 거의 들어가요. 급식비도 기관으로 제출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시고 프로그램 사업비도 보면 480만원인데 심리프로그램 제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노숙인 보호라는 개념 안에는 물론 이 분들께서 이제 가실 곳이 없다 라든가 아니면 숙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여기 사업목적에 나오는 것처럼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이라고 여기에 메인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하는 금액을 보면 방향이 보이는 건데 이 금액대로 본다 그러면 이게 방향성이 맞는 걸까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이 보호대상 분들을 거의 원래 나와 있는 원안으로 본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제공이 되고 이 분들이 받는 수, 그러니까 복지수당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 드리는 것도 그 자립의 한 방향 아닌가요? 야곱의 집이 이제 야곱의 집은 많은 분들을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용의 목적이 아니라 자립의 목적이라 그러면 이외에 다른 연구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지금 보호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연령대들이 어떻게 되세요?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나가시죠?

근데 분기별로 나가시고 수시로 나가시는데 거기 연령대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나요?

예.

파악을 하실 때 한 사람이 거기에 몇 년 정도 지금 거주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파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있나요 혹시 자료?

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회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는 층이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혹시 이쪽 개념으로 해서 뭐 사업진행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제가 아무리 지금 이거 결산서 내용을 봐도 노숙인들 그 사회 복귀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행됐던, 실행된 부분들을 제가 찾지를 못하겠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학력신장기금도 사실은 우리가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 충당이 안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것처럼,

저는 이게 복지파트가 다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노숙자로 되어 계신 분들 이 분들한테 사회적 기회비용이 한 번은 더 제공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계획들을 안 세우고 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분들을 다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사회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참 죄송한 말씀인데 이제 중앙만 바라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맨처음에 200명, 600명 이런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진프로그램을 사진사를 양성을 했고 또 그 분들이 독립해서 지금 사진관을 꾸며 가지고 그 분들이 좋은 예로 많이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그 음식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성남이나 경기도에서 했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진 부분이 성공을 하다 보니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뭐 액자 부분 만드는 걸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뭐 요리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노숙자들을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일상생활로 다시 돌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재정자립도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 그곳에 투자할, 자체 투자하기는 좀 힘이 든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작년만 해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억을 저축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5억이든 10억이든 떼서 추가적인 어떤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든가 아니면 그 제가 서울역 앞에 가도 30대, 40대 노숙인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분들 알콜중독이나 이런 부분 케어 좀 하고 그 분들이 다시 사회복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정안정화기금이 사실은 재정이 부족할까봐 미리 저장을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계속 환원을 시켜, 환원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보거든요?

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국장님들이시면 이렇게 회의들을 하시잖아요, 물론 복지파트에서만 분명히 이것을 다 하실 순 없다 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같이 좀 논의 좀 하셔 가지고 파트별로 나누어서 복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중 삼중적인 효과들 좀 모아서 좋은 계획들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쓰여지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다시 한 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야곱의 집요?

그러면 저기 계셨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있는지는,

그러면 또 이제 길로 나가시는 경우들도 많으신 거잖아요 다시?

그럼 우선은 축적된 데이터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나가셔서 어디로 가신다 라든가,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축적이 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그래야 어떤,

야곱의 집 자체에서 나가실 때 어디로 가시냐고 한 번 좀 물어보는 것도 쉬운 데이터 수집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이 또 6.25 69주년이라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국 수호를 위해서 묵묵히 지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들도 있고요 또 조국 선열들 고귀한 희생들도 있어서 지금 우리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 중구에서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가 있잖아요?

이 분들과, 이 분들이 서운하거나 또 소홀함이 없도록 그 예산을 지원하고 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중구가 되도록 같이 노력할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애인 그 저기 뭐야 이동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지원.

그게 지금 그 위탁업체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중구가?

예.

예.

그 센터에 차량이 지금 몇 대 정도 보유가 돼 있죠?

차량 여덟 대고,

지금 여기 우리 대전 중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계신 분 그 이동의 편익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등록되어 계시죠?

중증장애인들은요?

예.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두 가지로 나뉘는 거잖아요? 지체장애인쪽하고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쪽은 그러면 여덟 대로 움직이는데 몇 분 정도 등록되어 있나요?

1,400명인데 차량이 여덟 대인 거예요?

대전시 전체가요?

여덟 대로요?

1,400명을? 근데 이게 그러면 이동하는 자유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인데 이게 지금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나요?

지금 이것은 시에다 요청을 하시든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체크를 하시든 늘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00건 정도 이용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지금 1,400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1,000건이면 1년에 한 번 정도, 한 번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근데 물론 시각장애가 있으시다고 해서 이 분들이 무조건 뭐 차량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그,

예, 현장에서의 그 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예민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은 지금 차량이 몇 대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한 대요?

지체장애인으로 지금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이시죠?

예, 별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155분이 지금,

차량 한 대를 이용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제 주변에 몇 분 계셔서 이렇게 보면 차를 예약을 해서 예약시간이 3분만 지나도 차가 떠나요. 그 자리에 가서 한 10분 전에 이렇게 버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차량이 몇 대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1급 중증장애인 지체장애인들한테 차량이 대전시에서 한 대인가요, 중구에서 한 대인가요?

예, 중구에 있는 대상자로만,

한 대가 운영이 되는 거죠?

우선은 지금 이제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들을 보면 말씀하신 그 이동장구 있잖아요 전동휠체어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은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사실 택시 이용이 안 되세요. 왜냐면 그걸 실을 수가 없거든요.

예, 휠체어하고 틀려서 이건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그런 무거운 기구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케이스들이고요.

진짜로 이동이 지원돼야 되는 건 지체장애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체장애도 큰 그 이동기구를 이동하시는 분들이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다른 게 뭐 바우처사업 일환으로 해서 뭐 사람도 지원되고 이런다고 하지만 차량지원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분들한테.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고 내 집에서 그 지하철 있는 데까지 가서 지하철을 이동해서 이동 저기 둔산까지 여기서 중구에서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 걸리는 시간이 한 시간 반이에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집 앞에 그 벤이 오고 벤에서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걸리는 시간처럼 한 25분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복지예산 안에 보면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센터나 아니면 이동하는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로스 나는 금액들을 좀 절약을 하면 차량이 한 대면 두 대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편의시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가 한 대가 아니지 않았나요?

예전에도 한 대였나요?

기사는 몇 분이신가요? 혼자서 그걸 다 이동하지는 않으실 거고.

이게 저기 뭐야 한 분이라고 그러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분께서 보니까 저녁에 좀 늦게 근무하시는 날은 한 10시까지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사실은 이거 불가능 한 거예요, 한 분이 차량 한 대 뭐 한 대나 두 대나 뭐 나눠서 얘기한다고 해도 장애인 이동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일찍 뭐 7시, 6시 이럴 때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 10시에 뭐 모임을 해서 늦게 또 끝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나 이것은 그 말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명이 이걸 다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장애인분들이 맞추고 계시거든요. 그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분이 사회적 그 서비스로 이용이 돼야 되는 건데 장애인분들이 여기 업체나 아니면 단체 그 조건에 맞추고들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없이 지금 이동이, 이용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 자체를 그냥 아예 기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실태파악을 좀 한 번 해 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큰 차량을 저는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좀 경증장애인분들이나 이분들께서는 이용하시는 택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이동수단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분들 그분들한테는 이동하는 뭐 100m가 우리가 느껴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배려해야 될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기 얼마 전에 기사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파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원이나?

아.

예, 없어요.

근데 너무 늦는 거 아닐까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꽤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건데.

그럼 조례도 준비 중이신가요 지금?

예, 조례가 있어야 뭐 예산 지원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 대전 중구에도 보면 여기 학생들 쉼터가 있죠?

예, 그 쉼터들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예, 이게 지금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게 많지만 지금 거의 집중돼 있는 게 경로당하고 이쪽에 지원되는 것에 한 30%만 청소년들 그리고 그 사회 갓 나와 있는 20대 초반 청년들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이 분들에 대해, 이 분들이 취업하는 과정까지의 어떤 지원들을 좀 늘려간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비행으로까지 가는 일은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대전 중구가 지금 학생들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학포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이제 대책을 세워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좀 늦게 되는만큼 좀 선제적인 부분들이 좀 가미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지금 저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몇 % 정도 되나요?

혹시 뒤에도 준비 안 되어 계실까요 과장님?

학생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예,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는 아이들 그 숫자로 본다고 그러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해야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포기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한 상담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교복이나,

지금 저희 방과 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여성가족과 할 때 추가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결산서 88쪽에 지금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란으로 해서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식품비 등 반납액 그리고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세외수입이 발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제도가 바뀌어서 이게 발생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이게 제도적으로 바뀌어서도 발생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저기 얼마 전에 봤던 예를 보니까 아드님이, 아들 내외가 아들이 처음에는 혼자였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가계수입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가계수입이 올랐고 근데 그로 인해서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두 분 다 장애가 있으신데 이 분들이 그 보호 대, 보장 대상에서 약간 낮은 등급으로 등급 변경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가난해, 가난하라고 계속 그 조장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이게 불합리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구에서 뭐야 보호하는 그 뭐 노숙자분들이나 뭐 아니면 그 수입 하위에 계신 분들 그 분들 기준은 90% 밖인데 그럼 10% 그 예, 그 상황 안에서 벌어지는 조건이고 장애등급 같은 경우에는 70%, 30%의 그 기준을 두고 뭐 등급조정이나 아니면 보장내용이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시면요 장애가 있는 가정들은 가난합니다, 소득이 굉장히 낮아요.

예, 이 두 가지 기준,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장애급수를 정하거나 아니면 보장을 받아야 되는 대상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안에서 자녀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발생돼서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는 건 너무나 쉽다 라는 거죠.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도 예로 들었던 그 집 같은 경우도 아들이 30대기 때문에 진급하고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이것은 당연하고 국가가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보장대상에서 벗어나게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생겨서 전셋집으로 옮기고 그 전세 총금액의 소득금액도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재산가치가 늘어나요. 부채비율이 있어도. 그런 부분이 그 부모님들이 보장받고 하는 부분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왜 21년,

단계적으로요?

예.

아, 21년도까지만 그래도 참으면 되네요? 완전히 되는 건,

예,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이제 현장에서의 그런 자료들이 위로 올라가서 정책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오류도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늘 고생하시는데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기 뭐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할게요.

이 경로당 운영지원에 이 항목에 이런 뭐 냉장고가 고장났거나 에어컨이 고장났거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시설에서,

그럼 시설쪽으로 들어가나요 이게?

아, 지회에서 평가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 지금 뭐 여름철 이제 무더위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벌써 이렇게 에어컨, 냉장고 같은 것이 고장 나는 데가 좀 더러 있는가 봐요.

이런 것은 중구 노인지회에서 파악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좀 대처하는 건가요 그럼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37쪽 부서 성과 좀 봐 주십시오, 237쪽.

예, 거기에 보시면 요보호여성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라는 란이 있습니다, 부서 성과고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여성복지시설 지원율이 있고 양성평등교육 참여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서 성과 이름하고 정책 목표하고 성과지표가 맞는 건가요? 우선은,

이거 성과지표가 저기 정책목적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보호여성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인데 여성복지시설 지원율의 양성평등교육 참여율이에요. 이게 맞는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이 정책목표랑 연결이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이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성복지시설?

여성과 관련된? 예.

우선은 지금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건 나왔죠?

행정처분까진 안 갔죠.

아, 행정처분은 갔죠 그런데 시설이나 아니면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에선 넘어갔죠.

인지된 사항이 아니라 그 성폭력 상담소나 아니면 상담소 운영지침에 보면 상담 그러니까 그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기 뭐야 맨 앞장에 있는 걸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맨 앞장에 보면 상담소의 역할은 상담소장이 상근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업무시간이나 아니면 거기 그리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보면 근무, 업무일지도 제출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업무일지에 보면 거기에 상담인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하루에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는지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선 관리 소홀이 분명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폭력 상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담소나 아니면 다른 보호소로 등록이 돼 있는 단체들의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한 곳만 봤을 때도 상담소장이 한 달 동안에 제대로 근무한 날짜가 며칠 없어요. 하지만 맨 첫장에 그 지침내역에 나와 있는 건 상담소장이 상근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깨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말씀하셨던 상담지원에 대해서 이런 금액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39억 8,600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유사시설 그러니까 그 시설들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폐쇄가 이루어졌으면 돌려받나요 돈은?

시점이 아니라 이 분들이 지금 경찰조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결정나면 어떻게 되나요?

예.

강력하게 응징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강력하게 응징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중구가 YW랑 많이 일을 하더라고요. 복지쪽에서는 여성복지 특히.

지금 Y도 자료접수 돼 있는 거 아시죠? Y 그 여성관련해서,

예, Y도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니까 그 부분들 다 감안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선 좀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이제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그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해서 시설폐쇄를 하고도 지금도 교육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커리어를 어디서 쌓아줬느냐 우리 중구가 쌓아줬거든요. 결국엔.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이번에 또 시설점검 나가시죠?

예,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그 사무소 예를 든다 그러면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했던 것들이 다 여태까지 단속이 안 됐어요. 우선 첫 번째 뭐 방음이라든가 아니면 그 저기 뭐야, 구조 법적으로 정한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해서 시설점검 하신 분들의 눈엔 그게 전혀 안 보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그 저기 뭐야 비치해야 될 자료 이것도 제대로 비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니까 저는 진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면교사로 해서 다른 시설 방문하실 때는 철저하게 법적으로 방음부터나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 부분 그리고 이 분들이 그 2차, 3차 가해를 했다 라고 계속 방송 그니까 기사로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보호받아야 될 보호자들을 실명공개를 해 가면서까지도 자기들 강사, 강의자료로 썼어요. 이게 2차, 3차 계속 피해를 본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만 서류 보셨으면 다 보였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피해자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과에서도 일 안 하셨고 우리 복지과에서도 한 번 더 나가서 정말로 방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만 해 보셨어도 아, 이 피해자들이 정말 피해를 봤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됐을텐데 이게 1년씩이나 지나쳐 온 거거든요. 그니까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좀 시설은 시설답게 운영이 되고 예산을 쓰더라도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0만원인데,

무려 보조금 뭐 보조금 반납금이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지금 이 사업개요를 보면은 아,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에서 5세 아동을 둔 가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꼭 어린이집 이용하는 이 어린이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린이집을 이용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보거나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발굴을 합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시에다, 순수한 이게 시비인데 무려 900만원을, 900만원 정도로 이제 반납을 시키는데 시에다가 이런 경우는 좀 가정에서도 알게끔 이런 각 동사무소에서도 좀 어떠한 그 주민자치위원회나 뭐 무슨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홍보 좀 했으면은 좀 보조금 반납금이 좀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한 번,

그래요?

아, 부모님들이.

아, 부모님들이 좀 이 참여하기를 꺼려해서,

아, 그런 그래서 이게 지금 한 900여 만원을 반납을 시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 시비를 갖다가 소진된 것은 약 한 300만원 가량 소진이 됐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한 900만원이라 이래서 한 번 이유를 시비를 이렇게 받아 놓고 집행결과는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에 대해서 좀 본위원이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에다가 또 얘기를 해서 좀 심리검사를 한 번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기 여성가족과 예산은 거의가 국․시비죠?

거의 국․시비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가 지금 전체로 여성가족과로 해서 나오는 예산이 어마무시하네요. 읽기도 힘들게.

예, 굉장히 크네요 금액이.

근데 본위원은 좀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여성가족과라는 단어 자체를 되게 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가족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가족과라 그런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노인, 아이들, 청소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저기 청년층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장년들의 어떤 재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그 사용한 목차를 이렇게 한 번 봤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노인복지, 보육가족지원, 청소년보호 육성 아, 네 가지네요 그리고 여성. 여성으로 나뉘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노인복지 쪽으로는 총 예산 들어간 게 이게 얼마인가요, 700억인가요? 아, 700억 맞나요 이게?

700억이고 그리고 올해 그니까 700억이 작년도 예산이었고요 올해 결산에 보면 800억이에요 820억. 그리고 보육가족 지원을 보면 작년도 게 501억이 맞나요?501억 그리고 올해가, 근데 여긴 또 줄었어요. 500억이고 청소년 보호육성은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작년에도 있었나요?청소년 보호육성이?

분리가 됐나요? 분리가.

예, 예. 지금 이거 업무 조정되면서 이게 지금 가족과로 해서 넘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예산 분배를 좀 볼게요. 이게 아무리 국․시비라 그러지만 예산이라는 게 그 정책에 이제 중요도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는 건데 노인층에 제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전 중구가 14%, 17,

17% 정도 돼요. 그러면 17%가 된다고 그러면 예산도 그에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니까 예를 들면 어떤 파트에는 지원 그니까 교육지원이 필요한 거고 어떤 파트는 보호지원이 필요한 거고 이런 걸로 나뉘어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딱 퍼센테이지별로 백분율로 딱 맞추어서라기 보다는 노인층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나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원되는 그래도 범위가 넘어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보조금 반납되는 걸 보면 노인복지 쪽에서는 이게 얼마입니까, 아, 28억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되고 보육가족지원 쪽에서는 지금 반납되는 게 66억이 지금 반납이 돼요. 그러면 6억 6,000인가요?

6억 6,000 그러면 노인복지 쪽은 2억 8,000인가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본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보육지원 관련해서 발굴을 덜하셨든가 노인복지 쪽은 그래도 거의 알뜰하게 쓰신 거거든요. 전체 예산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리고 청소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 문제가 우리 대전이 전체로 봤을 때 전국에서 그 비행률도 높지만 비행의 그 잔인함이나 이런 부분들도 높아요, 높은 편이라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휴지가 되기 때문에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청소년 보호 육성 쪽에는 3억 3,000밖에 안 들어가요. 청소년 보호 육성에는 3억 3,000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본위원이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대로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렵지만 우리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재원이 너무 나이브하게 쓰이는 거 아닌가요? 계속 해 왔던 대로?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안 따오나요?

그것은 정말로 본위원 생각에는 정말 옛날 방식이신 거고요. 지금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밖으로 보내려고 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맞벌이 하는 부부들의 어떤 고충이 크게 따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줄이고자 했던 사교육이 또 커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체육계도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니요 그러니까 교육부에다가만 맡기는 건 교육부에서는 물론 학교 학과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갈 곳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은 하겠지만 우리 중구도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예, 고충이 크신 건 알게,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긴 한데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예산안에 보면요 그 여성 관련해서 여성복지 증진이라는 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지금 총 들어가는 예산이.

예, 40억이네요.

40억인데 본위원이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대략 계산을 했지만 지금 무슨 단체로 여성 그러니까 죽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 여성복지 증진이라는 란에 보면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동 아, 연대운영 그리고 가정폭력 그러니까 가폭 피해자 교정치료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이게 지금 가폭 피해자 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사업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요 140억 정도가 돼요. 아, 14억이네요, 14억. 14억 정도가 되고 지금 제가 뒤에 붙은 건 다 뺏기 때문에 15억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무슨 센터, 교육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게 너무 비중이 큰 거 아닌가요? 이것, 지금 이것도 다 국․시비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검증하지 않고 이걸 받나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실제로 피해 여성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음, 뭐 비율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요보호여성 지원 이쪽으로 거의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그 이외 나머지가 전부다 거의가 무슨 그 일부 단체들 활동하는데 활동지원금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목이 막 겹치는 게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 다 눈 먼 돈이거든요 지금 이것,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은 몰랐어요.

시에서 조례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금액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우리 이런 사업할테니까 받아 주세요 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건 본위원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 부분 이해가 되고요.

괜히 그 부분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만약에 시에서 잘못을 했다고 그러면 잘못 판단들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겹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안에 지금 들은 것들이.

실제로 이 분, 저는 이게 그 보, 그 뭐죠. 뭐 그 대표하고 계신 분들 먹고 사는 걸 우리 구에서 이거 다 책임져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지금 들어요.

예, 저도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 나갈 수가 없구요,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경로로 해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합,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250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여기에 보면 그 반려동물 사육시 준수사항 안내판 설치 및 유기동물 응급치료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남은 사유가 뭔가요?

이 금액이 지금 남기가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여기 더군다나 안내판 설치까지 들어갔는데 그리고 예산 총액이 54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판 설치 72만원 하고 나머지로 응급치료를 했다라는 얘긴데.

구조를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예, 치료비도 마찬가지로 이게 실질적으로 이 정도 들어간다 라는 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17마리인데 963만 얼마,

예, 96만 3,000원이요. 이게 현실적인 금액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보호조치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도 인근하고 이쪽 저기 뭐야 전라도 쪽에 보면 지금 광견병 제외하고 야외에서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그 전염병 도는 거 혹시 기사 보셨나요?

이 부분에 이런 예산이 세워질 때는 돌발적으로 이번에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좀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예산도 좀 같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고 지금 여기 앞에 설명서에도 써주셨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수치만큼 좀 적절한 배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입니까 2019년도 예산이.

천천히 알려주시고요.

아,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치료비 부분이 오른 건가요 예산이?

구조비 하고 치료비 하고 이제 같이 병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 250쪽 도시민 체험양봉장 이게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금?

산서지역이요?

많이들 참여하시나요?

150명이요?

그럼 이게 지금 1,000만원이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몇 동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축산발전 도모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죠.

여기도 뭐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무수 체험마을 하고 좀 비슷한 건가요 이게?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39쪽에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생산성 증대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339쪽이요.

여기 보면 사고이월 부분이 발생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아, 사업을 포기를 해서 지금 1,200만원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개소가요?

어디가 폐쇄.

상당약수터.

이유는 뭔가요?

예, 지금 저희 폐기물이 저희 생활폐기물 이 부분이 지금 늘어가는 추세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목표 부서 정책목표는 감량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달성률이나 이런 부분은 올라가 있어요 폐기물량은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이게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정책목표랑 성과지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현상으로 드러나는 건.

예.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파트 위주로 설치가 되는 거죠?

지금 어디 어디가 제일 잘 되나요 진행되는 게.

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지금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광고 나오는 거 보면 싱크대에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싱크대에서.

아니, 아니요. 저기 음식물쓰레기.

맞습니다. 그게 거기 안에서 갈라져서 분해가 되어서 내려가면 그 하수처리하는 데서 이물질이 쌓이고 그게 결국에는 관로나 뭐 이런 쪽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다니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수질관리도 문제가 갈 건데 결국엔 여파가 거기까지 갈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나요?

예, 한 번 이 부분은 곧 다가올 부분들인, 문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질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원투자 해가면서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광고물들이 지금 홈쇼핑을 통해서도 광고가 되고 있고 온라인 통해서도 적지 않게 광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광고를 볼 때마다 저게 법적으론 허가 받은 상품들이 아닌데 이게 우리 대전에서도 지금 설치하는 가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공동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또 많이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 관에서 쌓이는 퇴적물들 때문에 결국에는 사고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가스발생률도 생길 거고요.그래서 이런 거는 좀 선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움직여져야 되지 않나요?

예, 지금 올라온 게 지금 환경과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은 꼭 짚고 가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그 관리부분 상임위원회별 페이지 255쪽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지출잔액도 남았고 총 전체 예산금액이 크지 않은데 지출잔액이 발생을 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폐쇄가 되었으면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설치물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나요?

예, 그럼 계획은 있으신가요, 계획은?

예, 알겠습니다. 그 256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관리 이 부문도 지금 지출잔액이 만들어진 예산에 비해서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개인 하수처리.

공공요금 잔액분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예산은 지금 환경과에 유일한 성인지 예산에 지금 포함되어 있죠?

성인지 예산에도 이 항목이 지금 들어가 있죠?

이 뭐 성인지 예산은 말 그대로 남녀가 평등하게 어떠한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인데 여기 노인분들 16명이 이렇게 지금 일을 하셨어요.

여기는 뭐 남녀 이제 뭐 남자 몇 분, 여자 몇 분 이렇게 해서 되었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에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중에 171만원을 지출했어요. 이 사무관리비는 뭡니까 이게,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가 이제 그 내용이네요.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는 성인지 예산 쪽에 지금 이거를 잡아놨기에 한 번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 26페이지 보시면은요.

예. 설명자료 결산 설명자료.

불법폐기물 처리.

거기에 보시면 지금 집행잔액이 한 16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사업개요에 보면은 불법배출 경고장 및 현수막 제작 신고포상금 CCTV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저기 정생리 그 재활 비닐수거함에 CCTV를 한다고 벌써 한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있길래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 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여튼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본위원도 수차 얘기를 했었는데 그 뭐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데서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장기간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게 아마 매번 여쭤봤을 건데 이게 지역행사라서 치루는 건 알겠는데 이게 위생과에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 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어렵거든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나요 위생과에서?

그게 지금 야외에서 음식조리하는 거 이 부분은 사실 단속대상 아닌가요?

그 구비가 언제 이루어진 건가요?

12월 경에 그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 조례 전에 진행했던 칼국수 축제는 문제가 있다 라는 걸 인정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번 칼국수 축제는 뭐가 다를까요? 이번 칼국수 축제는?

대전칼국수 축제 관련해서는 위생과에서 전담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에 이 예산 중에 지금 이게 얼마야.

예, 1억 5,000이네요. 1억 5,000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환경부담금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는 무조건 우리 여기 대전시민으로든 한국 시민으로든 사는 분들은 다 지켜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행사가 칼국수축제인데 그 안에서 조차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작년 칼국수축제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고요. 봉지 하나 앞에다 이렇게 묶어놓으시고 그 앞에 모든 쓰레기가 다 들어갑니다 음식물 남아 있는 것도 들어가고 재활용 용기들도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일회용 용기들 거기 다 들어가요.

일회용 쓰레기가 다 분리가 되셨다고요.

아니, 일회용은, 일회용품들은요?

우선은 지나간 것, 지나간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1억 5,000 예산 세워진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본 위원이 그때 사진을 좀 찍어놓은 것도 있고요. 그때 그 일회용 쓰레기 하고 음식물 하고 같이 일반봉투, 투명봉투에 그냥 같이 들어가 있는 것부터 그리고 그거를 한꺼번에 그냥 적재해서 옮기는 것까지 제가 다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뭐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선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때도 입구 앞에 이렇게 봉투들을 묶어놓으시고 쓰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나누시긴 좀 어려우셨겠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칼국수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일정부분은 분리수거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앞에서 안내하는 부분에 좀 안내판을 좀 설치를 해주시든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