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1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지난 6월 11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전병선의원,류인출의원,황기섭의원,조창휘의원,김정희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예년보다 우리 시도 차량 대수가 많이 늘어나 평소 자동차로 5분이면 가는 거리를 이제는 도로의 지·정체 현상이 심해져서 20분 이상 가야 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불편 해소 대책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원주시에는 국도 제5호선, 제19호선, 42호선을 연결하여 도심을 우회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1999년에 착공되어, 2008년 흥업면∼관설동 구간을 개통하고, 2013년 관설동∼봉산동 구간을 개통하는 등, 흥업면 광터교차로부터 소초면 장양리를 연결하는 26.6km의 동부권역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도심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시외 지역으로 나가는 시민들께서는 복잡한 도심을 통과하지 않아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개설을 시작한 지 2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국도대체도로 전체구간 중 기업도시가 조성돼 있는 15.4km 서부권 구간이 개설되지 않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3만 1,000여 명의 계획도시인 원주기업도시가 지난해 아파트 입주를 시작해 현재 많은 아파트의 시민들이 입주를 마쳤으나, 직장 등 경제생활권이 시내권이다 보니 하나밖에 없는 진출입로는 출퇴근시간이면 교통사고 구간처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국도 제42호선 문막방향은 기업도시 아파트 입주 이후 지정체가 더욱 심해져 교통신호를 몇 번이나 받아야 한 구간을 통과할 수 있어 운전자들의 불편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부쩍 문막과 기업도시 방향에서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체증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볼멘소리와 짜증과 불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권역 개발이 시급해졌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바로 연결시키는 도로망으로, 폐상가가 속출하고 상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혁신도시도 미개설된 국도대체우회도로 5km만 개설되면 양 도시가 서로 보완하며 성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개설된 이 구간이 개설되면 반곡관설동, 단구동 등 동부권 주민들과 수도권에서 원주를 찾는 많은 분들이 시내권을 통과하지 않고도 서원주IC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량 분산과 함께 편리한 교통망이 형성되어 각 도로의 효용성도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주 동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인 소초면 장양리에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구간은 완료되었는데, 기업도시와 연결되는 서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현재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미개설 구간인 서부권 전체 노선의 개설이 다 시급하겠지만, 그래도 우선 광터교차로에서 기업도시 구간 5km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서부권 미개설 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비를 받아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 추진 부서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부순환도로 무실∼만종 구간의 도로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로라도 조기에 개통시켜 기업도시 방향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치완입니다.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대체우회도로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도심을 통과하는 국도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시 외곽으로 국도를 우회하여 건설하는 도로로써, 우리 시는 계획구간 42km 중 현재 소초면 장양리에서 흥업면 사제리까지 26.6km를 개설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흥업면에서 소초면까지 15.4km는 미개설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해당 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선정된 후,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과해야 사업 대상지로 최종 결정되며, 이후 설계 및 시공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17년 12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대상사업 선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연말 대상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흥업면 사제리에서 기업도시 구간 5km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며, 서부권 15.4km 구간을 총 3개 구간으로 나누어 흥업면∼기업도시 구간이 우선 시공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추진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연 2회 정기 간담회 개최와 수시로 방문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국책사업 선정 및 조기 완공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2일에도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당해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하였고, 또한 횡성군의 경우 지방도 409호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을 추진 중이므로, 강원도 및 횡성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당해 도로개설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황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원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기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주시의 인구정책, 주택정책, 만종역 주차장에 대하여 그간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원주시의 인구정책입니다. 지난 10년간 원주시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31만 276명에서 2019년 4월 30일 현재 11만 9,306세대에 34만 9,194명으로, 3만 8,918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3,891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출생과 사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출생 2,866명, 사망 1,634명, 2018년 출생 2,113명, 사망 1,996명으로 조사되어, 출생은 지난 9년 전보다 연간 753명이 감소하였고, 사망은 36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므로, 원주시에서는 2017년 3월 복지정책과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2018년 12월 18일 원주시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으로 2017년 1,606억 8,000만 원, 2018년 2,002억 2,700만 원, 2019년 2,258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인구정책 5개년 계획에 저출산, 정주여건 향상,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 41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원주시 인구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장님께서는 지난 민선 5기부터 현재까지 100만 광역도시로 역동하는 원주시를 만들겠다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이제는 이 구호도 수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이런 심각한 인구문제를 지역 언론에서 주요기사로 다루고 있는 신문기사의 제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우며) 강원일보 기사입니다. 「“인구절벽”, 대책 안 세우면 재앙 된다.」 다음은 강원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인구부양부담 2060년 세계 최고, 2025년부터 인구감소」 다음은 원주투데이 기사입니다. 「부론·귀래·신림 “소멸위험”」 다음은 원주신문 기사입니다. 「“강원도 인구버팀목” 원주시, 인구증가율 1% 붕괴 눈앞」, 「원주시, 지방소멸 주의단계 “악화”」 등의 기사들로써, 강원일보는 지난 3월 22일 “결혼·출산 역대 최저 재앙으로 다가온 인구절벽” 외 7건을 게재하였으며, 강원도민일보는 “출생아 3년 연속 감소, 저출산 극복 총력” 외 1건, 원주투데이는 “지방소멸시대 원주시의 생존전략하나” 외 8건, 원주신문에서도 “원주시, 지방소멸 주의단계 악화”, “원주시 인구 2091년 반토막” 외 11건을 앞다퉈 현안사업으로 중점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절벽 등 앞이 보이지 않는 인구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인구감소에 대한 원주시의 대응전략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둘째, 지방소멸 시대에 원주시의 생존전략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종역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강릉 철도는 2018 동계올림픽의 확정으로 지난 2012년 6월 1일 착공하여 총길이 120.7㎞, 총사업비 3조 6,714억 원을 투입하여, 만종역 외 5개 역을 포함한 전체 구간을 2017년 12월 22일 준공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우며) 다음은 만종역 사진입니다. 현재 만종역의 열차 운행횟수를 보면, 주중 98회(왕복), 주말 114회로, KTX(강릉)선이 주중 36회, 주말 52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하차 이용객을 살펴보면, 2019년 4월 현재 2,173명으로 지난 1년 전보다 승하차 인원이 39.9% 증가되었습니다. 목요일 1,927명 대비 토요일 3,234명, 일요일 2,51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종역의 주차장 설치 현황을 보면 180면입니다. 사진은 원주 만종역 주차장 현황입니다. 다음은 원주 만종역 불법주차 사진입니다. 다음은 원주 만종역 임시 노상주차 사진입니다. 다음은 원주 만종역 진입로 사진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원주시 만종∼강릉 간 철도역사가 원주, 횡성, 둔내, 평창, 진부, 강릉 등 6개의 역사가 있는데, 타 지역 역사는 도로변에 인접해 있고 앞이 환하게 트여 조망권이 좋은 데 반하여, 만종역은 입구자체가 S자 곡선에 주변에 만종주유소가 위치하고 마을입구와 연결되는 등 주변이 너무나 어수선하고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또한 주차장 부족으로 주말 교통불편 항의, 평일 기준으로 오전에 이미 유료, 무료 모두 만차가 되어 자가용 고객들의 이용이 불가능하며, 주차 관련 불만전화 및 고객 방문 항의와 도로변과 마을주변, 사유지에도 불법주차로 이어져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법차량 견인 등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가구단지 등의 차량통행 불가, 생활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만종역 기본 교통영향평가부터 잘못된 사안으로, 시에서는 임시로 도로변 주차허용과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만종역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만종역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둘째, 인근 마을주민들의 생활 통행 불편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에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셋째, 만종역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택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30일 기준 원주시 주택현황을 보면, 총 17만 6,937호로 아파트 8만 9,408호, 단독주택 5만 3,776동, 다가구주택 3만 1,182동, 연립주택 1,648호, 다세대주택 923동입니다. 원주시 인구는 15만 1,290세대에 34만 9,194명으로 주택 보급률은 117%나 됩니다. 원주시는 지난 2005년도에 혁신도시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우며) 다음은 혁신도시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의 사진입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선정된 이후 토지보상과 공공기관 착공, 아파트 착공, 분양 등으로 전국에서 구름떼같이 사람들이 몰리면서 아파트 분양이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연일 경신하며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너도나도 아파트 한 채 분양받아 내 집을 마련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원주시가 한때에는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거래지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부터 기업도시에 아파트 입주를 시작해보니, 이곳 아파트 역시 투기로 이루어진 것이 많아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전세, 월세로 많은 분들이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도시도 상가공실과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 거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원주시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주시의 전년 대비 주택증가율을 보면, 2016년 6.6%, 2017년 3.77%, 2018년 2.15%, 2019년 현재 0.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계획인구 3만 1,021명, 기업도시 계획인구 3만 1,778명 등으로, 앞으로도 혁신, 기업 신도시에 아파트 건축과 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심각한 원주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지역 언론에서 주요기사로 다루는 신문기사의 제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일보 기사입니다. 「‘7,882세대’ 미분양 아파트 역대 최다」, 「[원주] 5,700세대 풀려 아파트값 최대 5,000만 원 뚝」 다음은 강원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주택 미분양 느는데 착공은 증가」, 「쏟아지는 입주물량, 아파트 매매·전세가 하락세」 다음은 원주투데이 기사입니다. 「추락하는 집값, 바닥이 없다.」 다음은 원주신문 기사입니다. 「원주지역 미분양 아파트 2010년 이후 첫 3,000가구 초과」, 「아파트 과잉공급에 빈집 속출, 속탄다.」 등 주택 관련 20여 건의 기사를 현안사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주택건설 계획을 보면, 아파트 건설 승인이 20개 단지에 1만 2,815세대입니다. 이 중 착공이 15개 단지 9,621세대, 미착공이 5개 단지 3,194세대입니다. 또한 완공계획을 보면, 금년에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7개 단지에 4,771세대, 2020년 4개 단지 2,194세대가 입주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양이 되고 있는 중앙공원 포스코 단지는 2021년에 1,774세대, 2022년에 882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있어, 앞으로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된 아파트는 1만 2,815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공원 아파트 분양이 저조한 가운데, 앞으로도 금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기업도시 등 2,413세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예정인 주택조합이 1,495세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2,820세대,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수리가 2,221세대, 민간임대 주택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2,203세대 등 총 1만 1,150세대가 아파트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단구·단계공원 개발과 대명원 개발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원주시의 아파트 미분양과 주택가격 하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의 기본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며 지방소멸 얘기가 나오는 이때, 신규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공실이 생기고, 오래된 아파트는 방치되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와 빈부격차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에 아파트 미분양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아파트 신규허가와 원주시의 주택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원주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과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은, 둘째,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추락하는 집값 등 속도조절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관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황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막읍, 부론면, 귀래면 지역구 조창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 플라워프루트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문막 화훼관광단지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띄우며) 문막 화훼관광단지 조감도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원주시의 역점사업인 문막 화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 삐걱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성 예정지인 문막읍 궁촌리 일부 부지가 법원 경매를 거쳐 매각이 최종 결정되었으며, 사업부지 확보에 차질이 생겨 관광지구 지정마저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 2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막 화훼단지 법원 경매 현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10년 문막 화훼관광단지 조성 방침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원주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훼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2013년 의회의 동의를 얻어 화훼단지주식회사에 시민의 혈세인 3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2016년 11월 강원도로부터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침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한 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 착공은커녕,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된 이후 2년의 시한이 도래하기까지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강원도로부터 간신히 1년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기간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금년 11월까지 전체 사업부지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관광단지 지정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화훼단지주식회사의 법인자본금 30억 원은 모두 잠식되었으며, 문제는 법인자본금 30억 원 중 10%인 3억 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되었지만,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오리무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서 언론에도 보도된 것 같이, 사업조성 예정지의 일부가 법원의 경매를 거쳐 매각 결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매로 나온 토지들은 43개 필지에 총 28만 8,015㎡이며, 화훼관광단지 사업자가 은행권 대출을 받아 매입한 부지들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 경매로 토지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더 큰 값을 주고 토지를 다시 매입해야 합니다. 2,600억 원을 투입하여 1,870,000㎡ 부지에 열대과일 식물원, 화훼테마파크, 화훼판매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된 문막 화훼관광단지는 이제 문막읍 주민들뿐만 아니라, 원주시민 모두에게 고통과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 플라워프루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정확한 생각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 플라워프루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8대 원주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1주년이 다 되어갑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제8대 원주시의회를 잘 이끌어주시는 신재섭 의장님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발전을 위해 새로운 시책개발에 골몰하시고, 각종 민원처리에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물은 사람을 비롯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근원이며, 도시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의 중요성은 역설하지 않더라도 만인이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물 때문에 개인 사이는 물론 자치단체와 국가 간에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횡성군민들이 우리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을 당장 해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1차 궐기대회에 이어, 횡성군민의 날인 지난 18일에도 2차 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원주와 횡성 접경지역 국도변에는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도 수십 장을 내걸었습니다.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 횡성군 피해대책위원회는 횡성군 39개리 59㎢가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30여 년간 묶여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각종 인허가도 제한을 받아 횡성군의 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도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물 공급 때문에 일방적으로 희생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고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과 도심의 발전에 따라 생활용수와 산업용수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하천수는 물론 지하수까지 고갈되어 가고 있고, 원주시는 강원도 내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며 인구 50만의 대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하고, 향후 우리는 우리 생활에 필수요소인 식수문제를 당장 눈앞의 불편함만 보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상수도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우리 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면 바로 영향을 받는 저를 비롯한 우리 시민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시는 상수원을 어디서 어떻게 공급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에 대해서는 예비시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도 되는지, 해제하면 어디서 수돗물을 공급받는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시민들께서는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 민원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있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횡성군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원주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우리 시의 상수도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는 횡성군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원주 상수도보호구역인 원주 취수장과 횡성댐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의 필요한 용수량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양 상수도 시설로 공급되는 용수량은 각각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50만, 100만 인구가 되었을 때는 횡성댐의 광역상수도만으로 우리 시 전체 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주취수장과 횡성댐의 광역상수도의 원가와 공급가는 각각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횡성댐의 광역상수도만 공급되면 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이로 인해 전량 횡성댐 용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상수도관 확충 등과 관련한 향후 예상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예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장양리 취수장 10km 하류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행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입니다. 김정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상황이 시·군 간의 갈등으로 비취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첫째,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우리 시의 물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 시의 용수량, 원주취수장과 횡성댐 두 시설로부터 공급받는 수량이 얼마인지, 앞으로 50만, 100만 인구를 가정할 때 횡성댐 물만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1일 용수량은 최대 14만 1,000톤이며, 원주취수장에서 7만 7,000톤을, 횡성댐에서 6만 4,000톤을 각각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35년 원주시 계획인구는 45만 명으로, 1일 용수량이 22만 8,000톤 필요하지만 횡성댐 시설용량은 20만 톤에 불과해, 하루 2만 8,000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50만, 100만 인구를 가정할 때 횡성댐만으로는 용수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수취수장과 횡성댐의 수돗물 원가와 공급가가 얼마인지, 횡성댐 용수만 공급되면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지며, 횡성댐 물만을 사용할 경우 생산원가가 상승하여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전량 횡성댐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상수도관 확충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얼마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자원공사에서 횡성댐 정수시설을 현재 10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증설하는 데 296억 원, 부족용수 확보하기 위한 충주댐 또는 소양강댐 연계 사업비 1,500억 원 등 2,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도 노후관 교체 및 유수율 제고에 300억 원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양리에 있는 취수장을 10km 하류로 이전하는 방안이 타당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수장을 현재 위치에서 10㎞ 하류로 이전하는 방안은 소요예산은 차치하더라도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앞으로 대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체결한 협약서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우리 시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확대 공급량에 대한 요금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전국 30개 댐을 대상으로 용수량 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용역이 완료되면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쯤 횡성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병행해서 협약 당사자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시정질문 답변서가 먼저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주플라워프루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약 10년 정도 됐는데 A4용지 반 장 정도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창휘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