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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25

원종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박왕규 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최상길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최현식 녹지1팀장입니다. (인사) 이종영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김형석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0시18분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명품숲길이라고 하면서 정비공사를 많이 하셨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조복희위원

달서 대로변에…….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조복희위원

예, 국비 보조사업이지만 제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앞에 신축할 때 그 나무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다 옮겨 심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조복희위원

옮겨 심은 것 확인하셨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 현장을 가보셨어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저는 동산병원이 새로 들어오고 그 주변이 관내, 관외 방문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관문으로써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식 자리를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리고 지금 달서대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밑에 그것, 아무리 시비고 국비를 들여서 했지만 그 밑에 큰 중앙분리대 나무 확인하셨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대왕참나무 지금…….

조복희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다 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대왕참나무, 안 그래도 제가 순찰을 하면서 우리 녹지1팀 보고 강수에 좀 신경을 쓰라고 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조복희위원

얼마 전에도 일하는 아줌마들이 거기서 심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산병원 앞에는 다 죽었고요. 그리고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서) 이 나무는 몽땅 다 죽었지요. 그리고 지금…,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서) 여기 심어놓은 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이곡동행정복지센터 앞쪽에 심어 놓은 것인데 이렇습니다. 바닥이, 이렇고 중간에 주공 거기서 나오는 거기는 그 나무 이름이 무엇인지 나중에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은 반은 죽고 반은 안 죽었습니다. 잎이 동글동글하게 생겼던데요. 지금 위에는 다 말라죽었어요. 그러면서 밑에는 반은 지금 새파랗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곧 죽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을 얼마나 많이 들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이것이 한 개 두 개가 죽은 것이 아니고, 몽땅 그 길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녹지1팀장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녹지1팀장 나와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현식 녹지1팀장, 발언대로 나옴)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안녕하십니까? 녹지1팀장 최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조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달구벌대로 중앙분리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명품숲길 사업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사진은 명자나무하고 조팝나무 같습니다. 지금 그때 한참 더웠을 때이고요. 지금 몸살을 하고 있는데 고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식재하는 동시에 잎을 다 털었습니다.

조복희위원

아니오. 이것은 지금 잎을 턴 것이 아닌데요. 다 말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지금 그렇게 해서 그쪽에 업체에서 매일 거기에 지금 물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현장 확인한 결과는 명자나무하고는 기존 잎은 떨어지고 새잎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사목은 아니고요. 이번에 한 사업이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 지금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밑에 것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제가 어제 찍은 것이에요.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예.

조복희위원

그런데 밑에 잎이 나온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그것이 고사목을 아니고요. 고사목으로 톡 부러뜨리면 톡 부러지는데요. 이번에 한 사업인데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집중관리를 해서 곧 살아날 것 같다고요?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예, 신초가 곧 새잎이 날 것입니다.

조복희위원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삼성전자서비스 있지요? 그 길과 이곡네거리 지나와서 그 길입니다. 이것을 정성껏 심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이것이 잔디처럼 된 것입니다.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그 구간은 저희 명품가로 숲길 대상지가 아닙니다.

조복희위원

대상이든 대상이 아니든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도 성서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고속도로 내려서 들어오는 길이 이렇다는 것은…….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지금 성서산업단지 역까지가, 강창교에서부터 그 역까지가 올해 사업이고요. 그것은 내년에 중앙분리대를 명품숲길사업으로…….

조복희위원

이곳을 얼마 전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심고 가꾸고 했거든요. 했는데 이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내팽개친 자리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것도 얼마 전까지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여기 가서 뽑고 다한 자리인데도 어떻게, 다 다듬은 자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맥문동 구간 같은 데요. 기존 잡초나 청소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명품숲길 대상구간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동산병원 앞쪽이 명품숲길 조성 사업하는…….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예, 올해 한 데는 강창교에서…….

조복희위원

내가 오늘 가면서 이것 한번 부러뜨려 볼게요. 똑 부러지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한 사업 대상지고, 최근에 했기 때문에 업체랑 같이 현장조사를 계속하고 집중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조복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업체에서 나무들을 심으면 A/S를 해주더라고요.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예, 그렇지요. 사후 관리, 나중에 죽게 되면 보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얼마정도까지 해줍니까?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2년간 해줍니다.

조복희위원

그 길에 이것 말고, 그 나무는 처음 봤어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황금사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그것도 지금 거의 반은 다 죽은 상태입니다. 주공네거리 거기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셔서, 그것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최현식 녹지1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원래 식재시기가 3월이 좀 이릅니다. 우리가 하다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었는데, 지금은 온도가 거의 3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입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을 철에 심어야 되지, 안 심을 철에 심으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조금 시기가 늦은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잘못인데 저희가 나무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잎을 땁니다. 왜냐하면 증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리조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마 우리 팀장도 보니까 신초가 돋아난다고 하는데, 업체에서도 죽으면 하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복희위원

한 그루, 두 그루가 아니고 그 구간이 몽땅 이렇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중간에 좀 살아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보여야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다니까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특히 심한 것이 명자나무인데요. 제가 그 명자나무를 심었습니다. 좌우측, 특히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면 그 조명으로 해서 시야가 나빠질 수 있는데, 그 명자나무인데 명자나무가 잎이 좀 떨어졌는데 저희가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살려서 깨끗한 사진은 한 내년쯤 되면 완전히 활착이 됩니다. 그때 저희가 확실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복희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복희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서) 이 가로수인데 여기다가 겨울 되면 띠를 입히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조복희위원

이런 데다가 “여기는 지금 남원인데요. 사랑도시의 아름다운 남원”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감아서 막 넣지 말고, 우리 구에도 달서구를 상징하는 무엇을 좀 하고,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옛날에 그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시에 있을 때 우리 대구도 그것을 많이 했습니다. 남구나 중구나 해서 자기의 구청에 로그를 넣어서 홍보를 했는데 누구는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산림청 산림과학원 산림연구원에서 보니까 그것은 효과가 없다. 해서 요즘은 그것을 안 합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디 가게 앞에 이렇게 그냥 두지 말고, 그 가게에 광고비를 받고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하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산불방지 예산집행 내역 및 산불발생 현황에 보면 임차헬기부담금으로 9,948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산불이 하나도 안 났지요? 한 건도 없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산불발생이 한 건도 없는데, 이 헬기와 관련해서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매년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민간 헬기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산림청 헬기는 5개 구청 같이 공동으로 매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구, 수성구, 남구, 서구, 달서구해서 5개 구청이 산림비율로 그렇게 해서 제가 사업비를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데, 보조비가 시비 30%, 구비 70%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한 2000년 초반부터 계속했는데 동구, 달성군은 단독 임차하고, 그래서 이것은…….

박종길부위원장

단독으로 임대하고…….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도 매년 지급해야 됩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산불은 발생해서 끄는 것보다는 오히려 홍보방송을 합니다. 예방이 더 중요해서 저희 대구시에는 옛날에는 산불이 많이 났지만 오히려 요즘은 산불이 거의 안 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니, 산불이 발생 안 해도 역할이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 헬기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지 않았는데, 수성구 그 골짜기 한번 4월달인가 8부 능선에 불이 나서 심야에 출동한 건이 있는데, 특히 단점은 헬기가 야간에는 못 뜬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원도 고성산불도 야간에 산불이 번졌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못 떠서 그 산불 피해가 더 큰 그런…….

박종길부위원장

실제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서 헬기가 출동하지 않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대구시에 두 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방헬기입니다. 저희는 산불이 크면 안동항공대, 양산항공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확산될 경우에 산림청에 요청을 받아서 바로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1년 예산이, 2018년도 예산이 5억1,126만6,000원인데 대부분 보면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임차헬기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불예방 체제구축이나 산불진화 체제구축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한 13%정도 되는데요. 이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산불예방 체제구축에 예산의 비율을 좀 높여서 산불을 예방하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구청에도 있었고 동구는 산불체계가 팔공산이 있고, K2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산불에 대개 신경을 씁니다. 달서구에 와보니까 산림이 한 2,000ha인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화체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 전문 진화자가 10명 있고, 일반 감시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작년에 한 대했고 올해 한 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저희는 산불감시원 교육을 올해도 팔공산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반을 나누어서 견학도 시켰고, 감시원들이 옛날 초소에서 고정 감시하던 것을 이동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산불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 산불예방 체제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2020년 7월 1일 시작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구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은 41개소, 이중에서 38개 공원이 2020년 7월에 실효대상이 되는 것이 맞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치가 맞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대구시에 자료고요.

박종길부위원장

대구시에서 봤을 때 실효되는 공원이 38개가 맞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어제 수성구의회에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이 38개소이고, 이 중에서 20개 공원이 실효된다. 이 내용 잘못된 것이 맞지요? 실효되는 것은 38개잖아요. 20개가 아니고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38개가 대상이고 시에서 그 중에 20개를 우선 관리대상으로 해서…….

박종길부위원장

예, 우선 저도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수성구의회에서 결의안 내용에서는 이 숫자가 잘못되어서 제가 수성구의회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시의 입장을 보면 일몰제기간 즉, 2020년 7월내에 전부 매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개발이 예상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개 공원을 우선 조성대상지로 선정했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선정 대상지에 우리 지역이 5개 공원 다 들어가지요? 무슨 이점이 있습니까? 다 들어갑니다. 이 자료에 보면 5개 공원이 다 들어갑니다. 학산, 장동, 장기, 송현, 갈산 다 들어갑니다. 우선순위에서 이점이 있습니까? 개발에 우선순위에 이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20개 공원이.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대구시에서 집중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 20개 공원은 우선 관리대상에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는 학산공원하고 송현공원, 장기공원 그렇게 알고 있고, 갈산공원은 민간 공원 개발로 가고, 장동공원은 그 대상지에서 빠져 있습니다. 장동공원은…….

박종길부위원장

아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 들어가 있는데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산단 재생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개소 공원 우선 조성 대상 선정에 보면 범어공원 등 20개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우리 달서구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다섯 개,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것은 되었고요. 이것이 지금 상당히 뜨거운 이슈인데,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단 한 평도 내줄 수 없다. 그래서 우선 보상대상지 6%만 일몰제 이전에 보상하고 나머지 94%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순차적으로 보상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숲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돋보이는데요. 이 대책은 결과적으로 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에는 얼마 전에 시장님도 범어공원에서 현장원탁회의를 했습니다. 그 지주들하고 많이 부딪혀서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말씀이 있었는데, “풀리더라도 지주들이 맘대로 좀 할 수 없는 그런 도시계획시설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큰 이슈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매입을 안 했고, 또 지금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보면 2011년도인가 제정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어떻게 할지 그것은 대구시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아마 지금 대구시에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그 앞산공원이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잖아요. 우리 달서구에 속해 있는 지역이 송현동 일원이고, 상인동 일원인데, 송현동 일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고, 그다음에 상인동 일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산공원의 일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고 일부는 근린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대구시에서 용역을 다시 재편했습니다. 그 당시에 와룡공원도 도시자연구역으로 있다가 해제를 했고, 앞산공원 이제 근린공원으로 많이 묶었다가 지금 해제되고, 일부 분류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면적은…….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도시자연구역은 일몰제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그렇게 했고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두류공원도 사실 우리 지역인데, 이 공원도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지요? 대구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이 적은 것 같은데, 두류공원도 중요하잖아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두류공원도 중요합니다. 거기는 시 관할이고, 특히 두류공원은 현재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매입 부지가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는데,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미매입 토지비율이 낮다는 겁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마치고 그 미매입 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지금 우리 지역에 실효되는 도시공원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데가 지금 갈산공원입니다. 현재 민간특례사업으로 지금 개발추진 중이잖아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대구시장님께서도 갈산공원은 민간공원 개발로 하는 의지가 지금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업체를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선정 되었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갈산공원은 결정면적이 16만7,525㎡ 중에서 11만7,375㎡는 공원시설로 조성되고, 5만150㎡는 근린생활로 조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5만150㎡의 녹지대가 사라지는 것인데, 원래 도시공단에는 특성상 녹지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사라지는 녹지대를 대체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을 세워서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지금 갈산공원은 저희가 일부 조성을 하려고 시행을 하다가 대구시에서 방향 전환이 되어서, 산단 재생사업과 같이 포함해서 민간특례사업 공원으로 개발하는데, 그것이 아니면 지주들의 반발도 있는 그런 공원대상지였습니다. 현재 미매입, 미집행 비율이 96%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미매입 토지비율이 몇 %라고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96%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91.5% 아닙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제 데이터에는 지금 96%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저도 공원녹지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녹지가 일부 없어지더라도 대구시에서는 이 민간개발을 하더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공원을 개발하려는 대구시의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갈산공원이 다른 공원에 비해서 미매입 토지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높은 이유가 산단의 특성상 녹지대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과장님! 현재 갈산공원이 성서산단의 녹지대 비율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전체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박종길부위원장

성서산단에 녹지대 비율에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민간특례사업으로 그동안 우리 성서산단의 녹지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갈산공원의 녹지 30%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서산단에서 녹지비율을 8.07%에서 7.05%로 1.02% 축소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갈산공원에서 사라지는 숲만큼 다른 곳에서 조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구시에 성서산단의 녹지대 필요성을 건의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찬성입니다. 이것이 워낙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문제라서 저희도 건의를 하지만, 녹지보존에도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이 장동공원은 성서산업단지에 재생시행계획에 들어 있는 것,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되면 장동공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이 됩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장동공원은 제가 알기에는 주차장으로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녹지대를 또 거기도 훼손시킨다는 말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 지역분석을 해서 아마 시에서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종길부위원장

화물차 주차장을 의미합니까? 승용차…….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일반 승용차 주차장으로, 지금 성서산단에…….

박종길부위원장

지하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아마 지하로 검토하는지 그 내용은…….

박종길부위원장

될 수 있으면 지하로 검토하셔서 녹지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왜냐하면 그 인근에 갈산공원이 어쨌든 민간특례사업으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장동공원 숲 조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기공원은 LH공공사업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보도가 났는데, 사실 장기공원은 묘지가 한 1,500여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대구시에서 3건을 추천했는데 3건 다 안 되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LH공공사업도 결국은 민간특례사업처럼 그 공원에 30%의 녹지대가 없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민간공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방책이 나왔고, 대구시에도 거기서 3건을 추천했는데 사실 녹지보존으로 보면 지금 서울시처럼 재정이 되면 매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녹지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5개의 실효되는, 2020년 7월이 되면 실효되는 도시공원 5개를 생각했을 때 현시점에서 갈산공원은 어쩔 수 없이 30%의 녹지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공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공원은 어떤 개발논리로 접근하기 보다는 현 녹지를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이 학산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월배권 지역주민들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산공원도 개발을 최소화하고, 현재의 녹지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신청사, 통합신공항 등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핵심 과제들은 우리들을 행복하고 편리한 삶을 위한 소중한 키워드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화된 공간에서 살아가고, 그러므로 그 도시의 녹지대가 사라지는 것은 심각한 생활환경의 파괴입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에서는 근린공원이 대구시의 사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구시와 국토부에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공원녹지과는 제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그 사업이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로 다 했는데, 물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는 지난 2018회계연도 달서구 전체에서 결산검사과정에 1등 한 과입니다. 격려드립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

앞으로 그에 힘입어 2년, 3년 연속 1등할 과로 구청장한테도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에 사소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대체로 공인회계사 두 분하고, 세무사 두 분, 저하고 다섯 명이 했는데,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하면 그렇다고 대개 잘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과에서는 달서구에서는 최고 과로 선정되었으니까 긍지를 가지시고 올해도 열심히 행정집행과 구민을 위해서, 특히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공원문제 이런 것 다룬 것 참고하셔서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항상 한정된 인원으로 공원녹지과 수많은 업무들, 과장님께서 능력이 좋으셔서 이렇게 쳐내시느라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어린이놀이터 재정비된 곳을 몇 군데 찾아가보면 상당히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과 주민의견도 좀 많이 반영해서 설치를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잘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빈위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와 띠녹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작년도 예산안을 보면 가로수와 조경지 정비에 약 21억 정도가 쓰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작년 한 해랑, 올해 지금 현재도 가로수와 띠녹지를 도로를 거닐면서 보고 있으면 이것이 정비가 과연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띠녹지로 심어져 있는 남천의 경우에도 너무 무성하게 많이 자라서 당초 심었을 때보다 두 배 혹은 정말 많이 자란 것들은 세 배 이상 자라났는데도 제대로 전지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기둥에서 벋어 나오는 아래쪽에 달려있는 가지들은 전지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잘 안 되고 있고,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져서 주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고려해야 될 것이 가로수가 주변 환경과도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도보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도시미관도 고려하면서 가로수를 전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 녹지1팀에 기간제가 한 30명 쯤 됩니다.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요즘처럼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면 풀도 나고, 달구벌대로나 달서대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녹지에 청소도 자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습니다. 폭염이 되면 그늘에 쉬시지만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연세가 벌써 60대 중반, 한 70대에 이르는 분도 있고, 저희가 늘 걱정이 목표로 해서는 하루 8시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띠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관리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가로수를 관리하는 네 분 전문화하고, 전정하는 분, 거기에 세 분 정도 해서 달서구 관내 전체를 뛰고 있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돌아서면 띠녹지가 그 전정한 것이 다시 자랍니다. 워낙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좀 더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폭염이 되면 일하는 분들의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영빈위원

일각에서는 혹시 구청장이 가로수 정비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전지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사실 청장님 동 방문 때 보면 가로수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은 병충해라든지 가로수가 크다 보니까 특히 양버즘나무, 지반이 이렇게 잎이 가리고 여러 가지 상가 간판 가리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소부분은 제가 청장님한테 꾸중을 듣더라도 민원해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민원해소를 위한 전지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서 가로수가 필요한 만큼 전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하지 않고 조금은 살려두는 부분이 없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청장님이 특히 말씀하신 것은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은행나무가 조금 치다 보면 은행나무는 양버즘나무처럼 가지가 그렇게 빨리 안 자랍니다. 또 수형이 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번 청장님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청장님 말씀이 최대한…, 저는 또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충족하면서 민원도 해소하는 그런 쪽으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가로수와 자연의 산림녹지와 어떻게 같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는 도시에 설치된 가로수답게 주변 경관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모든 가로수를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보면 “구청장이 가로수를 자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말은 맞는 겁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과도하게 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것인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고, 저희도 경관은 가로수가 1번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가로수를 그런 관점으로 두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앞서 가로수 문제도 문제지만 남천도 이렇게 전지를 하고 돌아서면 자란다고 하셨는데, 남천의 특성상 생장속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빠릅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천이 관리의 이행에도 불편함과 어떤 행정의 어려움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남천을 심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남천의 특성을 보면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또 가뭄에 강하고 또 제가 보니까 단풍도 이쁨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여러 가지 띠녹지를 고려했습니다만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남천을 선호해서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향후 남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남천은 안 그래도 식재를 하고나서 한 3년간은 애기처럼 관리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거름도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활착이 되어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특히 남천 식재 이후에 집중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고, 3년 이상 된 것은 올해부터 안 그래도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전정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지금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 있는 바에 의해도 남천 관리가 좀 많이 미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예산도 예산이지만 적어도 이러한 남천이나 가로수를 식재했던 이유는 적어도 구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또 그늘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 충족할 수 있도록 행정에, 집행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김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원 우리 보호수와 관련해서 항의도 있었고, 의회에 청원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과연 잘한 일인가? 아니면 자체 감사라도 한번 있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 436페이지 진정․청원 현황에 호산동 산1-2번지 관련해서 접수가 1건 있고, 처리 1건을 했네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 처리를 자체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좀 성급했다. 어떤 부분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라든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자체 감사가 있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처리했다는 것이지요?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자체감사는 일단은 한번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요.

김기열위원

자체감사를 했습니까?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김기열위원

그 감사결과는 어떻습니까?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공원녹지과장이 내용을 더 잘 아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을…….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주의인가 받았습니다.

김기열위원

담당 주무관이 주의를 받았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

김기열위원

팀장님도 주의를 받으셨고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지요? 무엇이 잘못되어서 주의를 받았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보호수 그때 재선충 신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 기록을 하는 과정하고, 또 거기 규정에 따라서 보호수 처리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규정이 미비한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녹지2팀장이 얘기하도록…….

김기열위원

아니 아니오.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 미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해야 되겠네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직원들도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동구나 이렇게 있으면서 보호수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대구시에서도 대구시 전체 보호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도 달서구에 와서 한 10개소에 보호수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예산도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5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우리 나무병원 업체와 상시적인 관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재선충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재선충이라는 것이 특별법도 있을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이 특별법이 있고, 재선충이라는 전염병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과 사람 간에 전염될 수 있는 병의 사항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 말은 충분히 검토하고 고지를 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그 점은 이것이 특별법이고, 재선충법이고 이런 특수단어들을 선택해 가면서 긴급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는 궁색합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그 점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재선충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건인데요. 설계변경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또 언급한 바도 있는데, 작년에 44건이고요. 올해 40건입니다. 설계변경을 좀 줄일 수는 없을까? 라는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아마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유들이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 중에 저도 변경을 요구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있을 수도 안 있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특정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 과에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저는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짚겠습니다. 373페이지를 보면 학산공원 삼거리 경관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것이 설계변경 증액으로는 최다 치에 해당하는 5,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설계변경의 제일 위쪽에 보면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사토처리량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 여건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어땠는데 사토처리량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때 설계로 사토처리를 했는데 막상 시공자가 공사를 들어가 보니까, 저희가 설계상으로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시공자가 막상 해보니까 사토처리량이 더 많이 나오는 이런 경우입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것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계사가 거기에 사토를 가로 세로 면적이 정확히 나오는데 이 사토양이 갑자기 불룩하게 올라왔습니까? 유전 터지듯이 흙이 솟았습니까? 어째서 이것이 증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제 자료에 보면 부지경계 변경에 따른 절성토량 변경과 현장에 사토처리 불가에 따른 사토 외에 외부 반출 변경의 건인데, 그것은 아마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계서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이것이 설계변경이 새로 이루어지면서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요. 이 사토량이 증가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고요. 두 번째 포장패턴 변경에 따른 재질 변경으로 증액했다. 이런 말이지요? 마천석과 고흥석을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석도홍으로 바뀌면서 증액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김기열위원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것이, 그 현장에 마천석과 고흥석을 어느 부위에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어느 부위에 석도홍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석도홍이 어떤 것이 석도홍입니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석도홍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구청에 지금 보시면 벽체에 쌓아놓은 돌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이 핑크색깔입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 물결처럼 흐르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이 석도홍입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가격이 비쌉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의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마천석과 고흥석을 교체해서 석도홍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증가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바닥분수 디자인 변경에 따른 분수구체 및 설비수량 변경, 이것이 애초에 여기는 우리 학산공원에, 구청 앞에 랜드마크처럼 만드는 그런 설계를 함에 있어서 분수구체의 숫자도 제대로 디자인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설계에서, 제 말은 기초설계에서 제대로 완벽한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왜, 작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44건에서 올해 40건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그것은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학산공원에 제가 여기를 금액이 제일 많아서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분수가 물을 뿜는데 가면 인도로 사람이 다니면 신발을 다 배려요. 물이 왜 차도로 내려가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막상하고 나니까 겨울이라서 가동을 하면서 포장을 맞추어야 되는데, 분수를 가동하려고 하다가 준공시기가 12월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금방하고 나면 얼고 해서, 봄에 시운전을 하니까 사실은 배수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 흘러내렸는데, 또 분수 높이를 가동하니까 높이를 조금 낮추면 좀 덜합니다. 저희가 분수높이를 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대한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보니까 그 물이 배수처리도 더 안 되고 일부 좀 흘러내리는데…….

김기열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분수는 당연히 최대한 올려야지요. 그렇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최대한 올리고 배수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쪽이 아닌 옆쪽으로도 배수가 덜 되어서 물이 넘쳐나더라고요. 이것이 설계변경해서 5,400만 원 증액한 이런 사업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아직까지 그 하자가 보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공원녹지과 업무가 얼마나 과중한지는 모르겠지만, 과중하다면 인원이라도 보충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조복희 위원님 나무 다 죽은 것 그대로 놓아둔다고 하는데,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많이 바쁘시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사실 저희는 산불을 11월부터 시작해서 5월말까지 근 7개월 동안 직원들이 토․일, 평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물놀이장을 지금 강창교에 하면 직원이 투입되어서 7월 5일부터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대로 한 두 달간 또 나가야 됩니다. 또, 대곡근린공원에 올해 새로 하면 거기도 인력이 투입되는데 저희는 1년 내내 직원들이 사실은 타 과 직원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고생을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일양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은 죄송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지금 학산공원 관련 설계변경과 관련 된 서류를 제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호수 관련해서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아직 덜 이루어졌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동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너무 많이 지체되었다는 생각은 하시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안 도와 줍니까? 구청장님이 안 도와 줍니까?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부지문제가 좀 있었고, 부지확보에 따른 그런 예산확보 명분도 없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동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국장님! 빠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부지확보 이런 것이 따르면 사실 명분상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대안이 없나? 대안이라도 있으면 어떤 제시가 되고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한다고 계속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빨리 마무리가 안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전지한다고 설계변경 건 있지 않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여기 4,000만 원 증액한 이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원종진 위원님! 하세요.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달서구에 있는 많은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재정비공사를 하고 계시고, 또한 마무리 된 공원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잘 정리가 되어 깔끔하고 정비가 잘 되었다고 주민들도 칭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나무를 될 수 있으면 훼손을 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정비를 하는 것이 안 좋으냐? 기존에 수령도 오래되었고 그늘막도 되는 나무를 제거해 버리니까 그 주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습디다. 그것을 앞으로는 공사하실 때 감안하셔서, 대구는 사실 대프리카라고 하면서 아주 더운 곳이 아닙니까? 분지라서, 그러니까 수고스럽지만 하여튼 기존 나무를 좀 살려가면서, 활용하면서 정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이 굉장히 많으신 과에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560쪽에 1, 2, 3, 4 여기에 장미를 심는 시기가 다다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장미는 저희가 주로 봄에 합니다.

조복희위원

주로 봄인데, 장미구입을 계속해서 4월 5일, 4월 27일, 6월 4일, 12월 18일 이렇게 죽 같이 하셨기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구입을 하셨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구입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인지, 어쩐지, 560쪽입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장미가 2018년 4월 5일 구입한 것 121만1,000원하고, 4월 27일 136만1,000원, 6월 4일날 이곡장미공원 536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첫째 장미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120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류가 다다릅니다. 종류가 달라서 저희가 구입을 이렇게 추가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장미의 종류가 달라서 구입일자가 다르고, 이런 것이 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 솔직히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셔서 같이 구입해서 심으면 인력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인데, 조금 조금씩 4번씩이나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일만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한목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것이 따로 심는 시기가 다 다르지 않으면 같이 구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일도 조금 줄일 수 있고 안 그렇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성동 460번지 잔디광장 조성하는 사업 아시지요? 과장님!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금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지금 거의 용역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보는데, 건설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채널이 안 됩니다. 저도 바쁘다 보니까 못 챙겼는데, 지금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할 때에 거기 주차장을 절대하지 마라. 그런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지금 다른 데 공원에 있는 주차장은 외부사람들이 가서 차를 세우기 때문에 주차장이 절대로 필요하지만, 이것은 동네 한가운데 있는 아주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테니스연습장 때문에라도 거기에 가보게 되면 차가 꽉 차있어요. 그런데 잔디광장을 조성하면서 주차장을 또 설치한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보면 동네주민들이 여름철에 한 7시, 8시가 되면 산책을 하는데 현재 차가 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다시 주차장을 넣는다는 것은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원은 이쪽 서편 같으면 보성아파트나 영남아파트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번에도 위원장님 배려로 3억을 확보해서 화장실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배려 차원은 그쪽 부지에 그 주차장 들어서는 것은 저도 좀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월성1동, 2동 통장님들 회의에 가서 이 안건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 개인 생각인가 해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결사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시에 반드시 요청해서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구청장님이 주차장을 하라고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부구청장님은 “주변에 주차장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 확보를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저희는 또 주민의견이 그렇다면 대구시하고 그렇게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아까 원종진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우리 월성동에서도 그동안에 월명공원하고 효성공원 몇 군데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했는데, 가슴 아픈 것이 있던 나무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몇 차례 강조했지만 이 부분이 안타깝고, 지금 학산공원에 잔디광장을 하게 되면 그 면적을 보니까 그 옆에 지금 한 30년 정도 된 소나무들이 50그루, 100여 그루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건드릴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현재 있는 것을 보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대구시의 그 어떤 탁상행정을 해서 줄긋듯이 해서 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학산 같은 경우는 아까 몇 분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명산이기 때문에, 그 소나무 하나 키우려면 엄청 힘든데 그것을 순식간에 베어버리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월배제2공원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배제2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 키우는 분들이 분수공원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저한테 와서 건의를 해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 예산을 올리라고 했더니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이 많다고 이렇게 되어서 다 깎여서 한 푼도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구청장님을 찾아가기 싫었지만 그 주민들이 하도 부탁을 해서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서 예산을 받아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가 어린아이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거기에 좀 어린이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쪽에 우리 수변공원에 작년도 화장실정비에 5,000만 원 사용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혹시 우리 과장님! 월광수변공원에 화장실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3군데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남자 화장실을 들어가 보셨나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는 주로 관리사무소에 있는 그쪽에 자주 들어갑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가보고 느끼시는 것이 없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 건물이 사실은 좀 노후화 되고, 그래서 저도 고심을 해서 작년에 안의 내부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은 웨딩파크로 해서 좀 하려면 사무실 공간도 좀 넓어야 되는데, 작년에 좀 확 틔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고심이 앞으로 명소가 되면 관리사무소는 제대로 되어서 행락객들이 예를 들어서 다친다거나 하면 그쪽에 응급약품도 준비해야 되고, 행락신고도 받아야 되고 좀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자 소변기 있지 않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거기 칸막이가 없어요. 중간에 세우는 것이 없어요. 세 군데 다 없습니다. 그것이. 개인 프라이버시이니까 우리 구청에는 전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어린이공원도 다 되어 있는데, 그 월광수변공원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해 주시고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315페이지 공원녹지과 용역을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건수로는 지역업체가 10건으로써 13.8%가 되는데, 그것은 이해하겠지만 금액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업체가 1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더 잘하는 곳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예산이 제대로 되는 것도 지역 업체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에 저희 지적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재원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정장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왕규

박왕규위원장

과장님! 저 분도 소개해 주세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팀장이 6월말로 퇴직예정이라 김상우 도로명주소팀 주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11시44분

김기열위원

예, 신달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도로명판을 건물에 부착하는 명판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부착하는 것…….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건물번호판을 말씀하십니까?

김기열위원

예, 건물번호판은 우리 지적과 소관입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을 혹시 한번 붙여보셨습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제가…….

김기열위원

그것이 가로세로 맞추어서 수평으로 맞추어서 딱 붙이기 참 어렵거든요. 잘못 붙이면 삑사리 나버리면 새로 사야 돼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저희가 붙일 때 수평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유지 보수할 때는, 건물번호판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몇몇…….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접착식이잖아요. 그렇지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뒤에 양면테이프하고 실리콘도 같이 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 좀 잘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틀을 주면서 틀을 대어서 한다든지, 이것을 집집마다 붙일 때마다 새로 사는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삐딱하면 준공 낼 때 집 자체가 삐딱해지기 때문에 새로 하거든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신축건물은 건물주가 신청을 해서 건물주가 붙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건물에 붙이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관여를 못하는데, 그 이후에 훼손되었거나 그런 것 유지․보수 나갈 때는 저희가 나가서 붙이는데 그런 것들은 최대한 신경을 써서 붙이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의견을 내볼만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691페이지에 보면 지도․단속 건인데요. 2018년도.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김기열위원

제일 첫 번째 중개보조원 미신고 업무개시로 업무정지 1개월을 했다는데, 업무정지 1개월은 공인중개사에서 업무정지를 1개월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 벌금 좀 내고 하지 않고, 아예 가게 문을 닫아버린다는 말입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그것이 유형별로 과태료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고,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가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선택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김기열위원

이것이 중개보조원 미신고거든요. 중개보조원 미신고는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중지입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중개보조원 미신고는 과태료 40만 원…….

김기열위원

왜 업무정지를 한 달간 문을 닫을 정도의 선택을 했느냐고요? 이 업소에서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어느 건을 말씀하십니까?

김기열위원

제일 위에 야외음악당로, 뉴○
무소

무소공인중개사사

, 위반사항이 중개보조원 미신고거든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김기열위원

나중에 보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공인중개사 불친절로 위반사항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불친절이라는 위반사항이 발생합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사실 이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의뢰를 했던 사람, 민원인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던 바가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꼬투리라도 잡고 싶은데, 특별히 법령 위반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김기열위원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핑계를 댄다. 이 말입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아니면 중개보수를 좀 깎거나 안 주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 더러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라고 해서 이것은 검찰까지 갔네요? 이것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검찰까지 가지요? 이런 일들이.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일단 이것을 사기로 해서 수사의뢰를 하면 저희가 의뢰인하고 중개업자하고 말이 다를 경우에는 그것을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런 행위에 위반을 했다고 신고를 우리 구청으로 합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일단 우리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 같으면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하거든요.

김기열위원

이것이 우리 구청에 접수가 된…….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등록이 되어 있는 중개업소에 대한 위반입니다.

김기열위원

경찰에 고발이 되거나 하면 여기에 안 올라온다. 그렇지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경찰에 바로 고발을 하면 저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단지, 경찰에 고발해서 나중에 혐의가 있어서 혐의사실에 대한 통보는, 범죄사실 통보는 저희한테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후조치로 행정처분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소송 건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다고 소를 제기한 것인데요. 이것이 소를 제기할 때 현재 지가가 얼마니까 얼마로 내려달라고 이렇게 소송을 합니까? 아니면 이 자체가 과다하다. 라고 소송을 합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저희가 가격을 결정할 때는 감정평가사들이 현장도 확인을 해보고, 그 토지의 이용 목적이라든지, 토지의 이용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데, 자기 땅은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데 자기는 비교를 옆에 있는 아파트, 일반 주거용 땅하고 비교를 해서 현재…….

김기열위원

이 건이 그렇습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높다. 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한 것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소송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것이 승소판결이 나느냐? 것이거든요. 승소판결 전에…….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구청에서 이긴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가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시지가를 올려서 했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소를 제기했는데 그러면 소를 평당 1,000만 원에 지가를 책정했는데, 본인은 과다하다. 해서 소를 제기하면 중재를 시킬 겁니다. 재판관이, 지금 승패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1,000만 원이 아니고 980만 원 하면 되겠는데 라든지, 990만원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판관이 굳이 이것을 소 제기한 사람한테 패를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가서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이것은 이 사람이 소를 제기할 때 이 가격 결정한 것이, 행정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가격을 깎는 것으로 조정해 달라는 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가격 결정한 것이,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그 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식으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못 받아들이겠다. 법원에서…….

김기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그 민원인이 가격을 낮추어달라고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어차피 법원의 판결 결정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의가 없다고 아마 기각을 하거나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까?

김기열위원

가격을 협의하라고 쌍방 간에 장을 마련하지 않을까요? 재판에서…….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형성된 가격 자체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이유 없다고 기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나라가 공시지가에 세금을 연간 얼마 냅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김기열위원

공시지가에, 우리가 지금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 평당 800만 원 한다. 그러면 60평짜리의 대지를 갖고 있다면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약 5억 원 정도로 한다. 이것을 소지한 사람이 세금을 얼마 냅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금 부과관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지금 제가 언급을 하느냐 하면 공시지가가 과다하다고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수익이 없는 사람은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 내다 볼일을 다 봅니다. 토지에서 세금 내고, 건물에서 세금 내고, 이 사람은 결국에는 집을 팔아야 돼요.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이것이 소를 제기할 정도로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승소를 했다고 그냥 우리가 잘했다고 판단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책정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잘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결산, 행정사무감사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에 보면 접수건수가 24건에 3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하향이 23건에 38필지이고, 상향이 1건에 1필지입니다. 과장님! 하향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상향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땅 값을 올려달라는 뜻이잖아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그것은 아마 어떤 사업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업부지에 편입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2018년도에는 1건입니다. 그렇지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하향은 주로 어떤 이유입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하향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세금 부과에 기준이 되니까 특별한 다른 이유 없이 세금 부과가 많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낮추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는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상향이든 하향이든 이의신청이 다 기각이 되었는데, 기각이 되지 않고 받아들여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쨌든 이 판단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다시 감정평가사들한테 그 내용을 검증받아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가격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비교표준지를 잘못 썼다든지 아니면 토지형상을 잘못 봤다든지 이런 이유가 아닌 다음에는 책정한 가격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거의 다 기각이 되고요.

박종길부위원장

예.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영이 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방금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평가위원회 맞습니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하고 공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고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부동산?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달서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렇게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보통 다른 구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아니오. 명칭이 바뀌었어요.

박종길부위원장

이번에 바뀌었어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개별공시지가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더 심도 있게 평가하고, 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의신청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693페이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보겠어요. 2017년도에는 14건이 되고, 2018년도에는 3건이 되는데, 이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아마도 그런 영향이 제일 큰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개발부담금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러면 경기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래서 몇 가지 잘 모르는 것도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그러면 개발부담금 17건에 3억8,756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개발부담금을 보게 되면 이것은 국세 50%, 구세 50% 이렇게 되지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수입이 말씀이십니까?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부담금을 환수하는 금액 비율이…….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자료를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말은 맞을 것이에요. 그러면 현재 3억8,756만4,000원이 우리 구세로 다 들어온 겁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요즘은 50%만…….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니면 50% 들어온 것입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실지로는 곱하기 2를 해서 본인에게는 현재 이것의 배로 부담한 것입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의 절반이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왔다고…….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니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이해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세로 들어온 것이고…….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본인에게는 부담한 사람에게는 곱하기가 되었기 때문에 또 국세를 50% 낸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지적과를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왜 좋아지느냐 하면 이 개발부담금을 국세와 구세로 반반 나누어 갖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분권에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예가 없어요. 모든 국가 세금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다가 보니까 위임수수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임수수료를 우리가 또 7%를 받는데…….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7% 있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것이 국비 부분에 7%가…….
왕규

박왕규위원장

국비 가는 것에 7%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은 여기에 포함이…….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안 된 것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안 되고 다시 우리 징수과로, 그 7%는 어디서 수입으로 잡습니까?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과에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 과?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지적과에서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적과에서, 그 금액이 그러면 대충, 대충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까지 이 개발사업 대상이 660㎡이상만 개발이익환수법에 적용이 되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2017년도 1월 1일부터 1,000㎡이상으로 확대 되었지요?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거기서 제가 비교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그 표를 보게 되면 지금 면적을 보면 1,000㎡ 넘는 데는 제가 이해가 대번 돼요. 2017년도 1월 1일부터 1,000㎡이상으로 부과대상이 되었으면 여기 적힌 것이 1,000㎡이상 다 되어야 될 텐데, 왜 735, 그다음 343, 그 면적이 부족한데도 왜 여기에 대상이 되느냐?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그것은 사업시행 자체는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부과를 보니까 법은 2017년도부터 해놓고…….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부과한 날짜도 보니까 2017년도에요. 그래서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시행은 그 전에 했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