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

기획감사실장 길성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공통사항 2건, 일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 설계 시 충분한 검토로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당초 사업 설계 시 충분한 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표기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자료 작성 및 일목요연하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자료를 작성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오탈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작성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민원접수에 대한 처리 철저입니다. 민원처리 소홀로 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행정 불신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함으로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40건이며, 주요 분야는 개발행위, 건축, 산림, 환경 등입니다. 민원 제기 사유는 불친절, 소극 행정, 민원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실태 자체 점검 추진을 추진했는데 1차는 18년 8월 20일에서 9월 6일까지, 2차는 19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2018~19 고충민원 처리실태 자체 점검 결과 민원 지연처리 부서 엄중 경고했고 민원 지연처리 담당자 문책을 했습니다. 주의 7, 훈계 6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금지 교육 철저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이 매년 발생하므로 교육 등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는 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2018년 1월에서 2019년 6월까지 음주운전 적발 및 조치 현황은 적발 건수 3건에 견책 2건, 감봉1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무기강 점검, 자체 교육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 적발 사례 지속적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강화, 교육 및 부서장 훈시 등 다양한 방지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복무 점검 및 자체 종합감사 시 음주운전 방지 교육 실시했습니다. 복무점검은 2018년도에 6회, 2019년도에 3회를 실시했고, 자체감사는2018년도에 8개부서, 2019년도에 8개 부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부서장 훈시로 월례회의, 간부회의, 읍·면장 회의 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방송 장비 유지보수 방안 강구입니다. 마을방송 개선지원 사업으로 마을 공지사항 등 신속한 방송으로 주민 만족도는 매우 좋으나 마을별로 설치하다 보니 유지보수 기간 만료 후에는 유지보수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주민을 위하여 일괄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황입니다. 2014년에서 18년 간 총257개 행정리 마을단위 사업 완료했고, 올해는 1차 사업으로 금산읍 10개 마을 272가구에 대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2차 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4개 마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별로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 후 사후관리는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조건으로 추진 중이며, 전체 가구에 대하여 무선스피커 추가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필요시 유지보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우수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행정적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성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아실만 한 분들은 다 알고 있죠. 이 설계 변경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행착오가 많아서 부실 공사 내지는 우리 금산군의 발전 사항이 퇴고 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여기 지금 구름고개에, 향토관에서 가는 우회도로가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게. 설계 변경이.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반듯이 이슬공원 저쪽에 공치는 데, 그쪽으로 냈으면 돈도 안 들어가고 여기 지금 쓰레기도 지우는데 20억 이상 들어갔죠? 이런 여러 가지가 착오 때문에, 설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땅을 사고도 남아요. 그쪽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그쪽에 뭐 맞춰야할 이유,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사거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더욱이 하필 쓰레기 있는 데를 지나가게 만드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쪽으로. 이슬공원 쪽. 무슨 그라운드 골프인가 그쪽으로 차라리 맞춘다면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하필 거기로 해서 삼거리에 딱 맞춰서 더욱이 위험 수도 많을 테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까지 끝나지도 않고 이런 게 다 설계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 설계가 한 번 변경 되는 데 진짜 심사숙고해서 우리 금산 발전과 지역 발전과 또 우리 주민의 편의성,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걸로 낭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공통사항과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듣겠습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복지실장 박천옥입니다. 날씨가 어제보다는 3도 정도 더 더운 날씨로, 온도가 상승했다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 저희 실 소관 2건, 이렇게 4건 인데요. 8쪽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처리 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 설계 시 충분한 검토로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이라 하셨는데요.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시설 사업은 유지관리 보수 사업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공설 봉안당 또 충렬사라든가 이런 사적지. 이런 부분인데요. 매년 반복되는 처리 사항인데요. 유념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충분히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서 설계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의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설경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철저라는 처리 사항을 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표기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자료 작성 및 일목요연하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자료를 작성하기 바람’ 이렇게 처리사항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실 같은 경우에도 이 현황 자료 발취를 하는데 2017년도, 2018년도 2부분 2개년 사무 감사이기 때문에 그 16년 이전 누계 수치를 반영을 안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액, 집행액, 잔액 이런 수치가 잘 안 맞는 그런 혼선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이 서식을 맞춰서 이렇게 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희 실 소관입니다. 좀 전에 하신 말씀하고 좀 비슷한, 동일한 얘기인데요. ‘자활기금 등 작성 철저’라는 개선사항으로 요구사항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자료 작성 시 조성액 및 집행액, 예치금 및 예탁금 서식을 개선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 장 준비했는데 위원님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산군 자활기금 조성액 및 집행액.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2016년도까지 누계의 수치를 나타내다보니까 조성액 대 집행액 잔액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7억 9,349만 5천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운영 규칙이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 돼 있고요. 저희들 군북면 내부리 출장소 자리 과거에.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이득금을 세입으로 잡고 또 거기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집행하는 그런 기금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식당업 있잖아요? 이 식당업, 축산업을 해서 작년에 한 분이 식당 개점을 해서 독립을 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대출도 가능하거든요. 7,000만 원 정도까지는. 연 1%로 해서. 그래서 현재 대출해주고 한 그런 금액은 없고요. 기금이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소득을 올려서 10억이나 15억 정도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자활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대출이라든가 이런 기금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품진흥 조성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규칙이 제정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위생업. 특히 식당업이라든가 유흥업을 하면서 법규 위반을 해서 영업정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행정제재 상. 영업정지를 하면 영업상 그런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과징금으로 대행해서 내거든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2억 3,90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금에 어느 정도 3억 정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3억이 넘으면 또 다시 그 업종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순 기능으로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사무 감사 자료라든가 각종 의회 제출 서류에 이 양식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앞으로 이런 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설봉안당에 대해 관심을 많이 주시고 해서 현장행정 시 다녀가시고 살펴 주셨는데요. 저희들 봉안당은 현재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봉안시설은 유연은 1,800구정도. 기 900개 정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900개는 신설을 했고요. 또 무연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5,600~ 7,000개 정도 할 수 있거든요. 현재 무연은 322개가 지금 안치가 돼 있고요. 향후 전망을 보면 지금은 화장 문화가 발달이 돼서 1년에 100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또 기존에 안치 된 200개 정도는 가져갑니다. 화장해서 납골로 같이 모시는 걸로. 이렇게 하다보면 15년 정도는 저희 군 현재 추세를 보면 안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이제 안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라는 유족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최대한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렇게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온도라든가 이런 부분 청결이라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는데요. 봉안당 운영하는데 애쓰셨고요. 그쪽에 혹시 그간에 제습기라든가 이런 거 유치는 어때요?

그런 부분은 다 이번에 제습기, 난방기 다 설치를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온도라든가 청결 부분은 저희들 유족들이 선호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 다음은 공통사항과 종합민원실의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순호 종합민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순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총무위원회 전연석 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김근수 위원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통사항 2건에 부서 개별 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로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저희 부서는 업무 특성상 설계 용역이 거의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추후에 발생한다면 사전 충분한 설계 검토 실시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철저히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감사자료 작성 시 충분한 연찬과 철저한 사전 준비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7쪽입니다.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서면심의 보다는 실질적인 위원회를 개최하여 활성화 도모하고, 위원 선임도 효율적인 방안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황을 보면 우리가 17년도, 18년도에 서면으로만 심사를 진행하였고, 위원회 위원이 중복되고 선임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앞으로는 연 3회 이상 정도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대면심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위원 위촉 등 위원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8월 예정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대면심의로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가급적 대면심의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9년도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명단도 저희들 명단 총 15명 중 위촉위원 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5명을 교체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3명을 여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여기 위원들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들로 이렇게 돼 있나요? 그냥. 어떤 사람으로 구성 돼 있어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또 부동산 관련 돼 있는 부동산 업자들 있고요. 어땠든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들로 돼 있습니다.

좀 현지도 잘 파악을 하고 또 토지, 토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시고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했으면 좀 공정할 것 같아요.

위촉 위원들을 보면요. 한국감정원 대전지사 근무하시는 조규장 씨, 프라임 감정평가 하는 박철우 평가사 또 부동산 중개업소 회장 양윤규 씨 또 우리 국토정보공사 지사 손종상 씨, 세무서에 근무하시는 강영기 씨 이제 평가사로 김숙자 씨가 있고요. 공인중개사무소를 영업하고 있는 두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류만 가지고 하죠? 현지는 안 가죠?

네?

현지는 안 가죠?

우리가 현지는.

여기서 지정하고 현지는 안 가죠? 대략 진산면 하면 진산면 어디 근방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은 별도 평가사가 현지를 가서 감정을 하고 그 내용을 평가사가 설명을 하면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심의를 앉아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평가사가 가서?

네. 현재는 평가사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하여튼 투명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싫어하는 사람들, 세금 많이 낸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적냐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하여튼 투명하고 뭔가 우리 토지 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