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환경자원과장 이정욱입니다. 36쪽 농촌지역 재래식 화장실 인분수거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재래식 화장실 인분수거와 관련해서 골목길이 좁아서 인분수거가 안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했는데요. 한 10가구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수거용 호스를 별도로 지급을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7쪽 농촌지역 폐 농자재 수거대책 강구 부분입니다. 요즘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폐차광망이 깨끗한 경우에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물질이 뭍은 이 차광망 같은 경우는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빈병 같은 경우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무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차광망에 이물질이 뭍어 있는 경우는 상당히 지금 전답 과수원 이쪽에 상당히 많이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영농폐기물 간이집하장 보급 확대를 통해서 그쪽에 차광망 무상 수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통해서 폐 농자재 수거대책을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공해배출 상습위반 업소 지원혜택 배제입니다. 공해배출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물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 정보를 각 실과에 공유를 해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인센티브 차원에서 어떤 패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9쪽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규정 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법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을 규정하도록 감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현재까지는 3개 업소만이 신청을 안 해서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3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업소하고 상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야생동물 피해현황 조사방법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보도 자료에도 많이 나왔고요. 또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수사를 착수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어쨌든 이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농작물 피해신고를 작성하고 읍면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쪽 면지역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60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을 통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9개, 면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 공중화장실은 저희 환경자원과에서 설치를 하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결과 관련해서는 면에 이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어쨌든 전체적인 공중화장실 청결부분과 관련해서 별도로 시스템을 마련해서 면 지역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소한 인건비라도 세워서 재배정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 농촌지역 폐농자재 수거대책 강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현재 폐차광망은 깨끗한 경우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어쨌든 업체에서 그것을 인지한 상황에서는 무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농민들이 깨끗한 폐차광망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3월 2일자로 와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직 그렇습니다.

그럼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폐차광망도 소각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현재 그 기술상으로는 소각은 가능한데 그것을 절단을 해서 왜냐면 그냥 집어넣으면 감겨서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어디에 감긴다는 말씀입니까?

소각장 안에요.

소각장 안에서 감겨요.

소각을 하려고 하면,

그 안에 교반기가 있나요. 소각장 안에,

지금현재 저희 시설로서는 절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을 어떤 포대에 담으면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조금 더 제가,

이게 폐차광망이 포장이 안된 상태 같으면 투입과정에서 엉킬 수 있지만 그것을 마대 같은 곳에 담으면 엉키는 현상이 제가 그 시설에 대한 현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효율적인 수거가 되려면 이 폐차광망에 대한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폐차광망을 수고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포대를 공급하면, 물론 일반 생활폐기물도 우리 주민들이 생활폐기물 봉지를 돈을 주고 구입하듯이 이런 영농생활폐기물도 담을 수 있는 포대를 제작을 해서 농민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일정 부분은 또 농민들이 그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수거를 하면 수거도 더 용이하고 처리도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폐차광망과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소각장 운영하는 업체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 재활용 회수센터 지금 공정율이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나가서 기술자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이 정 안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을 주신 그런 대안도 있을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저희가 소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져본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폐 영농자재가 보면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말고 사실 많잖아요. 폐차광망, 폐보온덮개, 폐부직포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수거가 안 되면 결국은 농민들이 수거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한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몰래 소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데 그것을 다 행정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단속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수거대책을 조금 세우셔서 환경오염 방지를 했으면 좋겠고 다른 지자체 것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폐 영농자재 생활폐기물로 속한 영농자재들을 그렇게 마대를 제작해서 농민들이 그것을 구매를 해서 반출을 하면 이게 수거에 용이하고 환경을 많이 개선이 된다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대로 수거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절차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산군 쪽에 폐기물과 관련해서 폐차광망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자재가 현재 버려지는 것이 폐차광망뿐만 아니라 너무 많더라고요. 농촌지역에 보면 차광망, 보온덮개, 부직포 어쨌든 영농에 쓰여 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버려지니까 결국은 그게 환경오염이 되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환경오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폐차광망만 가지고 너무 한정을 짓지 마시고 그것을 폭 넓게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 야생동물 피해현황 조사방법 개선에 조사 방법을 가지고 이것은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보니까 처리결과는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일 부분이 야생동물 피해가 보니까 현재 길고양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길고양이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길고양이들 중화수술이라고 하나요. 그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방생을 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줄겠지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결국은 농경지 특히 인삼밭 같은 곳에 가서 특히 고양이가 인삼포가 들어가서 인삼포를 많이 파헤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효과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과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것도 염두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에서 이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일단 길고양이는 저희 환경자원과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지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 현황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수렵장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 수렵인들 하고 아직까지는 조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수렵장 개방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보조금 주는 방법 이 두 가지 측면을 지금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단체들하고 만나서 면담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조금씩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렵장 개방하는 것이 담당 과장으로서는 가장 직접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단지 또 다른 측면에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시니까요. 저희들이 설득 해 가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도 지금 밖에 민원이 특히 농작물과 관련해서 피해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언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환경사업소 위·수탁이 되면 이 사택이 필요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위·수탁이 되면 필요가 없고요. 단지 위·수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거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현재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도 현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 판단을 조금 내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류조 부분은 어차피 지금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2021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중복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어쨌든 저희가 그런 용량을 판단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환경사업소 사택관리 문제 직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그분들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는 쪽에서 아마 잘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야간에 비상인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준수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준수입니다. 58쪽 공장설립 승인업무 철저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민의 입장에서 인허가를 처리하는 요구입니다. 처리결과로 공장설립 승인 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각종위원회 운영철저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의 의견 수렴 후 체계적인 업무추진 요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처리결과도 향후 안건 발생 시 해당 위원회 개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후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철저입니다. 우체국 4거리에서 금산초 진입부분, 군청에서 읍사무소 4거리에서 우회적 방향 상습 불법 주정차로 개통 불편 혼잡에 따른 단속 업무 철저가 되겠습니다. 현재 CCTV 운영이 5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사거리, 우체국 사거리, 농협 사거리, 중부시장 앞, 주공아파트 이렇게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로 읍사무소 사거리와 우체국 사거리 등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차로 길모퉁이 등 황색선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영선 산림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6쪽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군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진산면 엄정리에 산 93번지 등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원상복구 되지 않은 불법점유지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대부허가 기간이 2005년도 10월 20일부터 2015년도 10월 30일까지 10년간입니다. 사용목적은 약용식물로 장뇌삼 재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 즉 식재된 장뇌삼과 관리사 철거 등 이행 기간을 조치통보를 그 동안에 4회를 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조치 추진하겠으며 승소 시 조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산림문화타운 사용료 징수 철저입니다. 산림문화타운 내에 예비방 2동을 인터넷 예약에서 제외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예비방 1개 동은 인터넷 예약시설에 포함하여 운영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입니다. 예비객실 1동은 인터넷 예약시스템으로 변경하였고 1동은 숲속의 집 등 이용 중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숙박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예비객실로 운영하여 금산 산림문화타운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예비객실 1동을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48쪽 가로수 수종선택 효율화입니다. 가로수 수종으로 고가이며 관리도 어려운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팝나무 등 활엽수를 활용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황으로는 2018년도 19년도 가로수 식재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값비싼 소나무보다 관리가 용이하고 화려한 이팝나무 등 활엽수 위주로 식재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가로수 조성 사업에 반영 이팝나무 등 화목류 위주 식재를 하고 있으며 2018년도 이후에는 소나무 등 고가의 수종을 식재한 곳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쪽 공유재산관리 부분이요. 여기 대부기간이 2015년 10월 31일이면 얼추 4년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여기 소송 계고처분취소 청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은 그것까지 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산양삼은 장기재배작물로서 그 본인이 3억 5,000만원 이상을 투자했다. 그런데 수확하기 전에 일방적인 철거를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청구 소송을 했는데요. 지금 금산군 고문변호사인 강병열 변호사를 지금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서 소송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국유지가 어떤 개발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대한 분이 아직 수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기간이 연장 되었으면 이것을 대부기간 더 연장 요청을 그쪽에서 안 해 왔습니까?

연장 요청을 구두 상으로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안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도 내년도까지 수확기간을 이렇게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남짓 이렇게 남았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연장을 어차피 수확을 2015년 10월 31일에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아직 수확이 안 돼서 연장을 요청을 했는데 안 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 국공유지 임대가 5년씩이 되거든요. 5년씩이기 때문에 한번 연장을 해 주면 또 이분은 분명히 5년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더 길게 연장이 될까봐, 저희들이,

지금 5년씩이면 한번 연장을 시켜 준 것이네요. 10년이니까요.

아니요. 처음에 이 장뇌삼이 장기 재배작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10년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기본단위가 5년이기 때문에 연장을 안해 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단위가 5년이라고 할지라도 작물의 특성상 장뇌삼이 10년 이상의 어떠한 재배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이 사람도 처음에 이것을 임대를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했으면 2015년 10월에 연장신청을 해서 어차피 수확 시기가 안 되었으면 기본 5년을 연장해서 이런 불법 점거가 되지 않게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소송까지 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식재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장뇌삼 부흥이 일어나서 법인이라든지 임야 내에 산림청의 지원금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식재 부흥이 일어나서 한참 가격도 좋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재배를 하다보니까 자연손실과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재배농가들이 많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농가는 내년도까지는 수확을 다 마치겠다. 그래서 자진철거를 하겠다. 이런 본인의 약속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그런 의지를 보였으면 정상적인 대부기간을 연장을 해서 했으면 굳이 이렇게 소장 접수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간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길기주 과장님이 출장인 관계로 길성용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실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9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외국인이 많이 찾는 제주도 금흑탑을 설치하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삼소비 활로개척을 위해서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인천 및 제주 국제공항에서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제주도 주요관광지 등에 금흑탑 설치 등 항구적 홍보방법을 강구하라는 개선 요구입니다. 현황입니다. 국내외 금산인삼 홍보영상을 제작 추진 중에 있고 서울, 부산, 울산, 대전, 인천공항 등 대도시 옥외광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 베트남 SNS홍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 의견은 금산 인삼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신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 및 홍보 판매장을 개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금산 인삼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와이드 광고 및 홍보 영상을 제작 배포 중에 있으며, 주요 수출국에 대한 페이스북, 유튜브 등 비용대비 효과성이 좋은 다양한 온라인 홍보방안을 검토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내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주요 도시에 홍보판매장 개설 등 항구적인 홍보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관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그동안 금산인삼관 내에 일부 공간이 개방되지 않아 홍보관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고 단체관광객이 많은 휴일 개방 및 방치된 일부공간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시설현황으로 1층에는 금산역사관으로 인삼재배의 변천사 등 금산 인삼 관련을 전시하고 있고 2층에는 인삼과학관, 인삼산업관으로 금산 인삼의 과학적 효능과 인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 전시 및 일상생활에서 인삼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층에는 인삼 음식관, 약초관으로 금산 인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 전시 및 그 밖의 약초 관련 사항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인삼체험관이 안마의자, 발 마사지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 2, 3층은 현행과 같이 금산 인삼의 홍보공간으로 활용하고 평사 시 직원 1명이 1층 로비에서 버스 인센티브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주말에는 당직자가 접수하고 있어 별도로 단체 관광객 안내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층 영상관과 지하 1층 인삼체험관을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하고 있으나 다수 관광객은 인삼약초시장에서 쇼핑 후에 금산인삼관은 잠깐 머무는 상황이기에 체험 프로그램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상1층 영상관 및 지하1층 인삼체험관을 항시 개방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 사실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단체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건강과 운영 조례를 보면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건강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그 동안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무한 실적이며, 위원회 운영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현황입니다. 위·수탁 계약 해지를 2017년 12월 6일 사용료 미납으로 한바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2018년 2월 23일에 개시하여 2019년 7월 4일 7차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운영업체 금산 한방 스파(주)와 명도소송 중이므로 소송 종료 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처리결과로 현재 진행 중인 명도소송 종류 후에 금산 인삼약초건강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인삼산업진흥기금 관리입니다.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타 은행과 이자율에 대한 비교검토 및 통합관리 등을 검토하여 이자율을 높이라는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인삼산업진흥기금 조성액은 15억 9,965만 3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는 단일금고가 원칙이고,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계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 금고지정이 가능하나, 자금유출입에 대한 운영 및 회계처리 단일화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고려하여 단일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삼산업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잔액은 재예치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인삼산업진흥기금 15억 9,400만원 예치하였습니다. 예치내역은 전에는 이자율이 1.35%였으나 통합관리기금 예치 후에 1.6%로 이자율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인삼하우스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인삼하우스 직영으로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고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민간위탁 운영방안 검토하라는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입점현황으로 8개 업체에 65개 제품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정산비율인 판매액은 80%를 업체가 가지고 가고 15%는 군수입, 5%는 카드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삼하우스는 금산인삼 제품의 전시․홍보와 판매촉진 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향후 인삼랜드 내 인삼상징 조형물 및 휴식 공간 조성을 통해 금산인삼 및 인삼하우스 홍보 기대됩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관광객에게 금산인삼을 적극 홍보하여 판매 수익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4쪽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사용료 재검토 개선요구입니다. 건강관의 시설은 주변 호텔과 비교해 시설은 그다지 좋지 않은데 이용료는 오히려 비싼 편이고 숙박요금 조정으로 이용률을 제고하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현황입니다. 2인실은 주중에 12만원, 주말은 15만원, 4인실은 주중에 16만원, 주말은 19만원, 6인실은 주중에 22만원 주말은 25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의 조성목적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2014년 12월 17일부터 운영 개시하여 2017년 12월 6일 계약해지 시까지 운영업체의 영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숙박요금에 대한 조정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명도소송 종료 후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통해 숙박요금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순수 군비보조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인삼경작과 관련한 보조사업 중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의 지원내용을 보면 2013년 이후 관내 지원 비율은 감소하고 관외 지원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다수의 관내 인삼 경작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방안 강구하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현황입니다. 순수 군비 보조 사업은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순수군비 보조 사업은 8개이며, 그중 관내지원 사업은 7가지입니다. 관내경작인 대상으로 순수 군비 보조사업 홍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인삼 경작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출연금 집행 철저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의 출연금 중 포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해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직원들에게 포상함으로서 연구기능을 활성화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30만원의 예상인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30만원을 집행했고 2019년도에는 100만원의 예산액이 세워져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 경영성과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직원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실적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에는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5명에게 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100만원을 편성하여 연말에 지급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직원 사기 진작 및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7쪽 금산인삼제품 수출업체 관리 철저입니다. 인삼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 중 일부업체는 환경자원과의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상습적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 실과 정보공유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지원 제외방안 강구하라는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으로 인삼수출 현황은 17년도는 금산군이 전국대비 12%, 18년도는 15%, 19년도는 16%로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관내 수출업체 22개소로 2018년도에 2,516만 9,000불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인삼제조업체 환경관련 행정처분 현황은 폐수배출 수질기준 초과 1개소, 운영일지 미 작성, 교육 미 이수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습적인 공해·폐수배출 등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업체에 수출관련 지원 사업 지원제외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인삼제조업체에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실·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상습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하여 제재기준을 정하여 수출지원 사업 제재사항을 계획에 반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과장님들이 하도록 회의규칙에 있습니다만 길기주 과장님의 출장으로 인해서 해당 팀장님들한테 답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신민주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하셨으므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그렇고 팀장님들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53쪽 인삼하우스 운영 방안 강구 부분에서 여기 제가 양쪽을 다 가보았는데요. 하행선 같은 경우는 주 메인 휴게소하고 너무 외진 쪽에 있다 보니까 정말 거기를 가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 인삼하우스가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조금 위치가 어떤 광고 효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인삼랜드 휴게소 업체가 사기업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 인삼하우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인삼하우스가 그쪽에 있다는 것이 어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쪽을 사람들이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쪽 방향으로 뭔가는 어떤 광고적인 면에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일반 고객들이 위치 자체를 모르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곳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휴게소를 가면 꼭 들러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휴게소에는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보면 폐기물 처리장 비슷하게 그런 것이 있고 중간에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데 휴게소 측하고 협의해서 다른 휴게소하고 동일하게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개선이 되어야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아무리 그 안에만 투자해서는 광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부탁드리고 55쪽 보조사업 운영 철저해서 보면 저도 그랬고 우리 위원장님도 이 부분은 누차 부서에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 제품을 미리 선정을 하고 사업을 하면 안 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들한테 문자 발송이 된 것을 보면 제품이 한 2가지로 선정이 돼서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혜성일 수도 있고 우리 농민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제품이 아닌 것을 보조 사업을 강압을 하는 부분은 순수 보조 사업에 추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게 지난 연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개선이 전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꼭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보조 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제품은 기준 이하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주민들이 인삼 경작 분들이 제품 기준치 이하를 또 혹시나 선정할까봐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기준치만 알려주고 여러 사람이 다양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광망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지원 사업을 하기 전에도 우리 관내에 차광망 업체들에 대한 단가 현황을 미리 파악을 해야지만 보조 사업이 시행이 되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차광망 같은 경우도 실제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제품이 이중지도 있고 사중지도 있고 그 다음에 해가림용 작은 폭도 있고 그러한데 이것을 아마 이중지로 지원이 고정이 되어 지금 이중지로 고정되어 있지요.

예 이중지만 신청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한 1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조금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신청량은 받아 보니까 1억 이상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4중지까지는 올해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이중지로 한정해서 올해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 더 많이 확보해서 4중지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요청하면 되는 부분이고 농민들이 차광망이 필요한 것이 사중지도 있을 수도 있고 이중지도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그 범위 내에서 배정량을 조금 더 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중지로 하니까 여기에 농민들이 불만 섞인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실제 현장에 맞게 보조금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